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7회 제4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 02 . 17.(화)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7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경제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한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처음으로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출연기관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출연기관하고 주복원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 주무계장님만 계시고 오후에는 여기 의회에 오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내일은 지식경제국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는 업무를 총괄하시는 한 분씩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식경제국과 산하기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입니다.
   그외 담당과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식경제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식경제국 조직은 4과·3팀·17담당으로, 정원은 105명, 현원은 108명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은 지식경제국의 비전 및 중점과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비상경제 체제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물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비상경제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지원반을 포함 7반·26팀을 구성해서 현재의 어려운 실물경제를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안정관리, 지역제품 구매운동 전개를 비롯해서 지난 1월 22일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추진위원회의 1% 소비 더하기 민생경제 살리기 다짐대회 개최 등 지역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차별화된 전략적 통상진흥 추진입니다.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고급화,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박람회 공동 및 개별참가 확대 지원 등 수출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실무 강좌, 바이어 상담요령 등 교육으로 수출업체의 통상능력 배양과 유관기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통상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착수한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투자유치와 인턴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해소 및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8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공공부문 322명, 민간부문 4,713명으로 총 5,035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공공근로 등에 5,915명의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5,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그 중에 인턴은 150명에서 400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재원도 8억 4,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 외에 8,625명의 단기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행정에서 가감을 해서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조성을 위한 고객편의시설 확충, 제주사랑상품권 판매확대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를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조성키 위해 8개 사업·22억 원 등을 투자하여 나가고 있고, 100억 원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설, 전통시장 투어홍보하고   소형시장과 읍·면 오일시장에 대한 특성화 육성계획 수립과 대형 중소유통간 상생협력 자율체제 구축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통계개발 및 제공입니다. 기본통계를 제공하는 것 위주에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 개발을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외국인 4,901명을 포함하여 56만 5,519명으로 지난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완료했으며, 올 4월부터 ’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고, 6월 주요행정총람 발간하고, 8월에서 2월 제주통계연보 발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용행정입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면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유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안정과 여성의 취업의지를 제고해 나가고, 구직자의 교육훈련, 사회적일자리 지원, 청년직장체험기회 제공, 취업마인드 제고 등 취업행정과 취업서비스 강화로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2009년 중소기업육성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운영 등 기업애로 해소 지원과 함께 제조업 창업투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 우수특산품 판로망 확충입니다. 제주특산품 품질관리 강화와 제주 우수특산품의 대도시 주 타켓 소비층 공략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품 유통·판로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중소기업종합센터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하고 있고, 제주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주마씸 육성을 위해 64개업체·25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마씸의 판매전과   박람회 등에서 홍보와 대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3,4월 중에 웰컴센터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 기존매장과는 차별화된 특화상품 입점 및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 제주특산품 유통 및 전문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제주 우수특산품 판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선도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망중소기업을 102개 선정했고 경영컨설팅 등에 30억 원 가량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지원,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3,50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하면서 약 8,000건·2,000억 원의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R&D 사업 지원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개 업체·11억 원을 지원해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능력을 확충하였고, 향토산업브랜드 전략 제품 및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사업,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 등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성 증대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에   각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전략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 전략에 연계한 시책 발굴 추진과 도민들에 대한 과학 문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축전 및 수학경진대회를 전 도민이 참여하는 과학문화 행사로 개최하고,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행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육성을 위하여 도민과학대학,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과학문화 초청강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 하는 등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산업 초석이 마련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의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벤처종합지원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1월 어간에 입주기업 신청 28개사 중 2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금융시설 및 편의시설 등 입주기업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고 8월경에는 벤처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을 거쳐서 센터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무탄소 섬인 Carbon Free Island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산화풍력발전사업을 주민참여사업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알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공모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온수기 지원대상 선정, 그리고 205억 원을 투자하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월정연구기지, 육·해상풍력연구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 15MW 정도에 496억 원이 투자되는 국산화풍력발전 확대, 그리고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 해수열이용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역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제조시설 건립지원 등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NG 인수기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2013년 공급개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형 ICT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산업 창출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ICT 신성장산업에도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전스 센터 등 제주를 첨단IT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제주마·제주물 등 제주콘텐츠의 산업화 및 기업 특성화 지원을 비롯해서 특허·실용신안 등 출원지원, 특허맵 추진 등 특허종합정보컨설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선도 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제주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소재개발을 통해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발전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물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을 비롯해서 지역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고,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정밀진단 후 제주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레오롬 화장품 연 50억 원 매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제주뷰티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고 또 바이오연구기관 운영개선 등을 통한 성과 창출 사업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정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는 정보화 지원 강화입니다. 관광상품 및 지역특산품 e-마케팅 지원강화로 지역 IT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103개 사의 중소기업과 우수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07년보다 5억 원 정도 많은 16억 7,000만 원 정도의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7차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정보화마을의 특산물이 On-Line과 Off-Line 상거래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경쟁력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특화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 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정보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 PC 보급과 정보화 교육 등 4개 국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제주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善)플 달기 실천 업무 협약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고, 올해에도 정보소외계층과 정보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밀착형 정보서비스 강화와 실용적인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내·외부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 강화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이미 했고,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최근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연계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고도화 추진을 비롯해서 공공 홈페이지에 i-Pin 적용을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중앙계획과 연계하면서 체제적인 직원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작지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도정업무가 많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도정업무의 디지털화로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통합을 위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본청 1,600대 초고속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 및 본청 1,600대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전자지방정부 운영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주만의 독특하고 청정한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생수, 음료, 소금, 향장품 등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면서 업종별 경제성 분석은 끝났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작년 8,9월경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해서 내년 12월경에 준공 목표로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본사업 추진에 특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08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결과인 31쪽부터 5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베풀어주신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저희 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면 전문가들과의 연찬을 통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올 한해가 최고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한 올 한 올 어려움의 실타래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께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하이디에서 두 사람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김창숙 전략산업기획단 실장입니다.
