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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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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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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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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청원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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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 부서별로 통합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그리고 오늘 심사순서는 오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사항을 통합해서 심사하고 다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통합심사 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체 세입예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6,705억 2,294만 7,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4,447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863억 7,450만 8,000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조 5,253억 4,951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586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554억 4,892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조 6,992억 790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286억 8,496만 원이 증액 세입되었으며, 전년도 실제 수납액은 2조 4,379억 8,262만 1,000원 대비 2,612억 2,52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2,667억 3,65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686억 226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발생치 않았으며,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도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554억 4,892만 9,000원을 포함한 2조 6,705억 2,294만 7,000원으로, 2조 1,232억 6,642만 원을 지출하고 4,646억 20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826억 5,448만 8,000원으로 불용비율 3.1%로 과년도 불용액보다 높습니다.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669억 9,36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4,784억 5,070만 5,000원, 이월액은 1,759억 1,339만 9,000원, 불용액은 126억 2,958만 5,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 1.2% 낮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개로 총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1,856억 8,050만 3,000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481억 1,01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2,337억 9,063만 원이며, 기금 고유사업에 따른 지출금 329억 7,212만 3,000원을 제한 ’08년 연도말 현재액은 2,008억 1,850만 7,000원입니다.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85억 7,904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132억 3,236만 4,000원을 지출되고, 173억 4,578만 6,000원을 수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226억 9,2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667억 3,658만 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686억 226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8억 6,567만 4,000원이 증액 징수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세외수입의 증가분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분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액 17억 1,06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8억 4,964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17억 5,705만 5,000원으로 이는 지식경제국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미수납금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5,722억 2,285만 4,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47억 7,08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669억 9,368만 9,000원이며, 이중 4,784억 5,070만 5,000원을 지출하고 1,759억 1,339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126억 2,958만 5,000원으로 불용비율 1.9%로 과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결산 시 다음연도 이월액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집행상의 고유의 성질에 따른 집행액과 불용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31억 4,925만 5,000원으로 이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의 불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불용액은 126억 2,95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6,669억 9,368만 9,000원 대비 1.9%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식경제국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발생 사업이 11건에 4억 5,362만 3,000원으로 평균 불용액 비율이 6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친환경농축산국은 7건에 3,759만 8,000원으로 평균 53.2%, 해양수산국 6건에 2,916만 9,000원으로 평균 60%, 농업기술원은 13건에 5,582만 6,000원으로 평균 67.6%, 그밖에 축산진흥원 65%, 해양수산연구원 62%, 제주시 62%, 서귀포시 6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50% 이상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사업시행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보조사업자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향 등의 사전협의 결여에 따른 사업축소 및 사업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시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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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영호   공무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6, 2007, 2008 결산심사 자료를 보면 농업인에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거나 해당자가 있음에도 신청이 저조하거나 이럴 경우 행정시에서 다시 한번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해서 추가 지원신청을 받는다든지 현장지도를 하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혹시 양 시에서 연초에 신청공문을 보내고 신청 받고 나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인 경우 재차 공문을 발송했거나 읍면동을 방문해서 독려했거나 아니면 리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독려한 사례가 있으면 서류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2008년도 사업 단위별 각 국별로 사업평가를 안 합니까, 자체? 합니까?
   사업평가내역서하고요, 2008년도 국비 지원사업 내역하고. 국비 반납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반납내역하고 양 시의 수산과, 해파리대책이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해수욕장 파래 관련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인터넷에 신양리 해수욕장 파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인터넷에 떠오른 거 있죠, 문제 제기한 거? 그거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서요, 제주시 박규헌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쭉 봤더니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이 총괄해서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약 26.3%가 나오거든요. 도 본청이나 다른 행정시를 비교했더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국고사업비 집행잔액이 4.6%밖에 안 되는데 제주시는 무려 국비, 도비 합쳐도 26.3%고 국비 같은 경우는 약 29%가 집행잔액으로 되고 있거든요. 도 본청의 친환경농축산국은 집행잔액이 1.9%고 지식경제국도 약 5.9%, 해양수산국이 4.1%, 농업기술원이 10% 이렇게 되는데 유독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의 국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가 2008년도 총예산이 114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액이 53억 7,100만 원, 잔액이 60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11월 추경에 배정되다보니까 이월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표기되다보니까 많은…….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비로 넘어갔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타 국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약 26.6%가 발생했을 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러면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니까 이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 시범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은 농가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바이오디젤 유채 재배에 대해서는 생산비 그리고 종자대 해서 ㏊당 2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당 2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급 방식이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당 29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저도 ㏊당 거의 300만 원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290만 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파종할 때 30%를 지불하고 종실을 수매할 때 70%.
○안동우 위원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에 문제가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바이오디젤 유채 재배를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종자의 보급시기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늦게 보급되고 생육상태가…….
○안동우 위원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 시범사업이 계획은 내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꼭 3년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금년 2년차 사업 결과 이 사업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1차년도 유채 재배했을 때도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는 평균 단수보다 엄청 낮은 수확량이 발생해서 그때도 상당히 했는데, 2년차인 금년에도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을 보급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차원도 있지만 1차 산업 관련해서는 겨울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바이오디젤 유채로 일정 부분 전환시킴으로써 수급조절 이런 차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 바이오디젤 유채 종자를 보급할 때 우리 지역에, 특히 유채 재배는 구좌, 성산, 표선하고 서부 일부지역에서 하잖아요. 이 지역에 새로운 품종으로 하려면 실증시험 단계를 거쳐서 보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이오디젤 유채종자를 들여와서 보급을 해서 농가들의 수확량 소출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2년차에 걸려. 결국은 농민들이 바이오디젤 유채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가야 되는데 2년차 재배하는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소득도 안 되고, 생산량도 안 되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3년간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2년에 걸쳐서 시범 사업한 결과가 안 좋으면 굳이 1년을 더해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한 현실적으로 바이오디젤 유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500만 평 재배를 해서 에너지원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보급하기도 힘들고. 제가 관내 유채 생산농가들을 조사했더니 수확량이 거의 안 나오는 포장들도 있어요. 행정에서 이미 조사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당 약 29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생산비의, 종자대나 파종 시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생산비가 3.3㎡당 800원에서 9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의 농정 담당 공직자가 얘기한 것인데.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파종을 한 농가에게 100% 지급하지 않잖아요. 파종할 당시 30% 지급하고, 수확했을 때 일정 부분 생산량이 어느 정도, 제가 농정당국에 알아봤더니 120㎏ 생산했을 때……. 올해는 몇 ㎏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상당히 낮췄던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0㎏.
○안동우 위원   행정에서 보급할 당시는 300㎏ 정도는 생산량이 될 것으로 봤거든요. 여기에 1/3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지금 농가들의 원성이 파종한 것을 확인했으면, 이게 발아는 됐거든요. 그 지역의 토질여건상 성장과정에서 소출할 수 없는 경우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에 따른 직불금은 농가에 100%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종하고 발아는 됐는데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70%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도 남는데,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농림수산식품부의 어떤 지침이 있겠죠. 그래도 여기 참여한 농가들이 생산량도 안 나오고 소득도 안 나오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차라리 다른 농사를 지었으면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되는데 이런 경우 국장님이…….
   제가 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심층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동감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런 지적되는 사항들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파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까지는 한번 하려고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3년차까지 시험해서 끝났을 때, 이게 이미 시범사업으로 끝날 사업이거든요. 농가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성도 없고. 그런데 굳이 3년간 1년을 더 시행함으로써 그만큼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해당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성이 없어지니까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3년까지 하지 말고 2년차인 지금 과감히 종결할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지어서 나가야지 굳이 중앙정부에서 보완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때는 도에서 파종한 농가들에게 100% 보조금을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많은 농가들이 파종은 하고 생산비는 들어가는데 소출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70%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일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재배한 농가들은 소출을 내고 광범위한 면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동우 위원   국장님, 유채라는 작물이 굳이, 과거에도 비옥한 토양에서 유채를 재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옥도가 낮은 토양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작목입니다. 시비나 이런 것을 일반 월동채소류 같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출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과거 우리가 식용으로 재배하던 유채종자를 새롭게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형 종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급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유채농사가 재배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파종하고 적당한 기후조건이 되면 기본적인 생산량이 되는 품목입니다. 고급 영농기술을 요해서 시기적으로 농가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작목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바이오디젤 유채사업을 계속하려면 파종하고 발아되는 것까지 확인하면 나머지 70% 보조금도 100% 지급해야만 생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전제 하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지 중앙정부가 보완할 것을 계속했을 때는 결국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이 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종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이월액이 한 6%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양 시의 국장님   계신데 타이벡 재배 감귤농가에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라고 공문을 보냈죠, 박 국장님? 타이벡 재배 감귤농가에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포기해라. 이런 공문 보냈죠? 읍면동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제가 공문 복사한 게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업대상자 확정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공문…….
○김완근 위원   타이벡 재배 신청 농가는 6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라.
   담당과장님, 기억 안 납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결재한 상황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복사한 공문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6월 말까지 대상자 교체한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김완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렇게 27% 이월시키시면서,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말이죠. 이치에 맞지도 않은, 어떻게 6월 말까지 타이벡 재배 농가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맞지도 않는 공문을 시달해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당황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6월 말 지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행정당국의 예산을 보면 27% 이월 마음대로 시키면서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작업 시기 상 맞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가능한 한 6월 말까지 타이벡 재배 시범사업을 해야 가장 당이 올라간다는 발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문 보낸 것을 제가 읍·면사무소에서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감귤농가에서 저에게 항의 전화가 와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분명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규헌 국장님, 감귤 잘 아시지만 어떻게 6월 말까지 타이벡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문이 나갔다면 잘못된 거고요. 사업시기상 7월 20일까지 적기로 토양피복제 시설사업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완근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되니까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엄청나게 독려하고 언제까지 안 하면 포기서 내라고 그러고, 지금 얼마나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오늘 날짜 신문에 봤더니 각 시도별 조기 예산 집행이 제주자치도가 가장 상위권에 나왔던데. 불쌍한 농업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자치도에서 하우스 설치 업자가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사업자 등록되어서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예닐곱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말까지 해라, 6월 말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사람을 빌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하우스 설치합니까? 그럼 무허가 업자한테 하우스 시설합니까? 이런 농업인들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도에서 행정시로 보내고, 행정시에서 바로 검토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읍면동으로 보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적어도 행정시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도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면 현실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건의도 하시고 기간연장도 하고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월하는 금액을 보면 전년 대비 7% 증액되고, 행정당국은 사업기간 짧아서 연기하겠다.
