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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3월 24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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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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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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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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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귤분야 주요업무 현안사항인 금년산 노지감귤 안정생산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지감귤 안정생산계획,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노지감귤 안정생산 계획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꽃눈분화 조사결과 70만 톤 이상 생산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8만 톤 적정생산으로 제값을 받기 위하여 비상적 차원에서 15만 톤 감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노지감귤 생산량과 조수입을 비교해 보면 2002년도는 73만 9,000톤 생산에 조수입 2,056억 원, 2004년도는 2007년도보다 20만 톤이 적게 생산된 53만 7,000톤이었으나 조수입은 갑절 많은 4,371억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56만 9,000톤이 생산되어 4,702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나 11만 톤이 더 많이 생산된 2007년의 경우 조수입은 1/2 수준인 2,115억 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노지감귤 단계별 감산계획입니다. 감귤 15만 톤 감산을 위하여 먼저 1단계로 7월 말까지 폐원 50㏊로 1,800톤, 1/2 간벌 2,400㏊로 4만 3,200톤, 전정 1만 5,000㏊로 3만 톤, 안정생산직불제 1,666㏊로 3만 톤 등 10만 5,000톤을 감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 간벌과 안정생산직불제는 총량제로 7만 3,200톤 감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월부터는 2단계로 불량감귤 열매솎기 등을 통하여 4만 5,000톤을 감산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시별 감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감산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감귤안정생산 추진계획을 행정시 및 농·감협에 시달한 이후 1/2 간벌실천 결의대회 및 유관기관·단체 회의개최 26회, 농업인 대상 감귤 15만 톤 감산 필요성 등 교육 183회, 작목반장, 영농회장 교육 10회,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농업인교육 168회, TV, 일간지, 전광판, SMS 문자 홍보, 5회에 걸쳐 일간지에 1/2 간벌 실천 농가 명단 2,000명 공개, 안정생산 필요성 기획기사 보도 4개사에 12회, 34개반 313명의 1/2 간벌작업단 운영, 농업인 단체장 등 25명으로 감귤위기극복 15만 톤 감산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주 토·일요일을 간벌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1㏊이상 감귤원 감산시책 우선참여 추진을 하면서 특히 감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접갱신도 감산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1/2 간벌, 안정생산직불제 신청 및 추진실적입니다. 3월 23일 어제까지 1/2 간벌과 안정생산직불제 신청현황은 총량제 계획면적 4,066㏊의 97%인 3,950㏊가 신청되어 금주 중에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1/2 간벌이 2,400㏊계획에 96%인 2,295㏊를 신청하였고 간벌작업도 계획대비 75%인 1,806㏊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는 1,666㏊ 계획에 99%인 1,655㏊가 신청되었습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산목표 100% 달성을 위하여 4월 20일까지 1/2 간벌을 마무리하고 안정생산직불제 사업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농가별 1/2 간벌 실천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농업기술원 주관 하에 정지전정, 안정생산직불제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벌대상 감귤원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감귤재배실태 전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도로개설 및 아라지구 편입 감귤원 등 공공시설 편입 대상지에 대하여 조기 보상을 함으로써 8월 이전에 폐원토록 조치해 나가고, 농·감협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간벌작업단을 통합 관리하며, 간벌목 파쇄기도 추가 구입하여 간벌작업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귤분야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년산노지감귤안정생산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완근입니다.
   생산량 계산이 제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면 2009년산 ㏊당 40톤 기준한 것 아닙니까? 평년작이 36.6톤이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감산계획에 보면 1/2 간벌이 2,400㏊잖아요? 그런데 감산량은 4만 3,000톤입니다. 직불제가 1,666㏊인데 감산량은 3만 톤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제가 계산한 게 딱 맞는 게 폐원의 경우는 50㏊에 1,800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1/2 간벌과 직불제 관련은 ㏊당 생산량을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당 생산량을 얼마로 계산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 봐도 맞지 않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쪽에 ㏊당 4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쪽에 폐원면적 물량에 보면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산계획에 따라서 폐원은 ㏊당 36톤, 1/2 간벌과 직불제는 ㏊당 18톤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0만 톤 생산될 것으로 우려했을 때는 ㏊당 36톤으로 잡았다가 3월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눈분화에 의해서 70만 톤 이상이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희들이 감산목표를 3만 톤 더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측 잡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치로 40톤을 잡았고 감산하는 것은 적은 수치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예상량 계산을 ㏊당 40톤 하면 1/2 간벌의 경우는 반이니까 20톤, 안정생산직불제는 40톤, 이렇게 해서 감산계획은 내놓아야죠. 생산량은 최대풍작이니까 40톤, 감산목표는 자의적으로 최고 적은 수치로 계산해서 감산목표를 내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36톤 잡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생산예상량 대비 감산예상량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는 지적인데, 지금까지 간벌을 쭉 실천해 왔고 물론 딱 맞아야 됩니다. 계획 대 실적이 맞아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생산량에 적용되었으면 감산계획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실천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갭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산계획을 보다 확실하게 해보자 하는 의도 하에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의도도 좋은데 기준이 뭡니까? ㏊당 얼마 생산된다고 기준해서 감산목표를 임의적으로…….
   제가 볼 때 폐원, 1/2 간벌, 전정, 안정생산직불제, 네 가지 작업으로 해서 12만 톤 감산계획을 정해 놓고 2009년도 풍작이니까 70만 톤 나올 것이다. 적정생산량이 58만 톤이니까 12만 톤 감산해야 된다. 딱 정해 놓고 네 가지 작업에 12만 톤을 맞추려고 하니까,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과장님 이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예상량하고 1/2 간벌하면 과장님 논리처럼 50% 감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톤 감산해야 되죠, 36톤 잡아도.
   그 다음에 안정생산직불제의 경우는 100% 따는 것이기 때문에 ㏊당 36톤이 감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딱 맞는데 아침에 자료 보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자료가 잘못 되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그때 12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하고, 그리고 안정생산직불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물량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물량을 따기 때문에 그 물량 예상량이 전부 감산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지금 안정생산직불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강 전정을 한 후에 여름 순을 발생시켜서 내년에 수량을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한 1차 작업 후에 열매를 솎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 나무에 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러니까 강 전정한 나무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전정해서 3만 톤 감산할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강 전정해서 봄 순이 발아되고 여름 순이 난 나무에 일부 착과된 것을 전부 따내면 그것도 직불제로 인정해 준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사업이 직불제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전정에서 3만 톤 어떻게 줄일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정은 직불제 사업에 참여 안 하고, 수량 전정이 아니고 나무 수형 가꾸기 전정 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김완근 위원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자료에 보면 전정에서 3만 톤 감산목표 나왔잖아요. 강 전정해서 3만 톤 줄이겠다.
   지금 과장님 논리로 하면 아무리 강 전정해도 일부 달립니다. 수세 좋은 나무는 아무리 강하게 잘라도 50% 이상 달립니다. 달리면 다시 그 나무에 것은 전부 잘라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안정생산직불제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강 전정에서 3만 톤 어떻게 줄일 거예요? 3만 톤 계산이 안 맞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1만 5,000㏊로 잡고 있습니다. 1만 8,457㏊ 중에서 안정생산직불제가 1만 6,000㏊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 1만 5,000㏊의 나무를 일차적으로 강 전정을 해서 봄 순을 많이 발생시키고 하지를 많이 발생시켜서 그래도 착과된 것을 전부 따내면 직불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정으로 3만 톤은 어떻게 줄일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 전정 해서 3만 톤 어떻게 줄일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정지 전정은 일반 평상시에 하는 정지 전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정생산직불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적으로 평년처럼 정지 전정 해서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3만 톤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정지 전정으로 3만 톤 줄이겠다는 얘기는 강 전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2㏊쯤 되면 1㏊는 금년에 강 전정하고 과장님 논리처럼 달리면 따 내고. 그렇게 해서 강 전정으로 3만 톤 줄이는 부분에 포함되어야지 다시 일부 달린 것을 따내는 것을 안정생산직불제로 보면 전정으로 3만 톤 줄일 방법이 없다. 어떻게 전정해서 3만 톤 줄일 겁니까? 평상시에 전정해서 절대 3만 톤 줄일 방법이 없다.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갭이 더 생기네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안정생산직불제는 우선 일차로 전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열매 달린 것을 전부 따는 사업으로 안정생산직불제를 합니다.
○김완근 위원   압니다. 강 전정해서 3만 톤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강 전정 해서 3만 톤 어떻게 줄일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정지 전정은 품질이나 수량을 많이 달리게 하는 전정도 있고 수량을 줄이기 위한 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톤 줄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정을 하는 의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안 맞습니다. 논리에 안 맞아요. 3만 톤이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3쪽하고 4쪽이 너무 안 맞잖아요. ㏊당 생산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통계를 믿습니까? 생산예상량과 감산목표도 ㏊당 생산량과 감산량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예상량은 ㏊당 40톤 잡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동감하는데, 5월 꽃이 피면 그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잉생산된 연도를 평균 잡아서 했을 때 증액으로 8% 정도 더 나올 것이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6톤을 하든 40톤을 하든 감산량은 안 맞다 이거죠. ㏊당 계산해 보십시오, 몇 톤 나오는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은 우선 생산예상량에 대해서는 40톤을 잡았지만 감산하는 것은 36톤으로 잡은 겁니다.
○김완근 위원   36톤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36톤을 하면 직불제 1,666㏊에 6만 975톤 나와야 됩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직불제는 50%인 18톤이고, 1/2 간벌도 18톤.
○김완근 위원   어떻게 직불제가 50%입니까? 직불제는 전부 따내는 것인데 어떻게 50%로 계산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차적으로 강 전정을 해서 열매를 안 달리게 하기 위해서 강 전정을 했는데…….
○김완근 위원   직불제는 전부 따내야 직불제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50%만 잡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일차적으로는 열매를 안 달리게 하는데 또 달린 것을 따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논리를 펴지 마시고, 직불제는 100% 따내야 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18톤 생산합니까? 직불제 하는 나무는 18톤밖에 안 달리는 나무만 골라서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수량이 적게 달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도저히 이거 안 맞는다니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전체 40톤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완근 위원   직불제의 경우는 36톤이든 30톤이든……. 최소한 ㏊당 30톤 정도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8톤만 잡습니까? 그러면 직불제 아니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2008년도에 과다 결실된 나무,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달리는 나무, 지금 과장님 논리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나무는 ㏊당 36톤 달리는데 안정생산직불제 할 나무는 반밖에 안 달리는 나무 골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50% 계산한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김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맞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계산해 보니까 폐원은 딱 맞아요. 폐원은 36톤 계산해서 1,800톤 딱 맞습니다. 1/2 간벌도 50% 잡아도 안 맞고, 전정은 좋습니다. 직불제는 전혀 안 맞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2 간벌도 18톤으로 해서…….
