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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2월 16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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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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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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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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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통합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도정발전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해양수산 비전과 전략목표,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과 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경쟁력있는 수산업, 활력있는 어촌, 초일류 해양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2012년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국제 해양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해양수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인의 소득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조성 등 9개 분야 총 231개 사업에 1,7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1,283억 원, 지방비 387억 원, 융자 9억 원, 자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과 자율관리어업 확산,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의 전략적 육성 등을 통하여 생명의 바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산자원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가능하고 효과 있는 어장을 조성하고, 홍해삼 등 어민들이 원하는 품종 중심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하여 나감과 아울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을어업 신어장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경영개념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어장 이용주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자율관리형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촌계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어업 신어장관리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고,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9개 자율관리어업 선도어촌계를 집중 육성하여 나감은 물론, 소라 TAC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의존적인 어촌계 행태를 개선하고 100개 어촌계 100일 탐방 현장대화 행정을 실현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객과 함께하는 바닷가 개방운동을 추진하여 바닷가를 관광객과 잠수어업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하여 6개소 바닷가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넷째로 제주바다 외해양식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수산전문회사와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등을 통하여 넙치 육상양식에 이어 외해양식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신청,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주도 시험어업을 거쳐 2010년도부터는 참다랑어 자연산 치어를 확보하여 축양형 양식시도와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육상양식어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전복양식장 환경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해수순환 여과식 시범양식 개발지원으로 양식품종 고급화 및 지역특산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수관상어 생산시설 지원으로 새로운 양식산업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선어업을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EEZ조업이 어려워진 어선과 자원남획성 어업 등에 대한 어선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과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업 구조로 개편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96억 원을 투자하여 근해어선 30척을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업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고유가시대 LED집어등 등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치를 313척에 보급하여 어선어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1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근해유자망에 대하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주연안의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국내 수산물 산지위판 거점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6차 산업형 신성장 유통,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제주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제주수산물 산지복합 유통센터 후보지 결정,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및 고등어 가공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산, 모슬포 등지에서 대량생산되는 질 좋은 다양한 멸치를 신상품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제주의 청정멸치 가공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2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른멸치, 미끼, 양식사료, 액젓상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웰빙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면의 바다, 63개의 섬을 활용하여 제주를 해양메리트를 살린 체험,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고, My Yacht 시대를 대비한 해양 관광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마리나시설 모델개발 및 입지선정, 수상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제주 해양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며,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아름다운 복합어항 개발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지역을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휴양, 체험 등 다기능 복합어항으로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어항건설 등 3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억 원을 투자하여 우도, 사계, 신양항 등 시설노후 및 내항(항내)정비가 미흡한 완성항에 대한 지방어항 재정비계획 수립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인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의 제18차 총회 개최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지원을 통하여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제효과 창출을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제18차 총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이며 참가인원은 내외국인 약 6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테마형 해수욕장 및 해변조성을 통하여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내 지정해수욕장 10개소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 해수욕장 안전관리 ISO인증 취득,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나감은 물론 해수욕장 명칭공모 등을 거쳐 해수욕장별로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마무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여건과 조화있는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8만 8,000㎡이며 관광숙박시설, 마리나 시설, 워터파크 등이 조성됩니다.
   36쪽입니다.
   지역물류의 거점, 해양 문화공간과 관광항만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거점항만인 제주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213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외항 제1단계 공사를 완공하고 301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외항 제2단계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북아의 허브중심 항만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성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이 제주외항 준공에 맞춰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귀포항 관광미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부지의 65%가 사유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를 항만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하여 해양관광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해양 여건을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관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9만 3,685㎡, 시설 연면적 2만 5,532㎡에 약 1,10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과학체험관, 해양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전년도 9월에 정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주식회사 해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현재 실시협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금년 11월경 착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결속을 다지고 위상정립을 위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7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대회는 전국수산업경영인 및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전국대회로 금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등에서 학술심포지엄, 수산특산물 판매 등이 이뤄지며 약 6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 2008년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57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그리고 69쪽 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는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연구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범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연구성과, 2009년 비전 및 목표,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약 10분 간에 걸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연구성과입니다.
   첫째 홍해삼종묘 대량양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산업화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최초로 붉바리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4만 마리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셋째, 과학적 기법에 의한 방류효과 조사기틀을 국내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넷째, 제주도 넙치양식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혼합백신 개발대상 균주 4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비전을 “도전적인 연구,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창출”로 정하고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속이용 가능한 어업기반 구축과 자원조성 및 관리,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청정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 풍요로운 바다, 기후변화대응 연구강화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어류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볼락, 돌돔, 능성어류 등 70만 마리를 생산하여 63만 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어장 유용 패류자원조성입니다. 오분자기와 까막전복 70만 마리를 생산하여 오분자기 40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하고 전복 7만 마리를 시험어장에 방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자원화연구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해삼 7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고 종묘생산업체 종묘생산 기술보급과 수정란을 분양하여 어업인소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공기술 개발을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주특산어종 종보존 연구입니다.
   능성어류 개볼락, 자연산넙치에 대하여 어미를 확보하고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유전자특성분석을 통하여 종보존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효과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류종묘 중간육성 기법을 개발하고 금속테그에 의한 전복표지방류 및 추적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전복류 방류어장 내 해적생물 생태조사 및 구제방안 기초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을어장 미이용 공간을 활용,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용해조류 참모자반 해중 양식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복해중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전복 자원회복에 관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류형 어미종묘에 대한 유전정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어미용 종묘 F1그룹 유전집단관리를 통하여 검증된 종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개발입니다.
   어선어업의 새로운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참다랑어 포획 및 수송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치어 일시 축양 가두리를 시설하고 치어양성을 위한 대형육상수조를 만들어 생육기반을 구축하고 참다랑어 어장탐색 및 포획 수송 실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갈치주낙 투승 시스템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갈치주낙 투승 작업을 미숙련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흑점줄전갱이 산업화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식다변화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흑점줄전갱이를 완전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양식업체에서 2만 마리 치어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저희 연구소와 공동으로 양식방법을 개발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치어를 확보하여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장이 빠르고 병에 강한 돌돔 품종개량으로 양식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돔 품종개량 연구사업을 수산특종 연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저희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돌돔유전체를 이용한 우량형질종묘생산 및 가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구망갈파래 전복사료 자원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명된 사항은 발효분말성분이 다시마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전복사료 자원화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 배합사료 제조공정 특허를 출원하고 산업화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개발 지역특산품종의 양식기술 개발로 새로운 어업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말전복, 홍합 인공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양식생물 질병예방 및 진단기술 개발입니다. 수산질병예방을 위한 수산용 혼합백신을 개발하고 넙치생산성 향상을 위한 암수판별 기법을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양식생물 질병 및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를 가일층 강화하고 육상양식장 양식생물 질병 검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일상적인 사항이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바다숲 조성기술 개발입니다. 갯녹음해역 복원 및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어장 수심대별 해조상 모니터링, 갯닦기 및 전석뒤집기 해역 내 해조부착 등 변이사항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종묘생산 시설건립 등 연구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을 구좌읍 행원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량종자 기반시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 육상수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 직원일동은 도전적인 연구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니까 자율관리어업 육성어촌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하고요. 고령잠수를 위한 증식장 조성사업 1개소 현황, 그다음에 어촌계별로 수산종묘 방류현황과 포획실적, 나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포획실적은 좀 어렵겠고, 나머지 자료는 다 나옵니다.
○양승문 위원   방류를 하면 어느 정도 포획됐는지 분석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적이 안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복 및 돌돔을…….
○양승문 위원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연구해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방류를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얼마 정도 포획되고 있는지 분석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국가에서도 어려워서 이제까지는 일본의 연구소 사례를 저희가…….
○양승문 위원   일본바다하고 제주바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사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황만 부탁합니다.
   그다음은 작년도 수산협동조합별 어종별 위판실적 나올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LED집어등 관계 때문인데 지난번 집어등에 대해서는 동계어업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효과검증 내역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7년, 2008년도 보면 파래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가봤더니 일부 채취해서 수거를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자원화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파래채취 수거현황하고 수출이든 아니면 자원화든 했던 현황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엊그제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갈수록 해양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 현황 나올 수 있죠? 3개년간만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상범죄는 해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아마 제주도에 2008년도 관광객 입도현황을 보면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며칠 전에 해수욕장 있는 이장님들하고 회의한 적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회의참석자하고 회의개최결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지역특화어류 및 패류, 종묘 생산실적, 그다음에 3개년간 연도별 투입예산, 패류포함 어종별 연초계획 대비 연말에 결과,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 나올 수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투입예산은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예, 연도별로 3개년간만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방어항이 18개 어항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연도별 시설투자현황하고 인공어초를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조성했는데 지역별 인공어초 조성현황, 어느 지역에 인공어초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는 것을 갖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TAC소라할당량. 그다음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었는데 해양수산조수입 작년도에 7,015억 원으로 놨는데 조수익을 잡는 산출근거하고, 조수익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경영비 산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경영비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경영비를 산출해야만, 우리가 조수익대비로 보게 되면 어선어업을 감척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6,000억 원대 조수익에서 이제는 7,000억 원 대로 가고 2012년에는 1조 원대로 간다고 하거든요. 수산업의 조수익이. 그만큼 도표상으로 수산업이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어업별로 데이터는 나옵니다.
○안동우 위원   어선어업에는 어종별로 경영비를 놔야죠. 마을어업은 경영비를 산출 못해도 좋은데 어선어업하고 양식업은 가능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어선하시는 분들이나 양식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제대로 안 해 줘서…….