   제주자치도에 언제 겨울 때문에 사업 못한 적 있습니까? 겨울철 날씨로 인해서 사업기간 연장하고 이월시키고. 행정당국 사업은 마음대로 하시면서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은 그런 조의 공문이나 보내고.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거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공문 보낸 적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문은 보냈는데 계약을 6월 20일까지 하도록 한 부분이지 사업 완료 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거 저한테 하나 줘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은―제가 한번 주문을 했는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기억합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분명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제가 분명 조치까지 했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봤습니까?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하우스 관련해서 재정조기집행을 5월 말까지인가 6월 말까지인가 마쳐라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서 인건비 상승, 농자재 상승 이거에 따른 부실공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 다 인정하더라고요. 이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하라, 못하겠다고 하라. 심지어는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밟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같이 주십시오.
   서귀포시 과장님, 기억나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분명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농가를 위해서 하지 말라. 내가 분명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관련 서귀포시 과장님이나 누군가가 “맞습니다.” 분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저한테 답까지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김완근 위원님 요구한 자료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을 봤더니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발굴 포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 불용처리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 한 60여 건 했는데 이것을 심사해서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각종 다른 포상하는 평가들과 중복이 되어서 그 항목을 종합평가에 포함을 시키고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확실하게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 당국이나 행정시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 가 보면 여러 가지 시책 발굴하겠다고 해서 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일시적으로 끝났다는 단증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 못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포상금도 5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집행 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100% 불용입니다. 그런 단적인 입증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첫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거창하면 뭐합니까?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되고 뭔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예산확보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 전부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수사례가 발굴 안 되니까 포상을 줄 수가 없죠.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부분은 평가하는 데도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준 마련도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단적으로 우수사례가 없어서 포상 못한 거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우수사례는 저희들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포상해야죠, 예산도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런데 이게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평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완근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연말에 상 많이 줬다고 문제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인정하실 겁니다.
   두 번째, 두 분 국장님!
   제주시·서귀포시 공히 불용예산 좀 봤습니다. 불용사유도 잘 적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유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탁상에 앉으셔서 읍면동에 공문 보냈더니 신청자 없으니까 시기 지나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불용사유, 이월사유 대충 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농업인들을 만나도 보고 우리가 도울 것이 뭔지도 고민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발생했겠느냐?
   박규헌 국장님, 먼저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예. 지적한 사항 명심하고 유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 미미해서 집행 못 하는 사례들도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을 적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집행잔액, 사업 포기자 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김완근 위원   선정은 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4개 시·군 체제 때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인간적으로 친한 분도 많고, 마을단위 리장이나 통장님들 행정에 가면 안내도 잘하고 담당 공무원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 받을 때 자세히 설명도 해 주고, 때로는 대서도 해 주는데 특별자치도 되니까 그런 것이 없다. 가서 보니까 아는 분도 안 계시고 안내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당초부터 겁을 집어 먹어서 신청도 저조하고 집행이 저조한 것 아니냐.
   정말 다시 한번, 행정시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비·지방비 확보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몇 달에 걸쳐서 예산 확보해놓고 많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고생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소홀히 해서 어렵게 국비·지방비 예산 확보해 놓고 집행률이 저조해서 여러분들도 자료 만들 때 보면 가슴 아프실 거고, 더 더욱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미이행, 사업계획서가 불충분해서 지원 못 받아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면 정말 제가 볼 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이러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없다. 제가 보면 금액 자체가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금액 자체가. 위원님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나열 않겠습니다. 제가 전부 체크를 해놓았는데 너무 많고 황당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잘못된 것만 꼬집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니까 보조금 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못하든지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미비하면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도와주셔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지원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착복을 안 하거나 향응 제공 안 받고 지원했다고 그게 큰 문제 됩니까? 왜 특별자치도가 행정의 효율성, 일관성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이월금액도 많고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많으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회의 때 말씀하면 여러분 다 인정해요. 회의 끝나서 현장 가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정말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를 고민하십시오. 그 부분에 국장님 한 분씩 말씀을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들 불용처리된 부분에 위원님 말씀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행 안 한 부분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 다만, 사유 발생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불용처리를 했지 그런 부분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수출농가 계약재배 생산 및 지원 있죠,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 예산입니다. 8,500만 원 지출했죠. 불용액 42%입니다. 비육우 육지부 출하비용 불용액 47%입니다. 방치 폐선 정리비 지원 82.6%, 기타 등등 많은데 이게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방치 폐선 정리비 이런 부분도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은 전부 조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해서 조사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러면 과다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 없이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유가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기간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박규헌 국장님 논리로 보면 이월되거나 불용된 부분들은 전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나 이월됐다는 논리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치밀한 계획 없이, 전수조사 없이 전년 대비 금년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 예산 확보했네요,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 부분이 아니라…….
○김완근 위원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신청자 있는 분은 다 지원했다.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거다.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국장님의 논리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김완근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 했잖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신청자 없어서 집행 못 한 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해서 충분히…….
○김완근 위원   심사하는 쪽만 신경 써요. 어떻게 지원할 것은 고민 안 하고 타당한지 안 한지 규제하는 쪽만 신경 써요. 규제하는 쪽으로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농어민들 지원받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보다 어렵다니까요.
   서귀포시 국장님, 박규헌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농업인에 대한,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집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불용액도 줄이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히 서귀포시 보면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계인재 지원보조비 민간경상보조 있죠? 1,050만 원. 불용사유가 뭔지 압니까? 희망자 없음. 100% 희망자 없음. 당초 예산확보 뭐하러 했습니까? 희망자 없으면 하지 말죠. 불용사유가 100% 희망자 없음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전체를 집행 못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인턴 실시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많이 만나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많이 만나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부터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농업인들이 무엇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지, 대상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 좀 만나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십시오. 앉아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신청서 보고 타당한지 안 한지만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동 담당 계장님들 불러서 왜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런 회담을 갖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100% 집행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1시간이 되는데 자료들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양 행정시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께서 행정시 공무원이 민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 시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읍·면은 똑같다.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도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김완근 위원님 혼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수 없이 합니다. 수 없이! 문제가 뭐냐? 온갖 민원은 도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 전화하면 모든 것을 다 도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행정시의 현주소인데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도대체가.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왜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적극성이 엄청나게 결여된 겁니다. 예전 시장·군수가 민선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행정시가 되어서 그 공무원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나빠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불용액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그 만큼 절약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쓸데없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30% 이상 불용액 처리한 사업이 도 전체로 볼 때 732건에 385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안 그래도 우리 제주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데 돈을 적기적소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 재정의 효율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쭉 보니까 불용액만 가지고 따져도, 특히 제주시인 경우는 총계 30% 이상 불용액 사업이 17건에 4억 9,4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서귀포시는 무려 25건에 5억 1,000만 원 이렇게 제주시보다 훨씬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저희들 불용액 비율은 2.1%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30% 이상만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래도 80～90%가 집행되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50%가 남고 70%가 남은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산의 과다책정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도 많고 범위가 많은데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덜 노력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습니까? 안 계시죠? 예산담당부서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여기 보면 50%, 70% 집행잔액 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일정시기 끝나서, 우리 1회 추경을 일찍 해버리니까 또 재원이 불투명해서 사실은 7월이 2회 추경 하는 시기인데도 추경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판단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렸다가, 이거 무사안일한 겁니다. 우리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적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 시에 똑같은 내용이, 여기 보면 방치 폐선 정리에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데 제주시는 집행잔액이 87%나 되고 서귀포시는 80%나 되는데 서귀포나 제주시나 어항에 방치 폐선이 전혀 없습니까? 한 척도 없습니까? 제주시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틀림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실입니까?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양승문 위원   그리고 제주시 예산담당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서 여비가 1,100만 원 계상됐다. 1,100만 원 전액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여비, 사무관리비 그렇게 꼭 맞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15만 3,000원 남았다 하면 115만 3,000원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과연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에 100% 집행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공무원 해봤지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여비는 23만 3,000원이 결산됐다, 실질적인 여비가. 그리고 예산이 20만 원밖에 없다. 딱 맞게 하면 나머지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 에너지 절감시설 집행액이 42%밖에 안 되고 잔액이 58%나 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부 부담해서 사업이 집행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개소 소요사업비가 1억 8,250만 원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가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소진돼버려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된…….
○양승문 위원   그런 사유를 언제 알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밝혀져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양승문 위원   액수가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입니까? 전부 지방비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60%, 40%입니다. 60% 보조에 40% 자담.
○양승문 위원   잔액 2억 3,900만 원에서 40%는 도비라는 말이죠. 그런 말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40%가 도비입니까? 40%가 자담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죠.
○양승문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것이 60%이고 이 계산액이 40%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40%가 우리 예산에 편성…….
○양승문 위원   40% 중에서 국비가 몇 퍼센트고 지방비가 몇 퍼센트냐를 묻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총사업비의 본인 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100% 보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아까 전체 하려면 1억 8,000천 얼마 든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60%가 국비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60%가 국비이고…….
○양승문 위원   60%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다음 40%를 가지고,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머지는 도비로 줍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이 계산액 전부 도비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국비 보조는 하나도 없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았으면 다른 데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중간 점검이 좀 미비했던 부분은 좀…….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내버렸는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 미추진. 미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규모를 생산자단체나 농감협 330㎡ 이상 저장고시설 그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커서 농감협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형태…….
○양승문 위원   신청을 기피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 계상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처음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희망자들이…….
○양승문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은 이제야 와버리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저장고사업이 아니고 330㎡ 이상 대규모 저장고에 태양열 전자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도 안 됐고, 이런 것을 제주자치도 내에는 해본 농감협도 없고 농협에서가 회피해서 대상자를 선정 못하는 과정에서 또한 공단 자체에서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사실을 언제 안 겁니까?
   처음에는 대상자도 없이 마구잡이로 계상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공단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물색하는 과정에 공단 자체에서가 이 사업이 취소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처음에는 공단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이 대상자를 물색해 보니까 태양열 전자판을 설치할 농감협이 없어서…….
