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한국해양고속(주) 및 동번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좌유옥 외 548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개정청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개정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한국해양고속(주) 대표이사 김상교와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좌유옥 외 548명이 제출한 2건입니다.
청원요지로는 한국해양고속(주)에서 1989년 10월 시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20년간 무상사용 중인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이 올 10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운영권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여객터미널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할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한국해양고속(주)에서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없음에 따라 동조례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한국해양고속(주)에서 본 건물건립 시까지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건은 터미널 입점업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한국해양고속(주) 주장에 대하여 현재 관리운영 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을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객터미널은 공공시설로서 여객개찰 및 터미널 질서유지, 요금 등의 징수 그리고 홍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용객편의 등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행조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4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주장에 대하여 현재 한국해양고속(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객터미널은 특별법에 따라 관리운영권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된 국유재산으로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한국해양고속(주) 및 터미널 입점업체에서 계속하여 관리 및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제주도에서는 무역항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올 10월 관리운영권이 제주도로 이관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법」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인해 기존 입점업체가 사용허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청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 조례의 개정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올 10월 며칟날 종료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월 4일 마무리가 됩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네요. 그동안 입점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거기 입점업체는 위탁관리 받고 있는 해양고속측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입점업체와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양고속측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도록 이렇게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10월 4일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나갈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계약당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인지하고 있다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다릅니다.
○김행담 위원 다른 것을 갖다놓고 지금까지 어떤 사전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해양고속(주)만 믿어서, 그 사람들하고 임차한 거니까 관계없고 도는 20년 됐으니까 무조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버리면……. 민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김행담 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20년 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년 된 분도 1명 있고 또 그중에는 최근에 1명도 있고 연도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한국해양고속(주)하고 수의계약으로 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 약 2년 동안 겨우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판에 이제 와서 사전 행정조치도 취함이 없이 2009년 10월 4일이 되면 나가 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게 행정행위가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국해양고속(주)로 하여금 우리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구두로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한국해양고속(주)에라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구두로도 늘 했었고 문서로도 한번 이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문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리고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되면 딱 된다고 하는 것을 쌍방간에…….
○김행담 위원 쌍방간에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한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가만 주면 법적으로 송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법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춘대로 딱딱 나가주면. 법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한국해양고속(주)에도 도에서 “이번 10월 4일부로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내기도 하고 해서 행정조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권위가 있는 것이지 행정이 사전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것은 억지 아닙니까? 제가 상인이라도 못나가겠습니다. 개별통보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20년 동안 장사해 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임대료가 비싸도 계속해 오다가 지금에야 수익이 좀 올라가니까 신청사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쓰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청원인데,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2009년 10월로 따져서 2011년에 신청사 짓죠? 길어야 2년 봐달라는 건데 그것을 못 봐주겠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딱 2년이 정해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지만 우리가 다시 민간투자업자를 찾아내고 민간투자업자를 찾다가 못 찾아내면 다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나 2년 후에 하는 것이나 이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2년을 연장시켜 줬는데도 또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년연장을 시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 지을 시기가 되면 떠나겠다, 계약서에 쓰고 계약서대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월 4일까지는 자기네 권리대로 쓰지만 그 이후 2011년에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쓰면 안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민원이 처리되게 봐줘야지 이것을 자꾸 10월 4일 되면 법이 종료되니까 그때는 공개경쟁입찰하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제가 업체주인이라도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한테 그런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싶지만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거기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입점업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 아닙니까? 터미널에 입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봐야지 단순히 개개인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사람들도 한국해양고속(주)하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3년에 한번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년에 한번 계속 해 온 겁니다. 1년에 한번씩 해 온 것인데 이게 만료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3년에 한번이 맞아요, 1년에 한번이 맞아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그분들은 저희처럼 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장님이 하다시피해서 계약했다가도 중간에 바뀌고 거의 매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3년에 한번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번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거의 매년 와서 다시 인정을 해 주고 또 퇴출시키고…….
