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계속)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계속)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계속)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계속)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식경제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계속)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계속)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계속)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계속)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계속)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는 어제 일괄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정부에서―경제성장 관련입니다.―새로운 장관께서 취임하셔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마이너스 2% 정도 성장을 예측,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당초에 5% 성장을 발표했다가 3% 성장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IMF에서도 그동안 다섯 번 이상 수치를 변경하고 또 정부에서도 변경을 했는데, 물론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경제규모가 작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는 이 3%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1차산업의 감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축산물 가격이 좋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배추를 빼면 월동채소류라든지 감귤이라든지 기타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닭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좋아서 그나마 제주도는 성장이 괜찮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2009년도 제주의 소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감귤가격 호조 등에 힘입어 3.2%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금년 연말이 되면 평가가 되겠지만 요즘 감귤가격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통계를 보면 1년 좋으면 다음 해는 거의 나빴습니다. 월동채소류부분도 전년도가 좋으면 다음 연도는 쭉 나빴거든요. 이런 예로 보면 2008년도 경제성장을 주도한 1차산업부분이 2009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다른 얘기도 안 듣고 큰 문제없습니다. 국가경제 나쁘고 세계경제 상황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 특별자치도고 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특히 수산물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귤도 저희들 간벌이나 12만 톤 이상 줄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는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좋아서 제주도 경제에 버팀목이 됐다. 그런데 2009년도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률 3.2%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신규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일시적 고용, 인턴, 이런 쪽에는 목표치 달성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인턴이라든지 일시고용,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늘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주에 좋은 회사가 많이 와서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2008년도 통계로 봤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5,000명, 저희는 조금 달성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종통계를 내보니까 5,035명으로 35명이지만 목표달성은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업체인턴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일을 해 보고, 인턴이라는 것이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진행하는 것이고, 우선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경험도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일시적인 것은 우선하지만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들 일시적인 것하고 또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투자대비해서 계수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노력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건실한 기업이 제주도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근본적인 고용창출이 되어야지 인턴, 일시고용, 자료를 봤더니 이런 쪽으로 비중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니까 관광지개발 같은 경우에 작년에 2,413명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또 첨단산업분야나 선도프로젝트분야, 그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면 자리는 그에 상응해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공직에 인턴사원 채용 몇 명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체인턴은 100명을 했고 도청 등 자치단체 행정기관에 60명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기관의 인턴사원들이 처음에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해서 끝까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채용한 현황을 통계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예비로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어서 그만두면 그 자리는 없어지고 대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을 뽑았는데 5명이 그만두었다, 그러면 5명을 다시 채용하면…….
○김완근 위원 다시 충원하는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65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60명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 두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충원합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 다니다가 정 아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려고 했던 게 아니다 해서 그만두면 그만 둔 자리만큼 다시 충원하는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기관의 인턴사원부분도 당초계획이 1년 기간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통 10개월, 11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통 1년 정도 계획해서 채용하는데 2,3개월만에 그만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다수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2개월 정도 해서 그만 두는 것은 5%랍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0개월, 12개월 하는 경우는 %로 얼마나 돼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행정기관 인턴도 하고 기업체 인턴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가서 몇 개월 근무해 보고 자기가 바랐던 직장이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뭐가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고민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이 가고 더디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일시적인 통계수치만 놓고 5,000명 목표니까 5,000명 채우려고 일자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통계만 발표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내에 바이오디젤 유채 전체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6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량 수매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량 수매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매해서 어디 쓰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전부 유채기름을 짰습니다. 그게 1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300톤 수매해서 100톤 나온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제가 알기로는 306톤을 수매해서 유채씨를 짰는데 그게 100톤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 일부가 도에서 판매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0만ℓ 나왔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얼마 썼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00ℓ.
○김완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선정해서―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JF에너지라는 곳이 2년 전에 바이오디젤사업자로 선정돼서 제주도내에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법령상에 문제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면세관계는 기획재정부하고 논의가 남았고 이래서 계속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유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경유와 섞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근거규정이 없어서…….
○김완근 위원 규정이 개정이 안 됐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시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돼서, 여기에서 팔려면, 예를 들어서 BD20을 한다. 그러면 원액을 갖고 와서 나머지 것을 1대 4로 혼합을 해야 되는데 혼합할 권리가 없어서 육지에서 혼합을 해서 와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안된 겁니까, 기술이 모자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술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규정이 문제죠? 제도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 놓고 그것에 따른 생산도 하고 정유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도는 개정도 안 됐는데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일단 재작년부터 2단계 제도개선―1단계부터 했습니다마는―그것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 진행이 미진했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디젤 관련해서는 워낙 지식경제부가 완강한 입장을 보여서,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는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제주도에 해 보자.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BD5하고 20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라고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버스트럭, 공작기계에 쓰는 BD20은 제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자라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도개선이 실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무적으로는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무적으로 되더라도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면세관계만 협의가 끝나면 자기들이 고시를 개정해 주면, 그 고시 안에 제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들어갑니다. 그 고시만 개정되면 바로 제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고시개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월 전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월에도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그런 제도적인 개정사유가 있으면, 행정에서 제도를 개정하고 그 제도개선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유채를 벌써 생산하고 수매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10만ℓ생산됐는데 3,000ℓ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육지 타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타업체에서 대신 짜주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도개선을 전부하고 진행을 하려면, 제도개선해 놓고 제대로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개선도 같이 진행하면서 맞추려고 했는데…….
○김완근 위원 국장님 논리대로 금년 3월이면 고시가 개정돼서 제도가 완벽하게 개정되면 금년도 유채재배 농가가 유채를 심도록 해서 그것을 수매하고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월 차이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몇 개월 차이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바이오디젤유채를 작년도에 처음 심은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처음 심은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7년도에 심었죠.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심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7년도 말에 심어서 2008년도에 생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 10월, 11월이 파종시기다 보니까 그때 파종한 거고 실질적으로 수매는 2008년도 여름에 한 거 아닙니까? 6월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3월에 개정되면 금년 말에 파종하고 내년에 수확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면 또 늦어지죠.