○안동우 위원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 주더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데이터, 기준치를 갖고 분석…….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하는 게 농민들한테 의뢰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육상양식어업이나 어선어업은 기본적인 비용산출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전혀 경영비 산출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한 것은…….
○안동우 위원   국가에서 한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에서 한 것은 있을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항 준설 및 준설비 투자내역,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요. 그리고 2009년도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연구개발비, 또 특별자치도 도서지역여객운임 조례시행규칙안, 외해수중가두리 적지조사현황, 마을어장관리선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도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 수산물생산 및 수출, 이렇게 했는데 생산하고 수출의 품종별 실적 주시고요. 무역항하고 연안항에 물동량 2007년, 2008년도 비교해서 현황을 주시고, 최근 3년간 마을어업의 품종별 생산실적, 2006, 2007, 2008해서, 비교가능 하죠?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및 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축정과의 업무에 보면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해양수산 계통에도 분명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2009년 1월 9일 규칙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동우 위원님이 경제성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누가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이 연구소로 하여금 이런 자료를 만들라고 누가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빠졌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저도 의심스러워서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자료로 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오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작년도에 해양수산당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 시도로 선정된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방금 저도 얘기했고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영비분석 없이 수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제주도에 한해서, 아까 얘기한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연구기관 아닙니까? 모든 정책수행은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분석자료들은, 물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자료를 행정당국이 보유해야만 수산정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분석이 없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고―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다만 국가에서 한 자료는 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바다하고 제주 바다하고 호남 바다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용역들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주의 어민들, 또 바다생태계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런 분석들을 안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용역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또 자원의 관리나 이런 것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경영비분석은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수산종묘를 방류했으면 포획이 얼마나 됐으며 생태계는 어떻게 자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묘방류도 수산당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어촌계 어장별로 특성화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종묘가 필요하고, 잘 자라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분석된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을 용역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제야 조사 중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깨달아서 용역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해 왔다, 이 어촌계도 방류해 달라면 해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어촌계에서 요구하면 연구기관에서 사전 답사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어장별로 특성을 살리는 방류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니까,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고령잠수 대규모증식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마을어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나이든 할머니 해녀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 말로 뼈가 뽀사서 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저희가 자원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제주도 얘기로 하면 작은 소라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고령잠수는 65세 이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어촌계별로 고령잠수현황도 같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총 잠수 수는 몇 명인데 그중에서 어촌계별로 고령잠수는 몇 명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요구했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바닷가개발운동, 다시 말하면 제주말로 바릇잡이 아닙니까? 이것은 6개소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바다가, 전체어장이 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관광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억지로 육지사람 초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마을 내 주민간에도 어촌계원하고 아닌 주민하고 갈등이 심한 게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들어가려면 별 욕을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몇 개소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시범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전 제주도 바닷가로 확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이메일로 온 것을 보니까 2월 15일까지 희망어촌계를 신청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마감이 안 됐습니다.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마감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60페이지 보면 상당히 건의도 하고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제가 지적한 것인데―톳 채취기간이 10월 1일부터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모작하는 곳에서는 10월부터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건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림 비양도의 경우는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밭도 없고 어장은 고갈되고 유일한 생계수단이 이겁니다. 톳을 10월에 하게 되면 인건비 안 들어서 좋고 건조할 필요도 없고, 생채로 가져가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요구도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하면 톳은 번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무성생식이 있고 하나는 유성생식으로 해서, 유성생식은 포자번식을 하고 무성생식은 뿌리에서 작은 줄기가 나와서 번식을 하는데, 유성포자로 나오는 것보다는 줄기번식이 더 왕성합니다. 왕성한 시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본 결과 10월에서부터 다음해…….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때 뿌리를 빼버리면 다시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그 시간에 톳을 채취하지 말아야 자원조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저희가 부탁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면 자원조성에서도 남획이 안 되고 그 지역 어민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은 값도 좋고 다른 데서 생산되기 전에 생산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니까 분야별로, 지역별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서 아까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면서 신중히 검토 분석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종만 국장님 다시 그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제가 없을 때 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원기준은 5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행규칙은 공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월 10일부터 3일 3일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포는 금년 1월 7일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50% 이내로 되어 있어서 50%를 더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행규칙에는 몇 %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40% 이내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에는 50% 이내, 또 시행규칙에는 40% 이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40% 이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40%를 하면 선사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50% 선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도 설명했지만 왕복 4만 5,000원쯤 되는데 선사에서도 한 5,000원쯤 부담하고 도에서도 2만 원쯤 부담해서 2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에 50% 이내라고 했는데 40% 이내면 이용객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저희들이 1만 원 선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조례를 도에서 만들 줄 알았는데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남수 위원   거의 1년 가깝게 시행해서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발의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정말로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0%로 하니까 또 40% 이내로 바꾸고. 도서지역주민들 특히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있는 어촌, 초일류 해양인프라 구축” 슬로건 아래 한다는 게 고작 이런 거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산분야 모든 직원이 위원님 생각과 같이 도서지역 삶의 어려움을, 생명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는 사람이 저희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삶의 어려움을 알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1만 원에 맞춰보겠다고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금년에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40% 이내로 하면 1만 원 이상 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중히 여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행정의 횡포에 가깝다고요. 조례를 50%로 만들어 줬는데 딱 잘라서 40% 만드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요.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주항 준설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제주항 준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항은 제주항개발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에서나 수협,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준설을 요구할 때 용역을 해서 준설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실시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용역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부두에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못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놓아야 되겠다고 느낀 게 없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들어오는 고객편의시설이라든가 이동경로, 이런 게 불편한 점이 발견되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동통로 없는 게 뭘 개선했다는 겁니까? 하나도 개선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두에 가보십시오. 울퉁불퉁하게 패인 곳이 많은데.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비 오면 비 맞으면서 뛰어가요. 그게 국제자유도시의 부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에 해결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금년도 예산에…….이제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하고 행동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지금 관문 아닙니까? 제주부두에 외국인들이 내렸을 때 울퉁불퉁한 길, 비 올 때는 비 맞으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국제자유도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깨달아서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중에 비가림시설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부분입니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내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내선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추자도 갈 때도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안 가보고 책상에서만 행정을 하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갔다 왔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도 수산관련, 해양관련 총수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안 됐는데 국내선은 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일부 되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차츰차츰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근에 준설해 달라고 건의 받은 사실 있습니까? 금년도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사 측에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를 문서로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접수한 것을 과장이 저한테 와서 선사 측에서 준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준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에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만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진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문제냐 하면 여기가 제3부두입니다.
   (자료 제시)
   도에서는 준설했다고 하는데 이쪽에 어떤 배가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인천에서 오는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천에서는 이쪽에 오지 않습니까? 오하마나호. 제4부두 쪽으로 어떤 배가 메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부산 다니는 것하고 인천 다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가 3부두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배를 멥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좌남수 위원   그렇게 모르시니까 행정이…….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세요. 가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실합니다. 오하마나호하고 부산 다니는 코지호, 두 척 다니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이쪽입니다. 2부두 쪽에는 카페리호가 정박해 있고 가운데는 오하마나호, 4부두 쪽에는 어떤 배가 정박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좌남수 위원   LPG선이 정박해 있는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모르면서……. 지금 제주도 부두가 몇 부두까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부두까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6부두까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제여객터미널까지 합치면 7부두까지 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제주항 몇 부두까지 있습니까?”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부두하고…….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몇 부두냐 이겁니다. 7부두 아닙니까? 간판만 세워진 게 7부두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제주항 6부두라고 합니까? 제주항에 몇 개 부두가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정하겠습니다. 7부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해양 총수께서 제주항에 부두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배가 메여있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LPG선 같은 것은 위험한 선박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때 예인선을 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큰 배가 들어오면…….
○좌남수 위원   오하마나호가 들어올 때는 자기대로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평시에는 들어오고 기상 악화 시에는 예인선의 힘을 빌려서 들어옵니다.
○좌남수 위원   평소에 들어옵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특정거래처 현황까지 파악해 왔는데, 지금 365일 예인선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인선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하면 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좌남수 큰 소리 친다고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가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설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북풍이 몰아칠 때는 예인선을 써도 되지만 하절기에는 예인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정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좌남수 위원   준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처럼 태풍 “나리” 때문에 진흙탕이 밀려와서 쌓여있는데 지금 스크류를 돌리면 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크류도 못 돌려서 예인선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업무보고 할 때 수산관련만 했지 해양관련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제주국제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요. 국장님이 가보셨다면 그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과장한테 맡겨두는 겁니까?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주항에 몇 개 부두가 있느냐고 하니까 6개 부두가 있다고 하고.
   좋습니다. 최소한의 업무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업무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욕을 먹어도 그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개 부두가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제6부두까지 있다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부두 있고 국제터미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7개 아닙니까? 6개 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 하면 7개 부두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리고 요번에 추자도 어촌계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추자도에서 홍합을 채취해야 되겠는데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제1공동어장은 몇 m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딱 몇 m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마을어장면적이 구획되어 있고 평균수심이 깊으면 15m, 그렇지 않으면 10m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들이 잠수할 때 7m는 마을공동어장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마을어업입니다. 깊은 데는 한 15m 되고. 마을어장은 도면으로 딱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7m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15m 맞습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협동양식어업까지 하면 15m입니다. 마을어업은 7m입니다.
○좌남수 위원   마을어장을 물었지 협동양식어장까지 물은 겁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것은 도면 안에 딱 정해진 7m 한 것보다 도면 안에 그려진 것을 마을어업이라고 하는데 그 수심이…….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육지하고 거리로 그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심으로 그려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면에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립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방향각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고.
