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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13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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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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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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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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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차별화된 농어촌 민박시설기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농어촌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정 신청방법, 안 제4조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과 안 제5조에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부칙에「농어촌정비법」부칙 제3항 시행당시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된 민박에 대하여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안 내용,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2제3항 및「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농어촌정비법」제76조 관련행위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지양하고, 환경과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제2조 관련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령·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기 및 현금영수증등록기 설치에 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라도 주시고, 가능하면 회의시간 내에 주십시오.
   민박현황하고 현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신용카드결제기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기가 비치된 민박이 있죠? 기존의 민박 중에 기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2조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규모 민박 중에는 고령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기간이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연간 수입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기백 만 원에 불과한 민박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든가 또는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깊이 해봤습니다.
   민박에 따르는 신용카드결제기하고 현금영수증등록기의 가격이 한 대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고, 임차를 하게 되면 1만 1,000원 정도. 물론 영세한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실태를 예측하다 보면 민박인 경우에 이용하는 인원이 관광지라든지 음식점 같이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없는 날도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익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사용을 잘 못할 경우에는 아주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조력을 받든지 또 이용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우리가 불편신고를 받은 것도 지금 있습니다마는―이분들이 보통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휴가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현금보다 카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연말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봐집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고령자들―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다행인데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다니면서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큰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등록기나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심지어는 택시비까지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령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득안정직불제 관련해서 좀……. 더운 날씨에 매일 감귤 현장 지도, 대책회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황이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현황은 나와 있네요. 현재 신용카드결제기나 현금연수증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몇 %나 비치됐습니까? 전체 민박 중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나와 있는 현황 중에 다 비치되었느냐는 말씀입니까?
○김완근 위원   비치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그쪽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의 연령대별이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옳은 지적입니다. 연령으로 볼 때 71세 이상이 6%로 나와 있고, 인원으로 보면 51명입니다. 신용카드결제기나 현금영수증등록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완근 위원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략 조사된 것은 카드가 28% 정도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이삼 년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모 지역을 방문했다가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사하고 카드를 드리니까 “우리 식당은 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없고 황당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당연히 신용카드결제기나 현금연수증등록기를 비치해서 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요소에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어떤 주유소는 기름을 넣고 내려서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신뢰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카드기 사용할 줄 잘 모르면 거래상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하셔서 설명을 잘하시고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신고 접수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다할 수는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것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실제 접수했던 사본이 저한테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민이라는 분이 보낸 건데, 제목이 “카드 안 되는 관광도시 말이나 됩니까?”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월 휴가동안 제주도에 다녀오려고 인터넷을 통해서 숙박업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곳들이 많아서 숙박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주도 안에 있는 여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건 뭐 100군데면 100군데 전부 카드결제는 안 되고 현금을 무려 30%나 입금해야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카드 안 되는 관광도시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카드혜택 다 받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네요. 제주시에서 모른 척 방관하고 계신 거라면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개선하도록 네티즌들이 노력해야겠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현재 도내의 민박 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데가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카드를 사용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28% 정도는 있는데…….
○김완근 위원   여행사에 알아봤더니 제주도에 100% 카드 사용하는 데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자기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파악한 것은 28%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현금결제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자료에 보면 취소된 업체가 113군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취소된 업체입니까?
○좌남수 위원   지정 취소된 업체. 이 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해당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정이 취소되면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해서 취소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은 해놓고 살면서 영업을 아예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든지 해서 육지로 출타해서 전혀 민박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대개 그런 겁니다.
○좌남수 위원   본인에 의해서 지정이 취소된 곳이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관청에서 취소시킨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은 본인이 폐업을 하든지 신고를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정만 받아놓고 영업을 안 하니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위법해서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도 위법은 위법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업자 측에서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임의적으로 취소시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취소시킨 곳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을 받아놓고 본인이 영업을 안 한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그런 것 말고 법규를 위반해서 지적되어서 한 것이 있느냐고요?