○김완근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월에 고시가 개정되면 바이오디젤유채 생산해서 디젤기름으로 쓰는데 하자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JF에너지하고는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JF에너지하고 컨소시엄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준공이 6월 말이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래는 작년에 끝나야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 6월까지 공장을 준공해서 농민들이 재배한 유채를 수매하고 그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유채를 사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이상 없이 하는데 단지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JF에너지가 자기들 잘못도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도 그렇고 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회사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왔던 4개 컨소시엄이 있는데 나머지 컨소시엄에 대해서, 1위를 한 것이 JF에너지고 나머지 2위, 3위, 4위가 있는데 그 사업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JF에너지 사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취지대로 보면 2008년 6월 말까지 JF회사가 공장을 완공해서 제주에서 생산된 바이오유채를 전량수매해서 그쪽에서 공정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버스와 건설기계, 바이오디젤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제도개선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이 공장이 제대로 준공되고 아무 문제없이 가공이 되더라도 제도개선이 안 됐으면 못 할 뻔 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김완근 위원 고시개정 안 됐으면 10월까지 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시개정이 제대로 협의가 잘만 됐으면 2년 전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결과를 가지고만 말씀하자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주를 조금이라도 싼 원료 그리고 친환경적인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의지나 의욕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제가 볼 때 당초 국장님 발표로 보면 6월 말까지 JF공장이 준공되어서 10월부터 공급을 하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공장이 완공돼서 제대로 가동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동시에 개정할 노력을 해가야죠. 그것을 먼저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시간이 한참 늦어지고 일을 못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계획발표부터 문제가 있었다. 너무 앞서 갔던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업체하고 다시 체결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이 인정했으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이라는 것이 도비 한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한 겁니다. 원래는 국비든 도비든 유치해서 진행했었으면 훨씬 더 일이 쉽게 됐겠지만 그런 것 없이 민간에서 민간자금으로, 민간이 진행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쭉 했는데 후속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은 손을 드는 상황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관심있는 데를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4위, 우선 순위별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면 거기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6월에 유채가 생산될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3만 톤이면 금년도는 5만 톤 생산할 것으로 보면 지금 당장 제주도에 이 시설을 해서 가동할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육지부업체에 납품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까지 개정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육지에서 짜서 가져와서, 현재 여기 정유사에서 가지고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 보관해서 혼합하면 판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3만 톤 기름 짜면 아까 말씀대로 100톤 나온다, 10만ℓ나온다. 10만ℓ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까? 몇 대 몇으로 혼합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개 BD20이면 10만 톤을 가지고 50만 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바이오디젤 20%가 포함된 거.
○김완근 위원 제주도 1년에 쓰는 전체 양이 얼마쯤 돼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50만㎘가 좀 넘습니다.
○김완근 위원 10만ℓ면 전체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경유로는 24만 7,000㎘니까 제주에서 생산되는 10만ℓ면 1,000㎘고. 20만이라고 치고 2,000㎘니까 다섯 배를 하면 1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25만이 좀 안 되니까 좀 모자라겠죠.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 갖고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경지면적이 광활해서 기계로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위면적의 유채를 재배해서 국장님 취지대로 가기는 제주도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 외국처럼 몇 십만㎡에 유채를 심어서 기계로 수확하고 그래서 디젤유채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2008년도에 생산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리재배만큼도 소득이 안 됐습니다. 과거에 유채를 심었던 분들이, 국장님 잘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제주도 여러 가지 작물 중에 가장 유채가 경제작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채농사가 주종이었거든요. 그때 심었던 분들이 그 정도 단위면적당 수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당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니까 재배를 해 봤는데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이 기존유채보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 수매원가로 했을 때는 심을 농가가 없다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요. 제주도에서 유채를 생산해서 바이오디젤유를 공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는 굉장히 그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주도가 유채를 가지고 관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당초에 추진했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유채는 아주 적은 양이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동남아에서 아주 싼 유채를…….
○김완근 위원 외국에서 수입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싸게 생산해서……. 전에도 제가 지사님 모시고 출장 갔다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700만㏊를 태국에서 이모작이나 삼모작으로 재배해서…….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재배한 유채를 사다가 제주도에서 정제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훨씬 싸니까 그것을 혼합해서 하는데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생산…….
○김완근 위원 그 사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채를 제주도만 하겠느냐 이거죠. 타 도는 안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를 사다가 만들어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만 특성있고 경쟁력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타 시도는 안 하겠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돈이 된다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이 사업권을 딴 사업자가 태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장기적으로는 700만㏊까지 재배하겠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단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본토에서도 할 것이고, 그때 본토에 자기들이 태국에서 가져온 것을 싸게 팔겠다, 이런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두바이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봤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두바이를 세 번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 11월 11일, 2008년 10월 20일, 2008년 11월 29일, 지사님까지 해서 세 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자하고 출장결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공회의소 회장선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보면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와 정관변경의 인가,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요구, 이 세 가지에 대한 권한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문제는 정관변경으로 인해서 선거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정관변경에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됐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상공회의소 선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정관이 변경이 안 됐으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관변경의 권한을 가진 도지사에게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 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회시를 했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도가 제출한 공문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선거권에 대한 해석방법이 양쪽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맞거든요. 문제는 정관변경 신청의 건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변경에 따른 향후의 선거권에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때 당시의 정관변경요청의 건이 들어 왔을 때 제주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지금의 상공회의소 선거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미 정관변경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지금의 선거권의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어차피 정관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장은 도지사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주도가 명쾌한 해석을 해서 내려보내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 내부에서 해결하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유권해석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 봤고 대한상의하고도 협조를 해 봤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조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유권해석하기가 어렵다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관변경을 인가해 주는 거지 정관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정관변경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가는 하지만…….