○김행담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들은 한국해양고속(주)하고 3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의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했다면 지금까지 20번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입점업체가 들어와서 1년단위 계약을 하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문서에 의한 정식계약보다도 중간중간에 퇴출도 시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로 말해야지 애매하게 “알고 있습니다.”가 무슨 말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저희들이 한국해양고속(주)에 자료를 요구해도 명확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알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하고 같습니까? 같은 것은 같은 거고 비슷한 것은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못 됐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업체가 있으면 사전에 행정조치를 취해서 한국해양고속(주)에게 10월 4일 되면 입점업체들이 나가줘야 되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보를 해 줘서 이런 문제가 없게 사전에 다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계약도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 번 구두로 금년 10월 4일 되면 끝나는 것을 통보했고, 또 매일 그분들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한국해양고속(주)에 공문 보낸 거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한군데서 20년간 장기적으로 입점해서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점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참고적으로 입점업체 최초계약일을 얘기드리면 ’95년도에 한 것은 한 업체뿐이고 ’07년도에 계약한 분도 있고 ’99년도에 한 분도 있고 ’06년도에 한 분도 있고 ’02년도에 한 분도 있고 작년에 한 분도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했다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기존 입주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조례도 개정해 버리겠다, 경쟁입찰도 시켜버리겠다 이러면 입점업체로서는 열 받죠. 열 안 받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거기를 생활터전으로 해 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법집행을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 사람들이 만약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까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행정에서 예측해서 기존 입주업체를 어떻게 무마시키고 잘 보호해 줘가면서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이 사전에 공문서도 한번 보내놓고 관련된 쪽에 조치를 해 놓고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거 아니냐고 하면 저 사람들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정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너네들 나가야 된다. 공개경쟁입찰 될 거다 이래버리니까 열 받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분들한테 구두로도 얘기했고,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한달 전에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행담 위원 기존 입주업체 보호대책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만 고민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가 고민을 한다면 믿겠는데 국장님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국장님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항만 개발계획에서 된 국제터미널 신축계획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계획상 민자유치를 해서 2011년까지 할 것으로, 지금 외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양승문 위원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은 민자유치를 할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한국해양고속(주)에서 20년 전에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투자한 금액과 관리비 해서 손익관계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투자비는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얼마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은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이 20년간 무상사용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를 줬든 뭐했든 그 건물을 관리하려면 직원 봉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건비 같은 것을 전부 해서 손익분기점 자료가 있느냐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런 자료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게 아니라 한국해양고속(주)는 원래 제주-나가사키 간 항로에 국제여객선을 띄울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2년 만에 운항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18년 전에 소멸됐고, 사실은 그 터미널은 해양고속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옛날 제주청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년간 무상 사용했다는 것은 해양고속으로서는 말하자면 자기네 투자에 대한 법적인 혜택은 100% 이상 받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말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부채납한 조건이…….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기부채납이 아니고 바로 국가귀속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한 게 아니고 자기 돈 투자한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권 준 것이지 국가가 지어서 무상사용권 준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항만당국에서도 이것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저희가 알아 볼 필요가 없고, 투자자가 이익이 날 거다 할 때 하는 거고 사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투자자 책임입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알죠. 그러니까 관리청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필요없다고 얘기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관리사항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입주업체들 계약기간이 전부 2011년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것이 4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2011년까지입니다. 금년 10월 4일까지 다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은 한국해양고속(주)하고 계약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한국해양고속(주)측에 계약기간을 조정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공문 주세요.
○양승문 위원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책임을 벗어난 양 우리 공직자들이…….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한다는 것에만 무게를 뒀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6년도에 이것을 받아서 이런 사실을 알아서 저희가 한 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규정에 보면 상당히 불필요하게 묶어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법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할 때는 100인으로 됐었습니다. 왜 100인을 했었느냐 하면 최소한도 100인 이상은 되어야 탄탄하게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공익시설을 문제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100인으로 했었는데 여기 조례통과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50인으로 해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 50인이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5조제1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해서 만약 공개입찰하게 되면 관련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우선 해운조합, 그다음은 제주공항공사가 할 수 있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묶어버리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업체가 있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같은 데만 할 수 있고 민간업체들은 못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인 이상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50인으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때 통과를 시켜주었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조례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리고 앞서 김행담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구제방안을 찾아줄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는 그저 법대로 하면 된다. 규정대로 하면 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 자체가 자꾸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탄원서 내용도 보면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만 있게 해 달라.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조례상에 부칙을 달거나 하면 특정인들을 봐주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도당국에서도 이분들의 요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양승문 위원 고민으로만 될 게 아니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질의 시에 항만지역 내 시설물 특히 한국해양고속(주)가 시설한 터미널시설물에 대해서 귀속관계를 얘기했죠? 그런데 시설자가 기부채납 안 해도 막바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항만법」…….