○김완근 위원   1/2 간벌은 36톤에서 50% 면 18톤 아닙니까?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는 왜 50%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은 36톤이든 40톤으로 잡아서 물량 자체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가 예를 들어서 1㏊에 1,000본이 심어져 있다. 그러면 달린 나무 전부 따내야 직불제 사업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18톤으로 계산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18톤을 책정한 것은 일차적으로 전정해서 수량을 달리지 못하게 한 후에 나머지…….
○김완근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안정생산직불제 정책입안을 하면서 과다결실된 나무는 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 많이 달려서 금년도 안 열리는 나무, 아니면 처음 착과하는 나무, 이런 것을 따낸다는 의도가 딱 보인다 말입니다. 어떻게 ㏊당 18톤을 계산합니까? 다른 것은 전부 36톤 계산하면서 이것만 18톤 합니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부 따내야 주겠다. 그런데 왜 50% 싹둑 잘라요? 제가 볼 때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 간벌 36톤 잡아서 18톤 감산 안 됩니다. 20% 더 달릴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1/2 간벌의 경우 30% 감산된 것으로 보십시오. 기존의 나무가 공간이 넓어지면 더 달려버립니다. 밀식되어 있던 나무상태에서 36톤이면 하나 뽑아내면 18톤이 아니라 20톤 이상 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20% 더 감산목표를 잡아야 된다. 안정생산직불제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논리가 안 맞다. 적어도 30톤 계산해서 전체 면적의 감산목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2 간벌 20% 증액하고 직불제 50% 증액하면 한 15만 톤 나올 겁니다, 이 계획대로 가도. 적어도 감귤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이 납득이 가도록 감산목표를 정해야죠. 15만 톤 딱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추려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셔서 자료를 바꾸십시오. 다음부터 자료를 바꾸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우선 보완할 수 있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셔서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 신청량 보니까 1/2 간벌보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도 더 높은데 작업시행하기 전에 조기 지원할 겁니까? ㏊당 얼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8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칼슘제까지 포함하면 200얼마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찰로 주는 것은 180만 원이고 칼슘제가 45만 원으로 225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칼슘제는 약제로 줄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농약 약제로 줄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80만 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엊그제 서귀포에서 감산전략회의 때 조기 50%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 다 되면 50%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산전략보고회 석상에서 제주시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신청이 98%, 거의 100% 가깝게 올라와서 신청량을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양배추 매취사업의 예와 같이 일정액을 미리 신청한 사람 위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실천상황을 최종 확인해서 나머지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건의가 있는데 도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사실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시장님이 건의해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작업 전에 50% 지원한다. 나중에 확인해서 작업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한다면 저희들이 면적기준을 하려고 합니다. 농가당 8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1,000㎡미만 또 1,000㎡이상 이렇게 해서 하고, 1,000㎡이상의 경우에 액수가 좀 되다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50%만 먼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감산하는 데는 장애요소일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보로 사전에,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이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게 된다면 사전에 이행계약서 같은 것도 다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1,000㎡이상…….
○김완근 위원   왜 그렇게 인력도 없는데 복잡하게 하시냐 이거죠. 이행계약서 받자고 하고. 7월 말이면 작업이 끝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7월 말이면 다 끝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미리 달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선에서의 건의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담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인력도 없는데 이행계약서 작성하고 작업 안 하면 다시 환불조치 받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제가 볼 때 7월 중순이면 끝나는 작업이니까 그때 가서 지불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미리 돈 받고 나중에 작업 안 하면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 이중삼중 낭비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김완근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노지감귤 감산목표가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에 나온 생산전망목표가 2007년도 재배면적에 ㏊당 수량으로 해서 36.6㏊ 만들어 놓고 2009년도에는 40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0톤이 2007년도보다 나무도 컸고 이렇게 하니까 2007년도보다 더 달릴 것으로 생각해서 40톤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왜 2007년보다 2009년도에 ㏊당 수량을 많이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더 달릴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나무가 2년 동안 컸을 텐데 그것을 계산해서 더 달릴 것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준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하 제주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감산에다 온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지금 사업목표가 폐원, 1/2 간벌, 전정, 직불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이것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수량에 따른 감산계획이 안 됐을 때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도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획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게―5월에 시행할 것으로 보는데―관측조사,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간벌이나 감산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모든…….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폐원에 따른 감산량도 2009년도는 40톤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6톤으로 잡았고요. 지금 3페이지에 나와있는 재배면적과 ㏊당 수량에 따른 감산량도 아닙니다. 2009년도에 분명 ㏊당 40톤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계획에는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했지만 폐원에 36톤을 잡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나열된 것만 해도 벌써 틀리다 말입니다. 이것은 자료 낸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적이 맞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뜻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수치에 의해서 이런 감산목표를 가져서 사업목표를 공무원이 달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목표달성 했지만 감산목표인 10만 5,000톤, 사업비로 들어가서는 10만 5,000톤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열심히 일 했는데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생산량하고 감산량하고 기준이…….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에서 어려운 것도 알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김완근 위원님 생각과 같이 사업별 감산량을 재조정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에서만이 아니고, 이런 감산량을 갖고 시군의 공무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생산량은 최대로 잡고 감산을 최대로 하되 감산 되는 것을 만일에 그런 사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위원장 한영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행정이 추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동원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결과는 엉뚱한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 안 하면 행정이 나중에 엄청난 불신을 받기 때문에 사업별로 감산계획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서 끝까지 밀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행정의 불신이…….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면서 최소의 결과로 잡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이니까 이대로 추진하고, 5월 되면 정확한 관측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그때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를 보면서 당초에 12만 톤에서 다시 3만 톤을 추가해서 감산량을 15만 톤 계획했는데, 문제는 15만 톤을 전체적으로 1단계·2단계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시기별로 감산계획을 하는데 추가된 부분 3만 톤이 전부 1단계 사업으로 포함되었어요. 왜냐 하면 당초에 1단계 사업이 7만 4,000톤을 감산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12만 톤 총 감산할 때.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꽃눈분화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생산량이 증가될 것 같으니까 3만 톤 더 추가 계획을 세웠는데, 양이 많아지면 2단계에서 불량감귤 열매솎기나 시장격리 차원에서도 그 만큼 감산계획에 추가되어야 되는데 추가된 3만 톤을 전부 1단계에 감산계획에만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감산계획 수립하는 데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추가 3만 톤이 발생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산계획도 1/2 간벌을 어느 정도 더 추가해야 하고, 안정생산직불제, 폐원, 불량감귤 열매솎기, 시장격리도 그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생산량이 많게 되면 그만큼 비상품 비율도 많아지고, 그러면 시장격리 부분도 그만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3만 톤이 다 1단계로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산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생산안정직불제도 있지만 사상 최대로 하는 간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0㏊에서 2,400㏊인데 아까 지금까지 1,200㏊를 넘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5월 관측조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온 것은 2단계에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열매솎기라든지 시장격리는 할 수 있는데 1단계 하는 것들은 1단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감산량이 증가되었으면 이것을 어느 특정 1/2 간벌에만 다 집중해서 3만 톤을 더……. 1/2 간벌이 당초계획 2만 1,600톤에서 4만 3,200톤으로 배로 갔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갔지만 그래도 2단계 3단계에서도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는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의지가 1단계에서 3만 톤 추가된 부분을 다 감산하겠다는 취지로 간다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좀 균형 있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산안정직불제 조기집행,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7월 31일까지 생산안정직불제 참여한 농가들이 관계기관에서 현장확인까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사전에 이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사업자하고 개별계약으로 인해서 물건을 출하했을 때……. 감귤 같은 경우도 계통출하 했을 때는 계통출하 하는 분에 대해서 선급금은 지급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톤을 금년도 계통출하 하겠다면 그것을 계약서를 쓰는 전제하에 선급금을 20% 내지 30% 지급하는데, 이 사업은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생산안정직불제를 개별농가에서 신청했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행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조기집행했다.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신청한 물량을 따는 것보다 밀감 품질이 너무 좋게 달려있다. 농가가 이행을 안 하면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생산안정직불제가 행정에서 강제 이행계약서를 만들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그 사업을 이행했을 때 우리가 그에 따른 ㏊당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독려하고   감산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기집행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시장님이 그렇게 건의했더라도 이것은 조기집행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 감귤농정 당국에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확인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결정과정에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양배추 매취사업은 포전거래입니다. 사전에 매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귤안정생산직불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포전거래니까 물건을 수확하기 전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열매를 다 딴 것을 확인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배추 매취사업하고 동일격으로 봐서는……. 잘못 판단해서 조기집행 했다가는,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의 확고한 의지고 또 행정시장의 책임 하에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당면한 감산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고육지책으로 감산정책을 하면서 도가 전략보고회다 뭐다 사람 동원하면서, 억지로 15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이 정책적으로 제안할 것은 다하고 뒷받침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농가들을 스스로 이 사업에 동참시켜야 되거든요. 행정이 조기집행 이행계획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조기집행, 현금을 먼저 받으면 계획서에 도장 찍어라. 나쁘게 말하면 각서거든요. 도장 찍었으니까 가서 열매를 따라. 행정에서 그런 발상자체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책을 우리가 제안을 했으면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왔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에 따른 뭐를 해줘야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행정이 그 정도까지 나서서 안정생산직불제를 조기집행하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행을 해 봐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결정과정에 의견을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감귤안정생산직불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열매솎기 등 감귤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따서 없애버린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지 그냥 지불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간벌의 날 운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뜻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회일각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농업인들한테 완전히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참여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감귤안정생산직불제도 그렇고 간벌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실천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공무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평일에 업무처리를 안 하면서 밭에 나가서 직접 작업을 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간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외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선별해서, 전 직원이 그렇다고 다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과별로 자율적인 전제 하에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직원 1명당 한 달에 한 번, 어떤 국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 4월 10일경이면 끝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4월 20일경에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국 청하시의 노지감귤 생산량이 우리 제주도의 4.5배 이상 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중국감귤의 저력이 무섭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노지감귤이 우리보다 4.5배 더 많고 당도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산정책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도를 올려서 고품질 감귤로 승부를 해야지, 지금 우리처럼 1번과, 2번과, 3번과 해서 9번과, 10번과까지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도에 의해서 몇 번과다, 몇 번과다 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크기만 가지고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감귤의 품질 즉 맛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맛을 결정하는 데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아주 관심도 많아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의 예를 우리가 도입해서, 특히 조천지역에서 간벌을 대대적으로 하고 거기에 타이벡 재배, 이렇게 함으로써 타이벡재배가 조천지역에서 하나의 브랜드화될 정도로 맛도 좋아지고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한번 현지에 가보니까 느꼈는데 일본에서 모델로 제시하다시피 간벌을 철저히 하면서―간벌이 전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타이벡재배를 해서 고당도감귤을 생산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있는 1번과, 2번과, 3번과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는 당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번과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도가 제 규격만 나오면 그게 상품 아닙니까? 한라봉 작은 거 안 알아주잖아요. 커서 맛있는 것만 알아주지. 당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제주도 감귤의 품질을 올리려면 1번과에서 10번과를 정할 게 아니라 이것을 당도에 의해서 1번부터 10번을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감입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되면 APC체제가 다 갖춰지고 또 그 체제가 되면 비파괴선과기, 광센서기가 전부 배치되고 이 광센서기에 의한 감귤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로 승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 시점에 가면 지금의 규격 내지 크기 위주에서 맛 위주, 품질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당도측정기인가 연구해서 만들어냈습니까? 센서를 붙여서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당도측정기를 농업기술원에서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당도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당도측정기가 나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작목반별이나 개인별로 당도측정기는 많이 소지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것을 표본시스템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작년 초에 지사님께서 감귤정책이든 뭐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농업으로 맡겨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전 공무원이 한 작목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1년 사이에 바뀐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경제관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올해…….