   강대평 마클러스터사업단 단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개 사업단, 4개 실,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인력입니다. 인력은 원장을 포함해서 RIS사업 등 특수사업단까지 합해서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사업비를 보면 ’09년도에 있어서는 각 사업단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61억 원,   지방비 90억 원, 기타 수탁사업 등 11억 원 해서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제주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확대조성 및 역량강화와 1·2·3차 산업 연계한 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밑에 유인물에 열거된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혁신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전략산업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신선장동력산업 발굴을 기획하고, 아열대성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제주구현을 위한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감귤이라든지 해조류 등 제주특산자원활용 산업화 기술기획 및 R&D 사업의 평가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지속 성장 가능한 건강·뷰티생물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건강·뷰티생물산업 기술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정착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뷰티생물산업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센터 증축사업으로서 화장품과 식품의 안전성, 안정성 평가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서 KOLAS 인증 추진을 통한 기업제품 품질향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통째로 사업을 하도록 주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사업을 쪼개서 저희들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선도기업 제품 히트상품 추진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광고 홍보, 제주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화장품 및 식료품 원료개발 지원과 화장품 시제품 개발지원에 대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새롭게 책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체 현장인력 양성이라든지 취업연계 예비인력 양성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의 공장가동률을 금년에는 45%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활성화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화장품 공장의 활성화입니다. ‘콧데’ 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브랜드 강화라든지 동남아 수출브랜드 지원 등을 강화하고 ECOCERT 인증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내 최대의 신세계몰 입점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성공해서 현재 32개 사의 200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연구개발 및 개발제품 홍보 지원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입니다. 아열대 생물다양성 자원정보 확보 및 산업적 활용성 연구와 고유생물자원 효율적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해서는 제주특산 생물자원의 피부질환개선 효능점검 및 제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항당뇨라든지 비만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개발을 기업과 공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현안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축산분뇨라든지 해안의 생태계 교란역할을 하고 있는 갈파래 등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기획 및 수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RIS)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주특화브랜드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스타제품 발굴 및 선도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주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레오롬 화장품 사업을 계속해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도민대상으로 하는 판매망 구축, 현재 제주국제공항 JDC 면세점 판매 활성화를 시키고, ICC에 제주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도 입점, 운영해서 계속해서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어스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국내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시장개척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일을 저희들이 일부 맡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감귤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산업화를 촉진해서 음료라든지 식료품, 향장품 등 그런 제품개발을 하고 또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지정되고 해서 현재 국비 40억 원, 도비 60억 원, 총 100억 원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시험생산동, 소재생산동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으로는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히 「먹는물 관리법」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용암해수의 임상연구라든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마사업단 법인화 추진사업입니다. 전국에 22개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부터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클러스터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으로는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필관련 생산, 가공, 유통이 결집된 마산업 공동체를 형성해서 농업인과 업체가 공동출자하는 영리법인회사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법인명칭을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산업주식회사라고 가칭 정해 놓았고 오늘 4시부터 발기인총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기인 총회가 끝나면 2월 말쯤 최초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대표이사라든지 운영위원 구성 등 제규정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입니다.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2009년도 지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총괄실장입니다.
   고영관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진흥원 일반현황, ’09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인원은 원장을 비롯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 및 입주업체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넥스트이지를 비롯한 1개 업체 130명이 상근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공용장비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국비 36억 6,400만 원, 지방비 38억 6,3000만 원 등 전체 7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글로벌ICT Hub 도시건설에 있고 글로벌 표준들이 경쟁하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전략으로는 글로벌ICT 신기술테스트 베드를 구현하고 스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ICT산업에 성장을 견인하고, ICT기반의 의료·교육·1차산업이 융합한 지역연고산업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첨단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시티 중심의 ICT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스타기업 중심의 지역IT/SW기업역량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제주SW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 및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IT/CT 관련 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입주사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주SW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IT·SW STAR기업육성, 지역IT정책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품질인증 및 표준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특히 SW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SW특화육성지원사업,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13억 2,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터렉티브 모바일 TV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 내용은 긴급정보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재해서비스를 통해서 제주를 SAFE제주의 첨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망에 기반한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렉티브 서비스를 활용한 지식정보서비스 및 모바일TV응용서비스 테스트 플렛폼 개발 및 설계로 지역업체가 모바일 인터렉티브 TV에 하나의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고 이를 위한 수익모델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IT/CT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1억 원을 추가로 주셨던 사업으로 주로 브랜드마케팅 및 해외거점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제품의 해외시장진출에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과 연계한 여러 가지 융합모델 발굴 및 제주지역에 유치가능한 테스트베드 산업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7,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역의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및 장비를 활용하고 멀티미디어 장비기술 교육 및 세미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주의 청정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1억 원으로 정기적으로 물을 소재로 한 만화 국제공모전 개최를 통한 콘텐츠 발굴 및 당선작의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재가공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물의 날 3월 22일 축제개최를 통한 제주의 청정물 홍보 및 문화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제주마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하고 제주마를 형상화한 관광기념품 및 테마파크 전시물을 위한 애니매틱스 개발, 그리고 말을 모토로 Sand Animation 제작 및 체험관광상품 개발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바일통신·방송 컨버전스 센터구축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전체 올해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바일방송·통신 컨버전스센터 건립을 착공하고 또한 모바일방송·통신 컨버전스센터 및 이와 관련된 융합형 공용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바일방송·통신컨버전스센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융합형IT마케팅 활성화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6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오타로 6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타기업중심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기반구축뿐만 아니라 기술표준화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융합형 IT Specialist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주로 이 사업은 기업방문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우수기술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그리고 역외대상 고급인력유치 및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진흥원의 이노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2800만 원을 가지고 다양한 산·학·연의 정보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Opinion Leader의 확보 및 활용을 통해서 기업지원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에도 지식산업진흥원은 제주ICT기업육성과 성장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팀 김창근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한대복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e-제주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온라인상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5월에 운영개시되어서 2008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식쇼핑몰 브랜드인 제주몰 홈페이지의 제반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최신의 트랜드를 고려한 종합쇼핑몰로 재구축하여 3월부터 제주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과 매출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작년 3월 21일 개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년도 목표액 8억 원을 상회하여 10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제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구축 중인 웰컴센터 제주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위해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세부계획에 따라 제주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매출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쪽과 13쪽, 판로개척 지원과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도시대형유통점 및 국내유명박람회 등에 지역중소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여 기업인의 마인드제고와 매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 때는 특산품 판매장 등에도 도민들을 위한 최대의 할인,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주마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품브랜드를 통한 지역상품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꾸준히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제주의 대표브랜드 상표로서 전국적으로 이미지 확대, 기반조성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32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도 지원업체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도내외 전문경영인출신들이 멘토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은 물론 e-비지니스 관련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저희 센터가 위탁받아 사업비 전액 국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영상담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09년도에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분소의 역할확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담원 1명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환 총무팀장입니다.
