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
3.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강남진·김수남·김용하·박명택·오영훈·오옥만·좌남수·한영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위성곤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현안사항보고의건
□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대책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청원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비정규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강남진·김수남·김용하·박명택·오영훈·오옥만·좌남수·한영호 의원 발의)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서 제안하여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하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직접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소속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 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경제 침체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제주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 경제의 주춧돌로 자리 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내 중소 유통점들이 대형 유통기업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도심 상권은 물론 지역농어촌 상권마저도 지속적인 경제 침체가 가중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상호 상생을 위한 대형 유통업의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상인의 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대형 유통점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도내 중소 유통점 폐업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계하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닙니까?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도, 조례로 제정해도 「상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법」하고 문제는 없고요. 유통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시도가 있었는데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도 대형마트하고 영세소상인 간에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대형유통점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권고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 수단이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조례안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권고만 할 뿐이지 규제하거나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정확한 목적이? 우리가 볼 때는 대형유통점하고 중소유통점에 대해서 이것을 만듦으로서, 권고안을 만들면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도 대형유통점이 거부해 버리면, 전혀 효력이 없다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약하는 경우에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기대치밖에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자율협약을 해서 협약사항을 지키도록 하면 실질적인 법적효과가 있는 거죠.
○김행담 위원 상생발전협의회를 둬서 거기에서 대형유통점 주주하고 이쪽 중소유통점에서 협약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형유통점을 규제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권고사항에 그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또 하나는 2005년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는 인허가 때 대형마트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만약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대형마트 신규진입 억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자율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성산읍에 농협에서 짓는 대형유통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열 번 가까이 조정노력을 했고요. 유통의 전문가들이 회의주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끝났는데 매장 면적을 상당히 줄이는 것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 농협이 받아들였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농협도 받아들이고.
○김행담 위원 일단 조정은 끝난 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정은 끝났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권고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권고만 할 수 있는 조례안인데, 발의자가 우리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의원님들이거든요.
이 조례안 정식으로 보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실무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3조에 있는 적용배제 조항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 유통사업부하고 전국 유통망을 구축한 농협하나로마트가 도 전역에 한 40개 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중소유통점하고 상당히 잦은 분쟁이 유발되고 있고, 또 도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형유통점하고, 제주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형유통점하고 농협하나로마트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배제하는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가 어쨌든 하나로마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에는 하나로마트협의회의 관계자가 위촉직 위원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디에서 그런 견해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물론 농협하면 중앙회가 있지만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농협이 주가 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이런 대형마트와는 달리 농협하나로마트는 이익이 창출된 것은 조합원들에서 배당됩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이용고도 배당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대형유통점으로 같이 봐버리면 과연 옳은 일인가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는 데는 농협하나로마트협의회 관계자가 들어와야 다른 이해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으면 되지 하나로마트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단위농협하고 하나로마트지역협의회는 다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3조 배제조항을 없애고 하겠다는 것은 하나로마트도 대형유통점으로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형유통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배제를 했을 경우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있고, 조합원들에게 혜택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로마트지역협의회 관계자가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옴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분이 빠져버리면 자기들 이해에 대한…….
○양승문 위원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조례를 주무 국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3조에 적용 배제 대상되는 유통점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대형유통점이라면 도내에 들어온 유통점들은 전부 지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용 배제라는 조항이, 여기 정의에 대형유통점, 중소유통점 다 나왔는데 여기 적용 배제하는 대상 대형유통점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일도점하고 뉴월드마트 두 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형유통점하고 중소유통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매장면적 3,000㎡ 이상, 미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매장면적으로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매장면적이 크기만 하면 대형유통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하는 걸 대형유통점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매장 면적이 넓다고 해서 대형유통점으로 인정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현재로 도내 제주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일도점하고 뉴월드마트 같은 경우가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데 주무 국에서 생각하기에 하나로마트는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은.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답변이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디는 배제하고 어디는 포함시키고 하지 말고 도내의 모든 유통점을 협의회에 포함시켜서, 이것은 우리 국에서 조례를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지만.
