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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3월 19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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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탐라섬오갈피재배피해보상및폐원비지원요청에관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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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2. 탐라섬오갈피재배피해보상및폐원비지원요청에관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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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진정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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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통합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경제회복 재정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통한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있습니다.
   6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0.5%가 증액된 2,797억 2,75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과수원 정비사업 등이 감액조정된 반면 공공기관인턴제, 유기질비료 지원,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5,809억 7,6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 증액된 5,220억 4,38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1% 증액된 580억 3,2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2,797억 2,75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148억 4,929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546억 7,760만 3,000원입니다.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817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 및 지방채 회수가 기정예산대비 3.1% 증액된 284억 1,1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0.2% 감액된 7억 9,584만 5,000원,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5.9% 증액된 668억 4,137만 1,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1,015억 1,525만 원,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1,426억 2,519만 원,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2.9% 증액된 399억 8,272만 2,000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2.0% 증액된 46억 8,564만 5,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6% 감액된 44억 9,097만 2,000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4.2% 증액된 15억 3,929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 소관 국·원·사업소·위원회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올래행정시스템 및 백업센터 장비유지비 1억 9,330만 3,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2억 250만 원, 자치단체 인턴지원 7억 806만 원 등이며, 친환경농축산국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6억 5,400만 원, 제주녹차지리적표시제 명품화사업 2억 원,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 2,000만 원,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비지원 6,000만 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가을감자 가공처리비용 지원 3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06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자원과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1억 원을 수산정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자 탈락자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에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푸른들가꾸기사업 3억 8,959만 4,000원이 삭감된 반면 제주형 파쇄기구입 2억 4,0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8억 3,23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시별 세출예산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75억 9,9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가 증액 편성되는 바 제주시가 1,131억 7,0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 편성됐으며, 서귀포시는 1,044억 2,9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및 소모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사업에 지원하여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의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예산이 10억 9,300만 원으로 극히 미미하고 사업내용도 지방기업 고용보조 외에는 고용안정이 아닌 인턴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1회성 일자리 창출 또는 해외인턴 등으로 경제살리기 추가사업인 경우 문화·관광, 농수축산업·지역SOC사업 등으로 일반적인 사업예산이며 경기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극복에 관한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 과목이 부적합하므로 추경예산에서 잦은 과목변경 등의 사례가 부서마다 있으므로 사전예산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수익자의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부담률을 정하여 공정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의 계상에서 풀예산 성격으로 사업내역, 산출근거, 지원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세출예산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소모성예산 성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입니다. 편성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데 각종 단체나 어디에서 집행부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다 의회에 전가합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이런 전화를 수십 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차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면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지만 편성권한은 집행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좀 지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바에는 그 권한을 다 의회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권한과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국장님들 명심해서 직원들께 말씀 잘해 주십시오. 지금 스스로가 권한을 저희들한테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거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 절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상에 있는 건데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사가, 집행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의회에 책임전가를 합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의 무능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가 그런 전화 오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권한을 주십시오. 제가 다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엄청난 민원인들의 전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 오기 전에 아마 국장님들께 다 전화가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에서 시설비성격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집행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림시설입니다. 우리 성산읍에는 비가림시설이 많이 없어서 엄청난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지금 도가 엄청나게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자재비 상승을 부추기고 나중에 부실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비가림시설하는 데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무조건 하라.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순수한 농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서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가 됩니다. 힘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6월 말까지 안 합니다. 6월 말까지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 갈아치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행정에서 스스로 부추기고 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선 제주시, 서귀포시 1차산업 분야 국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제 얘기가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거. 우리 국장님들보다 저는 더 현장에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이 부실공사가 됐을 때 책임질 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농민이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실공사를 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선농민의 마음을 전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부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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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요즘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정예산에 확보했다가 감액되는 예산들을 보면 “수요가 없어서” 이런 자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한번 공문 발송해서 대상자 신청이 미진해서 그후에 다시 공문을 발송한 경우가 있으면, 독려를 했거나 재차 공문발송해서 읍면동에 독려한 경우가 있으면 사본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림읍 예산서를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30쪽을 보면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지원해서 1회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별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2억 원이 1회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도 하고 거기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도본청이나 행정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바로 읍면동으로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읍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역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읍면동으로 배정합니다. 업자선정 아니면 단체에서 판매장을 한다, 여타의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보면 본청이든 행정시에서 안 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당하게 행정시나 본청에서 사업하면 되는데 왜 특별교부세를 읍·면에 배정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특별교부세를 읍·면에 배정한 경우를 처음 봤어요. 특히 추경에 말이죠. 국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업비죠? 도에서 무슨 연락 안 왔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상…….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의 성격, 내용, 예산, 전부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대화가 안되죠. 그러면 행정시에서 아예 사업을 집행하면 될 것을 왜 읍·면에 배정합니까?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질의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질의·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본청이나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거나 선정이 곤란하거나 선정 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사업은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것에 따른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농산물집하장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358쪽 보십시오. 성로동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도 있잖아요. 한림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덕1리에 사업장 소재지 했다가 동일 번지에 동일사업자인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도 증액하고……. 국장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귀덕1리에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해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확보했다가 추경에 감액하면서 성로동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 올렸어요?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동일번지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동일 번지에 이름만 슬그머니 바꿔놨다고요.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이 시설이 한림에 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5,000만 원, 그것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다시 한림에 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역명을 얘기하는 것은 한림읍사무소에 특별교부세 2억 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특별히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한림읍에서 계획이 되고…….
○김완근 위원   한림읍에서 요구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한림읍에서 요구한 근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한림읍에서 읍사무소로 2억 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로동 농산물집하장 하다가 귀덕1리 농산물집하장, 똑같은 번지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번지에 시설하면서 왜 1억 원을 슬그머니 바꾸고 금액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회의실 2층 증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부분하고 같이 정상화를 시키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때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부분을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앞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책장 넘기다가 딱 눈에 띄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민원인 입장도 들어보고 사업당사자도 만나보고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냥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 번지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제목만 슬그머니 바꿔서……. 솔직하게 하자 이거죠.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다 오픈시키고, 특히 의회하고 동등한 파트너관계라고 하면 전부 오픈시키고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법이 뭔지를 같이 찾아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빨리 주십시오. 한림읍사무소에서 요구했다는 근거 있으면.
   그다음에 양배추 매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2009년도 1월, 2월 제주도의 화두가 전국에서 매취사업 처음 처한 부분일 겁니다. 그 과정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전공무원들이 아마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평년가격이 4,200원인데…….
○김완근 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5,400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가격이 좋아졌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가격이 좀 보전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물량 얼마나 남아 있죠? 전체생산량 중에 얼마나 남아있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전체생산량 중에 63%가 처리되고 매취사업에 포함된 수치로는 66%가 처리된 것으로…….
○김완근 위원   평년작보다 판매가격이 상이하다고 하면 잔여물량 처리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소비가 부진해서 통상 3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700톤이 처리가 되는데 소비부진, 경기불황 이렇게 하면서 450 내지 500톤밖에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취사업단에서는 육지부 저온저장실을 임대해서 일부분 저장에 들어가고 또 시장출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정도의 물량을 보냄으로써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처리기간이 4월 말까지면 끝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조생 YR양배추인 경우는 3월 20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생 만추라든지 이런 품종은 4월 말까지 이렇게 처리가…….
○김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시기로 지금대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당초에 걱정했던 한림농협의 손실문제는 크게 없을 수 있겠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업비지원 관계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추경에 8억 8,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7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부담 1억 8,000만 원까지 하면 도비로 7억 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기 예산요구내역 산출기초를 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만 원씩 200명 곱하기 70일 해서 7억 원, 그다음 자담내용 보면 부대비용 1만 3,000원씩 200명 곱하기 70일 해서 1억 8,200만 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5만 원에 부대비용 1만 3,000원 합하면 1명당 6만 3,000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1년에 300명 정도 인부를 빌려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배추 사업하는데 1명당 하루 6만 3,000원 들었다, 이것은 과다지원 아니냐는 겁니다. 통상 보면 여자인부 하루에―작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이상 가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작업만 1명당 6만 3,000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특별한 경우를 빼면 여자인건비 4만 5,000원 이상 없습니다. 밀감수확하는 인건비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입니다. 무 작업도 평균 4만 원입니다. 도시락 싸고 갔을 때 4만 5,000원까지 주는 데 있지만 도시락, 간식을 전부 제공하면 4만 원 이상 주는 여자인건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배추 매취사업 인건비만 6만 3,000원을 계상한다. 행정이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배추작업은 상당히 숙련된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부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대비용에는 장갑이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식비 일부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현지에서 숙련된 작업인부를 빌려서 납품 일자에 맞추려고 하면 아무 인부나 쓰는 것이 아니고 좀 숙련된 인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년에 2,3백 명 인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에는 장갑, 간식비 전부 포함해서 4만 5,000원 이상짜리 없다. 양배추만 숙련공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무든 배추든 당근이든 마늘이든 전 농작물이 농사를 잘 지은 경우 20%는 하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선별하는 것은 제주도에 남의 집 일 다니는 사람은 전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배추만 특별히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가 안 맞다. 농사를 모르고 사람을 빌려서 안 써 본 사람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답변 계속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숙련된 인부를 사용하고 또 그냥 인부를…….
