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양배추매취사업평가결과
□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상황
2.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양배추매취사업평가결과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양배추 매취사업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친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월동채소 유통대란이 예견되어 당근과 양배추에 대한 매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당근의 경우 계약면적 확대로 전환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양배추는 지난 11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팔아주기운동 추진 등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양배추 속터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당시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산 양배추 매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08년산 양배추 매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양배추는 도내 전체재배면적 1,659㏊, 9만 9,500톤, 1,803농가를 대상으로 매취사업 신청을 받고 총 매취사업량 1,279㏊, 7만 7,000톤, 1,642농가에 대하여 3.3㎡당 매취금액 2,500원의 매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통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품으로 출하계획은 수출 4,000톤, 군납 500톤, 특판 5,000톤, 도매시장 3만 4,400톤, 소비운동 3,100톤, 저장 1만 톤 등 총 5만 4,000톤을 처리하기로 수립하였는데 실적이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림농협 지원현황으로는 행정지원사항으로 양배추 계약면적 실사, 표지판 설치, 인턴직원 지원 등을 한바 있으며 재정지원으로 수출작업 인건비 등 총 20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취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가소득 지지효과는 매취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농가 수취가격이 포전에서 8㎏ 한 망당 577원으로 전체농가 판매액은 112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나 매취사업 실시 이후 221억 원으로 증가하여 109억 원의 농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매가격 지지효과는 매취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466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나 매취사업의 실시로 도매시장 판매액은 777억 원으로 증가하여 311억 원으로 도매시장 판매액 지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취에 투입된 110억 원을 제외한 경우 순효과는 201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 매취사업의 효과는 농가소득 지지효과와 도매가격 지지효과 등 310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취사업의 경제외적 효과로 긍정적인 면은 매취사업을 통해 양배추 재배농가가 예상 수취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었고, 우려되었던 농가소득 손실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국내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수출가격은 낮게 형성되는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국내효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여농가의 인식조사결과는 양배추 매취사업에 대한 농가의 인식조사를 매취사업이 끝나고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재배면적의 증가, 풍작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산지유통 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취사업의 추진으로 생산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었고, 출하 후반기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재배면적 확대 의향이 높아지는 결과 및 매취사업에 대한 기대심리 작용으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매취사업 수지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매출액은 211억 7,000만 원으로 매취사업을 추진하며 소요된 매출원가 및 관리비 등 203억 5,500만 원을 제외하면 매출순이익은 8억 1,500만 원으로 매출순이익금 중에는 행정지원 금액이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켰을 경우 순이익은 2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매취사업 시행여부입니다. 이번에 양배추 매취사업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행정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도의회에서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덕이 큽니다.
여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더해지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취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민들은 자기책임 하에 안전농산물을 생산 및 관리하고 절대다수의 농가가 매취사업 참여에 동의하며,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가운데 소요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유통처리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취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유통에 따른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등 위험부담이 커서 실패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농산물 유통처리는 기본적으로 매취사업보다는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간에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산 월동채소 재배 의향조사를 5월, 9월에 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채소 관측조사 결과를 가지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언론 및 농가교육 등을 통하여 적정재배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국 다변화 모색 등 수출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양배추 매취사업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산양배추매취사업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밭작물 중에서 쌀보리 작물 말고 일반특용작물 생산자단체하고 농가의 계약재배현황, 어제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양배추 매취사업 결과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백서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52페이지를 보면 매취사업에 따른 인건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건비를 지원할 때도 현실성 있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 작업비로 5만 원과 식대, 간식비, 교통비까지 하면 한 6만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용역이 가서 밭작물 일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지급한 것은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가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도 인건비는 현실에 맞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최종결과에는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을 반영을 안 하고 도에서 계산한 대로 일당 5만 원에다 교통비, 간식비 해서 6만 3,000원씩 지급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업경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경영에 압박이 오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도 현실에 맞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그대로 지급됐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총 인건비가 자료에 보면 수확 작업하는 데 13억 7,600만 원 들었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2페이지와 61페이지를 비교해서 보면 61페이지에 수출작업 인건비하고 일반 수확작업 인건비가 있는데 수출작업 인건비하고 일반 수확작업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다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분명히 위원님들 지적을 기억합니다. 또 그런 뜻을 분명히 한림농협에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해야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고 들은 바로는 워낙 동시 다발적으로 인력수요가 많다보니까 도저히 통상적인 일당을 줘서는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안 하면 쓸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과다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출작업 인건비하고 수확작업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안동우 위원 국장님, 왜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수출작업 인건비나 수확작업 인건비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행정에서 지원했습니다. 총 수확작업 하는 인건비가 13억 7,600만 원인데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9억 100만 원이 되거든요. 저는 통계 백서 자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수출작업 인건비가 3억 2,500만 원이고 일반 수확작업 인건비가 5억 7,600만 원이면 9억 100만 원을 행정에서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나머지 4억 7,500만 원은 한림농협이 부담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당 6만 3,000원은 저희들이 순수작업비 5만 원에 대해서만 80%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동우 위원 순수작업비의 80%에 해당되는 게 5만 원이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은 작업비가 5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80%인 4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한 돈은.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한림농협에서 지원한 돈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도 마늘, 양파 등 밭작물 수확시기인데 제가 지역에서 알아봤더니 통상 인건비가 약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선이거든요, 간식비 교통비 제외했을 때.