○안동우 위원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인가가났었기 때문에, 제13조제1항 개정안 정관변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가 인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선거권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관변경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제주도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내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확실하게 그것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선거권 갖고 분쟁이 발생할 줄은 도 입장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건이 들어오니까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항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제13조제1항 그 조항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실은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대한상의가 가지고 있는 표준정관이 있습니다. 표준정관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 준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판례나 이것을 찾아보니까 정관해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대의원회의에서 한다. 그래서 또 이견이 있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석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의무는 없어도 애초에 정관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그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선거권을 갖고 제주사회가 양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도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관해석은 지사 권한사항 밖이다.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공문을 회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제주사회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식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자료는 아니지만 제주도의 주요현안사항으로 떴거든요. 소관업무가 지식경제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가 방관하지 말고 개입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제주도가 할 일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작년에 정관변경 인가를 해준 것은 표준정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중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것에 수도권 이전기업 4개 기업이 ’06년도부터 이전되어 있는데, 여기 총 고용인원 733명 중에 도내 거주 도민이 499명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기업을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한 것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최대한 높이려고 한 것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733명 중에 상당부분의 인원이 도외 거주자로 고용창출이 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들이 여기 와서 새로 한 게 아니고 일을 쭉 하다가 온 사람들이라 업무에 따라서 아주 전문가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단순하고 도에서 공급 가능한 인력은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733명 중에서 500명 정도 수준이면…….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음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제주도 사람만 뽑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서비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335명 중에서 324명이고, 추가로 되는…….
○안동우 위원 다음미디어연구소는 185명을 고용했는데 여기는 도민이 20명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음미디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 다음서비스는 제주도 와서 만든 겁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고용창출한 것은 이 기업들이 제주도로 이전한 이후에 새롭게 고용창출된 인원이거든요. 다음미디어연구소도 서울에 있다가 본사를 제주도로 ’06년도 옮긴 다음에 새롭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06년도에 170명, ’08년도에 15명을 채용했는데 서울에서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로 이전한 다음에 채용했는데도 185명 중에 도민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각 기업에서…….
○안동우 위원 직종에 따라서 도민이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유치할 때 제주도내에 젊은 인력들이 청년실업난도 많이 있는데 도내 대학과 산학연대를 갖고……. IT기업만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내 대학들이 배출하는 인력들이 어느 분야를 많이 배출하고 그 분야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지역 내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업유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옮겨왔고요. 또 제주대학 같은 데 다음트렉이라고 해서 다음에 입사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뽑는데, 다음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345명 중에서 324명이 제주 분들이고 성도그린도 16명 중에 15명이 제주 분들입니다. 그리고 키멘슨전자도 전문적인 기사 빼고 단순직이나 이런 분들은 40명, 197명 중에 140명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수도권 이전기업은 와서 제주 분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내 대학과 연관을 시켜서 도내에서 배출되는 학생들과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13페이지 2009년도 추진계획에 일자리창출지원으로 5,000명, 제일 밑에 보면 고용안정일자리추진으로 8,625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명하고 8,625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신규일자리는 주로 10개월 이상 취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미만은 일시적인 고용유지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일자리, 이것은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근로 등 해서 8,625명인데, 문화체육 쪽에 보면 문화체육지도자, 문화재관리, 도서관 운영, 지역문화예술지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분야는 여성인력개발훈련,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런 것들입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 분야에 공공근로 활동하는 분들은 1년 기준했을 때 몇 개월 정도 일자리가 발생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평균 3,4개월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기업체 인턴사원 할 때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기업체 인턴사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60%가 넘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자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나중에라도 별도로 주시고요. 기업체 인턴사원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기업체 인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자체 인턴이나 새롭게 산학행 인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지만 기업체 인턴사원 같은 경우는 안정형 고용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전단계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도 자체인턴이나 산학행 인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단기처방이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체인턴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야만 청년실업 해소대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서 동문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들이 최근 몇 개년에 걸쳐서 시장현대화시설 내지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현대화 개선부분은 상당히 됐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점포에서 매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2개 시장별로 차이가 전부 있을 겁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편이고, 저희가 보면 안 되는 곳은 점점 사정이 나빠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사랑상품권까지 발행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부분 잘 되는 데, 그전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빈 점포가 없이 시장이 활성화 되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수산시장이나 동문시장 쪽은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평균 3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04년부터 시장평균 매출증가율을 보면 ’05년에 똑같고 ’06년에 한 3%, ’07년에 23%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통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도에서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문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장 이용혜택도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분간 무료입니다.