○김완근 위원   양배추만 숙련된 인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농산물들도 그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전부 작업을 한다니까요. 제가 양배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양배추만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매취사업하는 것도 좋고 인부임 지원도 좋고 이차보전 다 좋아요. 좋은데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해 버리면 금년도 감귤수확 인건비나 다른 밭작물수확 인건비가 바로 상승해 버립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감귤수확철에 작업시기가 한번에 맞물립니다. 상인들이 밭떼기거래해서 밀감을 못 따면 우리 밭에 오는 사람은 2,000원 더 주겠다, 그러면 작업하시는 분 1,000원만 더 줘도 그쪽으로 몰립니다. 바로 다음 해에 그 가격이 인부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은 현재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계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들도 한림양배추연합사업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김완근 위원   그쪽에서 원해도 다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 것인지, 작업인부임을 계산하고 소요경비를 계상해야지 그쪽이 요구한다고 전부 지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기술노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상…….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회의 끝나면 점심시간에 저하고 한림 같이 가겠습니까? 가서 양배추 작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당 받았느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양배추작업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작업이라고 자꾸 “숙련된, 숙련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이 면적당 시설비가 똑같을 것으로 봐서, 제주시는 당초 230㏊에서 237㏊로 7㏊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60㏊에서 50㏊로 감소됐어요. 사업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변동을 보면 똑 같아요. 서귀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감귤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서귀포시에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8㏊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230㏊인데 237㏊로 증가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요구 얼마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 1,640만 원입니다. 50% 해서.
○김완근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 얼마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3,125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때 토털해서 1억 2,5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는 7㏊ 증가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 8㏊ 감소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1㏊가 차이 나는데 예산변동은 똑같아요. 서귀포시 잘못이냐 제주시 잘못이냐 이거죠.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예산은 6,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 8㏊ 감소되었는데 6,250만 원이 감액되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1㏊ 차이 나는데 왜 금액은 같냐 이거죠. 계산이 어디가 잘못된 거냐. 면적이 같으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면적은 1㏊ 차이 나는데 증액과 감액 예산이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행정시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초 예산부터 ㏊당 1,640만 원으로…….
○김완근 위원   그것은 알아요. 서귀포시는 7㏊ 증가했어요. 제주시는 8㏊ 감소했습니다. 예산요구액 보면 똑같아요, 6,250만 원. 1㏊ 차이가 나는데 감액하고 증액하는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당 시설비 지원단가가 다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같은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저희들은 기준단가 적용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준 것이고 저희들 계산한 것은 ㏊당 1,640만 원 당초사업비 그대로 해서 7㏊ 증가되는 부분에 맞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딱 맞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잘못되었네요? 제주시 잘못된 것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제주시가 계산 잘못되었죠? 감액을 1㏊분 더 시켜야 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어쨌든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계산기로 전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보다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달라요. 예산요구액은 같은데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수정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수정해야 될 겁니다.
   감귤원 배수시설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감액시키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에서 30㏊로 10㏊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집수정설치 지원사업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집수정설치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감액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에 대한 보조비율 80% 지원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우리는 당초 보조비율을 얼마 책정해서 이 예산을 올렸던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50%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이원화 됐고 보조비율도 다르고 해서…….
○김완근 위원   당초에는 몰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FTA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요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김완근 위원   제가 처음에 예결위원 할 때 상하수도본부에 강하게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하우스면적이 엄청난데 엄청난 자원을 다 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우스 농가에 일정부분 탱크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약을 치든 관주를 했을 때 엄청난 농업용수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고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도 충당되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제주도 전 하우스농가가 필요하다면 상하수도본부가 책임지고 이 사업비 확보해서 다 지원해라. 당초에 5,000만 원, 3억 원 하다가 증액을 많이 시킨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뭐냐 이거죠. 특별자치도 목적 중에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올리면서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행정시에서 똑같이 올렸잖아요. 올려서 중앙정부에 요구해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왜 2개 기관에서 요청하느냐. 그래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처럼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80%다.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다.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국, 원, 사업소별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웃었겠냐 이거예요.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국, 원, 사업소별로 동일사업 올려서 이중지원이니까 안 된다, 보조비율도 다르다, 감액시켜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행정의 낭비 아니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볼 때 제주도를 보고 얼마나 웃었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배수시설지원사업은 사실상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를 요구했는데 10㏊로 대상자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 기금은 타기금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없는 부분은 사업 요구하는 쪽으로 기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배수…….
○김완근 위원   집수정설치지원사업 질의하는데 국장님은 왜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집수정입니까?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기정예산에 2억 6,000만 원 예산반영 됐잖아요. 국비 확보 못한 것이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얼마 올렸느냐? 금년도 총 40개소에 5억 1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예요. 행정시에서는 보조비율 50%.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한 것 아닙니까? 2억 6,000만 원씩 행정시 두 군데가 똑같이 했어요. 중앙정부에 올리니까 “무슨 얘기냐? 상하수도본부에서 80% 보조 주고 20%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왜 다시 행정시에서 요구하느냐? 국비지원 안 된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것이잖아요. 서귀포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제주시 국장님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당초 기정예산 확보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에너지절감 시설사업 122쪽 보십시오.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인데 사실상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가온하우스 지원 이런 부분에 보탬을 드릴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유가가 안정되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보온커텐이라든지 공기팩, 히트펌프 이런 부분 요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는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이번에 감액이나 증액요청이 없던데 기정예산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김완근 위원   문치화 국장님이 찾아보시는 동안 박규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그런 게 많이 있던데 기정예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엄청나게 고생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몇 번씩 사정하고 애원해서 도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홍보부족으로 많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률이 저조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시에 행감 갔을 때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3월말까지 신청 받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아봐서 신청률이 저조하면 이유가 뭔지,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직접 마을이장들 만나보고 영농회장도 만나봐서 정말로 요구가 없다면 감액해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아닐 것이다. 지금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읍면동에서는 마을단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무장님들께서 방송 잘하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해요. 신청자 없으면 “없음” 해서 읍면동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행정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대상자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느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온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유가인상 등으로 사실상 포기하고 비가림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도 1차산업 파트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인데, 다시 한번 홍보를 해 보십시오. 읍면동에 독려도 하고 하우스농가 설명회도 직접 하고, 애쓰게 예산확보해서 감액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규정에 보니까 생산량 중에 80%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 1/2 간벌 이행농가, 생산안정직불제 실천농가, 이런 농가 아니면 지원 못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지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 안 한 농가도 지원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에서 차등…….
○김완근 위원   우선순위가 그런 농가고, 우선순위 농가 신청자가 없으면 차순위도 전부 지원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차순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FTA기금인 경우는 저도 요번에 신청하러 갔더니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생산량 중에 80% 계통출하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요. 어느 규칙이냐고 하니까 “중앙정부 지침입니다.” 해서 제가 봤어요. 중앙정부 지침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대상자 선정 계통출하 80%이상 계약한 농가 이게 나와 있죠? 이 사업은 FTA기금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물론 FTA기금지원 사업은 계통출하 80% 하도록 한 규정은 지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있을 때는 농민편에 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농·감협에 신청하러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을 우선 원칙으로 따지느냐면 출하계약 약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행 안 하면 3년 동안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그쪽에서 강하게 이것을 내세웁니다. 농·감협에 신청하러 가면 그것부터 얘기해요. 서귀포 국장님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FTA기금사업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 지침이면 바꾸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지침이니까 오후에 친환경농축산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행정입니다. 신문에 봤더니 제주도 농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감귤농사를 지어서 계통출하 할 입장이 못 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영세농, 어려운 농가는 지원도 하나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계통출하 안 하면 지원 못 받으니까. 이런 악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양 행정시의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야죠. 감귤농가의 현실이 이런 게 아니라면 도에 요구해서 “이것은 중앙지침을 바꿔야 한다.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솔직히 국장님들 1만 관만 감귤생산해서 계통출하 해 보십시오. 앉아서 계통출하 80% 이상이라는 말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계통출하 1만 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잘 나옵니까? 그런데 80% 계통출하 안 하면 지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영세농가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건의도 안 해 보고. 받고 못 받는 것은 당신네 책임이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말 감귤농가가 이렇게 어려우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보고를 하시고 국장님들이 도에 요구도 하고, 왜 이렇게 사업비 신청이 저조한지 고민도 해 보십시오. 쉽게 감액시키지 말고.
   특히 제주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요구해서 2,3개월 지나니까 3억 5,600만 원 감액 올리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감액시켜서 이후에 이 사업 하겠다는 신청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행되었고, 또…….
○김완근 위원   잘 몰라서 마감한 이후에 다시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 부분에 여유를 가지고 감액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박규헌 국장님,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경관보전직불제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정예산에서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에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작년에는 총사업량이 몇 ㏊였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140㏊입니다.
○안동우 위원   140㏊를 작년에 했고 금년도 초에 150㏊ 잡았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면서 109㏊로 사업량을 줄였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 대상농가들한테 신청 안 받았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안동우 위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사전에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여기 요구사항에는 감액시킨 이유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유로 제출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150㏊로 기정예산에 제출했는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량을 감소한 것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사전수요량을 조사했더니 109㏊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당초 도가 제출할 때는 약 150㏊ 했을 때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계상했는데 최종적으로 국고보조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대상지역은 우도면하고 애월읍인데 우도는 유채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유채입니다.