그리고 어차피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주무 국에 이 조례안이 가서 사전에 의견을 받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의견을 제출할 때 지식경제국에서 충분히 이 조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까지 다 제출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거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요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조례 내용에도 지역상품 내지는 지역농산물을 반드시 일정비율 구매를 하는데 얼마 전 모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마트에서는 도내 농축산물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전국 체인망이 갖춰있기 때문에 물건을 그 지역유통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사나 체인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지역유통점으로 물품을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항에 상생노력을 놓더라도 대형유통체인점들의 공급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맞죠,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협의회 자체를 도가 주관해서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점 입점으로 지역상권에 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문제를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는데, 협의회를 도가 운영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권고조례안 11조에 보면 대형유통점의 상생노력 이렇게 해서 지역농축산물이나 지역상품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없죠. 위반했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드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지키도록 자율 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적용 배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가 여기서는 적용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슈퍼 있지 않습니까? 슈퍼도 조합을 만들어서 대형물류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납품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창고고 이것은 매장 크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유통점이라면 슈퍼도 어쩌면 대형유통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로마트를 적용 배제 대상에서 배제 안 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대형유통업에 들어간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아닙니까?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여기 권고 조례안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게 됐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경제국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기여를 하려면, 1차 상품인 농축산국의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친환경농축산국의 과장이나 해양수산국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어떠냐, 당연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사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을 좀 높여서 4급 정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이 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간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사무관이 해도 괜찮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2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으로”를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및 농수축산물 유통담당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7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및 농협하나로마트 지역협의회 관계자’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50분)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2조의3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별법이 개정된 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협의 지연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가격표시제와 관련한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무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고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고시로 정해질 것입니다. 가격표시와 관련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하여야 하나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5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붙임과 같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2조 가격표시 명령을, 내용이 이상해서 특별법을 좀 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도지사는 가격표시를 명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데 ‘미리 주무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법 제342조의3을 보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만 사전에 장관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표시를 명하는 것을 일일이 주무 장관에게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종류만 주무장관 협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품목만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격표시할 때마다 주무장관과 미리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맞은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품목만 주무부처 장관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2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가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만 하면 됩니다. 미리 주무장관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업무적으로, 가격표시를 명하기 전에 물품종류만 사전에 협의 받고 승인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품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여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위성곤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59분)
○위원장 한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LPG충전소 설치허가의 부당성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동홍동 1145-3번지 동홍동 LPG충전소 반대 대책위원장 김경용 외 2,217명입니다.
본 위원회 접수는 2009년 6월 29일입니다. 소개의원은 위성곤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706번지상의 가칭 “동홍 LPG 충전소” 설치허가지역은 산지물 일대로서 하천재해정비사업 및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친환경 녹색생태 하천조성사업 중에 있으나 충전소 설치허가로 인해 차량의 원활한 진출이 불가하고 이에 따른 추돌사고 위험 및 2차 추돌에 따른 대형 가스폭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저장시설·충전기계 시설들이 절대 보전지역과 접해 있어 이 지역에 훼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충전소 설치허가 부당성에 따른 시정조치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민원발생 원인입니다.
동홍동의 상징인 산지물은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정서가 가득한 유서 깊은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곳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충전소 불허가 취소처분청구에 대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른 LPG충전소 시설을 허가에 따른 억울함과 부당성 및 충전소 사업자와 주민간에 심각한 마찰로 인한 고충 발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30일 1차 사업허가를 도 미래전략산업과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거리 이내 보호시설로 불허 처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24일 상주인 이주에 따른 2차 사업허가 신청을 역시 도 미래전략산업과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의 영위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사유로 불허 처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는 보행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완 또는 개선토록 붙여 허가하여야 타당하다고 하였고,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사건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 17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무가 행정시에 위임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미착공 상태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는 1·2차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사업예정자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 개선 및 보완요구를 전제로 사업신청 허가가 이루어진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부지와 근접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생태하천이 있고 인근에 게이트볼장 및 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가까이 있어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및 고통해소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최종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요.
서귀포시 국장님, 충전소가 들어갈 때 주변에 위험물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거리 확보는 몇 미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법상으로 충전기에서 24ｍ.
○안동우 위원 직선거리입니까? 반경?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반경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반경 24ｍ 내에 건물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가 이 업무를 관장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입장 때문에 두 번이나 불허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 예정자가 행정심판청구를 받아서 보완을 하라고 하니까……, 이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됐을 때 허가하기 전에 사업 예정자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노력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은 후에 사전에 유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허가하는 내용을 재결이 되었으니까 허가를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해서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시에서 법적인 조치를 갖추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지만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사업 예정자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행정은 어차피 행정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면 당연히 해 줘야 돼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충분하게 양 당사자들 간의 조정 내지는 조율을 했으면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됐을 건데,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업 예정자하고 만남이나 대화 같은 것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저희들이 시장님도 몇 차례 만나고 실무적으로도 합의를 도출시켜서 원만한 타결점을 모색하는데 아직까지는 양측이 팽배해서…….
○안동우 위원 쟁점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주민들은 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무조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무조건 허가취소를 하라는 쪽입니다. 사업자는 허가받은 거니까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면으로 봤을 때도 인근에 절대보전지역 인근에 하천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교통안전의 문제도 제기를 하는데,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노력하십시오.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가 합법적이면 허가를 내줄 수 있어도 도가 관장할 때는 두 번씩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불허를 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시로 넘어가자마자, 행정시로 2008년 9월 17일 사무가 위임된 다음 3개월 이내에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도가 두 번에 걸쳐서 불허한 건데 시로 위임했더니 3개월 만에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을 오래 끌고 사업 예정자하고 지역주민들과 어렵지만 대화를 시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시가 너무 허가를 빨리 내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절차적으로 봤을 때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두 번이나 반려했는데. 아무리 행정심판을 해서 재결되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시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설명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도에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문서를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근거를 남겨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 답변하듯이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고서라든가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님께서 최종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저희들 접수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대표자님들하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대표자하고 대화를 나눈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대화를 나눴으면 누구하고 어떤 식의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답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물론 국장님은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 아니지만 중요한 민원이 걸려있는 사안을 해결하면서 그런 근거를 안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가 24ｍ라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 24ｍ인데 저희들 고시에는 24ｍ의 2배 이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48ｍ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죄송합니다.