그러면 완전히 계산이 종료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정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백서에는 정산된 것으로 다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은 한림농협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언급해 놓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백서를 만들 때는, 최종 평가할 때는 모든 가지급한 것에 대해서 매취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회수할 자금은 회수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야죠.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52쪽에는 수출작업 인건비가 2억 6,838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는데 61쪽에는 수출작업 인건비 3억 2,500만 원을 한림농협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만들 때는 2개를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자금 회수할 부분도 다 회수를 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런 미비점은 많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백서였거든요. 일부 언론에 보면 지사가 모 장소에 가서 8억 1,500만 원 영업이익 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을 도가 세입으로 잡을지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할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사님이. 농업과 관련 없는 어느 간담회 자리에 가서. 양배추 매취사업의 이익금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림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제주도로 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수확작업 인건비, 수출작업 인건비 부분인데 조합장님께서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면서 일반 공직자 급여에서 충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받지 않든가 받아도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언급이 있었다면 배경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인 한림농협 측에도 내부 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이익에 따라서 결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해서 그동안 양배추 매취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특히,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부분까지 하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일정부분 행정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 난 다음에 했을 때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평가보고회 할 때도 한림농협조합장님이 보고회 자리에서 발표할 때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결산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평가회장에서 상당히 고생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평가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올해 감귤 같은 경우도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게 생산안정직불제 같은 경우 올해 과잉생산한 부분을 적정생산으로 가면서 감귤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면 양배추 매취사업과 성격이 다르지만 그것도 비슷한 것이거든요, 행정이 나서서 하는 게. 그러면 감귤도 2009년도산 노지감귤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이런 백서를 만들고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평가회를 할 것인가. 저는 평가회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매취사업을 했으면 관련생산자단체의 관계자들, 행정의 관계자들, 또 전문가 집단 관계자 중심으로 한 워크숍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지 양배추 매취사업 평가하는데 도지사가 나가서 축사하고, 평가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지 홍보하려는 게 평가가 아니거든요. 모 방송국에서는 평가회를 녹화해서 다시 방송한다고 그날도 얘기하던데, 이것은 애초에 평가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았는가. 지역의 상당히 바쁜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시키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바쁜 농번기 일정에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면서까지 평가회를 한다는 것은 좀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현장 평가회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제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양배추 매취사업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고회 형식으로 평가회를 한 적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관련 부분의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서 평가를 했지. 행정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너무 전시행정, 홍보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는 도가 평가회를 할 때 세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타지역 생산자 관련단체장들이 왔을 때 그분들은 좌불안석이거든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평가회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하는데 너무 전시행정 쪽으로 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참고해서……. 국장님 노력하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휴일도 반납하면서 현장 지도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도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평가 보고회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림조합장님, 평가보고회 석상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몇 번 자살할 각오까지 하면서 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숱한 역경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했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조명할 수 있는 자리도 겸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양배추 매취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도 동시에 발언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겸해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업인단체초청대상도 전부 초청을 했고, 상당수 조합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총망라한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보고회가 개최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모인 분들도 특정지역에서 온 것을 보면 이런 것들도 주산지, 주관하는 농협, 이렇게 되다보니까 몰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양배추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늘 양배추가 있는 현장에 있던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과 해당 직원 분들의 노고에 늦었지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도 양배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었을 때 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여기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역이기 때문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현장에 사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고요. 또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밤낮 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도는 희망의 빛을 도민에게 심어주었고 행정의 위력이 무엇인지도 확고히 이번 기회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심어주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양배추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배추 계약재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수요를 제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잘 협조해 주실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배의향 조사하는 것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주 내에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것이 논의됩니다. 올해 과잉재배를 억제해서 적정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대농민 홍보 계도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유통처리 면에서 농협에서 계약재배, 이런 사항들이 총망라되어서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전부 해서 연석회의로 개최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읍지역에도 무나 배추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거든요. 농협이 정확히 계약재배를 해 버리면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갈아엎든 가져가든 말든 농민이 아무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이것을 안 해 버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컸는데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농협장들은 웃습니다. 쓸데없이 계약재배도 통제 못해서 양배추 대란이다 뭐다 한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정말 검토되어서, 계약재배하면 손해 안보거든요. 이것을 넓혀주셔야지. 저번에 보니까 청보리 문제도 그랬습니다. 농민들은 심겠다는데 심지 말아라. 밭이 놀면 안 되고 풀이 많아지니까 보리를 심음으로써 밭 관리가 좋으니까 심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청보리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는 밭이 많기 때문에 폐원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양배추 하나만이라도 서부지역에서 주종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금 조천지역 일대 농협장들은 웃습니다. 이 문제를 꺼내면. 계약재배해서 통제했으면 왜 그런 대란이 나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현안문제는 다르다. 물론 계약재배를 해도 그보다 더 많이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밭은 놀리기 어려우니까. 농사짓던 사람은 농사에 미쳐서 농사를 안 하면 죽는 것만큼 힘들어하니까 그렇지만 계약재배를 하면 그런 큰 효과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부분은 저도 안동우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성공신화를 이루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매취사업을 하자고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농협에서 한겁니까, 행정에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회의석상에서…….