○안동우 위원   애월읍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메밀입니다.
○안동우 위원   최종적으로 파종시기가 됐을 때 수요량보다 실제 재배면적이 증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작년 같은 경우도 140㏊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95㏊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안동우 위원   우도에 유채를 파종하고 애월읍에 메밀을 파종했을 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만약에 추가로 재배면적이 증가되더라도 충분히 ㏊당 215만 원을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9㏊인데 120㏊로 약 11㏊가 실제 파종면적이 증가되었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할 것으로 보지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우도하고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히 파악하고…….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당초 기정예산에는 3억 2,3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2억 26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제출할 때 3억 2,300만 원을 잡지 말았어야죠. 행정에서 이것을 파악했다면 당초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국고보조 내시가 늦게 되다보니까…….
○안동우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잘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이것도 똑같이 우도에는 유채, 애월에는 메밀 재배한 농가에……. 보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던데 금액은 크지 않은 1,68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것은 마을하고 협약을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도하고 애월인데, 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비라든지 지원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어떻게 보면 마을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면서 축제라든지 관광으로 매치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안동우 위원   축제와 연결시키는데 우도와 애월에 1,68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도 같은 경우 유채를 경관보전직불제 작목으로 도입한 것은 뭡니까? 농가의 소득도 안정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유채꽃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으로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테마사업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야지 1,680만 원으로 두 군데서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경관보전직불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안동우 위원   이 사업도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이지 당초부터 국장님이 말씀하신 축제나 지역의 뭐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농가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와 연계시켜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면 제대로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1,680만 원 두 군데 읍·면 지역에 나누게 되면 한 군데에 약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면적에 따라서…….
○안동우 위원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얘기한 축제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탐방로 개설이라든지 공익적인 사항…….
○안동우 위원   탐방로 개설이라는 것은 시설 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활동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탐방로는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경관작물 개화기에, 꽃피는 시기에 외부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진 촬영해서 작물에 피해가 오게 되면 이에 따른 지원을 한다면 말이 되지만 탐방로를 개설하는 게 활동비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탐방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야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탐방로를 개설합니까? 탐방로는 한번 만들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설비 내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어야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이…….
   그리고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양배추 매취사업 수확작업비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요. 인건비 산출을 제대로 하십시오. 양배추 수확하는 데는 숙련공이 없습니다. 감귤 수확하는 데 미숙련공들이 갔을 때는 하루에 따는 양이 숙달된 분하고 차이가 있지만 양배추, 무, 마늘 수확하는데 숙련공, 미숙련공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을 써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나오는 것이지, 밀감은 가위를 이용해서 상품과 비상품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공과 미숙련공의 수확량에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숙련공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농가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경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자가 노동력을 투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김완근 위원님 의견과 같이 인건비 지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되 현실성 있게, 실질적으로 양배추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인건비 얼마 받는지, 이것은 쉽게 조사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거 끝나서 다른 작업을 할 때 농가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원하되 제대로 현실성 있게 책정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361페이지에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제출되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 대상자를 확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미생물제제 방제…….
○안동우 위원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하면서 우리가 일반 농약 살충제나 이런 것에도 보면 미생물제제를 이용해서 개발된 품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농약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미생물제를 활용한 방제사업인데 여기 지원대상 농가는 누가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것은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시설재배 농가 했을 때 지금 예산은 1,700만 원 정도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재배 전 농가에게 지원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희망하는 농가를…….
○안동우 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많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농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충분하게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신청을 받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설명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인데 사전에 신청을 받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본예산에 없는 사업도 홍보해서 신청을 사전에 받습니까? 사업비도 없는 품목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국비가 나중에…….
○안동우 위원   저는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상자 선정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시설재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안동우 위원   이미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하고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행위 한 내용들 있잖아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원 기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기준하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각 마을의 시설재배농가가 일반 노지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설명한 내용,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없는데 사업자 선정된 게 몇 건 있다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도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혼자서 예산 책정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면 끝인데 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가장 표본적인 것이라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당신들 해봐라.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만약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도 설령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획 공정률이 30%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언제 제주시로 가셨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국비배정에 따라서 읍·면 소요량파악을 한 부분인데, 대상농가 선정은 국비지원이 늦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국비가 나중에 시달되었다고 하지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같은 것은 2009년 1월 22일 선정 통보 되어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업기간 및 전체공정률이 30%나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136쪽 파프리카 재배단지 시설지원사업은 전부 끝난 겁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1,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나 추진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지침을 대상자에게 주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상자는 전부 선정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추경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귀포시나 제주시 보면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게 없다고요. 고작해야
직원 몇 사람 채용하는 정도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2개 마을. 지금 고민 하십시오. 일자리 창출할 게 뭐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차산업의 청정성, 제주도 농산물이 청정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생산품목을 가서 팔 게 아니고 가공해서 판다면 더 부가가치가 높을 거 아닙니까? 가공공장 하고 싶은 분들한테 행·재정적 지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충남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멸치가공회사가 몇 백 억 원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고 또 김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 김은 안 되고 서해안 김인데 거기 보니까 약 200억 원 소득인데 고용창출까지 하다 보니까 3,000억 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디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고용창출은 1차산업 1차가공 내지 2차가공 이 정도만 해 줘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음 예산부터는 1차가공, 수산 마찬가지고……. 지금 제주도 양돈사업이 성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돼지는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돼서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차가공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돼지고기가 대외수출 중단되어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게 저는 돼지고기 맛도 좋지만 일단 1차가공, 2차가공품으로 정말 잘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산, 농산물 쪽에는 거의 가공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수산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육가공, 참굴비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무 세척기 정도, 저는 이런 게 자꾸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개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가공선만 좀더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고용창출도 되고 소득도 증대되고, 예를 들면 이번에 무 가공공장 하나 하는데 도에서 3억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분한테 고용창출 몇 명쯤 되겠느냐 하니까 10명쯤 된다고 해요. 3억 원 투자하고 본인 2억 원 투자해서 5억 원으로 10명을 고용창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멸치가공공장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겁니다. 다음 추경 때도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쪽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제주시 정보화 지원과.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뭡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마을평가를 거쳐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수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2,000만 원…….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유수암마을 하나만 선정된 겁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국장님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죠? 한림읍에 편성된 예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편성되면 안 됩니까? 2억 원 말입니다. 언제부터 시에서 국비를 그렇게 집행했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교부세는 중앙에서 교부할 때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잘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하게 되면 딱 정해져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도 정해져 있고.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문치화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아시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한림읍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왜 한림읍으로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한 가지만 양 시에 질의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밭작물소규모 농기계지원사업 기정예산에 얼마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3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은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4억 원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 지난번 언론에 크게 한번 보도 된 적이 있죠? 신청량이 굉장히 쇄도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귀포시는 어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물량은 많은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모자라서…….
○김완근 위원   예산이 모자랍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귀포시는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전부 소화하려면 당초 4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김완근 위원   4억 원이 더 있어야겠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면의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50%밖에는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억 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소규모농기계 지원사업 상한선이 얼마죠? 얼마까지 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5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인…….
○김완근 위원   보조비율이 50%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나머지 자부담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지방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금사업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뭘로 지원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방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100% 지방비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1차산업 관련된 사업비 심의를 해 보면 대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기반이 있는 농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있는 농가, 모든 정책자금이나 도비가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에 봤더니 제주도가 2020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배웠어요. 14세 이상 63세 미만이랍니다. 생산성 있는 활동인구가 그 나이더라고요. 제주도인 경우는 6.1명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되는 시대가 온 답니다. 2020년이 되면. 그렇게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60세 이상 농가가 조만간 50%가 넘을 겁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큰 돈 안 들이고, 그분들 농사규모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이삼천 평 미만일 텐데, 특히 밭작물을 지으신 분들 보면 소득도 얼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예산 확보하려고 서귀포시 국장님 노력해 봤습니까? 추경에 요구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억 원 요구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2억 원 요구했더니 전혀 반영 안 됐다. 제주시는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는 3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 못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한 위원님들한테 협조 구해 본 적이 있어요? 서귀포 국장님 이 사업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 예산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서귀포 4억 원, 제주시 3억 원, 7억 원이면 양 시의 민원이 전부 해결되는 겁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7억 원이면 전부 해결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GRDP경제성장률, 제주도가 금년에 3% 플러스 성장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버팀목이 뭐냐, 1차산업입니다. 2008년도 보십시오. 양배추 빼고 전부 1차산업 생산품이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제주도 GRDP가 성장된 겁니다. 제주도 경제의 버팀목은 1차산업이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7억 원 없어서 농사 못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1차산업을 살리겠다, 경쟁력을 갖추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저는 비회기 때는 사무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제주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업비를 요구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하는데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전화가 왔더라고요. 실무자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하시는 분들이냐.” 이 친구가 예산파트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예산과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이미 다 끝나서 인쇄 들어갔대요. 저 보고 진작 얘기했으면 할 텐데 왜 이제야 얘기하시느냐. 저도 행정절차를 잘 모릅니다. 언제까지 계수조정 끝나고 그런 거 관심도 없고 해서, 특히 추경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들이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냐. 이번 추경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예로 든다고 하면. 실무자가 전화 와서 “이 사업비 도와주십시오. 시급합니다. 큰일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정도 소신을 갖고 1차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지 말로 매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안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도와주십시오.”할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7억 원 확보 못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양 시에 7억 원이면 그 어려운 농가에 100만 원부터 250만 원 지원해서…….