○양승문 위원   경제가 어려운 핑계로 다시 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핑계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사실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 물론 다른 작물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1차산업 생산물이 2조 2,000억 원 정도 되고 농어업생산물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감귤이 6,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54%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올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경제에 아주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즉 말하자면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비상사태, 비상사태” 하는데 물론 농업분야에서 축산을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조수익의 거의 2분의 1을 차지하는―한 작목에―이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도정이 자꾸 틀려가니까, 심지어 농민단체 고위임원이 기고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감귤정책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주면서 농민들을 나태로 몰아가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기고한 것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율농업으로 가서 해야지 자꾸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기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폐원, 1/2 간벌, 직불제―전정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이렇게 여러 분야로 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책이 가장 좋은 것이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1/2 간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쪽으로만 매달리라 이겁니다. 매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면적을 1/2 간벌을 하면 생산직불제니 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지 않은지 우선 답변을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1/2 간벌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품질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방법 하나만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전체면적을 1/2 간벌하면 앞으로 생산안정직불제니 뭐니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자동적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감산해야 될 양은 있는데 전체를 다 1/2 간벌로 했으면 좋겠지만 1/2 간벌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고―이것은 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니까―열매솎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양승문 위원   1/2 간벌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직불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직불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2 간벌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솎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금년, 내년 이렇게 단순히 보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봐서 전체면적의 1/2 간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그것은 맞습니다. 중점은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중점추진은 1/2 간벌로 하되 부수적으로 다른 수단을 동원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도 자꾸 고집하지 말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감귤농가의 실정도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정책을 세워줘야지 그저 빨리 감산해야 되겠다, 얼마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귤열매 크기로 상품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타이벡하면 당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2 간벌로 가면서 1/2 간벌한 농가에는 타이벡시설을 지원해 주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직불제니 뭐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왜 생산직불제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신청하고…….
○양승문 위원   물론 다급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봐서 그 예산을 1/2 간벌과 1/2 간벌한 농가에 타이벡지원 쪽으로 신경 쓰면 1/2 간벌 안 한 곳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 간벌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생산직불제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도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지원이 자율적으로 1/2 간벌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타이벡시설도 지원해 주라 말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내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야 스스로 움직이지 더 달리면 생산직불제 줄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장래를 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승문 위원   이해가 가면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금년 한해 일부 이것을 따라주지 않는 농민들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은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당도만 높으면 왜…….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60만 톤 생산된 2005년도에도 4,400억 원의 조수익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54만 톤밖에 안 돼도 오히려 그보다 액수가 적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대신에 계속적인 추세를 보십시오. 2002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줄 때 올랐지 생산량 많을 때 가격 오른 게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최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2006년도도 작년도보다 생산량이 많았지만 조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한해 60만 톤 넘을 때…….
○양승문 위원   2005년도도 그렇고, 2005, 2006년도가 오히려 2008년도 생산량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익은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생산량에 대해서는 학계나 독농가나 상인이나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생산량하고 가격은 비례한다고 했지 생산량이 많은데 가격 좋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 3페이지 보십시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익은 많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들어본 일 있느니 없느니, 자료를 내놓고 그런 말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5년도에 60만 톤 넘은 것은 한번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60만 톤 미만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60만 톤은 안 됐지만 작년도보다 오히려 조수익이 많다 이겁니다. 국장님 논리라면 오히려 2008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조수익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문제는 올해가 73만 톤이 돼서 사상최대의 풍작이 예상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역할분담을 잘해서, 집행부에서는 감산정책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이런 얘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는 기왕 안정생산직불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행하시되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고 1/2 간벌과 1/2 간벌 실천한 농가에 한해서 타이벡시설 지원을 해 주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산량도 조절되고 당도도 높아지고, 감귤크기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산계획에 보니까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감귤면적이 1만 8,457㏊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 간벌한 면적이 얼마라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계획상으로 1,200㏊ …….
○양승문 위원   작년도까지 1/2 간벌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작년도까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93년 전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2만 ㏊정도 나옵니다.
○양승문 위원   2만 ㏊를 1/2 간벌 했다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간벌면적입니다. 1/2 간벌, 1/3 간벌, 1/4 간벌, 총체적인 면적입니다.
○양승문 위원   1/2 간벌, 1/3 간벌, 1/4 간벌은 또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03년도에 2,000…….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 1/2 간벌 총면적이 작년도까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만 800㏊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면적은 1만 8,000㏊밖에 안 되는데.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해마다 1,500㏊에서 1,000㏊씩 해 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벌은 어떤 간벌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 간벌입니다. 1/2 간벌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자료는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1/2 간벌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지원해 줘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원해 준 것은 2003년도부터이고 농가 자율적으로는 그전부터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2004년도부터입니다. 그것은 제가 2003년도에 북군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폐원비를 부담하도록 돼서, 왜 폐원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느냐. 그러면 일반밭작물도 그 농사 안 하겠다면 돈 줄 것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북제주군에서 처음으로 1/2 간벌시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도에서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북제주군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원 안 하고 1/2 간벌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그러면 1/2 간벌하는 데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 폐원비도 부담해라 해서 부담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극구 반대한 이유는 감귤원 폐원하면 과연 그 폐원한 밭에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 뻔하지 않습니까? 채소류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 없으면 반드시 월동채소가 과잉생산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대 작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3년 동안만 못하게, 2006년도까지는 5대 작목을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과잉생산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도분도 과잉생산 됐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먼 앞날을 내다봐서 농민에게 자율정신도 심어주고 예산도 절약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할 때마다 허둥지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작물도 이렇게 신경 쓰라 이겁니다. 제가 작년도 도정질문 때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을 어떻게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이것은 아직 예측량 조사도 나오기 전부터 도 행정당국에서 70만 톤 잡아서 이거니 저거니 떠들썩하게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나 해도 먼 장래를 내다봐서 하십시오. 금년에는 기왕 하겠다니까 좋지만 직불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없애고 1/2 간벌, 타이벡 시설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감산정책이 나오고 당도도 높아지고 질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변경된 면적을 보면 1만 8,457㏊인데 폐원, 1/2 간벌, 전정 다 합치면 오히려 면적이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중복되고, 중복되고 해서 그런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3 간벌, 1/4 간벌, 듣도 보도 않은 간벌정책을 얘기하는데 간벌은 한 줄 살리고 한 줄 베고, 한 줄 살리고 한 줄 베고 해야 햇빛, 조광권도 많아져서 당도도 높아지고, 수확할 때도 상당히 통로가 있어서 좋고, 모든 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1/2 간벌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간벌통계를 정확히 잡으십시오. 간벌면적이 총 면적보다 많은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만 8,457㏊ 중에서 1/2 간벌한 면적이 몇 %나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간벌면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해서 한 것이 7,388㏊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이 1/2 간벌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앞으로 1만 1,000㏊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 2,400㏊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5년 이내에 감산정책 안 해도 됩니다. 당도 높아지고 1번, 2번, 3번, 9번과 할 필요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번 해 보십시오. 크기 가지고 농산물 등급 매긴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불제사업을 저도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다른 것은 다 지적했습니다마는―18톤을 잡은 이유가, 폐원비를 36톤 잡았으면 36톤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 간벌과 똑같은 18톤, 그 이유도 모르겠고, 어쨌든 자료를 만들거나 정책을 하려면 좀 심도있게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허덕이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봐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오셔서 열성적으로 업무추진을 부지런히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양배추문제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감귤정책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감산정책만 쓰거든요. 많이 생산될 때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 정책만을 쓰는데 이 정책을 쓰지 말고 우수제품 생산에만 행정력을 총 집결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수상품은 제값을 받고 우수상품 아니면 제값을 못 받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몇 십년 동안 똑같은 정책만 쓰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칭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정량을 생산해서 품질을 좋게, 두 가지를 겸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두 가지 정책을 쓰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정책밖에는 없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열정적인 국장님이 왔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감귤정책을 확 바꾸시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미가 안 보이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실례로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가장 표준모델이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61년 3월에 과수진흥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정착되기까지 48년 걸렸습니다. 일본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놓고, 물론 저희들이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산낭비 또 담당관계관들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우수상품만 지원하는 방안, 간벌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농민한테 맡겨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감산정책도 제가 볼 때는 약 4만 5,000톤밖에 감산이 안 됩니다. 직불제하고 뭐하고 해도, 또 시장격리 1만 8,400톤인데 이것은 격리를 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산정책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숫자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2006년도에 도정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귤 GIS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양승문 위원님이 고복수 과장과 다른 견해를 말씀하던데 간벌해도 그 평수, 1/2 간벌했건 1/4 간벌했건 감귤면적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목, 나무 숫자대로 몇 그루를 잘랐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경면 용수리 좌남수 밭에 감귤이 몇 그루다, 지리정보시스템 하면 다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지식산업진흥원도 항상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좌남수 밭에 몇 그루, 어떤 나무 몇 그루, 정확하게 해서 책상위에 앉아서도 금년에는 감귤이 어느 정도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잘라도 그 평수, 안 잘라도 그 평수. 국장님 계실 때 돈 2,3십억 원 들이면 지리정보시스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강성근 국장님밖에 바꿀 사람 없습니다. 이 기회에 확 바꾸는 정책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타 과일과의 관계도 있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적정생산량을 유지 안 하고 동시에 맛도 좋지 않으면 이것은 승부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GIS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과거의 속기록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봐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중앙부처에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 소관이 불분명한 것도 있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정보통신부에 가니까 정보통신부도 아니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번지수도 없습니다. 또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국비 갖다가 하려고만 하지 말고 1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는 도비로 하면 얼마나 절약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도 강성근 국장님 말고는 지리정보시스템 만들 국장님이 없어요. 영원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몇 그루 간벌했다고 나오지, 내년에도 보십시오. 면적이 1만 8,457㏊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다른 얘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고이랑재배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높은 이랑재배법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고이랑재배법이라고 해서 감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가운데 흙을 파서 양옆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심어있는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떠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다시 번창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남아있는 뿌리도 있고 끊어지는 뿌리도 있는데 그것이 뿌리성질에 의해서 계속 땅이 없으면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내렸을 때도 빨리 배수가 잘 되고 수분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도가 높은 귤이 생산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배법이 앞으로 발전되어서 당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안 해서 지금처럼 노는 땅을 평지에서 내버리면 당도가 안 올라간답니다. 수분을 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분을 빼기 위해서 고이랑재배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넘어가는 소리로 많이 하던데 요즘 그것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법화사 입구에 김용호 박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갔다 오기도 했고, 사실 제가 일본 감귤주산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기는 그런 재배법들이 성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참고하셔서 한번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끝났습니까?
