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2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계속)
□ 농업기술원소관(계속)
□ 축산진흥원소관(계속)
□ 동물위생시험소소관(계속)
2.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계속)
□ 농업기술원소관(계속)
□ 축산진흥원소관(계속)
□ 동물위생시험소소관(계속)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일괄해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3월이 되면 추경을 하는 모양인데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추경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예산을 어떤 것을 반영시켜 보려고 합니다.” 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도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 있으면 우리 친환경농축산국에서도 위원들하고 한번 전화를 하든가 상의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율했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요즘 미네르바 사건 아시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모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소로바라고 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웃음이 나온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축정과장님,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 잘 아시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이 업체가 부화장 사업에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검증도 거쳤겠죠?
○축정과장 송중용 …….
○김행담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라면서요? 맞는 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금년에는 지원한 게 없고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화장 사업에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에 보조하고 있는 게 2억 5,000만 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언제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이 설립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작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사업실적이 대단한 업체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도에서 부화장, 종계장 계열화를 추진하다가 민원 때문에 좌절됐었는데 작년도에 부화장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당되는 공무원을 보내주시면 이쪽에 같이 현장답사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화장 사업에 도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AI가 육지부에 발생했을 때 현재 제주도 병아리자급률이 17%에 불과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부화장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급률 100%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부화장이 생김으로써 도내 양계농가에 안정적으로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에 가면 그런 것이 전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계장, 부화장…….
○김행담 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는데 대략 어떤 실적들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실적은 부화장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도계장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는데 어떤 실적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화장이 거의 되어 있고…….
○김행담 위원 부화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달 말쯤에 완공됩니다.
○김행담 위원 부화 합니까, 안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게 실적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부화장이 설치되어야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아까 실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부화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어야 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도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화 실적이 없다, 그러면서 도의 보조금은 주고 있고. 30년 이상 제주도에서 양계해 온 업자들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이 사업 한번 추진하겠다 그러면 절대 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이런 것은. 그런 사람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행담 위원 지금 삼다CDF＆B영농조합법인이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오리와 닭만을 양계해 왔지 않습니까? 종계도 하고. 부화도 부분적으로 하면서.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런 업체가 사업신청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2억 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가고 있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작년 같은 경우라면 3,000만 원이고 금년은 생각해서 5,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축정과장 송중용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 일부를 할애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정식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접수 되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접수되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생각해서 5,000만 원이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사적으로 위원님과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사업규모와 내용을 보고 지원내역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적으로 전화한 것을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입장이…….
○김행담 위원 보세요. 위원이 전화를 걸어서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하고, 총 소요예산이 12억 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5,000만 원 보조하겠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너는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은 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적을 것 같으면 내년에 하자고.
○김행담 위원 내년으로 넘겨줄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은 일단 신청이 왔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닭, 오리를 여기에서 30년 동안 양계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은 아무것도 안 한 업체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는 부화장 하라고 2억 5,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토착 제주인들이 하고 있는 업체는 무슨 이유로 지원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5,000만 원밖에.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사업규모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화장을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이나 육계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그런 규모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전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번졌을 때 지금 말한 삼다CDF＆B영농조합법인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사육한 닭과 오리로 제주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업체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유일한 업체는 아닙니다.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어떤 겁니까?
○김행담 위원 이 업체가 AI 번졌을 때 그들이 사육한 닭과 오리로 제주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주로 토종닭, 오리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일반 산란계라든가 육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는 예전에 불법반입을 해서 상당히 도가 AI 방역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원 문제를…….
○김행담 위원 그때 판명이 어떻게 났습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양성으로 나왔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양성, 음성 관계없이 불법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냈습니다.
○김행담 위원 벌금 1,100만 원을 냈는데 그게 목을 매는 걸쇠가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자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죄 한 번 지으면 전부 죄인으로 봐야 되겠군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전혀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행담 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아시느냐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뭡니까? 한 번 그 일로 처벌을 받으면 두 번 다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만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 업체를 선정해 주면 부화, 양계, 종계 삼박자가 잘 갖춰져서 성공가능성도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AI가 번졌을 때 얼마든지 커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업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박정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행담 위원 5,000만 원 지원한다면서요?
○축정과장 송중용 규모를 보고…….
○김행담 위원 12억 원 규모에 5,000만 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은 60억 원 사업이었습니까? 2억 5,000만 원을 주게? 5,000만 원 기준 해서 12억 원의 다섯 배니까 60억 원 올라오니까 2억 5,0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사업비가 작년하고 금년 예산액이 다릅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 똑바로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작년도에는…….
○김행담 위원 제가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에 간다니까요. 오늘 붙여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번 보십시오.
