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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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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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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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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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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보니까 2008년도 해양항만 이월액이 288억 원 발생했는데 이 내역을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하나하나를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본 위원에게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다목장화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지방정부에서 하는 바다목장화사업 실적하고 현황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방에서 하는 거라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차귀도. 국가에서 할 것이 있고 지방에서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경면 바다목장화사업.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신양해수욕장 파래 관련해 가지고 7월 1일인가 ‘제주도에 바란다’에 글을 올려서 도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행담 위원님과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한경 바다목장화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지금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방 차원에서 자원조성사업이나 종묘방류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전시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부지 선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바다목장화가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지방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라고요. 국장님이 그 정도밖에 모르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수면 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그런 거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했잖아요. 언젠데 아직도 관리수면 지정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방류를 시키면 관리수면 지정을 해야 거기에서 고기를 못 잡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조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주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규모바다목장화는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도 지금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국장님이 얘기한 것까지 잊어버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TF팀 구성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도에서 못하면 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TF팀까지 구성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 도에서 할 사업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잘 보조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보조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시로 넘기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넘기고 안 넘기고…….
○좌남수 위원   태안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통영시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국가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주도만 유독 도에서 맡아 놓으니까 이것을 흐지부지시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했다고 핑퐁 식으로 거기 줬다고 해서 몇 년 또 흘려버리지 말고.
   그리고 홍보전시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할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건물까지 지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착공이라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 선정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부지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착공이라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이 있는데 다랑어 치어 구입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다랑어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당초에 양식을 하는 그분이 참다랑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육상양식장수조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지연되어서…….
○김행담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모슬포 쪽입니다. 무릉. 그 사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결을 해서 금년도…….
○김행담 위원   바다에 참다랑어 수조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육상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조공사가 안 되어서 이것을 계획대로 못해서……. 금년 칠팔 월에 계약은 됐습니다. 치어 들어오는 치어비용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이 돈이 사용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위에 보면 어업인 숙원사업이 있어요.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나갈 돈인데 말썽이 많습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있잖아요. 어업인 육성지원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안 나간다면 절반도 못나가고 있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김행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계하고 착공과정에서…….
○김행담 위원   어업인 숙원사업이 뭔데 설계하고 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특히 마을과 어촌계 간의 운영권을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김행담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도입니다.
○김행담 위원   우도인데, 어떤 일인데 사업비가……. 사전에 행정에서 파악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 파악합니다.
○김행담 위원   파악해 가지고 마을주민하고 어촌계가 갈등을 일으킬 거라면 그것을 조정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조정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금년에 예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김행담 위원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입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인데, 이거 57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데 금년에 집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지금 다 착공되어서…….
○김행담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서귀수협, 성산수협 이렇게 지금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난번에 청원 들어오고 한 사업이 바로 서귀포 사업이…….
○김행담 위원   다 해결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월사업을 봤더니요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국 사업성격상 계속사업 될 수 있는 것, 항만시설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총 16개 사업에 예산 대비 65.6%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월되는 사유를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부지확보 내지는 지역주민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 발주를 못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고요. 다음 사고이월은 일단 명시이월 했던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벌써 이것은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고, 사고이월사업 건수도 9건 중에 30%가 사고이월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업이 급해서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충분하게 사업이 당해연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업비가 상당한,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로 인한 항만시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사업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적절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많은 건수와 사업비의 65% 이상, 3분의 2 이상이 이월된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수립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안동우 위원   아니죠. 명시이월사업이 총 16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16건 중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이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사업비 이월되는 총 금액이 330억 원이 넘습니다. 추경에 대부분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몇 건은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6건 중에 보면…….
○안동우 위원   16건 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네 건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네 건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12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체험관광낚시터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신촌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현수막이 없어졌지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신촌 진드르 도로변을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당초부터 해당 어촌계하고는 뭐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자하고만 하다보니까 전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자가 어촌계하고 마찰이 붙어서 사업이 진척 안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설명을 해 올리면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싸움이, 어촌계에서는 하자고 하고 마을은 못하게 하고…….
○안동우 위원   지금은 해결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결됐습니다.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싸움이 붙어서 어촌계에서는 하자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못하게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체험관광낚시터 조성은 가두리형식으로 해서 낚시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존에 양식장을 하는 것 중에 일부 가두리 양식 낚시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동우 위원   사업자가 해당 어촌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을과 어촌계 간의 골이 깊어서 잘못하면 마을이 두 동강 날 것을 우려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사업 포기를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한테 면허신청이 들어왔는데―제주시에―그 면허신청을 저희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면허 신청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촌계에서는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하다가 마을하고 싸움이 많이 붙으니까 마을에서가 어촌계에 대고 그것을 하지 말도록…….
○안동우 위원   당초에 체험관광낚시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마을과…….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봤을 때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또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또 어느 지역의 입지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 어촌계와 지역주민들에게 이 지역만큼은 체험관광낚시터로 전 지역에서 가장 적절한 곳이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시켜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지금은 명시이월 됐지만 면허를 허가 안 해 주게 되면 나중에는 불용액 처리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당초에 어촌계만 동의를 하면…….
○안동우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민소득과 제주자치도 관광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안하니까 우리 국에서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답이 나온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은 사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기 의욕만 있지 해당 어촌계나 해당 지역주민들하고는 아무런 합의를 보지 않고, 도 본청에서는 그 사업자 말만 믿고 이 예산을 편성해 줘서 결론은 불용액 처리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어촌계만 동의를 해 주면 마을은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안동우 위원   어촌계는 비법인 어촌계법인이지만 통상적으로 어촌계가 마을하고 이원화가 되지 않거든요. 마을에 사는 구성원의 대부분이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바라보시면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마을을 쳐다보지 못한 부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결국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갔지만 금년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 처리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불용 처리하도록…….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양식어장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양식어장 직불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양식을 함으로써 생사료를 주게 되면 어장 오염이 있다는 걱정 하에 어장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해서 사료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EP사료로 대체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3개월 이상 EP사료를 사용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육상양식장에서 EP사료를 사용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에 231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EP사료로 해서는 확신이 안 서 가지고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동우 위원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9개소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당초에는 231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EP사료를 사용하는 곳은 단 9개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9개소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EP사료를 개발해서 실증시험도 거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안동우 위원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비가 100% 국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신청은 231군데 사업장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EP사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9개소뿐이라는 것은 애초에 신청했을 때 행정에서 행정지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안동우 위원   EP사료로 양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영비 압박으로 이것을 꺼리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생사료 먹이는 것보다…….
○안동우 위원   여기도 나왔잖아요. 생사료를 급여하는 것보다는 성장속도가, 2～3개월 출하가 지연되기 때문에 경영비에 부담이 있다. 행정에서는 앞으로 바다환경 오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가야 되게 되면 직불금 보조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3개월의 생육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생사료를 급여했을 때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면, 비록 기간이 2～3개월 지연되더라도 행정에서 인센티브나 충분한 지원책이 있으면 어느 정도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에서 자체자금으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것이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온 직불금으로만 지원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 역시 사업자 입장이라면 경영비의 부담이 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황폐화되는 바다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육상수조양식을 하는 데는 EP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수산업이 나갈 방향이라고 하면 직불제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람들이 여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줘서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31군데 사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퍼센티지로 몇 %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오늘 거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업부분에도 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는 ㏊당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했을 때는 ㏊당 7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에 따른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으로, 우리의 자주재원으로 다양하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일반 농업인들하고 차별해서. 양식산업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단지 직불제 보조금만 주는데 여기 안 따라와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네가 수산행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수산양식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수산정책만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잠깐만요. 위원님들 자료요구, 한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빨리 챙겨주세요. 주무계장님이 빨리빨리 좀 챙기세요. 거기 가서 앉을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주자치도가 친환경농업도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도를 선포했으면 당연히 후속조치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고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P사료 저도 보면서 황당했어요. 제주자치도 1차산업의 경쟁력이 뭡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답이 나왔잖아요.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시험해서 이 사료가 친환경하다고 나와서 실증시험 거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업자들이 왜 안 하는지 한번 가서 상황도 보고 파악도 해보고 우리가 도울 길이 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친환경농업도 선포만 하면 뭐합니까? 전혀 따라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답은 나왔는데 왜 후속조치가 안 되느냐 이거죠. 왜 해당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있는지, 고민이 뭔지, 우리가 도울 것은 뭔지 찾아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도 이 자료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갈 길인데 친환경으로 사육해서 돈벌이가 돼야 되고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청정제주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사료로 가야 되는데.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해야 국장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참 이게 말이죠! 친환경농업도 선포한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또 보면요 국장님, 과장님이 다 계신데 저는 특별자치도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월금액을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늘어났어요. 해운항만 것 빼더라도. 거의 7배, 3배 늘어났어요, 다른 과들도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3년차 되면 안정되고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연도가 갈수록 이월금액도 늘어나고 사고이월도 늘어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3년차 되니까 안정됐다, 확실히 기반이 잡혔다 그러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보니까 2006년 대비 늘어났고 2007년 대비 다 늘어났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 한번 보십시오. 수산정책과 보십시오. 해운항만과 거론 안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이월금액이 1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86억 원입니다. 수산정책과도 말이죠 2007년도 25억 원인데 2008년도 65억 원입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지, 지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해당자가 없는 건지,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답변 좀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에 캐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불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자료가 점점 퇴보하니까. 국장님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통계로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인정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말로만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예산 확보, 집행 이게 점점 나아져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우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하면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예산들을 주민들은 찾고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꾸 “추경, 추경” 하시는데, 추경예산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다른 것도 이월사유가 뭐냐? 공기 부족, 그다음에 날씨 탓, 겨울이 추워서.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에 겨울 날씨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가당치않은 사유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376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용역비 있죠. 2억 5,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예비비로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예비비를 쓰게? 예비비로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하면서 예비비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이것을 왜 예비비로 썼느냐 하면 본예산에 그 사업비는 올리지 못했고, 선망대형어선어업을 제주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타 도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타 도보다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는 욕심 하에서 그럼 예비비라도 써서 용역을 하고 빨리 선점을 하자는 뜻에서 예비비를 사용 승인하게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니까 2억 2,000만 원에 결정된 겁니까? 그래서 3,000만 원 불용처리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 9월까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6월까지 아니었어요?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약은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상에 6월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 용역계획을 할 때는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경리계의 계약은…….