○좌남수 위원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금 이 기회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밭에 가서 나무 그루를 전부 세서 확실하게…….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GIS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도의원 안 도와줘도 국장님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니까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감산정책을 보면 제가 보기에 금년 감귤대란이 분명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전정인 경우는 예측할 수 없어요. 국에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3만 톤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정 갖고는 감산할 게 계측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정으로 3만 톤 줄이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계량화할 방법이 없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추가로 1/2 간벌 신청면적을 더 늘려서 예산도 지원하고, 1/2 간벌로 전정부분이라든지 직불제 부분 감산목표를 더 늘려서 그쪽에 총력을 경주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금년 감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2 간벌 면적, 감산량 늘려서 계획변경해서 4월 말까지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십시오. 2단계 제도개선에 4만 5,000톤 줄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불량감귤 열매솎기가 2만 6,000톤입니다. 그런데 불량감귤은 열매솎기 안 해도 출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비상품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불제, 그다음 불량감귤, 전정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감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획변경해서 1/2 간벌 면적 감산량을 더 늘려라. 다른 예산을 그쪽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 간벌 면적을 더 늘렸으면 좋습니다마는 2,400㏊가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00㏊를 넘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00㏊로 해서 획기적으로 거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직불제하고 1/2 간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총량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하고 있는데 직불제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해 본 제도니까 상당히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수단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간벌하고 안정생산직불제, 이 두 부분을 같이 추진하면 종전하고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얼른 확인라든지 식별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확실한 방법도 있는데, 확실한 방법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1/2 간벌이라든가 또 안정생산직불제라든가 불량감귤 열매솎기라든가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불량감귤은 출하가 안 될 것인데 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상품이 아니니까. 불량감귤은 생산되더라도 출하를 못시킬 것이니까 상품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총생산량 개념으로 볼 때.
○김완근 위원   58만 톤 적정생산량이 상품기준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가공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가공용 12만 톤이 포함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상품은 46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8년산 가공용 얼마 나왔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수매된 것이 9만 9,000톤 수매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상품은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상품은 42만 톤 정도.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감산계획 전정으로 감산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아까 양승문 위원 질의할 때처럼 전체면적보다 1/2 간벌 면적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체 면적 중에 1/2 간벌을 해야 될 면적이 얼마인지 빨리 파악하십시오. 전체 면적 중에 1/2 간벌 미이행 농가, 미이행 면적이 얼마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간벌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서귀포시는 1/2 간벌 많이 안 하고 있죠? 1/3 줄간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원 작업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주시 쪽에는 와보면 정확하게 1/2 간벌 하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의 경우 1/3, 또는 점간벌이 많다. 사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 간벌 2만 ㏊라고 한 것은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데, 아까 양승문 위원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기록을 보니까 2003년부터 7,30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점간벌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에 포함 안 시킵니다.
○김완근 위원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점간벌 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도 안 하고 실적에 포함도 안 시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민간인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농업기술원 작업단…….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그런 농가가 일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 일부농가는 제가 현장시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믿겠고요.
   2003년도부터 1/2 간벌 작업해서 보상 준 시점까지 하면 약 7,000㏊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 게 1만 5,000㏊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만 5,000㏊ 중에 처음부터 소식 재배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1/2 간벌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1만 5,000㏊ 중에 1/2 간벌 꼭 해야 되는 면적, 이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게 나와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시스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이 오라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보면 필지별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시스템에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시기별로 전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이번 간벌 끝나는 시점에서 완전 일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감산목표 가지고는 2010년 3월 말이면 출하량이 나오겠지만 농업기술원 관측 예측량이 74만 톤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감산 15만 톤 하기 어렵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2008년도까지 1/2 간벌 실적을 행정시별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고요. 앞에서 저도 질의했고 김완근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생산직불제로 갈 게 아니라 간벌정책으로 나간다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이 1만 1,000㏊라고 보면 금년도 2,400㏊면 8,000여㏊ 아닙니까? 금년 같은 수치로 하면 2013년까지면 전부 자동적으로 1/2 간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어야지. 그래서 생산직불제도 내년부터는 고려가 되어야 되고 1/2 간벌 시책하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타이벡 시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매해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시간 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1/2 간벌 행정시별 신청 및 추진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계획이 제주시가 800㏊이고, 서귀포시가 1,200㏊ 하면 2,000㏊가 되는데 어떻게 2,400㏊로 나왔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서귀포시가 1,600㏊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산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되어 있는데 자료도 이렇게 되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재배면적보다는 재배되면 나무 수로 생산량을 추정했을 때 감산 계획도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과학적 근거 없는 감산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사업별 감산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중복실적으로 인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엉뚱한 결과로 인해서 농가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5월 되면 또다시 감산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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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벤처종합지원센터 안전성확보 관련하고 LNG 인수기지 건설부지 선정 추진사항, 이거 두 개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고하기 전에 오늘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양광호 사무국장님이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 간단히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 양광호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 벤처종합지원센터 안전성 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반이 넘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서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구조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더 튼튼한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3층, 주차장과 지상 10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4,000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7월 31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건물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약 1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립과정을 뒤돌아보면 당초 제주시에서 계획이 있었으며 6층 규모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던 차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건립계획을 10층으로 변경하여 2007년 8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6쪽 안전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감리단으로부터 발코니 부분에 구조적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니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요청문서를 도가 수렴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해서 저희 도에서는 감리단이 보고한 내용을 설계사에게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12월 15일 설계사에서는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둥 한 개를 보강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감리단에서 설계사무소의 회시내용대로 조치를 하고 관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보강조치 완료 후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으나 감리단에서 이와는 별도로 감리단 자체 구조팀에서 점검결과 1차 보강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 보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요구조 부분이 아니고, 또 대형공사 하는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파악했고 실제로 감리단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설계사에서도 감시단 구조팀 점검결과를 기술사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1차 보강에서 기둥 2개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하주차 무근 콘크리트 두께, 커튼웰 구조 등에 대해서 설계 미비사항이 또다시 제기되자 저희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설계사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설계사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건축학회에 설계 전반에 대한 검토의결을 2월 16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학회 진단 결과가 나오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학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객관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제3의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성 논란 증폭에 대한 조치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회의 안전진단 객관성 논란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도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3월 13일 행정부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한 결과 제3의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공사중지 명령, 감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진단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균열 부위뿐만 아니고 건물 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개선과 진단을 통해서 확실히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간은 보고서 제출일까지 착수일로부터 45일이 소요됩니다마는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공단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력, 진단장비가 도착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단에 협조 요청한 결과 지난 18일 공단관계자가 급히 내도해서 현장방문과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난 3월 13일 공사중지 명령 후 안전조치를 17일까지 하고 현재 모든 공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장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위원회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키로 되어 있는데 충실히 수감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안이 완벽한 건물을 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8쪽 LNG인수기지 건설 부지 선정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4년간의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 2기, 가스송출설비 등 인수기지 건설부지 선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지선정 추진상황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정부와 도가 LNG인수기지 건설 본격추진을 발표하였고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지역 LNG인수기지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3월 애월읍 주민들의 LNG인수기지 유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LNG인수기지 입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연구용역결과 제주외항이 공사비, 사업기간, 개발절차 및 인허가 등 입지조건이 12개 후보지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LNG도입 TF팀 논의 결과 서부권역 항만개발 촉진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등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애월항 개발에 따른 국비확보를 전제로 애월항이 인수기지 건설부지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 검토되어 관계기관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가스공사와 의견 조율 및 인수기지 건설부지 확정 등을 거쳐 인수기지 건설 인허가 절차이행 및 LNG 기반시설 조기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백업센터 유치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식경제국 소관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지식경제국) 첨부)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감리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오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창출에 쓰여진 예산규모가 얼마고 일자리창출은 어느 분야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지 예산투입과 고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회추경 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겨우 5%선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건축심의위원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부터 역으로 5년간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국이 아니라서 다른 국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LNG 인수기지 신청서 받은 거 있죠?
○위원장 한영호   애월읍에서 유치 신청한 것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술심의위원 명단 알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납품검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수한 것 사본 하나하고, 검수할 때 설계검토까지 했는지, 따로 했으면 설계검토한 것 있죠? “적정하다고 사료됨” 해서 도장 찍은 거, 검수조서하고 설계검토조서 내주십시오.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조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벤처종합지원센터 공모를 해서 2006년 2월 3일 당선작을 발표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다음에 동년 2월 27일 사업계획을 변경했죠? 당선작을 선정 발표한 후에 정확하게 24일 있다가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에는 1만 2,900㎡이었다가 1만 4,260㎡으로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변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늘어나면서 당선작으로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는 제가 왔었을 때인데 2006년 11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6층에서 10층으로 하기로…….
