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0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방노동위원회 및 지식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도 양식장 현황 있죠? 양식장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TAC량 산정을 위한 자원조사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2007년도까지는 TAC량 산정을 위한 자원조사를 국가에서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3단계 제도개선에 도가 제도개선으로 이 사항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조사하는 것을 도가 제도개선으로 가져왔으면 예산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산은 오지 않고 그것만 가져오면……. 그전에는 국가 법령으로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다 조사하던 것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으로 가져왔다고 해 놓고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굳이 이런 것은 제도개선사항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문제는 제주도가 해결해야 하는 차원으로, 다시 조사비를 국가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이번에 특별법 제도개선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었으면 향후에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TAC량 산정을 위한 자원조사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TAC 물량을 산정하는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편한 점을 없애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정착성 패류자원 조사는 거의 소라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패류는 전체로 가져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잠수어업인들이 TAC물량을 매년 조정하다보니까, 지금까지 TAC 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이번 3월 3일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통과되면서 도 조례로 TAC물량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조정위원회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을 가져오더라도 자원조사하는 것은 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AC 물량을 산정하면서 도에서 모자라는 어촌계에 줄 물량으로 한 100톤 정도를 해마다 유보물량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물량을 올렸더니 작년 같은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보물량을 인정하지 않아서 물량이 모자라는 어촌계에 유보물량을 더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안동우 위원 제가 어촌계 현장들을 다녀봤을 때 TAC 물량이 벌써 소진되어서 소라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원 있는데도. 그것은 국장님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특히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라, 저희 지역 어촌계를 현장방문 했을 때 벌써 상반기 TAC 물량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상반기 물량을. 그러기 때문에 바다에는 자원이 있는데도 잠수어업인들이 채취 작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으로 왔으니까 향후 TAC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이 계속 떨어지는데 있는 자원도 우리가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금년도부터라도 하반기에는 우리 잠수어업인들이 작업하는데 작업일수를 많이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3단계 제도개선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추경에 홍해삼 시범양식어장조성하는 것인데, 시범양식은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양식사업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원연구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시범양식을 하게 되면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범양식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홍해삼 내만 시범양식어장 조성해서 돌무덤 만든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오익심 소장님, 시범양식을 자원연구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어떤 개념으로 양식이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종묘생산기술 확립하고 어장에 방류하는 것, 이 정도는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돌무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홍해삼 생산도 연구소에서 하고 시범방류사업도 하고 있는데 시범양식사업이 진짜 어민들의 소득과 어떻게 되고, 어떤 곳에 방류해야 가장 어민들이 수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도 해양수산국에서 시범양식사업을 할 게 아니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연구소하고 협조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연구소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모든 자료가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소장님,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오기 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자원연구소에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도 자원연구소로 주고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해삼초를 조성하는 게 적지다, 어떤 지역에 만들어야 방류했을 때 효과가 높은지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원연구소에서 홍해삼 종묘생산도 하고 시범방류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원연구소로 이관해서 일률적으로 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해양수산국의 씽크탱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하고 행정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체크가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해양수산국에서 총괄하고 역할분담해서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연구소에서 올해 생산도 하고 어장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장방류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매입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갖고 집행기관에서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자원연구소하고 해양수산국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곳하고 연구기관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현재 정량적으로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연구소에서 해서 데이터를 내놓아야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 홍해삼 방류사업비 얼마 잡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에 총 27억 원 중에 8억 원 정도.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류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류도 약 8억 원 정도.
○안동우 위원 전복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복은 오분자기 포함해서 11억 원.
○안동우 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에 한 것은 자료를…….
○안동우 위원 작년도보다 어류 및 방류사업비가 증액되었죠? 작년도 총사업비보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해삼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홍해삼이 어느 지역에 방류하면 가장 적지라는 것을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벌써 방류사업비는 엄청난 금액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서 어장조성 시범사업 결과 홍해삼이 어류나 패류보다 어업인들이 수확하는데 상당히 회귀율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방류사업 예산도 잡아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는데 그에 따른 홍해삼 방류사업비는 8억 원씩이나…….
작년도에는 홍해삼 얼마 했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시범사업하겠다는 것은 방류가 아니라 양식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홍해삼 종묘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도내에서 생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도내 종묘업체에서 구입해서…….
○안동우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섯 군데가 언제부터 종묘생산을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안동우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종묘생산해서 행정에서 구입 안 해 줬을 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촌계, 수협 개인사업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 수협별로…….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홍해삼 방류사업비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에 한 4억 원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어류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억 원 정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복 패류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2억 원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방류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2억 원 내지 23억 원 됐죠? 어류하고 패류 방류사업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3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7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4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전복 방류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어류든 해삼이든 패류든 방류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동안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죠. 어촌계에서 조사했을 경우 어촌계별로 홍해삼을 많이 방류해 달라, 전복을 해 달라, 어업인들은 패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전복은 총 방류사업비가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복방류사업비는 전년보다 예산을 감액시켰고―전체예산은 증액되었는데―나머지 홍해삼에만 전년보다 100%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복양식 하는 분들도 그동안 대부분 방류사업에 큰 의지를 했는데 이분들도 상당히 차질이 오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되어서 전복 패류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전년도보다 총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특정 패류 쪽으로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시킨 것은 좀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산 자체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안동우 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월정리 같은 경우는 전복이 해녀분들 채취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간 분이 가격을 낮추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연산인데. 이것은 그만큼 패류 전복 종패사업을 한 결과가 온 겁니다. 엄청난 양을 어민들이 작업을 해서 수확해서 사갔더니 상인 업자가 가격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느 지역 적지에 가서 종패 사업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균등하게 전년도 대비 어류도 증액시키고 홍해삼도 증액시키는데 패류는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감액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패류만 감액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론대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효과가 있어서 잘 되는 어촌계는 전복을 대단위로 많이 해 주고 있고, 원하지 않는 어촌계에 전복을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홍해삼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른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해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안동우 위원 홍해삼 방류를 하는 사업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어장조성 해서 정확히 나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지금까지는 초보단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증액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촌계가 원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원하면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어촌계가 원하면 사업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2010년도 것이라면 2009년도에 어촌계에서 신청한 사업을 다 소화해 주고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방류사업에 한해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주어서 그사람들의 원망을 사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종묘방류사업에 올해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7억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27억 원을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
○위원장 한영호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어촌계가 2010년도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2009년도에 신청한 것을 2010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고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방류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주어서 그 사람들의 원망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모순된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무슨 모순된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27억 원을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예.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을 조정할 때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전복 위주에서 홍해삼으로 정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종묘방류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그때 당시에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27억 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7억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자체를 올린 때부터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서 예산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어업인이 원하는…….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2008년도에 얼마다 하면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지금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전년도에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홍해삼을 해달라는 어촌계가 많아서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전복에서 홍해삼으로 정책전환을 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에…….