○김완근 위원 무슨 회의석상에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월동채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누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논의를 하다보니까 누구라고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회의에는 마을 이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했고 조합장님들도 참석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행정당국도 아니고 농협측도 아니고 개인농가가 한 겁니까?
○양승문 위원 한림농협조합장님이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과정이 복잡합니다. 한림읍에서 했던 회의가 있고…….
○김완근 위원 처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처음에 애월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림읍사무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한림조합장님이 제안했던 게 맞는데, 맨 처음에 애월읍사무소에서 회의할 때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하자고…….
○김완근 위원 독농가가 했다는 거죠? 행정당국도 아니고 농협측도 아니고 독농가가 건의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딱히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을 보면 양배추를 재배하는 독농가가 처음에 제안한 거 아니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논의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딱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천단계에 들어서니까 한림농협조합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어서 이렇게 생산자단체하고 행정하고 생산농가하고 매취사업을 한 선진국사례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62페이지에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것인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 사례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매취사업은 처음 한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최초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양배추농가에 대해서 매취사업을 안 했으면 3.3㎡당 약산 1,000원, 상인이 포전거래 했을 때 거의 그 단가에서 팔았거나 아니면 출하를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수입이 됐을 거 아니냐. 자료에도 보면 약 109억 원 정도 농가소득이 창출되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둡니다. 과정상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지만 어쨌든 양배추 재배농가에 109억 원 정도 소득창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안 했다면 가정이지만 100억 원 정도는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큰 의미를 두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한림조합장님 소견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이런 여타의 매취사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 막겠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행정은 굉장히 성공한 신화다, 농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성공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여타의 작목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는데 한림지역 조합장 당사자의 말씀은 절대 하면 안 된다. 100%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뒤집어보면 성공신화라고 너무 홍보하니까 나머지 밭작물 하시는 농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타작물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양배추 매취사업처럼 행정이나 생산자단체에서 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번에 성공신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첫째는 양배추 재배농민들을 중심으로 실의에 빠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도저히 헤쳐 나가지 못할 때 신인준 한림조합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서서…….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서론이 있어야 본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성공신화를 만드는 것이고, 김완근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속할 것이냐는 것인데.
○김완근 위원 대다수 농가가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언론기사 내용만 봐서는 다수가 그럴 겁니다. 다른 작물도 과잉생산이 되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저는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주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특강을 저한테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회의를 다음주까지 하겠습니다마는 그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방침을 정해서…….
○김완근 위원 어떻게 발표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조건 어려우면 매취사업을 하겠다고 못하죠.
○김완근 위원 입장발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 주시고, 유통처리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아까 위원님도 저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농협에서도 역할을 해야 될 게 계약재배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취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전국에서 최초이고 도에서 처음 했는데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앞으로 다시 시행하기가 어려운 매취사업인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에 국한되고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너무 과대포장 한 거 아니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신화라는 것은 그런 특수한 사정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도 농업인들한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제 입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경험을 많이 했고 해서―이렇게 행정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은 얼른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더라,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행담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농가계약재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협측하고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농협중앙회가 됐든 지역본부가 됐든 계약재배를 독려하고 신청하고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농협중앙회나 지역본부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안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매해 했죠. 그래도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배추 좋습니다. 양배추 제주도에서 전체생산량의 40% 생산한다. 우리나라 전체 소비물량이 얼마냐. 이것 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마늘소비량이 몇십만 톤이다. 그 이상은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제주도 농작물의 경우, 월동채소의 경우 육지부하고 가격이 굉장히 비례합니다. 농협에서 양배추 금년도에 7만 톤만 생산하라고 계약재배 받았잖아요. 육지부 폭설이 와서 양배추가 전부 한파피해를 봤다. 그러면 7만 톤 재배한 농가가 예를 들어 돈 엄청나게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이나 농협에서 양배추 계약재배 하지 말아라. 물량 오버다.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재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의 방편으로 계약재배를 권장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재배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몇십년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계약재배 여러 번 해 봤습니다.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노력안 해 본 분이 없어요. 어느 지사님이든 조합장이든 농협이든 다 해 봐도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 부분도 하기는 해야죠. 당연히 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좋은 때는 출하를 안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문제인데 이런 의식도 고쳐야 되겠고, 농협을 제가 대강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농협 같은 데 계약재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역농협으로 볼 때 주산지 지역별로 특화가 됐기 때문에 작목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렇다할 조합이 별로 없는데 대정농협 같은 데 마늘 계약재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과 계약재배비율,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생산량도 많지만…….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마늘하고 월동채소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작목의 특성상 마늘하고 월동채소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취지 알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도비가 20억 6,100만 원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농협에서 2억 2,000만 원 부담한 것은 한림농협에서 한 겁니까, 지역본부에서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협중앙회입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회에서 이자보전해 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앙회지역본부에서.