○위원장 한영호 그것 좀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위원장 한영호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법」이 옛날에는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역항하고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가 있는데 무역항하고 연안여객터미널 업무하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업무하고 업무가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국인이 왔을 때, CIQ기관이 들어온다라든가 국제크루즈선이 들어올 때는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크루즈선만 들어올 때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에 “국제”란 말만 하나 들어가서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업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가 다르잖아요. 보안점검도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고문변호사 누구입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질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다른 것을 가지고 “국제”자만 가운데 집어넣고 조례를 개정한다. 국제여객터미널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업무만 담당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터미널은 국제선도 취급을 하고 국내선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내선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선은 국제선대로 또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크루즈선 올 때 보안관리등 국제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공항도 마찬가지에요. 국제공항하고 지방공항이 업무자체가 다르다고요.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그것은 조례할 때 다루시고 지금은 청원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원 다룰 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이 손익관계 물을 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우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파악을 못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국해양고속(주)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우리가 그렇게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좌남수 위원 2006년 7월 1일 이후에는 손익계산서라든가 그런 것을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했다고…….
○좌남수 위원 지금 조례에도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로 되어 있지 그전에는 국제여객터미널은 그냥 거기…….
○좌남수 위원 말로만……. 좋습니다. 그것은 변명이고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분명히 국제터미널관계도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전에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준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준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둬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관리감독 권한은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독은 우리가 하죠.
○좌남수 위원 감독을 하게 되면 장부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할 것은 안 하고 기간 됐다고 해서 나가라.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라 하면 되겠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개인경영에 관한 거라서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도 청원소개 의원으로 되어 있지만―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입주업체들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이 문제를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연안여객 터미널도 꼭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작년에 이것을 3년에 한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여기는 20년 했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만 수의계약으로 더 연장해 주면 행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좌남수 위원 여기 여객터미널에 입주업체가 몇 개입니까? 순 장사하는 업체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제터미널은 몇 개 업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제여객터미널이 6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연안여객터미널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여객터미널은 4개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유재산법」에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고민이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태여 항만에 「국유재산법」만을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이것을 적용할 법이 「국유재산법」입니다.
○좌남수 위원 「항만법」은 적용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기본적으로는 「항만법」을 하는데 「항만법」에는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는데 일부분은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모법인 「국유재산법」으로 돌아갑니다.
○좌남수 위원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국유재산법」을 적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용료를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개가 있는데 백여 개를 정해 놓았으면 나머지 안 정한 것은 「국유재산법」 요율을 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항만법」에는 이게 적용할 게 없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결국은 「항만법」을 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모든 게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들어간 겁니까? 「항만법」에 의해서 항운노조가 들어가 있고, 기타 업체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제여객터미널만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제여객터미널은 「항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 내의 입점업체의 계약은…….
○좌남수 위원 적용 받는다면, 쉽게 얘기를 풀려면 한국해양고속(주)에 「항만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라든가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입주업체는 차후로 밀고, 지금 한국해양고속(주)에 「항만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관리해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탁하는 것을 한국해양고속(주)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항만법」에 의해서 여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피관리청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입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허가를 해준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항만법」에 의해서 허가만 해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건물 지을 때도 여객터미널 민자 유치할 것이라니까 한국해양고속(주)에 언제까지 짓게 되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입주업체는 한국해양고속(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저희가 민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발의를 하게 되면 한국해양고속(주)이든 누구든 오픈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고요.