○위원장 한영호 그 자료 가져오십시오. 2008년도 5월이죠? 균특예산은 5월부터 작업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 전에 2008년도 1월부터 3,4월까지 어촌계가 자료 낸 것 있죠? 그것을 좀 가져와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008년도에 원하는 어촌계들이 많아서 2009년도에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2008년도…….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008년도에 어촌계에서 원하는 품목을 다 못해 줬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영호 자료로 얘기합시다.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자료는 안 가져오고 임의적으로 자꾸 대답하면 됩니까? 자료로 말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한영호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품종별 방류현황 2008년도 실적하고 2009년도 계획, 이것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촌계, 어촌계” 하면서 “어촌계가 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촌계가 요구한 사업을 해양수산국이 100%를 해 주고 있으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내 100개 어촌계가 예산 신청한 것을 다 소화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한 예산이 100% 나올 수 있다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참 답답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어촌계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려고 받아놓은 것 있죠? 예산 신청한 것.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100%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자꾸 어촌계 핑계를 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어촌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복 하겠다는 어촌계가 적고 홍해삼 하겠다는 어촌계가 많아서 이렇게 수치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얘기는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계속 어촌계로 핑계를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촌계로 핑계를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 왜 그러냐? 어촌계가 요구하는 사업을 100%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촌계의 요구라고 해서 자꾸 핑계를 전가하면 안 되죠. 어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수용해 주고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한 것 자체를 어촌계의 요구를 다 수용 못해주면서 자꾸 “어촌계 요구, 어촌계 요구”하면서 핑계를 대니까 그거죠.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이나 안동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원조성하고 소득창출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자원조성은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똑같은 작물이라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촌계에서 요구하니까.” 도에서 과연 홍해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복은 어떤 전복을 할 것인가. 참전복을 할 것인가 까막전복을 할 것인가. 이런 자원조성 차원에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자원조성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촌계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원조성사업을 해 보니까…….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일차적으로 효과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복이 실패했다 뭐 했다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해삼을 할 때는 일단 효과분석하고 어떤 데 잘 살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거 효과분석 한 것이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효과분석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왜 문제를 지역주민한테 돌리십니까?
그리고 홍해삼도 자원연구소에서 종묘생산기술이 완전히 확립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소장님, 확립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100%는 아니고 10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몇 미 생산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7만 미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7만 미 정도 생산했는데, 일반인도 50만 미, 70만 미 생산하는데 그것을 거의 100% 확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들 장소가 없어서, 생산동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생산동이 192㎡밖에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홍해삼 생산동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192㎡밖에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넓혀서라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행원리에 공사해서 패류를 그쪽으로 옮기면 기존 패류동에 홍해삼을 해서 대량생산체제로 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담당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홍해삼 기술이 완전히 확립된 겁니까? 자신 있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수산진흥팀장 고형범 기술력 자체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는 몇 미 생산할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수산진흥팀장 고형범 수산진흥팀장 고형범입니다.
홍해삼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들 수조 여건상 작년에 7만 미밖에 못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7만 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7만 미.
○좌남수 위원 그러면 패류동을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홍해삼이 100%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삼방류사업에만 매진하고 있으니, 전복도 실패했다고 일부에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과분석이 없어서입니다. 잘 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어요. 효과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방류했으면 전복도 이런 천대를 안 받을 텐데 효과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방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해삼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효과 분석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성급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전복도 제주도에 한해서만 효과분석된 것이 없지 전국적으로는 분석이 되었고, 이웃 국가에서도 분석이 다 되었고 해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삼도 제주도에서만 분석된 게 없지 전국적으로는 분석이 되어 있고, 가까운 중국에서는…….
○좌남수 위원 지금 해양수산국장님 맞습니까? 일본 데이터를 갖고 여기서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이 항상 욕 듣는 것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할 일을 일본사례를 갖고 여기에서 적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을 가져서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8억 원 투자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격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시험사업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개소에 양식사업으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좌남수 위원 시험사업은 돌무덤 만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삼이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돌무덤을…….
○좌남수 위원 해삼종묘 구입비냐, 아니면 돌무더기 만들어주는 비용이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느 겁니까?
○좌남수 위원 2억 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종묘를 사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돌무더기는 누가 만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만들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촌계에서 만들 힘이 있습니까? 장난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어촌계에 무슨 돈이 있어서 돌무덤을 만들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깊은 바다가 아니고 제주도에 다니다보면 물구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까운 곳에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용수에 축제식 하는 그런 쪽에 이것을……. 그냥 내버리느니 이런 해삼양식을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착안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시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도에서 돌무덤도 만들고 해삼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돌무덤은 어촌계에서 만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즉석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계획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일을 안 해야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제주도 말로 짐작치기로 하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 시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심의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추자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금년 1월 7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양수산국에서 할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그 규칙 하나 못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한 의원만 나쁘다고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에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요.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질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농담으로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너무 자신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 미소를 지으면서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례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홍해삼 관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산자원연구소 본연의 업무가 수산자원의 조사연구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조사 일부는 포함됩니다.
○양승문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설치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님의 답변은 마치 도 해양수산국하고 수산자원연구소가 별개의 기관인 것처럼 들린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시범사업하고 수산자원 연구 조사하는 것은 바로 도에서 하지 말고 엄연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도 그런 협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협조체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엄연히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협조는 무슨 협조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협의를…….
○양승문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막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측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수립하고 집행하면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전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홍해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대량 생산체제, 자원방류 이것을 2011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기단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나는 국장님이 답변과정에서 마치 별개의 기관인 것처럼 답변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해양수산국장이 수산자원연구소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양승문 위원 협조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줘서 연구해라, 조사해라 하면 되는 것이지 협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공무원체계입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착성패류 TAC조사사업인데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가사무를 이양 받아 왔으면 그에 수반하는 예산도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 이것은 이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의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행자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을 왜 이관을 받아왔느냐. 특히 항만개발과장님 계십니다마는 해양수산청하고 국토관리청, 이 두 기관이 그 당시에도 제주도에 연간 1,50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균특계정에 제주계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균특에서 배정된 금액을 보면 국가행정기관 체계에서 받아온 예산에 훨씬 모자랍니다. 연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이 모자라요. 또 국가기관이 그대로 국가기관으로 있어야 안 그래도 중앙인맥이 모자란 제주도에서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중앙에 가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해 주도록 할 건데, 국가기관 이관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하셔서 권한만 받아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반되는 재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해삼 시범사업 10개소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관리를 여기에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른다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
○양승문 위원 아까 긴밀한 협조 하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제가 오기 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대량생산체제 기술을 개발하고…….
○양승문 위원 만약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10개소를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2011년까지는 본궤도사업이, 연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연후에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홍해삼시범사업 10개소를 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연구소에서 자체연구는 가능하지만 어촌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협조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적지조사라든가 해삼 이동상태라든가 이런 조사를 저희들한테 지시면 지시, 의뢰면 의뢰, 협조면 협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일반작물도 마찬가지, 바다어장도 각 지역마다 생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생태를 빨리 조사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종묘사업이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어촌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행정의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부서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에 해양자원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해양자원과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수산정책과로 넘어와서 부서변경을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수중실태조사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해양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포괄적으로 그것을 하다가 마을어장을 관리하는 수산정책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해양자원과입니까, 수산자원과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산정책과입니다. 수산정책과, 해양자원과.
○양승문 위원 해양자원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자원과인데 자원과 업무가 다시 정책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마을어장을 수산정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게…….
○양승문 위원 예산서 올릴 때는 몰랐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업무를 연안어장관리에서 하다가 모든 연안관리 업무도 마을어장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양승문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이 마당까지도 소관부서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자원과는 이번에야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답변을 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에서 재료비 기타로 올렸는데 민간인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시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한테 줘서 하려고 하다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집행주체를 행정기관으로 하도록…….
○양승문 위원 지침은 언제 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월에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편성된 후에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조기자망 1,600폭인데 당초에는 1억 원이거든요. 민자로 봤을 때는. 7,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에서 국비가 증가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사업량은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초에는 1억 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예산 내려줄 때는 더 줘야 되겠다.