○양승문 위원   처음 계상할 때 대상자가 없음에도 공단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아닙니다. 공단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 봤는데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대상자가 있는 것, 없는 것도 모르고 공단에서 공문 오니까 같이 계상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대상자를…….
○양승문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뭐든지 오면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든 말든 해야 되지, 대상자가 없음에도 예산 계상을 먼저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일반사업은 대상자가 있고 수요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지만 태양열 전자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공단이 큰 상급기관입니까? 사업 있어서 하겠다고 공문이 왔으면 조사해봐서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는 필요 없다고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문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면 정부에서나 다른 관련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테니까 대상자가 있느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업 신청 대상자가 있어야, 사업량이 있어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상부터 먼저 했다가 나중에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공단 자체에서가 예산을 배부해서 왔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공단이 뭡니까? 공단이 서귀포시청의 상급기관입니까? 상급기관에서 와도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 계상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필요 없으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계상만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안 그래도 재정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되고 공단에서도 취소된 것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다른 시군도 전부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는 하나 했지 않습니까? 다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것은 취소되기 전에…….
○양승문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계장님이라도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기를 알았으면 빨리 예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이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다시 한번……. 자료 왔어요?
○위원장 한영호   자료 안 왔습니까?
   11시경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 안 되면 오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의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예산심의를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만 1차산업에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증액을 시켜 주면 증액시켜 줬지 삭감한 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몇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불용액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1차산업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시 수산과 관련인데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나 불용됐거든요. 결산서 515쪽. 어떻게 정화사업에 이렇게 불용이 발생합니까? 안 그래도 바다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수협에…….
○좌남수 위원   2,400만 원은 민간이전비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것은 연도 말에 어업용 폐스티로폼감용기 사업을 국비에서 추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폼감용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이면 제작이…….
○좌남수 위원   2008년도 사업이 2009년도 말쯤 되어야 들어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이 사업은 다른 데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저희 시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당초 추자도에 폐스티로폼감용기가 없어서 폐스트리폼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추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감용기 어디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당초에는 추자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추자도의 실태를 알아보니까 이동식은 좀 어렵다. 고정식으로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이동식은 우도에 주고 고정식은 내년도에 하나 주기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가 스티로폼이 많이 올라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물론 추자도 쪽이 섬이 많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럼 많은 쪽에 해 줘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고정식하고 이동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확실히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은 곳에 해 줘야 된다고요. 추자도든 우도든, 조 과장네 고향인 성산포든 간에.
   다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좌남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도 작년 연말에 64억 원이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추가 배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시켜서 금년 5월에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나온 것은 작년 5월에 완료를…….
○좌남수 위원   지금 어민들이 감척사업에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2005년도 당초 시작할 때는 많이 관심도 갖고 참가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감척사업에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감척도 됐고 바다에 갈치라든가 자원이 불어나서 어민들 생계에 도움이 되어서 요즘은 감척사업 희망하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어민들 소득이 향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민소득증대가 됐기 때문에, 어선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입찰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 초에 감척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입찰제도 해도 거의 90%에서 100%의 정도의 예정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좌남수 위원   예정가격은 어떻게 매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국가에서 용역을 해서 톤급별로 이미 산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희망자가 없다고요. 옛날처럼 정상평가제를 해 줘야지 입찰제를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   농민들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결할 것인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예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부분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을 작년 4월에…….
○좌남수 위원   뭔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컨설팅업체하고 농가하고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 계약이 4월에 되어서 1년 또 한 해가 지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이월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컨설팅을 1년간 계속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5월하면 내년 6월까지 해서 끝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것을 연도폐쇄기에 못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사업을 늦게 발주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계약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그 전 해에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을 몇 개월이나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하다보니까…….
○좌남수 위원   설령 그렇다고 쳐도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잘 안 해 주면 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서귀포에 감귤원 1/2 간벌사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이게 18억 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아, 1억 8,000만 원. 결산서 608쪽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생산하는 데 주관으로 간벌을 하다보니까 지원인력 투입이 좀 적어서 행사실비 쪽에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똑똑히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가 감귤 주산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1/2간벌이든 적과든 모든 것에 앞장서야 되는 곳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예산이 28%나 불용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지난해는 사실 말씀대로 올해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청할 때 정산하는 부분에서 1/3한 데도 있고 1/4한 데도 전부 했다고 해서 보니까 이런 정산 부분에서 잔액부분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할 의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하긴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컨설팅도 그렇고, 지금 하나하나 명시 안 했지만 엄청나게 많다고요. 농가도우미 관계도 그렇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평화시대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정신이라고요. 난세에는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는데, 좀 바꿔질 수 없습니까? 해마다 이런 결산보고 받으나 마나 한 결산보고. 이런 거 봐 가면 열이나 받지.
   또 확실하게 국장님이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다음 서귀포해양수산국.
   여기에도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78%, 36%, 78.5%. 이게 예산입니까? 초등학생이 세워도 이 정도 예산은 불용액 처리를 안 한다고요, 도대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좀 각성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예산을 더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따위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없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박규헌 국장님.
   농촌정보화선도자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사무관리비는 100% 불용됐고 선도자 행사실비보상금은 63%가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농촌정보화선도자를 선정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활동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사업비를 집행…….
○안동우 위원   금년도도 하는 사업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 선도자들을 지정해서 그 선도자들이 그 지역의 농민들이 PC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서귀포시국장님,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없거든요.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정보화선도사업은 금년도에도 다섯 농가에서 5명이 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다섯 농가 하니까 다섯 사람이 선도자로 지정되어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인터넷을 잘하는 다섯 사람이 마을별로 농가를 다니면서…….
○안동우 위원   마을은 몇 개 지역을 선도자가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것은…….
○안동우 위원   이게 정보화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합니까?
   선도자는 금년도 몇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다섯 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는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작년도 마찬가지 다섯 명 지정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섯 명이 선정됐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적게 나간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박규헌 국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불용사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대도시 농산물공판장 유통현장 견학여비 100% 삭감됐는데 불용사유가 감귤가격 호조로 도매 시장견학 미시행.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감귤가격이 좋을 때는 육지부 도매시장 가서 홍보활동을 할 필요 없고 감귤가격이 안 좋고 떨어질 때는 올라가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좋을 때도 제주도 감귤에 대한 마케팅 홍보역할을 해야지 감귤가격이 좋아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소비자들이 구입할 거니까 대도시 유통현장 견학사업비를 100% 불용액 처리했다. 불용사유를 이렇게 명시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가격이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고품질감귤을 생산했다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감귤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노력해야지 감귤가격이 좋으니까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대도시가서 홍보하고 판촉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 때 박규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전혀 집행을 안 했고 제주시는 52% 집행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회의 끝난 다음에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 현황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살 길이 친환경이다 전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친환경농업 선포도 됐고.
   실질적으로 다른 경종농업은 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감귤인 경우, 특히 시설재배인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겠느냐? 시설재배가 성공하면 노지까지는 친환경감귤을 생산하지 않으면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지만 달라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농민 홍보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만㏊의 감귤 재배면적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다행히 제주시인 경우는 불용액이 1.2%입니다. 그런데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시를 보면 약 8.4%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업의 중요성, 앞으로 장래에 어떤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야 1차 산업이 살고 감귤이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100% 집행하고 다음연도 예산 확보할 때 더 요구해서 원하는 농업인이 굉장히 많을 텐데. 원하는 농업인이 없다고 치면 기술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계몽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있는 예산도 못쓰고 있다, 있는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이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느냐, 미래지향적인 게 뭐냐, 10년, 5년, 중장기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과거에 했던 사업도 현실적이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고 향후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소득창출이 되고 농가부채가 줄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도 서귀포시는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친환경부분은 사실 전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땄는데 인증 받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소홀한 부분, 또 인증 못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대농민 홍보라든가 권장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 계시지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게 생각이 들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특히 감귤재배 농가간에 인증을 받고 싶어서 하지만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해 보지도 않고. 무농약은 좀 어렵지만 저농약은 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품관원 해서 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앞으로 인증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어렵고, 소득도 줄고 가격이 이제는 확실하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인증 받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울 방법이 뭐냐 같이 고민도 하고 해 보시라는 얘기죠.
   농업인들이 품관원 하면 젊은 농업인들은 와 닿습니다. 품관원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쪽하고 전화로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나니까 친근감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품관원 하면 감이 없는 겁니다. 국가기관이고 해서 거기 가서 상담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가야 될 길이 뭐냐를, 이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답이 나온 쪽으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다’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중요한 사업은 이차 삼차 다시 한번 신청 받고 홍보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양 시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입니다.
   저온저장고 문제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금년에 저온저장고 문제를 말하면서 한 동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2억 5,300만 원이나 불용액 처리해 가면서, 위원에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가 일반저장하고는 다른 저감시설 그런 겁니다. 300㎡ 이상 대형저장고에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서 소위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농·감협이나 생산자단체…….
○김행담 위원   이것은 에너지시설만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런 것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서귀포시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저온저장고 어느 곳에 어느 영농인에게, 영농단체에 지급했는지 소상히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하나만 답변 해 주십시오.
   도의 예산은 서귀포에 갔다가 서귀포에서 포기하면 제주시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배정했다가? 그런데 지금 행정시에 예산 편성된 것은 이체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행정시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 간에 예산이 집행 안 되어 있는, 가용재원을 이체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행정시 간 이체는 불가능하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추경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추경 때는 이체가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추경 때는 삭감하고 재편성…….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재원활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이 행정시 간에 잘 안 되는 것 같다. 행정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잘해서 추경 때 서로 필요한 데로 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불용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각 시에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503페이지 보면, 제주시인데. 농업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무려 6,432만 원인데 전액 100% 집행됐습니다. 이거 어떤 사무관리비입니까?
   503페이지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6,432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액 다.