도하고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는 소속 직·성명을 분명히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는 도 고시에 48ｍ로 된 것을 적용해서 불허처리를 했는데 시에서는 24ｍ로 해서 허가처리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닙니다. 청구 신청했던 내용은 도에서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나와 있는 24ｍ에 비해서 두 배로 강화해서 고시하고 가스사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 재결은 반드시…….
○양승문 위원 재결사유가 법을 어겨서 2배로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건을 처분한 것, 그것을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법령에만 기준하고 도에서 고시한 내용은 적용 안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리 고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에 24ｍ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법상으로 24ｍ이지만 도 고시대로 48ｍ로 했는데 제가 24ｍ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정하는 겁니까? 답변이 잘못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추상적인 것으로 해서 불허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나왔는데 보완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행상 불편을 주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보행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완 또는 개선토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야 타당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개선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공단 또 우리 교통부서 해서 시야확보 문제가 있어서 진·출입로를 지금 위치에서 동쪽으로 더 옮겨서…….
○양승문 위원 당초 허가사항보다 옮겨서 지장이 없도록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 요구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보완해서 허가했다 이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양승문 위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현안사항들이 거의 이런 것들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만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안동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재결이 났기 때문에 허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종의 통보를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쌍방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허가가 나갔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결이 났다고 통보만 해서 단순하게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원만히 타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사전허가 전에 지역주민하고 말씀을 했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통보만 한 겁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해를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답은 뭐였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동홍동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1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만 8,000명 중에서 10% 넘게 2,200명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시에서, 허가관청에서 무사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허가해 주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바로 절대보전지역 끼고 있는 하천이 녹색생태하천으로 지정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뜻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주민들 간 이해시킨다든가 사업자가 생태하천하고 절대보전지역하고 떨어진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생태하천 쪽으로는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서 변경하도록…….
○좌남수 위원 몇 미터 정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한 5ｍ 정도는 남겨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5ｍ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발짝 차이인데. 허가해 줘야 되기도 하지만 생태하천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말없는 하천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허가해 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래서 하천도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인데 하천변으로부터 이쪽으로 조경도 하고 해서…….
○좌남수 위원 어쨌든 5ｍ 차이면 사람 키의 배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경계를 놓고 하천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5ｍ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절대보전지역 바짝 붙여서 하고,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면서 하천 같은 것, 절대보전지역 같은 것, 생태하천 같은 것은 말이 없다고 해도 시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누구보다도 그 위치를 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동홍동사무소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LPG주유소로 가려고 해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도로가 되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반대 차선에서 오게끔 되면 저쪽에서도 주유소로 들어가려면 가변차선이 없거든요, 직진차선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서, 서귀포시가 가변차선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가변차선을 해놓으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진·출입로 문제는 이쪽에서 나올 때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해서 동사무소 앞에서 유턴하고, 또 이쪽도 아파트 입구에서 유턴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의 얘기는 동홍동사무소에서 다리 쪽이 아니고 서귀포시청 쪽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우회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변차선 없이 그냥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엄청난 장애요소가, 교통사고 발생 예측이 되는 겁니다. 예측이 되는데 허가를 하면서 시청에서가 그 가변차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가변차선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계획 있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 부분은 교통공단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청 쪽에서 동홍동사무소 쪽으로 갈 때는 신호대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얼마 안 되니까 속도를 낸다든지 과속이 안 되어서 가변차선 없이도 진출이 가능하다 해서…….
○위원장 한영호 신호등하고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신호등에서 150ｍ…….