   국장님, 보십시오. 농사라는 것은 파종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4월, 5월 파종 끝나버리면 금년 1년이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7월 추경확보해서 하작물 파종 다 끝나버리면 농기계 해서 뭐에 쓸 겁니까? 사업의 시급성이 언제가 중요한 것이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고민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4월, 5월 파종 들어가잖아요. 그때 써야 되는 농기계들 아닙니까? 7억 원이면 끝나는 건데 이것도 확보 못해서……. 그러면서 무슨 1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제주도 1차산업의 버팀목이다, 사전에 있는 좋은 말들은 다 하면서 예산확보하는 거 보면 이런 것도 하나 확보 못하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 분 국장님, 2차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 이 예산 꼭 확보해서 영세농가, 나이든 농가들이 손쉽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7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사업비 우선 확보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주시에 집중질의를 했는데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도 서귀포시에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주시 국장님, 위원님들이 양배추 매취사업 작업비지원 관련해서 정확한 산출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한 가지만, 제가 서두에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재료비상승 어쩌면 부실공사를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이 부분을 예를 드셨는데 그게 한꺼번에 일이 몰리다보면……. 아까 지적 공감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우리는 사실상 대상자를 확정시켜서…….
○위원장 한영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는 조치시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서귀포시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제점을 제기한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장님이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자체적으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행정시 나름대로 이렇다할 조치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못했죠. 저도 농가가 전화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답도 안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양 시에서 도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도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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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대리 좌남수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강성근 국장님,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 있더라고요.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영농조합법인 현황 하나 주십시오. 조합법인 대표자하고 구성원, 법인설립연도, 지금까지 행정지원 현황, 그다음에 식재면적, 생산량, 향후 생산계획, 1차가공했다고 나와 있던데 1차가공한 실적과 생산실적, 판매실적, 향후 생산예상량,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거의 다 절감예산이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번 예산편성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시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우리 친환경농축산국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야 제가 이러한 사항이 파악되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고, 다만 지식경제국이나 양쪽 행정시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들에게 융자되어서 금년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들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연장시켰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중간에 관련 부서로부터 제가 내용을 들은 것에 의하면 자료자체가 연장이 안 되는 것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 농가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했을 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양쪽을 파악해서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기간연장 안 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상공인, 개인자영업 등도 대출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추경이 예년과 달리 3월에 제출된 것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애로점이 있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더 시간을 두고 방법을 연구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일 겁니다.
물론 전농어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안 그래도 요즘 양배추 매취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공휴일도 없이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을 통한 도내에서의 매취사업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삼가 달라고,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그 불만이 매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림농협에 오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도 농민들을 살려보겠다고, 농협조합장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림에서는 시작했습니다. 사실 면적상으로 보면 애월읍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림하고 한경 합친 면적보다 애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에서 주동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도내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전국적인 농협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용단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호평을 해 오다가 최근 제주도에서 이런 강매행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치 한림공무원들이 한림농협을 장사시켜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해야 의회 의장 개회사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는 여론이 있다.” 의회에서 나온 개회사지만 무슨 말인지……. 유감스러운 것은 벌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폐기처분, 아니면 3.3㎡당 1,500원 이하도 안 되겠다는 것을 생산비 정도는 주려고 해서 2,500원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다 잘하고 있다. 또 우리 농민들도 그때 한림농협의 결단에 의해서 그나마 제대로 설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좀 잘되어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물론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강매행위로 인한 불평불만들이 억울하게 한림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비견을 하건데 임진왜란 때 충무공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 던져가면서 하겠다는 정신의 뜻이 저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양배추 조생종들이 속터짐현상이 발생해서 그것을 일시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사실 한림조합장님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관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의욕이 앞섰고, 또 시간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도민들한테 부담이 간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림농협조합장님까지 갈 것 없이 총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는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노력에 힘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양배추사주기운동에 당초 예정했던 물량이 있는데 160% 이상의, 비단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위험한 고비를……. 중간에 그 시기만 하더라도 조합장님은 물론이고 유통전문가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보고 가락동 상인도 만나봤는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뒷받침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면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민들이 처음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 매취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림지역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개감도 느낍니다. 제주도 월동채소, 양배추 농민들을 위해서 총대를 매고 용단을 내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림농협에 이익 주기 위한 뜻으로 비쳐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십시오. 일부는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이 한림을 위한 것인 양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림에는 극히 일부분이고 어느 모지역은 한림 거의 배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림지역에서 하고 있다, 어쨌든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처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그동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공휴일 없이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고 농민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좌남수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양배추를 터치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전국 최초의 매취사업이라는 명예에 너무 연연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림, 애월, 한경 쪽으로 양배추문제가 거론됐는데 파종할 때부터 농협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주도의 1차산업에 대한 채소류는 거의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읍 같은 경우에 배추, 무 전부 계약재배입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물량이 아니고 그 이외의 물량을 매취사업으로 갔다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금년 한 해로 끝나야지 내년도도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희생이 그게 뭐냐, 공무원들 행정 보라 했더니 농가에 가서 농군으로 전락시켜서 그게 말이냐 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양배추문제가 거론될 텐데 내년도에는 계획된 계약재배를 통해서 그 물량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양배추현장에 공무원이 없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을 실시힐 때로 되돌아 가보면 정말 막연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애월, 한림, 한경지역은 양배추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만약 그때 당시 상황에서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폐작위기에 몰리고 또 폐작에 따른 지역경제의 심대한 타격,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전통적인 해결방법이 산지폐기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산지폐기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라든지 거론되는 문제가 덜하든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산지폐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내면을 파악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도 들어보고 직접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도 나누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한결 같은 반응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다. 그런 내막들은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요점만 말씀드리면…….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에 양배추를 계약재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재배도 안 하고 금년처럼 내버리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 특수한 사정이 잘 아시는 대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상재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면적도 늘어나고 기상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2,30% 이상 풍작이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수요부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취사업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매취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 정도되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이 매취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김행담 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물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금년도처럼 통제도 못하고 농협장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량이 넘치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해서 매취사업한다 뭐한다 이렇게 떠들썩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전공무원들 동원해서 한림, 애월에 가서 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동부에도 가서 일해야 되고 남부에도 가서 일해야지 한쪽으로만 쏠리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매취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라고 한 것은 양배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배단계에서 시작해서 조사라든가 유통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일지를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게 되면 책 한 권 정도 될 겁니다. 하나하나 행정을 전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 보완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발 내년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공무원들이 양배추 현장에 뛰어다니지 않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계약재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재배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게 농협이 하는 일이고 도 당국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서 농협과 도가 타협을 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끌어나가야지 임의대로 막 심어놓고 이것을 매취사업해서 처리하겠다. 다른 농협장들은 다 웃습니다. 잘 된 사업 아니라고 해서. 계약재배 물량 이외의 것을 소화시키지 않아야 농민들이 자동적으로 농협과 계약재배를 안 하면 판로가 없다. 반드시 따라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사가 제대로 되지 그런 것을 통제 안 하고 내버리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꼭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성산읍 오조리 신농영농조합법인에 가니까 무말랭이 건조기사업이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던데, 무말랭이 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농이 우리 제주의 대표주자로 잘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고치고 뭐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비를 지출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게 적지 않습니다. 크게 몇몇 건만 짚어보아도 1억 원이 넘는데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습형 건조기를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성산읍 지역에 오조리에 있는 신농영농조합법인하고 신산영농조합법인에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계를 시험가동 할 때 저희들이 설계한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똑같은 기계에서, 쉽게 말하면 물량을 많이 뽑아내려고 자기 임의대로 우리의 설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양반들 욕심이 세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도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최후에 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한 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무말랭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1억 원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받았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들 것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오조리 같은 경영규모는 기계 2대로 1일 100㎏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공장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기로는 3,4명 이내로 하면 그 기계 한가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경영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왕 지원도 받았지만 추가로 자기투자를 해서 기계를 두 대 내지 석 대 놓아서 현재 고용한 인원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경영적인 면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무말랭이 건조기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게 전국에서 제일 좋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쪽 신농에 지원한 예산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선구자라는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이 기계를 만지고 뭐 해서 전부 못쓰게 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당신들이 장난했기 때문에 부서진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무말랭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실패도 있었다고 좋은 관점에서 봐서 내년 본예산에는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내용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되면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 기기는 고장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신제품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강성근 국장님, 여기에 가공용 가을감자 지원하는 거 있던데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산 감자가 더뎅이병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저급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향후에도 계속 가공용 감자를 수매했을 때 일정부분 이것은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에도 더뎅이병이 심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 전체생산량의 13% 정도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품가격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생산되는 감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향후 계속적인 지원사업비는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특별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안동우 위원   제주도 전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일괄적으로 이쪽으로 수매가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수매는 지역별로 합니다. 지역별로 전분공장이 있기 때문에 전분공장 소재지별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 농협하고 같이 해서.