   페이지 못 찾았습니까? 결산서 2권.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국장님 결산서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찾는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602페이지 보면 농업정책 및 농업인 교육. 세부사업명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도 5,628만 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집행됐습니다, 100%. 사무관리비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580만 원도 아니고 5,800만 원, 6,400만 원인데 10원도 안 남기고, 1,000원도 안 남기고 이렇게 100%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사무관리비가? 답변이 안 됩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가 쓰는 비용입니다. 다섯 명을 정보화선도자로 위촉해서 운영비라든가 훈련비, 책자를 발간해서 자기가 선도하는 농가에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런 비용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단 1만 원도 없이 100%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책을 인쇄하려고 해도 몇 십만 몇 천 원이 될 것이고 인건비 주려고 해도 얼마 될 것인데.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이것은 운영비하고…….
○양승문 위원   한달에 얼마씩 정보화마을에 줘버리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그 다섯 명의 선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월정액으로?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월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책자 유인됐다면 소요액을 판단해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책자 인쇄비가 38만 5,000원이다 했을 경우 50만 원 줘버립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그에 맞게 집행하다보니까 딱 들어맞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마는, 요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되다보니까 100% 지급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사무관리비는 요구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맞게 사무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집행잔액 없이.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적절히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운영비나 훈련비,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딱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100% 다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서귀포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양폐기물정화사업 2억 원 예산 중에 4,328만 3,000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21.6%가 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폐기물이 없는 겁니까?
   어떤 해양폐기물을 정화하는 겁니까?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국비 지원사업 중 국비반납 내력 가져왔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사천삼백 몇 만 원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어야 될 게 2,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거 입찰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3개 수협에 줬는데 거기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어떤 해양폐기물을 하는데 입찰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어선에서 조업을 하다가 버리는 부분들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입찰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수협에 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에 보면 해파리 출현, 파래도 나와 있는데 이런 데 이런 돈을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고 반납시킬 게 아니고. 그것은 해양폐기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이렇게 계상된 액수를, 막대한 액수를 국고에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해파리 같은 것도, 파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앞으로는 집행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양쪽 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귤열매솎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생산직불제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그럼 1㏊당 돈 주는 게 225만 원이죠? 그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1㏊ 하는데 하루 계산한다면 몇 명이 소요됩니까? 따는 인력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40명 계산이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40명이면 1㏊,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3,000평을 하루에 딸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딸 수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1㏊당 하루 하는데 40명 계산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도의 방침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도 방침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소요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잘 달리는…….
○양승문 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평균적으로 했을 때 3,000평하게 되면 120명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양승문 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계상해서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농가들이 불평입니다.
   그래도 몇 십 년 동안 감귤에 매달린 농가부부가 나무 하나에 매달려서 한 번 시간을 재봤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에 한 시간 걸립니다, 부부가 해서. 그런데 계상은 아까 1/3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루에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계상했다는 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감귤농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완근 위원도 감귤농가인데,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 이겁니다. 자꾸 관에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해태해지고 의타심만 생기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만 앉아서 하지 말고 도에 건의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적 제대로 나온 거 확실히 그대로 된 겁니까? 40명 나가면 3,000평 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만 부풀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료는 별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창근 국장님, 언제 인사 발령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7월 3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혹시 서귀포시 관내 해수욕장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현황은 다섯 개 해수욕장…….
○위원장 한영호   그 업무가 지역경제국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위원장 한영호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신문에 신양해수욕장 파래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읽은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전부는 못 읽고 큰 제목만 읽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전문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줘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7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이게 떠올랐습니다. 신양해수욕장에 대한 파래 민원이 떠올랐는데, 7월 3일 발령을 받아서 오늘 6일인데, 혹시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파래문제로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인터넷 내용은 보고를 못 받고 파래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신양해수욕장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만이 아닌 그냥 탁 트인 외해 쪽에도, 오조리 쪽에서 하도 쪽으로 가다 봐도 하도 쪽도 엄청나게 해안변에 파래가 올라오고 있어서 근본적인 치유책은 굉장히 힘들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해수욕장에 매해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양해수욕장이 며칟날 개장 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6월 27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6월 27일 개장됐는데요. 제가 개장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파래를 수거하지 않고 해수욕장이 개장됐다 말입니다. 엄청난 파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년 반복하고 파래로 인해서 민원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장시킨 겁니다.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준비해서 해수욕장을 개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당장 터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귀포시 1차 산업 예산이 올해 기정예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기정예산을 심의하면서부터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이 9.1%인가 9.2% 상승됐는데 서귀포시 1차 산업 예산이 전면 깎였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액보다 낮춰져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파래 수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3,2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문제를 행정에서 방치한 거예요. 아니, 일어나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를 일으켜 버린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부터.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지금 문제는 발생됐습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인위적인 수거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금년도에 2,000만 원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도 없고 해서 이거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연구 검토해서…….
○위원장 한영호   무슨 연구검토요? 말 같은 소리 해야죠.
   지금 온 정책이 감귤직불제로 공무원 다 동원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귀포시 공무원이라도 거기 다 동원시켜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지금 마을에 있는 희망근로라도 해서 제거하는데…….
○위원장 한영호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확실하게! .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투입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구체적인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희망근로 그분들은 다 분야 분야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이거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분야별로 월마다 인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해수욕장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데 월마다 조정하겠다, 그런 안일한 대답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해수욕장 관리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당장에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시청에 있는 예산이라도 다 모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죠.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저희 실무진하고 의논해서…….
○위원장 한영호   무슨 실무자하고 합니까? 시장하고 얘기하든지 해야지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풀어질 문제입니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있는 예산 다 가지고 하십시오. 국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부서에 있는 예산이라도 다 떨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분명 답은 나와 있습니다. 수거밖에 없습니다. 수거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을생 국장님!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잘 알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방비는 좋습니다.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죠? 현황도 그렇고 한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간 예산에 대한 정보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체가 안 되면 추경예산 시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왜 쉽느냐? 옛날에는 시·군비 부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행정시 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보조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불용잔액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이체하거나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활용이라든가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것은 행정시 별로 성격도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 간에 정보 교류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업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용은 행정시 자체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예산을 부족한 부분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장 한영호   아니죠. 부족한 부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명시되어 왔기 때문에 못쓰죠. 다른 시로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행정시 자체에서 자체재원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예산이 A라는 시에는 많이 남고 B라는 시에 부족하다.
○위원장 한영호   이거 행정시 간 이기주의때문에 사장한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체가 왜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에 의해서 과가 나눠졌을 때 이체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시 간 이체만 되면, 진짜 그것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걸음이라고, 예산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데.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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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사업 추진 실적 하나 주시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내역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실적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되는 거라서, 비정규직 현황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07·2008·2009년도 예산현황하고 인력 기구 있잖아요. 도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현황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약 46억 원 정도가 전년도 말에 비해서 잠식이 됐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차보전액이 2008년도에 136억 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70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한 66억 원이 늘다보니까 기금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금 운용을 확대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많이 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기금을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 됩니까? 총 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도 도가 각종 경제정책 활성화 내지는 기업 경영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많이 확대 방출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도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금이 적립금에서도 약 46억 원 정도가 잠식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도, 연도 말 가서 나오겠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을 거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적립해 놓고 그 기금 내에서 몇 배수를 운용을 합니까? 운용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금의 몇 배수 활용하는 것. 담당과장님이라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합하면 2007년도에는 융자지원액이 2,718억 원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2,8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5월 말까지 현황으로 보면 1,805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금은 기금 대비 3배 정도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용기금 쪽에서는 5배 정도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금년부터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지원규모를 키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안동우 위원   지원규모를 어떻게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융자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3배 정도 기준인데 5배 정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5배 정도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보면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가 적립목표치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0억 원이 목표입니다.
○안동우 위원   1,000억 원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20년까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2020년까지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게 되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오히려 2020년 가게 되면 기금이 제로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장님이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해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기본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재원은 도에서 일반회계 전출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부분으로만 확보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외에 국비로 오기도 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비도 지원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육성기금 자체는 지방비하고 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국비로 일부 옵니다.
○안동우 위원   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지는 않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국비로 출연을 하고, 보증재단에…….
○안동우 위원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적립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이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을 얘기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것은 보증재단 얘기고…….
○안동우 위원   아니, 저는 보증재단에 관해서는 질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지원해 주면서 육성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보면 제가 봤을 때 이삼 년 어간에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잠식될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차보전액도 늘어났습니다마는 상환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정부에서 빌려온…….
○안동우 위원   아, 국비를 차입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부 차입금에 대한…….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것이 금년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상환이 되고 앞으로 45억 원이 남는데 그것은 5년 이상의 상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상환의 부담은 덜고 있고, 또 금년 수준으로 해서 앞으로 150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기금 육성을 해나가야…….
○안동우 위원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적립이 얼마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금년에 150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는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억 원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100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으로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당초에 설립할 때 차입금을 상환해 버리면 지금은 우리가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 운영을 해도, 이자를 보전해 줘도 기금이 잠식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앞으로 지금 수준 이상으로만 예산을 확보한다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30억 원, 40억 원을 해마다 우리가 국비 상환하다 보니까…….
○안동우 위원   아니요. 아까 1,000억 원을 2020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했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2020년이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남았는데, 일반회계에 반드시 1% 이상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하라는 것이 없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타 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로 반드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라는 뭐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 몇 %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150억 원씩을……, 만약에 150억 원씩 하게 되면 우리가 1,000억 원을 조성하는데 2020년까지 안 가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조성목표는 2020년도까지인데, 1년에 150억 원씩 하면 5～6년을 당기거든요, 앞당기는데. 금년도의 기금 운용 결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는 적자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배수를 더 많이 확대 지원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은 차등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몇 %에서 몇 %까지 지원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2.8%에서 3.5%까지.
○안동우 위원   차등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차등을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8%를 하고 있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 쪽에는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가 이차보전을 3.5% 해 주고, 그나마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2.8%를 적용한다. 그분들의 신용이나 담보물건에 따라서 이차보전액의 차등은 없습니까? 있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그것은 은행하고 협약이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하고 협약하면 만약에 6%에 협약했을 경우에는 6% 내에서 우리가 2.8%를 이차보전해 드리고 5.5%일 경우에는…….