○좌남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월 27일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하3층 지상6층에서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당선된 후에 용역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계약도 착수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2월에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한 것이고요. 2006년 9월에 특별자치도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되고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고 2006년 11월에 이것을 6층에서 10층 건물로 하기로 설계변경 실시설계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뀌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2006년 2월 27일 사업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 2월 3일 현상설계공모를 마감하고 12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공모해서 (주)제인건축사무소에 당선작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2월 27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지하3층 지상6층에서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변경됐다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복권기금 50억 원을 더 받아서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6층 짜리를 10층 짜리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선작을 할 때는 지하3층 지상6층이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20여일 만에 지상6층에서 10층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용역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설계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선작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설계가 아니고 그냥 계획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당선작을 발표할 때 규모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인…….
○좌남수 위원   기본적인 설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맡긴 것 아닙니까? 당선작 공모했을 경우 설계가 나와서 당선되면 거기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상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발표해서 20여일 만에 사업변경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6층짜리로 설계한 것을 10층짜리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하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돈도 당선되자마자 몇 개월 후에 30억 원 이상 증액해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혹을 살만하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LNG 관계입니다. 지난 23일 전라남도의회에서 LNG 송전탑 때문에 결의안 채택한 거 아시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LNG가 아니고 해저…….
○좌남수 위원   송전선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LNG하고 직접적인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송전선로를 반대결의한 것을 아시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전남도의회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는 차후에 어떤 방침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지식경제부와 한전, 도가 같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생각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 도에서는 다음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도로 끌어오는데 전라남도에서 송전탑을 못 세운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제주도에 전기를 공급해서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철탑을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부가 선로를 하면서 지중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고압송전선로가 제주도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변함이 없겠죠.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도에서는 해 주기를 바라고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모른 척하고 수수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전남도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도의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변화가 없는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이런 결의안까지 채택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송전탑을 세워서 제주도까지 전기를 보내겠다, 그런 약속도 있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면 가만히 있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와 한전과 제주도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일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라남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든 반대데모를 하든 관계없이 전라남도하고는 일체의 대화도 필요 없고, 정부하고 한전하고 우리 3자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 이것만 믿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에너지사업 같은 경우에 원자력발전소가 해안선에 있고 그것이 전부 서울이나 큰 대도시로 갑니다. 고압송전선로를 통해서 가는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부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니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서 해 주면, 약속대로 이행해 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라남도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정부와 한전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라남도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3자가 얘기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자가 얘기 안 하고 스스로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건립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5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거든요. 지하3층 지상6층으로 해서.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복권기금으로 해서 동년 11월 1일, 한 6개월 후에 설계변경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변경…….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시 제가 정확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월 13일 현상설계 공모작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7일 사업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복권기금 50억 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50억 원으로 6층에서 10층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복권기금 50억 원을 달라고 신청한 것이 2월 27일이고요. 5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업무가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되었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변경설계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2006년 5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하3층 지상6층으로 해서. 이때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비용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전에 복권기금으로 50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이것을 알면서 지하3층 지상6층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변경할 것이면 좀 기다리면 될 것인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완료되어서 돈이 다 지불된 다음에 도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했거든요. 여기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음에 2월 27일 복권기금을 신청할 때는 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위원장 한영호   1월 아닙니까? 그러면 추이를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지상3층 지상6층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공중에 떠버린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계라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에 추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한영호   추가로 했다면 당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원위치에서 새로운 설계가 안 되어서 지하3층 지상6층을 해 놓은 것을 추가로 했다면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인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에는 현상공모를 해서 6층으로 됐는데…….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3층에 지상6층을 한 것을 그냥 10층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3층 지상6층 한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하3층 지상6층으로 된 것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당장에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6층짜리를 가지고는 제주가 4플러스1 전략을 하는데 모자라는 건물이다, 그래서 4층을 추가한 것이고요.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10층 아닌 20층을 해도 좋은데 지하3층 지상6층으로 납품한 설계에 4층을 플러스해서 설계를 완료했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한 겁니다.―당장 설계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위치에서 설계를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하3층 지상6층까지 된 것을 지하3층 지상10층까지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한영호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계산이―구조나 하중―이런 것들이 구조설계가 지상3층 지상6층으로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서 10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근본적으로 원인제공은 의뢰를 한 발주처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로 상태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6층까지의 기본설계에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10층까지 할 때는 하중이나 구조계산이나 전부 다시 한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했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때 얼마 주었고, 변경설계 용역할 때는 또 얼마 줬습니까?
   또 하나는 3월 7일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단의 얘기로는, 12월 9일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안전성설계 검토의뢰를 감리단에서 도에 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10월에 최초 균열발생을 확인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12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12월 9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12월 9일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저희들이 3월 7일 갔거든요. 여기 계장님이 같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감리단에서는 10월에 최초균열 발생을 확인했답니다. 담당계장님, 그날 국장님은 현장에 안 갔는데, 그 얘기 들었죠? 10월에 최초균열 발생을 확인했다는 얘기 들었죠?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감리단장으로부터 최초 10월 30일경에…….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인정할 것으로 보는데.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과학기술담당 문영방입니다.
   그때 현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감리단장의 얘기는 처음 10월 30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서 12월 9일 보고할 때까지 관찰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감리단,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감리단장 오용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의회에서 3월 7일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최초 균열은 10월에 발생됐다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죠?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12월 9일 감리단에서 발주처인 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10월 며칠 최초균열 발생을 확인했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10월이라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얼떨결에 “예”라고 했는데 균열관리대장을 살펴보니까 균열발생한 날이 11월 24일이 정확한 날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11월 며칠이요?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11월 24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지금 공사감리대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온 난리가 터져서 의회에서까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감리단장님께서 10월에 최초 균열발생을 확인했다, 분명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크랙관리대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대장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밖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단장님, 저희들한테는 분명 10월 초에 최초균열 발생했다, 공사대장을 보니까 11월 24일이었다. 한달이 넘는데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공사감리를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공개석상에서 10월에 최초균열이 발생했다, 그런데 공사감독대장에 보니까 11월 24일이었다, 한달간 차이가 나는데, 10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31일 그 균열발생을 했다하더라도 벌써 공사감독대장에는 11월 2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누가 이 감리를 믿겠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때 질문하셨을 때 크랙을 언제 발견했느냐라고 질문을…….
○위원장 한영호   저는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먼저 질문 했겠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12월 9일 보고할 때까지 내버렸지 않느냐” 하니까 “예”라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가 공사중지명령 내렸죠?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공사중지명령을 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때 당시 저희 위원님들이 갔을 때 분명 말씀했죠?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도에서 얘기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받아들여야죠.
○위원장 한영호   왜 받아들여야 돼죠? 감리단이 그때 당시 10월에 최초 발생되어서 12월 9일 도에 보고할 때까지 왜 공사중지 명령을 안 했느냐 하니까 “경미한 사항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감리단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분명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도에서 공사중지명령 내리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이 갈팡질팡합니까? 지금 공무원보다도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갈팡질팡 답변해 버리면…….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만약에 공사중지명령이 아니라 협의가 들어왔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명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위원장 한영호   공사중지명령입니까? 그 공문 혹시 갖고 있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에서 감리단에 보낸 공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감리단장님, 그때 당시 현장에서 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시차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누구를 믿고 감리를 맡기겠습니까? 분명 11월 초로 했다가 공사대장은 보니까 11월 24일이었다.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공사감독일지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분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그때 과장님도 자리에 없었고 국장님도 없었기 때문에―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합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렇듯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고 또 현장에 가서 감리단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감리단장이 크랙관리일지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사감리도 하지만 감리를 감독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매일 가서 공사감독일지라든지 현장을 봤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공정회의를 가고 이틀에 한 번씩은 현장을 갑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공무원이 이것을 확인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감독공무원이 감독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 씁니까? 보고로 합니까? 아니면 감독일지를 작성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도하면 수행일지를 쓴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10월하고 11월 수행일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감리단장님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먼저 제가 일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지를 확인하고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저하고 감리단장님 말씀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사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장감리단이라는 데가 원래 전반적인 공사를 다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자기책임하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2㎜정도의 균열, 특히 발코니 부분은 원래 건물에는 큰 영향을 안 끼치는 부분입니다. 여러 언론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증폭된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의 기관에 의뢰요청을 했고 공무원들보다는 아주 전문적인,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건물을 잘 보는 데가 왔으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벤처종합센터를 그동안 지켜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언론이 조사를 하고 행정이 확인하는 데 뒤쫓아가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것을 추이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언론이 보도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업자간에 뭐도 좀 있고 이러 저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업자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언론이 조사를 하고 행정은 뒤쫓아 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점검을 시작했고, 거기는 레이저투시기, 뭐뭐해서 최첨단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학회에 당초에 설계사무소에서 구조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일인가 20일 나온다고 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안 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담당계장님, 안 나왔습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일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자세히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객관성 논란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지도 않고요.
○위원장 한영호   받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무소가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예, 지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에 제출이 안 된 겁니까? 설계사무소까지 도착이 안 된 겁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솔직히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계사가 당초에 3월 중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공식자료를 아마 제출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도가 그때 보고할 때는 19일인가 20일인가 제출된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자료가 제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저희들 이번 감사범위는 도에서 감사의뢰 온 내용이 구조문제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 저희들은 현상공모과정에서부터 다음 문제가 발생해서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설계자, 감리단, 시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적절하게 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요구한 거고, 의회가 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봐주십사 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못 합니까? 그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설계사무소에서 스스로 발주해서 만들어낸 물품에 대해서 제출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것을 처리상황 중에서 제1순위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설계사무소가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것이 제1순위 추진상황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쳐진 후에 현장도 가봤었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그것을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다시 도에서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간다는…….
○위원장 한영호   제3의 기관에 의뢰한 것은 3월 7일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설계사무소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성검토를 의뢰한 것을 도가 추진상황 1순위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은 객관성을 담보 못하겠다. 제3의 기관으로도 안전성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학회에 의뢰한 것을 보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 물품이 도에 납품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건이 납품이 안 됐다는 말씀이 있고, 제출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으로 확인을 해 가야 되겠고…….
○위원장 한영호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발주처인 도가 안전성검토 의뢰를 안 하고 설계사무소가 했느냐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업무 수행함에 있어 설계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안전성검토를 해도 발주처가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라 하니까 감사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면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건축지적과장이 저희들 도에서는 건축 관련해서는 제일 전문가니까, 건축지적과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뭐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의뢰를 할 때 사실 확인으로 인용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대답해 놓고 이제와서는 인용을 못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대답인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3의 기관으로 하라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이것을 했다, 그것을 인용하겠다, 집행부가 그런 대답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건축학회에 의뢰한…….