○좌남수 위원   기준점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육상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허가입니까, 면허입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입니다.
   마을어업은 면허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면허가 두 개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하나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나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죠?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마을어업권 하나로 나가고 있고 어촌계에서 희망할 경우는 협동어업양식이라든지.
○위원장 한영호   우선권만 어촌계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예.
○위원장 한영호   면허가 한 건으로 나갑니까, 두 건으로 나갑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한 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나간 것 있죠?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예.
○위원장 한영호   사본 하나 주십시오. 면허 사본.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예.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마을공동어장이 그려진다고 했는데 그리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에 기준점이 있고 좌표를…….
○좌남수 위원   무엇을 기준점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경계선을…….
○좌남수 위원   육지하고 바다하고 길이로 정하느냐, 아니면 수심으로 정하느냐 이겁니다. 좌표가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려지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국장 마음대로 선 그으면 그것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는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수심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심으로 기준을 잡으면 제가 7m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15m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일정하지 않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잘 모르는 부분은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마을어업권은 종전에 제1종공동어장이라고 하고, 중간에 「수산업법」개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1종공동어장이 최초에 기점이 그려질 때는 수심 15m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서 어업권 면허를 받다보니까 그 지선으로부터 최고로는 간조 시에 이렇게 하면 1,000m 간선으로 나간 데가 있고, 가까운 데는 300m가 있고 해서 수심측량에 의해서 15m 이내에 어장을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아서 잠수들이 조업하고 있는 어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7m는 뭡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서 15m가 7m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m하고 15m 사이에는 협동양식구역으로 정해져있고,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마을어업과 협동어업 두 개를 공동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마을어업만 얘기를 하면 수심 7m가 맞고, 우리가 얘기하는 15m 협동어업권까지 어촌계에서 내면 수심 15m까지가 맞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을 돌리니까 되기는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물은 것은 마을어업이 몇 m까지냐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마을어업은 허가가 나있고, 7m에서 15m까지는 요구하면 허가를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역주민 요구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7m에서 15m 사이에는 협동어업권이지 옛날처럼 해녀들이 전담하는 어업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마을어장을 15m다 뭐다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녀들이 옛날에 잡던 마을공동어장, 즉 말해서 국장님 말씀하는 15m입니다. 7m에서 15m 사이에 어패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나잠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협동양식어업구역을 면허를 받고 양식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을 해녀가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나잠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나잠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방법이야 어장관리선을 이용해서 잠수부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기선 잠수부를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각 어촌계에 자원관리선이 있으니까 자원관리선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허가신청을 하면 도에서 허가 줄 수 있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행정시에서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시는 행정적 지시나 기획 같은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잠수부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잠수부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장관리선을 이용해서…….
○좌남수 위원   우리 어릴 때 머구리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기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잠수기선이 옛날 머구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잠수기선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잠수기선은 제주도에 어업허가 건수도 없고 제주도에는 옛날 행정에서 자원관리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충돌이 많아서 사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잠수기선을 가지고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기선이 아니고 잠수부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자원관리채취선을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원관리선에 잠수부 시설을 하고, 즉 말하면 머구리 시설을 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7m에서 15m 사이에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잠깐 의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채취선을 이용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즉 말해서 우리 어릴 때 얘기하던 말로 하면 잠수배……. 옛날사용하던 말로는 머구리 시설을 해서 7m에서 15m 사이는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자원채취선을 가지고 했을 경우.
○좌남수 위원   허가를 받고 관리선에 머구리를 설치해서 잡을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원관리선 자체가 허가가 나있는 선박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하십시오. 제주도에서는 분명히 법에 의하면 잡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이 가면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잘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공식석상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라도.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공식석상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분 위원님이 남았는데 10분씩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좀 머리 식혀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LED집어등 관계, “氣Ship 사는 어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 대답이 투과층이 여름철에는 깊어서 효과가 없지만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점검해서 LED집어등이 성공인지 아닌지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거의 끝났거든요.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LED조명의 밝기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혹시 LED로 바뀐 다음에 조업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시력검사를 해본 현황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력검사는 못해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투과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육지부에서도 오징어낚기에서 이미 추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사용을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해서 철거한 LED등입니다. 가로등 같은 데 이용할 때는 좋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아직 효과검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 집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철거하면서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전부 10톤 미만짜리 아닙니까? 5톤 이상 얼마 해서 톤수에 따라서 비용이 더 격상되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얼마씩 줘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잘 봐 달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LED는 금년도에 예산은 많이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업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LED문제는 제주가 이것을 설치해서 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페이지, 6차산업형 신성장 유통가공시설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선망기지 유치용역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멸치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멸치는 처리저장시설로 인해서 금년도에 성산포수협하고 모슬포수협하고 또 개인의 멸치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고등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그 부분이 선망어업 부분인데, 그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에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예산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때 기준은 어떻게 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 용역에,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주에 선망어업이 8톤 이상만 유치할 수 있다면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장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고부가가치 웰빙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하겠다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웰빙 제주수산식품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에는 이제까지 가공산업이 있기는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원자재로 외부에 냉동품으로 나가든가 원자재로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건강이 웰빙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가 수산 청정지역이고 또한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제주수산물을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즉, 원료로 보내던 것을 제주에서 가공해서 보내면 제주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공산업을 발전시키자.
○김행담 위원   웰빙 제주수산식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요사이 수산식품은 웰빙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행담 위원   지난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내용이나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것을 자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하는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가서 새롭게 해보려고 바꿨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해버리면 밑에 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미팅해서 전체 합의해서 도출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연구사업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어업인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연구로 돌리자고 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비전이라는 게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꿀 때 해양수산국하고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 업무까지 해양수산국 뭐는 안 받습니다. 저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김행담 위원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분야에서 비전이나 전략을 바꿀 때는 제주도와 일정한 절충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함부로 해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바꿔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요. 군에서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군단장 바뀌었다, 확 뜯어고치면 예하사단은 정말 고사하고 중대에 가면 밑에서 죽어난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원래 비전은 몇 년 가야 되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팅해서 새로운 것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비전으로 와서 보고하면 작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추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경 썼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변동 모니터링을 보면서 상당히 임무를 잘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해양기후변화대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끌어나가는 것이 너무 없다. 그렇게 탐탁치 못하다. 좀 세부적으로 해양기후변화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것을 조사해서 빨리 대응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니까. 지금 기후가 굉장히 급한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세부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연도가 표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누락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양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 계획수립되는 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이종만 국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 해양수산조수입이 2008년 7,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 원 시대로 전략목표를 수립했는데, 기타어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타어업은 정치망이라든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계를 잡는 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또는 2차가공산업 이런…….
○안동우 위원   자료에 보면 기타어업이 일반 특정 기타어업으로 해서, 지금 2008년도에도 조수입 전체대비 14%가 기타어업으로 나오거든요. 마을어업은 2%고. 그러면서 2012년도 1조 원 시대에 도달할 때는 기타어업이 상당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나 비율로 했을 때. 기타라는 것은 전체 조수익대비 미미했을 때 기타로 가야지 상당히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수산가공업이면 가공업, 이렇게 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공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정치망이든 수산가공이든 이것을 총괄해서 기타어업으로 놓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기타어업으로 놓지 말고, 마을어업을 2% 미만으로 상당히 우리 수산업의 조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도 마을어업으로 표시했고, 나머지는 가공이면 가공 쪽으로 별도로 해서, 도표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공산업으로 세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수치를 잡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의 의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의지로 했으면 이것은 그러면 저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이것을 의지로 한 것은 이제까지 수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소득…….