○안동우 위원   금융기관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그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고정금리를 적용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전에는 고정금리로 해서 협약금리를 해서 담보인 경우에는 6.95%, 협약금리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담보인 경우는 지금도 6.95%가 협약금리이고, 신용일 경우에는 여력 있는 분들이 요즘 금리상태에서 자기네가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창업자금이나 신용으로 할 경우에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협약금리를 적용해 달라고 해서 그런 데는 그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출을 받는 기업인이 유리한 쪽으로…….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도내 기업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기금 결산을 봤더니 우리 위원회 소관된 5개의 기금이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기금들은 잠식이 안 되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많은, 46억 원이면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잠식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앞으로 우리가 도내의 기업을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데 이 기금이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많이 기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기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보증재단에도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도 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증재단도 500억 원 목표이기 때문에 보증재단이 내년쯤 되면 500억 원 목표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조금…….
○안동우 위원   신용보증재단기금 관련해서도 지금은 보증재단의 기금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차후에 가서는……, 이런 소액 대출건들이 나중에는 리스크 발생율이 엄청 큰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기금하고는 별도지만―과장님이 그것을 답변하기 때문에―제가 우려하는 것은 당초보다 일찍 500억 원이라는 기금 목표를 만들었는데 이삼 년, 사오 년 후에 가면 기금이 잠식될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고 이런 분들한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담보 이런 식으로 소액대출이 개별기업인한테……, 액수는 적지만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금 상환이 도래할 때는 리스크 발생이 엄청 클 것으로 내다 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본자산이 잠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까지 해서 가야 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 지금은 실적이 좋고 올라가지만 자금의 상환 도래 시기에 갔을 때는 기본재산도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기금 운용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지만, 국장님, 명시이월사업비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을 어떤 기업에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도내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또 신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신규설비를 하는 기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도내 지방기업이 새롭게 인력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그에 따른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회계연도 말이 끝나면 12월에 종료하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사업도 아니고 경상보조금인데 어떻게 이게 이월사업에 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근로자 49인 이하인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을 투자 완료한 후에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안동우 위원   5,000만 원 이상 투자 완료한 이후에야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당해연도 11월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는 12월까지 지원해서 끝나고……,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기간이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투자 완료 후에 3개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 신청한 후부터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안동우 위원   투자 완료해서 3개월 내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개월 후에 신청을 하고…….
○안동우 위원   고용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졌을 때는 1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당초 지출한 것보다, 68%가 이월사업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부분 작년도 하반기에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6개 기업이 대상인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총 몇 개 기업을 지원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6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6개 기업에 새롭게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이 해당되는 기업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원은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금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도 작년 것과 마찬가지로 1억 원 정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장이 아직도 시설이 안 된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회사가 결국에는 펀딩을 못 받았습니다. 펀딩을 못 받아서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했고, 다른 바이오디젤회사가 그 사업을 이어서…….
○안동우 위원   사업자가 바뀐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바이오디젤 연료 보급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완벽하게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상징적으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SK케미칼이라는 곳이 올해 유채를 전량 수매하기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바이오디젤 유채……. 그거 얼마나 생산되는지 압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700톤 정도로 저희들 보고받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 관련해서 1차산업 관련 부서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도내에서 생산한 바이오디젤유채를 수매해서 이것을 연료화해서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워낙 적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도내 생산량으로 원료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도내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도가 마지막 시범 연도거든요. 시범 연도 끝나서 국비 지원이 없고 타당성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종결되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디젤 연료 보급 확대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다른 방향으로도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지. 생산연료 기본 공급이 안 되는데 생산시설을 해놓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1차산업에서 도내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을 해소시키고 농가들에는 바이오디젤 유채를 공급해서 소득의 안정성을 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제주자치도에서 보급목적으로 가는데, 일단 한 쪽에서 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2차 공장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금년도 정도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가게 되면. 중간에 벌써 사업자도 바뀌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디젤 연료 보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새로운 방향에서 결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상징적으로 끌고 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채 보급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이게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3개 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올해가 2차년도이고 내년이 3차년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유채를 단순하게 바이오디젤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유채를 재배함으로써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제주에 유채가 없다면 그것은 동남아나 좀 싸게 생산될 수 있는 곳에서 연료를 가지고 와서 하면 됩니다. 일단 제주산 유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성은 정말 안 맞습니다. 우선 안 맞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에서 생산된 유채는―그런 뜻으로 제가 상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일정 부분을 섞고 나머지 부분은 싼 것을 가지고 와서…….
○안동우 위원   제가 국장님의 생각에 100% 반론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제주자치도 농가에서 생산한 유채를 공급하고 일정 부분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수입해서 가는 건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전혀 바이오디젤 유채가 생산 안 되고 100% 외국의 것을 수입해서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우려가 발생할 것이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이 3년차 끝나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제주 내에서 공급할 수 없을 때 100% 외국에서 유채원료를 수입해서 바이오디젤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좋은 계획, 관광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생산자가 원가에 맞지 안으면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련 1차산업 분야 국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인데요,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8억 700만 원 잡혔다가 실시설계비로 2억 500만 원이 전용됐는데, 예산 전용 사유서가 첨부된 결재사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나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용암해수사업 현재 추진상황. 이렇게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저탄소바이오산업 있지 않습니까? 중앙계획서 제주자치도에 몇 부 정도 옵니까? 그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떤 거요?
○위원장 한영호   중앙에서 저탄소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내려오는 계획들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체적으로 녹색산업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계획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어서, 그 계획들.
   지금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합니까? 저탄소녹색산업 관련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실무자의 얘기는…….
○위원장 한영호   발표를 자주 하던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이 오면 위원님들께 사본이라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던데요, 금년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횡간도에 전기공급사업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 10월까지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45㎾ 짜리하고, 다음 비상디젤발전시설 이거 지금 현재 진도율 한 76%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왜냐 하면 이거 2007년도에도 이월됐고, 2008년도에도 됐는데, 금년 10월에는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보면 집행률이 4.1%이고, 또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94.4%인데,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행률이 4.1%밖에 안 되는데. 294쪽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에 여러 업무가 있는데 물류센터 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것은 이월시킬 필요 없이 용역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도 금년 10월까지 업무 마무리되고요, 전체 다 처리됩니다. 금년 10월까지 다 됩니다. 10월 20일까지 마무리……. 이게 14개월이 걸리는 사업이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중간보고서를 이미…….
○좌남수 위원   시장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도 비슷하다고요. 2007년도 2회 추경 때 7,000만 원 반영됐는데 2008년도에도 보니까 6,700만 원 사고이월 시키고 300만 원 쓰고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정책과에 67%.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시장육성 관련해서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돈이 다 나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 등등 불용액이 너무 많고 사업을 그때그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하반기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시장육성사업 같은 경우 다 끝났고요 나머지 것도 거의 10월에 일이 다 끝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종 우리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중기업 근로자 300인 이하는 3억 원 이상…….
○좌남수 위원   아까 들었거든요. 가뜩이나 고용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돈들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 할 때는 국장님 예산 더 안 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 뭐, 남아있는 돈들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런 사업들이 시간이 걸리고 투자한 이후에 신청이 되고, 신청하면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도에 되고 있는 거죠. 17명이 고용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는 기업인들도 많다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신고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거의 매 주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핸드폰 문자로도 보내주고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좌남수 위원   누구에게 안내해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매년 초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지금 고용시장이 어려운데 고용보조금까지 남을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비친다 이겁니다. 도민들도 그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횡간도의 전기시설사업, 이게 2008년도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집행 15% 해놓고는 또 사고이월 시켜 버리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319페이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실무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고이월 된 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직접사업비인 시설비로 목을 잘못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다시 목을 바꾸는 데는 추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행담 위원   그래서 15%밖에 못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서지역 같은 데 전기시설사업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 줘야지 이것을 해를 바꿔 가면서 해버리면 지원받는 쪽에서는 막막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실은 마지막 유인도서에 대한 전기공급시설이었는데 이것이 한국전력하고 협의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한국전력에서는 접안시설을 전액 도 부담으로 해달라는 거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전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그러니까 접안시설도 완벽한 시설을 요구하고 그래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협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사고이월 되고 나면, 1년밖에 안 남았던데 되도록 빨리…….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월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다음 시장육성계획 연구용역사업인데요, 2007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데, 2008년도에는 실적이 없어버리고, 또 거기에서 6,700만 원 사고이월 시키고 30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는데, 불용액 300만 원을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결정됐습니까? 7,0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역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줄였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다시 칠성로 상점 아케이트시설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잘 마무리됐다고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양승문 위원   결산서 28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과오납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당초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다른 보조금과의 차별성을 둬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안 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것을 국고에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7년도 불용액을 도로 반환은 했습니다. 반환했더니 이게 추경에서…….
○양승문 위원   도로 반환을 해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양승문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주자치도로 반환을 했습니다. 국고로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승문 위원   도에서 도로 반환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게 추경에 예산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반환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그것이 도로 반환하는 예산항목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국고로 반환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도에 추경…….
○양승문 위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고로 반환하겠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280페이지에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반환금 308만 7,000원 하고 과오납금 1,500만 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반환금을 반환금으로 계상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가.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반환금으로 계산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시켜서 균특회계에서 온 돈은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고 계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반환금으로 계상되어서 반환도 되지 않고 사장됐다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국고에 반환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지방…….
○양승문 위원   제주노동위원회이지 국가노동위원회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가 균특에서 받은 예산 집행잔액을…….
○양승문 위원   예산 자체가 계상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결과적으로 국고에 반환된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발견해서 이것은 그런가, 아니면 아닌 대로 해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죠. 가만히 내버리면 됩니까?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렇게 100% 집행이 가능합니까? 2008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인건비를 10원도 안 남게 딱 맞게 계상합니까? 호봉 오를 것도 다 계산하고 그렇게 계상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 인건비를 가지고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급식비든 100% 예산액 전부 집행한 예가 됐는데, 1원도 안 남고 집행잔액 없이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인건비는 착오 없이 집행되는 거니까요, 위원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돈 안 줄 걸 준 것은 아니겠죠. 좋습니다.
