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8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 03 . 23.(월)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양승문 의원 대표발의)(양승문·한영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래가축 흔히 얘기하는 돼지, 닭, 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에 두수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두수는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보전하는 두수는 흑돼지인 경우는 200마리, 그다음에 개 50마리, 닭 200마리 정도를 기본축으로 하고 거기에서 돼지는 연간 800마리 정도 분양하고 개는―선발도태를 합니다마는―꼭 분양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은 매각이나 도태를 하고 닭 이런 것은 계란으로 해서 저희들 기본축 이외에 지정된 농장에 계란과 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흑돼지 800마리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분만된 것에 대해서, 흑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암수해서 마리당 8만 원 정도해서 농가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거면 작년 말에 해서 올해 초에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분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비지 식당 같은 데 보면 흑돼지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품종들을 대충 보면 굉장히 많이 섞여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순수한, 우리 원에서 갖고 있는 혈통이 정확한 흑돼지를 많이 분양해서 제주도 전체양돈농가가 사육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소득이 높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돼지는 두 가지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크샤, 검은돼지라고 해서 정액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일반개량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재래돼지는 재래흑돼지만 요구하는 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가면 개량돼지하고 경쟁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종류, 교잡개량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재래돼지로 그대로 사육해서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흑돼지 정액으로 공급해 달라면 그렇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재래흑돼지로 달라고 분양요청하면 재래흑돼지로 분양하고, 두 가지 형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흑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의 수요가 충족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돼지 정액은 요구한 대로 전량 공급채비를 갖추고 있고 2012년도부터는 종돈도 공급할 계획으로―올해도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가고 있고, 다만 흑돼지 부분은 대량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두세 마리씩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현재 분양하는 농가의 총 마리수가―지금 흑돼지가 크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선도농가에 보면 자체적으로 종돈장을 마련해서 사육두수를 늘리고 개량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양돈산업이 굉장히 핵심산업으로 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에서 100% 충당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돼지보다 흑돼지가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흑돼지 도입을 많이 늘려서 일반개량농가에서 흑돼지를 요구하는 물량만큼 정액이나 종돈은 2012년까지는 100% 공급할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서에 요구되는 내용을 보면 사료비, 재래가축 아니면 한우, 흑우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예산에 확보를 다 하면 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김완근 위원   산출기초가 매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사료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1년에 사육두수가 몇 마리라고 하면 금년도에 재료비가 얼마 들 것이다 이것은 다 나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이 부분 예산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종돈분야도 사료비를 우리가 당초에 1년치를 한번에 다달라,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금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추경에 반드시…….
○김완근 위원   만약 이번에 1차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기정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9월까지는 재료비 충당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재래가축은 4월까지고 종돈은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돈사료는 다음 예산에 추가…….   
○김완근 위원   재래가축이 4월까지밖에 충당이 안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 재래가축 사료비까지 포함해서 종돈사료비, 한우사료비 해서 일단 추경 전까지는 저희들 확보한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이 꼭 3월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없었을 경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보통 5월에 1회추경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3월에…….
○김완근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사료비는 아닌데 일반사료비는 보통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왜 예산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다 먹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돈을 주겠습니다. 주겠는데 한꺼번에…….”
○김완근 위원   전반기에 기정예산으로 충분하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반기에 하는 것은 하고 후반기 매입부분은 자금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 저희도 추경에만 확실히 주겠다면 전반기에 꼭 안 따도 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협의는 가진 바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김완근 위원   가축질병모니터링검사비가 기정예산에 없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에 예산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모니터링 검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컨설팅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돼지 소모성질병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34농가에 대한 돼지소모성질병 컨설팅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소에 컨설팅사업에 따른 검사재료비가 추가지원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기정예산에 확보 안 했잖아요. 전혀 없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이 없었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작년도에는 시험소에서 하지 않고 검역원에서 했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했던 것을 지방가축위생시험소에서, 또 제주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다가 금년에 신규로 이관됐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축산진흥원장님께서 사료대는 1년 계상되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정도만 계상했다가 모자란 부분은 하반기 추경 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원래 추경예산은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하면 끝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종돈인 경우에는 추경 때 확보된다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료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료비삭감입니까? 그것은 경상예산 일괄 10% 삭감계획에 의해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사료대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료비는 별도로 사료비로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과목에 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재료비성…….
○양승문 위원   재료비로 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재료비 내에 사료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2,800만 원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재료비에 사료대하고 약품도 같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약품비, 잡품비.
○양승문 위원   잡품비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축관리에 필요한 용구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건초생산에 필요한 제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종돈장인 경우도 1년치를 한꺼번에 확보 못해서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니까 7월에 추경할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계상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10% 일괄삭감시켰다가 예를 들어서 7월 2차추경 때 또 증액시킬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일괄삭감부분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예산운영상 전부…….
○양승문 위원   일반경상비 삭감이라는 것은 사무용품비라든가 일반적으로……. 돼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필요한 예산을 아직 확보 못했는데 이번에 삭감시켰다가 7월에 또 증액시킬 겁니까? 증액 안 시켜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료비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종돈부분에서는.
○양승문 위원   사료비라고 별도로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재료비에…….
