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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5월 14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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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2. 현안사항보고
3.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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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현안사항보고
   □ 참다랑어양식산업육성방안
3.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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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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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5월 4개 시·군폐지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동년 7월 1일 시행한 현행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에 제주도 명칭으로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관계법령에 정의되거나 삭제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정의가 꼭 필요한 용어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또 공설·임시시장의 개설 기간은 연 60일에서 연 90일로 연장했으며, 이는 현행 도내 일부 오일시장의 시장부지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공설·임시시장으로서 연 73일간 개설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한 합리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덕오일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이용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설시장으로서 운영관리토록 등록하였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오일시장에 한정한 사용료 감면의 사항을 모든 공설시장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동·서문 공설시장이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인정시장의 인정,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상인회설립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 5월 10일 기 제정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 및 관련상위법 개정사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5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에 보면 농어민이 직접 직영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전액 면제하면 안 됩니까? 농어민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료를 받지 말고……. 상인들이 하는 것은 받지만 직접 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기 때문에 50%가 아니라 전액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설시장에 농어민이 직접 와서 했던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럴 경우에 매장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상인이 아니고 자기가 생산한 것을 직접 와서 파는데 기왕 농민들을 위한 조항이라고 하면 50% 받을 게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사용료징수에 관한 겁니다. 제23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 오일장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안동우 위원   행정기관에서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대개 직접 가서 받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위탁징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읍·면오일시장은 일부…….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지식경제국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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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안사항보고         
      □ 참다랑어양식산업육성방안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다랑어 양식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국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인 강문수 과장은 해양과학관 문제로 막바지 협상이 있어서 서울 출장으로 여기 오지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참다랑어 양식실태, 우리 도 참치양식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산업 육성방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또 해양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 주변지역의 참다랑어 포획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히는 참다랑어를 자원화하기 위한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참다랑어는 차세대 양식품종으로 각광 받고 있고 기 지중해연안이나 또는 호주, 스페인에서 양식을 시작했고 일본의 경우는 2002년부터 완전양식에 성공해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영 욕지도 부근에서 개인사업자가 250마리 정도를 양식하는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외해가두리양식 특화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참다랑어 양식을 하려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는 먼저 개인이 욕지도 앞바다에서 250마리 정도를 양식 중에 있는데 이것은 완전양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고기를 잡아다가 양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킨키대학에서 2002년도 기 종묘생산, 그러니까 완전양식에 성공해서 본격적인 참다랑어 양식에 들어갔고, 지중해연안이나 호주, 멕시코, 스페인에서도, 여기는 완전양식은 아니지만 치어를 잡아다가 하는 양식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다랑어의 양식생산량은 세계적으로 보면 약 3만 7,000톤 정도 되고 국가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은 장기양식, 2,3년 동안 어린고기에서부터 어미까지 기르는 완전양식을 하고 있고 지중해연안이나 멕시코, 호주는 단기육성과정을 거치는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참치양식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일본 킨키대학과 참다랑어 등의 어류양식에 대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MOU를 체결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참다랑어 양식 및 치어어획 수송관련 선진지 시찰을 하고 또한 양식기술을 위한 양식수조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간양식장에는―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 왔습니다마는―글로벌수산 대표 김정실씨가 무릉리에 육상양식 수조를 만들고 있고 제주시 추자어민들도 치어를 잡아서 소득화하려고 일본 대마도에 다녀오고 또한 거기에 가서 어구도 구해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자도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종묘생산에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공적인 종묘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린고기를 잡아서 양식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인 경우는 우리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잡는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을뿐더러 인공종묘 양식기술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어렵고, 양식기술개발이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현행법 제도상으로 어장이용 개발계획 지침에 보면 신규 어류양식은 면허를 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제도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민간과 연구소 등과 합작으로 해서 종묘생산기술에 중점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민간인 중에서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다랑어양식 산업화를 위해서 민간인과 연구소, 저희 행정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이것을 키울 것인가 하는 데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생산 및 완전양식을 위한 기반시설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해양식가두리 특화단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해가두리와 연계해서 참치양식을 병행,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화단지는 2개 단지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억 원을 가지고 참다랑어, 고등어 등 두 가지 어종을 가지고, 운영주체는 합작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약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2개 단지를 먼저 실시하고 2단계로―저희가 1,000억 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 민자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끔 선망에서 참치를 포획해서 부산 어시장에 상장되는 언론보도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특히 참치를 잡으면 요즘 말로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격도 그렇게 잘 받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넙치양식의 과포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양식품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품종을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류는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넙치를 능가할 만한 어류는 지금 개발된 품종 중에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제주실정에 맞는, 그래서 참돔, 돌돔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또 종묘생산으로는 다금바리, 능성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품종다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품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외해가두리를 이용해서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와 참치에 주안점을 두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2008년도 어업별 경영실적을 어제 제가 비공식적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넙치를 보니까 다 적자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국장님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양식경영 실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경영실태조사를 했고 양식어업은 지금 KMI에 용역을 줘서…….