   보증팀하고 채권팀 그다음에 서귀포지점장은 업무가 바쁘고 또 자리도 그렇고 해서 우선 두 명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고마운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재단출연금을 증액조치해 주셔서 너무도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나가는 소액보증업무에,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보태서 현재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재단경영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관리, 신규사업 추진계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 재단이 흑자가 되어서 2007년도에 2억 300만 원 흑자인데 작년도 6억 900만 원, 3배 정도 흑자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관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당초 1년 정도는 앞서서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대폭확대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1,230개 업체에 263억 원인데 현재 6,300개 업체에 1,500억 원 정도 보증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정부차원에서 2,500억 원 정도 정부출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보다 나은 위기관리에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단경영방침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으로 설정해서 금융위기를 어떻게든 지역적 차원에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부분은 2단계 조성목표를 저희들이 500억 원 정도 책정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면 377억 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발표에 의하면 보증액이 8억 원 정도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전액보증도 5,000만 원까지 증액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재산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내해 나가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을 당초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8,000건에 합이 2,000억 원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도에서 금년도 기본재산출연을 조기에 주셔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1,000개 업체에 500억 원 정도 추가로 해서 9,000개 업체에 2,500억 원을 보증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내 저희들 사업대상업체가 4만 개 업체 정도됩니다. 1차산업이 추가되어서 합쳐지게 되면 500개로 통계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사이에 농수축산분야의 어선어업부분과 양식업, 축산업, 시설농업까지 포함되게 되면 그 대상업체수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3% 수준까지 보증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보증관계도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까지 늘려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업체당 평균 보증액이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액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갚는다든가 원료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금경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단건전운영의 내실화차원의 고액보증도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영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소기업 쪽 이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보증관계, 소위 21세기 인터넷뱅킹을 위한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실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주형모델이 정립이 되면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규제대폭완화 부분에서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9월부터 1단계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추진해서, 2단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융경색에 따른 지역적 차원의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위 3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3억 원 정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통해서 리스크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채권관리가 103개 업체에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신용보증 관계가, 소위 모럴헤저드가 법적으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모럴헤저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게 소위 파산이 되어 버려서 전화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업체는 알면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화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보증업무가 확대되고 이렇게 했을 때 모럴헤저드에 대한 대응논리가 문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신용보증 관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은행에서의 그동안의 신용관리에 의한 대출부분이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지역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직원 역량제고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통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변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고용유지, 일자리유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제주도 자영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OECD국가에 비교해서는 3배 정도 우리가 높습니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상당히 많다. 자영업의 폐업방지를 위한 소위 일자리 유지 내지는 고용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를 요약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이 저희들이 37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7배수 정도까지 운영배수를 늘려서 2,000억 원까지 하자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금융관리대책부분에는 보증료부분이 작년도 저희들 흑자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보증료를 동결한다든가 소액보증은 보증률을 작년도의 0.8%, 500만 원 이하는 0.5% 이하로 이렇게 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정부차원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까지 전액 보증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지침이 중앙회차원에서 마련이 안 돼서―정부차원에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불원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보증기한도래 시 최대한 연장취급 조치, 이것은 지난해부터 제주도는 앞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장조치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증한 업체가 희망할 적에는 무조건적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의 문제의 업체들이 연체나 이런 계통으로 약 4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백만 원, 약간 소기업 정도는 몇 천만 원 정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장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면책관계,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책부분에서 당초 저희들 사고율이 1.7%였습니다. 그래서 2.5%까지 우리가 높혀 잡아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재단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사고율을 2.5%로 설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의 전자상거래보증 도입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제주형모델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좀더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을 정립해서 연말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확대 시행하겠다는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도입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카드채하고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수준의 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혜가 거의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산업 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주는데, 특히 기본재산출연 증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고, 저희 재단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소액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면서도 보증사고예방 및 구상채권 관리강화로 전년대비해서 재단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증대됐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제주도가 최근 언론에 보면 상공회의소 임원선거 때문에 상당히 내고가 심각한데, 상공회의소 선거관련해서 도에 공문이 접수된 것들이 있죠? 접수된 것하고 또 도가 회신한 내용들 자료 주시고, 다음에 자료 13쪽에 보면 수도권 기업의 제주이전현황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이전한 기업체 현황하고 수도권기업 제주이전에 따른 고용현황, 고용현황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주고, 전체 고용현황 중에 우리 도민이 몇 % 되는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 주고, 그다음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약 4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했거든요. 선도프로젝트 사업내용하고, 어떤 분야에 약 40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20쪽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용과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관된 건데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매출 실적 계획대비 상회됐는데 2008년도 입점업체별 매출실적이 나오죠? 업체별 매출실적하고, 전체 이용실적을 공무원, 도민, 관광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 매출목표가 안 나왔는데요. 작년도는 매출목표를 8억 원을 잡아서 10억 원 이상 총 판매액을 했는데 금년도 예상매출액이 있으면 매출액하고요.