○김행담 위원 제가 아파도 가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무 실적도 없고 이제 겨우 하는데 그런 쪽에는 엄청나게 지원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봐달라고 해서 올린 것은 5,000만 원 지원하면서 하라고 하고.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실적이 없다는 게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지금 양계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부화를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회사법인(주)한라CFN은 부화장이 설치되어야 부화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19개 농가가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화장이 설치되면 부화해서 그 병아리를 19개 농가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부터 실적이 없다……. 부화장이 있어야 실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부화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액수가 문제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하라 말입니까? 12억 원 사업을? 총소요예산이 12억 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김행담 위원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은 부화도 해본 적이 없고 양계도 안 해본 업체인데 이런 업체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게 어떻게 도민사회에 여론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 해당업체는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달라고 해서 금년에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일단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한테 더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년이나 추경예산이라면 몰라도.
○김행담 위원 지금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은 2억 5,000만 원을 부화장 사업에만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화, 양계, 종계 3단계를 거쳐서 전부 하겠다는 사업을 박정하게 5,000만 원으로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예산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금년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되겠다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농업회사법인 (주)한라CFN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준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체의 정관, 조합원 명부, 설립된 기간, 그 조합원들이 정말 제주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질문하는 위원도 속이 상합니다. 상한 것만큼 성숙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금년도 축산산업추진계획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예, 잘 봤습니다. 1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쭉 축산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여기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정되면 지정된 기준 그리고 어떻게 성공가능성으로 나타날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강성근 국장님,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업용 관정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관정 공수가 3,312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공이 998, 사설이 2,314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농업용수 개발 이용에 관정 수는 775개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관정수가 총 3,312공으로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는 775개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사무관입니다.
관정현황에 공공이 998개로 나와 있는 내용은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저희가 어제 자료 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70년도 처음부터 개발된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3,312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정을 개발한 총 공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관정이나 또는 사용 불가능한 공수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 농업용 관정으로 이용하는 관정 수는 775개가 맞는 겁니까?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775개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농업용관정은 현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개발한 관정이나 과거에 개발한 관정도 다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했으면 그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개발한 농업용 관정을 별도로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 똑같이 농업용 관정으로 이용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3,312공이 현재 모두 운영하는 관정입니까?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개발된 관정이 있는 반면에 광역상수도 체계가 되다보니까 종전에 생활용수로 개발된 관정들이 또 농업용도로 전환되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관정 개발할 때는 생활용수 개발이 되었는데 그 후에 지역에서 생활용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돌아간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 3,312공이 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과거에는 생활용수도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이용하다가 광역상수도로 하다보니까 과거 생활용수 관정들을 농업용으로 전환시켰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자료를 통일시켜야 돼요.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예.
○안동우 위원 저는 두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농업용 관정으로 현재 이용하는 게 3,312공이면 이 자료만 봤을 때 별도 자료에는 775공이 전체 보급률이 4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제 농업용 관정 3,312공이면 보급률이 100% 이상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현재 농업용 관정 이용하는 게 3,312공이면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발이나 가뭄피해 때 100%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받은 별도 자료에 보면 775공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농업용수 보급률이 약 42%로 나왔다고 표시를 했거든요. 저는 두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가면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구좌, 조천, 성산 이런 지역이 가뭄 때 농업용수 고갈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 보면 농업용수 보급률이 구좌는 24%, 조천은 28%, 성산은 26%거든요. 반대로 보급이 잘 된 지역인 대정지역 같은 경우에 77%, 한림, 애월이 54%.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지역이 제주도내 대표적인 밭농업지역이거든요. 서부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정, 한림지역, 동쪽으로 가게 되면 구좌, 성산지역이 과수보다는 일반 원예 특작작물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농업용 관정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부 서부지역 중심으로 관정개발이 잘 되어서 한발이 발생했을 때도 자체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체계가 되는데 동부지역인 구좌, 조천, 성산지역 같은 데는 가뭄 때 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농작물 생육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이 자료에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를 100% 보급을 해야 되지만 특히 개발이 안 된 지역 중심으로 농업용관정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에 가뭄이 심했을 때 제가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관정 보급률이 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거기 주작물이 당근 아닙니까? 당근의 경우 농업용 관정 물을 이용하면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봐서.
