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EUFTA체결에따른양돈·낙농업분야대응대책
□ 제주소형LNG기지입지선정업무협약체결에관한사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EU FTA체결에 따른 양돈·낙농업 분야 대응 대책과 제주 소형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EUFTA체결에따른양돈·낙농업분야대응대책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합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고성남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제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고성남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송봉섭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송봉섭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 이창림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장 이창림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합장님들께서는 제주도의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료 후 이와 관련한 양축 농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양돈·낙농업분야 대응대책에 대하여 협상결과 및 대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환율 불안정, 비료·농약·배합사료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 친환경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한·EU FTA 협상 타결 대응 양돈·낙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동향,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자구 노력, 제도개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동향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협정 타결 직후인 5월 6일 한국 정부와 EU 간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이래 2009년 7월 13일 양국 간 공식타결까지 아홉 차례의 통상회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한·EU FTA타결에 대응한 양돈 및 낙농분야에 대한 TF팀을 가동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 및 토론을 거쳐 한·EU FTA 타결에 대응한 양돈 및 낙농 분야 대책을 수립하여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지난 7월 17일에는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 한·EU FTA 협상 타결 대응대책을 설명하고 정부 대책 수립 시 반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은 9월 초에 협정문 가서명, 내년 1～2월경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내년 상반기 중 한·EU FTA가 공식 발효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협상결과 및 피해 영향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냉동육인 경우 25%, 냉장육은 2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협상안에는 냉동삼겹살 및 냉장육인 경우 10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고, 냉동육 중 냉동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5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인 경우 치즈는 36%, 탈지 및 전지분유는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협상안에는 치즈는 10년에서 15년 후에 철폐하는데 저율관세로 수입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영향 분석입니다.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돈 분야의 경우 55억 원에서 210억 원 정도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낙농 분야도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가격 및 수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인 경우 제주산 대비 EU산은 48%, 치즈는 40% 수준으로 도매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돼지고기인 경우 15개국에서 21만 4,000여 톤이 수입되었는데 그중 EU산은 9만 2,000여 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긴급히 마련한 대책은 오는 9월 중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이 발표되면 이를 포함시켜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돈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산업의 기본방향은 생산 분야의 경우 양돈 3중고, 즉 사료 가격·소모성 질병·분뇨 처리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규모화·전업화, 영세농 구조조정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하고 사양기술을 표준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MSY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흑돼지의 전략적 육성으로 수입산·타도산과 차별화를 기해 나가고 유통 분야의 경우는 잘 팔아주고 제대로 유통되는 체계 실현으로 시장 점유율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우수 브랜드에 대한 유통기반 조성 및 유통마케팅 강화, HACCP 적용 확대로 고품질·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대도시 신 유통채널을 개척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2017년까지 9년간 35개 사업에 1,733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국제적인 경쟁 우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모화·전업화 구조조정 분야에 7개 사업 75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돈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방안과 농가 단위 소득보전 실시방안도 강구해 나가며, 제주형 돼지 개발 정립을 통하여 2017년까지 흑돼지 사육비율을 50%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 돈사를 무창 돈사로 개선하여 냄새 민원 최소화 및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 확대, 민간 차원의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조성, 민간종돈장 활성화, 모돈갱신비 지원, 번식 전문농장을 설립하여 전문가 집단에 운영토록 하고, 생산된 자돈만 비육 생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경쟁 대상국과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237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양돈농가 기술교육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하여 농가 사육기술 향상과 HACCP지도 지원 확대로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모성 질병 예방 및 쾌적한 사육환경의 개선, 고품질 돈육 생산 지원 및 무항생제 사육 육성 확대, 종돈장 종합방역컨설팅 등 선진국 수준의 MSY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셋째, 우수브랜드 유통기반 조성 분야 6개 사업에 42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규모화·전문화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가공하여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해 나가며 HACCP 적용 가공공장 시설 보완, 도새기 축제, 제주산 축산물 유통특구 지정 운영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고품질·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68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축산의 향토 자원인 흑돼지를 수입산과 경쟁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흑돼지 클러스터 추진을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잉생산과 소비 비수기 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촉진시스템의 홍보를 위한 수급 안정화 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축산물 운송 냉장차량 지원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대도시 신 유통채널 개척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48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산 축산물 수출은 조만간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시장 확대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유통센터 및 유통매장 지원은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및 안정적 판로 구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대도시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가며, 최근 소비자들이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제품 구매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신 유통시장 개척차원에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돼지고기 대도시 및 수출 현지 판촉과 홍보지원은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대표 돼지고기로 소비자에게 각인시켜나가고 스타마케팅 브랜드 활성화 지원은 지난해 강호동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강호돈 브랜드로 GS수퍼마켓에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스타 또는 유명연예인과의 홍보협약 체결을 통한 신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낙농산업은 방목형 낙농, 고품질 청정 우유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주산 청정 유제품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강화로 소비를 확대하며, 체험관광 등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육성을 통하여 제주낙농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까지 9년 동안 19개 사업에 401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확대,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 제주산 우유 유통확대,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 체험목장 조성 및 후계 낙농인 육성, 생산비 절감형 낙농경영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확대를 위하여 4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등급 원유 생산을 위해서 축사소독, 운동장 관리, 질병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을 위해 매년 10개소씩 90개소의 젖소 목장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젖소 생산성 향상과 개량 축종을 위하여 2만 1,315두의 젖소에 대하여 능력검정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젖소농가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제회 가입을 확대유도하고, 혈통등록을 통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발 생산에 이용하고 우유성분 분석기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분야 4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FTA협상으로 소규모 젖소농가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계획에 의거 폐업농가 보상 및 소득보전을 추진하며, 위생적인 우유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9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냄새저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낙농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낙농농가 34개소에 대해 시설자동화 사업을 지원하여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제주산 우유 유통 확대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유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주)제주우유와 