○안동우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수산업발전 5개년계획 용역수립결과, 학술용역결과, 저는 그 결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수산정책을 진행한 결과 이 정도로 추세가 변화되겠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양식어업이 획기적으로 5년 후에는 조수익이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업이 되거든요. 2,300억 원대에서 5년 후에는 4,500억 원대로 해서 전체수산업의 조수익이, 지금은 33%에서 45%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양식어업이 지금 크게는 넙치가 주종 아닙니까? 지금의 이것이 5년 안에 배 이상 부가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외해가두리 양식사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보고 개발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외해가두리 양식사업은 지금 2013년 가야 안정적인 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자료 27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제3단계 2012년도까지 가도 이것은 시범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전략목표를 수립할 때는 최소한의 용역 내지는 학술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지, 수산정책을 의지를 가지고 2012년도에는 1조 원 시대로 돌입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거가 나와야죠. 넙치가 대표적인 양식산업인데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다시 증설되고, 사업장이 증가되고 또 수출이든 뭐든 활로가 어떠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거없이 그냥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수산양식업이 발달해 온, 생산조수익이 성장해 온…….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어업은 계속 조수익이 감소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일정량이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2012년도 가면 마을어업이 지금 대비 100%가 조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시했거든요. 어떤 근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이 아까 업무보고 했지만 우리가 마을어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종묘방류사업도 이제까지 단순히 전복 하나로만 했던 것을 홍합이나 여러 가지 품종을 다양화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패류 내지는 어류 방류사업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에 따른 회귀율, 이런 실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목표를 제시할 때는 최소한의 학술용역이라도 해서 그 근거를 갖고 제시해야 되거든요. 수산업을 의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략목표를 할 때는 학술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산업의 전략목표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인공어초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자원조성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인공어초 조성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류어초인 경우 상당히 깊은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제주도에 전 인공어초 투하한 곳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부 사진으로 촬영도 되고, 전부 보니까 10% 미만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의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자원조성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망을 이용해서 작업했을 때 자망의 폐그물로 인해서 인공어초를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어업하는 분들의 얘기로는 인공어초를 투하한 장소에는 자망어업 같은 것을 행정에서 규제조치를 하고……. 이러한 데는 어민들의 얘기로는 상당히 자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자망어업은 금지시키고 낚시어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그물을 수거하는 데도 행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렇거든요. 인공어초를 관리하는 규정도 만들고 낚시어업하고 자망어업을 구분해서 시범적으로, 그러다보면 가까운 곳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데는 우리가 낚시관광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창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연구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실태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폐그물 제거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어초어장 관리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제가 이것도 현장에 갔을 때―우리가 어선을 감척하고 있잖아요. 감척어선을 우리가 거의 활용하지 않고 분해해서 없애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강제어초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감척사업에 강선은 전부 강제어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조만 안 할 뿐이지 금년에도 두 척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강제어초를 한 데는 연해에 어초시설을 해서 이제는……. 여기에 자료도 보면 어선어업은 지금도 51%에서 2012년에는 35%로 상당히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기잡는 것보다는 관광, 낚시, 레저 쪽으로, 강제어초 같은 것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어촌계 조직형태 개선” 이렇게 금년도 신어장관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잠수어업인의 배려문화조성.” 이것은 잠수어업인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을어업 때문에 지역주민과 어촌계간의 갈등, 또 관광객과 지역잠수간의 갈등.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촌계에서도 잠수분들에게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누구나 제주에 오면 바다에 들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문화를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동으로,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100개 어촌계 100개 탐방계획까지 수립해서 배려의 문화, 친수정서를 함양시켜 가는 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동우 위원   어촌계 조직도 개선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의 어촌계가100개입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 보면 상식이 통하는 어촌계 조직 형태를 개선하겠다는 게, 이게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그런 쪽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배려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10여 분에 한두 건만 하고 오후에…….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장님, 15쪽에 “1조 원 시대 지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12년도, 4년 갭인데 7,015억 원에서 1조 원, 제가 지역에 있는 어민들 만나보면 소득이 줄어들고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건이 점점 안 좋지 않습니까? FTA타결되고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 3,4년 후에 지금의 30% 이상 소득이 늘어난다. 아까 안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의지로,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기타사업 쪽으로 해서 때려맞춘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농수산 통계에도 보면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기타에 딱 맞춥니다. 기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중에 가서 보면 계획대비 실적에 기타 쪽으로 해서 교묘하게 잘 맞춰요. 이렇게 하지 말자. 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추진해야지 거창하게 “1조 원 시대”해서 말이죠. 어업인들 만나면 점점 어려워지고 고기도 안 잡히고 어장도 어렵고, 소득은 주는데 계속 행정에서는 1조 원 시대 개막하겠다. 정말 지역에 있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계획 아니냐 이겁니다. 달라진 게 없으면서 목표만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된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달라질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기타에 1,700억 원 했는데 금년의 가공산업만 해도 780억 원이 저희들이 가공산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 육성과 외해가두리와 바다를 이용한 관광객, 이렇게 하면 무리한 계획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위원장 한영호   외해가두리야 당연히 양식업에 포함되는 건데 자꾸 외해가두리를 기타에 놓겠다고……. 맞는 얘기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가두리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장 한영호   외해가두리를 기타의 조수입으로 포함…….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 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해양관광, 외해가두리, 수산가공업 이 세 가지로 앞으로 소득을 확정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멸치가공 쪽에 자꾸 비중을 두고 이런 가공산업들을 하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년 지나면 판명될 거니까. 오랜 기간 아닙니다. 3년쯤 지나면 현실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인공어초 해중림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공어초시설 1,000㏊ 하겠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2월 업무보고 때보면 1,000㏊ 하겠다. 그런데 사업비가 63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11월 보면 912㏊에 63억 원 투자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2009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00㏊입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비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86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게 산출근거가 있는 거냐. 912㏊에 63억 원, 2008년도에 이미 912 ㏊ 조성하는데 63억 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면적을 2,000㏊ 하겠다. 사업비를 보면 86억 원입니다. 이거 갖고 되겠느냐. 2008년도 예를 보면 면적은 배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확실히 산출기초가 있는 거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면적은 배로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면적대비 사업비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해 보니까 면적대비 사업비가 이 정도면 되는 거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2,000㏊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초시설하는데 1,000㏊.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00㏊ 중에 어초시설이 1,000㏊ 80억 원하고 그다음은 어초어장관리에 1,000㏊. 어초어장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에 1,000㏊에 얼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설하는데 80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2008년도에 912㏊에 63억 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1,000㏊로 면적은 같습니까? 자료로 보면 2,000㏊인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1,000㏊에 86억 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어초어장해서 2,000㏊한 것은 그렇게 헷갈리게 되었습니다마는 내용분석을 해 보면 광역어초어장 2,000㏊에 86억 2,500만 원 중 어초시설하는 것만 1,000㏊, 80억 원, 그다음 어초어장 관리조사하는데 1,000㏊ 13개 어선에 조사비가 6억 2,500만 원, 합쳐서 86억 2,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쓰다보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에 면적대비 사업비 계산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김완근 위원   1,000㏊에 80억 원 쓰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금년도에.
○김완근 위원   그러면 물가가 많이 인상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들이 딱 제조업모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제조업처럼 기초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씀드리면 바닷 속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몇 십억 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 답변을 뒤집어보면 시설을 해 놓고 확인할 방법이 용이치 않다. 몇 십억 원 투자했는데 확인절차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요즘은 과학기구가 워낙 잘 발달돼서, 그것을 첨부하지 않으면 저희도 감사 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사진촬영하는 조사방법이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해중림조성사업 보겠습니다. 2008년도 10㏊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완근 위원   2008년도 자료를 봤더니 2008년도 당초계획이 10㏊였잖아요. 13억 7,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15㏊했잖아요. 13억 7,5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똑같다고요. 그런데 2009년도 15㏊에 16억 2,50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초어장 관리사항이나 효과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효과면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설을 하면 시설한 효과가 면적으로 계산 했을 때 어느 만큼 나오느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면적이 5㏊가 왔다 갔다하니까 5㏊가 작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5㏊면 작은 면적이 아닌데 계획대비 결과 보면 10㏊에서 15㏊, 사업비도 1년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면적은 똑같은데. 다른 사업도 보면 아무리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랐다 치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나는 사업비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산출기초가 정확히 없는 게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지침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무슨 지침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인공어초하면 몇 ㏊에 얼마를 하도록…….
○김완근 위원   사업비 산출기초가 매년 바뀝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침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크게 그 기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면적별로 산출기초 근거 있죠? 계상사업비 책정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 대비해서 인공어초 시설하는데 ㏊당 얼마 든다, 산출기초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침나온 거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해중림 조성사업이 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김완근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말입니까? 국립수산자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조류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해조류 전공한 사람 없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없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해조류담당 직원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난번까지는 있었는데…….
○김완근 위원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왜 자꾸…….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저희는 해조류전공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 때 가버렸다고 하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해조류 전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인사 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은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위탁관리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수산연구소에 비록 이런 해조류전공 담당자는 없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전체 그런 전공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는데 그쪽 전공한 사람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신데, 비전문가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 전공하신 분도 안 계신데 어떻게 비전문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관리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경험이 있고 전공해서 기술이 축적 되어야지 지침만 갖고 지침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침은 정말 잘 만듭니다. 우리 도정도 보면 지침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행동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침이야 누가 못 만듭니까? 정확히 잘 만들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모두에 설명했듯이 과학원이라는 집단은 여러 가지 전공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언을 얻고 협조를 얻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쪽 전공한 분이 안 계시면 요구를 한다든지 하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민들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조성사업해 봐야 어민들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사업비는 매년 투자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안 계시다고 하면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 전공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하고 협조해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어초 담당계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미터법이 언제부터 사용됩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국가시행지침에 의해서 그전부터 쭉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미터법이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
○위원장 한영호   언제부터 미터법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행정에서 ㏊라는 문건이 나와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면적단위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정부지침에…….
○위원장 한영호   정부가 미터법을 사용하는데 왜 ㏊를 사용하느냐고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용어가 ㏊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미터법을 사용하라고 해서 전면 수정됐는데 그러면 정부가 미터법을 쓰지 않고 ㏊를 씁니까? 제주도가 미터법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는 정확하게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8만 8,000㎡해서 미터법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어초는 계속 ㏊로 나와서 행정에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미터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단위를 안 쓰고 임의적인 단위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대 보니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그리고 양승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략목표에 보면 “7,000억 원 시대에서 1조 원 시대 지향”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향하는 목표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의지의 표현도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작년만 해도 조수입 7,015억 원, 이렇게 보고자료가 되어 있는데 조수입이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조수입보다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수입이 아니고 순소득을 나타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경제성 분석이 안됐다, 이런 답변을 했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식적인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 자체적으로 공표된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내부적인 자료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면적당 조수입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떤 품목은 지으면 평당 조수입이 얼마고 순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 농민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어업별로 경제성분석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식연구기관에서 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이 한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부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부적으로 한 것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지금 다 주십시오.