○김완근 위원   사업계획상에 6월이면 용역기간도 6월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상에 사업종료시점이 6월말인데 용역을 3개월 더 연장해 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계약이 9월까지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대로 사업계획기간이 6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 예비비 승인 계획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비비 승인할 때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당초 계획해서 할 때는 약 7개월 계획으로 했는데 계획심사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기간이 소요되어서 한 1～2개월을 뺏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6월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할 당시에는 계획을 7개월로 잡다 보니까 당초계획 6월이 아닌 7월로 늘려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은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KMI입니다, 해양개발원.
○김완근 위원   해양개발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제주발전연구원하고 두 군데.
○김완근 위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럼 7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이거 언제 발주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9개월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타 도도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선점하기 위해서 예비비……. 예비비는 그렇게 쉽게 전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다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당초 기간이 6월 말이면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야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3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면 용역도 당초계획대로 6월 말까지 계약기간 해야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3개월 동안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고. 6월 말까지 용역 계약하고.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쓸 때 마음하고 그 이후의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에 기간연장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9월까지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마음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안동우 위원님 질의할 때 신촌의 낚시터입니까? 그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당초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지역어촌계하고 협의된 사항이냐?’ 처음에는 ‘지역어촌계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제가 확인해서 ‘공동으로 안한다’ 하니까 ‘협의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당초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잖아요. 안 된다. 제주도에 되지 않는 것을 왜 하느냐? 극구 집행부에서 “됩니다.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저 정회시간에 해당 어촌계장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어요. “어촌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하니까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다.’ 처음에는 공동으로 한다고 답변했어요,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정회시간에 해당 어촌계장하고 통화해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끄는 거예요. 기간 끌어서 마을 갈등만 야기시키고, 사업도 못하고.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이겁니다. 입증됐잖아요.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업자 한 분 얘기만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사업 하나라도 더 개발해 보려는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네가 개발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국장님네가 개발한 게 아니고 한 업자가 해 보겠다니까 얘기 들어봐서 될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한 거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일로 해서 신촌리는 얼마나 마을갈등 조장됐습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찾아가서 해결방법도 없고, 그 한 달 동안 리민하고 어촌계 얼마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까? 동네 분들 지금도 감정이 있어서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용역 9월까지 끝나서 자료 나오면 하나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장님. 원으로 언제 승격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조례는 6월 25일 승격되고 현판식은 7월 2일날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7월 2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조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6월 25일 의회 직전 공포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6월 25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어민들이 많이 오셨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날 간담회 했잖아요. 현판식 끝난 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간담회 한 내용 자료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제 머리 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어민들이 지사님 상대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지사님 답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답변은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답변은 못합니다.
○김완근 위원   아, 답변은 못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지사님 청취만 하는 겁니다, 선거법 관계로 해서. 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하면 기부행위에 걸려서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간담회 의미가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래도 지사님이 의원님들이라도 질의하면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추진했던 간에.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 자체가 잘못됐네요. 아니, 답변도 못하고 어민들 얘기만 듣고 그냥 오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못합니다.
○김완근 위원   간담회 계획을 현판하고 같이 한 거, 원장님이 계획 수립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선 벽지까지 현판식 와서 박수 한번 치는데 그대로 돌아가면 어민들이 무의미하니까 지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속의 어려움이라도 표출하도록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보통 기관이 승격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증원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일단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바꾼 것밖에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날 굉장히 바쁜 어민들을 동원시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판하는데 어촌계장님, 잠수회장님 정도 오시고 해당기관장 몇 분 오셔서 현판하면 되지 제주도 일원에서 비싼 기름 값 들이면서 그 바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거창하게 할 행사의 성격이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거창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자신이 어민의 힘을 빌려서 지사님께 건의했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되면 인원도 증원시켜주고 저희 직원들 사기도 충족시켜 달라. 그 어민들의 박수까지 유도하면서……. 저희들이 스스로 커보려고 어민의 힘을 좀 빈 겁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바뀔 때 혹시 원장님들 간부회의 때나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상시 해 본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제가 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서 첫 번 한 일이 지사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기획실 합의를 받고 기획실에 넘긴 상태에서 김완근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됐고 또 조례도 지난 회기 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완성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단 연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저도 과거에 마을 이장을 해 봤습니다. 30대 때 마을 이장을 해 봤는데 그 시대에도 행사 때 마을 이장이나 자생단체를 자주 동원한 적이 별로 없는데 갈수록 왜 마을 이장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한달이면 20일, 25일 마을 일을 봐야 된답니다. 마을 일이 아니라 기관의, 행정의, 여타의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20일 내지 25일 시간을 뺏긴다는데 앞으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 수산분야는 그런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10년 만에 한 번 아닙니까? 10년 만에 한 번 그런 행사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10년 만에 한 번 행사한 겁니까? 그럼 그거 없었으면 행사 한 번도 못할 뻔 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이 도민에게 알려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김완근 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아까운 시간에, 어업에 종사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이 그런 것을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시에도 좀 질책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농어업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민하고 현장 가서 도울 게 뭐냐?
   무슨 사업 신청해서 뭐 하나 받으려고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가져오면 잘못 됐다. 규제하는 쪽으로만 너무 가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농어업인들이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대서도 해 주고 뭐가 문제인지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우리가 도울 게 뭐냐를 찾으십시오. 자꾸 규제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도울 길을 찾아서 적어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이월되는 거 최대한 줄이고 불용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고민 좀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대형선망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했죠? 그거 지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9월 되면 나올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6월까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설명했듯이 당초 계획상은 6월까지 할 것으로 했는데 예비비 승인받는 과정과 하다보니까 시간은 한두 달…….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자료에 9월로 놓든지 해야죠. 6월로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십시오. 6월로 되어 있나, 9월로 되어 있나.
   그리고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식어장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따라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전복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것을 돌려서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위원장 한영호   목적은 오염원 제거지만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경감조치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도 양식협회 회장님이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중앙, 중앙! 국장님이 중앙, 중앙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이 계속 질타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저도 짜증 안 내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1차 산업 분야에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 농축산국은요, 양배추 문제로 직원들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귤직불제 관계로, 국장님 잘 알죠. 회의 들어가 보면 양배추 처리문제라든가 감귤직불제 문제로, 그 분위기 압니까?
   왜 눈을 딱 감고 대답도 안 합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정이 이거 두 개를 가져서 명운을 걸고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담당을 지금 해양수산과가 하는데, 파래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가져온 게 뭔지 압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국장님, 눈 감지 말고 눈을 딱 뜨고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파래 수거처리계약. 아니, 개장기간 내? 개장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까, 개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답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도대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아니, 감귤직불제만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여기 계시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에 관광객이 오면 어디 갈 겁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가.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감귤직불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수욕장 관리 중요 안 합니까? 중요 안 해요?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해양수산국의 현실입니다. 답변도 못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솔직히 존재 가치가 뭡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농축산국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없이 밭에 나가고 난리거든요. 해양수산국? 간부들이 지역행사 나가서 온갖 지사 찬양이나 하고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의 행태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해양수산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지금? 어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지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 지역행사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해오면서 마을이나 어디 행사에 가본 적이…….
○위원장 한영호   간부라면 꼭 국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행사도 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해결은 안 되고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담당하는……. 가만히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안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시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파래를 제거하려고 엄청 저희들도…….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뭐했습니까?
   해수욕장이 며칟날 개장 됐죠, 제주도 해수욕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도 해수욕장마다 다 돌아보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제주도 해수욕장이 며칠에 개장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월 27일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6월 27일 개장해서 그때 가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파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럼 개장 전에 그것을 수거해야 됩니까, 개장하면서 이걸 수거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전에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해도 올라오고 해도 올라오고 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수거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작년에 예산한 것을 잘 몰라서…….
○위원장 한영호   한 가지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답변을 해야죠. 물어 보면 하나 답변 못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니,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근거 있게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 있게. 신문만 봤어도 나와 있다고요, 신문만 봐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와도 나 몰라라 해서 놔두고. 평소에 온갖 지역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업무를 좀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몰아세우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거에 공무원이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해도 제가 욕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영호   제가 그걸 일일이 나열해야 됩니까? 나열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십시오. 당연히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밑에 직원이 처벌 받아도 당연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개인적으로 줄 테니까 보고해서 처벌받도록 하십시오.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 답변을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 협조 받아서 답변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양리가 문제되어서 그 부분에 모래처리시설을 해서, 우리산업이라는 회사하고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근원적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그것을 압니다. 지금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수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장 전에 최대한 수거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그래도 개장해서 며칠은 갔을 것인데, 개장하는 6월 27일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도 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장되어서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이 자료에도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개장기간 내” 아니,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장 전에 해 놓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원에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김행담 위원   양식사료에 EP사료와 MP사료 쓰고 있지 않습니까? EP사료를 이용해서 광어의 성장속도를 측정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EP사료는 아니고 사료에 첨가제로 백년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김행담 위원   그러면 성장 속도가 MP사료를 먹인 거하고 같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품질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봤고, 중간에 김행담 위원님께서 신문에 밀감 관계로 기고한 것도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는 EP사료를 이용한 친환경양식을 육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식업계에서는 성장속도가 나쁘니까 MP사료를 쓰겠다. 우리는 생사료를 써야지 EP사료는 안 된다 해서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행담 위원   그렇다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EP사료를 가지고 광어를 양식해 보니까 어느 속도이고, MP사료는 어느 속도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와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300개소 양식업자들에게 EP사료로 수산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MP사료를 써서 양식했을 때하고 실제 성장속도가 이런 차이밖에 안 난다고 공개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안 하니까 양식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못 갖는 거예요.