○안동우 위원   이것은 단가가 200원인데 우리가 가공용 감자를 처리하는데 전분공장 있는 데는 다 수매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알기로는 대정지역에 한 군데하고 성산지역에 한 군데, 표선지역 해서 세 군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단가 산정한 것을 봤을 때 ㎏당 200원에 수매하는데 가공공장에서 110원, 도하고 농협이 45원씩 부담하는데 도는 3개 공장에 45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농협부담금은 어디에서 사업비를 부담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농협지역본부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지역농협에서 50% 부담합니다.
○안동우 위원   해당 지역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해당 지역농협하고 지역본부하고 50 대 50으로.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인 구좌읍에서는 감자재배를 많이 하는데 구좌읍에는 전분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산 쪽 전분공장에 가공용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은 구좌농협이 일정부분 합니까?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용이 자기 지역에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 가공공장으로 물건이 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농협부담금을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경우에는 구좌농협하고 지역본부하고.
○안동우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을 하게 되면 회의를…….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죠? 금년도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더뎅이병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녹차부분에 명품화사업 내지는 가공산업 쪽으로 상당히 지원하는데, 오늘 예산안 심사 끝나면 과거에 감귤대체작목으로 개발했던. 탐라섬오갈피 재배농가들의 진정 건을 심사합니다. 녹차도 제주도 차원에서 중산간 지역에 일정부분 과거 해발 150에서 200고지 사이 폐원과원을 중심으로 권장한 품목이거든요. 녹차는 당해연도 수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재배한 농가들은 3,4년 거쳐서 수확하는 시점에 왔거든요. 가공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혹여 또 오갈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참 난감하거든요. 사전에 녹차 재배하는 농가 내지는 법인에 지원할 때 행정에서는 생산적인 부분 내지는 유통, 가공 쪽으로는 지원하지만 결국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해당 재배농가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나중에 판로가 안 되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고 품질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또 행정에 와서 탐라섬오갈피 같이 대책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축정과 예산을 봤더니 북한에 흑돼지 사업이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 정세로 봤을 때 도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통일부에 갔다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중앙정부하고는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항상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하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일단은 더 해 놓고 그 다음에 남북협력 교류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당면한 도내 축산농가들의 환경개선문제, 축산분뇨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내부의 급한 것을 우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뤄지고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을 때 남북협력 교류차원에서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축산농가들의 악취로 인한 지역 민원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MB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미국에서 쌀 지원하는 것까지 안 받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중앙정부의 뭣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부분을 앞서서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남북협력관계가 감귤이라든지―월동채소 관계도 요번에 했습니다마는―이런 것과도 연관되고, 앞으로 축산분야까지 하면 제가 중앙절충을 하다보니까 다 연계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1차산업 분야 말고 다른 분야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평화의 섬 관계라든지. 또 남북회담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연관시켜서 제주도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강용철 원장님, 센터에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을 중심으로 시설채소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에 재배되는 품목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게 왜냐 하면 시설채소들은 재배면적이 조금만 과잉되어도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재배농가들의 소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기술원 네 군데 센터에서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재배되는 품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배정하고, 또 새로 지원할 때는 기존 재배품목은 재배하지 않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작물을 입식했을 때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기존에 되어 있는 작물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타 작목을 입식할 수 있는 방법, 거기 기술의 부족이라든가 환경이 부족한 것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시설채소 중 잎채류 같은 경우는 저장성도 없고 신선성 때문에 소비기간도 짧은데, 잘못하게 되면 모든 농가가 다 죽게 되거든요. 기존농가나 새로 작목을 입식하는 농가나.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작목의 입식을 전제하고 그게 어느 정도 소비처가 확보되었을 때 권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근무하시는 김충의 계장님하고 김명훈 주사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인들이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을 농업인들이 잘 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러 가면 양식을 줍니다. 신청하면 “잘못되었다. 이거 수정해서 와라.” 두 번 세 번 반려시키면 농업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가니까 사업계획서 다시 써와라, 이것저것 자꾸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까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거명한 두 분께서는 전부 손수 수정하고 도장만 갖고 와서 찍으면 보조금 주겠다고 선구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 계시더라. 수범사례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저도 과거에 정책자금 신청하러 가면 양식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십시오.”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반려하면 귀찮고 짜증나서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어려운 농업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못된 것을 규제하고 지적하는 쪽만 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할 일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봤더니 친환경농축산국이 감액되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 감액된 것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계입니다. 원래 150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경위가―어차피 저희들이 그쪽에서 통지를 받고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조건불리지역 지원단가가 농업의 경우 ㏊당 40만 원, 초지의 경우 20만 원인데 농지 40만 원에서 60만 원, 초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위에 상정된 시점에서 통지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보니까 여야가 대치되고 파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해서 ㏊당 지금 현재 지원단가인 40만 원, 20만 원에 맞추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대상면적이 얼마냐. 그 면적에 ㏊당 지원단가를 계상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그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디입니까?
○김완근 위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을 국비지원액이 적어지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원단가가 동일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면적은 관계없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이 얼마니까 국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전체면적 지원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단가를 하향조정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에 국회 상임위원회 확인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인할 때는 ㏊당 60만 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간다는 겁니까? 2008년도대로 간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가서 절충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에 가장 역점을 두신 분이 우리 지역구 출신인 김우남 의원입니다. 김우남 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또 한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김완근 위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이 제주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국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에 시범적으로 제주도에 했던 거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주도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주도가 밭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추경 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녹차관련 자료요구 했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225쪽을 보면 제주 청정무 가공시설 장비지원 해서 추경에 도비 3억 원 요구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경하고 대정지역 이쪽에서 생산되는 무를 가공처리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대정읍에 보면 대정농공단지…….
○김완근 위원   대정하고 성산지역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정하고 한경지역, 서부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생산되는 무를 서귀포시 대정읍에 대정농공단지가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으면 그쪽에 가공시설을 해서…….
○김완근 위원   어떤 가공시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말랭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정하고 한경 합치면 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전체 재배면적의 몇 %나 차지합니까? 한경지역은 무 재배농가가 얼마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설도 돌아보고 현실을 물어보니까 그 지역이 저의 출신지역이고 해서…….
○김완근 위원   실무 계장님이 대정·한경 합쳐서 제주도 전체 무 생산량 중에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경면이 약 100㏊ 정도 되고 대정이 70㏊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 전체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260㏊입니다.
○김완근 위원   3,200㏊ 중에 170㏊면 몇 %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5%입니다.
○김완근 위원   5%밖에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저는 이쪽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동 무의 경우는 동부지역 구좌, 성산, 조천 이쪽이 거의 80%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무를 생산해서 가공할 물량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용도 용이할 것이고, 그쪽에 우선 공장을 행정에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잘되면 전도로 확산시키면 모르겠지만 전체생산량의 5%밖에 안 되는 지역에……. 행정에서 처음 지원하는 1호 사업 아닙니까? 무 가공공장시설사업 처음 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원하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세척시설은 많이 했는데 가공시설은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제주시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농공단지로 돼서 제주시에서는 집행이 어려우니까 도에 가져가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주시에 있던 예산을 도로 가져와서 집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제 논리에 동의 안 하십니까? 전체재배생산량의 5%밖에 안 되는 지역에 이 시설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무말랭이를 할 수 있는 비상품이 나오면 동부지역에서 운반해야 되잖아요? 동부지역에서 대정까지 운반하려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시는 세척시설은 여러 군데 했어요. 무 세척시설은 여러 군데 했지만 가공시설은 아마 1호일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성산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두 군데가 지원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1호다 이거예요. 맞죠? 왜 이러냐 이거죠. 95% 생산되는 지역에 시설하는 게 맞습니까, 5% 생산되는 지역에 시설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30㏊와 70㏊ 하면 200㏊죠. 200㏊ 중에 비상품이 정상적으로 재배하면 20% 나옵니다, 모든 작물이. 20%면 양이 얼마냐 이거죠. 이 시설해서 물량이 없는데 가공할 게 있겠느냐 이거죠. 농업을 제대로 해 보면 비상품이 모든 농산물의 20% 미만입니다. 감귤을 비롯해서 모든 작물이 20% 이상 비상품 나오면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이거든요. 전체 생산량의 20%면 얼마냐 이거죠. 이 물량 가지고는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만 시설해서 운영도 안 되는,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물량도 없는데 이쪽에서 사다가 할 겁니까? 이쪽 사람들이 거기까지 운반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어떻든 두 군데가 있고 또 사업대상자, 이것을 희망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 경우는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제주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사업장 문제 때문에 도 예산으로 옮긴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선정에 문제가 있다. 국장님, 동의할 것은 동의하십시오.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5%밖에 생산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난번 선정과정에서 예산에 기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FTA대응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사업량 710㏊,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참여농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1억 2,000만 원 요구하고 있네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710㏊ 지원기준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귤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칼슘제 지원사업으로 430㏊에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사업에 1,100㏊, 20억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같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710㏊ 정도가 부족하다.
○김완근 위원   계산 근거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710㏊ 나온 계산근거가 뭐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100㏊가 안정생산직불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1,100㏊ 중에 몇 ㏊ 지원해 준다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430㏊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하겠다는 면적이 1,100㏊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때 당시 2억 원이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면적은 얼마 하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으로 1,100㏊에 20억 원 올랐고, 그다음에 이것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30㏊에 2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00㏊를 이 사업과 같이 맞추려면 710㏊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710㏊ 나온 근거가 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710㏊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농가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정생산직불제 참여농가 중에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안정생산직불제 참여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은…….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계획면적이 1,666㏊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계획은 1,666㏊인데 예산은 1,100㏊에 20억 원이 올랐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예산이 20억 원인데 칼슘제 지원 관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28쪽에 보면 생산안정직불제는 계획을 변경해서 1,666㏊ 하기로 했잖아요. 참여한 농가 중에 710㏊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칼슘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710㏊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선정 기준이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710㏊ 이번에 추경 하고 기존에 430㏊ 2억 원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치면 면적상으로는…….