   다음 지식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식경제국의 불용액의 경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다른 실국보다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여기도 균특회계 나머지 것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한 게 있죠?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균특회계에서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반환금으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도 실무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해 봤습니다. 액수가 얼마 됐든 간에 이것은 돈이 사장되는 겁니다. 적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될 것을 반환금으로 계상했다가 아니면 말고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런 건 안 됩니다. 아까 노동위원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핑계 같습니다마는 반환금으로 예산계에서 일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조치했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됐는데 왜 지식경제국하고 노동위원회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체 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다음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발전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9,900만 원이 예산 계상됐는데 3,200만 원이 지출되고 6,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재래시장투어 홍보 인센티브로 해서 총 1억 5,900만 원인데 자체 우리 예산으로 6,000만 원은 5월에서 8월까지 전통시장에 버스가 가서 한 시간 이상 체류해 주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국비사업으로 9,914만 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했는데 버스 한 대당 두 시간 이상 체류할 때만 지원을 했습니다. 기준이 좀 엄격하게 되면서 금액을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보니까 집행된 액수보다 불용액으로 남아도는 액수가 집행액의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국비 추경사업으로 온 것이고, 조건기준이 한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으로 까다로워져서 관광회사가 두 시간이나 재래시장에 못 머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집행이 얼마 될 것을 생각도 안하고 국비 보내주면 지방비 부담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지방비 사업은 다 했고요, 국비 추가로 온 것을 갖고 이것을 했는데 워낙 늦게 왔고.
○양승문 위원   이 9,900만 원 전액 국고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방비로 집행했다는 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체 6,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사업이 총 1억 5,900만 원짜리인데…….
○양승문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따로 따로 나눠져서 사업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사업이 추경으로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내려오면서 기존 예산 계상된 지방비하고 합쳐서 예산에 계상되어야지 지방비 따로 국비 따로 계상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투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일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했고, 중기청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국비가 왔는데 그것을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이나 한 시간이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두 시간이 지나야 사인하고 돈을 지원해 주게 되니까 관광회사가 아예 재래시장에는 안 가버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지방비로 계상됐든 별도로 계상됐든 예산이 됐다면 그것을 합해서 썼으면 국고지원사업 반환이 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자체사업은 이미 8월까지 다 끝내 버렸고요. 9월에 돈이 왔는데, 또 하나는 오일시장만 가라고 한 겁니다. 도내 전통시장 24개 전체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일시장만 가라. 그러니까 여섯 군데밖에 안 되고, 또 지원기준도 한 번 가면 두 시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이 와도 쓰지 못하는 돈 오면 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바꿀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한 시간 반 정도 되도 두 시간이라 하기도 했는데…….
○양승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도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면 합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로 하는 것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를 아끼고 국비를 많이 써야 재정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50분 정도 됐는데 자료 도착이 안 됐고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위원회 사무국장님, 노동위원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어제 본회의에 출석했다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으로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장님 출석요구를 해야 나올 겁니까? 지금 한 번만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2회에 걸쳐서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특별자치도로 오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중앙부처로 가든지 이왕 왔으면 일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전에 교감을 해서 나오지 않든지 해야죠.
   그런데 그분은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특별자치도 일해 나가는데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노동위원회 일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매일 보면 집안의 일, 집안의 일.
   집안의 일이 의회 열릴 때만 집안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분명히 전하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의회의 분위기를 분명히 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사님께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줘 버리라고. 중앙부처에 주든지 일하기 싫은 사람 일 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이 분위기를 위원장님께 잘 전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현안사업 관련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 세입예산 중에 100% 다 수납이 됐는데 지식경제국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아시지만 금능농공단지가 1994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조성했는데, 조성 당시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농공단지 내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국비 11억 원하고 융자금, 차입금 2억 8,800만 원 해서 총 14억 4,000만 원을 들여 서 장기폭기식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융자금은 입주기업이 배출하는 양으로 나눠서 분담해서 부담한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을 했고요. 그래서 융자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2억 8,800만 원이었는데 이자 포함하면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2007년까지 상환은 전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한테 부담한 융자금 4억 5,0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3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입주기업이 22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전에 망해 버린 22개 회사가―다른 데로 가거나 없어져 버린 회사가―부담하지 못하는 금액 9,2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결손처리한다든지 해야죠. 계속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수납됐는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이게 옥의 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징수가 어려우면 방법을 찾아서 결손 처리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수납도 안 될 것을 예산서에 올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리하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찾으셔서 수납이 정 어려우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지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조업체 상수도 사용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불용금액이 전체예산의 71%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 과다 책정된 것인지,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서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원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용료 30% 감면해 주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처음에 많이 잡힌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 많이 잡힌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대상 업체를 계산하면서 너무 많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한 업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에게 충분히 안내해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퍼센트 보조 준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원 퍼센트를 좀 높이면 안 됩니까? 그 규정이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규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본부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체당 100만 원 한도고 이런 복잡한…….
○김완근 위원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00만 원 지원받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업체 중에 몇 퍼센트나 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0만 원 받은 업체는 몇 개 나 됩니까? 상한선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0개 업체 중에서 8,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까지 한 데는 거의…….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 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정도.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신경 쓰고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고치려고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제조업체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규정이 이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규정이 잘못됐으면, 또 조례가 잘못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시행규칙이 문제면 규칙을 바꾼다든지, 확보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대상 업체는 많은데 규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법을 찾으셔서 10% 올리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왕 지원하는 거면 꼭 규정, 규정하지 말고 바꾸자 이거죠,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은 검토 좀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 이월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에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단체가 부지 선정하고 매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전체 공정의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산은 95% 정도 나갔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공정률은 30%인데 예산은 95% 나갔다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7월 28일 준공이고요. 현재까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호2동입니다.
○김완근 위원   여기 슈퍼마켓단체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연합회가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부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전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슈퍼마켓협동조합에는 21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업체가 몇 개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체적으로 1,250개 정도.
○김완근 위원   한 25%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됐네요. 한 30%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럼 7월 28일 준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그 정도 드리고.
   국장님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산화 풍력 관련해서 작년에 국비 가져온 것이 225억 원이었고요, 거기에 도비 181억 원을 합해서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시범사업은 436억 원인가 되고요, 그리고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등해서 전체 금액은 국비 290억 원, 지방비 205억 원, 합해서 496억 원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풍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인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고 또 인허가를 받으려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돈이 된다고 보이니까 여러 가지 개인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풍력을 하고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있는 업체도 있고 차후에도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 저는 개발공사처럼 제주도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 형태로 가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돈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만, 그러니까 펀딩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조직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김완근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이쪽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담당공무원은 실제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풍력계든지 이렇게라도 최소한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꼭 필요한 선결사안이 되겠고, 또 하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풍력사업단처럼 하나 제주도내에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특히 도 세수로도 많이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자, 전문가 국장님 오셨고, 한 500억 원 예산 확보되죠. 공기업으로 개발공사처럼 기업을 하나 만들면 고용창출되죠. 세수확대 되죠. 인허가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 게 없고 민원 별로 발생 안 할 거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자꾸 안 하는지?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엄청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고민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민해서 이거다 싶으면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지사님께 결재 받아서 뭔가 해 보자는 거죠.
   전부 외지인에게 다 뺏기면 제주도 순수한 토박이는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돈 되는 것은 전부 외지인이 와서 선점해 버리면 향후 제주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계속 개인업체가 인허가 받아버리면 하려고 해도 할 공간도 없을 것이고, 또 너무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한 번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작년에 풍력공공자원화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했던 것의 기본 전제가 이런 풍력사업을 도가 직접 하든 아니면 도에서 만드는 공공기관이 하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500억 원 정도면 20㎿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요즘 5㎿ 정도가 되니까 5㎿짜리 한 50기, 100기 이상을 꼽는다든지 해서 큰 펀딩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것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과거에 컨벤션도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잘못됐지만, 도민주로 공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뭔가 제주자치도에서 이벤트를 해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사건이라도 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적으로 행사 동원해도 일당 지불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분들이 행사에 동원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모 행사에 동원됐다. 행사에 동원되어도 일당 지불하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희들 43개 읍면에서 34개 사업을 아주 구체적인 과업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과업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사에 안 갈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감귤청과 열매따기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동원이…….
○김완근 위원   그것은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 동원되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감독권한을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가 그냥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적어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개인적인 사견도 물론 조금 개입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지역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보를 아시면…….
○김완근 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육지부는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문제죠.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하니까 아침 9시까지 출근하죠. 6시 땡하면 퇴근하죠. 인건비가 하루에 4만 원 꼴 되죠, 수당이니 뭐니 다 합치면.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개인 농사짓는 분들이 인력을 빌 수가 없습니다. 개인 농사하는 데는 아침 5시 30분 밭에 가서 6시 30분, 7시까지 근무하죠. 그래도 3만 5,000원, 어떤 데는 4만 원까지 지불하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9시까지 가죠. 6시 되면 총알같이 퇴근하죠. 솔직히 일의 강도도 개인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약할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대농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2월 말까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1월 말까지입니다.원칙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농번기 때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번기, 농한기가 없습니다. 육지부는 나락농사 수확할 때는 농번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중 농번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금년 감귤 대풍 예상되잖아요. 10월 10일부터 수확됩니다. 보십시오. 금년 아마 밀감 딸 인부가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다행히 11월로 끝나니까 일반온주 수확 시기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덜 걱정은 되지만 제가 보기에 12월 말까지 이게 된다면 심각할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밀감을 한꺼번에 수확해 버리면 홍수 출하되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나 고민하셔서 현장을 가 보시고,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난주에 저희들이 세 군데 갔고요. 오늘만 못 갔지 어제, 내일, 모레 계속 갈 겁니다. 불시에 점검하는 거라…….
○김완근 위원   국장님 가보셔도 행사 동원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몰랐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가서 잘 보시라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정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저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재료비로 25%,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 70%라니까 엄청나게 뭘 해 보려고 고민했는데 딱 보니까 10% 고용보험, 4대 보험 들어가니까 나머지 재료비가 10%밖에 안 남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사업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재료비 관련해서는 정부가 40%까지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제주의 여건에 안 맞으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러 번 건의해서 그렇게 40%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40% 언제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음주 정도는 결론이 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도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는데, 예산과목 전용한 것 그냥 복사만 해오면 될 건데, 내부결재 안 받아서 전용을 한 겁니까? 국장님! 제일 쉬운 자료요구인데, 내부결재 받은 거 그냥 복사만 해오면 될 건데, 사유서 첨부되어서 있는 건데.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결재 받은 것 그냥 복사만 하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체되는 사유가 죄송합니다, 이겁니까?
   제가 그것은 오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청정에너지과입니까? 청정에너지과?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합 전에…….