○양승문 위원 국가 자체가 형식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계상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10%, 20%도 아니고 70%가 불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가 국토해양수산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1억 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비 내려올 때는 가내시로 내려와서 정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알만큼 압니다. 가내시도 사업량, 단가를 다 한 범위 내에서 내시 왔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량도 줄이고 아니면 더 불어나면 사업량을 올리고 해서 정확한 내시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내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단가 조정합니까? 언성 높이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양식장 HACCP 지원사업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육상양식장 15개소, 컨설팅비에 6개소, 시설개설비에 9개소인데 우리 도내 양식장에서 HACCP 인정받은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군데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총 양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약 290여 개 됩니다.
○양승문 위원 15개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지만 신청하는 데도 많이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양승문 위원 희망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사실상 HACCP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증받고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분들을 모아놓고라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까지 네 분 질의·답변을 가만히 들으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FTA시대에 제주도의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양식장이 290여군데 된다. 그런데 HACCP 받은 양식장이 3군데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중생태조사를 몇 군데 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무슨 어종?
○김완근 위원 작년에 수중생태조사 연구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생태조사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생태조사는 아까 해양수산국에서 마을어장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것은 8군데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처음 나왔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조례에 의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양어장 수중생태조사 한번도 해 본 적 없고 엄청난 예산을 무한정 바다에 뿌리는 겁니다. 방류사업 1년에 이삼십억 원 쓰면서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도 한번 안 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방류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작년부터야 처음 생태조사해서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ACCP도 보십시오. 다른 분야는 HACCP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농업 쪽에는 품질인증농가가 전체농가의 10% 넘어요.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진흥원 자체에서 HACCP 인증을 받아서 축산진흥원에서 농가지도를 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라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수중생태조사도 이제야 한번 해서 어느 어장에 어떤 어류가 여건이 맞게 되어 있는 것도 없이 무작정 몇 십억 원 예산을 방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FTA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제주도 1차산업의 현주소냐. 우리는 다같이 반성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도내의 타작목하고 타분야 비교해 보시라고요. HACCP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HACCP 받지 않으면 수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 컨설팅을 끝낸 것은 55개 양식장이 됩니다. 등록된 양식장만 3군데고…….
○김완근 위원 3군데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타작목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축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수산 쪽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의원으로 와서 3년 동안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감해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FTA 시대에 제주도수산업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좀더 국장님이나 전 공무원, 소장님이나 그쪽에 계신 공무원들 각성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고민하십시오.
국장님, 소라TAC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TAC물량을 봤더니 매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2001년에 2,150톤, 2002년에 2,058톤, 2003년에 2,150톤, 2005년에 1,683톤, 2007년에 1,480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마다 TAC, 즉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금년에 얼마 정도 잡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양을 가지고…….
○김완근 위원 전수조사합니까, 표본조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표본조사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게 뭐가 입증되느냐 하면 제주도 바다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TAC할당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바다환경이 나빠져서 자원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당량이 매년 급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대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 자원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자원조성사업은 매년 하고 있지만 국립수산연구소에서 표본조사해서 할당되는 양을 보면 매해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원조성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노력이 우선 인위적인 노력은 금년도부터 해녀분들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월별 잡아내는 양을 줄이고…….
○김완근 위원 작업시간을 줄이고 잡아내는 어획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 보면 할당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이 가면 제주도 소라 잡을 양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대비해 봐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TAC할당량으로 보면 매년 급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데 입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조성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표본조사해서 할당량 배정한 것을 보면 10년만에 50% 급감했잖아요. 반증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를 몇 년 하면 뭐 합니까? 국가기관에서 표본조사 할당된 양이 매년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면 뭔가 달라져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TAC 시행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원 감소량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어떻게 비슷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의 1,400톤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금년도는 1,320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유보물량 100톤이 더 있는 건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보물량 100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냥 1,300톤입니다. 여기 100톤 유보물량까지 포함하면 1,400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하고 2008년, 2009년 비교해 보십시오.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소라에 한해서 조사된 양이지만 소라만 이렇게 문제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바다환경이 이만큼 나빠지고 있다고 입증되는 거라 이거죠. 소라만이 아니라 전 어패류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중림조성사업도 하고…….
○김완근 위원 대비해 봐야 효과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효과 안 나타나는데 자꾸 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하는 예산은 많이 쓰고 있지만 대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기술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도 농사를 지어서 잘 아시겠지만 자원회복이라는 게 한해 두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 두해에 자원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쉬지 않고 하다보면 자원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자원조성하고 수중생태계 조사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자한 게 혹시 문제가 없는지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원점에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거의 방법으로 계속 예산만 투자했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TAC소라만 보더라도―제가 자료를 아침에 뽑아봤는데―입증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지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이 모자라면 예산투자하고 외부기술이라도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노력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더욱 열성을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김완근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자체 HACCP 인증을 받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HACCP이 양식분야에 적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HACCP은 사실상 가공품, 제조품 아닙니까? 위해요소품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되는데 우리 수산양식장은 가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HACCP을 받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가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가공품은 쉽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해 버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3군데 양식장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런 데는 앞서가는 양식장이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뭔가 고민하고 이 시대에 같이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소장님 논리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죠.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가버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호응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설명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렵지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김완근 위원 HACCP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논리처럼 축산이나 농산물에 비해서 어렵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버리면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렵지만 세 군데 받았다면서요. 받은 양식장도 뭔가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선도양식장도 우리가 표본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해서 HACCP 인증을 받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죄송합니다마는 HACCP 문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그쪽 연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힘드니까”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힘든 것이 아니고 수산분야 양식장에는 원래 HACCP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러면 받을 필요 없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맞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HACCP 자체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 안전식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장에서 식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가공…….
○김완근 위원 그러면 받으면 효과 없어요? 받을 필요 없는 겁니까? 소장님 그런 생각으로 수산자원 연구를 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수산자원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그렇게 확대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완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호응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김완근 위원 호응도가 안 된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HACCP 받고 싶어하는 양식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저희 국장님한테 지적하실 때 290개 업체가 참여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응을 안 하고 있다.
○김완근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 인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HACCP 업무는 저희들의 중점관리 업무가 아니고…….