○위원장 한영호 옛날 수협매장 있던 데가 신호대기등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더 지나왔습니다. 더 동쪽으로 와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 때문에 속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문제가 없다, 속력을 안 낼 거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게 과속되는 구간은 아니다. 정지했다가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거기에서 몇 미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방향이거든요. 직방향이 되어서 속력을 굉장히 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부분은 교통공단하고 그때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쪽에서 의견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위원장 한영호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제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시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당신네하고 대화를 안 나눴느냐 하니까 안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도청에 신청했을 때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느냐 하니까 도청에 두 번 신청해서 반려될 때부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청에서 행정심판재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대책위원회하고 한 마디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근거가 있습니까 물어본 건데, 이렇게 사후에라도 민원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팽팽합니다. 시에서는 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한 적이 없다. 근거가 있었으면 그분들하고 대화도 될 텐데 지금 아무 것도 없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했다, 그분들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LPG충전소 설치허가의 부당성에 따른 시정조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145-3번지 동홍동 LPG충전소설치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경용 외 2,217명이 제출한 동홍동 LPG충전소 설치허가의 부당성에 따른 시정조치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 예정자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8분)
○위원장 한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동의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제주의 자연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등이 되겠습니다.―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확대·사용에 관한 규제완화 및 발전사업의 허가범위 확대 관련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확대·사용에 관한 규제완화는 유채 등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 제주 실정에 맞게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범위 확대는 2만㎾―지금 현재 2만㎾로 되어 있습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허가권과 전력수급권이 이원화되어서 행정처리 기일 등이 상당히 소요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서 현행 특별법에 2만㎾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도지사 권한으로 5만㎾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확대·사용에 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유채 등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바이오디젤 공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권한을 이양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제주지역의 바이오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공급기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바이오에너지 보급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촉진정책에 따라서 바이오디젤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공급기준 마련을 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사업의 허가범위 확대에 대하여는, 발전사업 개발 시 2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승인기관과 발전사업의 허가기관이 이원화되어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허가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허가 시 도지사의 허가권한을 현행 특별법에서 2만㎾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만㎾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단계 제도개선 시 미반영 사유인 제주도의 풍력발전용량의 한계 도달과 풍력발전의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 미흡 등의 지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현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제주계통 풍력발전 점유율 과다에 따른 운영기준 및 발전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육지부와 도를 잇는 해저연계선이 2011년 준공예정으로 제주의 전력계통의 광역화로 안정적인 전력개통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주도가 지능형 전력망을 통합 실증단지로 선정되어 풍력 등 분산형 전원의 추가범위의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지역의 적절한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허가권한의 확대이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바람과 유채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 등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풍력산업의 허가권한의 확대와 바이오디젤 공급기준 설정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향후 각종 권한이양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자치권 행사를 위해 권한의 부분이양보다는 법률단위로 일괄하여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2만㎾다, 5만㎾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업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자가 풍력발전을 진행할 때 한 사이트, 한 단지에서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2만㎾ 이상 되는 단지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삼달풍력이 33㎿고요. 한경풍력이 6㎿하고 15㎿이니까 21㎿, 이것은 2단계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삼달풍력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만 그게 만들어지면 33㎿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경풍력은 21㎿고요.
○좌남수 위원 33㎿가 된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 아니고?
㎿면 이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만 3,000만㎾가 되겠습니다. 3,000㎾짜리 11개가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삼달 정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죠. 그 정도 규모 이상할 경우 한 5만㎾, 50㎿ 정도 할 경우에는, 그 정도는 우리 도에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자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를 산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삼달단지든 행원단지든 단지 내에서 한 사업자가, 만약 여러 사업자가 1만㎾씩 3개, 4개 하는 것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각각의 사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A·B·C·D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하나 할 경우에는 한 사업으로 보지만 A가 얼만큼, B가 얼만큼, C가 얼만큼 하면 각각 사업으로 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3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선할 때는 이 안이 제출됐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식경제부가 이것에 대한 협의를 안 해 줘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식경제부가 협의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부된 거나 마찬가지라 저희들은 4단계에서…….
○안동우 위원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부됐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번 4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사전 어느 정도 지식경제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재논의가 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4단계 제도개선은 법률단위의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 워낙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번에 분명히 이것을 또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바이오디젤이나 에탄올, 풍력발전이 제도개선을 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이양됐을 때, 지금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양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죠? 내부적으로는 풍력발전 2만㎾ 이내의 도지사 허가권을 5만㎾로 확대했을 때 파급효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큰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업자로 봤을 때는 5만㎾ 이하로 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절차가 줄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줄기 때문에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거하고, 바이오디젤하고 에탄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디젤이나 에탄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권한 안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제주에 바이오디젤을 섞을 수 있는, 혼합할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풍력발전 관련해서 제주도 전 지역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물론입니다.
○안동우 위원 또 도가 이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뭐하는데, 아까 좌남수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할 때 한 사업자가 신청할 때 5만㎾가 한 사업부지 내잖아요. 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데, 보통 5만㎾ 정도를 단지화 했을 때―육상에 했을 때―부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면적이 소요가 되죠? 기별 거리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삼달의 경우는…….
○안동우 위원 대략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통 기당 거리를 250m에서 300m를 띄웁니다. 그 배치를 정방향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33㎿를 하는데 100만㎡, 그러니까 30만 평 정도가…….
○안동우 위원 지금도 인허가가 나가있고 기존도 있는데, 향후 우리가 5만㎾까지 권한을 이양 받아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인허가 줄때 이미 발주되고 사업이 나간 것도 있는데 향후 위치적으로 막대한 면적의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많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실적으로 풍력발전이 무에서 새로 가는 것 같으면 적은 단위의 몇 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큰 단위에 구획정리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있어서 좋은데, 이미 제주도라는 면적의 한정성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의 한정성을 생각하면 5만㎾까지 권한을 이양 받아도 크게 지금의, 제가 이양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바이오디젤의 품질기준을 권한이양 받을 때는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기존 디젤이 연료했을 때 어느 정도 혼합시키는 혼합비율이잖아요. 바이오디젤 생산연료를 해서 기존과 혼합을 하는데,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이 가능합니까? 그게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풍력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풍력발전기의 기본단위가, 전에는 600, 1,000, 1,50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3,000, 5,000 이렇게 갑니다, 기당. 제가 볼 때 50㎿를 요청하는 것은 육상보다는 바다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사실 경제성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상풍력발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주로 해상풍력을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삼달도 실제로 3㎿짜리 11개를 꼽으니까 33㎿가 되는데, 전에는 2㎿가 주 단위였지만 요즘은 단위가 커져서 10기를 하려고 해도…….