   최소한도 어선어업별로 해서 어업별, 톤급별로 경제성분석한 거하고 양식어업하고 어선어업 어업별, 톤급별로 나온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도―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독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떤 자료를 갖고 정책을 하는데 뒷받침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은 고유의 연구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업허가 받으면서 어업실태조사하고 어업경영조사 받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오전에 답변하는 것도 봤을 때 이 업무보고는 할 필요 없다, 지사가 직접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도에서 어업실태조사 경영분석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육성하는 데서 분석해서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양 부서가 서로 부서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지 의회에 와서 할 말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문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최소한도 그런 자료들이 내부적으로 나와야지, 의회에 와서 “우리가 할 겁니다, 안할 겁니다, 우리 고유업무는 이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도지사님 대신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해양자원연구소 소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업경비, 이런 측면에서 순소득을 산출해 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선어업인 경우에 몇 톤급이 연간소득을 얼마 올리면 경비가 유류대, 선수품, 중식비, 이렇게 해서 톤급별로 어느 정도는 내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된다면 농업분야에 농업기술원 같이 수산연구소에서도 어업경영비 산출이라든지 어업경영분석을 해 주는 게 연구소로서 하나의 기능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업무를 여기서 하라 저기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해서……. 그런 자료들이 위원님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어업인들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와서 “이 업무는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서로 간에 부서이기주의를 떠나서,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업인들을 위한 자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표상에 보면 마을어업 같은 것이 2008년에 146억 원, 올해 목표가 150억 원, 2012년도에 300억 원인데,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마을어업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상향으로 추계를 다해 놓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금년도부터 10대과제를 선출해서 엄격한 마을어장 평가를 하고 또 어민들이 원하는 자원조성사업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마을어장을 관리하면 앞으로 생산량이 불어날 것으로, 이대로 두어서는 잠수분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옛날 생산하는 그 시대로 돌려놓자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마을어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안 계실 때 작년 연말에 도정질문 때 마을어장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건설부서 배수개선사업하고 하천정비로 인해서 마을어장의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을 그 부서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피해원인은 해양수산부서가 내놓아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앞전에 과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서에서 피해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을 건설부서 쪽에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사실 마을어장에 하천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서 표선, 신천, 하천 간에 있는 마을어장 피해는 저희들도 청취조사라든가 해서 피해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피해조사를 하려면 피해조사 용역비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하천 우수로 인한 피해조사를 해서 건설부서에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제주연안어장 환경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별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안환경실태를 조사할 때 하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연안환경생태조사가 용역비에 올랐습니까? 뭐에 올랐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국립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
○위원장 한영호   우리 예산에 올랐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1억 원 올라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당연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해양수산부서에서 그런 여론이나 동향을 사업부서에 얘기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금까지는 사실상 수치로는 못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도정질문을 한 1주일 후에 JIBS에서 “이것이 문제다.” 해서 방영되었었죠? 그것을 봤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한영호   제가 도정질문 한 것도 그렇고 JIBS에서 현실을 현장감 있게 조사해서 방송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장환경실태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할 때 하천, 신천 부분 아니면 중문 대포동에 있는 하천, 이런 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부서에 제시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도의원도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업무를 그때그때, 쉽게 얘기해서 너는 얘기해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하다, 마을어업의 문제를 내부적으로만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고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정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원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무분별한 남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업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인들, 잠수의 문제보다는 외적인 것이 더 많다. 이것을 좀 현장감 있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들은 다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관련부서를 통합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가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업무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좀 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집행부와, 다시 말하면 해양수산국과 협의한 바가 있느냐 묻는 과정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엄연히 독립기관인데 일일이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기관이라는 표현은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속기록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양승문 위원   이것이야말로 부서이기주의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분들끼리 그렇게 해 버리면 과연 제주도 수산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립기관이든 어떻든 간에 엄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연구하고 시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도 받아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답변이 아니냐. 물론 독립기관인 것은 맞아요. 일일이 결재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은 수산행정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종묘방류사업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도 있고 해양수산국에도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 메뉴에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종묘매입방류 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소에서도 방류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원래 저희 연구소 기능이 어패류 종묘 대량 생산해서 공개념으로 바다에 자원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연구해서 자체 생산한 것을 방류하고 있고 해양수산국에서는 국비를 따다가 균특에서 매입방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합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방류할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전부 커버해 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은 방류사업을 가지고 국가지원사업은 행정당국에서 하고, 자체에서 한 것은 수산연구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민간인이 만들어놓은 종묘를 사서 뿌리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스스로 종묘를 생산해서 바다에 뿌리는 것은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수산연구소와 지방연구소의 역할분담이 뚜렷하게 갈라져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국장님, 방류사업이 국가사업 다르고 지방사업이 다른 이유가 뭐있습니까? 같은 방류사업인데. 모두 어장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되는 것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하고, 또 스스로 생산한 것은 직접 연구기관에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류사업은 일원화시켜서 연구사업은 연구만 해서 생산되면 그 생산량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종묘가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방류사업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연구소장이 대답한 대로 양이 많으면…….
○양승문 위원   양이 많고 적음은 관계없습니다. 지역별로, 어장별로 실태 분석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분석 되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어종이 필요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방류사업을 일원화해야 일하기도 좋고 자료분석도 좋고 이럴 것 같은데 각각 놀아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적지조사나 이런 것은 연구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적합한 환경에 맞는…….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만 하고 방류사업을 일원화해서 연구소는 연구하고 생산만 하고 적지에 살포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라 이겁니다. 각각 다르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자료 분석도 그렇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방류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같은 방류사업 가지고 이중으로 배분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기관은 연구만 해야 될 것 아닙니다. 왜 방류사업까지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킬 것은 시켜서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방류결과 실태조사라든가 생태조사라든가 각각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아닙니다. 도의 매입방류사업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 사업비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정부 매입방류사업의 효과조사비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효과조사 한 자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것이 오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돌돔이나 이런 것은 효과조사가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사하는 것은 그렇고 같은 방류사업이니까 일원화하면 좋지 않냐. 연구기관은 연구하고 조사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도 답변이 있었지만 작년에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 8개 마을 한 바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에 한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8개 마을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따져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08년도에 저희가 신천, 하천, 중문, 대포, 곽지, 애월, 월정, 행원 이렇게 여덟 군데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료정리만 하면 다 나옵니다, 2월 중에.
○양승문 위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이상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구소에서 중간보고한 것에 보면 어떤 어장은 해중림이 빈약한 어촌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중간결과 요약된 것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결과를 알려준 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고서 나오면 계속 해마다…….
○양승문 위원   중간보고할 때 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간보고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중간보고하면 도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완성되기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의견도 듣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는 중간보고 요약서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도 작년도에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의회에 이런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거든요. 한다는 소식은 있고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아무런 말이 없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왜 빠졌습니까? 이것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체자료가 완성되면 완성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는 완성되기 전에 중간보고서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도 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바닷가 개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6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5,000만 원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원하는 것은 어촌계 개방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촌계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0개입니다.
○양승문 위원   마을어업 127마을은 무슨 뜻입니까? 마을어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어촌계에 어업권이 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100개 어촌계에 5,000만 원씩 주게 되면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막연히 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어촌계에서도 5,000만 원 안 주면 안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객이든 일반주민이든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자원을 연간 얼마만큼 잡느냐 하는 분석을 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5,000만 원 해 버리면 앞으로 50억 원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금년도 해보면…….
○양승문 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촌계는 5,000만 원씩 주면서 그것을 했는데 나중에 피해보상이 얼마 안 되니까 1,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적 또는 편의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어쨌든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부터 주문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 같다, 전 마을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 유도효과도 되고 어린아이들과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주문한 것인데 이렇게 5,000만 원씩 하다보면 전체 하게 되면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어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산물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느냐. 다시 말하면 잠수어업인들에게 얼마만큼 손해를 끼치느냐를 분석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면 되는 게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래야 많은 어촌계가 참여하고 돈은 적게 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 꿰어버리면 나중에 절대 100% 안 됩니다. 5,000만 원 안 주면 안 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척어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239척이 출어해서 5만 9,000톤 생산했는데 작년도에는 척수는 760척이 줄어서 2,463척을 가지고 오히려 생산량은 1만 톤을 더 증산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이상한 게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감척, 감척”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시책이 바라는 것은 그 자원 수준에 맞을 때까지 감척을 하자는 뜻에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 척수는 줄어들어도 생산량은 늘어나는 이유가 자원수준에 맞게 배척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감척된 어업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분들에게 국고로 감척에 대한 보상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 그 당시 물가수준에 따른 선박건조비하고 지금 건조비는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당시 단가는 워낙 싸지만 감척어선 계상할 때는 당시 단가로 적용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구나 어망…….
○양승문 위원   톤당 단가를 현재 단가로 적용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감정은 선주협회에서 추천한 기관 하나하고 도에서 추천한 기관 해서 두 기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이분들은 감척해 버리면 어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업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자신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감척을 해서―물론 안 되니까 감척을 한 것이겠지만―물러나는데 단가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톤당 단가가 아니고 만약 90년대 초에 톤당 480만 원 들었으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내용연수를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옛날 단가를 가지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감척하는 어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어서 아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 기준이 톤당 얼마입니까? 40톤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승의 경우 20톤 미만, 20톤에서 35톤 미만, 35톤 이상 쭉 톤급별로 폐업지원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40톤 정도 되면 톤당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폐업지원금이 1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톤당 단가를 얼마 적용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톤당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크기별로…….