   제가 사료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백년초 개발한 것도 알고 있고, ‘감귤 먹은 제주광어도 브랜드 한 번 해 보자’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식업에 대해서 제주도 수산연구원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배합 조사료 같은 게 나오면 예산도 반영해서 의원들 찾아가서 ‘양식에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키워볼 테니까 한 번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얘기도 하고 양식도 해 보고, 그래서 브랜드화 가치가 있다면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이 국가는 계속 EP사료로 가라. 그런데 양식업자들은 계속 MP사료를 쓰겠다, EP사료는 못 믿겠다 해서 기피한다면……. EP사료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지금 사료비 60% 지원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해양수산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합니까? 퍼센티지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EP사료 30% 지원합니다.
○김행담 위원   30%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성장속도를 따져봐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양리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것이 구멍갈파래입니다. 구멍갈파래를 이용해서 전복배합사료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지금 산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양리 해수욕장 것도 수거해서 배합사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어민들하고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신흥 어촌계에 저희들이 150만 원 인건비를 줬습니다, 우리업체에서 수거비를 줘서. 150만 원 줘서 거두고 저희들이 배합사료에 사용해서 전복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 넙치에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인장을 첨가해서 배합사료를 만들었고, 지금 어떤 데는 가시오갈피, 인삼, 이런 첨가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벅찬 실정입니다. 현재는 구멍갈파래를 이용한 배합사료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필요성은 동의합니다마는 솔직히 힘이 좀 달리는 입장입니다.
○김행담 위원   수조가 모자랍니까? 광어 같은 거 키우려면 수조 한두 개만 가지면 EP사료가 나은지 MP사료가 나은지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EP사료가 나은지 MP사료가 나은지는 벌써 어가에 알려져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EP사료로 성장속도까지 키우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MP사료는 이만큼 걸린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경제성은 어느 게 낫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것은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해서 그에 따른 손실금을 지금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30% 보전이. 현재 20% 내지 30%가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EP사료를 쓰면 바다오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행담 위원   그런데 생사료를 쓰면 바다의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좋은 자료를 내려 줘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결과분석을 입증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면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겁니다마는. 선인장 넙치라든지 갈파래 배합사료, 전복양식에서 배합사료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사후관리도 할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상품이 감귤이라고 하지만 감귤 다음에 양식 아닙니까? 그렇죠, 조수익 높은 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수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 300여 개 양식업계가 하는 것이 감귤 다음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행담 위원   앞으로도 양식업은 계속 육성하는 사업인데, 저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광어 같은 것을 가공하는 시설도 연구원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린다든가 하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광어는 해양수산국에서 필렛으로 만들어서 일본이나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시도하고, 아까 이월했다는 사업비 중에도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어 말린 것은 시중가치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일본에서 온 업자들 말을 들어 보니까 일본에서는 광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대량 양식한 광어를 말려서 판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가공문제까지는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300개 양식업체가 있어서 광어 가격이 폭락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앞으로 광어 말리는 쪽으로, 건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수산연구원이 먼저 앞장서서 시도해 보고, 된다면 도 전체에 보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자체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건조기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몇 억 안 가지고 만들 것인데. 지금 건조기 만드는 시스템들은 우리나라에 잘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건조기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농산물 말리는 거라든가 가루로 분쇄한다든가, 이런 거 아주 알아줍니다. 제가 ‘농우’라는 책에 보니까 “가공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우리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에서 그런 가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쪽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인데, 검증 안 된 체계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전복도 가공을 해야 되고, 광어도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가공산업이 발달되어야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 다른 것은 못해도 홍해삼은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홍해삼 가공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행담 위원   홍해삼 가공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 연구원에서 홍해삼을 개발한 거니까 사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홍해삼 만큼은 책임지고…….
○김행담 위원   무엇으로 가공할 겁니까? 가루로 가공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홍해삼 쪄서 말리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말려서 가루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말려서 그냥 판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것은 MOU 맺은 업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홍해삼을 잘 알아요. 해삼 말리면 이만큼 했던 게 1/20로 줄거든요. 이게 물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소금에 바짝 졸여서, 이 사업하는 것을 저희 친척이 광주 삼산면 초도리에 있어서 가서 몇 개월 동안 본 적이 있어요, 가공해서 파는 것을. 소금에 바짝 삶으면 이만큼 합니다. 1/20로 줄어버립니다. 만약 홍해삼을 한다면 수산연구원에서 해서, 전복이라든가 광어, 홍해삼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공으로 가야지, 그래서 도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광어가 건조가 가능하고 가공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광어 얼마든지 키워도 되잖아요, 기술도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제주광어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주대학교하고 양식수협하고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 속에 가공산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성은 저 자신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연구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시설도 제한되어 있는데 우선 홍해삼 만큼은 시설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자료를 받았거든요. 7년 동안에 국비에서 투자된 것이 22%, 약 70억 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24%밖에 투자가 안 됐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과연 제주자치도에서 중앙절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국장님, 농식품부라든가 국립수산과학원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금년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바다목장화사업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면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좌남수 위원   이걸로 봤을 때 대중앙절충이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비는 30억 원 투자계획이죠? 35억 원입니까, 30억 원입니까? 도비 투자액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도비 투자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른다면, 계장님 안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완공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사업비와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에 사업주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이삼 년이 늦어져서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사업계획에 의해서 24%, 85억 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업무를 2007년도 인수를 받아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도의 역할이 불충분하다 이런 질책도 있고 해서 수십 차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바다목장화사업추진단하고 도를 배제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설명회 올 때마다 도가 참여해서,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 단위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어떻든 도와 행정시, 지역 의견을 무시한 계획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홍보전시관 부지 관계에 의해서 한경면 쪽에 국·공유지를 파악해서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도록 했는데 보존녹지지역이 좀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이게 2002년도에 북제주군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당초에는 750억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 주체도 바뀌고 지방 관리도 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에서 맡고 이런 과정에서 한 50%가 잘려서 350억 원 정도로 됐다 이겁니다. 민간투자도 없애버리고.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 투자할 부분이 약 35억 원 아닙니까? 계획상. 맞죠? 약 35억 원인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방비 투자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목장화사업 북제주군에서 신청할 때 성산읍지역하고 경쟁해서 후보지로 올라갔을 때 북군 당시에 지방비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최종 확정단계에서 국비 350억 원으로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 100억 원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 한 1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350억 원 되면서 분명히 지방비도 35억 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고요, 예산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가. 그렇게 해서 전시관을 짓겠다,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도에서 전시관 짓겠다 말겠다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은 바다목장화사업 추진계획상 총사업비 407억 원 중에 350억 원이 국가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35억 원, 어업인이 6억 원, 민간인이 16억 원 이렇게 해서…….
○좌남수 위원   다른 건 없어졌지만……, 이것이 세 번 수정된 거라고요. 당초 북제주군에 있을 때 750억 원, 그 다음에 450억 원으로 줄었다가 35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35억 원 투자할 부분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고요, 사업계획상.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전시관 짓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전시관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방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래서 국공유지가 보존지역이 되기 때문에 항만부지, 어항부지 이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일단 도에서도 35억 원쯤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1억 3,000만 원만 투자됐다 이겁니다. 겨우 4% 정도 투자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 진행됐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바다목장화사업의 의지는 상당합니다.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도 관심을 갖고,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두 군데 있는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팍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에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사업이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350억 원이고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50억 원입니다. 해서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만큼은 확실하게 통영보다 도가 관심을 가져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작년도부터 도가 직접 관여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성사업단이 저희들 지역 어민 의견을 듣고 사업도 계속 변경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대답만 하던데 그런 식으로 땜빵 대답하지 말고 정말로 어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라 이겁니다.
   왜 국장님의 땜빵 대답이냐 하면 조금 전에 수조 있지 않습니까? 다랑어 치어, 왜 수조가 다 완공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야 됐지, 이거 할 때는 안 됐습니다. 치어만 들어오면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다른 변명을 해야지, 수조는 준공해서 지금 완공됐지 않습니까? 내가 가 봤는데. 김영태 사장네 집에 제가 갔다 왔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허가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땜빵식으로 할 수야 있겠습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좌남수 위원   말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나 국장님, 표준어로 사용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어장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000만 원 체험어장조성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도 묻고 김완근 위원님도 묻던데.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신촌에서 가두리사업 하시는 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가두리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두리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마을어장개방사업인 줄 알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사업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좋고요. 제가 잘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LED등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 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에 3억 원 해서 저희가 시험사업으로 추진해서 거의…….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에는 2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한참 LED등 해서……,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금년도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증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검증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좌남수 위원   문제는 뭐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이 선호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보다도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맞죠?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제주자치도에 LED등으로 전부 깔 것 같이 신나게 말씀하시던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보조장치로써 반사장치를 같이 동시에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너무 앞서는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자치도에 정치망이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여 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정치망 하는 분들 뭐라고 말씀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파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해파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물이 매일매일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파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정치망에 한 것은 세우지 못하고 있고 해수욕장에 대한 해파리대책은 세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치망에는 해파리대책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솔직히 정치망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도 어민들 아닙니까? 매일매일 해파리 때문에 정치망이 찢겨져 나가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치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서 1단계·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좌남수 위원   정치망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지금 정치망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할 겨를이 없습니다, 솔직히.
○좌남수 위원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다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정립을 하나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님이 참다랑어 육상수조 관련 질의하는데 아마,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육상수조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허가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로 안 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허가만 받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요. 좌남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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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사용내역하고 명시이월 1억 5,600만 원 발생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유통현대화시설 사업비 중에 사고이월비 4억 원이 현대화시설 주요부품의 납품지연이 발생했다는데, 주요부품의 종류별 가격표까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근 있지 않습니까? 당근 종묘대 작년하고 올해의 국산하고 수입산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을 과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농업정책과가 금년에 보니까 73%, 친환경농업과가 82%, 감귤정책과가 64%, 축정과가 98% 정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거 실제 말이죠 예산액 대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과별로 예산현액 대 지출액 자체 퍼센티지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야 됩니다.