○좌남수 위원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해양고속(주)보다 입주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입주업체는 형평성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형평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기득권 문제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법이 그렇게……. 그런 것만 찾아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름은 저희가 뭘 못 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한국해양고속(주)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항만관리담당 김경구 한국해양고속(주)하고 보안업체하고 용역체결해서 국제여객선이 들어왔을 때 보안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닙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하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실시한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보안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때그때마다 보안업체 직원이 국제여객터미널에 와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하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실시한다니까요. 엄밀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 문제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이 들어왔을 때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만시설소유자라는 개념에 소유·관리·운영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20년 전의 계약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한국해양고속(주)하고 한 계약서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 주시고요.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탄원서 내용에 보면 2002년도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화재가 났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탄원서 내용에 보면 도의회 의장님한테 왔는데 거짓일 수는 없다. 2002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 입점업체가 전부 부담해서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 태풍피해로 대합실이 물에 잠겼을 때도 전부 입점업체가 부담해서 수리했다는 얘기에요, 탄원서 내용을 보면. 당초 계약서상에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 입점업체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국해양고속(주)가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탄원내용에 보면 천재재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가 수리하고 시설하고 보완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으면 신청사 지을 때까지 장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 말만 믿고 계속 수리 보완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탄원서 내용 확인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확인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한국해양고속(주) 측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국해양고속(주) 측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쪽에 확인을 해 보셔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탄원서를 어제 받아서 좀…….
○김완근 위원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입점업체의 탄원서 내용하고 한국해양고속(주) 측의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입점업체는 굉장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이렇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 여러분들이 수리하고 고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장사할 수 있다. 그 말만 믿고 자기네는 이제까지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탄원서의 핵심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류상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그분들이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탄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당국도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주계약자하고 그런 내용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쭉 왔던 거 아니냐는 거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태풍 때 한 것에 대해서 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으로 터미널시설은 개선을 했고, 입주업체가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고속(주)하고 업주업체 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김완근 위원 탄원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2007년 태풍피해로 대합실은 물론 상가 전체가 물난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한국해양고속(주)가 신청사 완공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묵묵히 복구에 임했다는 겁니다, 탄원서의 핵심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해양고속(주)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고속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입점업체하고 허위로 얘기한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허위로 얘기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하셔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해양고속(주)에 일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허위로 그 사람을 속였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입점업체가 도의회 의장님께 탄원서를 보내면서 거짓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확인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신청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신청사 완공보다도 2011년도에 제주외항공사가 완료됩니다. 완료되기 전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은 계획상 민간투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모집해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국고절충을 해서 국고로 이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사 완공 될 시점도 명확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2011년에 외항이 완공되면 그 후속대책으로 청사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민자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한 2년 정도 더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큰 걸림돌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 공무원들이 「국유재산법」을 어기게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유재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년 전에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한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년 전에는 「항만법」을 적용하고 그 「항만법」에 의해서 시설을 한 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항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20년 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20년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20년이 지나면 공개입찰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년 되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 전에도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위원님.
○김완근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20년 동안은 한국해양고속(주)에서 자기네가 수의를 하든 그냥 주든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년 지나서 관리권이 완전히 도로 회수가 되면 저희는 입점업체를 「항만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 요율이 결국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개경쟁을 하고 사용료…….
○김완근 위원 20년 전에도 「국유재산법」 적용받은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20년 동안은 우리가…….
○김완근 위원 당시에 20년 전에 계약을 할 때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점업체하고 한국해양고속(주) 사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입점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입점업체는 한국해양고속(주)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해양고속(주)하고…….
○김완근 위원 20년 전에 한국해양고속(주)가 경쟁입찰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항만법」에 의해서 이런 터미널을 짓겠다 하는 것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터미널을 짓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입점업체는 한국해양고속(주)하고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입점업체는 해양고속하고 개인 대 개인의 자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터미널이 만약 한국해양고속(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 있는 입점업체는 계약을 우리 제주도하고 해야 됩니다. 입점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운영권이 우리 제주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개인 대 개인, 입점업체 대 한국해양고속(주)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10월이 되면 입점업체가 한국해양고속(주)하고 계약을 할 게 아니라 만약 그분들이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하고 계약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행담 의원이 소개의원도 하셨고 청원도 냈고 탄원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자구를 삽입하든 개정하든 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입점업체하고 한국해양고속(주)하고 행정당국하고 3자가 모여서 원만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자구로 개정이나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2년만 더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욕심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입점업체하고는 별개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탄원내용에 보면, 청원에 보면 조례개정에 넣어 달라, 삽입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조례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 자구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한국해양고속(주)하고 입점업체하고 행정 3자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원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해결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지금에야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항만시설 사용허가기간 조정요청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2011년 10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태풍 피해 때 입점업체가 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서 복구를 했고 신청사 완공 시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전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2011년 10월 31일, 7월 3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1년씩 계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니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조정을 해라. 그래서 조정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행담 위원 공문 보내서 조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게 있냐고요? “조정결과를 우리 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서 보내주지 않아서, 계속 전화해도 안 해 준답니다.