○좌남수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펜션하고 민박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법상 크게 나누면「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것이 민박이고, 다음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펜션이 있고, 다음에「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여인숙, 여관, 일반호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현실은 말입니다. 제가 우리 관내의 민박을 보니까 숙박료가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것 읽으셨죠. 그것은 최소한 1만 원을 가지고 카드기가 설치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그것에 대한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펜션 이상 몇 만 원 가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 금액 1만 원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 가지고 다 같은 형태로 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의 신분이 다를 수가 있고, 계층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런 일도 있으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에 금전등록기 관련해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분인데 김정희씨라고,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나 되고 어떤 형태의 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까? 민박입니까, 펜션입니까?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우리가 일률적인 잣대를 대 가지고 법을 제정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김정희 씨가 제출한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민원이 상당한 이유를 제공하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이 어떤 형태의 업을 하고 있고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한 사람이거든요―찾아가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장에 설문조사, 불편사항 해 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묵사발 시켜 버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의견수렴 결과 들어온 것이 한 분이거든요. 최소한 한번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래야지, 아까 국장님께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1만 원 받는 민박에 대한 불편사항이냐?” 국장님께서도 1만 원에 대한 것은 아닐 거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똑같은 펜션이나 이런 유로 같이 해서 일언지하에 민원불편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반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 분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것이 들어왔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애로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행을 안 해본 상태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한 대로 이런 분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별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 한 분이거든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라도 해 보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다, 참 안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간 입법예고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20일간 해서 들어왔는데 최소한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00건이 들어오거나 200건이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한 건이 들어온 겁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이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업을 하느냐. 그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그것을 꼭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만 원을 받는 민박업소에 대한 민원제기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좋으신 답변을 했는데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 영세민박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관련 별표1, 시설기준 설치사항에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외의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농림지역을 삽입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또한 금전등록기 설치에 대하여는 고령자 및 영세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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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좌남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많은 분들이 농촌과 어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성실히 일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땀흘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농어업 육성 관련 법령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등에서 농·임·축·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공적을 보상하여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깁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상분야는 농업분야의 일반작물, 감귤, 축산, 여성농업, 유통·가공부문이며, 수산분야의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해녀)어업, 유통·가공 부문입니다. 수상 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하며, 수상 후보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관련기관·단체장, 관련 대학 학장, 그리고 도민이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상 시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를 나누어 각자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림축수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농축수산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1차 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이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제2항제10호에 의한 농·임·축·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에 일치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두 분 계신데, 2000년도부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1차 산업 부분에 한 분씩 시상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시상하고 있죠?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시상하는 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0년이니까 8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 하면 9년째입니다.
○김완근 위원   같은 해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1차 산업 부분에 한 분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는 같은 해에 작목별로, 몇 분 드리죠? 농업부분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7개 부문입니다.
○김완근 위원   어업부분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는 별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별도 수상을 몇 사람 합니까, 어업부분에? 이제까지 몇 분씩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 분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상 시상할 때 이제까지 두 분 정도 수산부분에서 수상을 하셨고, 전국 바다의 날 행사 때 각 분야에 세 개 분야 정도 수상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바다의 날 기념해서 수상한 지가 몇 년 쯤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년 정도.