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20억 6,100만 원 지방비로 지원을 했는데, 중앙정부에 농안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농안기금이 제가 아는 바로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됐을 때 농산물가격의 안정지지차원에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이용하면 안 됐었느냐. 왜 지방비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회의 처음 할 때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다른 것이 생기면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농협에서 해 줄 것으로 추진하고 회의석상에서 요구했습니다. 또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직접 농협중앙회를 방문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자금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중앙정부에 이렇게 과잉생산됐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 분명히 있는데 100% 지방비 부담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강성근 국장님 이하 성신상 과장님, 또 농정관련 공무원들의 상당한 노력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 지역구인 한림농협에서 이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평가보고회를 상당히 서둘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자료가 5월 초·중순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양배추를 전부 팔지도 않은 때입니다. 냉동된 것이 거의 5월 말에야 됐습니다. 5월 10일 이후로는 가격이 아주 하락됐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는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만생출하 시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조생양배추를 냉동시킨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림농협 임직원들이 이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림농협조합장 단독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것이 적중되어서 냉동한 것이 성공하는 바람에 흑자도 나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삼십억 원 적자예상으로 시작했던 게 2월 중순경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경작을 해서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비배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면 겨우 30 내지 50%가 상품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다보니까 당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이동해야 되고, 이제까지는 안 해 봤는데 이번에는 지방까지 경매시장에 하는 바람에 물량 조정하느라고 다소 다른 농업보다 인건비를 더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계,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출물류 인건비하고 수확물류 인건비는, 수확물류 인건비는 사무관급 이상입니까? 사무관급 이상 일거리 창출로 해서 상여금 반납분을 한림농협에 갖다 주니까 왜 우리가 공무원 것을 받느냐,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당국도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한림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도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간에 왜 말썽이 났느냐 하면 너무 도내소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강매형식이 되어서 한림농협을 위한 행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익이 조금 생겨 가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농협중앙회 또 전국농협들이 다 주시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조금 미스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 가는, 오히려 비난받는 이런 결과를 보면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양배추매취사업은 한림보다 애월에서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애월은 거의 제주도 생산량의 50%에 달하거든요. 한림의 배에 달합니다. 다만 한림농협조합장이 제안을 해서 주도했기 때문에 “한림, 한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림하고 한경 면적 합쳐도 애월 못 따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의 이익은 없다, 한림농협 배불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포전거래할 때 보면 1,000평짜리면 상인들은 잘해야 80% 내지 90% 칩니다. 상품성 따지고 경작 안 된 곳 따지다 보면 80% 선에서 되는데 이번에는 지적도상 신고면적은 전액 줬지 않습니까? 다음에 비배관리를 안 했는데―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오히려 평년보다 더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농협만 배불린다는 말이 나온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익금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저도 지난번 인사말씀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타지역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당초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체 못하겠다고 자빠진 것을 한림농협에서 총대를 메서 행정당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손해 봤을 때 변상해 줄 것으로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림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매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익금을 한림농협 혼자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당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쪽에 쓰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물론 한림농협의 대의원이사회를 거치겠지만 도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 봐서―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만약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면 도내소비 촉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제주도에 지점이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육지부의 자기네 소속기관단체에 홍보해서 팔아주는 게 오히려 더 소비효과가 나는 것이고, 또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농민들은 잘 팔아서 설도 잘 지냈으니까 무조건 또 하려고 할 겁니다. 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심리로.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농정당국에서는 사전 재배의향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3년 연작한 농토만이라도 밭직불제에 따른 다른 작목을 선택해서 하도록 지원도 하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또 양배추를 하는 농가들은 불이익, 팔아주지 말고, 이런 조치를 취해서 농가 스스로가 우리도 하면서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매취사업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농가들이 좀더 자신 있고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당국 그리고 한림농협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심쩍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취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한림농협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림농협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도는 지원했던 거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지난번에 보고회 때 보니까 한림농협조합장님이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주체 측에서 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림농협이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한 사업인데 이익 났으면 당연히 한림농협이 갖는 거고 또 손해가 나도 한림농협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익금 관계는 안동우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수확작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좌남수 위원 그것은 차후에 묻겠습니다.
그것은 맞죠? 이익금이 났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2쪽에 도에서 20억 6,1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빌려준 겁니까? 지원해 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재정지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원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한 거죠? 받아올 거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먹을 거니 뭐니 말한다는 게 우습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도비가 20억 6,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상여금 반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수확작업 인건비입니까?
○좌남수 위원 이 돈 말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이 그겁니다.
○좌남수 위원 포함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체에서 한 거?