○위원장 한영호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양식어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표본조사한 결과는 다 적자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국장님께서는 안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자료는 제가 못봤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넙치양식에서 품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슨 품종이냐 이렇게 하니까 외해가두리를 이용한 고등어와 참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지금 육상양식업이 완전양식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완전양식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종묘를 해다가 단기양식하면 경영의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무슨 품종을…….
○위원장 한영호   어떤 품종이든 간에 양식품종을 대체적으로 종묘를 생산 못해서 그 종묘를 바다에서 잡아다가 단기양식을 했을 때 어업경영이 되겠느냐 이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는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보고에 문제점에도 보면 “참다랑어 양식종묘생산 및 안정적 수급에 어려움.”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 외해가두리 양식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는 거하고는 완전반대의 대책을 내놓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대책에 인공종묘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위원장 한영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해양식으로만 갔을 때 이것이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양식을 하려면 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육상양식을 병행해서 가야 이것이 완전양식으로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외해가두리에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육상양식과 외해양식이 같이 가서 완전한 종묘가 개발되면 그때는 외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그런 문제를 적시하면서도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외해양식으로 가겠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인공종묘를 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향후 추진계획에 외해양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하려면 육상양식도 겸해야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이 자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참다랑어인 경우에는 앞으로 아마 다랑어보존위원회에서 자연산 치어 잡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럴려면 대책으로 완전양식을 위한 종묘생산도 같이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치어를 잡아서 외해양식도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외해양식은 그다음 단계예요. 지금 당장의 단계는 겸해야 돼요. 육상양식과 외해양식을 겸해서 종묘가 생산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2단계든지 3단계로 외해양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우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대서양쪽에는 참다랑어 치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치어를 잡아서…….
○위원장 한영호   치어를 잡아서 양식한다는 것은 불완전양식이거든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양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어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막연하게 외해양식으로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대책에 인공종묘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나와 있지만 육상양식이 1단계로 같이 가주지 않으면 이 대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같이 갈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없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디 있습니까?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대책에 종묘생산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한영호   육상양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양식을 하려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대책이 나와 버려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상양식 종묘생산기술을 하겠다.”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 한영호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향후 추진계획에 완전양식을 위해서는 육상에서 종묘생산기술이 된 다음에 외해가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종묘의 안정적 수급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책에 보면 인공종묘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민간이 대부분 빨라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외해양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막바로 가버리면 원천기술 개발을 못한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의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과 말씀하다 보면 정부에 내년도 외해가두리 양식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고요. 지금 보고도 그런 식의 보고거든요. 내년도, 내후년도 정도는 육상양식도 같이 정부에……. 저것이 구조가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달라서 시설비도 많이 드는 것 같으니까, 당초에 우리 넙치육상양식업도 1,2년간에는 보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해가두리 양식을 하려면 다 보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그런 것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육상양식도 같이 몇 년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외해가두리 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제 얘기에 동의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이거 안 했죠? 신청 안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가두리는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그런 거 저런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에서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청된 것은 외해가두리밖에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는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민간업체가 같이 해서……. 