○안동우 위원 해상풍력발전 하게 되면 보통 해안선에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종공동어장 내에 세우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그렇게 규모화 했을 때 그 지역 해상환경의 변화 이런 것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볼 때 환경의 변화는 많지 않고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가지고, 폴대를 가지고 외해가두리양식 형태로 하면 새로운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해상으로 대규모 단지화 했을 때 선박들의 항로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항로에 문제가 없도록 세워야죠.
○안동우 위원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육상에 했을 때는 일정부분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 없게 소음 등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해상으로 갔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박이나 1종공동어장에 위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등대처럼 위험물 표시나 이런 게 되고, 제가 볼 때 외해가두리양식 같은 것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외해가두리양식하고 해상풍력발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뇨, 풍력발전기를 서로 연결해서 가두리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도 외해가두리양식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시범적으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권한을 이양 받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중앙정부가 3단계에서도 거부했다는데 4단계에서는 들어줄지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산업 육성은 우리 제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개별 사무위임으로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법률단위로 하는 겁니까? 개별사무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이 이거다 이겁니다.
○양승문 위원 왜냐하면 지난 3월에 국무총리가 오셔서 도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법률단위로 방식을 전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자원이 무한정하다고 제주도내 곳곳에 마구잡이로 세워버리면 제주도 고유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생태환경은 물론이지만. 물론 생태환경의 훼손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국무총리께서도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풍력발전기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이 말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해치는 쪽으로는 절대 검토가 안 될 것이고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라도 어느 지역, 풍력발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구지정한다든가 해야지 어느 기업이 와서 하든, 마을에 와서 하든 요구하면 마구잡이로 허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권한이 이양되면 뚜렷한 대책이 세워지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고시를 만들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을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는 유채, 콩이 주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되면 혼합비율이 5%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경유소비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휘발유의 세 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제가 볼 때 한 24만 7,000톤 정도.
○양승문 위원 24만 톤으로 봐도 5%면 1만 2,000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1만 2,000톤을 생산하려면 유채인 경우 얼마만한 면적에 유채재배를 해야 이 양이 나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유채는 상징적으로 해야지 유채로 이 양을 재배하려면 엄청난 땅이 필요할 겁니다.
바이오디젤 원료가 유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남아에서 싼 것을 사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유가가 굉장히 불안한데 일정 부분 바이오연료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유가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게 잘 되어야만, 안 그래도 요즘 월동채소류 처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작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가두리양식하고 연계시키겠다는데 가두리양식하는데 수심 몇 미터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가두리양식을 하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해 봤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두리를 설치하려면 수심 50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풍력발전소는 100m짜리 세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연구도 안 해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연구는 다했고요, 최고 50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심 50m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10m짜리도 있겠지만 40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난번 3단계 때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풍력발전 용량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가져온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가두리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장님이 말 나온다고 대답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막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연계선이 오기 때문에 해저연계선과 연계해서 우리가 풍력발전을 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200㎿가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풍력발전소 세울 때마다 가두리를 하겠다면 양식산업이 넘쳐난다고요. 다각도로 생각해서 말씀해야죠. 양식업자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풍력발전에 대해서만 말씀해야지, 외해가두리와 연계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현재 있는 양식하는 업종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녹색성장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했는데, 더 이상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떤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를 들면 풍력발전하고 바이오에너지 관계 권한이양을 받아오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녹색성장산업이?
메뉴얼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신재생에너지 열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녹색성장산업이라면, 전체적인.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녹색성장산업으로 하면 저희 국 외에 다른 국 일도 많을 거고요. 요즘은 녹색성장산업이라고 이름 안 붙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을…….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양식 관련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메뉴얼을 여기에 놓던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양 받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해상풍력은 외해가두리양식하고 연계해서 더 큰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이 저하고 좀 같은 생각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삼달리가 3만 3,000㎾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2만㎾니까 도 허가 이외의 다른 허가를 받은 겁니까?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남부발전소 것은 몇 ㎾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성산에 있는 것은 12㎿고요.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1만 2,000㎾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성산읍을 봤을 때 3만 3,000㎾하고 1만 2,000㎾ 해 버리면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바다 쪽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육상에는 5만㎾할 데가, 한 단지 내에 할 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달리에 3만 3,000㎾, 남부발전소 1만 2,000㎾ 하면 성산 전체가 다 사업지구인 것 같이 되어서.
지금 국장님이 열심히 해서 5만㎾도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에 근거해서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참…….