○좌남수 위원 20억 6,100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순수하게 도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는 공무원들 상여금 반납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5억 7,2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표시해 줘야죠. 왜 농협 2억 2,000만 원짜리는 표시해 주고 공무원들이 내놓은 돈은 표시를 안 해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이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공무원들이 갹출해서 성금 전달하는 방식의 지원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세입편성되고 세출로 계상됐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예산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211억 1,70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매출원가 및 관리비는 3억 5,500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8억 1,500만 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정지원금도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 들어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들어가서 순수하게 남은 게 이거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8억 1,5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됐으니까 한림농협 측으로 볼 때는 28억 원 정도 남았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잘한 곳에는 잘한 대로 해 주고 못한 곳에는 못한 대로 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장사 잘되니까 갈라먹겠다니 뭐하겠다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 보니까 참여농가 인식조사, 농업기술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재배면적 확대의향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취사업에 대한 기대심리 부작용으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초래 시켜버린 겁니다. 과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강성근 국장님하고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농정을 10년 정도 후퇴시켜버렸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농림부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위해서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간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최저가격보장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매취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느 날 과잉생산되어서 매취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영웅되는 세상이 되면 농정이 10년 후퇴하는 겁니다. 저는 과정이 좋기 때문에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평가회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제기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 그때 그 좌석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엄청난 정책을 펴서 엄청나게 성공한 양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참여한 분들도 엄청나게 미화적인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솔직한 얘기로 농정이 앞으로 한발자국도 못나갑니다. 제가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 저나 언론에서 보는 거나 일부 위원님들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지속되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되고 10년 후퇴라는 말씀을 했는데 만약 평가보고회가 이번에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취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했으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답변할 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성공신화입니다. 성공신화에요.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공신화를 그냥 사장시켜버릴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그 자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고초를 겪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했던 것을 일단 평가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앞으로 생산자단체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농정이 나갈 시책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가격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생산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의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현안사항 보고 할 때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계약재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고…….
○위원장 한영호 일단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되돌리려고 하면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후퇴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쭉 왔는데 이 농가의식을 되돌려 버린 거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견해의 차이가…….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인식 조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이 그런데,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하면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위원장 한영호 행정이 왜 못 합니까? 해야죠. 앞으로 다른 농협도 그렇게 하겠다면 해야죠. 왜 어떤 농협은 해 주고 어떤 농협은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매취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당장…….
○위원장 한영호 당연히 매취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농협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0년 후퇴했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 농민들 인식이라든지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평가회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평가회를 너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평가회 과정을 저희들이 질타한 적이 있습니까? 다 잘 한다고 했죠. 마무리 평가회를 어떻게 그렇게 유도해서 합니까? 모 의원님께서는 가보니까 버스가 하도 많아서 웰컴센터에 온 관광객인 줄 알았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참석했던 분들, 거기는 분명히 농업인단체도 있었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장님들도 참석을 했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생산주산지가 되고 또 주관농협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지사님이 조금만 하면 딴지 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고 냉정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위원님이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해소하고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날 지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요지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제가 우리 지역의 생산자단체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계약재배를 많이 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준 농협장님은 이것에 가려서 앞으로 일을 못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평가회를 너무 대대적으로 해서 ‘아!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누구입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태환 지사가 어떤 책임을……. 지금 당장 겨울농산물 유통한 이후에 도지사 선거 들어갑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 선출직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 2,3월에 겨울농산물이 출하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선출직 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재배의향조사와 농경연 관측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재배라든가 과잉재배문제를 논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농협 계약재배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국장님, 지사님께 “이것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고 그때 순간 어려워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지사님께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엄청나게 성공한 정책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그런 말씀도 없었고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하는 순간 앞으로 농정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진짜 걱정되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하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확실한 자료들은 못 받았는데 계약출하사업으로 해서 마늘도 했고 양파도 했습니다. 함덕, 김녕 이렇게 계약출하사업을 아주 잘 했거든요. 잘 했습니다. 생산자단체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잘했다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십사,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줘놓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긴급조치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겨울농사가 금방 들어갑니다. 2,3월에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적정생산 재배되어서 출하가 잘되면 저희들도 좋고 지사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한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솔직히 우리도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 지사님,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농민, 생산자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선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장님, 단언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내년은 아마 선거가 끝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도에서 집행하고 싶은 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올겨울 농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요. 국장님, 맥주보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수매시기인데 제가 현장을 다녀봤더니 농가들이 신청물량하고 배정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100가마를 신청하는데 농협에서 배정물량은 50가마밖에 안 돼서 맥주보리 재배농가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총체적으로 항상 제주도 배정물량이 적게 배정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다른 도의 배정물량이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갖다 사용했는데 현재 맥주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수매이전에 재배한 농가들이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앞서 한영호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저희 지역구인 김녕농협이 만생양파 주산단지농협인데 계약신청은 했고 아직 양파수매를 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8일부터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벌써 출하실적까지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믿겠습니까? 