   그다음 고유봉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참여업체하고 운영현황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안동우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전자상거래 청정 제주관을 운영하고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안동우 위원   운영실적이요. 그다음 마클러스터사업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사업별예산.
   그다음 김인환 원장님, 스타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있던데 스타기업 현황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조금 하고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안동우 위원   예산지원실적이요.
   그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e-제주몰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08년도 e-제주몰 제주특산품 판매실적하고 택배비 지원현황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오신 각 기관장님들께 잠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작년도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식경제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요업무만이라도 성과, 실적분석을―금년도 최초 보고이기 때문에―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목표액을 2억 2,000만 불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품목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실적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5,000명 계획에 5,035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관광개발에 1,960명,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기타 해서 2,247명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특산물판매실적 2007년도와 작년도, 연도별로 마을별, 품목별 판매현황하고, 그다음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보냈을 경우 주문하신 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금년도 언론에 레오롬 판매가 호조를 이뤘다는 보도를 봤는데 작년도 레오롬 판매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신용보증 지원현황은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몇 건 얼마를 접수해서 몇 건 얼마를 지원했는지 비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몇 건을 접수해서 금액은 얼마인데 실적은 이렇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2007, 2008년도 예산 지원한 사항과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 제출바랍니다.
   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 제주마사업단 법인화추진사업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현재 민원성 현안사항있죠?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산화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사업 공모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사업지구가 발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당초계획 있죠? 그거하고, 부지공모 신청지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4개소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지식경제국 소관은 내일 10시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중소기업컨설팅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중소기업에 컨설팅지원사례 나옵니까? 그거 하나 주시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레오롬 화장품, 한불화장품이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는 특혜성도 있는 겁니다. JDC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외국에 판매지원 하는 등 특혜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와 한불화장품과의 협약내용 있죠? 이런 것들이 잘 공개되거나 하지 않으면 특혜성에 휘말릴 것 같아서 협약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께서 자리를 떠서 김완근 위원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리서치빌딩 입주업체 현황 및 일자리창출 실적, 그리고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현장출장을 갔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이 현황, 애로사항 정리된 것 주시고요.
   하이디에 제주마사업단 법인설립 현황 주십시오.
   국장님, 지산지소 운동 추진계획, 2008년도 인턴채용현황,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2007년도와 2008년도 1대1 중소기업연계지원현황, 여기는 지원업체하고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제출이 힘든 자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참석 못한 좌남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에는 출연기관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이테크진흥원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중점과제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라고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두 줄, “국내외 시장 개척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출시키겠다는 내용이 그래도 한 장 나와야 되는데 중점과제에는 6개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달랑 한 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드려야 될 텐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직접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미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갑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 중소기업들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과연 판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해서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진출한 사례는 대표적인 것은 미국 LA시장에 한국제품 판매 때 라이브캠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캠이 LA시장에 가서 할 때 계약을 맺고 상당히 진출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해서 해외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라야채마을 같은 데서도 쭉 하고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추진사례가 있으면 사례별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마사업단의 법인화가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손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직표에 있는 제주마사업단이 해체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조직표상에 들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발기인총회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전을 못해준 상태입니다.
○양승문 위원   법인화가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럴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연구하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하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원현황에 보면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분이 결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원은 통·방 컨버전스 센터가 되면서 그쪽 추가인력에 대한 결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R&D인력이고요. 저희가 협약을 작년 11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원은 2,3월 중에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정원에 보면 연구하실 분들이 18명 정원인데 현원 1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R&D인력은 18명 중에 없습니다. 전체 25명 중 7명에 대한 결원인데, 7명 정도가 R&D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도 행정조직처럼 하지 말고 우선 연구직을 확보하고 행정조직은 차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연구직은 결원이고 행정직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확보해서 지식산업진흥원 본연의 임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6명이면 계약직을 8명이나 썼다는 것인데, 계약직은 뭐 없어도 마구 쓸 수 있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지금 계약직은 그렇습니다. 판매장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판매원을 채용하다보니까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자료에는 없지만 도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작년 3월에 개장한 판매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작년도 실적을 보면 113개 업체가 입주해서 10억 7,200만 원의 매상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개소당 948만 원, 9개월 동안. 그러면 월평균 100만 원 꼴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1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승문 위원   113개 업체가 9개월 동안 총 10억 7,200만 원인데 그러면 1개 업체가 9개월 동안 매출액이 한 9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품의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매상이 많은 상품이 있고, 진열하고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가지 않는 상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중소기업센터 전시판매장이 아직도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거기 가서 구경하다보면 구매욕도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행정당국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여행사 쪽을 통해서라도 자꾸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 한 번 정도는 거기 들를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보고 그래야 제주도 중소기업제품이 알려져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주복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중소기업이 살아가려면 제품이 제대로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여행사 쪽을 활용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사고관리를 보면 미회수분이 14억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14억 원이 미회수 되면 예를 들어서 구상권 행사해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으로 해서 결손처분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가 충당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 정도는 매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하면서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압류해 버리고 전부 경매해 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꼭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우리 재단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분할상환부분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하이디 원장님, 마클러스터 법인 발기인 명단을 봤습니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 어떤 기초에 의해서 발기인을 구성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제주마사업단 업무를 맡고 있는 강대평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설립관계가 작년 2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촉구사항이 있어서 작년 11월 27일 마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 설립추진위원회 명단도 별첨했습니다마는 우선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주식회사를 하는데 지분관계, 발기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기설립추진위원회에서 생산자와 업체, 가공업체 이런 분 전부 망라된 쪽에서 발기인을 모집하자, 그런 쪽에서 사실상 발기인 모집과 공모 모집, 발기설립과 공모설립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기설립부터 하자, 그래서 생산자협회에서 20%, 경주마생산자협회에서 20%, 전문요식업, 가공업체, 목장조합, 각각 20%씩 해서 우선 100%, 1억 원을 발기설립자금으로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분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각 생산자회장들이 회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우선 희망자 35명 모집해서 발기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발기인 구성할 때 오픈시켜서 구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명단을 봤더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정지역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그래서 우선 법인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출자자본금 1억 원으로 우선 출범하고―발기설립해서 추진하고―다음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신문지상에도 공고해서, 그때는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생산자단체장들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협회별로 회의는 거쳤습니다. 