○양승문 위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해당되는 과장님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은 미래전략산업과인데, 그 과장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일주일간 교육입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국 내에서도 다른 부서들은 사무관리비나 부서업무추진비나 거의 90% 이상 100% 가까운 수준에 집행이 됐는데 유독 이 과는 사무관리비도 50% 정도 취급한 것이 몇 개 있고,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건지, 일 안 하는 건지. 심지어는 부서업무추진비도 반은 쓰고 반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디다, 유일하게. 그 원인이 뭔지. 아무 것도 안 같지만. 부서업무추진비야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립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좋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오시면, 혹시 계장님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8년도 3월 9일자로 청정에너지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합해지면서 부서운영비가 두 개로 짜 있던 것을 하나로만 써야 되니까 나머지 것이 그대로 남아버린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30% 정도는 전출이 됐고 70%가 전출이 안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수도 말씀이신가요?
○양승문 위원   308페이지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낮은데 그것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1,000개 업체 정도를 지원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예산 요구할 때 대상기업 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지원 가능한 대상업소가 많지 않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계상됐으면 그것에 맞게 집행도 한번 해보고, 또 상반기 끝나면 결산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재정이 빈약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단 몇 천원, 단 1만 원이라도 효율성 있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어렵게 받았는데 예산 과목 전용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용역에 맞는 집행과목으로 변경하고자 이것을 연구용역비 과목에서 실시설계비 과목으로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아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로 돌렸느냐 이겁니다. 실시설계비로 당초 비목을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줄 알고 그냥 연구용역비로 살짝 묶어놓아서 실시설계를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께서는 더 이상 모르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전문적인 거라 제가 답변하면 잘 모르면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용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 상 실시설계는 별도로 실시설계 목을 선정했는데 같은 용역의 성질인 줄 알아 가지고 일반 용역비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변경사유에도 “긴급을 요하는 현안추진사업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위원장 한영호   긴급을 요하는 현안추진사업인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과목을 변경하든지 해야지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위원님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뭐 할까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연말에 하려면 사업을…….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왜 현재 추진상황은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문제투성이입니다. 용암해수 할 것이 아니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던데, 풍력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국장님, 나중에 좀 따지겠고요. KBS2에서 4월 22일입니다. 소비자고발에 심층수 관련 보도가 됐는데 그것 혹시 보거나 직원으로부터 방송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떤 내용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간략하게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만…….
○위원장 한영호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깊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식명칭이 뭡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팀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비자고발 봤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저도 소비자고발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무도 그것에 관심……, 들어서 그것을 보려고 안 해봤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아닙니다. 다음 날 알아서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확실히 얘기해야죠. 어떤 내용입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수질에 대해서나 기능성에 대해서 취재진에서 한 것하고 사업가에서 발표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취재진에서는 다 확인하면서 했죠, 일일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안 보고 직원들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식수하고 특별한 성분이 없는데 고가에 팔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식수하고 다른 특별한 성분이 없다.
   국장님, 그때 KBS 토론 나갔을 때도 토론자 한 명이 특별한 성분이 없는데 첨가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었죠. 토론자 한 분이.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특별한 성분이 있다. 그 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특별한 성분을 넣든지 첨가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국장님,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매월 화학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생수하고 용암해수는 성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답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한영호   4월 22일 KBS2에서 소비자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 성분조사를 다하는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성분조사를 다하면서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KBS 방송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벌써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팀장님, 사업자 측에서 KBS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제가 정보상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좀 높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가격이 높은데, 특별한 성분이 없는데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국장님, 이런 것도 카피될 것 아닙니까? 보고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돈을 벌겠다는데, 잘하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잘못하다가는 우리 도의 물이, 지하수가, 공수하개념이 깨질까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도 듣고 남의 자료도 좀 보고 걱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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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귤대풍으로 인해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분의 1 간벌, 또 관측조사, 안정생산직불제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안정생산직불제 관련해서 원에서 신청농가하고 개인 멘토링제를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밀도 있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센터 별 그렇게 좀 나눴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경우냐 하면, 저도 조금 신청을 했는데 기술원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한 달 전에 우당도서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김완근 선생님입니까?” 하십디다. “어디십니까?” 하니까 우당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누구시다 말씀하셔서 안정생산직불제 관련해서 자기가 김완근 선생 담당이다.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쯤 할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하신 분이 감귤에 대해서 아느냐?”
   “전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설명하면 당신 이해가 되겠느냐?”
   “모르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책이 결정되고 행정에서 감산량이 결정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상농가들이 굉장히 전화에 시달리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저희들이 그렇게…….
○김완근 위원   행정시에서는 행정시대로, 도청에서는 도청대로, 원에서는 원에서 대로 했느냐? 언제 할 거냐? 왜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가서 현장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니까 원에서만 전담해서 확인하고 현장 가서 보시고 직불제사업을 해도 될 거냐를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죠, 대상농가들이 요즘 곤욕을 치러요. 도에서, 행정시에서, 원에서 계속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도 가셔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생산직불제 성공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잘해야 될 사항이고, 현지 포장을 몰라서는 또 농가들한테 우리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래서 농가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서 그 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목표량을 달성하기 이전에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직불제한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언제까지 전부 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추측에는 7월 말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김완근 위원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름순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가을순까지, 추지까지 발생했을 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7월 20일 내지 말까지 전부 따내버리면 추지까지 발생할 염려가 많다. 그러면 소식 재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밀식이 염려되는 과원은 제가 보기에는 추지까지 발생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7월 30일까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봄철에 전정했던 부분은 조금 나을 것으로 지금 느낌으로 보아지고 있고, 또 해안가는 조금 발아가 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를 갖다가 판단을 해 주기 위해서 현장 포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일찍이 발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일을 전후해서 1차 제거할 수 있는 농가지도로 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밀감을 전부 따내서 추지까지 발생하면 다시 전정해야 되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을순은 많이 나야 한 3%～5% 정도나 날 정도로…….
○김완근 위원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전부 따낸 감귤나무인 경우는 해마다 다릅니다. 기후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도 해보면 추지 발생 확률이 많습니다. 빨리 딸수록 추지 발생 확률이 많죠. 앞으로 한 2개월 지나면 현실로 나타날 거니까 같이 고민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이 잘 도와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심지어 100%, 85%, 60%, 70%.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금액이 높은 것이 지도 공무원, 연구 공무원 직무 향상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인데, 작년도 6월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외화관계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12명 계획인데 8명 정도가 다녀왔고 나머지는 다녀오지 못해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보상금 관계가 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제주로 됨으로 해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 또 원종장에 우리가 부지 정비를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체 설계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단순설계에 의해서 크게 지출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의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 불용에 대한 것에서 사업에 대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 불용되는 것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100% 불용되는 것은 작년도에 국제아시아원예학회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당초에 18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협조도 받고 해서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전시될 물품들을 살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게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앞에 있었고 그 학회가 후에 되다보니까 그 기회도 놓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서 핵심이 빗나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92쪽 보면 재료비인 경우 180만 원 예산이 100% 불용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어떤 경우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아시아원예학회를 개최했는데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제주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농특산물을 전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건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해도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 갖고 있는 물품으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 남아 있는 것을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학회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이 행사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에는 그렇지 않은데 오전에 행정시 결산심사를 할 때 보니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 특히 농업인들한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 중에 이월과 불용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인 경우는 제외인지 모르겠지만 원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홍보도 하시고,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 농업인들이 잘 못하면 원에 계신 분들이 좀 고생이 돼도 대서까지 해 주시고 조기에 예산 지원받아서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과 사업계획을 지역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를 빨리 대행하고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김완근 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저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 융자보조를 받아봤는데 행정이나 기술원에 가서 두 번, 세 번만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하면 농업인들이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나 소장님들, 여기 오신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농업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울 것이 뭐냐? 어떤 것을 도와줘야 제주자치도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적어도 그런 쪽에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 변경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전액 사용 안 해서 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 것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80% 이상 팔구십만 원 쓰고 나머지가, 거꾸로 10% 정도 쓰고 90%가 남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이것은 안 된 겁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는데, 액수로 30% 이상 불용액이 건수로는 13건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자잘한 것들인데 아무리 적은 거지만 판단을 제대로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제때, 적기에, 적소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사업이 있는데 6억 원이 계상되어서 5억 4,0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10%가 남아서 불용되고 있는데 남는 이유가 뭡니까? 액수가 많고 해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공기사업인데, 이 예산이 작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인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시도해도 안 되면 사업자는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변경을 했는데도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까지 가면서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양승문 위원   다른 대상자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다른 대상자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다보면 그게 시기를 놓쳐서, 절대불명하게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액 지방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국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닙니다. 지방비 50%, 국비 50%입니다.
○양승문 위원   나머지는 균특자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국비로 해서 3,000만 원 반납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네 중앙에 가서 많은 노력해서 보조금을 따왔으면 보조사업은 자체사업보다도 잘 집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하셔서,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일수록 제대로운 집행을 해라. 예산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공직 해봐서 잘 압니다. 예산 따와 놓고 1,000만 원 이상 돌아가면 상당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따온 건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금년도에 월동채소류 처리대책해서 서부지역의 양배추 처리난을 무사히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러한 현상이, 과잉재배가 또 나올 우려가 많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매취사업 한다면 누구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행히 잘되기는 했는데.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월, 한림, 한경 이런 서부지역에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는 월동채소를 분산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약초 재배를 권장할 의향이 없느냐고 자꾸 물은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약초 재배에 의한 품목을 저희들이 원종장에서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되면 바로 농가에 들어가서…….
○양승문 위원   서부지역의, 특히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도 비슷할 겁니다마는 중산간지역에 필요한, 그 지역의 기후나 토지로 봐서 필요한, 또 한 작목만 가지고 다 해버리면 안 되고 여러 작목으로 나눠서 보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에 해보고 바로 농가에…….
○양승문 위원   금년에 농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에는 들어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일부 농가도 안 됩니까? 일부 몇 작목이라도. 한경면 지역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종이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경면 지역에만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작목만 하지 말고 여러 작목을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보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불용액이 14억 원 정도…….