김녕농협이 제가 알기로는 6월 18일부터 수매하기로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이미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출하실적이 아니고 계약실적을…….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신청면적이거든요. 계약은 신청현황으로 나와 있고 출하실적은 농협이 계약한 물량을 최종적으로 받아 놔서 한 것을 결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농협이 수매를 안 했는데 출하실적이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여기 참석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정밀검토를 못했습니다. 신청하고 출하실적이 똑같은 것으로 봐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신청현황만 자료로 올려놓고, 아직 농협이 수매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못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희 지역이고 18일부터 농협이 수매할 것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벌써 수매가 끝난 것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제가 재확인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는 항상 도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리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계약출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긴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주 부실하게 나왔는데 좀 잘 만들어서, 성산 같은 경우 무도 있을 거고 당근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둬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새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상황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안건이 크게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상황하고 스마트그리드 유치 관련한 사안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풍력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저희 도가 2020년까지 500㎿, 50만㎾의 풍력을 개발해서 도내전력 수요의 20% 이상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개소에서 33기가 46㎿로 운영 중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7개소에 96.5㎿정도 됩니다. 주체로 봤을 때 저희 도에서 가시리 등에 18㎿를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겠고,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해상풍력실증사업으로 해서 5㎿를 내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부분에서 44㎿를 건설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공모방식의 사업추진과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사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해서는 조례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풍력발전사업을 목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기본적인 사업허가 현황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3쪽에 청정개발체제 사업등록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산화풍력발전 사업 실용화사업으로 해서 18㎿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UN의 CDM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하면 온실가스배출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들여서 일단 이 사업을 하면, 배출권을 CER이라고 하는데 이 배출권의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판매수익이 매년 6억 원 이상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CDM사업 등록절차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총리실에 추진의향서를 제출했고 민간으로 해서, 민간대행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을 모집하도록 공고했고, 앞으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UN에 등록하고 UN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CDM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팔고, 전기 판 외에 배출권을 별도로 팔아서 이중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유치관련입니다. 이것은 기본전력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전력망이 그리드입니다. 스마트는 똑똑한, 그러니까 기본전력망에 IT기술을 많이 넣어서 전력기술과 정보기술이 통합이 돼서 전력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에 양방향정보교환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6개월 전에 T/F팀을 만들어서 정부가 가장 여건이 좋은 제주도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9개 대상지를 상대로 정부가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가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지난 6월 5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대상지로 도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260억 원이 잡혀있고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로드맵 수립을 지경부와 상의해서 하고 또 한전과 저희 도, 지경부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12월 말 까지 실증단지에 대한 부지확정을 하고 기본설계 등 세부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시범도시선정은 저희들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2011년에 시범도시 선정이 되면 1,260억 원을 가지고 3,000가구를 하면 도 전체 21만 3,000가구를 계산하면 8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전체에 그 정도의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민들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도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이번 한·아세안정상회의를 할 때 아까 보고하신 녹색성장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전시해서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철수해 버려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하는데 그 당시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치했던 내용물에 대한 각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녹색성장위원회가 했던 것이라 저희들은 내용만 알고 있지 자세한…….
○김행담 위원 도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전시해 놓아서 구경도 하고 해야지 정상들이 가버리니까 전부 철수해 버려서 그렇게 빈축을 사서 되겠습니까? 내용만이라도 주십시오. 어떤 것을 설치해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자료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김행담 위원 안 되면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회기 내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그대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절차를 했으면 그런 것하고 전시가 어떤 것이 된 것, 이런 것을 해서 회기 내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구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풍력, 태양에너지, 화력,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적 식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제주도가 타지역과 비교해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 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풍력이, 풍황, 그러니까 바람자원이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바람자원은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제주도에서 장점이 있는 게 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풍력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 해서 바이오디젤이라든지 풍력, 파력, 태양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도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럽다고요. 제가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문가하고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제주도가 가장 장점이 있는 미래 에너지가 뭐냐 이것을 선정하고 행정의 총력을 그쪽으로 경주해서 확실히 성공시키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 부분도 시범사업하고, 저쪽도 이쪽도 자꾸 하니까 의원인 저도 혼란스럽고 일반도민들이 볼 때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저런 사업을 쭉 진행을…….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워낙 많고요. 우선 법적으로는 11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가 볼 때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80년도부터 풍력사업을 처음 진행했고, 행원에서 한 풍력사업을 근거로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풍력 관련해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디젤은 수송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에너지 말고 수송에너지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파력이나 지열이나 태양광 이런 것도 일부분 지역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면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대학 교수들 뿐만 아니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생각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본계획을 만들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전부 논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기 때문에 종류가 좀 많더라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제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많이 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풍력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는 풍력이 좋다고 하실 것이고 다른 부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이쪽이 낫다고 할 것이고 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가장 장점이 있는 미래에너지가 어느 것인지 고민하시고 충분히 토론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서 풍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행원에 풍력발전이 ’98년도에 처음 설치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사업비가 203억 원 들었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1년에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94억 원 정도 팔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1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100억 원으로 보면 어쨌든 23년 정도 가야 투자한 사업비하고 손익분기점이 맞는다. 손익분기점이 23년이다. 행원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판매한 금액이 94억 원인데 집행부에서 110억 원이라고 해도 투자한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23년 정도다.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풍력가격이 지금현재는 발전차액으로 주던 것을 SMP(System Marginal Price)로 받으면 그 금액이 작년에는 평균 150원 정도 했거든요. 