○양승문 위원   재료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1억 2,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감시켰다가 다시 증액시키고,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벗어난 겁니다. 왜 부족한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이겁니다. 저도 공무원했습니다마는 획일적인 겁니다. 나중에 추경하면 될 거니까 무조건 10% 삭감했다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릴 수가 없어요. 삭감시켜도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재료비 중에서는 사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양승문 위원   글쎄, 압니다. 대부분 사료비 아닙니까? 사료비 비율이 대부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제일 높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1년치를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10% 삭감했다가 다음에 추경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일반경상비 같으면 괜찮은데 돼지사료비를 1년치 확보도 못했는데 일률적으로 10% 삭감시키라고 해서 삭감시켰다가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면 이것은 장난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HACCP 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며칠 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는 아직 인증받지 않아서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축산진흥원만 간직할 게 아니고 같은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보도 제공하고 우리 축산농가, 특히나 양돈가에 많이 해서, 안 그래도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진흥원이 관여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행담 위원   들개 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들개 문제도 행정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가축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   돼지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국가사업으로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돼지만 해도 괜찮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에 대해서도 맞춤형방역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를 위해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름대로 하는 거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돼지양돈모니터링검사 빼고도 맞춤형방역서비스가 작년에 젖소맞춤형방역서비스하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방역 같은 것은 해야죠. 모니터링 안 해도 방역 같은 것은 해야 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돼지뿐만 아니라 전 가축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전 가축에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지방비로는 모니터링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안 했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그런 중대한 업무를 하고, 중앙에서 지원 안 된다고 지방비만 갖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젖소하고 말하고 양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예산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에 “도축장출하축 모니터링 검사추진”해서…….
○좌남수 위원   도축장말고. 돼지는 도축장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축장에서 하니까 관계없다 할 게 아니고……. 도축장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축도 모니터링사업을 해서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필요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좌남수 위원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본예산에 말질병모니터링 추진도 예산은 빈약합니다마는 3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도 본예산을 알지 않습니까? 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사실은 돼지뿐만 아니라 전 가축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양돈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가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본예산에 올라있습니다. “말질병 모니터링 검사추진”해서 도비만도 300만 원 올라 있고 그다음에 “출하축모니터링검사 추진”해서 1,700만 원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 돼지, 양 다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 축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필요성은 있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좌남수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데―김완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이 정도 확보했는데 나머지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예산부서에서 대답을 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소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원장님이나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계속 변명식으로 답변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의가 쏟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답변하십시오.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정과 남북흑돼지 사육협력 1억 원, 수산정책과 홍해삼내만 시범양식어장 조성 1억 원 등 모두 5건에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1억 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흑우명품관 조성 1억 5,000만 원 등 3건에 6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타 소관부서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한영호   방금 좌남수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소관부서인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양승문 의원 대표발의)(양승문·한영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05분)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승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양승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흐름으로 개방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미국발 경제회오리 강풍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나타나는 생태계의 변화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제주 1차산업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기후적 이점은 이제 과학의 발달과 기후온난화로 더 이상 경쟁우위에 있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EU 및 뉴질랜드 등 모든 국가들과 FTA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값싼 농수축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제주의 농어민들에게는 더한층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주는 과거로부터의 겸허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추진을 통해 추진력을 배가 시켜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 1차산업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 이러한 사업 등을 총괄 자문할 정책자문회 구성 등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 제주 1차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WTO, FTA 등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강성근 국장님이나 이종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기존의 도 조례나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 말고 이 조례에 준해서 특별히 지원할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복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기존 도 조례든 중앙정부지침이든 도지침이든 여러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오늘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 말고 그 외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국장님이 조례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저희 분야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해 입었을 때 나홀로 조업하는 어선의 침몰이나 조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동참해서 구조작업을 나가거나 아니면 수색작업에 동원된 어선에 대해서 이제까지 기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해양수산국은 그 부분이 있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 부분 하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 부분은 우선 그것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승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내용이 집행부에 먼저 갔잖아요? 사전 검토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김완근 위원   내용숙지를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번 읽어봐서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중앙이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재해가 발생하든 보험에 가입하든 단체행사를 하든 교류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많이 지원해 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외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외로 하는 게 우리는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 국 소관 관계는 거의 망라된 것 같은데 국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제13호에 보면 “산림의 조림,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어차피 질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 업무로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청정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9호에 보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기에서 상정하기를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이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추가되는 업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수정안대비표를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을 봤습니다. “제12조(재해지원) ①도지사는 재해를 입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의 지원 안 하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해야 한다.”로 고치면 안 되겠느냐는 이거죠. 이게 강제조항,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는―예산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의무조항이 아니니까 임의로 해석해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로 고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JDC 보십시오. JDC 농어촌진흥기금 매년 적립하는데 거기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구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까?
○김완근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우리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해가 있을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재해대책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들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무규정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재해발생했을 때 지원부분은 다 인정하시면서……. 이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넣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지금 자구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다. 이 부분만 바꿨을 때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종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딱 그것을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바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조례의 문항을 볼 때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면 다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예로 보면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물론 예산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조항으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가 되면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예비비로도 지원이 다 가능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기정예산, 1회추경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이 안 올랐지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로도 가능한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강제조항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안 나왔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 시행하고 사후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 일단 정회하고 합니까?
○김완근 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항만 의미부여를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조항은 전부 보면 실비를 보상해야 된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한다,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인 그 사항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런 재해 내용이 금방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양수산국장님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이 정도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제정해서…….
○김완근 위원   다른 부분 전부 강제조항인데 그 부분만…….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저는 제12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호에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충분히 하는데 제1호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문구로 갔을 때는 행정에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현실성이 좀……. 일단 이 상황에서 운영하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지원범위가 다른 조례안보다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 강제적으로 해 버리면 좀 뭐하고 일정부분 권한을 주고 시행해 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양승문 의원님과 한영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국장이 요청한 제12조 재해지원 조문에 각호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어선재해 시 해상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등의 비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인 지원 관련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친환경농축산국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용역사항이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례 검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농어업 관련 지원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 지원조례로, 한 건으로 못하면 두 건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에 꼭 반영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기정예산에 확보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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