   축정과 같은 경우 100%에서 97.6%까지 지출을 했다는 것은 그 과에 있는 요원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가 끝나서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기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깔끔하게 써줘야 돼요. 지금 남아 있는 이월액이 2.3%에 불용액이 불과 0.1%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이죠, 제가 다 파악한 겁니다. 쭉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쓰고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칭찬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전부 조치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예산입니다. 편성해서 심의·집행에 이르기까지 깔끔하게 예산을 써버린다. 이것이 그 해의 살림을 너무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5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중에 1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처음에는 농작물 집하장 건립계획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저온저장고 등으로 바꿔져서 이월금액이 발생했다는데 작년도 사업에 저온저장고가 이월될 만한 사업입니까? 이거 달라고 해도 안 주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2권 346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파악해서 저온저장고 한 대만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이월액이 나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느 농협에 당초에 사업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농산물유통시설사업입니다마는―그런데 그 농협에서가 자체사정에 의해서 하반기 연도 말 직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돌려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녕농협입니다마는 김녕농협에 기존에 농산물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창고가 미비되어서 그 창고 건립이 시급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자로 지정되어서 책정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다음 352페이지 감귤유통현대화시설에 대한 겁니다. 예산액이 21억 원인데 사고이월 4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설 주요부품 안 들어와서 지연이 되겠다 해서 사고이월 한다는데 말이나 됩니까? 사고이월이면 그 앞에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는 거고, 그 다음 명시이월 된 사업 쓰다가 남으니까 다시 사고이월 했다는 건데, 사고이월사업으로 놓아버리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왔는데 자부담 책정기준이 잘못되어서 이러는 겁니까? 시설부분에 부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경면 산양 감귤작목반입니다. 산양 감귤작목반은 저도 여러 번 현지를 방문합니다마는 상당히 열심히 자체적으로 2분의 1 간벌도 잘하고 이번에 열매솎기도 아주 잘한 모범 작목반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자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작목반을 통합해서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나중에 부지확보 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다른 이유가 없고, 지금은 아주―제가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완공해서 아주 훌륭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 다 나가서 완료된 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완료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바로 다음 35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인데 보니까 농가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부담비율을 농업분야에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저희들도 일하다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회의할 때마다 걱정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이 FTA기금사업입니다. 공식적으로 50 대 50 비율로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 욕심과 희망 같으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정 보조비율 말고 자체 도비예산이라도 더 부담해서 보조비율을 높이자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안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 말고 예를 들면 타이벡 같은 거, 토양피복제 같은 사업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힘입어서 20%를 더 얹어서 70%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중앙절충을 통해서라도 보조율 상향하는 건의도 계속하고 절충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농가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부서는 자부담이 15%, 20%, 25%, 30%, 40% 이렇습니다. 50% 이렇게 나오는데요. 농업 분야의 자부담 비율을 30%～40% 때려버리면 농사짓겠습니까? 왜 다른 것들은, 축정과 비율 보면 거의 20%입니다. 농업기술원 전부 20% 미만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 안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 어떻습니까? 거기도 다 20% 미만이죠? 그런데 농업 분야만 오면 30%, 40%, 50% 막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부담 책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 고정된 숫자로 되고 있고 여타 사업들은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관련부서에서 보조율이라든지 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건의해서 1차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여기는 특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조율을 낮추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부담금을 낮추면 안 되는 이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마디로 말해서 재원사정입니다.
○김행담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 부분은 20%만 해도 되고 농업기술원 20% 되고 농업만 40% 한다면 곱빼기로 더 내서 농사를 지으라는 얘긴데 말이 됩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제가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왜 이러는가? 같은 국에 있으면서 왜 자부담 비율이 다른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인 경우는 주로 시범사업이 많은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행담 위원   축정과 같은 경우도 20%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반 농업 분야가 보조율이 제일 낮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기금 같은 경우이고 보통 보면 6 대 4 내지 7 대 3, 8 대 2 정도 되는 것은…….
○김행담 위원   353페이지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은 감귤하우스 자재값 인상으로 농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 포기 속출로 추가 모집했으나 과실수확기 도래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해 버렸다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가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정도가 되면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가지고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포기만 나온다면 우리 예산은 실패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면 갈 수 있는데 못 낮춰주겠다 그래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 40%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30% 이하로 끌어줄 수 없습니까? 30% 해도 되잖아요? 제주시에서도 읍면동에 나가는 보조금에서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자부담 비율 30% 내라 이러던 거를 지금 10%, 15%, 20%만 내면 다 통과시켜 주고 있어요. 제주시도 그러는데 도에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원들 나가는 재량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 30% 해서 가는 것이 없습니다. 20%, 10%면 다 통과되고 있어요. 제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분명히 낮출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예산” 하면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이런다 하는 거다 이거죠. 낮출 의향이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이거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담당관실 이쪽 부서에서 합니다.
○김행담 위원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경영기획실에 말하면 됩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예 보조비율이 딱 나와서 작업이 배정되고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 도가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국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인 경우에 30% 이하로 다운시켜 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비는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이라든지 기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때는 이랬잖아요.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아까 FTA기금도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김행담 위원   실질적으로 도비에서 쓰는 거라면 도 예산을 쓰는 거니까 30% 이하로 다운시켜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농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예산부서에…….
○김행담 위원   저도 예산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따져보고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건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 비용으로 나가는 것만이라도 다운시켰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집행지침은 국에서 만들고 과에서 만드는 것인데 경영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저도 도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농업비율에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딱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 순수하게 도비와 자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에서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경영기획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아마 그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신 말씀이니까 유념을 해서 제가 한번 요구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난 번 예산 요구서를 낼 때. 그래서 검토과정에서―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말씀 안 드릴 수 없고―실정은 이해가 가지만 재원사정도 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똑같은 요구로 지원이 나갔을 때 보조비율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정예산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있죠, 50억 원. 이거 지금 준공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 됐죠. 추진현황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앞서 한영호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요,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으로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현액은 50억 원으로 됐는데 공사입찰결과 33억 원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보면 32억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료에는. 기 지출액이 15억 원이고 명시이월 된 금액이 17억 원입니다. 공사낙찰은 33억 원에 됐다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이 당초예산액은 50억 원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33억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현재 이미 사용한 지출액이 15억 원이고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 금액이 1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50억 원은 맞습니다. 다음에 집행이 15억 원, 다음에 명시이월이 17억 원 되어 있고, 그러면 18억 원의 돈이 차이가 납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낙찰대금은 33억 원으로 됐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17억 원은 빼놓고라도 공사대금의 33억 원은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이것이 33억 원에 낙찰이 되어 있어서 17억 원이 남은 겁니다, 50억 원 중에서.
○안동우 위원   지출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출한 액수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 18억 원이고, 15억 원은 기 지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15억 원은 이미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월시킨 금액은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명시이월이 17억 원, 사고이월이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35억 원에 15억 원 하면 50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준공이 안 되어서 18억 원 사고이월된 것이 지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확보는 언제 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번 추경에 25억 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 전에는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5억 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 25억 원 되어 있고 지방비가 이번에…….
○안동우 위원   예산확보를 작년도에 다한 겁니까? 50억 원을?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도에 25억 원, 작년도에 25억 원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25억 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도에 25억 원.
○안동우 위원   그러면은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 작년도에 50억 원은 전부 다 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50억 원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들어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전부 준공이 돼야 될 겁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작년 12월 회계연도 말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18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로 18억 원이 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재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던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안동우 위원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 일부는 지출행위하고 다시 명시이월하는 사유를 보게 되면 2차 가공시설에 대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사업대상자 확보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출했다가 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까지 포함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복분자 술을 만드는 한백당이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선정심사를 했습니다. 2차로 된 게 RNL약품이라고 표선 가시리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선정됐는데 여기서도 역시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문하고 물색한 결과 이번에 계약된 나눔제약이 의사를 표명해서, 나눔제약도 마찬가지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두 번이 바뀐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서귀포에서 추진해서 큰 실패로 끝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몇 번의 실패한 사례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를 찾아가면서 도가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을 종결해서 불용액 처리해도 되거든요. 굳이 사업자를 찾아가면서……. 당초 사업자가 포기해서 2차에 가서 또 포기하고, 다시 하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배단지 조성인데. 3억 원이라는 돈은 이미 지출했거든요. 3억 원이라는 돈은 어느 사업자가 실시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체 집행된 부분은 나눔제약 같은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이의 과정을 설명드릴 때 듣기에 따라서 위원님 같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관련 생약관계. 어차피 한방을 위주로 한 업체를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을 애초부터 잡았으니까 한방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회계 관련 전문가, 법률전문가, 세무 관련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회사의 생산능력, 재무구조, 앞으로 그 회사의 성장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게, 그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최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사업대상자의 모든 조건을 갖춰서 최초 한백당이라는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2차에 걸쳐에 RNL이라는 회사에 가고 마지막에 나눔제약에 갔거든요. 그럼 그동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했다는데, 당초 이 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할 때부터 심사를 잘했으면 1차에 응모한 사람이 중도에 사업 포기할 수 있습니까? 2차도 그렇고, 결국은 마지막 3차에 가서 나눔제약이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인데, 그만큼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과거 실패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사전절차를 갖췄다면 이렇게 세 번씩 사업자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만 놓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저도 사업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을 접촉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담보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응모해서 결정되면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업계획, 또 그 사업계획에 연관되어 있는 앞으로의 실천계획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인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좀 다르다. 다른 데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사업성이랄까 전망을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사람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영천에도 여기와 비슷한 공장이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도 돌아보고, 하나하나 이면조사를 또 철저히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약용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명칭이 약용작물재배단지라 하면 약초를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그게 아니고 약용작물 가공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공센터!