○좌남수 위원   14억 8,500만 원이죠. 여기에 보면 제주농업의 활력화 구축사업 같은 거, 제주농업 기술개발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농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작목도 개발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들을 해소시키는 기술도 개발로 저희들은 통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짤 때부터 잘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64억 원,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서귀포는 63억 원. 동부는 14억 원. 서부는 3억 7,500만 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이 정도로 차이납니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시든 서귀포든 동부든 서부든 사업은 같은 것 같은데 액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 12월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 3월 9일자로 두 개의 센터에서 4개의 권역별로 나눠졌습니다. 예산 편성이 된 후에 됨으로 해서 현재의 제주센터하고 서귀포센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부 재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좌남수 위원   2008년도에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현재 서부센터하고 동부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작년도 추경 때 그 내용으로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불공정하다 이겁니다.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7년도에는 서귀센터하고 제주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동부는 14억…….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2008년 3월 9일자로 재편이 되면서…….
○좌남수 위원   두 개만 놓고 얘기합시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있었는데 동부·서부로 갈라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동부에는 14억 원이 갔는데 서부에는 왜 3억 7,000만 원만 갔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동부하고 서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지역에는 기존의 건물이 거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대기반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고 동부센터는…….
○좌남수 위원   서부 농업기술개발이 건물 짓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반조성까지도 들어갑니다. 하우스라든가 자체적으로 교육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고.
○좌남수 위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자재들은 들어갔지만 건물 짓는 데도 기술 개발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데 무슨 기술개발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건물 짓는 것은 다른 데 또 편성됐지 않습니까? 연구센터 조성사업, 얼마입니까? 86억 원 올라갔네요. 그런데 무슨 건물 짓는 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라든가 하는 것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 내의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빼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제주농업 기술개발을 하겠다는데 건물을 짓고 뭐하고 그 돈 아껴서 직원들 해외가는 것도 못 가게 하면서. 지금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전국적으로 본다면…….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해서 국외여비가 남아 있는데 국외여비를 안 쓰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절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왜 이 돈은 남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때는 정부시책으로 완전히 통제를 시켜 버려서 저희들이 여러 번…….
○좌남수 위원   정부시책이라면 몇 사람만 가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때부터는 전부 가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하반기에. 국비사업이고 가서 중앙과도 절충을 많이 했는데, 중앙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해외에 아주 많이 가서 더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유학을 보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자 하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원장님의 시대가 왔으니까 직원들을 선진국에 유학이라도 보내서 해 줘야 농민들이 살 것 아닙니까? 기술 개발한다고 64억 원씩이나 해놓고 거기다 집이나 짓는다고 하고, 말이 되는 겁니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돈으로 집짓는 것보다는 직원들 해외에 파견시켜서 1년씩 교육을 시켜 오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장님은 각 센터마다 공정하게 했다는데 공정치 않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돈이 많아서 불용처리될 정도로 하면서 해외에 가는 돈을 남기고, 또 기술개발비도 남기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술 개발할 의지가 없는 거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남긴 것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농업기술개발,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1,0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단위는 절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억 1,000만 원 남는 돈을 왜 이렇게 남기느냐 이겁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써야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해외에 기술 개발 파견시키면 안 됩니까?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으로 해외에 연수시켜서는 안 되느냐고요. 유학 보내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산의 속성상 저희들이 가짓수가 많고 과목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목이 많은 것은 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잔액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진 건데,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 얘기하듯이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새로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못한 점을…….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의 말씀이 예산이 추경 끝난 때 해서 했는데, 정리추경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정리추경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12월에 했습니다. 마지막.
○좌남수 위원   12월 말에 했다고요. 며칠 안 남겨두고. 이런 것을 남겨둘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무엇을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똑 부러지게 한두 가지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감귤품종도 육성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감귤의 가장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12브릭스 이상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를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당초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도입되어서 되고 있고, 한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예작물 쪽에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직에, 그 인원에, 그 인력에 똑 부러지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12브릭스를 높였다는 것하고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조직에, 그 인력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똑 부러지게 유학 한 10명씩 보내십시오, 선진 농업국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정말로 수입되게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금년도에 몇 명 10일 정도…….
○좌남수 위원   오가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제가 예산 안 남았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 때 이월시켜서 확실히 농민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가 퍼센티지로 농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자 같이, 감자 정도는 원종장 있어서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은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탁 튀어나오게,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그래도……. 육지부에서는 뭡니까? 배도 새로 개발하고, 사과도 새로 개발하고 많지 않습니까? 한라봉을 제주자치도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개량은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 개발을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하여튼 마늘…….
○좌남수 위원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정도 선진 농업국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배우고 와서 여기에 접목시켜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돈 남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끼리만 하면 뭐 합니까? 밖에 가서 보고 와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움을 줄 정도로 힘은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잘해서 농민들이…….
   이런 돈 남는 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명시이월사업 두 건하고 사고이월사업이 한 건 있는데요. 첨단연구센터 조성사업이 하나의 사업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월사유를 봐도 내용이 똑같아요. 기본실시설계 용역 결과 2008년 11월 17일까지 납품해서 360일까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는데, 명시이월 사업내역하고 사고이월 사업내역이 똑같은 첨단연구센터 조성사업인데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구분되어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사고이월이 2007년도 우리 예산입니다. 국비가 붙어서 했던 것이고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 예산에서…….
○안동우 위원   대략 봤을 때 총사업비가 150억이죠?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전체적으로 하우스까지 전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사고이월사업비가 7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사업이 총 사업비가 86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을 2008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공기부족해서 이번에 사고이월로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하나의 사업이고 하나의 연구센터를 조성하는 것인데 사업발주가 한꺼번에 나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발주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비는 한 번에 확보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년차에 나눠서 확보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비를 2개 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발주 시점에 따라서 작년 발주한 것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2007년도에 발주한 것은 작년에 공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 사고이월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다음에 동충하초 기능성연구 용역하는 거요. 보니까 주관하는 동부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월내용으로 봤을 때는 식약청에서 추가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세부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2008년 7월 9일 발주를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그 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간기능까지 추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간기능 대상자를 선정하려니까 사람 대상 선정도 상당히 어렵고, 기간이 90일 이상이 소요되다보니까 그 기간 내에는, 당초에는 2월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겨서 2009년도 6월까지 불가피하게…….
○안동우 위원   그럼 연구용역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솔로몬메디컬리서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등’했는데요. 이 한 군데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기하고 베스티안 서울병원에……. 솔로몬메디컬리서치는 용역을 해 주기 위한 대행, 쉽게 얘기하면 세무사 역할이랄까 그 정도고, 원래 임상 시험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베스티안 서울병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동충하초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나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가들에게 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 생각하고 농촌진흥청의 동충하초 관계 되어 있는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균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 중간지역에 있는 게 좋다니까 잘만 된다면 좋은…….
○안동우 위원   몇 년 전에 동충하초가 상당히 바람이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시중에도 동충하초가 없는데. 한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반짝 히트상품으로 농가들도 재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수면 밑으로 잠들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한 것을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동충하초음료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믿지 못하는 쪽으로 제기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더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해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완벽하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오갈피를 축산사료첨가제로 개발하셨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실증사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계하고 양돈 농가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성분을 갈든가 찌든가 하면 업체에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좌남수 위원   농민들에게 오갈피를 사서 그것을 가공하는 데 말입니다. 가공해서 첨가제로 팔 거 아닙니까? 가공업체에.
   찜통 같은 거, 파쇄기 같은 거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내년 예산에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런   데 지원해서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농가의 것을 사서 실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 나눔제약에 의뢰해서 갈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나눔제약에 파쇄기라든가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금년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돈 있으면 사오천만 원짜리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업체에 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나눔제약이면 나눔제약, 그런 업체에.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가공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험이 끝나고 잘된다고 했을 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나눔제약에서 분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제약에서 다른 것도 가공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쭉 필요한데 그 기계로 쓸 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오갈피 관계에 대해서는 저지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찜통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오갈피농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실증시험해서 효과가 있다니까 찜통이라든가 파쇄기라든가 나눔제약에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인력이 되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동충하초 기능성 용역의 질의에 원장님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 직원이 얼마 전에 그만뒀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퇴임시점이 되어서 퇴임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직원 때문에 이 직원이 가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그만 뒀다 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막연하게 해 볼만 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것으로 상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그만 둬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2년에 걸쳐서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원장님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분이 정년이 도래되어서 동부센터의 소장을 비롯해서 신교철 과장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작년부터 서서히 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육지부의 전문가도 만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했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위원장 한영호   그분이 정년되어서 그만 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분이 응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의 인건비라도 좀 지출해서 농업 1년 동안만이라도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위원장 한영호   기획을 한 사람은 어떻게 끝마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기획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있는데, 마인드가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당초 기획하고 완료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사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보면서…….
○위원장 한영호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것에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이거 원에서 가져오십시오. 센터에 주지 마시고, 이게 진짜 필요한 업무라면 당연히…….
   원에 무슨 국 무슨 국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당연히 원에 가져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직원이 있었으면 센터가 해도 무리 없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원에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타당하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원에서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센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센터는 현장 나가기도 바쁜데. 이것은 당연히 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센터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동부센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분이 동부센터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때 남원인가에 있어서 저는 서귀포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원래 표선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원에서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될 거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퇴임 시점이 되니까 신교철 과장이 전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내용을…….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할 값에 앞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 연구해서 사업체에 기술적인 것을 팔아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심도 있게 센터하고 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한 가지만.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
   테이프시약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영농조합이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최근에 기계를 하는 삼성플라스틱회사에서 법인이라든가 독농가에 한두 대, 팔지는 않고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얘기해서 소장님께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거기 삼성회장이 와서…….
○위원장 한영호   어떨 값에 센터소장님이 이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그러니까 지금 성산 쪽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독농가 쪽에서 삼성회장하고 미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내려와서 그분들을 전부 다 면담하고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감귤 관련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사백 몇 평을 신청했는데, 저희 집사람이름으로 신청했고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변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저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자주 전화 옵니다.
   엊그제는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하기에 내가 ‘확인도 안하고 통장번호 주면 그냥 돈 입금할 것이냐?’하고, ‘7월말까지니까 통장번호는 나중에 불러주겠다’ 했는데, 시스템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동부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말이 통합니다. 전화 오거든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고 읍사무소에서도 오면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는 말이 통해서 되는데 다른 직원들하고는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저만이 아니고 다른 농가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스템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분들이 질문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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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총무과장    김명효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기술지원국장    이상순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현길호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