○안동우 위원 일부 농가는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물백을 설치하면서 관수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관정을 보급할 때도 작물에 따라서 당근 같은 경우는 뿌리채소이기 때문에 뿌리가 곧게 내려야만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뭄 때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점적관수 방법으로 주면 가능하거든요. 스프링클러로만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관수방법을……. 농업용수개발은 필수적이고 작물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물주는 방법을 점적관수나 다양한 방법을 보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근은 당근 특성에 맞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농가들이 뿌리 활착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뭐는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어제 친환경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국장님이 유통분야에는 획기적으로 금년도에도―자료에 나왔지만―100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대도시에 15개 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금년도에 10개소를 다시 개설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10개소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대도시에 판매장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우리 도내 생산자단체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친환경농산물만 선호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한마디로 소비자모임입니다. 전국조직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비자 단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금년에 10개소의 대도시 전문판매장에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단체에 매장을 개설하고 설치하는 데 지원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 매장이 설치가 되고 대다수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도 보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별도 코너를 마련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서 우리 제주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조수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약 1,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000억 원 정도인데 국장님이 유통분야를 혁신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 친환경물류센터를 해서 작년도에 37억 원 정도 판매됐거든요, 15개 매장을 통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금년도 목표가 약 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원 정도 해봐야 우리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10%거든요. 나머지 90%는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36억 9,800만 원은 1년간 통계가 아니고 연도 중간의 통계입니다. 1년으로 하면 충분히 100억 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작년 연말통계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 연말인데 이게 작년 1월부터 설치된 게 아니고 7월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올해 추가로 10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0개 설치한 것도 2개 합치면 2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 하남시에 소비자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대단위 물류센터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안동우 위원 여기 산지물류센터 중심 계열화 1개소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산지물류센터는 제주도에 하겠다는 것이고, 안동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기존 설치한 소비자조합 15군데하고 올해 설치하겠다는 10군데하고,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하남시에 대단위 소비자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한 300억 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판매액이.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판로거든요. 어떤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일반 관행농업으로 농산물 상품보다도 가격을 못 받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앞서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장님 얘기로는 금년도에는 자료에는 100억 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약 3,4백억 원이 전문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행정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 가락동농산물시장에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상장 공판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범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과 연계를 시켜서 서울특별시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감귤 선과장 통폐합추진 관련해서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선과장 등록제로 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선과장 등록제로 가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선과장 등록제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착오 없이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힘들 것이라고. 왜냐 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일반 유통인들이 갖고 있는 선과장 중심으로 지금 무허가 가건물 선과장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 2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1차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감협의 선과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과장, 3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상인들. 제일 문제가…….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었는데 선과장 등록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2년간 유예를 시킨 사업이거든요.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감귤정책과에서 빨리 파악해서 금년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감귤 출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감귤유통구조를 봤을 때 생산자단체하고 유통인이 사오십% 거의 균등하게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유통부분을.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도 우선적으로는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작목반 중심의 선과장을 등록제로 가고 3단계에서 유통인 선과장 등록을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간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감귤유통 출하의 절반 정도를 유통인들이 취급을 하는데 이게 양성화되지 않고 선과장등록제에 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 7월 되면 감귤 출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선과장등록제가 단지 건물만 양성화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선과장 등록제를 갔을 때 화염열풍식은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지금의 선과기 구조가 빨리 개선되어야만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칙에 관련해서 제반사항들이 갖춰져야만 등록제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지원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제주도에 40만 톤 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선과장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지금의 소규모 선과장 중심으로 보통 5,000톤 내외의 선과를 하는 선과장들이 선과장등록제로 가서 그 기준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조례로 시행했을 때는 내년도 감귤 출하시기에 가서는 유통대란이 발생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아무튼 중요성이라든지…….
○안동우 위원 금년 1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감귤 출하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심각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달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농산물원종장이 씨감자 공급체계를 갖춰서 내년부터는 생산농가들에게 100% 공급하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좋은 감자종자를 보급하면서 원종장도 만들고 지원하는데 여기에 제주도내의 민간업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씨감자 보급종을 하는데, 문제는 민간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정부분 과거에 종자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종자보급종을 보급해서 감자생산농가들에게 상당하게 기여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100% 씨감자를 보급했을 때 민간업자 입장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그동안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종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동안 기 투자한 사업비며……. 앞으로 민간업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부분에서 다른 예를 든다면 농기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다보니까 인근 서비스 업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자를 작업해서 보급하다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염두에 두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그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분들도 우리 농업 쪽에 관련한 상은 다 탔어요. 행정이든 기술원이든 농림부든 해서 신지식인, 농업인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보조금이나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보급종에 적게는 약 10%를 그분들이 감자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많게는 20%까지도 했었는데―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 입장이 완전히 길이 막히게 됐거든요. 이게 개인기업이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지, 그분들은 막대한 피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종장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부분 종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그분들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보충설명을 더 드립니까?