○위원장 한영호   제가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께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현안사항보고서를 뒤져봤는데 비상경제대책 상황실 운영란은 그냥 저희들 눈감고 아웅하라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저희 경제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규일자리 5,000개에 48%면 눈감아도 2,400개인데 1,807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48.3%라면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오타가 났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고서를 만드는데 미스가 어디 있어요? 50% 다 고용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 봐서 넘어가라고. 5,000명에 48%면 2,400명 아닙니까? 뭐 이런 % 하나 가지고 그렇게 속여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재정조기집행에 목표액 3조 4,510억 원 대비 1조 5,367억 원이 49.47%나 됩니까? 50% 집행한 것이 돼요? 45%도 안 되잖아요. 44.5% 겨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로 속여 놓으면 의원들은 병신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출원인에 대한 금액은 3조 1,059억 원에 대한 것이고요.
○김행담 위원   그거 대비 얼마입니까? 49%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조 1,059억 원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   1조 5,367억 원이 그렇게 됩니까? 49.47%가 돼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됩니다.
○김행담 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속일 걸 속여야지 이 따위로 만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뭘 속였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김행담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믿으라는 겁니까? 5,000명에 1,807명이 48.3%라면 믿으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제가 미스프린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천사백 몇 십 명됩니다.
○김행담 위원   행정에서 공문을 만들면서 상임위원회 보고하는데 이렇게 틀린 자료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오·탈자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재정조기집행에 장애요인 해소 및 하반기 재정운영방향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고용포럼을 구성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반적으로 제주에 있는 대학 다 참여를 하고 상의, 경총, 그 외에 제주발전연구원…….
○김행담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임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김행담 위원   있을 겁니까? 들어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상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이 범위 내에서 한다. 상임위원회 포함 시킨다, 안 시킨다, 그런 것을 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제 점심 때 이와 관련해서 모임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고, 실제 7개 정도의 전국고용포럼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는 고용창출 비용이나 심의해서 보태주고 그냥 앉아서 일했다 하는 것만 보고받으면 되는 곳입니까? 좀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고용창출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인턴 한 명을 부탁하려고 한다. 이것을 어디에 말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경제정책과장에게 질문했더니 “인적자원과장에게 말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적자원과장에게 말하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정책과장에게 말하니까 “그것은 인적자원과장입니다.” 도대체 이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도가 행정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어느 과장이 맡고 있느냐 물으면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탁구 시합하러 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턴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인적자원과장이 하고 있다. 인적자원과장에게 말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또 말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거 우리 아닙니다. 인적자원과입니다. 발 빼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한번 말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업무를 분명하게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고 따져 묻는데 그것도 대답 못해서 “우리가 안 합니다.” 해서 발 빼는데 무슨 고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틀리고 엉터리로 나오죠. 도의원들이 물어봤는데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면 일자리 창출해서 뭐할 겁니까? 준 예산 절반도 안 써서, 36%밖에 안 쓴 것을 48%이상 썼다 거짓말해 버리면 그거 핑퐁이지 뭡니까? 업무하지 말아야죠. 공문서라는 것은 자기얼굴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탈자 하나 없어야 되고, %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란 오류가 없는 것이고 명확·간결·명료하게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벤처종합지원센터 안전성확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3월 7일 11시에 전 상임위원회가 노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말 한마디 써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오늘 보고하러 오면서 한 줄은 놔야 될 거 아닙니까? “3월 7일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어떻게 됐다.” 한마디 놓으면 안 됩니까? 3월 9일 건축학회 현장실사는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빠뜨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목보시면 아시지만 균열부 처리일지입니다.
○김행담 위원   균열부일지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방문한 것은 넣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일지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일지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행정이 한 것만 쓴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러 온 겁니까? 상임위원회가 갔다온 것이 행정이 한 거지, 우리는 행정가가 아니고 뭡니까? 도의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균열부에 대한 처리일지…….
○김행담 위원   지식경제국장님은 공무원이고 저희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가 한 것만 쓴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지라는 것은 연·일·시부터 쭉 내려오면서 중요한 사항을 망라해서 써가는 것이 일지지 어떻게 도에서 한 것만 망라하는 게 일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만약에 이것이 균열부처리일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벤처…….
○김행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균열부 안 보고 뭘 보고 왔습니까? 집 지은 거 보러 갔다 왔습니까? 저희도 균열부 보러 갔다 왔잖아요.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런 것은 삭제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문서 하나를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가 이렇게 개판이 돼서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다가 가셨지만 당초에 지하 3층 지상 6층 설계용역비, 아직도 모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에 제주시가 제출한 설계비가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층으로 추가할 때 1억 8,000만 원, 그래서 전부 합해서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리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감리단장 오용진입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일지상으로 보니까 11월 24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그렇습니다. 일지가 아니라 크랙관리대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가 공사감리일지를 11월하고 12월 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24일 보조감리사 업무 중에 보면 설계도서 누락분 검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양승문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누락사항들이 11월 6일도 있고 도면불일치 누락반영된 사항도 11월 10일 등 쭉 있는데…….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설계도면에는 나와 있지만, 설계서라는 게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나와 있지만 내역서에 없다든가 아니면 내역서에 있는데 설계도서에 없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불일치한 부분을 전부 찾아내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균열이 최초 발생된 것은 10월이고 아까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했지만 그동안 큰 공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미세한 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시를 자꾸 하다가 12월 19일 동바리가 좌굴되고 하니까 도에 의뢰한 거 아닙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답변해 놓고 조금 전에는 10월이 아니고 11월 24일이라고 하니까, 도에 제출한 자료에도 최초 발견된 것이 10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 감리단장님께서 답변도 했지만 공사 중에 흔히 발생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관망하면서 관찰을 했다, 그래서 12월 9일은 동바리가 좌굴되고 하니까 아차해서 도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놓고 오늘와서는 답변을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또 여기 업무보고 당시에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구조는 안 본다. 미관만 심의한다. 그런데 공무원 설계도 과연 그런 것인지. 그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도 감리단장님께서 우리는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할 뿐이지 설계도서에 잘못된 것은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설계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일반적인 도면 그리고 구조설계도면도 같이 그리죠. 일반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그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구조확인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라는 사람이 그 구조설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직접 검토했다는 것에 대한 날인을 도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계가 납품되는 것이고요. 다시 「건설기술관리법」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설계도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서 검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설계도면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장에…….
○양승문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구조계산관계는 감리단의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예, 그러니까 구조…….
○양승문 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이겁니다.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2에 보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조계산의 적성검토,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지금 보시는 게 설계감리에 대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설계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과학기술담당입니다.
   설계감리는 일정규모 이상의 1·2종 감리밖에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설계감리인 경우에 주요구조물, 법으로 정한 1·2종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문책임감리를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다만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책임감리라 함은”해서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9호에의 한 용어로써”……. 그랬으면 감리단에게 과업지시서가 나왔으면 감리단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납품하면 설계용역팀에서…….
○양승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리단장님!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감리단장 오용진입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용역 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에 보면 분명하게 조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9호에 의한 용어로써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9호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책임이 없는 겁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그렇습니다. 설계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시설물 1·2종이나 관람·집회시설, 댐, 항만,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설계할 당시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경계성 검토나 구조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감리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항입니다. 설계감리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겁니까?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과업지시서 상에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면책임감리 적용한 얘기는, ‘전면책임감리’라는 말에서 ‘전면’하고 ‘책임’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어감이 그런데요, 전면책임감리라는 말은 부분책임감리에 대해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부분책임감리는 공사의 일정한 부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으면 가려야 되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이 사항을 12월 9일 2층 발코니 부분에서 동바리가 좌굴되고, 균열이 생겨서 도에 보고했는데 지사님께 보고된 날이 언제쯤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월 3일입니다.
○양승문 위원   동바리가 좌굴되고 균열이 발생했으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3,4개월 후에야 보고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죽해야 공사중지 내린 상태인데, 이것을 그때도 집행당국에서는 미세한 사항으로 본 겁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는 현장 감리단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건축학회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양승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처음 10월에 발견되어서 이것은 대형공사 하다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관찰하기 위해서 두었다가 급기야는 균열이 더 발생하고 동바리가, 받침대가 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도에 긴급히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것을 지사에게 보고도 안 하고 3,4개월 후에야 보고된 것으로 봐서 실무진들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미세한 사항으로 그때도 본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총리실에서 안전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장을 봤는데 제가 본 2층과 3층, 4층에 대한 균열 정도는 건설공사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미세한 사항이니까 지사에게 보고 안 해도 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지금도 미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무진의 실무책임자가 미세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데 행정부지사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한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언론에서 점점 더 일이 증폭되어 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해서.
○양승문 위원   처음부터 그런 조치를 취하든가, 그러면 언론에 해야만 움직이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아시다시피 장동훈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 봤습니다. 그 분도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저는 일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한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이 열세 분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열세 분 중에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서 건축학회 소속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할 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축학회에 소속된 위원이 일곱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곱 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반수가……. 예를 들어서 설계심사를 투표하더라도 학회소속 일곱 분이 하면 다 통과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선된 설계자가 건축학회 소속입니까? 당선작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선작은 학회 회원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건축학회 회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설계한 회사는 건축학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도 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통 학회에 추천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일곱 사람 정식으로 추천받습니까? 아니면 3배수 또는 2배수로 받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해 온…….
○양승문 위원   제주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시에서 2006년 초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규정은 없는데 보통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할 때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3배수 정도 관례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받아서 그 사람들 그대로 해 버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입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총리실에 계실 때 그런 업무도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이라고 봤는데 국장님 판단하시기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실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 6층으로 설계된 건물이 10층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하중계산 등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현재 발코니 쪽에 균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중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발코니 쪽에 균열이 생겼는데―2층, 3층, 4층―그 부분은 안전진단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충분하게 보완조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인정하는 부분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계가 변경되면서 하중계산은 다소…….
○김완근 위원   변경되는 과정이든 어쨌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중 계산 쪽에 문제가 좀 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설계에 기둥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설계에 없었잖아요. 하중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균열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둥은 있었는데 하중이 충분히 계산된 기둥이 아니고 당초 6층까지만 계산된 기둥이죠. 기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설계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열세 분, 당초 자료 제출한 것하고 다르죠? 우리 의회에 제출한 명단을 나중에 바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번째 간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안 확인을 못하고 제주시에서 인계된 파일을 근거로 해서 출력을 했는데 급히 제출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명단이 잘못 제출되었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바로 교체를 한 것으로 실무자의…….