○김행담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한국해양고속(주)대표 김상교가 공문을 보내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 업체를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가서 보니까 국제여객인데 화장실을 고치라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장한테 얘기해도……. 유리창 깨진 거 고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도비를 가지고, 도청에서 받은 이상 제주도의 위신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 개수하고 유리창 고치고 했더니 어느 신문에 돈은 업주가 받아먹어버리고 공무원들이 비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해주었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김행담 위원 조사 받을 수 있죠. 왜 쓸데없이 예산낭비 해요? 예산 낭비할 곳이 아닌 곳에 예산낭비 하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도록 해야죠.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안 되겠는가. 사용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시켜 놔버렸는데. 지금 “조정결과를 우리 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조정결과도 받지 못하면서 이 업체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해양고속(주)하고 입점업체하고 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화재 났을 때, 태풍피해 났을 때 입점업체들이 복구해 주면 신청사 지을 때까지 해 주겠다고 한국해양고속(주)에서는 계약해 버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한국해양고속(주)가 문제지 우리 도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해양고속(주)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 우리 도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조정결과를 왜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한테…….
○김행담 위원 책임면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조정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면 통보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조례개정하러 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질문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있고 뭐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잖아요. 1년 단위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계약한 것에 보면 작년에 계약한 것도 있고 재작년에 계약한 것도 있고, 저는 20년 전에 계약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3년 단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됐으면 제가 정정합니다.” 하고 그 부분은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지금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해양고속(주)하고 입점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간을 모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태풍피해 입었을 때 입점업체가 자기 돈으로 복구해서 장사를 했다면, 더욱이 이 사람들 말처럼 신청사 완료시까지 장사할 수 있다고 해서 복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한국해양고속(주)는 모른다고 해 버리고 도에서는 계속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물쩍 하면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나 해 놓고 해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저희가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연장시켜 주면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연장시켜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2년도 안 되는 기간 연장시키지 못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입점업체가 화재와 태풍피해 났을 때 전부 복구했고, 한국해양고속(주)가 신청사 완공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통보해서 “무상사용기간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를 우리 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조정결과도 통보받고…….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보내고 난 다음 벌써 몇 개월입니까? 보낸 지도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자지러질 게 아니라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든 뭐하든 해서 민원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해야지, 당장 문제가 날 게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법대로 하겠다, 한국해양고속(주)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 우리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 물러나겠습니까? 나라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 물러나지 않습니까! 돈 투자해 놓고 2년 봐주면 다 해결될 것을, 2년 봐주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지사님께 보고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연장시켜달라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사님, 신청사 지을 때까지 한국해양고속(주)에서는 계약을 다 체결해 버렸는데 한국해양고속(주) 대표가 나타나지도 않고 상의하려고 안 하니까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보고하면 안 됩니까? 욕먹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했느냐고 질타 먹는 게 어렵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욕먹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욕 안 먹어도 일하는 사람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욕먹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승문 위원님 말씀 중에서 귀속관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겠다. 항만시설 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귀속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닙니다. 법상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니까 허가하면서 이런 이런 사항은 국가귀속, 또 이런 이런 사항은 비귀속으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담당계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 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누가 해석 좀 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맞습니다. 법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답변을 못하면 다른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됐습니다. 계장님도 그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원시취득입니다. 바로 법에 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생각이고요. 어떻게 해서 원시취득이 됩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대신 무상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도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마 그것을 지금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답답한…….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해양고속(주)가 이것을 지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기간을 20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 「항만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총사업비에 다다를 때까지로 해서 기간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 계약조건하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서 1시간 20분 이상 답변을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도 검토 안 해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회피해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신 있게 답변을 하던데…….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옛날 항만청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무슨 항만청입니까? 이것은 「항만법」 말고 전체적인 법이 똑같습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닙니다. 이것은 「항만법」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항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도유지에도 똑같이 시설을 했을 때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과장님은 “항만법, 항만법” 하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법」이 쭉 연혁이 바뀌는데 옛날에는 「항만법」에서 사용료를, 「국유재산법」에서 예를 들어서 1/10로 되어 있을 때는 10년 썼다가 나중에 20년으로 늘었다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20년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총사업비 범위로 되어서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적용이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해서 20년 기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총사업비로 개념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지금 바뀐 법하고 그때 당시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되었을 때 무상사용 20년하고 그것은 완전히 픽스가 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해서 준공된 것을 바로 국가귀속 다음에 그것을 귀속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거든요. 20년이 완전히 픽스가 되는 겁니다. 유동성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그 법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버렸으면 그 법률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법은 현행법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닙니다. 그것은 소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경과조치가 다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변호사한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이거 갖고 변호사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34년째 공무원생활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부터.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해운항만청에 한해서 된 법이 아니라니까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이 법 가지고 결국 20년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얘기되는 거죠.