○안동우 위원 대형마트 가면 주차료를 안 받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보러갔을 때 통상적으로 30분 내에 시장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이용 같은 경우도 우리 주부님들이 시장 보러 갔을 때 평균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산출해서 그 정도 시간은 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도 주차료 부담 갖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시간 30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주차해서 시장 보고 물건 고르고 이동거리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아이쇼핑도 할 수 있고 구매력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원스톱 체제로 거기에 들어가면 주차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해서 편리한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제주사랑상품권 사주기 운동보다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많이 갖춰주어서 우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게 만들에 주어야 되거든요. 제주사랑상품권 사주기 운동 차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래시장에 가면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통계자료가 나올 겁니다. 보통 주부들이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재래시장에 올 때는 무엇 무엇을 사서 간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오시고, 그리고 많은 분이 오시려면 차 한 대가 너무 오랫동안 주차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30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30분이면 주차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검토해서, 상품권 구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자 취업현황, 도시가스 공급현황, LNG 공급 기반시설현황, 서귀포시 제조시설 현황, 일단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조시설이라면…….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제조시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떤 제조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좌남수 위원 제주시는 노형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문제되는 것은 없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워낙 양이 많아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오후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개략적인 것은 나오겠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나 도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일자리창출 숫자에만 매달려 있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는 그렇다 치고 2009년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5,000명을 해서 공공에 800명, 신규직원채용 400명, 인턴 400명, 민간 4,200명에서 관광지개발 860명, 선도프로젝트에 400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 800명과 신규채용은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7급, 9급 공무원 이런 중심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청에서 직원 채용하는 것 100명, 교육청 교사와 검찰청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400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인턴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청년인턴은 자치단체인턴이 150명, 기업체인턴지원 150명, 산학행 협력인턴사원이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100명 해서 400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 발 벗고 나서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왜냐 하면 어제도 보셨지만 지식산업진흥원에 정원도 안 채우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3월 내에 전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산하의 투자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처 있지 않습니까? 하이테크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데, 이런 데 초과인력이라도―지금 급하니까―고용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수축협에도 지금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는 농축수산업체 그런 데도 발 벗고 나서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일자리 몇 명씩 고용해 줘라. 이런 계획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말로만 “일자리 창출” 하지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만 발 벗고 나서도 1,2백 명은 충분히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요, 도지사가 안 나서도.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과정 들어가면 월 60만 원 줍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100만 원을 줘요. 얼마나 정부에서 답답해야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제주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나마 제주도의 인력을 소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나온 대로, 지시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취업하는데 나서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각 실·국과 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할 때…….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초과인력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 저희들 5,000명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목숨은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청년실업이 힘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시비 거는 것으로만 듣지 말고 정말 부탁하는 거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고 있고요. 직업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갖는 것이 특히 학교를 마친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대학 졸업이 두려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정해야 돼요.
16쪽에 보면 “도민에 감동을 주는 고용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감동을 안 주어도 좋아요. 감동까지 안 줘도 좋은데 좀 그럴싸하게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자 취업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업훈련 수료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취업훈련기관끼리는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좀더 나은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직한 뒤에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6급 양영수 경제정책과 고용지원센터 양영수입니다.
훈련수료 취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구직업체라든가 직능단체, 협회 등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시스템 구축해서…….
○좌남수 위원 위탁교육기관끼리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6급 양영수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위탁교육기관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느냐고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있습니다.
○지방행정6급 양영수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엊그제도 그런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 직업훈련생, 예를 들면 중국어교육자, 일본어교육자끼리 네트워크가 전부 형성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직업훈련기관협의회라고 있고요. 그 협의회에 21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자주 모여서 협의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주재를 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데요. 교육기관끼리 교육생에 대한 네트워크가 설치가 안 되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교육생끼리 말씀하시는 거죠?
○좌남수 위원 교육기관끼리는 되어 있는데, 교육생이 A학원, B학원을 나온 것을 A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B학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설정이 안 되었다고요. 4,5천만 원 정도 들이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원끼리는 되어 있어요. 학원 원장끼리 모인 그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A학원, B학원을 수료해서 A학원에서도 누구는 B학원에서 수료했다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리스트에서 빠지지만 교육훈련 이수자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 리스트는 학원에만 있다니까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그 리스트를 관련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거나 학원끼리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사가 함께 웃으며 근무하는 고용안정 지원인데, 여기도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사업들이 없다고요. 이런 사업도 말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노사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법률서비스입니다.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국노총에 노사문제상담소는 있지만 거기 자문변호사 같은 게 없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올려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이라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홍보관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지적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고요. 제안서를 보니까 7개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관을 공모하는 겁니까, 홍보관 장소를 공모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홍보관 건립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좌남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 하면 공모했기 때문에 행원이나 한경 쪽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공모하니까 장소를 공모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장소 공모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장소 공모한 것은 풍력발전단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공모해서 어디가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네 곳이 신청했는데 가시리가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도 보면 496억 원을 들여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기 허가 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포라든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판포는 여러 가지로 삼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성산은 지금 12㎿ 나갔는데…….
○좌남수 위원 진전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기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성산은 여섯 기 중에서 다섯 기가 이미 올라갔습니다. 삼달은 기반 터 작업을 하고 있고, 삼무에서 하는 쪽이 미흡하고, 또 하나 난산 건은 법률 관련 소송이 붙어 있고. 성산과 삼달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달이 조금 늦기는 합니다마는. 판포는 좀 민원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열 기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원도 있지만 허가 자체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말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LNG 인수기지 선정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월 말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수기지가 생기면 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최대한 민원 없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 요구한 것이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들이 경제살리기라든가 서부지역 양배추문제,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하나 먼저 지적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개발 및 제공 했는데 통계의 기본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계의 기본목적은 각종 정책이나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고자료 자체가 작년도 보고자료하고 금년도 보고자료가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다만 날짜하고 숫자, 연도만 바꿔놓았을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보고자료입니까? 이렇게 발간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보다도 이 통계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서 도정시책이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관련기관에 어떻게 활용토록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든가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며칟날 발간하고 한 이런 보고자료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 앞으로는 이런 식의 보고자료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보고자료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육성과 살리기인데, 민속오일장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시설이 되어서,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활력이 넘치고 있고. 그런데 전통재래시장들이 도심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읍·면지역의 재래시장은 아주 낙후된 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들도 균특사업에 좀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한림지역의 경우는 매일시장 건물들이 아주 오랜 건물이어서 어느 한 집에서 누전되었을 때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전부 소실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당국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내년도 균특사업에 반영해 보겠다, 아마 제주시에서 안전진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일자리창출에 5,035명인데 공공부문에 32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작년도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거기에는 340명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375명, 그러니까 340명에서 35명이 불어난 375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숫자가 더 불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53명이 줄어든 숫자가 나오고, 이게 무슨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한 것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인턴이나 기업체 인턴은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안 채워 놓습니다. 안 채워 놓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통계를 드린 겁니다.