○안동우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러면 기획할 때부터 우리 고 국장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민간업자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감자농가에 도움을 준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부터 공급되는 씨감자 200만 개는 미니씨감자로 보급하고 보급종 관계는 저희들이 손을 뗄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공급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농가들이 원종장에서 보급 받으면 양 불리기를 본인들이 하거든요. 보급종을 받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원종장에서 감자종자를 공급받음으로써 농가 자가생산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보급종 단계에 가서 민간업자한테 구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종자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급종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원종장에서 종자공급을 받고 거기서 자기네가 보급종까지 다 생산하거든요. 저 역시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왜 생산비를 더 많이 주면서 보급종을 구입합니까? 국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은 제가 요청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막대한 시설이 기 투자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건데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엔가 농업기술원에서 우도지역을 백합종구 생산단지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우도지역에 세외소득 관광지 경관작목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소득을 창출한다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추진결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도지역에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우량종구 생산단지로는 적합성이 없다.” 그런 결과를 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추진결과는 “종구생산단지로는 우도가 아니고 구좌, 평대, 성산, 삼달을 동부지역 백합종구생산단지화로 농가소득을 도모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앞에 사업목적에는 우도지역에 세외소득 관광지 경관작목으로 육성, 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창출해서 종구생산단지 1개소 1.9㏊를 조성해서 종구생산량 35만 구, 조수익 약 7,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추진결과는 종구생산단지가 우도가 아니고 구좌지역과 성산지역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우도에 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생산시범단지 적합지를 우리 원에서 조사했더니 구좌지역, 성산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우도도 종구생산단지가 되고 또 새로운 종구생산단지로 구좌지역과 성산지역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07년도부터 도서지역, 낙후된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경관작물로서,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년간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농업환경적 원인과 또 거기 주민들이 농업생산보다도 어업 쪽에 비중이 높다보니까 저희들 기대치만큼은 못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침수가 잘 되고 또 해풍에 의한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안동우 위원 저는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은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원이나 센터에서 실증사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시범사업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도지역에서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기술원에서 실증사업은 했던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시범사업 말고 우도지역에서 실증시험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07년도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원에서 실증실험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종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농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다른 쪽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침수지역이든 기상조건이든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도는 종구생산기지로서 이미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새로운 종구생산기지로 구좌지역과 성산지역을 선정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적지를 선정하려면 평지로 가야 되는데 평지는 가면 침수가 되고 또 높은 데 가려고 하면 해풍이 불고,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구좌지역하고 성산지역은 백합종구 생산기지로 농업기술원에서나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한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부터 그것이 현재…….
○안동우 위원 아니죠. 실증시험이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종구생산단지 2개소로 1㏊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우도에 전부 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그런 조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면 다른 적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좌하고 삼달 쪽으로 나누어서 해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적지라든가 종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술원은 사전에 원 자체에서 비교시험도 하고 실증실험도 하고 적지에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도도 보십시오. 이게 실증시험해서 적지가 아니면, 이미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도 보급해 줬고 저온저장고도 보급해 줬거든요. 실증사업단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적지를 조사했으면 예산의 낭비가 없었거든요. 또 구좌, 성산지역 같은 경우도, 단지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원에서나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동부지역에도 원 소유의 시범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지역에서 한번 실증시험하고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선도농가들 중심으로 시범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종구생산은 지역 고지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보급과 또 시범실증사업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가 AI발생으로 닭, 오리 수급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큰 차질 없이 지나가서 괜찮았지만, 교래리를 관장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금년도 AI발생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추가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제주형초강도AI매뉴얼을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최근 2년간 교육실시현황과 참석자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닭, 오리 수급대책과 대처방안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좌남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과 관련해서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강성근 국장님께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역대 1차산업을 담당한 국장들이 지금처럼만 활동을 했으면 그래도 1차산업이 오늘날 많은 발전을 가져 왔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까지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자꾸 양배추 말만 나와서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이 동부지역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과장님이나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실무적인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동부지역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저희들이 동부지역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승문 위원 서부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하니까. 서부지역에도 친환경농업재배 시범단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면 해마다 과잉생산되는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작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십시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양승문 위원 기왕 과장님 나왔으니까, 약용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어제는 시험재배상황을 우리 농업기술원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담당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양승문 위원 과거에 성산이나 서귀포지역에서 약용작물 재배 계약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두 군데 다 실패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20개 농가가 참여해서 상당한 소득을 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나눔제약입니까? 거기가 한약제약회사 중에서는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지역, 다시 말하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림지역이나 애월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아마 농업기술원이나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상당한 질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도 질의했지만 막연하게 앞으로 200농가 100여 ㏊로 확대시키겠다고 했지 어떻게, 어느 연도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어제도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월동채소가 과잉생산됐을 때 약용작물이 제주도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재배된다고 하면 충분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지리에 약용작물 가공시설이 지어진다면, 특히 나눔제약에 제주도관내의 7가지 품목들이 5,6년 전부터 약용작물 재배돼서 공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공장이 금년도 말까지 완공된다고 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청정한약재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요즘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실무책임자로서 성산지역이나 서귀포지역을 방문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내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서 다시는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제조품이 어떠한 홍보와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확대되거나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농가들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투자하고 있으면 좀더 이런 면에도 과감하게 나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 생산됐던 농산물들의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약재 같은 경우는 나눔제약이라는 데가 국내 1만 5,000여 개 되는 한의원에 2,000여 개를 납품할 수 있는 유수한 업체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도에서 생산된…….