○김완근 위원   710㏊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은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180만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430㏊ 올라있는 것은 45만 원씩 ㏊당 칼슘제나 생산촉진제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430㏊만 예산에 올라 있고 1,666㏊를 하려면 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1차적으로 710㏊를 올리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710㏊ 추가하면 전체면적 지원한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안정생산직불제 해서 밀감을 따내면 그 나무에는 칼슘제 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귤나방 방제만 하는 것이지, 그 나무에 칼슘제 칠 이유가 뭐 있어요? 달린 나무에 칼슘제를 쳐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농가가 5,000㎡를 만약에 한다면 5,000㎡ 전체적으로 안정생산직불제 참여하면 칠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일부는 안정생산직불제 참여하고 일부는 금년에 수확을 하는 것이니까 금년 수확하는 데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참여하는 면적만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과거 태풍 ‘나리’ 때 농작물 피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중에 0.5㏊ 피해 봤어요. 그쪽에 농약대를 지원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다이센 농약 최소단위가 500g인데 250g, 살충제 500㎖인데 250㎖, 이렇게 지원하라고 행정에서 보냈어요. 리사무장들이 저울 갖다가 나눠야 되는 겁니다. 1/3, 1/2씩. 그렇게 한 게 2년 전입니다. 그래도 최소단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하다보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칼슘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우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과거에는 현물 지원하다보니까 분배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금액단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8,000원만 됐다면 농가가 2,000원을 더 부담해서 그 농약을 사서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하는 면적만큼 칼슘제 지원하겠다는 것도 안 맞는 겁니다. 전부 따낸 나무에 칼슘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인센티브라도 어떻게 그 면적에 칼슘제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1만 8,457㏊에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안정생산직불제는 1,666㏊이기 때문에 그 면적 한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원단가도…….
○김완근 위원   지원단가가 낮다고 하니까, 그게 대부분 감귤농가 여론이니까―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칼슘제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칼슘제 지원하겠다고 계획 세웠잖아요. 정말 도의회를 행정에서 파트너로 본다면 새로운 정책, 신규로 예산 지원할 것 있으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민원인들 많이 만나고 농가 많이 만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매일 지역민들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파트너지, 안정생산직불제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산 올려서 끝까지 추진하고 계시고, 칼슘제도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가 적다, 돈이 적으니까 참여도가 낮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올려서 칼슘제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신청면적만큼 칼슘제 준다는 얘기는 전부 따낸 포장에 칼슘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귤 따낸 나무에 칼슘제 친다는 얘기는 감귤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 협의할 때 사전에 의논도 좀 하고 농가들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도 보십시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독농가 한 분 얘기하면 그냥 그게 좋아보여서 시작하고,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축정과장님 계십니까? 어제 조천에 한농연축산분과 연찬회 참석했었는데 건의사항 나온 거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을 한우로 하면 행정에서 보조 주는 거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두당 얼마나 갑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두당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 2만 원 지원하다가 2008년도부터 1만 원 올려서 지원하고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젖소농가도 지원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젖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젖소는 지원 안 하죠?   
○축정과장 송중용   안 한다기보다도 젖소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젖소농가 전체 두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젖소농가가 더 어렵잖아요. 100% 젖소농가인 경우는 인공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자연종부 안 시키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젖소농가도 한우농가만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추경 있다니까 그때 예산확보해서 지원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공수의사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어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과거 4개 시·군 체제에서는 굉장히 공수의사들이 열심히 다녔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왔다간 흔적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후퇴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4개 시·군 체제 때는 목장을 방문하면 목장장이나 관리인을 만나서 의논을 했답니다. 필요한 게 없느냐, 우리가 도울 게 없느냐. 확인을 받고 왔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서, 이렇게 27명이면 많이 계신데 양축농가들 피부로 도움을 느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사실 공수의제도가 40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수의 오래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래하다 보면 지역실정을 너무 잘 알아서, 소위 말해서 탁상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말씀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위촉하고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시로 위촉하고 관리까지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철 원장님, 251쪽에 제주형파쇄기 구입해서 2억 4,000만 원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만약 예산이 이번 도의회에서 승인되면 기계를 언제 사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승인만 되면 바로 5일 내에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5일 내에 납품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과장님! 지금 간벌신청한 데 추진실적이 몇 %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65% 정도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까지 통계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어제입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어제까지 69%입니다.
○김완근 위원   70% 아닙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가 금년에 1//2 간벌 때문에, 조천지역 실적이 제일 좋을 겁니다. 제주도의 단체, 공직자, 농협 조천지역에 계속 왔어요. 2월, 3월. 제가 한 10일 정도 쫓아다녀봤습니다. 단체 왔을 때 가서 봤는데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예산 지원한 대형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다니는 파쇄기. 1년, 2년밖에 안 쓴 파쇄기가 전부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농기계업자하고 합작해서 만든 파쇄기,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소형 파쇄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제주형파쇄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효용이 좋으니까 농가들이 전부 그 파쇄기만 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행정에서 지원한 대형파쇄기 농협별로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2년밖에 안 썼어요. 아마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호 안 하고 전부 제주형파쇄기를 원하니까 이왕 할거면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잘 아시지만 간벌사업이 늦어도 3월 말이면 끝나야 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미리 기계구입해서 지원했어야지 이제 거의 7%, 30일에 예산통과된다고 치면 5일이면 4월 5일입니까? 그러면 10일 돼야 파쇄기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며칠 쓰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이 써야 10일도 못쓸 겁니다. 3월 말이면 1//2 간벌 전부 끝나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왕 할 거면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5일쯤 쓰고 1년 동안 기계 노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간벌이 계획량도 불어나고 또 시기가 위원님이 3월 말까지면 거의 끝날 게 아니냐 했는데 4월까지 넘어가는 현실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견인형과 자주식은 농가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봐서 6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을 가도 계속 파쇄기가 부족하다. 또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봤더니 농업기술원이 없으면 제가 볼 때 1/2 간벌 사업 못합니다. 고장률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 농기계 전담팀들이 와서 한두 시간 내에 전부 고쳐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 봤더니 무기계약직입니다. 쓰고 나면 저녁에 돌아와서 밤새 그 기계를 다 고쳐야 된답니다. 다음날 농장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기계 100대 사보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정비를 안 해 주면 2년, 3년이면 전부 못 쓰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야간에도 12시까지 근무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국장님 그 부분 고민하십시오. 너무 고생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감귤간벌시기 때만이라도 국장님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관련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사실은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왜 매취사업에 치중하느냐, 계약재배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약재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농협별로 주산지별로 일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전부 커버가 안 되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이 직접적으로 계약재배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계약재배가 중간상인들이 종자를 일부 구입해 주고 그것을 계약재배하는 것이 일부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직접 계약재배하는 데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마늘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양승문 위원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배추도 상인하고 일부하고 있고 또 브로콜리, 쪽파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매취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을 수탁하거나 매취하는 것은 농협의 경제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갖게 하는 것이 경제사업인데, 아마 동료위원께서는 금년도처럼 전공무원이 동원되고 강매행위가 이루어져서 불평불만을 사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매취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잘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주대학교의 김대경 박사께서도 매취사업은 당연히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도 그 당시 이것을 결정하는 회의 때 애월, 한림, 한경 3개 읍·면장, 전마을 이장, 농협장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분석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귤문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감귤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감귤투자하지 말도록 하는 사람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모든 농산물에, 모든 산업에 균형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초입니까? 지사께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감귤농업도 자율농업으로 가겠다라고 발표한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아직 예측량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만 톤이 넘을 것이다, 12만 톤 감산이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조사하니까 더 나올 것이다 하니까 또 3만 톤 올리고 이게 무슨 도 행정이냐 이겁니다. 농민단체 간부가 기고한 내용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지만. “감귤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1/2 간벌 열매솎기는 당연히 농민이 해야 할 일,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어린애 달래듯 달랠 것인가. 보조금이 없으면 1/2 간벌도 제대로 안 하는 농업인을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언제까지 게으르고 나태하며 나약한 감귤농가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감귤농가든 정책당국자든 실무자 여러분들이든―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실질적으로 감귤을 생산하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균형 있는 배분을 해야 될 겁니다. 월동채소류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귤은 아직 예측량조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0만 톤이다, 12만 톤 감산이다, 막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도 농업이―축산 빼고 수산 빼고 순수한 농업―밭작물, 감귤 합쳐서 그 조수익의 절반을 감귤 한 작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다 같이 살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주고 예산도 배분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예.
○김완근 위원   녹차관련,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47명 명단을 주십시오. 실무계장님 계시면 구성원 47명 명단을 주십시오.
   이 업체가 1차가공한 실적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작년 12월에 1차가공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생산될 게 40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작년에 여기에서 생산된 게 1차가공품 해서 수제차 위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 18톤 생산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40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금년도에는 식재가 된 지 조금 오래 됐으니까 40톤 정도…….