○위원장 한영호 모든 국유지, 도유지에 되어 있는 시설물도 이것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개별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항만법」이고 모법은 「국유재산법」이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맞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사무관 이상 다 되신 분들이니까 공무원 이삼십년을 했을 텐데 답변 하나도 못합니까? 현행법으로 하는지 그때 당시 법으로 하는지. 저는 분명 다툼이 있겠다. 20년이라는 것이 현행법 상에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2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위원장님, 그것은 법 개정할 때 경과조치, 예를 들어서 소급입법이 되거나 이러면 경과조치가 나오고.
○위원장 한영호 경과조치한 것 가져와 보세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이것은 20년 바뀐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매년 받는데 그것이 틀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청원도 있고 청원에 따른 조례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근거를 안 대면 조례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겠습니다. 검토를 제가 못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위원장님, 만약에 20년이 틀리다면 한국해양고속(주)에서 그것부터 들고 나오지 20년 됐는데 더해 달라,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렇다면…….
○위원장 한영호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도민이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올바르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위원장 한영호 그분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자신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옳은가.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이양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허삼영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옛날 당시에는 20년…….
○위원장 한영호 귀속 건부터 얘기하세요.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귀속대상시설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한 10년 안팎 됐을 겁니다―투자비만큼을 상계한 기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20년으로 해 주었고, 현행에서 해 보니까 10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총사업비로 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20년은 당연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권력기관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20년이 넘으면 20년으로 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단순한 해석을 합니까?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항만법」 상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었다는 거죠.
○위원장 한영호 경과조치를 안 두었기 때문에 법 해석을 또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과조치 상으로 전에 20년이 된 것은 20년에 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거나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지금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봐요.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항만법」 상으로 20년 기한을 두고 허가해준 비관리청항만공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법리해석을 갖고 제가 과장님과 다투고 싶지는 않고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다. 다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문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회의라도 몇 번 하는 것이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회의 때 김태환 지사가 직원들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민원을 야기시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김행담 위원 조금 전에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경과조치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경과조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 그때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피의자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법해석학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무슨 법을 읽으면 잘못한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벌을 주려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한국해양고속(주) 및 동번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좌유옥 외 548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항만시설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을 현재 관리운영 및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하여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기존 입주업체의 보호 등 청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터미널 위탁관리 및 편의시설 입점업자 선정 공고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고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종만 국장님께서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의안도 좋지만 관련된 조례를 이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 그 조례심의와 병행해서 그때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좌남수 위원 조례는 유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청원의 건은 별개로…….
○양승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도민대통합을 통한 21세기 제주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해양항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대상시설 중 국제여객터미널 민간관리운영권이 올해 10월 4일자로 종료되어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기 제정 운영 중인 조례에 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항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을 포괄적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 종전조문 “연안여객터미널”을 ‘제주연안여객터미널’로 변경하여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하여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는 여객터미널을 관리위탁함에 있어 본 조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개선을 통한 초인류 선진항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가 이관된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리해석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역항 여객터미널관리위탁 관련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 항만관리담당 김경구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