○양승문 위원 보고자료 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도. 왔다 갔다 하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맞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최종자료는 맞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지개발 같은 것도 어제 요구자료 받았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분야별 숫자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자료를 주시려면 또는 보고자료를 넣으려면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대충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라는 것이…….
○양승문 위원 공공부분은 한 달 사이에 53명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니까, 불어나다가 갑자기 줄어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경우는 언론보도에 보니까 모든 경상비를 절감해서 680억 원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도 경제성장도 보면 충남이 1위 아닙니까? 이런 시책들을 잘 해서 지역경제도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680억 원은 충청남도 총예산 10조 몇 천 억 원의 0.7%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도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의 0.7%로 한다면 약 155억 원이 됩니다. 충청남도 예를 보면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상당한 액수를 삭감시키고 절감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 게 68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번 추경에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꼭 0.7%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할 의욕이 있다면, 얼마 전에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상여금반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을 쥐어짤게 아니라 예산계상된 경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들을 절감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이 예산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주머니만 털면서 양배추 사라, 뭐하라,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줄건 주고 일은 제대로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비예산 또 선심성예산을 깎아서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지역경제성장률을 5%로 자신감을 갖다가 한달 후가 지난 금년도 초에 3% 이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제가 질의할 때도 자신감을 갖다가 3% 하향조정한 배경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세계적인 경제성장과 한국의 경제성장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정부에서도 수정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자신감을 가지는 답변을 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2%로 하향조정할 때 우리 제주도도 3%로 하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신임장관이 마이너스 2%로 재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재조정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간부들끼리 지사님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3% 이상으로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지역총생산 발표된 것에 의하면 8조 696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도 대비해서 5.7%가 성장된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 성장률이 충남,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84%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1인당 GRDP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통상진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작년 후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코트라와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실무협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작년도 2억 2,000만 불 목표에서 어제 자료 받아보니까 상회해서 2억 4,000만 불로 됐던데 이것도 좀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LNG기지 인수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NG기지는 후보지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개 정도 대안을 가지고 깊숙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특히나 좌남수 위원께서는 민원이 없도록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만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거 방송에 난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떤 방송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세 곳을 두고 최종 정리를 하고 있다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방송에 나지 않은 검토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방송에 난 자료를…….
○양승문 위원 선정과정에서 미리 발표되어서 문제가 될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만이라도 주십시오. 이거 상당히 민감한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라도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만약 어느 특정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할 경우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우선 줄 수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어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나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안 나왔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원래 국장님 업무는 아니고, 출연기관에서 한 분씩 나오기로 했는데…….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어제 출연기관 실무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마 자리가 없어서 저쪽에 나가 있을 겁니다.
(실무자 입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정당국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용보증재단도 있는데 나는 이것을 왜 국장님 업무보고 때 질의하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융자금들이 1차산업 종사하는 양돈, 각종 채소류, 어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마 금년에 상환기간 도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연장해 주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산되는 그러한 위기마저 올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연장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고상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고상진입니다.
어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제2차 금융위기 관리대책을 운용하면서 만기 도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건 만기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서도―저도 농정당국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2년 정도 안 되면 단 1년, 금년 말까지라도.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회복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자는 꼬박꼬박 냅니다. 이자까지 못 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금상환 기간이 1년만이라도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한림읍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종 정부에서 지원한 융자금들을, 이자상환도 마찬가지로 연장하지 않는 한 도산될 것이라는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다음 해 6월까지 연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연장되어서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만기 전에만 신청을 하면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한불화장품, 레오롬관계 협약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오롬 판매를 했을 때 도와 마진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세부계약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개가 가능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럼요.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오후시간대, 2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하고는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한불화장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디하고 한불하고 직접 있습니다.
서인수 박사!
○위원장 한영호 있으면 주세요.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원 서인수 공개적으로 오픈은 안 되고 공람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체 파급효과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한영호 저희들이 모르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드리겠는데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와의…….
○위원장 한영호 오후 시간대에 방법을…….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불가한 것으로, 일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비공개할 것은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로 자료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은 자료제출 요구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비공개적으로라도, “이것은 위원님 보셔서 공개하면 안됩니다.”라고 명시해서 주는 것이지 자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에서는 1급비밀도 전부 의원들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 무슨 1급비밀이 되는 게 있어서 못보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전반기에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5월 추경도 3월로 당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복지카드도 3월 이내에 전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는 경제살리기를 뭐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전반기에 모든 예산이 집중 집행되어 버리면 후반기의 공백을 메울 방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급효과는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마이너스성장이다. 3%대다 하면 또 경제살리기 해서 내년도에 또 갈 거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서 전반기에 전부 집중하고 후반기는 어떻게 하려는지 후반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서, 전국이 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전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집중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후반기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이 어느 한 분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가장 옳지 못한 예산집행이거든요. 정부가 한다고 우리 도가 꼭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것이 잘못되어서 후반기에 사업의 공백, 경제성장의 침체를 가져온다면 내년도 이렇게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걱정해 보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상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비상상태다.
○김행담 위원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만들기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지원 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던데,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2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3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작년…….