○김완근 위원 중점관리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조례에 나와 있는 연구소의 기능 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참 저는 걱정이에요. 중점업무는 시대에 따라서 바꿔져야 됩니다. 중점업무에는 없지만 시대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이 업무가 품질관리업무에 속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참 걱정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HACCP은 진짜 하기 쉬운 데가 양식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축산보다도 수산양식이 HACCP이 제일 가능하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말씀하시는 가공공장에서의 HACCP은 HACCP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만 HACCP이거든요. 원래 HACCP이라는 것은 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해서 식탁에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공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왜 수산자원연구소가 HACCP을 받아야 되느냐. 난에 대한 HACCP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유가공업체나 가공업체 받는 것은 다 생산되어서 가공만 HACCP입니다. HACCP이 뭡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들어갈 때 공기샤워하고 일정한 온도에서 가공하고, 이것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HACCP이 아니거든요. HACCP은 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데가 양식업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상한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말도 안 되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부분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 HACCP을 받아서 난이 나오면 양식장이 HACCP 받아서 HACCP의 기준에 의해서 양식을 하고, 또 수산가공품 HACCP 받은 데서 가공하고 식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HACCP입니다. 그러면 난을 생산하는 데, 친어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원연구소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죠.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다른 품목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 예산지원 금년도에 15개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예산 지원하면서 HACCP 받도록 독려하고 있잖아요. 다른 품목 보면 이렇게 행정에서 예산지원하면서 독려하는 데 없어요. 이렇게 행정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ACCP 받은 양식장이 세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는 다 자체적으로 HACCP 인증 받아놓고 그 노하우를 독농가에게 전수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본 적도 없다, 주요 업무가 아니다.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데 뭐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업무는 해양수산국에 뭐가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데……. 어쨌든 이렇게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나 소장님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 HACCP 많이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FTA시대가 되면―수출이 살길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HACCP 안 받으면 수출하지 못합니다. 누가 HACCP 인증 안 받은 것을 사겠느냐 이거죠. 수출의 1순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산 쪽이 좀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 시설한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수욕장에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이호해수욕장인가 있었죠? 기정예산에―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이호해수욕장인가 있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파라솔구입비, 그 예산만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세히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지금 이호해수욕장은 제주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 되어 있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편성된 내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에 편성됐어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김완근 위원 함덕에 하는 야간조명시설은 도에서 집행할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도의 예산에 편성이…….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시로 재배정할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도에서 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도에서 직접 사업할 거예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김완근 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조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포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호가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두 번째 함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야간조명시설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전체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 그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착안한 게 아니고 함덕리 이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함덕리 이장님께서는 4억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억 원 정도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3억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일단 1억 원만 잡게 되었습니다. 1억 원으로 해서 지금 함덕해수욕장이 3섹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7월 추경에도…….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마을에서 요구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했던 그쪽 계획서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계획서를 과장님이 보고 판단해서 3억 원 정도 소요 된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1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은 언제 해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개장은 7월 1일입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7월경에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가운데 1섹터만 하고 또 함덕해수욕장이 파고라시설 등 이런 시설개선예산이 1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 1억 2,000만 원은 조천읍으로 재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1억 원하고 1억 2,000만 원을 조명시설로 쓸 것인지 이런 것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번 기정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제주도 2008년, 2007년 입도관광객 현황을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이 매년 7,8%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전거하이킹, 해수욕장 야영, 이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간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시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설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고, 관광객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소득이 창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관심 가져서 확보하셔서 확실하게 시설하고, 그것에 맞춰서 효과가 좋으면 전도 해수욕장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확보해서 지장 없도록 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군에 있을 때 금능에 시범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경관하고,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층분석하고 또 다른 지방도 벤치마킹을 해서 함덕해수욕장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꾸 행정시로 재배정하고 행정시에 배정하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읍면동보다는 행정시가 인력도 많고 기술노하우도 있고, 도본청이 더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도에서 관심 가지셔서 많이 돌아보시고 그쪽 지역 주민대표도 같이 가서 잘 관찰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확실하게 벤치마킹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한 야간관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올려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내보다는 외국의 사례 가지고 생물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하면 안 됩니다. 사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집행해야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2월 업무보고 시에 어선어업 경영분석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그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4월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묘방류 관계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도 많이 얘기하고 지역에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패류하고 어류 종묘업 허가 나간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복종묘배양…….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품종별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에 어민이 원하니까 한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막연하게 “어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참 힘들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당연히 어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복 종묘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5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35개 업체가 행정에서 인허가를 해준 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방치됩니다.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허가를 해준 업체가 이것을 안 따라오면 공무원은 어떤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업인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연구소에서 해삼에 대해서 기술이 완벽하게 습득이 되었다고 하면 전복종묘 생산업체에 기술력을 이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시점을 두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습득되어서 생산될 시점에서는 그때는 어업인들이 원하는 방류를 해도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어업인이 원하니까” 이 정도의 대답을, 국장님이 어업인들한테 가서 그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열을 내시는 겁니다.
연구소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행정 행위입니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어업인하고 생산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들 큰 틀에서 어업인이 원하니까 이것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8급이나 9급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탓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예산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선어업 담당하는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한영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어선어업이 3D업종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나홀로 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나온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사고도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나고요. 이것에 대한 안전조업정책이 전혀 없다. 3월 1일 저희 관내에서도 나홀로 조업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참 이것이 행정입니다. 저도 공무원 했었는데, 한 척이 사고가 났는데 제가 시에서 받아봤습니다. 동원을 해경 배가 22척, 관공선이 14척, 해군 5척, 어선 70척, 헬기 4대. 육상으로 수색한 것은 해안가에 2,633명입니다. 그리고 수중 전문다이버가 210명. 한 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겁니까? 앞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나홀로 조업은 가까이 갑니다.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파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낚시하던 데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 쳐서 휩쓸려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4,5일 동안 수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뭔가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경, 관공선, 해군, 헬기 정도는 다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선 70척입니다. 조업을 포기하고 수색에 동원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색보상예산이 편성됐었던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느 날 없어져버렸어요. 어민을 못살게 굴려고 특별자치도 만들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과 체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국 체제가 되니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수색보상비가.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70척이 며칠 조업을 못했습니까? 고작 해 봐야 무슨 보상비 얼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이 가더라도 양복 입고 나타나서 할 말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수색장소에 가서. 뭐 해주는 것이 있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이 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진정 어업인을 위한 해양수산국입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다음에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남원에 이런 현상이 있었죠? 저는 존재가치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방목하는 소도 위치추적 장치를 다 해서 찾아냅니다. 하물며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것 하나도 안 해 놓습니다. 요즘 제주도에도 IT업체들이 많아서 엄청난 수준에 올라왔는데 IT업체를 통하면 나홀로 조업에 대한 위치추적을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나서 제가 IT업체를 한번 불렀습니다.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HACCP 관계는 양식장에, 종묘생산업체에권장하기 전에 안 해 본 것이지만 자원연구소가 난도 있고 친어도 있기 때문에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부각 안 시키고 제가 느끼는 사항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야간조명시설과 관련해서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에 1억 2,000만 원 배정되고, 도에 1억 원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왜 도에 예산을 올립니까? 이호해수욕장도 행정시로 올렸는데 함덕해수욕장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해수욕장입니까? 도 본청에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다…….
○양승문 위원 도에 요구하면 도에 계상하고 시에 요구하면 시에 계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뭐…….
○양승문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해수욕장 관리는 행정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언성 높이게 하지 말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해수욕장 관리가 행정시라면 행정시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해수욕장 가지고 행정시에서 따로 돈 주고 도에서 따로 돈 주고.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입니까? 글자 그대로 도 산하기관 행정시입니다.관리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통일성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심 쓰기 좋은 것은 도에서 합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변경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이 공유수면이어서 원래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올라와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함덕리 마을소유입니까?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수욕장은 공유수면입니다. 함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공유수면 되어 있고 마을 공유가 되어 있고.