일부 모르는 회원들이 있고, 지역별로 편중됐다는 것은 단지 장전공동목장조합에서 20%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거기 조합원들 하다보니까 10명, 이렇게 해서 지역이 편중됐고, 나머지는 전도일원에 파급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 하이디원장님이나 단장님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마클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해 오셨는데,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독립법인으로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적어도 제주도에 있는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오픈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한번 하고 발기인에 참여하실 분은 참여도 시키고, 영농조합별로 구성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서, 뜻있는 양축농가를 많이 참여시켜야지 이 명단처럼 특정지역에만 알려서 그쪽을 중심으로 한 법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전부 “장전, 장전” 했는데 그쪽 장전목장 공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전부 오픈시켜서 전체 제주도의 말을 사육하는 농가라든지 그와 연관된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침이 어쨌든간에 법인설립이 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2차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주도 전체의 마관련 농가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지상에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모든 조합법인이나 조직을 창립하고 구성할 때 처음에 같이 참여를 시켜야지 발기인은 다른 분들이 전부 해 놓고 중간에 하라면 안 하거든요, 사람의 습성이. 처음부터 전부 오픈시켜서, 저도 주위에 보면 뜻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골고루 참여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단장님은 하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설립되면 단장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제가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되면 기구상에 조직이 없어지게 됨과 동시에 저는 우선 사표를 내고 법인설립에 따라서, 거기 관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기인대회를 해서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것에 따른 별도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마클러스터사업단에 조직인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발기추진위원님들하고 거기 대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설립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신분은 절대 보장을 해 주라, 이런 확답까지는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마산업과 관련해서 저도 두세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마유라든지 화장품, 태반을 이용해서 향장품을 만드는 업체대표도 만났는데, 지금까지 원장님 고생하셔서 기술정립, 예산확보, 영농조합법인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가려면 순수한 양축농가들에게만 맡겨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잘 고민하셔서 직·간접적으로 자문도 주시고, 어느 궤도에 갈 때까지는 행정이나 하이디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하십시오. 시작은 이렇게 관심 있게 했는데 법인설립 쪽으로 가라고 해서 손놔버리면 굉장히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참 저로서도 일하는 과정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따로 법인설립을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저희 하이디가 자문그룹이 될는지―발기인 쪽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지사님이 후보자 시절인 2006년 5월 제주일보와 JIBS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지사후보 2차정책토론회에서 벤처지원센터건립과 바이오리서치센터를 추진해서 4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센터 입주기업의 고용창출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전체 79명이 고용창출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104명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 105명.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105명.
○김완근 위원   김인환 원장님, 벤처종합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8월에 완공됩니다.
○김완근 위원   벤처종합센터가 완공되면, 지금 계획이 몇 개 업체 입주하고 고용창출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까지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21개 업체이고 9층에 수도권지역에서 내려오는 6개 기업에 대한 볼륨은 그대로 공간을 유지했고, 일단 3개 기업체가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수도권지역에서 1개 업체만 받고 나머지 6개는 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6개 업체 정도 입주는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많은 인원은 50명부터 시작해서 적은 인원이 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26개 업체로 해서 평균 10명씩 잡게 되면 26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도민들은 벤처종합센터, 바이오리서치센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이 두 개 센터가 완공되어서 입주업체들이 들어서면 엄청난 고용창출이 될 것이다, 이런 젊은층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두 원장님 말씀 합쳐 봐도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도민들이 이 두 개 센터내용을 잘 모르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용창출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는 지적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마케팅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두 분 원장님께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을 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두 원을 보면 유능한 인력도 많이 계시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연구나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나와서 실행하거나 접목시킨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축산폐수라든지 미생물 같은 것도 연구를 하신다고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연구를 시작해서 발전된 게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축산분뇨 쪽에서는 환경개선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평가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김완근 위원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우선 1차적으로 보고서가 보고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 제주도 양축농가가 쓰고 있는 미생물제를 전부 수합해서 한번 검증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분분석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우선 균수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분석해서 도에 넘겼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실무책임자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김영주 박사 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박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주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환경개선제 급여형 20종류하고 탈취제 7종류가 도에서 70% 지원을 받고 1년에 한번씩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20종류로 해서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란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균수만 등록하게 되면 환경개선제 자체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증이 전국적으로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지원 받고 있는 제품들을 전부 수거해서 그것에 대한 제품 자체, 그리고 돈사에서 직접 동물한테 급여를 해서 효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부 실증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검사함과 동시에 저희들 연구소 자체가 제주도 자체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업무 중에 하나인데 유용균주들을 300주 정도 분리를 새로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토착미생물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유용미생물 분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된 환경개선제를 만들어 보자, 올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완근 위원   토착미생물을 이용해서도 시험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미생물이라는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어서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효과가 있는 균주들은 하나씩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수입하든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파는 균주든 전부 수거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토착미생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토착미생물 자체가 제품으로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품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일반농가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험대상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실험한 것은 도에서 70% 지원을 받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좋은 실험을 하셨는데, 일반농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냐 하면 토착미생물제제가 됐든 친환경자재가 됐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 제품이 최고입니다. 전부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 해서 팔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은 몰라요. A란 제품을 써보신 분은 자기가 써본 제품만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기관에서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용절감도 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토착미생물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화되어서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선도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토착미생물을 생산하고 균주를 만들고 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들고 고생이 되더라도 확실히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하시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고생 많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제가 요구했던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도민들이 뭔가 연구실적에 의해서 산업화에 대응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좀 고차원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좋은 기술력 가지고 당장 1,2년 연구하고 검증해 봐서 대입시킬 수 있는 일들을 좀더 해야 될 게 아니냐. 