○양승문 위원   완전히 어업을 떠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에 어선 건조할 적에 단가 그대로 적용해서 내용연수를 따지기 때문에 돈이 몇 푼 안 된다 그겁니다. 지금은 자기네 지을 때보다 3배 정도 톤당 단가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것을 적용하니까 감척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폐업지원금은 국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톤급별로 달리 지원되고 어선은 그 당시에 평가금액, 잔존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그 당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감정사에 의해서, 다른 것도 다 그렇다,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매입하는 것이든 파는 것이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어업을 완전히 떠나는데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정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니까 해양관광 쪽 업무보고도 있는데, 지역의 일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과거 비양도 도항선 있지 않습니까? 비양도 도항선은 비양도 주민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주시내 여행사에 비양도관광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연히 가보니까 버스 두 대가 있던데 같은 일행인데 버스 두 대가 두 번에 왕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못가서. 왜 비양도에 가느냐 하니까 여행사에 있어서 자기네가 해봤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선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험해서. 그러니까 바다를 구경하고 바다 쪽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한라산을 바라보는 그런 운치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지금도 이런 유람선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유람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도항선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비양도 관광 가는 분들이 한림 앞바다, 비양도를 한번 돌아오는 코스를 하려면 작게라도 여객선 모양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버스 두 대의 정원은 타야 되는데 비양도 왕복 40분 하다보니까 차가 두 대 왔는데 한 시간 반 거기서 지체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양도 도항선을 해양관광을 겸한 여객선으로 다시 건조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비양도에 관광객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양도 발전하는 속도와…….
○양승문 위원   국장님, 제주도 신공항건설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 올 것이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맞물린 것보다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오도록 하는 유치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유치작전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제주도에 많이 올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막연하게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 분석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그런 일상적인 답변은 하지 맙시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행정에서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는 수심이라든가 몇 톤 규모로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국장님은 막연하게 “앞으로 비양도에 얼마나 올 것인가 판단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의 대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양관광 용역을 해서 이런 저런 문제를 다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종만 국장님이 달변가이신 것은 잘 압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파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7월, 8월 해수욕장 인접한 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지금 국장님이 낸 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관광객 입도현황 중에 해수욕장 관광객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제주도 축산악취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파래 문제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금년도 본예산에 행정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을 해서 전임국장님이 동의를 했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주도 관광객 입도현황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랬을 때 파래문제가 심각하게 저해요인이 된다. 그 부분에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실 것으로 보고, 혹시 추경에 예산 요구계획 있습니까? 파래 제거 사업 관련해서. 수출은 보니까 굉장히 미미한데 필요한 양만큼 수출도 지속적으로 권장 추진을 하고, 당장 냄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제주도 전바다는 어렵겠지만 해수욕장 인접한 바다에 있는 파래 먼저 수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계획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용역주어서 기능성은 인정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가공산업에 대해서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그런 문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용역 결과 나왔기 때문에 파래를 가지고 자원화 하는, 사료공장을 만들든가.
○김완근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디에서 여러 가지 기능성 분석도 하고 자원화 하는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금년 7월, 8월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당장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수욕장 인접해 있는 지역에 악취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파래를 수거해서 자원화가 어려우면 퇴비화를 한다든지 당장 시급하게 우선 처리하면서 장기적 발전에서는 하이디에서 나온 연구 용역에 의해서 그런 기능성으로 발전시키면 될 것이고, 당장 2009년도 여름 되면 악취가 심각할 것이다. 2007년도 기정예산에 확보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제주시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배정해 놓고 있고…….
○김완근 위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고로 할 겁니다. 추경에 국고로.
○김완근 위원   국고로 요구를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2억 8,000만 원이 와 있거든요.
○김완근 위원   그것은 수거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국고를…….
○김완근 위원   수거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미화원 28명을 고용해서 중점적으로 금년 여름에 해볼까 합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고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고용하는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일용직처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 26명 고용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7월 8월 집중적으로 물이 빠졌을 때 그것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지역에 있는 어촌계원이나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해서 양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불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풀로 고용인원 채용해서 365일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에 고용을 하든 일시적으로 그 지역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든…….
○김완근 위원   고용해서 하면 6,7월 두 달만 써야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시 고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안가 쓰레기가 문제 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면모를 달리하기 위해서 어렵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 수거요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저는 파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시기에 그 인력을 동원해서 파래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함덕해수욕장 인접해 있는 신흥바닷가에 100명, 200명 투여해서 수거해도 그게 얼마 안 되는데 25명 해서 어떻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전 바닷가는 어려울 겁니다. 해수욕장 인접해 있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수거하는 데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한테 고마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81만 1,000명, 2006년도에 83만 7,000명, 2008년도에 183만 9,000명 왔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해수욕장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제주도에 6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사업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3년 사이에 거의 100% 불어났잖아요, 자료에도 보면.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하면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을 텐데 고작 1억 5,500만 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이용 많이 하는 해수욕장 시설 쪽에는 투자가 없어요. 이 부분에 앞뒤가 안 맞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급히 여름철 되기 전에 각 이장님, 읍·면장님,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었어요. 아까 자료요구 했지 않습니까? 회의개최결과를 달라니까 자료 안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어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느냐. 자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더해서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바가지요금 없애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입증되기 때문에, 1년에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 1억 5,500만 원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해서 추경에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1억 5,5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제주도에 잡힌 예산이 그렇고 각 행정시별로 해수욕장에 대한 예산이 제주시 4억 원, 서귀포시 7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회의를 해본 결과 읍·면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요구해서 추경에 시급한 부분부터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테마형 해수욕장 및 해변조성” 제목은 거창한데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지역특화 어류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 연구소에서 지역특화 어류 종묘 생산계획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기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 지역특화 어류 종묘 생산하겠다고 계획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있잖아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생산개발팀장 김문관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특화 종묘생산 장기계획 세운 거 없습니까? 기간 설정한 거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연구소 설정 당시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연구사업의 경우는 3개년 연구, 5개년 연구, 7개년 연구, 10개년 연구 단위로 가는데 방류사업은 계속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을 보면 능성어류 계획이 6만 미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6만 미인데 3만 5,000미.
○김완근 위원   생산은 얼마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3만 5,000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3만 5,000미 중에 자바리는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자바리가 5,000미, 붉바리 3만 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붉바리는 자원연구소에서 종묘 생산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주대학교 교수팀에서 수정란을 가져다가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원연구소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정란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주대학교에서 가져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정란은 대학교에서 구입하다가 종묘생산만 자원연구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지금 어미고기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원연구소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능성어류 종묘 생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도내에서 우리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수정란은 제주대학교에서 가져온 것이잖아요? 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은 수정란이 없기 때문에 수정란을…….
○김완근 위원   수정란을 만들 기술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기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못 만들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친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대학교에는 친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거기는 한 100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가…….
○김완근 위원   그러면 자원연구소에서 예산확보해서 친어를 확보하면 될 것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점차적으로 해 갈 겁니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려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계속 그러시면 안 되고, 2008년도 실적을 보면 능성어류 6만 미 계획에 3만 5,000미 생산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거기에 가장 우리 지역 특화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바리, 다시 말씀드려서 다금바리의 경우는 5,000미밖에 못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때 당시에 수질에 VNN 바이러스라는 악성바이러스가 와서 대량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앞으로 생산기술은 자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살균소독기를 품종개량사업으로 3개년 50억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억 원, 금년에 8억 원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그것이 와서 300톤의 수질을 순환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국내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에 자바리 생산계획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자바리가 10만 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 전체 능성어류 계획이 몇 만 미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어류 70만 미 중에 30만 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2009년도에 능성어류가 몇 만 미 계획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10만 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부 다금바리 10만 미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10만 미 전부 다금바리로 하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구문쟁이도 포함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 결과 나올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10만 미 중에 순수한 자바리만 얼마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이것은 뚜렷하게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능성어류 10만 미라고 했지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에…….
○김완근 위원   지역특화 종묘생산이라고 해 놓고 어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고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바리 쪽은 5,000미 넘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포괄적으로 능성어류 10만 미 계획을 잡아놓고 가장 요구하는 자바리의 경우는 5,000미 넘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것이 두부공장처럼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이 몇 만 미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10만 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자바리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자바리만 최소한 3만 미 이상.
○김완근 위원   3만 미 하시겠다? 금년도 결과보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 욕심은 5만 미 이상입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3만 미 하시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금년도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만 미 하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꼭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가서 보니까 수놈하고 암놈 있던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상징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거 수정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너무 노화되어서 남자가 늙은 것처럼 그것도 늙어버려서…….
○김행담 위원   그거 수정 못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알은 나오는데 질이 나쁩니다.
○김행담 위원   연구원 그러면 처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사왔다고 하던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다녀오신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도 생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만 5,000미 생산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자바리 5,000미였고, 3만 미는 뭐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붉바리입니다.
○김완근 위원   붉바리 자체 생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정란만 갖다가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 계획이 능성어류가 6만 미에서 3만 5,000미 생산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10만 미 계획이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2008년도 3만 5,000미에서 갑자기 6만 5,000미 더 가능하겠느냐. 특히 제가 말씀드린 자바리나 붉바리 쪽으로 가능하겠느냐. 자신 있느냐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 실패원인이 VNN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 올해 4월에 살균소독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 자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게 들어와서 제대로 가동이 되면 10만 미 가능하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 중에 자바리 최하 3만 미 하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나머지는 붉바리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아닙니다. 구문쟁이입니다.
○김완근 위원   붉바리는 안 할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붉바리는 우리가 시험 연구해서 개발했으니까 치어를 키워서 치어가 친어가 된 다음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10만 미 중에 3만 미는 자바리 하고 나머지 7만 미는 구문쟁이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지역특화어종은 정말 어민, 도민, 관광객이 선호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를 생산해도 정말 선호하는 어종을 생산해야지, 육지부든 타 기관이든 전부 생산 가능한 일반 어종, 돌돔, 개볼락 이런 것은 일반 업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원연구소에서 손 안 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손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특화어종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돌돔과 같은 것은 일반업체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개볼락도 작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한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또 저희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설이 전부 갖춰지고 기술이 전부 정립이 됐으니까 10만 미 중에 3만 미 이상 자바리 한다, 나머지는 구문쟁이 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완근 위원   붉바리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붉바리는 작년에 수정란에서 생산된 종묘를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치어를 키우면 언제면 가능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약 4,5년 걸립니다.