○양승문 위원 일부 마을 소유도 있는데, 민자는 마을소유 땅에 하는 겁니다. 공유수면은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모르지만 위치하고 마을소유하고 공유수면을 정확히 명시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유수면에 민간에 대한 자본을 줘서 시설하면 안 됩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소유 현장에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4억 원이 소요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함덕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추정한 게 4억 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1억 2,000만 원이 기 배정되었다고 하고 이것까지 하면 2억 2,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은 함덕리 마을소유 부지에 한해서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사장이 거의 마을 소유입니다, 함덕해수욕장은.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표시해서 저희들에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양승문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제주로 옮기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산을 저희들이 잡게 된 것은 추경예산 저희들한테 요구되어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잡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이 됐든 말았든 집행부서가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도에서도 집행하고 시에서도 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여러 말 하지 말고. 해수욕장 관리가 엄연히 행정시라고 하면 행정시에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것은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는 심도 있게 되고 행정시에서는 안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인심 쓰기 좋은 것은 도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을 계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잡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관리청에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시 업무를 왜 도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별도로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작년도 홍해삼 종묘방류 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지역, 다시 말해서 애월, 한림, 한경지역은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홍해삼을 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양승문 위원 작년도 방류실적 자료를 가져왔는데 22개 어촌계에 방류되었는데, 자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시를 중심으로 작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애월, 한림, 한경지역이 없다고요. 고내 한 군데밖에.
다른 지역은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 할 수 없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왜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왜냐 하면 해삼이 제주도 전도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관내 13개소를 보니까 한림하고 한경은 한 군데도 없고 겨우 고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읍·면별로 한두 군데씩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국장님께서 나하고 입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의 말씀…….
○양승문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림항 화물물동량이 제주항 다음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조금만 비가 와도 하역작업이 안 되는, 특히 사료나 비료. 물류 창고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지난번에 성산항하고 한림하고 또 서귀포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항만에 얼마만한 규모의 창고를 지을 것인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대로…….
○양승문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빨리 하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작업이 안 되면 선박도 손해고 업자들도 손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양돈농협에서 청정사료공장 준공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원곡들이 한림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시돌사료하고……. 그런데 원곡을 수송해 오면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화물선에서 트럭으로 싣는, 그러다보니까 원곡이 바닥에 흘러내려서―한번 가 보십시오마는―비둘기 떼가 엄청 들어옵니다. 비둘기 떼의 방뇨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방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곡 싸이로시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싸이로 시설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필요하면 비관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민간인들이―비관리청이―자기 필요에 의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설치할 수 있죠. 국가나 도가 해 줄 수는 없고요.
○양승문 위원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다른 항에 국가가 한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한 게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요번에 청정사료공장 준공식 때 가니까 다른 항들은 다 있는데 한림항이 그래도 제주항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곡수송 싸이로 시설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사례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거의 민간이 다 했죠. 국가가 하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의 다했다는 말은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해준 사례도 있다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국가에서 한 것은 없죠. 전부 민간이…….
○양승문 위원 무슨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항만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양곡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싸이로를 직접 짓는 거죠.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양돈농협이나 이시돌사료공장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액수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하고 한 기당 얼마 정도 예산 드는 것을 나중에라도 자료 주시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다른 지방청에서 알아봐서…….
○양승문 위원 미안하지만 자료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한림항에 그런 시설을 생산자단체나 양곡업체가 하려면 항만사용허가는 가능합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 과장님, 어선사고 나홀로 조업 관계는 예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나홀로 조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위치추적장치라든가 수색에 대한 활동비보상이라든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치추적 관계는 IT업체에 제가 문의했던 곳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논해서, 그것도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던데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서초동 제주축산물직판장에 제주마씸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설명서를 봤더니 지금 직판장을 운영하는 (주)정록이라는 데하고 글로벌마씸이 있는데, 글로벌마씸하고 제주마씸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마씸이 선정한 유통업자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에 재래시장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도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주마씸 코너가 들어가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마씸 매장을 설치할 면적.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층인데…….
○안동우 위원 기업사랑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전체면적이 150평입니다. 거기에서…….
○안동우 위원 그것은 주식회사 정록이 사용하고 그 내에 한 코너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한 43평쯤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꽤 규모가 있네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 판매되는 코너에는 제주마씸에 등록한 상품 전부 전시판매가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는 제주마씸인 업체는 다 상품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업체는 여기 안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물건은 전부 여기서 판매하도록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글로벌마씸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고요. 제주에 본사를 세웠습니다. 원래 서울의 유통업자인데 제주마씸 물건을 유통하기 위해서 제주에 별도의…….
○안동우 위원 글로벌마씸은 어느 정도 재정이 탄탄한 회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모회사도 괜찮고 자기들이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마씸하고는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MOU체결 다 했고요. 매출대비 몇 %를 마씸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로열티를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도권에 특산품 코너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혹시 유통부분에 전혀 생소한 업체가 하게 되면 과거 사례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매장을 갖추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음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많은 욕심을 부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프랜차이즈점―GS25시처럼―으로 넓혀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인턴사원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데 요새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무용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 아르바이트생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금년도 자치단체 인턴사원 연초에 모집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여기 143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당초 계획은 몇 명을 했는데 143명이 채용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에 102명 계획이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청자를 전부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신청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97명이 신청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업무를 배치할 때도 인턴사원에 신청한 분들이 각 분야에 자기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무작위로 아무 부서에 가서 허드레 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인턴사원을 일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 청년인턴사원을 채용해서 배치할 때 그래도 이분들을 전공과 연관된 부서에 배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배양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무작위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턴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실·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주로 업무는 뭐를 담당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계처리, 협조, 보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전산 관련해서도 하고. 상당히 바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동우 위원 상당히 바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집행부서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장님도 신문은 많이 보셨죠? 지금 도내 신문을 보면 인턴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인턴사원들이 어떤 업무에 어떻게 배치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야죠.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복사나 하고 그런 것을 하는 부서 같으면 그분들이 몇 개월 인턴사원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피드백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거의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인턴사업 끝나고 나서 좀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느냐는 얘기를 간담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평소에 인턴이 허드레 일만 한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한 행사였는데 저희들 부지런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턴이 되도록, 보통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있으면 취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턴을 하는데 공공사업에서는 그렇게 연계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USN기반 농수축산지원 융합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자료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USN은 Ubiquitous Sensor Network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시스템을 융합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비 78억 4,000만 원이고 국비가 43억 8,000만 원입니다. 총 5년간…….
○안동우 위원 농수축산업 쪽에 새로운 장치들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축산업자라든지 양돈업자라든지 일단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자 우선…….
○안동우 위원 희망자를 모집할 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개적으로 합니다.
○안동우 위원 공모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읍면동으로 공문이 가서 일정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는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IT산업팀 할 때 맡았던 업무인데 업체 선정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농가나 양식장에서 수온이라든가 염도를 체크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센서기술을 개발해서 향후에 제주에서 특수한 유비쿼터스 농업환경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할 때는 시범으로 적용하는 내용이고, 향후 이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국비매칭해서 할 때는 농가를 선정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안동우 위원 지금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학교에서 하고 기업체들이 해서 일부 농가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적용하는데…….
○안동우 위원 그렇죠. 현장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에서 연구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양식장 수온문제를 하는 것도 현장에 시범대상 사업장이 있는 거죠? 주로 어느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감귤도 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감귤분야도 있고요.