○김완근 위원   2차가공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1차가공 시설은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2차가 안 되니까 2차시설 하겠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40톤 가지고 며칠 가동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대로 금년도에 40톤이 생산된다고 치면 가동률이 며칠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보통 제주도에 있는 가공시설들이 30일에서 약 45일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40톤 가지면 며칠 가동하느냐고요? 지금 요구하는 도비가 5억 6,000만 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전체사업비가 9억 3,500만 원이니까 약 10억 원 아닙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10억 원인데 10억 원을 들여서 2차가공시설을 하면 40톤 생산이 됐을 때 가동률이 며칠입니까?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 도와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금년에는 가동률이 몇 % 안 될 겁니까?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기존에 80㏊ 정도 성공했던 것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220톤까지 늘어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의 담당국장님, 2차가공했을 때 이 시스템으로 하면 하루 몇 톤 정도 가능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박재권 계장님 좀 도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일 정도 가동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제주도에 녹차재배농가가 영농 조합법인, 단체별로 조성이 되어서, 지리적 명품도 보니까 녹차발전연구회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현재 18명 정도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약 12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거기는 1차가공시설이 있습니까? 2차가공시설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차가공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완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지원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향토산업으로 해서 농림부 3년차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장원산업 있지 않습니까? 장원산업이 대한민국 녹차의 27%를 생산할 겁니다. 3년전 수치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장원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녹차생산량 중에 27% 생산할 겁니다. 거기 1차공장, 2차공장 시설이 되어 있고 생산자단체인 발전연구원도 되어 있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녹차영농조합법인별로 1차가공, 2차가공 공장을 다해 놓으면 제가 볼 때 1년 중 가동률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기껏해 봐야 한 달 이후에는 11개월 놀아요. 그 공장시설 자체가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15억 원, 15억 원 들이고 2차가공시설을 해 놓았는데 20일 정도 가동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동률이 연간 30일에서 40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차수확이 일시에 되다 보니까 적기에 가공을 하지 않으면…….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장원산업 사장님도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도 녹차에 굉장히 애환도 많고 녹차발전연구회 창립초대회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저는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장원산업에 1차가공해서 납품해서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팔든지 아니면 아예 녹차를 수확함과 동시에 기존에 되어 있는 가공시설에 팔아서 그쪽에서 1차가공, 2차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팔든지 도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같이 이용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시설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빌붙어서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전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해 놓고 한달 가공하고 나머지 전부 노는데 경쟁력이 있겠느냐.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40톤, 50톤 생산해서 20일 가동하면 끝나버리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고자원 사장이 했던 데가 제주녹차입니까? 거기도 전부 시설되어 있잖아요. 기존 되어 있는 공장을 생산자단체나 행정이 중재해서 적정가격에 생엽으로 팔고 거기에서 1차가공, 2차가공해서 만들어 팔면 되지 전부……. 과거에 보십시오. 밀감나무 심어서 수확도 되기 전에 저장고 짓습니다. 대문 만들었잖아요. 저장고 30평, 대문, 물통, 기반시설이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밀감나무 심어서 1년생 되면 저장고 30평, 대문, 물통……. 수확은 10년 후에 되는데 기반시설에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전부 빚쟁이 된 거 아닙니까? 고민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삼다원하고 성읍대표들 모여서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많은 권고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행정에서 예산지원하면 우리가 공장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저는 훤히 보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보조비율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60%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안이 예년에 없이 일찍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책하고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일찍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면 경기부양하고도 거리가 있는 것 같고―돈만 많이 푼다고 해서 경기부양되는 게 아니니까―또 일자리 창출에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년에 추경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GRDP를 3%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1% 정도가 800억 원 정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감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감산목표를 15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2,000억 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3% 가까운 경제성장이 없어진다. 다른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전국 각 지역에서 거의 전부 마이너스성장 내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비교적 좋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그 근본에 우리 2차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육성하는 면, 한 가지가 아니고 월동채소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저는 1차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양배추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년에 있었던 거라 이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구태여 찾으라면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 가공공장 정도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개 만들어 주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1차산업이 청정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알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생과 또 직접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 1차, 2차가공해서 판매한다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418쪽에 보면 감귤클러스터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산출내역도 보면 작년 산출내역과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싱크탱크입니다. 왜 머리를 안 쓰느냐 이겁니다. 감귤 간벌작업이나 시키고 양배추나 팔러 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257회 임시회 때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시점에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가공공장시설 전부 일자리 창출 분명히 되는 겁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중앙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생각할 때 2차산업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2차산업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 왜? 전부 자동화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해 봐야 고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되겠느냐. 수긍을 합디다. 우리 제주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간벌하고 양배추 관계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600명 이상 하루에 한 예가 있어서 이게 일자리 창출 아니냐. 그러나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데 하는 것에 비하면 적다. 그리고 아까 가공공장시설 말씀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간벌하는데 공무원들 동원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안 하고 농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안 됩니다. 또 아까 같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양배추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습니다마는 뻔히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뛰어들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간벌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평일에 요일 구분없이 직원들이 국별로 할당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국별로 나가는데 10% 정도라면 한달에 직원 1인당 한 번 정도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국장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주시내에 아침에 나가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아닌, 공직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면 안 됩니까? 왜 꼭 공무원만 갖고 일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의 싱크탱크들이 노동만 하니까 머리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관계는, 제 테두리는 직책상 1차산업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들은 아마 다른 국 예산심의할 때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1차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산업도 인력을 쓰려면 많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의를 안 보이고 있어서 서운하다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의 건 처리에 앞서 잠시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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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라섬오갈피재배피해보상및폐원비지원요청에관한진정의건      
○위원장대리 좌남수   의사일정 제2항 탐라섬오갈피재해피해보상및폐원비지원요청에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정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탐라섬오갈피 재배피해보상 및 폐원비 지원요청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개요입니다.
   진정인은 제주시 오라2동 912번지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원 회장 김호년, 접수일은 2009년 1월 14일입니다. 회부일은 2009년 3월 18일, 상정일은 오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요지입니다.
   2001년 감귤원폐원 대체작목으로 고소득 특용작물을 권장한 제주도에서 재배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피해농가의 재배작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소비촉진토록 하고 폐원조치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오갈피 제품이 기능성 등으로 소비 급증함에 따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감귤대체작목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7년 129농가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 90농가로 하향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2001년부터 감귤원폐원 대체작목으로 탐라섬오갈피를 선정하여 영농교육과 판로약정을 하는 등 재배권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재배농가 면적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으며 도에서는 재배지 폐원지원에 미온적이었습니다. 2007년 제주도의회 청원 후 2008년 제주지방개발공사 활용방안용역에서 당초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시판토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시판계획이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탐라섬오갈피 재배와 관련하여 당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기능성음료의 선호와 소비급증으로 볼 때 농업기술원에서 감귤대체작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득작목으로 선정, 개발하려는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나 이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교육, 선진지 견학, 시범사업, 판로개척 등으로 재배농가 증가와 면적 확대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농업기술원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오갈피수요처 개척 및 판로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공통연구 및 실증시험결과와 한약재판매, 약용작물재배단지 가공시설 활용, 식음료 제조판매 등의 수요확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농가에게 탐라섬오갈피 처리대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확보와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폐원비 보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으로 처리하되 제주특별자치도는 폐원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폐원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농가에 통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섬오갈피재배피해보상및폐원비지원요청에관한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좌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청원한 게 2007년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얼마나 생산되어서 어떻게 판매됐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당시는 연령이 안 찼기 때문에 조금씩만 돈이 돼서 자가처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했고 연수가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물량이 증가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2006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007년도부터 면적도 불어나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또 그 후에 시장성이 자꾸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그때 한국의 음료시장이 상당히 하향세를 맞이했던 시기였습니다.
○양승문 위원   처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권장할 때도 시장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권장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마는 권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재배가 됐는데 일부농가에서는 그것을 소득화해서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귤문제 또 월동채소류가 과잉생산이 되다보니까 무슨 작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농가들이 요구했고 또 지역유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오갈피도 요즘 소득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교육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시범사업도 그 당시부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2001년도에 감귤원을 폐원시킬 적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당초에 오갈피는 2.5 ㏊ 정도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2004년도까지 4,300㏊로 불어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차츰차츰 불어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감귤원 폐원할 적에 폐원비를 준 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당시 간벌폐원…….
○양승문 위원   폐원비 주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아마 2004년도 초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폐원비도 안 준 때거든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원장님, 감귤원폐원지에 오갈피를 재배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면적이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일부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 자료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한 10여㏊ 내외 정도로 봅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원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폐원지에 입식한 것은 재배면적의 10% 미만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배농가도 2007년도에 최고 129농가에서 금년도 3월에 전수조사하니까 67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폐원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자가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 팔고…….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면적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153㏊에서 금년도는 93㏊로 약 60㏊의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재배농가도 127농가에서 67농가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의 감소나 재배농가가 줄어든 것은 농가스스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폐기한 겁니까? 아니면 폐원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놔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폐원한 농가도 있고 또 현재 130여개의 건강원이 제주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캐서 폐기하면서 자기 건강음료로 사용하는 형태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치되어서 곶자왈 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정인이 이번까지 하게 되면 의회에 세 번을 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당초 2007년도에 진정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향후 오갈피 산업발전을 위한 용역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진정인들하고 일정부분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 그 결과 개발공사에서 시장성이 없어서 음료생산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재차 진정인들이……. 여기에 진정하는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몇 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34명 정도 될 겁니다.