○양승문 위원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중국산한약재가 상당히 값이 싸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이 가격으로 가져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한약재들이 벌크상태로 공급됐기 때문에 중국산과 국산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소포장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중국산하고 우리나라산 그리고 우리 제주산이 각각 다른 점이 뭐냐. 그것보다 나은 점이 뭐냐. 이것을 먼저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래서 저희들도 가공공장이 되면 인근에 청정 제주도한약재를 재배해서 육지에 있는 한의사나…….
○양승문 위원 투자계획도 보면 작년도에 자체부담 일부 해서 17억 8,000만 원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공장 짓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작년에 5억 원 정도 됐고 금년에 12억 8,000만 원해서 17억 8,000만 원이 금년도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 17억 8,000만 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 준공된 게 17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1차 가공했던 것이 5억 원, 그다음 이번에 하는 것이 12억 8,000만 원해서 17억 8,0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따로 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하나 주더라도 타인이 봤을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준 것을 보면 18농가에 10㏊ 재배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제출된 것은 20농가에 17㏊로 됐거든요.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조사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저희들 조사했을 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출된 자료는 언제 기준한 겁니까?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건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국별로, 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하다가 이렇게 관련부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자료 하나라도 서로가 맞도록 하고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기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당국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용작물 재배도 과거의 실패사례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자료 보니까 부적지감귤원 폐원지보조금 6농가에 대해서 2,600만 원을 회수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마는―분명히 31농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6농가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1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금년도 3월 말까지 스스로 재폐원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된 곳에는 회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6농가만 되고 나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복수 감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보조금 줘서 회수한 농가만 있고…….
○양승문 위원 나머지 25농가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체 4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회수 발송한 데가 5건 해서 총 11농가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 감산실적도 있습니다마는 고민중입니다. 자기가 보조금을 내서 할 거냐, 아니면 원상복구할 거냐. 그분들에게 전부 공문은 시행해서 빨리 이달 3월까지 결정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43농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수 안 된 곳하고 된 곳을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성신상 과장님, 친환경물류센터 설치현황하고 센터별 투자효과, 연도별 판매액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수도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자료 다 배부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사업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냄새저감시설 설치 11건에 34억 원, 이것은 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냄새저감시설 설치 11건에 34억 2,7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34억 원이라는 돈이 본인부담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몇 % 지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보통 사업건수가 여기 나왔다시피 11건인데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하 50%에서 70%,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솔직한 말로 우리 도에서 한 것을 보면 모든 행정이 다 균형, 균형하면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식”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림지역은 아마 악취로 최악의 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이 배정되어서 읍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5년 전에 감협이 주관이 되어서 신품종을 일본에서 도입을 해다가 희망감귤농가에 5품종 내지는 7품종 정도 보급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개인 육묘업자가 생산해서 보급했는데 품종이 섞이고 제특성이 안 나왔을 때 다수 감귤농가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저도 심지어 다섯 번 바꾼 적도 있는데 생산자단체인 감협에서 일본에 가서 접수를, 묘목을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감귤인 경우는 최하 5년이 지나서 결실이 되고 나서야 평가되는 겁니다. 요즘 와서 보면 엄청난 감귤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모태인 흥진이나 궁천 만큼도 못해서……. 5년, 7년 심어서 생산비 들이면서 가꿔왔는데 달려보니까 아닌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신품종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우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이 들어오면 최고 속도로 키워서 빨리 달려보고 그 결과를 제주도 농업인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중요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2,3년 지나 보십시오. 제주도 감협에서 보급한 여러 가지 품종, 엄청나게 대란이 올 겁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단체에서 보급한 묘목이……. 