○안동우 위원 감귤분야에서는 뭐를 연구하고 있죠?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수온이나 온도 쪽에 센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온도는 감귤하우스 내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일반적인 개념으로 주로 하는 내용들은 양돈 쪽에서 축사 내에 온도라든가 풍속,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양식할 경우에는 수온, 염도 이런 쪽에 센싱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감귤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양돈의 온도나 풍속 이런 것을 했을 때 양돈농가에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축사가 있을 때 소의 위치에 따라서 바람이 통할 때 구석진 데하고 가운데하고 창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내서 같은 온도의 경우에 바람, 풍속하고 대비해서 구석진 데는 25℃가 되고 가운데가 3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7년부터 했습니다. 5년짜리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2007년도부터 했으면 3년차인데 2년 동안 연구결과 현장에 가축 사양기술 내지 접목시킨 것, 아니면 양식장에 적용시킨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개발한 내용들을 시범사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개발한 센싱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문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1차산업의 융합기술지원사업들이, 연구개발사업이 제대로 필요한 거면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국비 5개년사업으로 따와서 5개년만 해서 막말로 학교교수들 연구비나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2년 동안 실시해서 양돈에 적용했으면 양돈의 사양기술도 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동쪽, 서쪽 이 온도를 적용했더니 출하일수를 며칠 앞당길 수 있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정책부서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에서 연구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연구결과가 좋은 게 있으면 농축산국에 제공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현대화해서 1차산업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들을 전 위원님에게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쪽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통해서 연구성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서 매년 검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안동우 위원 여기 보니까 1차년도목표 계획 대비 100% 달성 실태조사평가도 우수로 나와 있거든요. 지경부에서 평가한 거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결과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설명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중으로 줘도 좋습니다. 지식경제국소관, 그러니까 출연기관 포함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발주현황, 그거 하나만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우리 산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한 기관이다. 저는 직접 가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갔다 온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던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이렇게 고자세가 없답니다.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답니다. 직접 가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가면 설명은 커녕 말을 못붙인답니다. 갔다온 분들이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안 받고 말겠다. 3개월인가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기관이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게 찾아가는데 가서 말을 붙이려고 하면 자세가 너무 고자세라서 문제가 많다.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한 기관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국장님 시간 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사실은 자주 갑니다. 담당과장도 가고, 전임과장은 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가고, 저도 2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듣고 보니까……. 원래 노동부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저희는 회식을 하더라도 그 근처 가서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은 하는데 찾아가시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고용지원센터 쪽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청장년층에서 갔다 와서 놀라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행정의 문턱이 높아서 그러려니 이해를 하는데 젊은 층이 갔다 와서 놀라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제가 몇 사람을 무작위로 시켜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을 들어서…….
○김완근 위원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거짓말 할 분이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김완근 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제가 도의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대화과정에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담당상임위원이니까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잘됐다.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체크 한번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인턴사원문제,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중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업체인턴인 경우 특히 중소기업체 인턴사원인 경우 70%를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 주고 해당업체에서 30%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청장년 일자리를 해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혹시 도에도 그런 정책입안이라든지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식으로 하겠고요. 국비만 많이 받아오면 특히 기업체 쪽은 소화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국장님도 일정부분 인정하셨는데 공공기관 인턴은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1년 정도하면 그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중소기업체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은 필요한데 인건비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업체가 성장도 안 되고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중소기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 지출 할 돈이 없어서 채용 못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지방에서라도 충당해서 이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단 10%라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인턴 몇 명 채용해서 몇 %,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쪽에 관심 가지십시오. 제주도에 중소기업이 많지도 않으니까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중앙정부에도 요구하시고 중앙정부에서 좀 더디다고 하면 지방비에서 시범적으로 실천으로 해 보셔서 효과가 있다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206쪽, 노동생활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해서 4,000만 원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필요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의외로 근로자하고 실업계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상담활동비로 1명해서 210일×3만 원, 10명해서 50일×3만 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한명은 210일 해서 3만 원, 10명은 50일 해서 3만 원, 산출기초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나가는 금액하고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하는 금액하고…….
○김완근 위원 돈은 똑같이 날짜가 210일과 50일, 1명과 50명 차이가 뭐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계장도 산출기초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계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산출기초를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무자가 그렇게 한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담당계장님은 아셔야죠. 예산요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합니까?
그다음에 206쪽, 선진노사관계 구축 및 경제활성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 150여 명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숙박비 3만 원×100명, 식대 1만 원 ×100명, 행사비 100명×2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량은 150명인데 예산요구 산출기초는 100명 했거든요. 100명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50명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노총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를 조금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건데 전체인원이 아니고 150명 중에서 100명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100명이라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량이 150명이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150명인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00명만입니다.
○김완근 위원 계획은 150명인데 100명쯤 참석하실 거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명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150명 참석하는데 100명만 지원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나머지는 노총 자부담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50명 전체를 지원하는데 자부담 20%, 보조 8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하여튼 50명분은 자부담…….
○김완근 위원 150명 참석하는데 자부담 20%, 보조 80% 그렇게 계상하는 게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0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 얼마 되어 있죠? 470억 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470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적립한 게 2006년에 567억 원, 2007년은 전년도보다 34억 원이 감소한 533억 원, 2008년도에는 80억 원이 감소했어요. 지금 중소기업 이차보전한 기금을 보면 적어도 500억 원 정도는 잔액이 있어야 지금 추세로 보더라도 이차보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잠식되는 것 같아요. 매년 적립금은 적어지고 이차보전금은 늘어나고 있고, 머지않아서 기금이 잠식될 것 같은데, 적립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차입금 상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기금출연금액이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억 원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는데…….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2008년도에 차입금 31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8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5년 안에 8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상환하는 데는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돈의 이자가 해마다 24,5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근근히 해 왔는데…….
○김완근 위원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차보전해 준 것이 136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기금조성한 것보다 지금까지는 잠식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부터는 연초에 100억 원하고 추경에 10억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좀더 보전액하고 그것을 거의 맞춰가면 130억 원 수준으로 해마다 보전을 받으면 될 게 아니냐.
○김완근 위원 출연금은 매년 삼사십억 원씩 감소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압니다. 잠식된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걱정됩니다.
○김완근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시키겠다, 굉장히 도정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인데, 보면 기금출연도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기금출연이 늘어나도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매년 30억 원, 40억 원씩 감소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 행정의 적립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목표액대비 지금 470억 원이니까 1,000억 원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국장님 관심 좀 가지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오신 다음에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6년부터 줄어들었으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면 증액시켜야죠.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6년도에 차입금을 89억 원을 했고 2007년도에 42억 원, 이렇게 해서 많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상환액이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씩은 늘어 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기금 늘리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소기업 출연기금인 경우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감액시킨 적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온 후로는 의회에서 감액시킨 예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차보전하고 자부담하는 이율이 얼마에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현재 4.1%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질의할 때 요구를 했지만 다른 기금인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예를 들면 2.05%일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자금 금리를 보면 선진국 예를 들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5% 자금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리변동이 없어요. 계속 4%대. 좀 인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2년 전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후에 답변은 잘하시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하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고 해서 이율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5% 부담하던 분들이 오늘 부로 2.95% 정도로 내려갑니다.
○김완근 위원 2.95%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보증서.
○김완근 위원 기존에 대출한 분도 해당이 됩니까? 소급 적용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앞으로…….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신규대출자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연장할 경우에는 또 이것을 적용…….
○김완근 위원 기존대출한 분들한테도 소급적용이 되느냐고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출분부터 2.95%가 된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보증서인 경우에 2.95%, 부동산인 경우에는 4.15…….