○안동우 위원   그럼 약용작물 원료는 어디에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주도의 것을 겨냥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에 약용작물 재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20㏊ 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생산농가하고 2차 완제품 가공하는 나눔제약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석창포를 예를 들겠습니다. 석창포를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것을 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총명탕이라고 해서 입시생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제주도를 택했느냐? 제가 본사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 나눔제약의 상표하고 제품을 아예, 우리 같으면 감사패 비슷하게 패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강남 소재의 병원에 그 패를 비치하면서 납품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회사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나눔제약이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금년 내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현재 이월액이 전부 지출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끝났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몇 번의 사업자가 변경된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인데요.
   감귤과장님,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당초 예산액 대비 65%가 사고이월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은 매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감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귤 식재시기가 있습니다. 그 식재시기를 일실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생, 2년생, 3년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품종이 없을 때, 지금 가장 많이 심는 것은 만감류로 한라봉 M16하고 극조생 일부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식재시기가 지연되고, 어떤 면에서는 식재간격이 안 맞아서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다시 보완한 후에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고.
○안동우 위원   식재간격이라는 것은 재식거리가 안 맞아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량품종갱신사업을 지원할 때 재식간격을 어느 정도 두라고 지침이 나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지침이 나갑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농가들이 실행하기가 쉬운데 그게 안 맞아서 이월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1m, 2m로 지침이 되면 농가는 그것을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맞아서…….
   품종 보급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품종이 부족해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재식거리가 안 맞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직접 감귤농사는 안 짓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위원님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해서, 바로 가서 보완하면 될 것인데 식재해서, 쉽게 얘기해서 잔뿌리가 난 후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좀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 보조해서 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선택하고 이미 식재를 했는데, 우리가 우량품종갱신사업으로 지침에 따른 재식밀도가 맞지 않으면 회수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침과 정확하게 맞췄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이 시기가 지나서 이월됐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품종갱신사업, 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식거리 간격 규정인데, 행정이 일률적으로 재식거리를 규정했잖아요. 품종별로 재식거리를 한 게 아니라 만생종이든 조생종이든 극조생이든 일률적으로 3m×3m 아니면 지원 못하겠다. 감귤농가는 절대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재식거리를 한 것은 행정에서 결정해서 지침을 만들었지만…….
○김완근 위원   품종의 특성별로 20년이 지나도 나무 하나가 3m 안 되는 나무가 있고, 폭이나 길이가. 그런데 행정이 일률적으로 품종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주간거리 3m×3m 아니면 지원 못하겠다. 농가가 볼 때 아주 극조생인 경우는 별로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30년이 돼도 3m 심으면 밀식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3m×3m 심어서 그 공간이면 잡풀, 15년 동안 작업할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면적당 생산량도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귤농가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품종의 특성을 아시고 품종별로, 수기별로 재식거리를 조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김완근 위원님 지적사항은 작년도에 품종별로 규정을 좀 완화했습니다. 일부 품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금년도 지침에 규정해서…….
○김완근 위원   지금 재식거리 몇 m, 몇 m면 지원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3m×2.7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품종별로 조금 차이는 두고…….
○김완근 위원   극조생은 얼마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이따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하우스 내에 하는 거하고 노지에 하는 것을 구분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아는데 애당초 3m×2.7m 하니까 아주 극조생인 경우는, 극조생으로 갈수록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2m만 심어도 밀식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3m×2.7m 안 하면 지원 못 하겠다 하니까 농가가 그 돈 안 받고 2m×2m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정해서 감귤농가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도 하고,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쓰면 되는 것인데, 한번 규정을 만들면 농가가 뭐라고 요구하든 건의하든 안 된다. 규정 위반이니까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한 10년 동안 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는 돈 못 쓸 겁니다. 과장님 맞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여러분들 예산부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고생해서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업인들이 왜 지원을 안 받는지 고민도 하시고, 현장도 가서 보시고, 이유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고칠 게 뭔지, 규정이 엉터리면 규정도 고치고. 지원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규정 쪽으로만 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은 게 아니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작년에 규정을 완화해서 현재 이월액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는 51농가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속적으로 농가가 원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요구해도 안 고쳐진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재 ㏊당 1,200본은 규정으로 완화를 시킨 겁니다. 1,200본은 적은 본수가 아닙니다. 또 품종별로 조금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품종별로 달리 규정을 정하라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20년이 돼도 주간거리가 3m 안 되는 나무를 가지고 3m 심으라면 어느 농가가 심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토지 이용 면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많을수록 잡풀 제거해야 되고,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조건 간벌하니까 밀식될 것을 염려해서 처음부터 소식으로 심어라. 어느 정도 소식으로 심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품종별로 특색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서 심으라고 해야 심죠. 20년 돼도 2m밖에 안 되는 것을 3m로 심으라고 하면 누가 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와 연관 지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비단 우리 농축산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2006년 이월금액이 1,700만 원입니다. 전년도가 9,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6.3%가 증액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행정의 효율성·일관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이 자꾸 증액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작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유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생산 농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1년 전에 하우스 시설비 원가 계산 가지고는 포기자가 속출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미리 예견해서 ‘금년 1년이 지나고 봅시다. 이렇게 자부담 40% 해서는 전년도 기준 생산원가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자부담이 50% 넘어간다. 이런 경우 할 수 있겠느냐?’ 제가 1년 후를 예견해서 늘 주장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농가가 하우스 짓겠다고 신청해서 어렵게 대상자 선정됐는데―심사를 통해서―어느 농가가 안 하겠습니까? 모든 자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행정상으로는 50%이지만 실제로 60%, 70%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좀 안정됐지만, 전에 행정에서 제시하는 설계도로 지으려면 하우스 3.3㎡당 13만 원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얼마죠? 9만 원인가 규정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당 지금 3만 3,000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한 10만 원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1만 원 돈 그렇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1만 원 된다 쳐도 2만 원까지 자부담 하다보면 자부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13만 원 줘도 짓기 어렵거든요. 행정에서 제시하는 설계도대로 지으려면 자부담 2만 원 더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물론 예산 확보 쉽지 않겠지만,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민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기금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을 봤더니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하고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특히 직판장운영기금인 경우는 지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원인이 뭔지, 기금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금으로 흡수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기금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4,800만 원입니까? 기금으로 계속 만들어놓고 전혀 지출행위도 안 되고, 지출도 안 되면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출촉진기금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이것을 폐지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통합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수출촉진기금도 작년도 지출액이 너무 적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주도의 농축산물이 수출을 최대한 많이 하는 길밖에 없고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기금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국장님 오신 다음에 수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토론회도 하고 현장도 갔다 온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적어도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축산물은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최대한 수출물량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담당 전담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수출에 총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초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중국산이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서 중국산을 통제하면서 여력이 있는 물량을 대한민국 제주도 물량으로 채우겠다는 수입업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사전에 가격이라든지 규격,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 교환하는 단계에 있고, 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만약 성사가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 가서 총영사관도 만나고 주정부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님 말씀은 한국에서 만약에 외국 농산물시장을 공략할 게 있으면 블라디보스톡이 최적지가 아니냐? 왜? 농산물 생산이 안 되고, 운반거리가 가깝고, 거기 연해주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가 된다니까, 또 모스크바까지 합치면 상당히 시장이 넓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잠깐 예를 들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중국 황암 쪽을 방문해서 감귤 실태를 봤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근 10년 동안 수출을 했는데 최고 많이 해야 2～3만 톤 아닙니까? 중국은 전체 생산의 3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 지역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생산량의 30%를 수출하고 있다니까요, 중국 감귤이. 제주도 감귤 역사와 전통을 60년, 70년 자랑하고 있지만 몇 만 톤 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예산투자해서 상징적으로 5,000톤 내지 최고해야 2만 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료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중국 감귤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쪽도 동남아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10년 동안 고생하고 70년 감귤 역사를 자랑하지만 기껏해야 2만 톤 갖고 수출이라고 하고 있다. 금년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최고 5만 톤 이상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여성농업인 교육 및 관련단체육성 해서 민경자본이 50% 불용됐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업계획도 내고 보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하는데, 여기가 연말이 임박할 때까지도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대상단체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이 되어서 ‘보조금 신청을 빨리 하십시오.’ 해서 여러 번 실무적으로 얘기했는데 자체 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못하게 됐다 해서 안 하는 바람에 부득불…….
○김완근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가 함축된 부분인데요. 농업인들이 행정에 와서 사업비 지원받으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업계획서 내라. 이거 내면 잘못했다고 질책이나 받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조금 요구서 내라 하면 솔직히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워서 포기하는 예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연말까지 하지 말고 그전에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만나서 왜 하느냐, 애로사항이 뭐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민경 500만 원 확보해서 연말 되어서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반들 왜 못했겠느냐, 저는 훤히 보입니다. 못하는 이유 알죠. 행정이 까다로우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못합니다. 여러 가지 증빙서류 첨부해라, 보조금 교부서 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입맛에 못 맞추니까 안 하고 말지, 안 하면 나 못 사느냐. 회장님이 그런 생각해서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아니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국장님이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훤히 보이는 답이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단체장들하고 부단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하시라고. 그리고 대서도 사실상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오신 다음에 다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다 안 해 줬습니다. 저도 가 보면 해 본 적이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분야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분공장 현대화시설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100% 이월됐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은 이 업체의 사업지가 저의 출신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지역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역을 말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게 말씀해야 실감 있게 들으실 것인데.
   처음에 업체위치를 대정읍에 가면 일과2리라고 구 전분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 위치에 장비와 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옆의 마을하고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저도 가서 직접적으로 주민 접촉도 해 보고 설득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타협점이 없어서.
○김완근 위원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차라리 그 사업계획을 접고 다른 데 투자한다거나 이런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감자 주산지가 상모리 그쪽 아닙니까? 상모1리 주민들이 별도로 자기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유치하겠다. 유치위원장이 허창옥 농민회 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대정농협에서 이것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월을 꼭 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부지 매입은 기본적으로 다했고, 스웨덴의 라손사라고 최신식 전분공장을 하는…….