제가 기술원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노지에 심어서 5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인 농업기술원에서 하우스에 빨리 심어서 2년 동안 키워서 특성을 평가해서 이 품종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적합하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위원님이 주신 얘기는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7개 품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새로운 품종들도 실증을 하면서 빨리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를 확실히 해서 농가에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감귤농가 현황을 보면 99.9%가 전부 일본의 독농가 어느 지역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타나면 인척관계에 있는 분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접수를 가져오든 묘목을 가져와서 그것을 고접해서, 접수 확보해서 확대시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일본 쪽에 직원 중에 한 두 분을 파견시킨다든지 아니면 10월 되어서 2,3개월 파견시키더라도 신품종이 나왔다고 하면 확인하고 그 접수를 사다가 빨리 고접한다든지 해서 시설재배해서 그 결과를 독농가들이 심기 1년 전에 발표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과거의 자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감귤나무 심어서 13년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귤농가가 심어서 5년, 7년 동안 엄청난 생산비 들이고 관리했는데 7년 후에 엉뚱한 특성이 나오면 다시 뽑든지 고접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요즘 오갈피농가 여러 가지 손해배상 요구하고 있지만 감귤농가도 그런 유형의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이겁니다.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독농가들이 다시 심어서 달려보고 아니면 자르고 다시 심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님도 바뀌고 해서 이쪽에 관심 가지고 전문가 두세 분을 아예 일본에 보내서, 제주도 독농가들이 하는 일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방송출연 요청이 있어서 2분의 1 간벌신청면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보조 주고 시작한 지가 2003년, 자율적으로 2분의 1 간벌한 게 ’99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전체 감귤면적보다 많아요, 2분의 1 간벌했다고 하는 면적이. 제가 깜짝 놀라서,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했더니 2003년도부터 보조할 때 한 면적은 7천 몇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당초에 보내준 자료 보고 토론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통계자료가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 된다. 어느 위원님 요구해서 생산예상량 자료 봤습니다. 2000년도에 재배면적이 2만 4,323㏊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만 8,457㏊에요. 적어도 6,000㏊가 줄었습니다. 폐원해서 준 거 아닙니까? 역대 최고 생산된 해가 2002년도 73만 9,000톤입니다. 6,000㏊ 폐원했고 2분 1 간벌도 6,000㏊하고 여러 가지 감산을 했는데 10년간 통계를 보면 2009년도가 두 번째 생산예상량이 되고 있어요. 70만 톤. 제가 보기에는 6,000㏊ 폐원하고 2분의 1 간벌 7,000㏊하고 품종갱신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도 10년 통계를 보면 금년도가 두 번째 생산되는 겁니다. 생산예상량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면적이 줄고 품종갱신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야, 비례원칙을 그런 것으로 접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생산기술이라든가 그 나무 수령이 굉장히 크고 있다, 저희들이 수령으로 보게 되면 20년에서 25년산 정도가 최고의 수량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귤역사가 40년 된다하지만 그때가 가장 성수기였지 않느냐.
○김완근 위원 2002년도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니, 그때가 가장…….
○김완근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나무가 그때가 가장 성수기가 되지 않았느냐.
○김완근 위원 그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시점이 언제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900년대 중반기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성수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기술이라든가 나무수령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2000년도를 가장 성수기 시점으로 보시는데, 과장님 논리대로 20년에서 25년생이 가장 본당 수확량이 많다고 보면 노화가 많이 되어서 생산량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5,800여 평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게 되면. 그래서 본수로는 2,100만 주.
○김완근 위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폐원 몇 ㏊했어요? 약 6,000㏊ 한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이 자료 보면 2만 4,000㏊에서 2009년도 면적이 1만 8,000㏊입니다. 그러면 6,000㏊ 폐원한 거 아닙니까? 폐원면적 6,000㏊하고 2분의 1 간벌도 7,000㏊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2분의 1 간벌은 3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10년 통계로 보면 폐원하고 2분의 1 간벌하고 품종갱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2002년도 73만 9,000톤, 다시 2009년도 69만 4,530톤, 이제까지 기껏해 봐야 3만 9,000톤 줄인 겁니다. 똑같은 기후조건에서 2002년하고 2009년이 가장 풍작의 해로 봤을 때 이제까지 다 해서 3만 9,000톤 줄인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작년까지 폐원이 총 4,720㏊고 간벌이 6만…….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재배면적 자료 낸 겁니다. 2만 4,323㏊입니다. 2009년도가 1만 8,457㏊ 아닙니까? 그러면 약 5,800㏊ 폐원한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생산량은 거의 안 줄고 있다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이라든가 재배기술이 증가되고 수량면 또 기후면을 복합적으로 봐서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나무에 7,8관은 달려야 감귤재배하는 농가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생산기술은 많이 발전한 게 맞는데, 고품질 쪽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다수확은 더 했습니다. 속된 말로 산남지역에 가면 질소비료 뿌리면 강아지가 지나가면 발자국 남을 만큼 뿌려야 다수확이 된다고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다수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는 생산하면 제값 받고 돈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생산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은 고품질 쪽, 당도 올리는 쪽, 친환경 쪽으로 발전했지 다수확 쪽은 아닙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이 다수확으로…….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께 주문을 하죠.