○김완근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부동산대출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하는 게 보증서가 8,9십%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증인 경우는 보증을 섰는데 대출자한테 돈을 못 받으면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니까 그렇게 혜택이 큰 거고 부동산도 담보해서 안 되면 경매처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하고 체결된 겁니까? 대출기관이 어디에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제주도내 110개 은행, 기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모든 금융기관과 다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축협도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새마을금고까지 다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5%로 대출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차보전금액이 적어서 그렇죠?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이차보전금액이 농어촌진흥기금만큼 못하니까 부담이 많은 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물론 도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비율이 우리보다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2.8%에서 우대금리하는 데가 3.5%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보다 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취급금융기관에서 인상시키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계속 해요. 매년 심의해 보면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이 처음에 농·수·축협만 취급했습니다.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취급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로비를 다 했어요. 우리만 독점하겠다. 오픈시키니까 경쟁이 되더라고요. 경쟁이 돼서 3년 동안 동결했거든요. 이차보전도 동결했습니다. 심의회할 때 마다 적자가 발생하니까 우리 더 이상 취급 못하겠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회의 끝나서 동결시켜서 방망이 때리면 1년 넘어가더라고요. 이 기금인 경우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취급금융기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그쪽에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동산 담보인 경우 4.1%, 인우보증인 경우 2.95%,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증서입니다.
○안동우 위원 인우보증이 아니죠.
○김완근 위원 신용보증에서 서주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신용보증에서 서주든 부동산 담보를 하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리가 높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기관하고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전국에 비하면 제주도가 이차보전을 제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인 경우에…….
○김완근 위원 전국이 아니고 세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자꾸 전국에서 제주도가 앞서 간다는데 그러면 세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다른 정책자금은 외국인 경우는 거의 0%짜리가 많습니다. 거의 20년, 30년 상환짜리 많아요. 그거 한번 해 보셔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 USN기반관련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2년 지났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하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은 대상이 다릅니다. 지경부에서 공고할 때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하고 기업체가 조인을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교수가 멘토가 되면서, 그러한 대상을 공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교수진하고 기업들을 연계해서 공모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IT신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진흥원도 IT신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사업단위가 아니고 프로젝트 배수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적용해서 완성된 제품을 출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아무리 국가예산이 오고 있지만 다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1차산업에 응용해서 대입하면 여기에서 개발한 거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봐지는데 국가예산을 갖다가 연구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기술개발하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에 전국경쟁을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물론 언뜻 보면 비슷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융합기술 센서 네트워크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제를 일단 3개로 나누고 또 3개 과제를 3단계 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면 전국으로 보급할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은 비슷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는 갑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는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름이 비슷한 점은 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름은 다른데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2년 지났는데 1차산업에 응용할 기술이 개발된 것은 있다고 했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실증시험한 게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실증적으로 해서 현업에 적용하면서 시범사업에도 적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 개발되면 현장에 대응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증시험결과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지금 실증시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오는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나오는 중이라는 얘기는 시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김완근 위원 사업취지는 알겠는데…….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만약 지금의 시스템이 수온이라든가 염도를 각자 개발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와서 적용했었는데 이 연구개발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기능을 적용해서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개발이 되면 어쨌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실증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연구개발된 성과를 가지고 실증시험한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정확한 자료는 한번 확인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잘 모르면서 답변하는 게 다 보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제가 지금 IT산업팀에서 하던 업무고요.
○김완근 위원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전에 그 업무를 하고 지금 담당…….
○김완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는 게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돈하고 양식 두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시험 중에 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양돈농가하고 양식장에 실증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특허출원 5건, 논문 12건, 프로그램 등록 5건 이렇게 해서 일들은 나오는데 이게 5년짜리 사업이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논문도 중요하고 특허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입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양돈하고 넙치양식에는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황 하나 주십시오. 지금 자료 나오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증 시험하는 농가, 축산농가, 양식농가 나오죠. 그거 하나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보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이상 투자돼서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60만 원해서 28명, 12개월로 나왔던데 해당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1인당 얼마인데 우리가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각 개인당으로 60만 원을 주는데 개인기업이 추가로 얼마 주는지는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봉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 준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70만 원을 줬건 80만 원을 줬건 6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인당 60만 원 줍니다.
○양승문 위원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만 받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고용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할 수가 있다. 일정한 비율로 해서 기업부담 얼마, 우리 지원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래서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신규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60만 원만 받고 채용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60만 원을 그 기업에 주면…….
○양승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업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출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비율로 기업부담 몇 %, 지원 몇 %,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100만 원 주는 기업도 6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는 기업도 60만 원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정률보다는 정액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산출기초도 보니까 12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빨라도 3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만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내년 것까지 줘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 3월까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서 1년분을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니까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 영농손실보상”했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 이미 경작해 놓은…….
○양승문 위원 현재 뭐가 경작됐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우리가 보상이라면 토지보상이 있고…….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이 농작물보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하다가 농사를 못짓게 되면 2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농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2년치 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법률이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당 3,500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규정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통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작물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손실되는 보상을 기준한 그 단가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당 3,500원입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무슨 농사를 짓는데 ㎡당 3,500원이 나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1년에 1,750원인데 2년이니까 3,500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2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규정에 2년치를 한꺼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억 원은 토지매입비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때 같이 계상하지 왜 이번에야…….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토지를 구입해 가면서 하반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해당된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한번에 달라. 그래야 그분들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산출기초 낼 때도 ㎡당 3,500원 보상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750원 적어놓고 2년 해야지, 요즘 ㎡당 1만 1,500원 보상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규정이 2년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산출기초는 1,750원 해 놓고 곱하기 2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알아보고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용시설인 경우 당초 두 가구에 400㎡입니까? 그래서 1억 원하고 작년도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월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사업량이 변경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25억 원 드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태양열 이용시설 보급하고 태양광주택 합치면 50억 원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25억 원, 25억 원인데 그러면 한 개만 하는 데는 총예산이 앞으로 12억 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 게 당초에 태양광주택 1억 원을 가지고 17호 42.5㎾를 해놨는데 계산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을 거고, 앞에 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용시설이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185㎡ 2호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총예산이 25억 원인데. 그러면 하나로 줄어들 경우에는 총예산액도 1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해 추경 때 5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20억 원 해서 50억 원을 확보해서 25억 원은 태양광주택으로 사용하고 25억 원은 태양열 이용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계산방법이 당초에 태양광 주택하고 태양열 이용시설 할 때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자료에 있는데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태양광주택은 2.5㎾에 4호를 한 것으로 계상되었고, 태양열이용시설은 100㎡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명시이월사업 50억 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양승문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50억 원이라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러니까 태양광주택 25억원, 태양열이용시설 25억 원 해서 5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맞는데…….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금년도 사업비는 과목을 변경하면서 자료 제출과정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 태양열이용시설은 예산확보가 5억 원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설명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설명서에 말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 부분은 당초예산인 것 같습니다. 5억 원인 경우.
○양승문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추경 때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 사업량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고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태양광주택은 2.5㎾에 4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양승문 위원 작년도 추경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에 예산확보된 된 5억 원으로 나왔다니까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러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었고.
○양승문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제출하면서 설명서에도 25억 원 다 된 것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2008년도 것 아닙니다. 2009년도 사업설명서지. 여기에 태양열이용시설 설명서를 보면 이용시설 5억 원, 태양광 주택은 4억 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 지출하면서.