○안동우 위원   34명이 진정인하고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진정서가 제출된 겁니까? 그것은 원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접촉들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모임은 못하고 있다.
○안동우 위원   진정내용으로 피해보상비하고 폐원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저는 그것이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오갈피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가소비나 소비처가 있는 농가들은 계속 재배할 거거든요. 감귤원 폐원에 따른 작업비를 계속 국비나 지방비에서 지원하는데, 피해보상이 아니고 오갈피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 다른 작목을 거기에 입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폐원해야 하는데 폐원에 따른 폐원비 지원이 아니고 작업비 정도를 지원해서 오갈피를 재배했던 땅에 이분들이 다른 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그렇게 접촉을 시도해 봤습니다. 어려운 농가가 있으면 작목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진정 내고 있는 것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곤혹스럽습니다.
○안동우 위원   개별적으로 67농가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오갈피를 재배한 경작지들이 기존에 감귤을 재배했던 곳은 약 10㏊이고 일반밭작물을 재배했던 지역에 섬오갈피를 재배한 경작지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그리 많지는 않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대부분 과거 중산간에 야초지 중심으로 이것을 많이 입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면 67농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대체작목을 입식하려는데 폐원하는 데 많은 작업비가 들어서 못하는 분들 있으면 선별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폐원하는 작업비라도 지원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땅에 적당한 새로운 대체작목 있으면 권장도 해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수차례 제기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아니면 작업비지원도―솔직한 말씀으로―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모든 농가가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니…….
○안동우 위원   지금 진정 낸 분 말고 67농가가 다 그런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34농가가 회원입니다마는 거기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중심으로 있는데 회원들이 회장의 의중만을 쳐다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기해도 “회장한테 물어봐서 얘기하겠다.”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모든 것이 발전연구회 회장님한테 일임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좌남수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오갈피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아는데, 박재권 계장님이 처음부터 담당하셔서 야심차게 감귤대체작목으로 오갈피를 재배하면 소득이 창출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시도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단체활동을 정리하고 바로 내려와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박재권 계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오갈피 말씀을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오갈피 관련 시범사업 추진상황, 지역특성화 시험’ 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4억 원, 보조 1억 6,000만 원, 융자 1억 6,000만 원, 자담 8,000만 원 지원했네요? 보조 1억 6,000만 원, 융자 1억 6,000만 원 했는데, 건조기·절단기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건조기 얘기가 주종이 되는데 다른 농산물도 건조를 하고 있고 오갈피…….
○김완근 위원   건조기는 오갈피도 건조하고 다른 잡곡도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진정 내신 분 중에서 이 시범사업을 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연구회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개별농가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김완근 위원   진정 내신 서른 네 분 중에 보조나 융자사업 받은 농가가 한 농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할 때 말씀이 계셨는데 2007년도에 처음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과감히 폐원보상비를 일부 지원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도청 담당과장님하고 기술원에 계신 분들께서 2년만 기다려 주면 판로가 개척될 것이다, 2년만 기다리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깊은 상식은 없지만 그때 분명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봅시다. 2년 멀지 않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니까 2년 후에 봅시다.” 했는데 역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실증시험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쪽으로 시범사업, 실증사업 해서 소비가 될 것이다, 판로가 될 것이다, 자꾸 희망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소비가 극히 많지 않을 것이다. 자꾸 행정이나 원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그게 잘 되면 판로가 개척될 것이다, 자꾸 희망을 주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1년만 지나면 팔 수 있을 것인가. 5년근부터 돈이 된다고 하니까 5년만 지나면 뿌리로 돈이 될 것인데 다 없애겠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파 없애서 다른 작목을 심으면 소득이 나오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사료에 첨가제로 쓰겠다, 무슨 업체가 들어와서 하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판로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 내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나 현장지도를 했던 우리 기술원이나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적인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분들이 가공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지리에 제약회사도 그런 맥락에서 제주도에 되어 있고, 사람이 먹는 음료의 기능으로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07년도에 박재권 계장께서 수의대학하고 했던 예비시험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08년도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자 해서 본시험을 했고 금년도에 이것을 10농가 정도 실증시험을 해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술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실증시험이 생각대로 성공하고 (주)나눔허브에서 사들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을 것이냐. 요구하는 양이 많아서 기존 재배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돼요. 기술원의 생각대로 전부 된다고 쳐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93.1㏊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1년 동안 줄기라든가 생산되는데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극히 일부만 처리해 버리면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도 제주도 양돈의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돼지가 45만 마리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제주도에서 효과가 있을 때 제주도 돼지의 브랜드…….
○김완근 위원   원장님,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쳐도 사료공장에서 오갈피를 사서 첨가를 하겠다고 해야 소비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료공장에서 첨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가가 그것을 첨가해서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농가가 첨가하면 무상으로 줄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닙니다. 유상으로 사서…….
○김완근 위원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그게 현실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료로 첨가를 하겠다, (주)나눔허브에 납품이 가능하다, 오갈피 농가들이 전체생산량 중에 다소 얼마라도, 이삼십 퍼센트라도 판로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한약 쪽에서는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줄기의 경우 ㎏당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난번에도 미팅을 했는데 진정인들하고 대면을 하니까 거기 입장만을 전부 얘기해버리니까 합의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분위기 상으로.
○김완근 위원   (주)나눔허브하고 오갈피줄기를 수확해서 가져오면 얼마에 살 것인가 정도는 협의해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오갈피 농가하고 협약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리가 수확해서 가져오면 ㎏당 얼마에 사겠느냐 그 정도는 얘기 나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기서 줄기 껍질하고 뿌리껍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   껍질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껍질하고 근피 두 가지를 하는데 수피의 경우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근당 6,000원, 근피는 1만 2,000원 그 정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박재권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대리 좌남수   소속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농업기술원 기술지원팀 박재권입니다.
○김완근 위원   식재해서 5년이 지났다면 근피의 경우는 3.3㎡당 생산량이 얼마 나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생채로는 1㎏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근피를 벗기고 말려서 상품으로 했을 때는…….
○김완근 위원   (주)나눔허브에서 사겠다는 게 건조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생채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생채가 아니고 근피하고 수피입니다.
○김완근 위원   말린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말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근피의 경우 말렸을 때 ㎏당 1만 2,000원이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600g당입니다.
○김완근 위원   600g당 1만 2,000원이면 100g당 얼마예요? 2,000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김완근 위원   2,000원이면 근피의 경우 3.3㎡당 얼마나 생산됩니까? 5년 후에 수확을 한다고 치면.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약 150g 전후 생산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000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김완근 위원   그 다음에 줄기 껍질의 경우는 반 가격이네요? 1,000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수량은…….
○김완근 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돈으로 계산하면 가격은 근피의 50%를 차지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3㎡당 4,500원 정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김완근 위원   (주)나눔허브에 팔았을 때 4,5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근피하고 수피로 합쳤을 때.
○김완근 위원   합쳤을 때 정상적으로 생산되면 4,500원 정도 수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무조건 산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김완근 위원   평당 4,500원이면 수확해서 팔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작업 문제가 있습니다. 3월하고 4월에 수액이 이동될 때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수피도 잘 벗겨지고 근피도 잘 벗겨집니다. 이 시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을 농가에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농가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업비는 얼마나 먹혀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작업비가 50% 정도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0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정을 낸 대표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 재배농가도 접촉해서 이정도 단가에 납품을 시작하자 이거죠. 할 농가가 있을 텐데, 방치하고 내버리는 것보다는 수확해서 3.3㎡당 2,000원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농가도 접촉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수확작업을 해서 납품된다고 하면 다른 분도 따라올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 회사하고는 지금이라도 납품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예, 3월 20일부터 공장 현장에서 근피, 수피 벗기는 작업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작하면서 농가에서 작업한 것은 전량 수매하기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량 수매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치면 나머지 재배농가라도 접촉해서, 진정인 말고 나머지 재배농가 접촉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면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3.3㎡당 얼마 정도는 소득이 될 것이다,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계산 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가능한지 해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나머지 농가는 따라올 공산이 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노력이라도 해 보시라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수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것을 일단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그것이라도 1차로 해보시고, 사료 첨가제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두 개 부분도 해 보셔서 어느 정도 판로가 된다면 지금 당장은 고생하고 계시지만 2,3년 지난 다음에 판로가 되고 소득이 되면 그때 고생한 보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박 계장님 타지역에서 오셔서 제주도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기도 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해보자 이거죠. 해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탐라섬오갈피 재배피해보상 및 폐원비 지원요청에 관한 진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오라2동 912번지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 회장 김호년이 제출한 탐라섬오갈피 재배 피해보상 및 폐원비 지원요청에 관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재배 확대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기능성 사료첨가제 등 탐라섬오갈피 수요 확대에 노력하여 재배농가들에게 그 처리대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폐원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되, 폐원지원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명확히 통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탐라섬오갈피재배피해보상및폐원비지원요청에관한진정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방노동위원회 및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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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총무과장    유성훈
•    기술지원파트장    박재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제주시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