열심히 하려는데 제가 제동을 걸거나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5만㎾라는 것도 막연한 수치인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다 연구를 해서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한영호 근거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풍력발전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5만㎾짜도 해상에 세워지고 있고 7만㎾짜리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서 녹색산업이라고 해서 집행부만 그 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안 해서 어젠가도 국무총리실에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국무총리실에서 언제 종합지침,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의회에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녹색성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각종 지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권한의 부분 이양보다는 법률단위로 일괄하여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현안사항보고의건
□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대책
○위원장 한영호 의사일정 제5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배부하여 드린 비정규직 시행에 따른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사업장은, 저희 통계는 작년 말 현재로 총 4만 4,264개 업체가 있습니다. 4만 4,000개의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17만 8,778명이고, 4인 이하 사업장 업체 3만 7,057개 업소와 5인 이상 업체인 7,189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월 기준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통계청 5월 27일자 현재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면 2008년 3월하고 2009년 3월 1년간 전국에는 1,599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이 그렇고, 2009년에는 1,607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작년 8월에 비해서 34만 6,000명이 늘었고요, 비정규직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 3월이 26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는 2008년 3월에 총 17만 1,000명, 금년 3월에 16만 9,000명 이렇게 해서 한 3,000명 수준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은 그대로 10만 4,000명이고, 비정규직은 6만 8,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3,000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타 시도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제조업 비율이 2.6%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시적인 해고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도내 30인 이상 49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제까지는 도내 해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로 이 업무는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전담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해고자 전담창구를 근로감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 비정규직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해고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는 근로감독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해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7일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노사정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산하 기업에 대한 해직자제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매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상이군경회, 제주경총, 제주경실련, 근로감독과 그리고 저희 도 6개 기관이 긴밀한 협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상업체를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주로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만약에 해고자가 나타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지원을 해서 재취업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구직·구인기업 중심으로 취업알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면담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금년 말까지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환 예정자는 일단 30인 이상 기업 중에서 조사한 49개 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89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 27% 범위인 268명 정도가 금년 말까지 전환 예정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큰 충격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대책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대책에 보니까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이 나왔거든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취업 알선한 현황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많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 말씀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노사정위원회 개최 현황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저도 한 가지만……. 오늘 날짜로 5명이 해고됐다고 했죠. 그 현황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한영호 이따가 그것만이라도 간단하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업체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괜찮습니다. 뭐가 민감합니까? 인적사항은 민감할지 몰라도 업체는 공개돼야 하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대책 유인물을 보면 평소에도 하는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라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관련한 업무는 일단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히 근로감독과에서도 평소에 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사회문제가 제주자치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느냐. 평소에 하는 업무이지 이번의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대책은 없다고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나 노동조합 측에서나 정부 측에서나 홍보해서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두 번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지난 7월 7일 화요일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했고요.
○좌남수 위원 실무자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실무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무위원회는―다른 것도 결정권이 없지만―대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장, 경총 회장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정말로 제주자치도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저희들은 상황파악을 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비정규직 총 대상자 중에서 전환 예정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이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규직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되는 사항 또 비정규직법 때문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난리에 노사정협의회를 개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협의회는 노사정협의회가 아니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무협의회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챙기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정을 봐가면서 노사정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해고자가 생겨서가 문제가 아니고, 신문도 보십시오. “모르쇠”라고 표현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적지만 최소한 노사정협의회 같은 것은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체 동향이라든가…….
이게 비정규직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평소에 다하는 거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실업급여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거 다 조기 집행됩니다. 신고하면 다 집행된다고요. 그것을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사정이 제주도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이번에 1,800억 원 국비 배정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잘된 곳,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볼 때 모 은행인 경우는 비정규직이 120명인데 6월 말 현재로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잔여인력 30명에 대해서는 2년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 은행이라면 제주은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데서 그런 업체는 발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조합을 부지런히 해서 하얏트호텔 같은 곳도 입사해서 21개월 되면 정규직으로 하기로 단체협약 상 되어 있거든요,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은 미리 홍보할 필요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개최해서 사용자 입장도 들어보고 근로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제주도정부 측에서도 할 말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기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해고를 시키든가 임시직으로 쓰든가 하려는 업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대화로 풀 수도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옛날 하던 거 그대로 만들어 와서 이것을 대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에 제주자치도에서도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출한 현안사항 자료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김태환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고, 지식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8,500개 일자리 창출 보고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황당한 것이 2007년도의 근로자수에 비해서 2009년도 근로자 고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동안 도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일자리를 몇 천 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실정에는 정규직 내지는 비정규직의 고용인원수가 증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9,000명 이상의 고용이 감소했거든요. 이 통계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계자료로 봤을 때 3,000명 정도 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위에 2007년 12월 31일 봤을 때―2008년도 것을 보지 말고―17만 8,000명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16만 9,000명이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도 9,000명 정도가 2년 사이에 고용이 감소했거든요.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도에서 보고받은 것하고는, 이것은 정확한 통계청의 통계자료인데 제주자치도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매년 업무보고할 때마다 최소한 칠팔 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고 하고, 김태환 지사가 공약사항 2만 개 일자리 창출은 4년 내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계청 자료하고 우리 도가 보고하는 자료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도내 사업장 중심으로 한 거고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실업자…….