당초에 사업표기가 잘못되었다 이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태양광 주택도 마찬가지겠네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양승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를 잘못 표기한 것 같다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시설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올해 명시이월된 50억 원이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상된 2억 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 계상되었던 50억 원 사업비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과목으로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이 이것을 할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올해 예산에 2억 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설비로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시설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되었고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금 현재 태양광주택이라든지 태양열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태양광주택 대상자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이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한꺼번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합니까? 사유재산은 민자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예산과목 상 시설비라는 것은 공용부지나 공공적인 것, 이런 쪽에 시설비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예산은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해도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설치에 관한 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1월 20일자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것에 보면 우리가 시설을 하고 5년간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시설소유자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관리한 다음에?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관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고 그 후에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양할 때는 무료로 이양해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승문 위원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관리는 민자로 시설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시설비로 해서 만약 넘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도 재산 아닙니까? 도 재산을 일개 법인에게, 아니면 개인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시 규정에 보면 설비처분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소유는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승인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무상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양승문 위원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님, 그렇게 황당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토지매입비와 영농손실보상비를 한꺼번에 기정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을 했죠? 답변이 뭐냐. “재정형편 상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했다.” 그렇게 답변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솔직하게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말을 바꾸다보니까 이 대답이 지역주민, 특히 토지주들을 엄청나게 우롱하는 대답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비에 당초 기정예산 얼마 올랐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토지를 사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토지동의를 빨리 빨리 해 주어서 지금 80% 했습니다. 아까 하반기 뜻은 구분을 딱 지은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금까지 전부 동의를 하다보면 그 기간까지 서로…….
○위원장 한영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그 말에 대해서 동조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비 10억 원에다 시설비 38억 원 기정예산에 신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못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를 완벽해 하게 해 놓고 시설을 해나가는 것이 사업의 순차적 논리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어떻든 간에 토지가 생각보다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의해서 지급하려는…….
○위원장 한영호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맞는 대답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초에 전부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추가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 한영호 시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야 그 시설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농작물 보상이 아니고 향후 2년간 영농손실을 입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팀장님이 솔직하게 “이제야 법률이 시행되다보니까 잘 몰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것인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대답을 했는지 속기록에 있습니다. “재정형편 상 하반기에 이것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다.” 돈도 안 줘놓고 남의 땅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공무원이 합니까? 중간 고위 간부가.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농작물 보상도 있고 영농손실보상 등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보상까지 다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토지동의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사이에 이뤄지다 보니까…….
○위원장 한영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서…….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취지로 했다면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를 우롱하는 답변이라니까요. 돈도 안 주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얘기를 만약 토지주가 들었으면 용납할 것 같습니까? 동의를 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지불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단장님 밭에 영농보상비를 안 주었는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이나 영농손실보상비 합해서 너무 많으니까 살짝 위원들을 무시해서 10억 원만 올려놓고 나중에 영농손실보상비를 올리려고 했던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이 몰랐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연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보면, 추경을 하다보면 보통 3월이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팀장님, 1%의 가치도 없는 대답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 저도 지적을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안 했는데 팀장님, 금년도 당초예산 하면서 여기 안동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결위원회 가서 토지매입비를 할 때라도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것이다. 농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다.”라고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시인해 놓고 해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회의가 오래지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추려고만 하고 자기책임을 벗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님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 당시 용암해수사업 때문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전부 예산을 깎자는……. 경황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한영호 팀장님, 저희들이 팀장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되고 사실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팀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다 아는 거예요. 50대50만 되어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답을 계속 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제주상공회의소 문제 잘 아시죠?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4일에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장 임기가 3월 16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났고 사무국장체제로 해서 비상대행체제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일을 진행하라. 일단 그렇게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장관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세 가지인데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권한을 갖고 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립, 정관, 임원 개선 요구,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도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경제주체가 이렇게 장시간 문제를 끌면 더 불안하니까 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만 하는 겁니까? 341쪽.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추가로 더 했을 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5,000만 원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면 여기에 고용하고 싶을 때는 얘기하면 보조가 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인턴사원 있지 않습니까? 월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세전으로 월 90만 원입니다. 세금을 떼면 조금 더 적어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수당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전부 포함해서 9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국기준이 똑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현지인턴근무 24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임금을 받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용을 전제로 해서 가는데―인턴이기 때문에―그중에서 고용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보는데 우수한 사람은 고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16주를 해서 현지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안 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인턴 안 해도 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 아라1동 4-3번지는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360쪽. 업체를 명시하든가 연구소를 명시해야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명시해 주면 쉬울 것인데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라1동 4-3번지로 명시합니까? 이런 게 몇 건 있다고요. 모든 게 투명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지 왜 투명하지 못하게 번지로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하이테크진흥원에 가는 것인데 왜 떳떳하게 못 내놓습니까? 업체명을.
이런 게 몇 건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주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관심 많은 부분인데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비 보상관계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토지매입을 아직 하지 않고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지금 동의만 했습니다. 감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단장님,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가로채지 말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면적대비해서 69%.
○좌남수 위원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총면적이 6만㎡입니다.
○좌남수 위원 6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영농손실보상면적 16만 5,000㎡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것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한데 도유지를 개인들이 임대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덜 끝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2년 동안 영농손실보상을 법적규정에 의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대답 잘못했어요. 임대계약이 몇 년인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토지 매입할 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임대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할 게 약 6만 463㎡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보상은 16만 5,000㎡다 이겁니다. 약 9만㎡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토지가 19만 5,000㎡입니다. 그중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6만 463㎡이고, 아까 좌위원님께서 16만 5,000㎡ 중에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왜 계상했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영농보상은 농작물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도 해지해 버리면…….
○좌남수 위원 팀장님, 총 토지매입을 약 6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약 2만 평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보상은 몇 배입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아까 말씀처럼 도유지를 임대한 분까지 영농손실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 3만㎡이 안 됐는데 그것은 휴경농지…….
○좌남수 위원 도에서 단지를 조성하려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아까 보고했듯이 전체 19만 5,000㎡ 중에 개인 사유지가 6만 463㎡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 19만 5,000㎡과 6만 463㎡ 사이에 차이 난 숫자는 개인 토지가 아니고 도유지 임대해서 쓰는 것에 영농손실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임대해도 영농보상을 해 주게 되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그것은 정식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임대계약은 몇 년 동안 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1년 단위도 하고 있고 2년 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팀장님, 1년 단위입니다. 도유지 임대기간은 1년이라고요. 하루도 변경 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작년 말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현재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한 휴경지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 계약이 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임대한 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빨리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벌써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팀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의심만 갖고 있느냐.’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갖고 계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정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잘못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 인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갖고 왜 위원들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시각만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님, 영농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토지주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도 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해서…….
○안동우 위원 도유지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있어야만 주어야 되고, 사유지 같은 경우도 외지인 소유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이 임차하는 토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농보상비는 토지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농사짓는 농민한테 주어야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사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실 확인은 지역 이장님 도장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영농보상비는 농사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외지인 소유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짓는 경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장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토지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영농보상 관계는 민원의 소지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임회피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물론 민원인이, 그러니까 행원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해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속기록에도 보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것을 잘 밟아서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해당 의원님께도 말씀이 있겠지만 저한테도 많은 얘기가 오고갑니다. 얘기하다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 같이 공무원들이 의사전달 한 것 같은데 심히 불쾌하다. 확실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의회에 오면 속기록 있으니까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까지 해명이 아닌 해명을 했는데, 사실 관계를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필요 없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면…….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20명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제주대학교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5개 대학 중에 제주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도록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2년제 대학 이상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20명이거든요. 어느 대학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인원 배정 관계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신청자를 받아서 정확하게 기준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생각에도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음 하는 것이라 조금 했는데 하는 것을 봐서 성과가 괜찮으면 대폭 늘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문제가 없어야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 수산진흥팀장 고형범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