○김완근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수산 분야는 네 개 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산 쪽은 거의 동일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김완근 위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상하는 거하고 비슷하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네 개 부문하고 종전 시상했던 거하고 같으냐 이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의 비슷하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농업 부문은 7개 작목에 대해서 한 분씩 시상한 거죠, 이제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지금 조례에는 5개 부문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기존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시상을 7개 품목에 일곱 분 했는데 조례에는 5개 품목에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이 조례로 보면 두 분이 줄어든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좌남수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대표 발의하셨고 저도 서명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시대에 맞는, 정말 제주도 농업에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친환경농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인데 친환경농업 쪽이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오늘 좀 아쉬운 게 농업기술원장님이 참석해서―왜냐하면 농업인의 날 시상을 지금 8년째 해 오고 있기 때문에―의견을 말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친환경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분야가 중요한 분야고, 기존에도 수여해 왔고. 이것을 뺄 이유가 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 7개 품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줬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 채소, 화훼, 밭작물, 특산작물, 축산, 친환경농업, 이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좌남수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내용 중에 일반 밭작물 해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요즘 서부 쪽에 특용작물로 약초라든지 기타 특용작물이 기존 경종농업 속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창출도 그쪽에 희망을 걸고 있고, 많은 선도농업인들이 일반 경종농업에서도 세부적으로 특용작물로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7개 부문 수준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서 친환경농업 부문 하나하고 밭작물 부문을 두 개로 나눠서 일반 경종농업 부문하고 특용작물 쪽 하나 해서, 그러면 기존 7개 품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그 정도는 품목을 늘려서, 그러면 시상 인원도 일곱 분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 경마공원에서 한 농업인상 시상식에 갔다 오면서 양승문 위원님이 저에게 “농업인상을 수상하면 상패 받는 거 말고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답변했더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1984년도 농민후계자 선정할 때 보면 정책자금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완화되고 농업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정책자금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지원되니까 과거처럼은 안 하지만 요즘도 보조비율이 많이 뒤따르는 부분, 그다음에 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은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신청하면 한 이십 여 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했을 때 이 상을 받은 분에 한해서 특례조항을 넣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례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당초 초안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보다는 예를 들면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지침도 있으니까 그런 데 반영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강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께 건의 드린 적이 습니다.
   지금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중앙정부 훈·포장 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훈장, 포장,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을 한 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7월 말이면 안정생산직불제 기간도 끝날 것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정부의 훈·포상, 대통령상, 총리상 이상 받으신 분들 상황분석도 한번 해 보고, 현재 그분들이 상 받은 것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전업을 했으면 왜 했는지, 문제가 뭔지, 그 사람들이 행정에 요구할 것은 없는지.
   이종만 국장님이나 강성근 국장님이 그런 것을 조사·분석하고 자리라도 마련해서 그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쌀 증산왕 받으면 3년이면 거의 망했습니다. 증산왕 받으면 3년이면 망해요. 왜 그러냐? 그 집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계속 방문해서 농사일을 못하는 겁니다. 쌀 증산왕 받아서 안 망한 사람 10%도 없어요. 과거 무슨 대상 받아서 언론에 한 번 뜨면 그다음부터 그분이 제대로 농사를 안 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떻든 이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두 분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해 보는 게……. 과거든 현재든 그렇게 큰 상을 받은 분들은 뭔가 잘하기 때문에, 특이한 장점이나 소득창출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이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마침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농축산국장님이나 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농축산국장님부터 이 조례에 추가시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삭제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상부문에,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분야라든지 보완해야 될 분야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상인원도 어떻게 9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더 늘릴 수 없는지. 발의하는 입장에서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6조에 농어업인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 농업기술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해양수산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검토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지만 제4조 시상부문에 보면 순수한 1차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조금 뭐를 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앞으로 해양수산의 인프라인 해양관광이나 자원조성 쪽에도 시상을 해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관련 ‘부상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하며, 제4조 시상 부문에서 농업분야에 친환경농업 부문을, 수산업 분야에 해양관광과 항만개발 부문을 삽입하고, 제5조 수상인원에서 전체 수상자의 인원을 삭제하고 제6조 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장과 해양수산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안동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이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은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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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 제26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심의도 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7월 말까지는 결론짓자, 이렇게 지금도 대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할 부분 양보하자 이렇게 대화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단민원이 많은데도 집행부에서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이 전혀 없다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사님도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직원들이 사전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7월 말까지 협의하겠다면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하고 입주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좌남수 위원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말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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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