○김완근 위원   부지 확보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부지 확보는 다하고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완공이 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런데 하는 과정에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내역 분석한 것을 보면 농축산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게 유독 감귤정책과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아주 ‘생명산업’이라고 부르면서 예산을 해 놓고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특히 이월액의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 워낙 많아요. 물론 불용액이 농축산국이 도 전체 3.1%에 비해서 훨씬 낮은 0.7%에 불과하지만 감귤정책과인 경우는 국의 평균보다 높고, 비율 자체도. 그리고 금액상으로 보면 국 전체 불용액의 62%나 차지합니다, 감귤정책과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 보고 예산해 달라 하지 말고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행을 이렇게 100% 할 수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를 뭐에 씁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무관리비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예산액이 3,840만 원인데 이걸 단돈 100원도 없이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맞게. 물론 집행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권 338페이지 맨 밑에.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부분은 3,848만 원이 되겠는데, 기금 융자계획 광고료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원, 1천 원, 1만 원도 안 남기고 100%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이것은 광고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것으로 쓴 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이것은 수당하고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썼으니까 나왔을 테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847만 4,000원 계상했는데 790만 9,000원은 반납하고 1,056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균특자금입니까?
   348페이지 국고보조 반환하겠다고 예산 계상해 놓고 반환 안 해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균특자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균특입니다.
○양승문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균특자금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반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랐습니까?
   이런 것은 액수가 적건 많건 간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알았으면 다른 데 투자되어야 될 돈이 1년간 사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공직자들이 예산 편성하거나 뭐할 때는 기본을 알아야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가끔 나옵디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10억 2,400만 원 나와 있는데,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된 배경을.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사업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중간에 사업포기로 10월에야 3차 나눔제약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난해는 사업이 완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어디를 선정했는데 포기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백주식회사하고 RNL 두 개 회사가 지정됐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회사도 중간에 사업을 하려다가 도저히 자기들 여건에 맞지 않다고 포기하고, 다시 제2차 RNL로 했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계상할 때는 어떤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예산만 확보했다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하면 자꾸 이월사업비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5,5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사업계획이 100% 완료되어서?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5,535만 9,000원 내용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재값 인상이나 농가 쪽 부담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한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로는 1,900만 원이 포기됐는데 이 사업이 전체 230농가가 되다보니까 잔액이 농가당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해서 3,600만 원…….
○양승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량은 완료가 되고 글자 그대로 집행잔액이다 이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맨 밑에 이것 역시 민간자본보조인데, 1차 산업에 대한 것들이―액수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무려 2,520만 원. 1억 500만 원 예산 중에서 거의 25%에 달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은 수분자동관수센서기라고 해서 시험기관에서 먼저 시험을 거쳐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땅속 20㎝ 지점에 침을 박아서 한 3군데로 평균수분을 조사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수를 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대 시설하게 되면 3,000㎡에서 4,000㎡를 줄 수 있는데,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시스템 자체 활용 면에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0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2농가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그대로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2,520만 원 정도가 포기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1차 산업 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시험연구개발이 됐는데 일부 농가는 빨리 숙달이 되고 일부 농가는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다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25%에 달하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액수는 2,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도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사업계획 그대로 전부 집행이 되고 아껴서 남은 돈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무조건 하다가 사업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예산 계상했다가 사업자 선정 안 되면 불용액으로 넣어버리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할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축산진흥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액수가, 4,000만 원, 이삼 천 만 원 이렇게, 재료비 구입비도 했는데 전부 100% 집행입니다. 재료비들을 이렇게 100%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재료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료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100% 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다보면 끝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나 1만 원은 남는 것 아닙니까? 재료를 구입하다 보면.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항목마다 재료비 예산은 전부 100% 집행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급적 재료비 예산은 해년마다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재료비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한 사료비. 사료비가 단가입찰되어서…….
○양승문 위원   단가입찰을 했든 그냥 구입을 했든 간에 이렇게 예산에 딱 맞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단가가 그렇게 예산 집행에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나머지는 일반 관리용구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재료는 상당히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몇 천 만 원짜리부터 몇 천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집행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양승문 위원   이렇게 예산에 딱 떨어지게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단가가 다 다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다른데 나중에 자투리 돈이 남으면 다시 모아서…….
○양승문 위원   그것에 맞게 또 구입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모아서 다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에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한 건도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주무계장님이 자료를 빨리빨리 위원님들께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지금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FTA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FTA 대응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5,1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돈 모자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대부분 집행잔액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남은 것을 다시 해야 되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말에 삭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시설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FTA자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전부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좌남수 위원   방역보조원 운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방역보조원은 실험실 검사하는데 보조원이 있고, 쉽게 표현하면 저희들 세균검사라든지 축산물 내의 잔류물질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 직원들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보조원을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공·항만에 일용일시사역으로 근무하는 것이 있고, 그런 두 가지 보조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7명 쓰는데 4,000여만 원이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좌남수 위원   7명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7명을 쓰는데 공항에 두 명씩…….
○좌남수 위원   계산한다면 1인당 5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시간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4,014만 3,000원을 7명으로 나누게 되면 57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당초 예산 1억 4,941만 9,000원입니다. 10명 사용하는 데. 다만, 저희들 나중에 육지부 AI 발생했을 때 항만요원으로 예비비로 해 가지고 720만 원을 추가서 2명을 3개월 동안 더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합니까? 방역보조원 운영비가 4,000만 원 아닙니까? 14만 4,000원은 절상하더라도 약 4,000여만 원인데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도 4명…….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고. 7명한테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5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7명을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축검사보조원은 4명한테 5,300만 원 써서 1인당 약 130만 원 꼴 되는 거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도축검사보조원 4명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한 사람하고 공익수의관이 한 사람 가 있고…….
○좌남수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도 여기에서 줍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저희들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국가보조금 세입이 4,000만 원입니다. 보조원 온 것은 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든 뭐든 간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
○좌남수 위원   국비든 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명한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숫자죠?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7명한테. 한 달에 20만 원 꼴도 안 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위원장 한영호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자료를 보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좌남수 위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적으냐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공·항만 보조요원으로 7명에 대해서 국비가 4,014만 3,000원인데 저희들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가 얼마 포함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지방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926만 3,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한 달 약 1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시간 일을 시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8시간 기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8시간 시급이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시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시급으로 한 시간당 얼마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하루에 3만 6,000원씩 해서 8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얼마 준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시간당 4,000원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4,000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도축검사보조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도축검사보조원은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4명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보조가 나가고,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고 저희들 지방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직원 TO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자료를 내칠 때는 말입니다. 아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내치시고요.
   다음 방역보조원이 공항하고 항만에 나간다고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좌남수 위원   축정과에서는 안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공·항만이 본래 육지부에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저희들 동물위생시험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번에 AI 발생했을 때 축정과에서 항만하고 공항에 방역 안 나갔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예비비 같은 것을 지원했고 실질적인 운영하고 관리는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축정과장님, 마클러스터 됐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23억 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실질적인 지출액이 8억 6,800만 원. 현재 잔액 14억 3,800만 원이 내부적으로 이월됐는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산업종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목장과의 부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또 하나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다가 농업회사법인으로 금년 3월 13일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승계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 6월 9일 착공해서―위원님도 갔다오셨습니다마는―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죠. 잘 아는데요, 2008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41억 원 지원됐습니다. 맞죠? 작년도에 예산이 지출되고 안 된 것보다도 예산이 23억 600만 원, 금년에 18억 원 해서…….
○축정과장 송중용   41억 원쯤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41억 원쯤 되는데 하이테크진흥원은 도 출자 연구원이거든요. 맞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업회사로 그 마클러스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원래는 출연기관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출연기관 항목 변경하고 안 하는 것보다도 하이테크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이고 지금 농업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법적 지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테크진흥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이것은 주식회사로 넘어 갔으니까 도에서 앞으로는 지원은 하지만 컨트롤 못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그대로 칠팔십 억 원 지원만 해서 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잘못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잘못된다고 했을 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우선 저희들이 예산 배부권을 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조절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항구적인 것이 못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회사법인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짜여졌느냐 이런 것하고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관리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주자치도가 주주가 되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지원하게 됐습니까? 3년 동안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원래 3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비 한 20억 원 더 지원하게 됐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매년도에 20억 원 미만.
○좌남수 위원   그것을 지원하고 나면 다음에는 지도·감독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인 장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지사가 주주가 되는 방안도 가능한지를 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그래도 송중용 과장이 나서서, 700년 동안 잠자던 우리 제주자치도의 마가 지금 겨우 잠 깨서 걸음마 단계에서 어떤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에게 칠팔십 억 원 지원해서 내버리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깨어난 말이 어디 도망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도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당근 품종별 가격 좀 보십시오.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대별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근씨앗이. 1ℓ에 몇 ㎡ 정도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호   자세한 내용 모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5만 원, 5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농가에서 들어 보니까 6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ℓ당 1만 원 이상 작년씨앗보다 비싼데 이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가…….
   실질적으로 생산원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받는 금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좀 고민해 봐야 될……. 솔직한 얘기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국장님 느끼는……,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근가격이 많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영호   예, 아마 그 일부 품목 오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농가가 많이 원하고 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까지는 일부 당근을 비롯한 몇 가지 종자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위원장 한영호   지원이 어디에서 있었던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국비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런데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종자대를 지원하게 되면 과잉 생산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종자대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생산비가 이렇게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일주일 전에 구좌에 있는 농민 한 분과 저희 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에서 제일 비싸게 많이 상승된 것이 자료에 의하면 홍삼5촌이라는 것이 있는데 3만 9,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그러면 ℓ당 1만 2,000원이 오른 거거든요. 이것을 1,000평 기준해 가지고 한번 씨앗만 오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이따가 저한테……, 지금 계산 좀 해보십시오. 1,0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작년보다 올해 농가가 부담이 더 되는지 해 주세요.