이것은 우선 종묘생산 기술확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누구든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위원장 한영호   지금 뭐가 맞지 않느냐 하면 내년도에 외해가두리로 신청은 하고 종묘기술은 개발이 안 되고, 행정의 계획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외해가두리를 신청한 이유는 완전양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망에서 치어 잡힌 것을 가지고 우선 불완전양식부터라도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기본적으로 불완전양식을 하게 되면 종묘의 안정적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어 놔도 종묘수급이 안 되면 내버리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완전양식을 하려면 같이 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하고 민간인하고 육상의 종묘양식 기술개발은 하고 또 외해가두리는 불완전양식으로 자연계에 있는 참치 어린고기를 잡아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완전양식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육상양식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해서 불완전양식을 하려는 외해양식 먼저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에는 완전양식을 하려고 해도 종묘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위원장 한영호   육상양식장 만들었다고 해서 종묘 사다가 양식이 안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하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일본에서 견제가 들어 오니까 종묘 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왜 불완전양식장 하는 외해가두리 양식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연계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첫 번째 완전양식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놔야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외해가두리 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외해가두리 양식은 꼭 참치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돌돔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참치에 대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양식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불완전양식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불완전양식을 시작해서 기술을 익히면서 완전양식으로 가자는 그런 생각의 차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불완전양식은 문제점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정적 수급이 안 되는 것인데 왜 불완전양식을 고집하려고 합니까? 완전양식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면 불완전양식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 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해가두리 양식장은 불완전양식장인데 종묘수급이 안 되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그런데 완전양식을 하기 위한 육상수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종묘를 잡아다가 양식이 가능하고, 완전양식을 하기 위한 종묘를 만들어 내는 터전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를 내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같이 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지금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육상양식하고 외해가두리 양식장 예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국장님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위원장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니까…….
○위원장 한영호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절충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육상양식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수산사업으로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 관련해서 100억 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나를 한다는 것은 투자가 너무 많고 하니까 반반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오랜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육상양식으로 종묘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죠?
○위원장 한영호   예, 지금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행담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른 말씀 하나 물어야 되겠는데요. 아까 보고에 넙치양식이 최근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다음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 넙치양식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한번 시범 생산할 의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김행담 위원   지금 적자인 넙치양식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생산방법이 나온다면 이것을 시범 생산할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도 넙치양식은 전체적으로 적자 보는 게 아니고 경영기법에 따라서 흑자 보는 양식장도 있고 적자 보는 양식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내 300개 양식장 중에 70～80% 양식장이 전부 되느냐 안 되느냐 목이 달려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양식장은 적고 잘 되는 양식장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김행담 위원   지금 수조만 해도 32% 최초 기준연도 수량보다 늘었잖아요. 밀식생산을 해 버리면 계속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특화시킬 수 있는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 제주 넙치양식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산방법이 나온다면 한번 시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했던 넙치클러스터가 이번에 승인되어서―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수산부분에 클러스터가 된 게―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제주에 내려왔을 때 넙치클러스터 하는 업체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문제, 질병문제, 양식기술문제를 전반적인 다룰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넙치양식개발에 대한 기술이 새로 부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 방에서 토의를 갖겠습니다. 시간 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참다랑어 사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종묘를 지금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치어를 하고 외해가두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외해가두리를 먼저 해서 거기서 난을 채취해서 종묘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서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이익을 봐야 된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다랑어 생산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생산자단체, 다시 말해서 수협 등 이런 데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돌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꼭 확보되어서 하는 것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고, 참여여부도 그다음 단계에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도의회에만 보고할 게 아니고 다음주에라도 이런 계획들을 생산자 단체에 설명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인 수협장님 모셔서 한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급적이면 법인을 만들 때 생산자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추진계획에도 그렇게…….
○양승문 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해서 특정한 회사나 특정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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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 앞에서 집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이것으로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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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김완근    김행담
•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자원담당    양희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익심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