○안동우 위원 일자리창출에는 사회적 일자리창출도 포함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도에 투자유치 내지는 신규사업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형 골프장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된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고용창출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제주도가 외자유치 내지는 투자유치, 민간자본 유치하면서 대규모 사업 개발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가장 단적으로 사업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고용창출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고용창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단순하게 요새 희망프로젝트사업, 사회적 일자리창출은 임시방편이거든요. 2만 개의 일자리는 거기에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내에 많은 투자를 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3년 동안 도가 얘기했던 것이 나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자료를 보면 2006년에 비해서 2008년 5월까지는 꾸준하게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고용률도 높아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금방 업무보고한 자료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비정규직 관련해서 도내 사업장만 자료를 내드린 거고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로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 같은 경우는 300인 이상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기업의 고용 인원수도 10명 내외의 소규모 기업들이잖아요. 현재 우리 도내의 제조업을 봤을 때. 저는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뭐한 것이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 만큼 기업이 소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이 있는 겁니다. 육지부는 대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2009년 3월 기준으로 해도 전국 평균이 비정규직 비율은 33%이고 제주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38%입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더 고용이 불안정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업에 애로사항들도 있겠지만 저는 통계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도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비록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다,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도미노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제주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개발사업들이 세계경제 침체에 크게 묻어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도내 제조업들을 봤을 때.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용에 영향을 받지만 지금 도내 산업구조로 봤을 때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서 도내 기업체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보는데 저는 이 통계자료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제주도만큼은 고용이 신장된 것으로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네가 많은 일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저는 좀……. 나중에라도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동일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작년도 말 현재가 아니고 재작년도 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도내 사업장 현황.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작년 말 현재 사업장 현황은 아직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표를 안 해서 못하는 겁니까? 도에서 현황을 잡은 것은 없습니까? 꼭 통계청의 것만 의존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를…….
○양승문 위원 비공식적이라도 도에서 잡은 통계를 가지고, 이것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마는 해서 보다 최근의 현황을 해야 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최근의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작년 말 현재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행정통계를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행정통계로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것은 비공식 통계지만 현재 이렇다고 해서 내주셔야 되지, 거의 2년 전의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점점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말에 거의 18만 명에 달했던 근로자수가 3개월 사이에, 작년 3월이면 17만 2,000명입니까? 이거 17만 1,000명으로 놓아서 덧셈을 잘못한 모양인데, 이렇게 7,000명이나 줄고, 작년과 금년 동기 대비에는 한 3,000명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로 봐서는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행정통계로라도 보다 최근의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현황을 알려주고 양해도 구할 것은 구해야지, 비공식이라고 해서 2년 전의 것을 갖다 놓아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는 공식기관에서 내는 자료를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때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비공식적 통계지만 이건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2년 전 것 가지고 동기 대비도 아니고 놓아버리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대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책에 재취업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중간에 그런 것들도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A라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A, B, C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A쪽에서 근무하다가 2년 되면 다른 B사업장으로 옮겨서 한 2년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예는 없을까요, 제주도에는. 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법 개정되고 나서 이번 7월에 2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한 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A라는 사람 회사하고 B라는 사람 회사 지인끼리 바꿔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취업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저희들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직인 경우 계약직 2년 해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으로 보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다시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쓰는 임시직·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니까 정규직으로 본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자료.
안동우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월 기준 비정규직 현황 해서 나왔잖아요. 통계청 자료는 2009년 5월 27일. 그렇죠? 박스 안에는 2009년 3월 기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5월 27일 발표한 것인데 3월 말 현재의 통계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표는 그때 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언론에 난 거 혹시 과장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민일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언론에 난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직자 말고 그래도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많은 데가 농협하고 제주은행이라고 봤을 때 행정에서 적어도 이 두 군데에 핵심적으로 지도도 하고 현황도 보고, 업체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게 아니냐? 그러면서 나머지 영세업체도 독려하고 수범사례를 설명도 하면서 확산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행정이 2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무기계약직 시켰잖아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농협도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무기계약직화 시키려니까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지 정년도 보장해 줘야지 그래서 아예 채용 안 하는 사례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아예 채용 안 하고 있는 직원 가지고 쓰겠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자치도의 여러 가지 업체 중에 농협이 가장 사업장도 많고 채용 인원도 많은데, 농협 같은 데를 먼저 행정지도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쪽으로 협상도 하고 고민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쪽에 고민을 했거나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민일보에서의 논리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자제하고 정규직을 전환하는 고용안정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김완근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긴밀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쭉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행정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제주자치도에 최대 기업이 행정 말고는 농협 아닙니까, 채용인원으로 보면? 적어도 농협을 상대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상도 하고 방법을 찾고, 그게 잘되면 수범사례로 여타의 업체에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지, 매일 공문 보내고 서한문 보내고 효과 없으면 뭐 했느냐 이겁니다. 한 개 업체만이라도 확실하게 행정이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지, 매일 형식적으로 서한문을 보내고 회의만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보니까 농협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더라고요, 협동조합이. 그 부분에 국장님 관심 가지셔서 실태파악도 해 보시고, 문제가 뭔지 행정에서 협조할 것은 없는지, 조합장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정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모르쇠 한 것이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평소에 하는 일을 갖고 소위 대책이라고 내놓았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인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제주자치도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또 고용안정 측면에서라도 노사정협의회도 개최하고 30인 이상 업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당부도 하고, 강원도에서처럼 하다못해 서한문, 협조문이라도 발송하고 이런 모범적인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문 한 장 보내서 일이 잘 풀린다면 백 번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도 검토해 보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서한문 보내면 뭐 하느냐 하지만 도에서 아무런 제스처를 안 취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떳떳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하고 관련기관·단체 6개소 비정규직해고상담창구 개설 운영한 것은 했다고요.