○김행담 위원 작년 이월되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벌써 사업자 선정이 끝났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선정이 작년 6월에 됐고 절차가 끝난 것이, 현재 3월 말일까지 개발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잘못 써버렸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다음 문화관광형시범시장 육성사업 22억 5,000만 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방 말씀 드린 것이,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선정도 2008년 6월에 왔고 중기청에서 개발용역을 한 것이 10월에 끝났고, 활성화구역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이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금년 말까지 가면 육성사업에 대한 내막이 전부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부 나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3월 말 용역이 끝나면 대략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이호와 함덕에 금년 여름부터 야간해수욕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덕 같은 지역은 주차시설 규모만도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것이 1,200대가 넘습니다. 실제 함덕 오일시장하고 해수욕장 주차장까지 거리는 불과 5,60m 안팎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육성을 하려면 차제에 고려해서 야간시장을 동시에 운영해 주면 어떠겠느냐 해서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지역소득창출에 보탬이 되는 정보화지원강화라든가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잘 되고 있고 우리 특산물 판매실적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가 장애인과 고령층 등 소외계층만을 아우르는 것이 정보화사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라산의 겨울철 설경, 이것은 내로라하는 비경입니다. 이런 비경들도 이제는 도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또는 세계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 CD라든가 뭘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고객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에 포함되어서 입체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것을 자꾸만 국별로 구분해 놓으니까 제한된 부분에서만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전체 제주도 입장에서 아, 이런 겨울 비경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여름철 해수욕장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만약 제주도가 내로라하는 겨울철 스포츠로서 골프장은 이런 것을 내놔야 하겠다 해서 한번 멋있게 구상해서 띄울 수 없습니까? 이것을 지식경제국에서만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장애인, 고령층, 소외계층만 아우르는데 이것보다는 차원을 달리 해서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주도민의 절반도 아직 제주설경의 비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이 있지만 겨울철 골프의 최적지가 제주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지는 가면 겨울철에 골프를 못 칩니다. 치면 얼음판에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튀어서 하늘높이 올라갔다 다시 굴러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못쳐요. 그러나 제주도에 오면 파란잔디에서 때려도 튀지 않는, 그런 데서 골프를 치거든요. 그런 특색있는, 우리 제주만의 고유 정보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하고 문화관광국 쪽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 도민이 감동하는 정보서비스를 해야지, 거창하게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했는데 장애인, 고령층,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이 정도가 나와 버리면 이것은 너무 제목에 걸맞지 못하다. 그래서 정말 도가 한다면 “여름철에는 이런 거, 봄에는 이런 거, 가을에 이런 거, 사계절 제주가 이렇게 좋아졌다. 한번 와라 우리 자신있게 내놓겠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이 너무 관광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이 상공회의소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던데, 특별자치도지사가 정관인가 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인가권자가 정관 해석을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행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권한의 위임부분은 설립인가와 정관변경인가…….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정관이 어쩌면 법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관을 인가하는 기관에서 법해석을 못해낸다면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한테 위임된 건은 3건이고 저희는 위임된 건에 한해서만 일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을…….
○위원장 한영호 정관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취지를 모르고 정관을 인가해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취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해석에 대한 것은…….
○위원장 한영호 표준정관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한상의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법해석을 해 달라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들어 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관을 만든 곳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가를 해 준 기관이거든요. 인가를 해 준 기관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하면 책임회피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대한상의에 의뢰를 했고요.
○위원장 한영호 공문으로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화로 했습니다. 시급해서 전화로 했고, 대한상의에서는 그러저러한 문제를 알고 있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한영호 공문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위들이……. 전화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지…….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공회의소에서도 대한상의로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인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해석관련해서 저희들은 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뭐하러 정관인가를 해 줍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가는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요. 해석권한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대의원회의에서 하고…….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가를 해 주는 행위가 도대체 뭐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정관 하나를 해석 못하는 인가권자가……. 도대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인가권하고 해석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다르죠? 정관을 해석 못하면 어떻게 인가를 해 줍니까? 들어오면 표준정관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는 것은 표준정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해 준 거고요.
○위원장 한영호 어디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지식경제국 현안사항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현안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세 가지…….
○위원장 한영호 어떤 겁니까?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오전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삼무 해상풍력, 난산풍력 두 가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스마트시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국장님이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유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없습니까? 업무보고 사안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자치도 핵심 프로젝트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현지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출장을 현지에 갔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갈만한 사업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음에 2007년도 갈 때는 스마트시티를 특별히 목표로 간 것은 아니고요. 두바이 전시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전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경우에 굉장히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2차 그분들이 왔고, 작년 10월에 제가 거기 갔거든요. 그 다음에 급히 지사님하고…….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국장님, 의회 의원님들이 가고 안 가고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들, 진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국산화풍력발전 부지선정 공모계획 및 심사결과,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풍력발전 부지선정이 아니고 왜 국산화풍력발전 부지선정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자체가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를 외국회사 제품을 달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 전체가 전부 외국제품인데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일단 국산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많이 설치되도록 하자, 그것 때문에 작년에 2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따온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에 따른 국비가 254억 원 내려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풍력발전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오전에 좌남수 위원님 질문할 때 풍력발전기 6기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 기억에는 삼무가 10기거든요. 해상을 할 때 10기가 30㎿가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그것은 해상에 준해서 얘기한 겁니까? 육상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여기 기록을 했거든요. 6기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해상하고 육상이 다른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반적으로는 조금 규모화가 되는 게 경제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남부발전소 하는 거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몇 기 나가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짜리 6기가 사업승인이 나가있고 어제 현재까지 5기가 다 조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매일 다니는데, 6기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서 몇 기 더 추가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에 10기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당초에 원하는 기수를 못해주고 6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기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가 신청을 했는지, 그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자가 1차사업 6기가 정상적으로 되면 4기를 추가로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한영호 누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남부발전과 수산리 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입장은 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공풍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추진했던 10기 정도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검토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국장님, 난산풍력발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상고심으로 갔는데 저희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법무법인에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쭉 접촉해 본 결과 다음 날 어떻게 판결이 날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어서 일단 법무법인을 바꾸었습니다. 풍력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바꿨고, 그 법무법인에는 대법원…….