와트 당 107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50원 정도 받으면 SMP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보면 좀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되면 손익분기점이 당겨질 것이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10년 동안 평균을 보면 22년에서 23년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107원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예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판매한 금액 대 투자한 사업비를 보면 저희들이 비교할 것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23년 만에 손익분기점 도달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손익분기점 도달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국비지원으로 한 사업이라,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풍력발전을 해서 상업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해 본겁니다. 그래서 600㎾, 650㎾, 720㎾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상업발전이 가능하구나 하는 정도의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요. 원래 소형발전기, 1㎿ 이하 650㎾ 이런 것들은 2㎿나 3㎿에 비해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행원발전은 정말 돈이 되느냐, 이것을 갖고 발전이 되느냐.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정도를 해보기 위해서 해 본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향후 판매단가 인상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0년간 통계밖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23년이 가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조례제정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제2항에 보면 2007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 8월에 위임되었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면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사업도 하고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2007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제정도 안 했다. 잘못된 게 아니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풍력발전 관련한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길래 풍력자원공공자원화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풍력발전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석 달째 매주 단위로 회의도 하는데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완근 위원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도 제정 안 하고 시범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을 해 오고 있잖아요. 시설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례는 아무렇게나 제정하려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맞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상당히 산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3개월 전에야 조례 제정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개월째 법조문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자원공공자원화계획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이 한 1년 걸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어쨌든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조례제정부터 해 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에 지정이 확정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시범도시로 하는 것은 2011년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월에 발표를 할 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스마트 그리드 관련사업은 전부 제주도에서 하겠다, 그런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김완근 위원 6월 5일 정부방침을 확정 발표했는데 확실한 지정은 2011년에 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증사업하고 시범사업을 나눠서 하자는 것이 한전 입장이었고요. 산자부는 직접 못하니까 한전을 시켜서 하려는데 한전은 나눠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전부 다 왔으면 좋겠지만 전부 고집했을 경우에 태안이나 이런 데 뺏겨버릴 수가 있어서, 태안이 실제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뺏겨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3 정도는 태안으로 가고 2/3는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해서 실증과 시범사업을 분리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부라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김완근 위원 시범사업은 어디서 하고 실증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전은 실증사업은 태안에서 하고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하자, 저희들은 다 가져오려고 했다가 나누자고 했는데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 때 한 군데서 한다. 평가했을 때 제주가 1위를 했습니다. 태안으로 가서 실증하겠다는 것을 전체가 제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2011년이 되어야 시범도 선정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주에서 전체 다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까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증이 오면 시범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풍력발전 1기 설치하면 지역에 프리미엄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까지는 행원하고 김녕, 신창에 일부씩은 지원을 해 드렸는데 몇 %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비 대비해서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가시리사업을 할 때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동네에 대해서 수익의 10% 정도는 부지를 제공해 준 마을에 주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것하고 특별지원금이 법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매년 수익이 나면 가시리부터는 수익의 10% 정도는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의 10%나 줘버리면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다른 데서는 불만이 있겠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지를 제공해 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익의 10%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행원, 김녕, 신창 각각 몇 기씩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원 15기, 신창 2기, 김녕 2기를 할 계획이고…….
○김행담 위원 1기당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게 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용량이 얼마냐.
○김행담 위원 발전용량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량으로 계산해야죠. 기로 주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창이나 김녕 같은 데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용량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주고 있지는 않고요.
○김행담 위원 1년에 평균 잡아서 기당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당으로는 계산 안 합니다. 마을당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1년에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금까지 것보다 앞으로 가시리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정비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김행담 위원 태양열, 태양광, 풍력발전에 대한 적지판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0년 이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몇 m는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일사량 등 해서 지금 기상청자료를 쓰고는 있는데 태양광은 일사량 플러스 얼마만큼 모듈을 시켜 주느냐. 바람이 얼마만큼 적당히 불어주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일부 참고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 전지역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태양광을 설치해서 상업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주로 동·서쪽 끝 쪽으로는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외 남부 일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태양광사업을 민간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한 적지판단이 안 나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김행담 위원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계속 누적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발전차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대략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내용을 실무자한테 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정부가 정해놓은 것이 다르고요. 자꾸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태양열 관련해서는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지붕에 해서 온수를 쓸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열은 보급이 좀 더디고, 태양광은 발전차액 제도를 하기 때문에 민간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주 전체에 3.2㎿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것은 1㎿ 짜리가 온평리에 있고, 대개는 100㎾, 2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나 자료로 주시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풍력발전 적지 판단된 곳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자료는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몇 박스 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제주도 지역에 읍별로 해서 나온 것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읍별로 해안지방, 산간 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장 간단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풍속이 얼마냐 표시된 그런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풍력발전이 어느 일정한 바람속도를 지나버리면 다음부터는 전기가 축적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통 평균 3.5m에서 4m 정도부터 날개가 돌기 시작해서 12m가 되면 풀스피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 짜리면 3,000㎾가 생산되고 초속 25m 이상으로 해서 기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5분이나 10분 동안 돌면 기계에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버립니다. 서서 바람저항이 없도록 날개방향을 바꿔버리고, 정지되고. 다시 25m 이하로 되면 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바람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평균 풍속 7내지 8m 되기 때문에 25m는 거의 태풍수준에 가까운 바람이 불지 않는 한……. 물론 50m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기계가 스스로 그것을 감지해서 서버립니다.
○김행담 위원 풍력발전에 대한 적지판단은 대략 바람의 영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바람의 평균 풍속으로 해서…….