○김완근 위원   처음에 제출한 심사위원 명단은 무슨 심사위원 명단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제출한 명단은 한라도서관 관련한 건축심의위원이 아니냐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고, 제3의 기관에 의뢰도 했고. 도정에 심각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라도서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확인이 안 된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런 심사위원명단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확인도 안 되는 심사위원 명단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변경해서 해준 것은…….
○김완근 위원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심사위원 명단하고 중간에 바꾼 명단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안 맞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완전히 다릅니다.
○김완근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심사위원 명단 제출하고, 어디서 뽑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에서 추진해 온 파일을 전부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컴퓨터 파일 자체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뽑으면서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실무자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제출한 심사위원명단이 무슨 명단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실무자 실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 오픈시켜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야지 명단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중간에 바꿔버리고, 기존에 제출한 심사위원은 무슨 명단이냐고 하니까 잘 모르고. 자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이 계속 같은 사람이면 이런 실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업무가 인계되고 또 인계되고 하면서 업무파악이 좀 미흡했던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제주도 전 언론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제출한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한라도서관 쪽 심사위원명단이 아닌가.
○김완근 위원   국장님, 도의회에 제출해서 잘못 되어서 바꿀 때는 확인해 보셔야죠, 무슨 명단인지.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출한 지가 언제인데, 오늘 현안사항 보고 받겠다고 통보도 했고. 잘못 되었으면 당초 제출한 명단이 무슨 명단인지는 알고 오셔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급히 제출하라니까 실무자들이 저한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보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확인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 제출한 심사위원 명단이 무슨 심사를 했던 명단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만 드는 겁니다. 자꾸 집행부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원인을 같이 찾아서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이렇게 제출한 명단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도민들이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보지만 일반 도민이 보는 시각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자회견 할 때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고,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도 이렇게 명단이 바뀌고.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제가 볼 때도 참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제주시 업무였지만 이것이 2006년도 일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2년 전의 일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년 반 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설계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했고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행히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요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늦게나마 받아들여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은 도출될 것이고, 감사위원회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마지막 정리하는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사범위하고 기간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감사기간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사범위는 행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만 감사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구조 계산 상의 문제는 별도 진단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했고 행정절차상 하자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15일 후면 전부 나오겠네요? 감사 한 15일이면 끝나면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보고서가 나오는 기간까지는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감사가 끝나서 보고서 작성하고 감사위원 회의를 거쳐야 외부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사범위는 정해지고 감사기간은 안 정해집니까? 보통 보면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주 정도 감사를 하면 보통 처리에서 끝날 때까지 60일 정도 걸립니다.
○김완근 위원   2주면 감사 끝나는데 그렇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 스케줄에 의해서 감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른 감사반에 투입될 감사자가 여기에 와 있어서 끝나면 바로 다른 감사장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다보면 야간이나 토요일·일요일밖에 보고서 작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 보겠고, 어차피 이 문제는 용역을 의뢰한 구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구조 상의 문제는 제3의 기관에 의뢰했으니까 15일이면 나온다고 대충 언론에 났더라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제3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했거든요. 국장님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적이 없고요. 제3기관에 의뢰를 하자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양쪽에, 일단 저쪽 설계사는 건축학회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으니까 제3기관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건축학회라는 데가 굉장히 예민한 곳이어서 동시에 두 군데 발주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답이 나오고 나서 제3기관에 합시다 하는 의견이 있길래 먼저 거기에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균열정도를 갖고 설계구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일정부분 제보가 되었더라도 이쪽 전문가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록 2층 발코니 부분 균열이 미세해도 단순하게 시공과정에서 하자발생이 아니고 건물 전체적인 설계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균열의 발생은 앞으로 건축구조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보가 되었을 것이고 언론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취재도 이뤄졌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제3의 기관에 안전진단도 의뢰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당초 지하3층 지상6층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상10층으로 변경시킨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50억 원의 복권기금을 신청하니까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대강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상징적인 IT·CT쪽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건물로써는 6층이 좀 미흡하다, 예산 때문에 6층까지밖에 못했는데 만약에…….
○안동우 위원   애초에 벤처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할 때부터 계획을 변경한 기간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 행정이 탁상에서 계산을 잘못했거든요. 제주도가 앞으로 IT·CT 벤처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여기서 육성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면 당초부터 해야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계획이 변경 수립 됐거든요.
   벤처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주로 저희들은…….
○안동우 위원   IT·BT업체들이 여기에 입주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2006년도 최초에 계획인 지상 6층에서 4층을 더 증축할 때는 향후 제주도 IT·BT산업 전망이 어떻다는 게 나와서 변경된 겁니까? 그때 당시 최초에 할 때는 IT·BT산업 도내업체가 몇 개 있는데 당시 제주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이 산업을 더 발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6층에서 10층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이왕 짓는 거 6층에서 4층 올려서 10층을 해서 제주시내 한복판에 멋있는 건물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벤처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입주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부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 100%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애초 사업변경에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국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은 못하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내에도 IT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벤처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됐을 때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은 어떻게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건물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하든지…….
○안동우 위원   그 건물 소유가 도유재산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도 재산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나 벤처종합지원센터나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기존 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현재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전부 벤처지원센터로 오고요. 그 업체들도 대부분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과거 지식산업진흥원은 도하고 관계 없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차원에서 만든 출연기관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지금의 건물을 제주시가 매입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벤처종합지원센터를 제주시가 또 추진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예산낭비거든요. 지금 사용되는 지식산업진흥원은 임대로 사용하다가 다시 제주도가 공유재산 계획을 하고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임대를 끝내고 여기로 입주해야 맞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제주시가 만들어 놓고,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을 우리 예산으로 매입을 했는데―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얼마 안 되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는 건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 60년대나 70년대에나 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건축분야를 봤을 때 초고층 건물, 두바이에 가서 초정밀도를 요구하는 건축설계도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나가서 하는데, 지금 6층에서 10층 올리는 것은 건축학에서 봤을 때 어린아이들 구조물 만드는 것을 갖고 도민들의 온 시선이 집중된다는 게 낯 뜨거운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3월 17일부터 공사중단을 시켰잖아요? 공사 중단은 언제까지 할 거죠?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점검결과 나올 때까지는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동우 위원   공사 중단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시공업체가 시공을 잘못해서 공사중단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안동우 위원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회사의 손실 부분이 없을 것인데 다른 설계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시설안전공단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나중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은 없습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시공 상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동우 위원   만약에 시공 상에 문제라면 도가 시공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회사가 발주처인 우리 도에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동우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제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죠.
○안동우 위원   만약에 가정을 해서 시공 상에 문제가 전혀 없고 설계 구조 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얼마나 중단될지 모르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발주처인 우리 도에 요구했을 때 도에서는 그것에 따른 산출근거에 따라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일단 책임규명을 해 보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중단이 발생했을 때 시공업체가 발주처인 도에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도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가 무조건 돈을 준다 어쩐다, 배상을 한다 어쩐다 하는…….
○안동우 위원   시공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도에서 배상 요구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인 것은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에 전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안동우 위원   발주처인 도가 철저히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설계 상에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회사에 요구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에서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NG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애월항 쪽으로 가는 것을 도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했죠? 도 입장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결과는 제주외항이 최적후보지라고 나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최적후보지로 제주외항이 나왔는데 도에서 최적후보지를 선정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는 가스공사에서 용역한 것은 가스공사가 향후 공사를 하기 가장 용이한, 기본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갖고 최적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보고, 도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적 발전도 필요하고 과연 외항으로 가는 것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다른 항구에 훌륭한 항구를 만들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면…….
○안동우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 경제를 분산시키고 기존의 항을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애월항으로 갔을 때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결과 방파제 건설과 어업피해보상은 제주도가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제주도가 지방비를 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는 최적지인 제주외항으로 갔을 때는 어업피해보상이나 방파제 건설에 따른 부담을 제주도가 책임질 일이 없었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알아서 어업피해보상도 지역의 해당 어촌계나 지역 어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업보상은 가스공사가 안 합니다. 이미 외항을 만들면서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제주외항 적지는 어업보상이 다 끝났는데, 애월읍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현장은 보지 않았지만 애월항으로 갔을 때 제보를 받은 것으로는 이 지역에 양식어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지금 가장 피해당사자가 이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LNG 인수기지를 추진하면서, LNG 인수기지가 거기 들어왔을 때 양식어업은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고기의 생육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도 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충분한 조치가 가능한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의 효율화를 위해서 애월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애월항이 적지로 가능하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은 해수를 공급받잖아요? 치수관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공급받는데 LNG 인수기지가 됐을 때 바다 수온의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전문가입니다. 100%,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해당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촌계에서도 협의를 한 것이고.
○안동우 위원   어촌계는 1종 공동어장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업보상으로 어촌계는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제도 우리 실무자들이…….
○안동우 위원   육상어업에 냉각수로 인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슨 냉각수요?
○안동우 위원   LNG가 가동되게 되면 냉각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냉각수 없습니다. 공냉식입니다.
○안동우 위원   애월항으로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지역어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저는 제주외항에 가든 애월항에 가든 한림항에 가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어느 특정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LNG 인수기지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LNG 인수기지는 현재 저희가 전부 확인해 봤고요. 공냉식이기 때문에 수온을…….
○안동우 위원   애월항에 육상양식어업을 하는 어민들하고 LNG인수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보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제 실무담당계장이 몇 분하고 얘기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냥 행정에서 드라이브 걸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애월항을 하게 됐으면 해당 당사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나 이것을 받고 사업해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모든 것을 다 동의 받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최고 적지가 제주외항에서 애월항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반대를 안 하는데요. 그래도 애월읍에서 육상양식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육상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피해당사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LNG인수기지는 공냉식이라서 냉각수가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 수온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앞으로 필요하면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배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온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행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다 만족시키고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행정이 하는 LNG인수기지니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묵살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전체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다 이해시키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 사업도 성공하고 바람직한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일부 지역주민들 의견만 받지 말고, 피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피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서 해명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에 대한 것만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유치희망서를 가져온 거고요.
○안동우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본인들이 했으니까…….