확실하게 지금 상태에서 정비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지금 제주도에 가장 문제가, 특히 서귀포 쪽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재배규모가 영세한 겁니다. 매년 2분의1 간벌, 수상선과, 소득안정직불제 신청하면 서귀포 쪽 신청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도 서귀포 쪽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1,000평 2,000평 하는 감귤농가 신청하겠습니까?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3,000평 이상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의무부과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3,000평 이상 하는 농가에 소득안정직불제 무조건 500평 해라, 2분의1 간벌 500평 해라, 6,000평이면 1,000평 해라. 이렇게 전산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아예 행정에서 면적별로 2분의1 간벌, 품종갱신, 소득안정직불제, 수상선과, 적과, 면적 대비해서 아예 의무 면적을 주어서 생산자단체 그것만 확인하고 입증되면 행정에서 예산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폐원, 간벌, 품종갱신해도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2분의1 간벌해야 될 면적이 몇 ㏊입니까? 제주 감귤 전체면적 중에 7,000㏊ 2분의1 간벌 했잖아요. 나머지 해야 될 면적이 몇 ㏊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겁니다. 2분의1 간벌해야 될 면적이 몇 ㏊인데 10년 계획으로 1년에 몇 ㏊씩 하겠다. 몇 년 되면 완료된다. 뭔가 기준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냥 역산해서 58만 톤이 적정생산량이니까 금년 70만 톤 나오니까 12만 톤 감산하자. 역으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2분의1 간벌해서 2만 톤, 안정생산직불제 3만 톤,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매년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으로 젊고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전산화해 보자 이겁니다. 카드화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제주도 감귤정책을 펴야 그나마 계획대로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농업경영체신고가 내년까지입니다. 신고를 안 한 농가는 지원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드화나 그런 것을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신청되고 수합이 된다면 카드로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 농가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 전부 몇 % 했습니까? 2008년도 기준 몇 % 했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08년도에 4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률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아닙니다. 저도 경영체 등록 잘 알고 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안하니까 국장님도 한번 고민 하시고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이제까지 다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책임으로 봐서 제대로 이제부터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 때 폐원지에 다시 감귤나무를 심은 게 41농가라는데 당초에 폐원비 지원할 때 몇 년도에 처음 폐원보상비를 지원했죠? 2003년도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2003년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지원할 때는 5년만 지나면 어떤 작물을 심든 규제 없었죠? 처음에 지원할 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0년…….
○김완근 위원 그 이후에는 10년이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면서 그런 지침이 있고 특히 과거 북제주군에서는 양배추라든지 당근, 양파, 그런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폐원비를 주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폐원하신 분들은 그 규정에 적용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에 처음 했다면 2012년이 되면 다시 심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10년 이상이 되면…….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심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이면 2003년도에 폐원하신 분들 전부 신품종 심어도 규제할 방법 없잖아요? 법적 근거 없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폐원을 해서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그렇습니다. 10년 이후에는 감귤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처럼 2003년도 처음에 폐원하신 분들은 2012년도부터 심어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년 2003년 폐원면적만큼 다시 심고 늘어나고 2004년 폐원만큼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폐원면적이 다시 신규조원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신규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제사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만 지나면…….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 지원 같은 것은 배제는 할 수 있는데 심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김완근 위원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분의1 간벌 안 하면 행정지원 안 하겠다. 자꾸 그쪽으로 하지 말자고요. 행정 지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폐원보상비 10년 지나면 다시 2012년도에 신품종 나와서 심고 3년 고생하면 초기 결실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행정지원 특별하게 뭐 있어요? 자꾸 위반하면 “행정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지원 특별하게 개인농가한테 주는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자꾸 단속규정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뭘 안 하면 심사에서 제외시키겠다, 우선순위에서 빼겠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선과장등록제 부분 내년부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원한 농가 2012년에 다시 심으면 법적 규제 없어요. 그러면 5년만 지나면 다시 2만 4,000㏊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지금부터 검토해서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시 5년만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예,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중앙 건의사항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3건 정도 완화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행정구역상 법정리에 농경지가 있을 경우 인근 법정리 주민에 한해서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근 읍·면지역까지 확대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경우 마을 이장이나 읍·면장 공동 확인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의 경우 실제로 농지로 할 경우에 농지전용신고허가가 안 된 것에 한해서는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경작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됐습니까? 이거 3개만 완화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이라도 완화된 게 우리 도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안 되어서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료대라든가 연료비 인상으로 축산농가나 양돈농가가 도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건전하게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송중용 과장님, 지사님이 2007년도에 마산업 원년의 해로 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대리 좌남수 마산업에 그나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비육마 사업을 왜 안 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예산확보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비육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곱 군데 지원해 준 것 같던데 그것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센터 자료를 봤는데 농업인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 안 된 읍·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희망자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분이 이주여성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김녕 여성농업인센터밖에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지도해서 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이주 여성노동자, 농민들에게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그리고 성신상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위원장대리 좌남수 제가 알기로는 사명감을 갖고 제주도에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자임해서 온 줄 압니다. 