○김행담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문은 하지 않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6개소가 풍력발전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도별로 판매실적하고 마을에 지원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민간에게서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신생에너지 사업이 꼭 손익분기점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청정환경을 지키고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지구온난화도 예방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계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해외에서 원유 수입해 오는데 돈을 145조 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예산으로 계산하면 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기술개발을 해야 점점 싸지고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주가 Carbon Free lsland를 만들 수 있는…….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 요구자료는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진도하고 해저연계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진척이 상당히 있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부분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을 지중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동안에 진도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거의 없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저연계선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추진 중인 것에 해상풍력실증단지조성을 김녕에 5㎿짜리 2기를 설치한다는데 지역이 월정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김녕 앞바다입니다.
○안동우 위원 김녕에는 국산풍력발전실용화단지가 지금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해상풍력실증단지 조성은……. 그러면 1종공동어장에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럴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육상이 아니고 해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1종공동어장에 설치하는 것이면 해당지역 어촌계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월정이 아니고 김녕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김녕이 확실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에 지명이 잘못 표기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김녕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저는 해상풍력실증단지는 월정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김녕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자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풍력발전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사업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조건 연장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 하면 2008년도까지 완공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시행도 못해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승인을 해 주고요. 그 사업날짜가 2년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변경승인을, 예를 들어서 삼무 같은 경우는 변경승인을 2008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변경승인을 해 주면 1년 내에 해야 되고요. 1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10년 8월까지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국산화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게 김녕, 가시, 신창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시리 같은 경우는 15㎿를 하는데 13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모방식으로 해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마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익의 10% 정도를 매년, 월로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좌남수 위원 김녕에는 몇 기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김녕에는 두 기가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신창은 몇 개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18㎿에 16기가 되겠고요. 김녕에는 두 기, 신창에는 한 기, 그래서 총 16기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기 들어갔을 때 신창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에서 운영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신창에 두 기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주체가 도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에 수익금은 5년간은 50%를 주고, 5년 이후에는 리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럴 계획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신창에도 주고 어디 에도 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창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사업자체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5년 후에는 리에 주겠다. 대신 부지는 리에서 내놔라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신창에 있는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정기간 운영하고 나서 약속한 대로 전부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산화풍력 관련해서는…….
○좌남수 위원 그런 종류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창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유치를 했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교섭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한경면 관내로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신창에는 부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주위 밭주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바다 쪽에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거기에서 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이것도 지난번과 같이 신창에 두 기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산화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조건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창에 처음에 했던 것은 동광하고 같이 해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실용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발전기가 대부분 외제거든요. 750㎾나 1.5㎿, 2㎿를 국내 업체가…….
○좌남수 위원 그것은 좋고요. 리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두 기 들어와서 1년에 1억 원 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에 신창에 이관하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사업이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리민들이 알기로는 두 기 운영하는데 1억 2,000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런 줄 알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샀거든요. 부지를 샀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만 주겠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성격이 좀 다른 게 처음에 했던 것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이것은 국산화 풍력사업이고 해서 성격이 좀 다르고요.
○좌남수 위원 거기 사람들은 그린빌리지 사업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협의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설치해 놓아서 된다 안 된다 했을 때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사업진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는데 어떻든 민원이 좀 있습니다.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민간에서도 공개입찰이 아니고 거의 계약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업체에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민원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유익하게 갈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하는데도 지사님께서 지역업체 참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좁게는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업체가 참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안 듣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풍력발전사업은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토목 사업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도 압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역업체를 쓰도록 저희들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해소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지금 세수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전기세라든지 풍력세 신설할 의향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떻게요?
○위원장 한영호 세수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에 포함시켜서 전기세나 풍력세, 이런 세목을 하나 만들어서 세원을 확보할 의향은 없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은 발전사업자들이 받아가는 거고요.
○위원장 한영호 지방에서 세수확대 차원에서 세목을 신설할 의향은 없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그런 배경 하에서 풍력공공자원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풍력자원을 쓰면 업체가 이익의 얼마 정도는 자원 사용료로 낼 수 있도록 4단계제도개선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한다니까 좋고요. 그리고 풍력사업 같은 것은 수입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 도가 용암해수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신재생에너지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제주의 자원인 물과 바람, 태양, 이렇게 세입원을 확대할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있습니다. 자금 일부분만 있으면 저희들이 기채라든지 싼 자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부분이 이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수가 됐든, 하여튼 제주도의 수입으로 되는 경우에 그것이 제주도 전체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워낙 풍력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국장님, 풍력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이분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엄청난 저리자금으로, 장기정책자금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금관계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거고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난산풍력발전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결과가 제가 도의원 할 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임기 중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유치.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계셔서 이런 IT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치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언뜻 들리는……. 요번에 IT 분야에 있는 분을 만나보니까 도에 IT산업T/F팀이라고 있죠? 이것을 도에서 없앤다, 이런 얘기가 잠깐 들리던데,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핀트가 양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화사업하고 IT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조례시행규칙을 일단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로 두고 각각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같은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팀을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팀이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일을 안 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존속가치가 없다든가 이렇게 검토가 되지만 별도 IT산업팀이 만들어져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따왔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틀림없이 이상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시15분)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기존 조례에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건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는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가지고 있던 정보제공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고 투자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제4와 제21조제4항을 적용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동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청원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