○위원장 한영호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1심에서 지니까 사업자한테 배상관계, 공무원의 변호사비의 구상권 청구관계를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2심에서는 자신 있다, 1심에서 판결한 분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2심에서는 자신 있다, 이런 말씀 했거든요.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판결서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할만한 판결을 했는데, 원고적격 여부를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서 원고적격사유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놓고 원고적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부지 및 반경 1㎞ 내지 1.1㎞ 내의 주변지역으로 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 대상지역이 될 개연성이…….” 이것은 원고적격이면서 향후에 우리 제주도가 개발하는데 문제로 걸리는 법원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이 법으로 되든 안 되든 판례로 굳어졌을 때는 그 판례에 따라야 되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하면서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첫째 이것부터 걸린다고 보거든요. 왜냐? 법원판단은 발전소와 풍력 뭐를 따로 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가 이거 하나로 해서 향후에 엄청나게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무원으로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 고등검찰청, 쭉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원고적격의 확대해석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또 하나 사업부지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확대해석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고장을 1월 30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법원 판사 출신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해 보겠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국장님, 1심에서 져서 2심으로 항소할 때도 지금 답변내용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은 소신껏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차피 3심인데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대법원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투입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내용을 지사님이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향후에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를 맞는다는 것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사님께 충분히 보고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저희들이 법무법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셨고 그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식경제국 계장님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옳다고 기각을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풍력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초고층빌딩 왈가왈부 싸워 봐도 이렇게 걸려버리면 하나도 추진 못한다.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아서 1심에 패소할 때도 계속 이런 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업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사업자는 그동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는 저도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인허가를 하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가 말려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발전기는 팔았는데 다른 것들은 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변호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심에서 2심, 3심까지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심에서 165만 원, 2심에서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3심은 얼마 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심은 1,000만 원, 성공보수금 1,0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기든 지든 3심에 1,000만 원에다 성공보수금 1,000만 원 하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4,000만 원.
지금 이 문제 하나로 해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 4,000만 원이 변호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마는 졌을 때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한테 변호사비를 구상권을 신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례를 한번씩 남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인허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하겠다.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비 4,000만 원씩 들이면서 진다는 것은 당연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체 금액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3심에서 진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문제가 된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사업승인이 나갔다. 협의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부지의 크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는 것이고.
구상권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구상권은 없고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을 발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인허가 나가서 상당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발생된 것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면 모든 민원이 있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해결해야 되나요?
○위원장 한영호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슨 행정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소송이 붙었다면 모든 것을 구상권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한영호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은 나중에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적으로 언제까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일단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통보가 안 왔는데 금년 내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발전 관련해서 다른 데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담당 계장님, 없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산리에 없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수산은 1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좀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허가가 잘못됐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 이익이냐. 여기는 시설하기 전의 문제이고 수산 것은 시설한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판결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2심에서는 자신이 있다, 1심 판결을 확대해석한 면을 국장님이 더 확대해석하면서 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제주도가 풍력발전산업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필코 이기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쨌든 위원장님도 항소심에서 얘기한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도 항소심 판결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확대해석, 확대해석”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 편에 서서 제가 얘기를 해 주는 것뿐이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학력이 고졸인데 어디 법해석을 판사님 같이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언제 봤더니 김덕철 계장님하고 직원 몇 분이 수출기업 현장애로사항청취 해서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던데 자료를 봤습니다. 수출기업 현장방문 현황, 상담내용을 보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주식회사 일해입니다. 감귤농축액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수출물량공급에는 일정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농산물, 감귤, 당근의 물량확보가 어려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처리대책 세우는 데 잘못 된 거 아니냐. 물량이 없어서 가공을 못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과잉생산으로 산지폐기를 하면서도 가공용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정반대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지 다녀온 김덕철 사무관이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저는 그것을 예로 든 것인데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맨투맨으로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서 수합이 되면 처리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시고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8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4일까지 전부 마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통상 보면 전시행정 하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애로사항 청취가 되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그쪽 기업체에 다시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분들 오시도록 해서 처리대책 설명도 해 드리고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취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더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기대도 많아지거든요. 청취하면 기대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부 해소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1차로 8개 업체만 받습니다. 16일까지 한 것을 종합한 거고요. 2차까지 해서 24일까지 전부 하면 당연히……. 후속조치 안 취하려면 갈 필요 없는 거죠.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예로 보면 후속조치는 좀 미미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이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가능한 한 해결하는 쪽으로 절충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지산지소 운동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런 뜻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 신토불이하고 거의 비슷한 운동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 가장 자기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는 뜻이고.