   국장님, 이런 현실적인 것도 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국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1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현원도 마찬가지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산하의 직원들의 직렬이 보통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6급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직렬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농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하고 축산직하고 수의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축산진흥원도 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인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1월에 한 번 있었고, 엊그저께 한번 또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업직·축산직·수의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월이나 7월 인사 시에 몇 명이나 진급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한 마디 할 말씀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인사부서에도 분명히 실정을 말씀했고, 저 역시도 같이 근무하면서 고생들이 많은데 승진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무원이 되어서 제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이 제일 바랐던 것이 뭡니까? 국장님 되시기 전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반적으로 누구나 승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실에 와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통 농축산국이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봐도 작년에 지켜보면 월동채소류 처리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귤직불제로 해서 직원들이 어쩌면 도정을 끌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현안사업들을 국에서 끌고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승진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말씀도 건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직접 지사님께 얘기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월 인사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7월 인사에는 말씀 안 드렸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꼭 그때만이 아니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글쎄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직렬별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경력…….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인사권자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의를 하는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도대체 왜 1차 산업 분야 공무원들을 홀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대변해 줄 분은 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이런 얘기를 또 다시 꺼내서 죄송합니다마는―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배추 처리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한 거면 즉각적으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섭섭한 감정도 표시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내일 정도 기자실에 가서 입장표명을 좀 해 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혜택이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인데 승진에 누락되면 국장님도 답답할 겁니다. 중대장으로서 돌격 앞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뒤로 빠지면 일도 잘 추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인사권자인 지사님께 보고도 드려주시고요,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으로라도 제출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동조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저희 입장도 전달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1월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급을 했고 또 이번 7월에도 그런 대로 많은 분들이 진급이 되어 있던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과 저희들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인사권자나 인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다음 인사 때쯤 되면 인사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인사요인이 있어야 함에도 인사요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기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TO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다음 인사 할 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웃습니다.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되어서 인사에 대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TO, TO”, “직렬별, 직렬별”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자꾸 옛날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의 말씀을 해버리면 해결책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이 생길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저도 노력하면서 위원장님께 간곡한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힘을 얻어서 더욱 노력할 거고, 그 시기가 되면 분명히 위원장님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저희들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제가 1,00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2,000원 올랐을 때 얼마 정도 생산자가 부담이 더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제일 가격이 높은 홍삼5촌으로 계산했을 때 1ℓ에 3만 9,000원에서 5만 1,000원 해서 약 30% 가격이 오른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3,300㎡에 종자 하면 약 8ℓ가 소요됩니다. 8ℓ 소요되어서 지난해에는 3,300㎡당 31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40만 8,000원 정도 올라서 3,300㎡당 약 9만 6,000원 정도 종자대로만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감은 엄청납니다. 엄청나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념해서 농업정책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현황 하나 받겠습니다. 약용작물 별로 재배면적을 파악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현안사항인데요, 감귤연구소를 정부기관에 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자치도에 감귤연구소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정부기관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정부기관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습니다. 지방에 기관을 두느냐 국가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들 지향점이라든지 바라는 것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은 제주자치도 특정지역의 과일이 아니고 국가 과일이다. 이제는 저희들 국가를 대표하는 과일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원이 있고, 축산 분야에 축산진흥원이 있고, 또 바다를 관리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습니다. 조수입 1위 산업인 제주 감귤이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아직까지 정부기관에 연구소를 두면 그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조수입 1위다 해 가지고 전 농민들이 감귤에 뒤집어져 있는데 연구소가 정부기관에 있다. 연구실적이 나옵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제도개선에 이런 것 좀 가져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행담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법만 하더라도 저희 소관 법률도 그렇고 다른 국 소관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양 받아 왔을 때 국가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 지원받는데 유리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감귤연구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 돈으로 키우면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운영하는데 예산문제도 있지만…….
○김행담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을 정부기관에 두어야 예산받기가 쉽다, 지원이 잘된다.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우스워서, 정말 감귤연구소에서 실적을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종이컵 두 개로 가지고 왔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그래 가지고 70년 동안 우리 감귤농사한다, 조수입 1위다, 제주산업을 대표한다 하는데 심란했습니다, 심란했어요. 이거 좀 빼 오십시오.
   왜냐 그러면 정부기관에 연구소를 둬야 됩니까, 제주자치도에 감귤연구소를 둬야 됩니까? 주산업이 뭡니까? 우리 주력산업이. 주력산업이 감귤산업이라고 하면서 감귤연구소를 정부기관에 둘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감귤연구소를 운영하는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오는데 유리한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영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가 됨으로써 우리 감귤이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전국 과일이다, 국가과일이다.
○김행담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을 제주밖에 어디에서 또 더하고 있습니까? 한라봉 같은 거 육지에 조금 하는 것 그거 무서워서 정부기구에 연구소를 둬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요 빼 오십시오. 욕합니다. 농민들 다 욕하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정부기구로 있어? 다 놀라는 겁니다.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감귤연구소에 너네 실적 내놓아봐라.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운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김행담 위원   국장님, 부탁입니다. 다음 제도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건의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조수입 1위 산업, 제주산업의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감귤연구소가 도대체 제주자치도에 있지 않고 정부기구에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 핑계가 안 됩니다. 감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가지면 이거 하나 우리 멋지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연구소 하나 가지고 와서 운영 못 하겠습니까? 기구부터 먼저 가지고 와서 기구가 되어야 조직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져올 의향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직까지 저희들은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감귤산업 무엇으로……. 품종 개량한다, 뭐 한다 무엇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게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김행담 위원   정부기구에 두니까 지금까지 제주산 감귤에 대한 품종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제주산 감귤 대표브랜드가 있습니까? 70년 동안 정부기구로 두어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김행담 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조직을 보면 모릅니까? 벌써 전 조직에 연구원이 전부 있는데 감귤, 제주 대표산업이라고 해서 연구소가 정부기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국장님이 그런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연구소가 누가 봐도 제주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여기 관광 온 사람들에게 감귤연구소 기구가 제주도에 있다, 정부기구에 있다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전부, 거의 90%가 감귤연구소는 제주도에 있다 생각하지 정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습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있고 지방단체가…….
○김행담 위원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감귤연구소가 정부기구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주하면 감귤인데 감귤연구소가 정부기구에 있다. 그럼 축산진흥원 정부기구에 놔버리죠. 농업기술원도 정부기구에 놔버리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위원들이 말하면 생각도 해 보고 아, 일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제주도민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감귤연구소가 제주도에 있느냐, 정부기구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지 그게 무슨 예산의 문제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산업에서 제1위라는 감귤산업 무엇으로 대변할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우리 김행담 위원님 막 열 받게 하지 말고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설명을 잘하십시오. 농업기술원이 국가기관에 있다가 도로 왔다가, 또 감귤연구소가 도에 있다가 국가로 가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그건 그렇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오갈피를 축산사료첨가제로 개발한 거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걸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니까 가공하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가공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 일부를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오갈피 농가도 문제고, 축산농가에는 더 좋고, 정말로 사람 먹을 것을 축산에 쓴다는 게 얼마나 정책이 실패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 먹을 것을 축산에 사용해서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가공하는 데 일부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내년에도 돈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눔제약의 현장시설을 돌아보니까 나눔제약의 사장님도 그런 뜻을 가져서 여러 개의 공간이 있던데 그쪽에 비슷한 기구를 하나 설치하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쪄서 하니까 찜통 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 오갈피 농가도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있고.
   과장님, 축산과장님이시니까 아시죠. 축산첨가제로 썼을 때의 효과.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돈도 일등 규격이 많이 나오고 폐사, 폐돈율도 적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지원해서 서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눔제약에서 시범 가공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범 가공 중에 있지만 나눔제약에도 장비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장비를 좀 지원해 주면 다 원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행담 위원님이 감귤연구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장단점을 위원님께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김행담 위원님께서는 다음 회기 시에 또 다시 그런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제시해서 다룰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가지를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도별로 융자 및 회수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귤직불제로 해서 열매솎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직불금이 ㏊당 우리 얘기로 하면 3,000평당 225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3,000평을 하루에 열매솎기를 한다면 필요한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은 감귤안정생산직불제 1㏊당 열매따기 소요인원은 얼마냐 그 내용입니다. 당초 농업인단체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인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때는 꽃 피기 전인 3월에 했기 때문에 예측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4명으로, 그러니까 1㏊당 40명으로 해서…….
○양승문 위원   하루 하는데? 하루에 다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게 하루가 아니고 40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40명 가지면 1㏊를 하루에 할 수 있다는 그 논리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게 아니고, 제주도 말로 하면 우게도리를 맡기는 겁니다. 40명을 해서 1㏊를 해 달라. 그러니까 하루 할당이 되는 겁니다, 하루 인원이. 그러니까 이틀하게 되면 8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당 40명을 기준해서 일당을 3만 원으로 냈습니다.
   그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나오기 전에도 3만 3,000원 되니까 여성단체 분들이 우리에게도 감귤적정생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해서 3만 원으로 하겠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관측 조사할 때 하루 일당을 3만 원씩 받았답니다. 그래서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 선으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예측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각 행정시에 통보했습니다.
   1㏊당 40명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120만 원입니다. 감귤농가 자체적으로 열매를 땄을 때는 45만 원하고 180만 원 해서 225만 원을 갖는 것이고, 감귤농가가 인력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력지원단으로 요청했을 때는 120만 원을 제해서 105만 원은 농가에 가고 120만 원은 인력단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매솎기를 시작해서 현장에 가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1㏊당 30명에서 1,000명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누구인지, 누가 잘 하는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직접, 저희 과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딱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보니까, 인력지원단이 하게 되면 한 나무에 세 분 내지 네 분이 붙습니다. 그러면 보통 20분 내지 25분이 걸린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도 감귤농가 하는 것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전문적으로 감귤농가를 하시는 부부가 나무 하나에 매달려서 부지런히 따야 한 시간 걸린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네 사람 하면 25분 걸린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1㏊당 40명, 3만 원 기준한다면, 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를 하루에 완전히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3배, 120명 정도는 가져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합디다. 지금 40명 가지고 1㏊를 하루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귤직불제 농가 호응도가 좋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나 저희들도 현장투어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토요일, 일요일 현장을 가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안 맞다. 그것은 소득에 대한 보상이 사실적으로 없는 겁니다. 소득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저희들은 이번에 농가들이 고충분담을 해서 적정생산을 위해서 희생을 하자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자꾸 행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문하지 말라 이겁니다.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그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나가야지, 자꾸 의타심만 생기고 안 되는 겁니다.