○김완근 위원   4,5년 걸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수정란을 구입해다가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붉바리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이 종묘생산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정란을 얻어온 거지 대량방류용으로 얻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것을 방류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산친어를 확보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산친어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4,5년이 걸린다고 하면 4,5년동안은 붉바리생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특화어종 중에 자바리, 붉바리가 가장 선호하는 어종 아닙니까? 그러면 선호어종 쪽으로 다소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야지 왜 자꾸 안 하느냐 이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알겠습니다. 패턴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자바리하고 붉바리 쪽으로, 10만 미 계획 중에 50% 이상 가라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러니까 비싼 거 사라는 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선호하는 어종으로 가십시오. 비싸고 싸고 떠나서.
○김행담 위원   어미붉바리 사오면 안 돼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어미붉바리가 실제 사기가 어렵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본 같은 데서 사오면 안 돼요? 저번에도 일본에서 사왔다고 하던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일본에서 안 팔아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 수조가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넙치나 돌돔위주로 해서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조가 부족해서 신품종, 고급품종으로, 지역특산품 쪽으로 가는 것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수조를 만들면 되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연구소 부지 내에 건폐율이 차버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라도…….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위원님 질의 시에 하시고, 계속해서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소장님 동의했으니까 10개월 지나서 결과 나오면 그때 보기로 하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잠깐 훑어보니까 해양수산국 예산지원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방류사업이든 지방어항 투자실적이든 쭉 보면 원칙,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투자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예산투자실적 4년, 5년 동안 쭉보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예산지원했다가 얘기 안 하면 1,2년 갔다가, 방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 다시 교육도 받고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전체 해양수산국 예산을 가지고 어촌계가 됐든 어항이 됐든 방류사업이 됐든간에 정확히 그 조건에 맞게, 여건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국장님 그 부분 인정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항개발이나 종묘방류사업이나 다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획대로 못하는 이유는 그 연도에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에서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확보된 예산을 가져와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배정하라는 얘기죠.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예산을 도둑질해다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장기발전계획은 다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 예산확보 여하에 따라서 들쭉날쭉, 적게 투자되고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 지침과 기준은 다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든 공공기관이든 기획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전 중에 제일 좋은 말, 기획은 제일 잘 해요. 문제는 실천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계획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기준에 입각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하죠. 적어도 그 기준에 입각해서 크게 그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들쭉날쭉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다녀왔거든요. 가서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 수조에 자바리 굉장히 많이 있던데, 한 40여 마리 정도 있던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어미고기 50마리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부화가 가능하고 이것으로 앞으로 종묘생산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고 제주대학에서 가져와야 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붉바리입니다. 붉바리는 바이러스에 약해서 어미고기들이 친어사육 중에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갖다가 저희들이 생산기술만 개발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금바리인데 다금바리는 저희들이 50마리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으로 종묘생산이 충분하다면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종묘생산 기술은 개발됐는데 다량생산기술은 좀 미흡하다.
○김행담 위원   수조에 있는 물에 염색을 해서 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위원들 보고 와서 의문을 갖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미고기 약 50마리 있다고.
○김행담 위원   그리고 지금 건폐율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땅 구매계획에 넣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하려고 해야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래서 행원으로 오분자기시설이 이동되면 기존 패류동을 이용해서 홍해삼이나 어류 등을 보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되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 희망이 있다는 사항이 비전 아닙니까? 그런 데 비전을 두고 해야지, 얼토당토 안 한 예산확보만 조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면과제가 뭡니까? 연구소 당면과제가 수조가 없어서 고기를 못키운다고 하면 수조 만들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먼저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붉바리가 없어서 못한다면 붉바리 어디가서라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돈 몇 억 원을 들이더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붉바리도 친어를 갖다가 양성을 했었습니다. 양성이 아니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어도 바이러스가 와서 폐사율이 높습니다.
○김행담 위원   폐사율이 높으면 그거야 어병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병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선 먼저 붉바리가 없다면 붉바리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사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래서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정란을 가져다가 생산기술만 확립했다는 거지, 다량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내에 붉바리나 자바리 양식하는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생산성이 없어서 안 합니다.
○김행담 위원   한경에서 자바리하고 붉바리 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돌돔 같은 것도 일반양식장에 놓습니다마는 판로개척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기네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닌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돌돔도 5년을 키워야 됩니다. 일반양식장에서는 약 700g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1㎏을 키우려면 5년을 키워야 됩니다. 5년 키워서, 사료계수도 있고 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회계사 했던, 지난번에 국회의원 나왔던 그 친구도 한경면 가서 만들어 놔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외국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진 기술로 종묘 넣어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것은 외국산어종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역특산어종을 종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것은 외국산 어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에서 기르는 게 돌돔, 자바리, 붉바리가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돌돔, 자바리, 붉바리도 외국산 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외국산이에요? 아닌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다녀오신 분 없습니까? 한경면 회계사 누구입니까? 김용철 회계사가 하는 거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돌돔은 국내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직 성공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호주식으로, 순환여과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여부는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가보니까 산소를 투입하지 않고 신공법이라고 해서 양식해서 잘 안 된다 하는 말도 들리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바리, 붉바리, 갓돔, 구문쟁이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연안에 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제일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족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전부 넙치, 넙치만 한다 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는 옛날에 넙치했지 지금은 안 합니다. 좋은 고기, 지역특산 어종을 많이 생산해서 방류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붉바리가 없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격 모르면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돈만 많이 주면 사올 수 있거든요. 없으면 제가 그거 사오도록 일본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도 친어 확보가 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육시스템이 덜 돼서 친어관리 중에 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량형질 종묘생산시설이 갖춰지면 그때는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예산을 먼저 넣어서 집행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건폐율이 모자라다면 과감하게 집 사겠다고 하십시오. 다른 데는 별 곳에 다 쓰면서, 도로 하나 만드는데 50억 원, 100억 원 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그 돈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전도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건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현재 상태로만 수조가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행원리에 패류생산동이 건립돼서 이사가 버리면 확충이 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실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1년 쓰는 예산이 8,800억 원이 넘습니다. 금년 9,000억 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하나 만드는데 50억 원짜리는 보통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연구소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유발효과가 클 건데 그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새겨 듣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문제는 우선적인 사업으로, 집 지어야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놓고, 붉바리 없으면 외국 가서라도 사오겠다면 사오잖아요. 돈만 주면 사오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사 온다고 말 들었는데 그것을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수자원연구소에 있는 자바리 일본에서 사온 거라면서요. 내가 갔다고 색깔 잿빛으로 확 바꿔버리든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일본 거 아닙니다. 제주도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일본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주도 종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김행담 위원   연구소에 계신 분 안 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전부 줄줄이 연구소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거 써서 박사논문 받은 분 안 왔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생산개발팀장 김문관   생산개발팀장 김문관입니다.
   원래 다금바리나 붉바리나 구문쟁이는 토속어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도산이어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생산개발팀장 김문관   일본에서 사와서 방류했다가는 생태계 파괴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도산 어미를 가지고…….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에서 사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일본에서 사왔다고 그러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마라도나 가파도에서 사왔을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생산개발팀장 김문관   단지 일본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기술을 배워와서 종묘생산 기술에 성공해서…….
○김행담 위원   푸르스름한 염색된 수조에 놔서 이것이 3개월된 거라고 하면서 이만큼한 거 보여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안덕, 대정지역에서 사온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수조면적이 모자라면 돈 달라고 하십시오. 위원들이라도 그런 거 알면 다른 돈떼서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소부터 살려야죠. 토속어종하면 성공가능성이 있는데, 쓸데없는 것만 막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업만 살려야 됩니까? 수산업도 살려야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어항 있잖아요. 18개 지방어항이 있는데 완성어항이라는 것은 이미 시설투자가 끝났다는 거죠? 완성어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설투자를 안 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재원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완성항에 대해서도 금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계획을 수립…….
○안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도가 제출한 자료에 지방어항 투자현황을 봤더니 18개 지방어항 중에 10군데 지방어항이 완성어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향후 계획에 봤을 때도 여기에 특정 항, 제주시에 구좌 세화항하고 서귀포 대포항하고 가파항에만 향후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나머지 7개 어항은 완성어항이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장님도 구좌 세화항에 많이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화항이 지금 어항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안동우 위원   어떤 원인으로 항만기능에 문제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세화항은 육지에 있는 물이 세화항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송당·세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진짜 행정이 편의적으로 간 게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지방어항을 건설했는데 배수개선사업을 항만 내로 했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은 원래 건설국에서 요구해도 해양수산국에서는 받아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지역에 당면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거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세화항이 그렇게 완성항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는 거기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항만의 수심이 부유물질이 많이 퇴적 되어서 …….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기존 완성항에 대해서도 시설개보수를 하겠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도 보면 충분히 세화항 같은 경우는,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썰물 때 배들이 조선소에 수리하러 가려고 해도 준설사업을 안함으로써 배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이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완성항이라도 그 이후에 시설이 노후화되면 시설을 재정비해야 되고요. 또 그 지역에 물동량이 많고 어선어업의 이용량이 많게 되면 기존에 물양장 시설보다도 더 많이 확충해야죠. 제가 다른 어항보다 저희 지역의 어항이기 때문에 어항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향후 시설투자계획에서는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어항기능으로는 상당히 상실되기 때문에, 특히 준설사업 내지는 물양장 내지는 특히 태풍이 왔을 때는 파도가 월파하고 하다보니까 배가 다른 인근항으로 피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항으로서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완성항으로 된 게 10개 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부터 완성항일지라도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도 지방어항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에 7억 5,000만 원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정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급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잠수어업인들이 소라 채취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라채취하는 조업일수를 단축하는 것 같아요. 어촌계로 봤을 때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각 어촌계마다 물량이 소라인 경우에 TAC로 배정되어서, 수협을 통해서 각 어촌계에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그 배정물량을 놓고 어촌계에서 고민해서, 제주도 말로 조냥하면서 잡는 데가 있고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본에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량수출입니다.