○김완근 위원 신토불이가 그런 뜻이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역에서 많이 써주자, 소비를 하자, 이런 뜻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추진계획보니까 개요 2009년 2월부터 연중실시, 그다음에 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결의문 한번 채택하고, 소비자단체 300명 모여서 지산지소운동 캠페인 한번 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그 정도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에서는 가장 먼저 사무용품이라든지 건설자재라든지 아니면 각 호텔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쓰자. 특히 도에서는 사무용품이나 건설자재 같은 것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지역제품을 쓰자는 것이 있고요. 그외에 재래시장도 대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하는 거하고 1% 소비더하기 등등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개념은―여러 가지 이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지역생산제품을 애용하자, 많이 쓰자, 이런 뜻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저는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제주도에 공공기관이 됐든 개인기업체가 됐든 호텔이 됐든 예를 들어서 A란 제품이 전체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쓰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까기 지역상품을 이만큼밖에 안 써서 이제까지 못쓴 제품을 쓰도록 하자. 뭔가 구체적인 통계도 나오고 수치가 나와서 그것을 목표설정해서 100% 쓰도록 권장을 해야지, 명칭만 거창하게 만들어서 한번 행사하고 끝날 바에는 효과가 있겠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그렇게 그냥 쇼로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품목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비누 하나라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계속 쓰도록 하고, 폴로업(follow-up)을 하고 있고, 화장지 등 전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쓰도록 하자 하는 쪽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선인장비누가 있다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소비된 양이 얼마인데 적어도 그 소비된 양의 배 쓰기 운동을 하자. 뭔가 확실한 계획,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월별로, 분기별로 검토를 한다든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면 다시 방법을 찾아서 가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겠고요. 이 업무를 주로 기업사랑과 오태문 과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태문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우리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공공기관의 것을 모두 집계해서 중기청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수급계획을 받아보니까 중소기업제품이 3,625억 원쯤 구매계획이 있고 그중에서 지역상품, 아까 말한 사무용품이라든지 비누, 화장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게 1,000억 원 이상됩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실적을 보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도 관심사항이고 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하도록……. 그래서 읍·면까지 전부 수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실적도 받을 거고요.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마 국장님께서 알아들으셨을 텐데, 좀더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겁니다.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서 흐지부지 시간 가버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산지소운동을 하더라도 전체생산량이 얼마다, 그 생산량 중에 도내소비가 얼마쯤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50%도 도내제품을 사용 안 했다. 그러면 20% 더쓰기운동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매월 점검해야 될 게 아니냐. 과장님께서 도내 생산된 제품 전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있는 제품들을 전부 계산해 봐서 확실하게 몇 가지 제품이라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복사지나 비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실·과별로.
○김완근 위원 복사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지금까지 몇 % 썼어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작년 같은 경우에 관공서에서 쓴 60% 이상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나머지 40%는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장애인물품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그것도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행정기관에서 쓰는 소모품부분도 도내 제품 말고 다른 데서 구입해서 쓴 경우도 있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내에서 생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사겠지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회사리스트를 전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각 기업이 아니면 기관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이 체크하고, 제일 많이 쓰는 곳, 적게 쓰는 곳들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김완근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5개월쯤 지난 다음에라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야 효과를 보지 막연히 지산지소운동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오전에도 잠깐언급을 했습니다마는― ’07년도 제주지역총생산이 8조 696억 원으로서 ’06년도보다 5.7% 성장발표를 하면서 산업구조를 보면, 작년도 FTA대응 관련 2030비전입니까? FTA대응사업 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때 연구용역팀에서는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1·1·8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07년도가 그렇습니다마는 ’07년도에 발표한 것에도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1차산업 분야는 1.5%가 증가되어 버리고 더 육성시켜야 할 2차산업은 0.1%가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작년도에도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제주도가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한 도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외부 투자유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을 육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희들 2030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저도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10·10·80으로 가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에 따른 작년도와 금년도 도 정책변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단기간에 정책변화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FTA대책도 그렇고 2030계획도 그렇고 그것에 따라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2030년이 길다고 하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내년도면 20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가야 이러한 산업구조에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기관의 견해가 제주도 현재 산업구조가 감귤과 관광분야, 특정분야에 편중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상처럼 감귤이 과잉생산돼서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환율이라든가 경제여건 때문에 외국으로 가던 국내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오는 것 때문에 작년도는 나아졌다고 보지만 이것이 완화되어서 경제회복이 되면 관광객들도 외국으로 빠지고 이렇게 외부충격에 의해서 제주도 지역총생산이 왔다 갔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2차산업인 제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양배추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 내 소비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강매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웃일본처럼, 저는 직접적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직접 마셨던 분들에 의하면 양배추를 원료로 해서 캬베스라는 위장약을 개발해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데 이런 제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제주도 돼지고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맛있다는 것은 소문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햄, 소시지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동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외자유치, 외자유치만 하지 말고 국내유치 할 생각을 하십시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데 외국 돌아다녀도 크게 호감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1차산업의 것들을 음료라든가 영양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을 유치하는 데도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LNG 관련해서 당초 계획이 2012년까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12년까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 집행부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때 당시에 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추진을 쭉 해 왔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추진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아시지만 작년에 그게 최종 정부계획으로 확정됐고 지금 LNG기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2월까지 전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때문에 LPG업자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에 LNG기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장님 계획대로,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3월까지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면 우리도 LNG를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박차를 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월 내로 부지선정이 완료되겠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LNG인수기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는 2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자료를 가져오니까 3월로 갔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LNG도입행정지원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용역결과에는 이 자료와 같이 후보지역이 어디어디인데 최적후보지가 어디라는 게 딱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지역 어디, 어디, 어느 항, 괄호 최적후보지 어느 항, 딱 해 놓고 괄호를 닫았는데 이것이 용역결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발표만 미루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2개 항 전체를 다 검토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항구를 전부 검토했고 그중에서 3군데로 조금 더 압축이 된 거고, 그중에서 최적은 가스공사가 연구한 용역에는 제주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가스공사가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사업도 가스공사가 할 공사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무래도 자기네가 할 최적지가 어디다 하면 거기가 경제성으로나 민원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최적지다 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분들은 공사하는 데만, 공사를 제일 쉽게 하는 것을 우선 가중치를 둬서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위원장 한영호 아니죠. 운반에 따른 원가계산 등 이것 저것 다 했겠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거죠. 기본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제주전체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한 것은 아니고 T/F팀에서는 제주전체의 발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는 국장님 말씀은 연구용역결과일 뿐이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판단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린다, 이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물론 가스공사하고도 협의 진행을 같이 하면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용암해수도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판단을 잘 하셔야죠. 전문가가 한 거다 해서 매일 우길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식경제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 주관으로 남원읍 감귤원 현지에서 간벌활동이 있어 상임위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 지방행정 6급 양영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사무국장 고상진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연구원 서인수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