김인환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IT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접목해서, 지역의 산업에 계신 분들이 아주 쉽게 저비용을 들이고 고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고차원적인 연구만 하고 뭔가 나오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환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두 가지라도 접목시킬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했던 양돈이나 양식 쪽에 접목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사업이 되고, 그것들이 신기술 적용에 대한 확산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것에 대한 수입도 얻고 1차산업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연구되고 입증된 일들이 있으면 바로 접목시켜서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연구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실용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한 것을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뭔가 접목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인데 주복원 국장님, 웰컴센터에 농산물판매장 만들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형태로 갈 겁니까? 업무보고에 나왔던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똑같은 형태로 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업체들도 그렇고, 농수축 쪽에 조금 특화를 해서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국에 백 몇 개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축정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축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겠다, 다시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받아보면 특산물판매장 만들겠다.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가는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전문매장을 할 계획이 있으면 의논하셔서 그쪽에 제주도 농축산물 제품 가공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시해서 팔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국별로, 과별로 전부 따로 따로, 돼지고기 판매장, 가공품판매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국별로 협의를 해서, 기업사랑과도 봤더니 서울에 매장 두 군데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 물어봤더니 가공품을 위주로 팔겠다.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돼지고기 위주로 팔겠다.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팔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의논해서 매장공간을 보면서, 거기 가면 제주도 농축산물, 친환경농산물, 돼지고기를 비롯한 가공품 전부 전시해서 팔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서초동에 추진하는 것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이라는 곳이 원래 돼지고기만 팔려고 들어갔던 것을 제주마씸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좀 숙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강성근국장님이 아주 열의에 차서 금년도 105개 매장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 획기적으로 팔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연대해서 공간이 좁은 데도 여러 가지 제품 전시하고 팔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경비도 절약되고, 소비자도 거기 가면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가공품 전부 있다. 그래야 한꺼번에 살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문창래 이사님 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좀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중소영세상공인, 그다음에 농업인 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농협에 대출 받으러 갔더니 2월 지나기 전에는 잔액이 없어서 대출 못해 주겠다, 이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이사장님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시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중소상공인이나 재단측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은행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세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그래서 기존의 신용거래했던 것도 우리한테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BIS비율 자체가 분모가 대출이고 분자가 자산입니다. 대출을 해 주면 BIS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채권관리가 안 되면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 기존에 대출을 했던 부분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건데, 지금 1차산업도 우리한테 오고 일반소상공인들도 오고, 그래서 제 입장은 1차산업에 종사했었고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차산업 종사자는 영농조합법인밖에 안 되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러니까 사업자등록한…….
○김완근 위원   사업자등록한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1차 산업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부분에서 어선어업이라든가 양식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농업부분, 축산부분에 대개 전업규모는 유통들을 하니까 거의 들어가고…….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시설농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우스를 담보로 잡아줍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해 줍니다.
○김완근 위원   하우스 담보 잡아줍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는 담보를 안 하고…….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해서 보증을 서주느냐 이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나무도 해 주고, 하우스도 해 주고.
○김완근 위원   그러면 보증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1년 데이터를 내보면 보증 설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자 중에 얼마나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법 집행 중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체상태이거나 세금납부가 안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법 집행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신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앙정보 기관에서 신용관리를 하다보니까 회원농협이나 지역에서 손 댈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 입력 시키면 전부 중앙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점수를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용조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신용등급이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일반시중은행에서는 6등급 정도 되면 해 줍니다. 지금은 그것도 어렵지만.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같은 것은 거의 8등급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부차원에서 노점상 같은 거, 이런 것은 10등급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단에 대한 리스크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500만 원 해 줬는데 도망가 버려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없어서 우리도 각 시도재단하고 의논들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해 주라고 하고 재단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재단의 리스크발생 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도 오늘 중앙회의가 있지만 여기 참석한 이유가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 재단이 거덜나게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국적으로 제주재단이 연체비율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사람들은 위대해서 떼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외지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 보면 계정과목이 보통 10개쯤 됩니다. 일반농업인들이 10개쯤 대출을 받는데 자동이체를 시키지 않고, 과거에는 6월, 12월, 1년에 두 번 이자를 물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출한 날짜에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계정이 많다보면 열흘 정도, 2주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고지서가 왔는데 바쁘다 보면 열흘 연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만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대출기관에 가면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상습적으로 연체되지 않고 큰 금액 아니면 상황 봐서 융통성을 가지고 보증을 많이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앙기관에서 와서 등급 얘기하면 불변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쪽에 이사님 좀더 관심 가지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보태야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좀더 과감히 투자배려 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더더욱 하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이번에 3연임되는 겁니까?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임기가 처음에 2년에서 3년으로 되어서 하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좌남수 위원   무한정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무한정보다는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규정이 4연임까지 원장자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4연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어차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관상에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률적으로는 없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정관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빠서 확인 못 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4연임까지 해서.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에 IT관련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분 계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제주도지식산업진흥원을 이끌어 가는데 IT관련 박사학위소지자가 전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 맞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R&D인력에 대한 것은 작년 말에 특화센터에 대한 것을 받아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에 대한 보완을 바로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김태환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4＋1 아닙니까? IT·BT를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4연임까지 했는데 특별히 지식산업진흥원에서―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도 얘기했지만―내세울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특화센터와 관련된 R&D 인력 자체가…….