○안동우 위원   엔화가 작년도 같은 경우 원화하고 약 8대 1정도 됐는데 지금은 15대 1,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일본입장에서는 가격이 작년보다 배 이상 상승됐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수출이 둔화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출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촌계에서 TAC배정물량의 감축에 따라서 조업일수도 줄이고 있지만 엔화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수출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현재 잠수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어촌계에서 TAC물량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금년도는 배정이 1,320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금년도 1,3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자원증식이 많이 됐다 하게 배정물량을 더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라수출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엔화가 상승됐습니다. 가격이 여기가 5,000원이다.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 엔화상승으로 인해서 5,000원을 상회하거든요. 엔화 상승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똑같은 5,000원을 받는데 엔화차액을 중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번 소라수출 관련해서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여기에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상당히…….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서 이호해수욕장에 생태계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모래가 유실된다든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공유수면매립이 90% 이상 추진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다 완성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작년 11월이고 지금은 100%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그것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조간대 형성하는 거, 이것도 동시에 같이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그 공사만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간대 만들어 주는 공사.
○안동우 위원   조간대 공사는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이 자료에 보면 3월까지 완성되기로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획상으로 금년 2월 말이면 조간대도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추진된 이후에 이호해수욕장 주변에 해상생태계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환경사후영향평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동우 위원   환경사후영향평가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또 조간대를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이호유원지 조성 이전에 이호해수욕장 인근에 해상생태계 상황하고 지금의 공사가 추진되고 완료되면서 주변에 해상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하고 있는 관계없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관계없이 저희가 CCTV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CCTV는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생태계 변화는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생태계는 변하고 있을 겁니다. 과학도로서 생태계의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안동우 위원   어차피 일정부분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주변의 생태계변화 같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차원과는 별개로, 해양수산국에서는 별도로 관심을 가져서 내용을 관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호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 내지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면 그만큼 도민들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저도 직접 일주일 전에도 현장 가서 돌아보고 모래 바람에 날리는 것도 보고…….
○안동우 위원   유심히 관심을 갖고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승문 위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방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묘방류 할 적에 대상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은 저희가 어촌계의 신청을 받습니다.
○양승문 위원   무엇을 방류하겠다고 전어촌계 공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자 선정된 지역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산연구소로 하여금 환경적지조사하고 그래서 그후에 사업자 선정하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홍해삼인 경우에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22개 어촌계에 살포됐는데 과거 북제주군 서부 읍·면, 애월, 한림, 한경 그쪽에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그게 무슨 원인인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주로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어촌계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까? 홍해삼 방류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량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다른 어촌계들은 신청을 했지만 지형이나 아니면 관련된 어장에 맞지 않아서 안 한 것인지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홍해삼종묘 방류사업은 본격적으로 한 지가 지난해부터입니다. 종묘방류사업은 어촌계에서 원하는 종묘를 저희들이 접수받습니다. 받는데, 홍해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 경우에 시도를 안 해 본 어촌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종묘방류사업하는 데는 전복을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삼종묘 방류해 달라는 어촌계도 22개소가 있어서 사업비 한정이 있어서 2만 5,000미씩…….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제주시 서부지역 읍·면, 다시 말하면 애월, 한림, 한경에 딱 한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어촌계들은 희망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신청을 해도 탈락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난해에는 신청이 안 되고 금년 종묘방류사업은 행정시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신청한 데가 고내어촌계밖에 없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양승문 위원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삼종묘 방류사업도 처음 해 본 데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양승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이……. 어촌계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상당히 잠수어업인들은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양승문 위원   예산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알려서 신청을 받은 결과 아무 데도 신청 안 하고 고내 어촌계만 했느냐 이것을 물은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난해에는 홍해삼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신청을 덜 해서…….
○양승문 위원   고내어촌계 한 군데 뿐입니다?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해수양식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광어처리시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삼다비료와 더불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 오고 지적하니까 이번에 방지시설을 일부 지원해 줘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다비료는 시설자체가 과거의 것이라서 전면적으로 새로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고, 다행스럽게도 해수양식조합에서 하는 것은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설을 가지고 충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떤 시설을 할 건지는 모르지만 방지시설 하시면서 삼다비료 쪽에는 생균 투입해서 악취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기를 맑게 하는 시설을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만 하면 악취가 덜 나는 겁니까? 생균 같은 것은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보니까 두 가지로, 공기를 맑게 하는 공기살균 탈취정화기 시설하고 또 흙에 있는 토양탈취장을 시설보완하는 그것도 같이…….
○양승문 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사업은 두 가지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면 냄새 덜 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덜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해서…….
○양승문 위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돈만 줘서 내버리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는 덜 시달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오전에 협동양식어업 면허범위 내에서의 수산물채취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죠?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어업의 정의는 제주도에서 수심 7m 이내에 있는 구역 안의 것을 마을어업이라고 하고 협동양식어업은 수심 15m 이내에, 그러니까 마을어장밖에 어장을 협동양식어업을 면허 받아서 하는 어업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원관리채취선을 어장관리선으로 지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인 경우 협동양식장과 마을어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침에 제가 설명한 15m까지, 그런 것이 지금도 잔존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냥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이 구분이 안 돼서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장에 대해서는 그 면허가 될 때까지 채취선 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질의하신 좌남수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 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자도에 도서가 많지 않습니까? 도서가 많아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자원관리선으로 조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좌남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이 무슨 말이냐. 신규면허하고 어업면허기간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10년하고 1회에 10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면허기간 연장을 할 것이 아니고, 10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신규로 허가를 빨리 줘야죠. 신규로 허가를 빨리 주어서, 지금 10년을 기다리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민원인의 편에서 면허기간 연장을 스톱하고 신규허가로 빨리 내주어서 자원을 채취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지금 그대로 있는 게 마을어업 쪽에서는 이익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위원장 한영호   뭐가 이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마을어장 그대로 두면 15m까지 가서 조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한영호   도서지역 아닙니까? 어업권은 많고 조업할 사람은 없고 당연히 이것이 협동양식어업으로 가야만 그 사람들이 가서 채취를 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도내 마을어업하고 추자도 마을어업하고 협동양식은 다릅니다. 지금 추자도만 어업권이 몇 개입니까? 무인도 다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관리선으로 앞으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추자도만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추자도도 자원관리선을 가지고, 오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에 머구리 설치를 해서 그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면허기간연장 내이기 때문에 마을어업으로 준 것 아닙니까? 협동양식어업을 주어서 채취선으로 채취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마을어업이니까 연장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채취선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7m 이상은 가능한 겁니까, 15m 이내 가능한 겁니까? 잠수기로 해서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관리선에 잠수기 기구를 설치해서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7m 이내도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마을어업 내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니까 마을어장관리선, 지정된 관리선이…….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잠수기선으로 가능하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자원관리선 내에 잠수기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은 잠수기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좌남수 위원님께 확실히 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계로 해서 제주도가 찬반양론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절차적인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향후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배제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유수면관리법」은 적용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관리법」도 적용 받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유수면매립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은 좀 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검토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군 측에서 저희한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이 와서 저희가 보완해 주도록 보완요청을…….
○위원장 한영호   어떤 절차적인 것이 해군에서 해양수산국에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예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던 것을 자치도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세우도록 되어서 공유수면매립을 하려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안 사항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반려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왜 옆에 분들한테 문의하고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권한사항인데 국장님이 딱 결정을 해서……. 작년 몇 월에 들어왔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12월 언제 들어왔습니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해군에서 신청이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신청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들어왔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2월 26일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때는 발령 안 받을 때인데 담당하시던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입니다. 제가 그때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그런데 면허처분은 지방청장이 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수립하는데 해군에서 저희들한테 작년 연말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강정에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었고 군사기지 승인도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고,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는 생태조사, 그런 것을 마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니까 다시 또 그것은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해군하고 오고 간 공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지 말고 「공유수면매립법」관련해서 내일 13시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께 공개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 같은 것 있으면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당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했고 저도 요구를 했는데 경제성 분석입니다. 양식어업 업종별로 해서 넙치나 전복, 기준 두어서. 어선어업은 업종별 톤급별로, 업종별로는 여러 개 나열하지 말고 조기라든지 갈치, 두세 가지 톤급별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3월 회기 시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최근 수산물 생산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수산물생산이 12만 2,575톤, 7,015억 원 해서 자료로 다 나온 것이거든요. 어종별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자료가 올라왔느냐 하면 위판현황 해서 수협별로 한 것을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6개 수협인지 7개 수협인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어종별로 한 것은 왜 자료가 없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종별로 한 것은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한테는 없습니다. 내일 오실 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어려운 어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4개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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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    수산진흥팀장    고영범
•    생산개발팀장    김문관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