30인 이상 업체가 너무 많으면 50인 업체, 50인 업체가 많으면 100인 업체, 이렇게 대규모 업체의 대표들을 모셔놓고 제주자치도의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노동자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비정규직으로는 못해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당장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도 안 하면서 고작 평소에 하는 것을 갖고 도의회에 와서 상황보고,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근로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공회의소 또 경총, 노동단체 해서 노사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제주도의 고용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고 고용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데 “서한문을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서한문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언론의 보도 “제주도, 비정규 문제 모르쇠” 이렇게 한 원인도 지금 국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런 기사가 타이틀로 난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역출신 후배들을 써주라고 그렇게 많은 공문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도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공문 하나 보내고 이러는 것은…….
○위원장 한영호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오늘 며칠입니까? 고민만 한 겁니까? 실행은 한 번도 안 해 보고요. 고민만 했다고밖에 더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도 대책도 낸다고 그러고.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온 취업알선 현황도 2008년, 2009년 해서 4,487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왜 2007년도 자료냐, 지금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행정자료 챙기지 못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얼마든지 해서 될 수 있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보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답변하면 안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위원장 한영호 나무에 달려있는 감귤도 몇 톤이다 해서 정책을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자료를 가져서 얼마든지 정책을 펴나가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로 해서 실제로 취업자 수하고 하면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아까 없을 때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이동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봐 보십시오.
안동우 위원님이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수가 17만 8,000명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2008년 3월에 보면 17만 1,000명입니다, 이 자료에. 그리고 2009년 3월에 보면 16만 9,000명입니다.
지금 취업알선 현황 해서 엄청나게 고용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800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4,400명하고 9,800명하면 벌써 1만 5,000명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면 통계청 자료하고 우리가 가져 있는 자료를 가져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 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잘했다고 하면.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이동건 자료 관리하는 데이터라든지 그 부분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용보험사업장이 가입되고 우리 센터를 통해서 한 인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수치상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무슨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합니까? 근로자면 근로자 해서 다 관리해야지.
제주자치도가 어떤 사람이든 제주자치도민은 다 관리해야지 어떤 사람은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관리 안 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감귤 몇 십만 톤도 다 관리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용보험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관련해서만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체적으로 해서는 어떻든 도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가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민 50몇 만 명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도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추가 질의.
○좌남수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조금만.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왜 정부 대책을 기다립니까? 얼마나 황당한 자료를 내놓아서 지금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용종합지원센터 아닌 노사지원계는 없습니까? 이 정도 통계는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항상 보면 정부, 통계청 통계 얘기를 하는데 취업노사계는 뭐하는 곳입니까? 일들을 안 하고 그것을 통계청 통계다 뭐다 하는데 몇 십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생각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취업노사계 고유 업무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유 업무가 있고요, 아까 노사정위원회하고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장 적합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7월 1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7월 1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실무적으로 회의를 해 봤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대로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고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해고자가 있건 없건 제주자치도에서 할 일은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적합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합한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7월 1일부터 해고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 우려가 있으면 그전부터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협의회 했다는데 실무협의회도 거기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정협의회 비정규직 문제를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은 안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그냥 회의만하면 일이 다 풀어집니까?
○좌남수 위원 도의 방침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회의를 하려면 정책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정하려면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다 해서 해야죠.
○좌남수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졌다면 노사정협의회라든가 100인 이상 사업장 대표, 50인 사업장 대표라든가 해서 한번쯤은 제주자치도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시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시기는 7월 1일 지났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직 대책이 안 나와 있고요. 정부에서 기본입장도 정해야 되고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라 이겁니다. 참, 이상하네 정말로. 말귀 못 알아듣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회의해서 그냥 회의했다는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실질적인 게 있어야죠.
○좌남수 위원 회의해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제주자치도의 고용시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무관심하게 보는 게 아니냐고요. 제주자치도의 비정규직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회의를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말씀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래서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겠다고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안 해도 좋은데, 김태환 도정이 얼마나 노동자를 무시하는지 한번 두고 볼게요. 안 해도 좋은데 왜 신문에 이렇게까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비정규직 해고 5명, 자료는 필요 없지만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분 다섯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삼양마트면 어디 제주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하나로마트입니다. 제주시농협의 하나로마트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장님, 오늘부로 5명의 비정규직이 해고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더 이상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복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이동건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