○좌남수 위원   R&D 사업도 좋지만 제주도에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부가가치를 높인 게 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간단히 드리면 IT 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했던 사업이 4년에 750억 원 정도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좌남수 위원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물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결과에 따라서 수출이라든가 GS라고 소프트웨어 중에…….
○좌남수 위원   수출은 얼마 했습니까? 750억 원 투입해서 수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750억 원이라는 것은 과거 5년 동안에 대한 시범사업 건수가 그렇고요. 그것에 따라서 기술인증을 받아서 GS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것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과 관련된 것은요.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도민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보다도 나중에 설립된 하이디 같은 경우는 레오롬이라는 화장품해서 3,4십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번씩 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IT·BT시대인데.
   그리고 지금 도지사님이 상당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뭡니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18명밖에 안됐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원도 못 채울 정도입니까? 지금 자리 하나가 없어서 정말 청년실업자들이 얼마나 애타는 줄 아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것에 대한 국비예산이 작년 11월 30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과 관련된 조직도를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고만 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인력을 보강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문제라든가 정원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좌남수 위원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정원이 8명인데 16명씩 늘려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는 정원이 25명인데 18명, 말이 되느냐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조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 방침은 뭐다. 지금 도지사 대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IT·CT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도 방침 다르고 진흥원 방침 다르고, 되겠느냐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방침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4연임까지 할 정도면 정말 누가 얘기하기 전에, 여기 와서는 칭찬만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남아 있는 인원도 확충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여기도 보면 계약직이다, 정원이다 해서 66명쯤 되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는 예산이 책정된 것만 갖고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사업이 내려오면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처음부터 인건비가 계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여기 저기 연구개발 수탁사업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개 6개월 내지 1년 정도씩은 임시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사관리를 진흥원에는 진흥원장님 한 분만 계시고 다른 분은 안 계시고, 기획단에 8명,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는 34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현재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클러스사업단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는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특화사업은 몇 명이 들어 갔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역특화가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에 속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인력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전부 걱정을 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인사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사실 하이디 인력을 거의 배 정도 증원을 시켰고, 작년만 하더라도 5명 증원 시키고 금년에 6명, 그다음에 1년 입니다마는 거기는 10명 정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채용할 때는 도의 지시를 받습니까? 인사에 관여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금년은 1월에 6명이 일단 채용됐고 그다음에 10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일을 하려면 저희가 부지런히 정부라든지 이런 데 뛰어서 연구개발 수탁사업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금년도에 보증건수가 8,000건, 자금으로 하면 약 2,000억 원인데 직원은 이사장님까지 포함해서 18명이거든요. 최소한 1인당 100억 원. 인원 모자란 거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현재 중앙회차원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오는 예산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귀포지역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지금 최고의 현안문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복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업사랑과에서 유통판매 전문매장을 서울에 설치하는 거죠? 판매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한 군데서 총괄할 수 있게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중기센터가 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는 유통문제는 제주마씸에서 만든 전문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매장관리 자체를 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가 문제인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면 제주도에서 한 사람 일자리라도 더 불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제주사람을 쓰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서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뽑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이테크진흥원장님,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사업단 법인화 했을 때 하이디하고는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 회사가 되어서 앞으로는 하이디 컨트롤을 안 받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든 간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여기는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좌남수 위원   하이디에서 떨어져 나가면 운영위원회에서든 이사회에서든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디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중앙의 예산도 하이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인회사로 가겠네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한 70억 원 됩니다.
○좌남수 위원   70억 원 되는 예산을 갖고, 저는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한 2억 원쯤 출자하고 70억 원을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법인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완근 위원님 얘기처럼 특정지역만 특혜 주는 꼴이 되었네요? 당연히 의심하겠네요? 맞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강대평 단장님께서…….
○좌남수 위원   한 2억 원 내놓고 70억 원 예산을 가져가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증자를 하면서 열심히…….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1,2,3차 저희들이 이끌고 싶은데 정부에서 떼어놓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시집보내는 기분입니다. 저도 마음 아픈 일이죠.
○좌남수 위원   시집보내는 기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거기서는 저희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생산 가공에서 유통, 그런 것까지 전부 갖고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일은 R&D 쪽에서 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마클러스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법인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당초에 우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계획을 다 내서 이 사업을 따온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이 오셔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법인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이 법인으로 가도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단장님이 오늘로써 계약직 사표를 내고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사업은 성공해야 되고, 또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직 단장님이 설자리가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한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관 받을 쪽에 잘 얘기해서 단장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사업이 성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농업법인으로 되더라도 그 사업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던 분이 강대평 단장님이셨기 때문에 발기인 쪽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단장님하고 저하고의 개연성은 갖지 마시고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옳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저도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귤대체작물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한약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농업기술원, 제주도한의사협회가 연대를 맺어서 같이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업기술원 할 때도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한의사협회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되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되든 주관이 되어서 한번 연찬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의사협회하고는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한방포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것들이 제주농업을 살리는 데도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리스크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증 서준 사람이 몇 분이라고 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금 6,300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개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포함된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사업자…….
○위원장 한영호   리스크 대책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증 서준 것이 제 생각에는 편중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왜냐? 읍·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성산읍입니다. 다녀보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그때야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리스크 대책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서귀포 지점에 직원이 한 명 나가있는 모양인데 흑자도 나고 리스크 대책에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금년도 거기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몇 명이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3명.