그런데 대도시 수도권에 소비자 물류센터만 설치할 게 아니고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주시 근교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가끔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그런 것보다는 365일 항상 직거래장터를 열어주어야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싸고 쉽게 판매도 되고 농민소득도 될 게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좌남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일본에 가봤더니 동경 근교에 농업인 마켓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팔고 저녁에 팔리지 않는 것은 다시 거두어서 다음 날 신선한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시고 농산물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오일시장 여기서 5일에 한번씩 장터를 개설하니까 장이 없는 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같이 가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도시근교에 직거래 장터, 소규모장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오일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일시장은 5일에 한번 선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있는데 직거래 장터 한다고 해서 오일시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교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원 조덕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조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7조제2항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난 200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제주도 조례 제2653호로 제정·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가축유전자원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흑우를 보호·증식보존하기 위하여 그동안 「축산법」제8조 보호가축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1995년 4월 1일부터 시장·군수가 도외반출 제한고시를 하였으나 반출제한 근거법령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최근 첨단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생축뿐만 아니라 수정란과 동결정액 등으로 고유유전자원인 제주흑우가 외부로 유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능력 검정 및 동결증액 생산 보급, 반출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7조에 근거하여 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제주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으로 총 19조의 본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출제한 적용대상은 제주도내 사육되고 있는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으로 하고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하거나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비육으로 반출되는 경우, 공수의 진단결과 번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확증된 제주흑우, 기타 제주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 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5항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도 조례를 폐지하고 소관부서를 축정과에서 축산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주자치도의 토종가축에 해당하는 제주흑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조사업무 및 유전자원의 보존, 반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제2항에 의거, 가축개량 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시면 지금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의에 보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 중에서 고유혈통 및”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사육현황이 있습니까? 사육두수나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우사육현황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육현황 말고 등록된 현황. 흑우로 등록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직 등록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등록을 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혈통 등록된 것은 없다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지금 등록은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례가 통과되면 등록을 받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기초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다시 하고 그에 따른 등록은 별도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당초 축정과 업무에서 축산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축정과장님, 별 의견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앞으로 제주도 한우산업을 노란 소에서 흑우로 바꾸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원장님 답변처럼 우리 원에서 혈통을 정확히 검증해서 등록된 소가 없다고 하니까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혈통을 등록할 겁니까? 색깔만 검으면 흑우로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우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연구기관, 대학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유전자검색을 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유전자검색에서 젖소에서 오는 검은색, 검은색이 어디서 왔느냐. 제주흑우에만 나타나는 것, 젖소에서 나타나는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색깔이 아시다시피 흑우가 종으로 계속 내려온 게 아니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20년 동안 보존 관리한 것을 가지고 모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종으로 모색이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우 중에서도 외모심사도 하고 유전자검색으로 젖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흑색은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을 만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초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축산법」에 의해서 종축개량협회에서 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 검은색을 띄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흑우만이 아니라 흑돼지, 흑미, 흑참깨 이렇게 검은색으로 사육이나 재배를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기존에 앞선 양축농가들이 검은색 띈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나 행정이 정립을 해서 흑우다 아니다 빨리 판명을 해 주어야 계속 새끼 낳으면 번식하고 사육하다보면 제주흑우가 어제 양승문 위원님 말씀처럼 색깔만 검은 것을 잡아서 먹어보고 육질이 안 좋으면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축산진흥원이나 행정에서 정립을 해서, 지금 제주도 전체 흑우사육농가를 전수조사 한다든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축산진흥원에서 빨리 정립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기술로 모자라면 중앙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흑 색깔 띈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730마리 정도.
○김완근 위원 많은 두수가 아니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그 일을 빨리 해서 혈통이 우수하고 흑우로 인정되는 부분만 자연수정을 시키든 인공수정을 시키든 번식시켜 나가고 브랜드화 시켜야지 잡종 가지고 색깔만 검다고 번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작업을 빨리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수흑우를 가려내는 일, 이것을 빨리 증식시켜야 되는 부분, 또 맛좋게 개량하는 부분, 사양기술, 네 가지가 같이 가야 흑우가…….
○김완근 위원 사양기술은 많은 한우농가들이 거의 정착되었다고 보는데 선별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릴 것이냐. 기준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기계를 통과하면 흑우다 아니다 판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귤처럼 비파괴 선과기 통과하면 당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육안으로 봐서 흑우다 아니다 판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축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현재 흑우를 사육하는 재배농가들도 자주 만나고 그쪽 의견도 참고해서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친자감별법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김완근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친자감별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구분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전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발전협의회 분들을 모셔다가 기초적인 토의는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쟁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만 오셔도 무방하니까 앞으로는 다 오시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의사일정 제2항 제주흑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덕준 원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조천읍 감귤원에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간벌활동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