   지사께서도 지난번 답변할 때 그렇게 해 놓고 금년 1년 만에 또 이렇게 뒤엎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농업, 다른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것은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시설이나 재배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줘야지 생산량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꽃 따라, 간벌해라, 열매 따라, 매해마다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앞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왜 농사를 그 작목에 한해서만 관 주도로 합니까? 그게 해당 농가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약용작물재배에 대해서, 어제 농업기술원 할 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동채소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맞는 약용작물들을 빨리 보급해서, 이것도 계약재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동채소 할 때마다 자꾸 할 게 아니라 농민소득에 관련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작물들을 시범포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해당된 과에서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한 작목 가지고 여러 군데 하면 안 되고, 지역별로 토질·기후에 알맞은 약용작물을 배정 분산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무작정 과잉재배를 하면 가격이 폭락해서 안 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눔제약의 비전을 보니까 국내에도―거기가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내 판매율 1위입니다, 그쪽이.―조달하지만 외국 수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신장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조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눔제약이 하겠다면 하고 말겠다면 마는 것이냐 그겁니다. 다른 제약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과 농정당국이 협조해서 제약회사를 방문해서 이럴 의사는 없느냐,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약용작물을 계약재배만 된다면 재배를 하겠다는 식으로 설득도 해 보고, 의향도 타진해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눔제약 하나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나눔제약을 말씀드린 것은 금방 오픈했기 때문에 정착을 시켜줘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악취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5월부터 10월까지 한림읍 지역에는 한림읍민뿐만 아니라 한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관광객, 친지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출장 갔을 때도 악취 풍기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환경부서에도 얘기할 겁니다마는, 지난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일주일 동안은 냄새가 상당히 덜 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또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 제대로 지도만 된다면, 제대로 단속만 된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봐도 답이 없는 게, 다른 부분보다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와서 해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출장도 갑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밤에 한림을 갈 일이 있습니다. 밤에 갈 때마다 우선 냄새부터 맡습니다. 안 날 때도 있지만―시내에 심하게 안 날 때도 있지만―일기에 따라서 심하게 나는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 축산 농가를 200여 명이 이틀 동안 인력개발원에 모여서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이나 인식은 농축산국장이 축산농가를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고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마는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지킬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시기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를.
   이게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농가의 자율적인 인식, 청소만 잘해도 50% 정도 냄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한림지역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무창을 해서 창을 딱 밀폐시켜야 되는데 돈사에 창문을 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권장해 나가고, 단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양돈장에는 직원을 상주시키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엄청난 불용액들이 나오는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알면 일부 지원이라도 해서, 무창으로 가야 된다면 지원해서 이러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양돈농가들을 만나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어선 감척하듯이 감귤원 폐원하듯이 보상 줄 것은 줘서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관계는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문해서,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희망했을 경우 폐업하는 거. 그것은 FTA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유럽에서 성행하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바이오가스플랜트라고 해서 바이오매스, 메탄 포집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잘 아시는 대로 상대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충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상대리에 뭐 한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바이오가스플랜트.
○양승문 위원   허가가 된 겁니까?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곳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은 전혀 몰라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시설들은 전부 한림으로 집중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만약 지역에 해가 되고,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한림에서 나오는 분뇨만 가지고 처리한다면 모르지만 온갖 분뇨 처리는 다 한림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축산분뇨도 전부 한림으로 실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용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
○양승문 위원   여기서 물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원도 알아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밀실행정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 그래도 한림에는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사람, 인분도 마찬가지, 쓰레기통도 마찬가지, 전부 한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그 실정 잘 알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고, 악취문제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는 냄새가 덜 났는데 끝나자마자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지도·단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일주일 동안 했던 식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냄새가 안 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까 상주근무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살면서 한림읍 담당직원들과 함께 원인을 찾으려고 냄새나는 쪽으로 가 봤습니다마는 그쪽을 가면 어디서 나는지 확실히 모르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한림읍 관내는 여름에 창문 열어서 잠 못 잡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간다고.
○양승문 위원   좀더 신경을 써서 하절기에 덜 피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부산물 관련인데. 그 자료 좀 봐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물건조처리시설을 먼저 해서, 감귤박이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가공용 감귤 가공할 때 감귤박이 생기면 그것을 건조해서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건조시킨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료로 쓸 수도 있고, 요즘은 석탄 대체연료로 쓰는 방법도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여기의 쟁점은 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조해야 되는데 건조하는 것이 자료에 보니까…….
○김완근 위원   10% 건조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0% 건조해야 되는데 그 분량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을 맡은 데가 우리나라 제1위 기업이고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어서 준공을 못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현대중공업이 맡아도 10%까지 건조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10%까지 건조 못 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걸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외국에도 외국의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시운전하니까 함수율이 23%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수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10%인데 13%나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술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수율 차이가 한 5% 미만이면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지만 13% 차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을 시작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담당자들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하는 현대중공업 기술 가지고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 10%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거기서는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김완근 위원   말로 있다고 하면 뭐 합니까? 시운전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도 그 정도 되는 회사면 자기 회사의 권위와 체면과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여기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생각처럼 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50억 원 예산 투자해서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아무 이용가치도 없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감귤 얘기인데요. 안정생산직불제 문제.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니까 과장님 “1㏊당 40명에서 1,000명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초 행정에서 1㏊당 40명 소요인원 분석한 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40명 든다고 계산한 것을 1,000명 든다면…….
   제가 애당초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따내는 게 필지별로, 수령별로, 나무 생태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감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당 40명 인원 든다, 소요금액이 얼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전혀 기초에 근거하지 않은 산출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40명 든다, 예산이 225만 원 든다.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해 보니까 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잘 하시데요. 40명에서 1,000명까지 들 수 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소요경비 산출이나 인력 지원 근거나 닥쳐보면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과장님 답변대로 40명 인력 필요하다고 계산했는데 1,000명 늘면 몇 퍼센트 착오입니까? 최고 사람이 1,000명까지 든다면 몇 퍼센트 착오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1,0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땄습니다. 시간 쟀습니다. 저 세 시간에 30번 땄습니다. 남원 가서 땄습니다. 그다음에 조천에 가서 한 분이 따는 거 한 나무에 두 시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무 같은 거 한 분이 25분에 땄습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나무 형태, 그 사람의 인력, 여건, 시간, 저희들이 8시간으로 해서 40명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떤 인력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한다면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양승문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할 때 평균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전문가로 해서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1차 전정한 데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나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지만 40명 기준한 것을 1,000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한두 시간 노력 봉사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참, 이상하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면.
○양승문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하면 1만 명 가도 안 되겠네. 그런 얘기할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항상 답변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원치 않은 질문이 가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논리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무리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한 사람 반몫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은. 그런데 아무리 프로고 아마추어 차이지만 농사일이라는 것은 두 사람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 논리가 맞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나무에 따라서, 결실 상태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사람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람 차이가 아니고 10년생 기준하면 금년 착과 상태가 얼마 착과됐느냐? 봄 전정 강하게 하고 착과량이 얼마 안 된다면 금방 딸 수 있는 거고, 봄 전정 거의 안 하고 정상적으로 달린 나무 전부 따려면 엄청난 인원이 소요되는 것이지 사람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도 굉장히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원이 맞느냐.
   지금 희망근로사업자들하고 생활개선회원, 그 인력하고 시간 개념하고 따는 것으로 보면 솔직히 1/2이 넘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똑같은 밭, 똑같은 나무를 따보셔야 비교가 되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꼭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희망근로분들이 얘기하는 것은―그분들에게 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과거의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가면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당 3만 원으로 하신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때하고는 천지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분으로 둬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이 괴롭다는 것이지, 희망근로인력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훤히 보이는 일인데 그런 논리를 펴시면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0년 해 보고 따 보고 다 해 봤잖아요. 저도 이번에 직불제 신청해서 해 봤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직불제 신청한 농가들에 개인멘토링제 공무원 할당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멘토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과장님하고 질의가 됐는데, 제가 신청했어요, 600평을. 평수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전화 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현장 보러 가겠다. 언제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직원이.
   “김완근 선생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십니까?”
   “우당도서관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안정생산직불제 신청했습니까?”
   “했습니다.”
   “작업 했습니까? 몇 퍼센트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감귤을 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완근 선생이 아니라 김완근 도의원이다.” 하니까
   “아,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잘 빠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감귤을 아시는 분들이 신청농가하고 대화하고 이 사항을 추진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감귤을 아는 분들이 감귤농가 신청하고 대화하고, 문제가 뭐냐, 보완할 게 뭐냐,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야지, 어떻게 감귤의 감자도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 농가한테 한 열 분씩 전화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읍·면별로라도 배분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안 되는 게 뭔지, 왜 안 하는지 고민하셔야죠. 언제까지 행정이 이럴 거냐 이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과거의 관습을 반복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참고하셔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7월 말까지 기간이면 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일 동안이라도 감귤에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을 다시 한번 할당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금명간 보고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때 분명히 이 문제를…….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는 그 직원 전화도 안 와요. 다음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국장님, 좀 바꾸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생산실적 제가 받았는데요, 생산이 되면 수매가 다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아닙니다. 지난해의 생산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처리는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수매하고 그런 것하고는 관련 안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약용작물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오갈피…….
○위원장 한영호   오갈피 말고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부대의견은 위원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이번 심의 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사항 첫째, 세외수입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과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하여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이월 및 불용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체예산사업비 중 분야별 자담비율이 다르고, 특히 농업 분야의 자담비율이 타 분야 예산에 비해 높아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배합사료 직접직불제사업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직불제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지원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많은 농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시 예산 중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시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집행이나 예산액 과다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간의 예산전용 등 예산의 효율성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과 청원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사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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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