○위원장 한영호   정규직원이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정규직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까 1명은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죄송합니다. 1명은 중소기업소상공인회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형태를 보게 되면 성산지역하고 서부지역은 제주시 쪽을 씁니다. 제가 와서 1차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차산업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농수축산부분에 농신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신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 지역구인 성산읍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농신보는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 지역으로 뽑아보면 알 겁니다. 자료는 제출 안 해도 좋은데 아마 편중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보증이 편중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읍·면별로, 아니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증한 것을 보면 아마 편중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 편중이 되었느냐는 깊이 평가를 안 해 봤을 것이다. 이런 것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사업대상자 자체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자영업은 제주시지역이 천생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남지역이 제가 맡을 때 한 8%였는데 지금은 16%까지 되어 있고, 하여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한영호   지금 이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읍·면 지역에는 신용보증재단이 필요가 없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오셔서 농업도 포함되어서 시설농업이라든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제가 뭐라고…….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 시중은행 리스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리스크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크게 직원들 나무라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보증업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레오롬 작년도 판매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출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찾아봐도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07년도와 ’08년도 마을별 품목별 판매실적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거 지금 작성 중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주문처에서는 반응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저도 한불화장품하고 협약한 것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창업보육센터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과에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신세계 쇼핑몰 명품제주관 추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이디 원장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김완근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 업체가 나와 있는데 판매현황은 없거든요. 쇼핑몰 제주관 판매현황. 자료 없어도 좋은데, 참고로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는 탐라섬오갈피 관련입니다. 탐라섬오갈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입점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탐라섬오갈피가 제주도에 100㏊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데 청원도 두 번씩 내고 법에 의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저는 지난번에도 탐라섬오갈피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폐원보상비를 다소 지원하더라도 아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집행부나 연구기관에서는 1년만 더 연구해서 제품도 만들고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고 하면서 밀어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판매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 원장님께서 섬오갈피 관련해서 하이디에서 연구나 기능성 찾아본 것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섬오갈피에 대해서는 했는데, 제주파낙스라는 회사에서 제주섬오갈피로 해서 신세계몰에 입점되고 있습니다. 입점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추천하면 신세계 쪽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혹시 판매실적 대충이라도 몰라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작년 11월 27일부터 되어서 12월에는 얼마 안 됩니다. 전체 560만 원. 이것은 온라인 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1,100만 원 이 정도 매출밖에 없습니다. 점점…….
○김완근 위원   2008년 12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2개월밖에 안 됐네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에 협약이 되고 12월에 560만 원, 지난달에 2배가 뛰었습니다. 1,100만 원. 점점 판매액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섬오갈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해 놓고 5년에서 7년 동안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난이 심각한데 하이디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도청이든 기술원이든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으면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의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해 놓고 다른 작물로 대체도 못하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동안 소득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고, 갈아엎자니 그렇고 놔두자니 그렇고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혹시 하이디에 전문가가 계시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섬오갈피 부분은 상당부분 연구가 되어 있고 문제는 홍보마케팅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비자 손까지 가게 하느냐 하는 과정이 문제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홍보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연구한 결과로 보면 홍보만 잘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기능성이나 특별한 추출물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섬오갈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원이 중심이 되어서 재배를 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 버린 겁니다.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판로가 막히는 거죠. 일부는 청와대에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납품이 되어야 할 텐데 계속적인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면 홍보 때문에 판로가 어렵다, 과잉생산 말씀이 동의 안 되는 게 육지부까지 합치면 과잉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농가 중에 돈 받고 판 농가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5% 미만입니다. 생산해서 수입을 본 농가가 5% 미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섬오갈피가 과잉생산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지부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홍보하는 매체에서 오갈피는 가시오갈피만 홍보합니다. 육지부에 있는 소비자들이 보면 오갈피 하면 가시오갈피밖에 인정 안 해요. 가시가 많이 돋지 않으면 오갈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오갈피 제품을 5년 전부터 쭉 판매를 해온 분이 계신데 섬오갈피 얘기하면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가시오갈피 아니면 오갈피 아니라는 겁니다. 섬오갈피하고 가시오갈피 두 가지를 놓고 성분분석이라도 해서 제주도의 섬오갈피에 특별한 성분이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일반 오갈피와 차별화되지 않으면 팔 수 있는 길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오갈피 하게 되면 가시오갈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섬오갈피가 들어가려니까 먹히지 않는 거죠. 사실상 성분이나 이런 데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이미 육지부에서는 가시오갈피만 최고다.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참…….
○김완근 위원   농업인들이 볼 때는 계속 연구기관에서 특별한 기능성 성분이 있다,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 소득이 창출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농업인들이 계속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언제면 그 결과가 나와서 팔릴 수 있을 것인지. 1년 기다려보면,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1년만 관리 안 하면 곶자왈이 되어 버립니다. 그 농장에 가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농작물을 정성껏 심어서 가꾸어오다가 1년 동안 관리 안 하면 곶자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서 볼 때마다 가슴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돈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 행정이나 연구기관이나 기술원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솔직히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 시대에 맞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 뭔가 확실한 대안을 줄 시대가 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과거 선인장처럼.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엄청난 면적에 다른 작물 심으면 소득이 발생할 텐데 끝까지 가서 전혀 팔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는데 원장님 고민을 하셔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이 시행착오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게끔 결론을 지을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해서 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지금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하고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전부 소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섬오갈피 단독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다른 원료하고 같이 믹스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기원이 주관이 되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BT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혼합을 해서라도 길을 열자 했던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농기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결단을 거기서 내려주어야지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완근 위원   농기원이 됐든 하이디가 됐든 좀 깊숙이 숙의를 해서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협약서를 잠깐 봤는데 “한불화장품에서는 제주현지에 부설연구소를 개소하며”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현재 2명이 와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뭐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러니까 한불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나는 천연자원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설연구소가 와서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부설연구소라면 별도의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벤처기업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지식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는 실무책임자를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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