○안동우 위원   일단 애월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치하겠다고 했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서 제대로 설명한 적은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유치 희망사항이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선후순서를 저희는 저쪽에서 먼저 유치를 희망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애월항으로 가면서 일부 또 직접 이해당사자들 중에 불안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잘 이해시키고 해결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위원님께서 진흥원 건물하고 벤처종합지원센터하고 예산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현건물은 문광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받아서 문화산업혁신육성센터로 구입한 겁니다. 문광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서 진흥원으로 활용을 한 거고, 벤처종합지원센터는 벤처촉진지구지정을 하면서 제안서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당초 10억 원으로 했는데 국비지원 중단방침에 따라서 이게 규모가 축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권기금을 받아서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복권기금 50억 원이 옴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안동우 위원   복권기금은 이것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연히 오는 것은 아니…….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복권기금은 당연히 오는 건데 우리 이 사업에 4층을 더 올림으로써 복권기금에서 50억 원이 사업비에 추가 되는 것이지 6층만 해서는 이 복권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사업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 50억 원이 더 온다면 문제가 아닌데, 복권기금은 당연히 제주도 몫으로 오는 기금으로써 이 사업을 변경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고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벤처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벤처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고 언론에 났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동안 자료수집을 했고, 오늘 현지에 와서 자료수집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우선 저희 감사위원회 활동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든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집행부가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사회적인 이슈가 엄청나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하니까 도민사회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의회가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집행부, 그러니까 지사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아주 적극적이지 않다. 이것이 사실이다.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일부 그러한 논란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그런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일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감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해서 바로 뛰쳐나가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안 된다면 그때 감사부서가 활동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화 되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도 좀 비중있는 사항들은 전부 자료수집을 합니다. 자료수집 하면서 조사를 실시할 거냐 말거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 벤처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자체적인 감사를 할만한 사회적 이슈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말하면 변명 같지만 3월 3일자인가 모 일간지에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저희 실무팀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3월 5일 그 결과를 보고받았고 그때 보고 받은 사항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면 좀더 지켜보자는 선에서 계속 자료는 수집해라 해서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사무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상임위 소속위원님들 생각은 감사위원회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전혀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물론 저도 국장님 말씀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고 해서 막바로 조사기관인 감사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나중에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 안 한다면…….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르고 앞으로도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장님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관심 갖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잘못 됐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가 동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왜 사전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관계 질의를 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어쩌면 빌미를 줘버린 거거든요, 전남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빌미를 준 게 됩니다. 내용에도 보면 “LNG 발전소건설을 제주도민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서, 전남도의회가 아니고 진도에 반대할 수 있는 빌미를 먼저 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LNG발전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국가계획안에 해저케이블선하고 LNG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두 개 다 했을 경우에―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해저케이블로 했을 경우에 훨씬 싼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해저케이블은 만약 우리가 풍력발전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자원을 육지로 보내는 선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저케이블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백지화하면서 송전선로를 놔서 육지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기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일단 지식경제부가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가 전력라인을 까는 입장에서는 그쪽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자치단체든 고압선이 지나오는 경우에 대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밑에서만 민원이 야기되다가 도의회결의안 채택으로 중앙정부, 청와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지사님의 관심사업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행담 위원   바로 합시다. 계속해서 끝내죠.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간략간략하게 한두 건씩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벤처종합지원센터 안전성확보 문제에 대해서 기둥을 하나 받쳤고 앞으로 두 개를 더 세우면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안전성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의 검토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축학회에서도 검토를 한 거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결과하고 건축학회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그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3월 7일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금요일쯤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현장방문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는데 소관 국장님이 출타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현장에 가신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서류로 온 것도 아닙니다. 전화로 왔고요.
○김행담 위원   전화는 공문서 효력이 없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이미 2주 전부터 서울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 사정도 있는 것이고, 그날이 근무하는 날짜도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노는 날 다 놀게 하고 바쁠 때는 나오지 말라 하고……. 왜 자꾸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하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이 있는 사람만 출근합니다.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김행담 위원   계장급, 과장급 이상은 거의 다 나오잖아요. ‘목, 금, 금. 금’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일부러 안 나오고, 요청이 왔는데도 안 나온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도 여기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 입장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안 왔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김행담 위원   미안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미안하지 않느냐. 미안하지 않으면 마는 거고요. 상임위원회와 소관 국장 사이가 그렇게 갭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김행담 위원   전화로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버리면 앞으로 공문을 다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안전성확보문제에 대해서, 그쪽 지역을 좀 아십니까? 옛날 광양 사거리라고 하는 데는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코니를 설치하는 2층과 3층을 가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저는 저거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균열은 기둥이 두 번째 기둥에서부터 저쪽 구석 있는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지반이 약한 데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기둥은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가려니까 옆에서 철근에 의해서 잡아놓아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찢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반이 약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둥 한두 개 받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처음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간 횟수만 수십 회가 될 텐데 제일 처음에 지하 3층 내려갈 때 지하 1층부터 암반이 있었고요. 그거 깨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반이 약하다는 것은…….
○김행담 위원   정확히 두 번째 기둥 있는 데를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강암이었고요. 암반을 전부 조사했는데…….
○김행담 위원   강암이었으면 지금 기둥 하나 받친 것으로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받치고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는 하중계산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반이 약한 데 설치해서, 지금 기둥은 내려가고 싶은데 양쪽에서 당겨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제주형 피사의 사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너져야 말썽이 없지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계속 기울 텐데요. 제주형 피사의 사탑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까 기둥 두 개 더 박고 그러면 안전성이 확보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원인이 제가 볼 때는―개인마다 다르겠지만―지반이 약해서 지반에서부터 균열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하중, 하중” 하는데 하중이 있으니까 금이 가겠죠. 그러나 기둥을 설치해서 지반이 약하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데 옆에서는 당기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둥에서 다른 쪽으로 전 금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전부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방에서 당기기 때문에 못내려가지만 나는 내려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그 금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가서 하나하나 세밀히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균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문기관에 의뢰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문제가 앞으로 말썽으로 남지 않게, 제발 제주에 피사의 사탑이 설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LNG 기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항으로 했을 경우 당초계획에 보니까 1,300억 원대만 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900억 원 가까운 돈을 더 추가하면서 애월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항만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국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양수산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항에 했을 경우 1,300억 원대인데 애월항에 했을 때 거의 2,200억 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900억 원 정도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9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구역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도심권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역도 떨어진 곳은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동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도두, 외도 다 해당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일단 제주시의 동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지역만 안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당초에 입장을 발표할 때는 경제성이 없다, 도민에 대한 실익이 꼭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장표명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용역해 본 결과 경제성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은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민들 입장에서 최소한 난방비는 50% 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급가격이 결정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급가격은 공급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사 끝나봐야 공급가격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직 공급가격도 결정 안 됐는데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강 용역한 회사에서 판단한 것이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의 당초 입장하고도……. 결코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다가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도민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 가구당 부담액이나 공급가액이 타지역에 비해서 엉뚱하게 많아질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유치활동이 순수하게 애월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것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의하면, 아니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날 주민자치위원회 할 적에 회의참석한 분 중에서도 오히려 행정에서 해군기지 건설할 때처럼 마을지역책임자를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양승문 위원   언론이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까? 언론보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그래도 해군기지 때문에 도민갈등이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LNG기지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우려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토요일 개인적인 용무도 있을 거고 공무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요청도 아니 하고 전화보고에 의한 것이니까 갔다는 뜻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고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정도의 균열은 이렇게 심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논의가 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얼마 정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양승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시설안전공단입니까? 거기에 의뢰했으니까 나온 것을 봐야 알겠다고, 자신 있는 답변이 없다가 이 질의를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제 입장을 바꾼 적은 없고요. 제 입장은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지는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진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문제점이 없더라도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2월 도정업무보고 시에는―그보다 못한 것들도 다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는데―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판단하기에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보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우리도 덜 당황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진행상황이고 뭐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와버리니까 벤처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도 없고 우리 소관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200억 원 이상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그래도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보고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장님이 설계비가 얼마 들었느냐고 물을 때 국장님은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억 원 넘게 들었는데 그게 있고, 또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설계변경한 사유가 뭐냐 하니까 복권기금 때문에 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당초 지하 3층 지상 6층을 할 때는 복권기금이 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건물완공하기까지 투입되는 돈이 163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지하 3층 지하 10층으로 될 때는 복권기금이 4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2006년 8월에 오셨습니까, 9월에 오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9월에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까지는 국장님이 관여를 안 했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2006년 2월 3일 현상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당선작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바로 24일 후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에서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6년 2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을 했는데 용역은 기본설계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이겁니다. 바로 변경한 뒷날. 그다음 약 3개월 후인 2006년 5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2006년 11월 1일 변경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지하 3층 지상 10층, 이때 또 새로 발주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1월 16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작년 5월 14일 벤처종합지원센터 설계변경을 했는데―지하 터파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나중에 설계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변경시켜놓고 변경시킨 계획대로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그전 응모했던 것으로 설계변경을 맡겼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나중 설계변경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암반이 워낙 심해서 했던 거고요.
○좌남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했을 거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6년 9월에 의회에서 2회 추경 예산 때 50억 원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승인해 준 것은 지방비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 당초에는 48억 원 할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때는 92억 1,5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왜 실시용역은 그 이전 지하 3층 지상 6층 것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좌남수 위원   답변은 다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국장님이 복권기금을 더 타오기 위해서 설계변경했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것처럼.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6층까지 현상공모를 해서 한 거라,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설계가 진행됐고 나중에 의사결정이 예산도 더 확보되면서…….
○좌남수 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사유가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말은 되지만 납득이 안 가요. 왜냐 하면 사업을 변경해 놓고 다시 새로 발주를 주든가 해야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야 국장님이 총리실 안전관리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줄 알았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다른 데서도 이런 건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1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장을 다녔는데 많이 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정도의 균열은 뭐…….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요.
○좌남수 위원   지금은 우리 기술이 물을 역류시킬 정도고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건축기술이고 토목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균열이 괜찮다고 얘기해서는 제주도 토목업계, 건설업계를 다 욕하는 거라고요. 말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 말씀도 드렸지만…….
○좌남수 위원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안전관리과장으로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균열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토목·건축업계를 우습게 아는 거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벤처종합지원센터 안전과 관련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속기록에 있을 건데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그냥 적어 놨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도청 국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가 개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3의 기관이나 감사기관 의뢰할 때 국장님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3의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왜 제3의 기관에도 의뢰하고 감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 자존심을 지켜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지식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예산 이것은 다 소관 부지사님 출석을 시키십시오. 국장님 출석을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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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광호

○기타참석자    

•    -(주)유탑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용진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