제주축협 유가공공장을 대상으로 10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산 청정우유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CI 및 브랜드 네임 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소비확대 지원, 유제품 수출 가공시설 설치,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조성 및 후계 낙농인 육성 분야 3개 사업에 51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낙농 체험 관광목장 13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낙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며 낙농 어메니티 목장 8개소 육성을 지원하여 특유의 전원 풍경을 연출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쾌적함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한편 낙농업에 대한 이미지 증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농목장의 가업 승계 또는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 낙농인 육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낙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낙농경영 분야 2개 사업에 2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감귤박 배합기 및 저장조 39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은 물론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배합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 사료자원 확보를 위하여 13억 원을 투자 청보리 재배의 이용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자구 노력, 제도개선 사항, 양돈·낙농 분야 TF팀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에서 마련한 한·EU FTA 협상 타결 대응 양돈 및 낙농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돈ㆍ낙농경쟁력강화대책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께서 한·EU FTA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의 대책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대책안에 대한 제출과 건의를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양돈 종돈 구입 실태하고 종돈 만들어서 배분하는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거 다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감귤생산안정직불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하고 유럽연합하고 FTA협상을 체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일찍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상당히 발 빠르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국장님, 저는 이 경쟁력 강화 대책안을 보면서 국비, 지방비 또는 융자, 자부담 형식으로 세부사업별로 구분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자치도가 양돈이나 낙농업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국비 확보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금액은 제시가 안 됐고, 방향만 제시된 상태에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부분이 나중에 국회 비준까지 통과되어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양돈산업이나 낙농업 산업의 강화방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양돈이나 낙농업에 폐업보상을 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 양돈은 폐업보상비를 2,000두 기준에 대해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했고, 낙농은 30두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낙농 같은 경우는 재원 확보하는 방안이 300두 추정해서 6억 원 정도를 기금하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나왔는데 양돈은 2,000두 기준으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폐업보상을 하겠다는데 재원 확보방안이 여기에는 안 나왔거든요. 양돈 폐업보상비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낙농 쪽에는 이미 낙농진흥회가 있는데,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농림부 산하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재원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 분야는 아직 구체적으로 폐업했을 때 이렇게 페업보상비를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고 낙농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영세 농가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폐업했을 때 중앙 정부차원에서 폐업보상은 사업으로 편성 안 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만약 폐업보상이 중앙 정부지원이 없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폐업 보상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양돈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규모화, 전업화 하기 위해서는 최하 2,000두 이상을 해야만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돼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가족농에 의한 적정 두수를 한 1,500두 내지 2,000두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2,00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꼭 2,000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0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농하는 농가들은 영세하거나 경쟁력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 몇 백 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로, 그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사육두수 평균이 한 1,200두 되고 우리 제주자치도는 한 1,583두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1,000두 미만, 이따가 조합장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하 500두 미만, 아니면 좀더 나간다면 1,000두 미만.
○안동우 위원 현재 우리 양돈농가 중에 사육두수가 1,000두 이하인 농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356농가인데 70농가 정도.
○안동우 위원 현재 1,000두 이하로 사육하는 농가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안동우 위원 국장님, 양돈이나 낙농이나 총 투자재원을 봤을 때 농가 부담이 커요. 양돈 같은 경우도 약 1,700억 원 정도가 9개년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융자, 자부담이 약 58%를 차지하거든요. 일반 밭농업이나 과수농업은 어차피 양돈이나 낙농같이 규모나 시설투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대출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업별이 아니고 전체 총 투자 규모를 봤을 때 국비는 양돈 같은 경우 12%, 지방비가 30%, 나머지 융자·자부담이 58%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시설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막대한 자부담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또 부채가 증가되고 경영압박이 계속 오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럴 때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주고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58% 자부담을 하면 농가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생산 분야하고 유통 분야인데, 이 문제는 제가 엊그제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대책이 들어오는 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한테 문의는 들어왔는데 하나 그런 거 제시하는 사람도 했는데 제주자치도는 상당히 발이 빠르다. 이것은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현재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을 만드는데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율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유통분야에 자부담이 크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유가공공장 시설 개선이나 이전하는 것을 봤을 때 제주축협 육가공공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융자, 자부담 비율이 80%에서 82%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지원이 18%거든요. 그런데도 육가공공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3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80% 자부담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육가공공장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까? 80%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가 큰 데, 큰 사업에는 보조비율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18%입니다. 나머지 82%를 자부담, 융자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라. 그러면 그 육가공공장이 계속 경영압박이 와서 나중에는 공장 문을 닫을 수 있거든요. 시설을 개선하는데 국비 내지 지방비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 줘야 나중에 경영을 하는데도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마냥 적자나면서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줘야만 축산농가의 생산 분야든 유통 분야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끌어내지 보조비율이 낮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농가들은 규모가 커도 생산시설에 막대한 경영비가 들어가서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는 농가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회에 중앙정부에 가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 국장님네가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시키고 전체적으로 국비든 지방비든 비율을 좀 높이고 융자나 자부담을 덜어줘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때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자부담, 융자부분을 높였을 때는 비용부담이 크거든요,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만 선제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쥐어서 대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부 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계되는 속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우리가 먼저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돈산업이 지금 이 안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12%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고, 낙농은 약 18%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 예산 30%～40%를 이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만 농가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돼지고기, 육가공제품들이 들어 왔을 때 경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으로 봤을 때 국비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12%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해도 국비 30%～40%, 보통 20%, 25%를 하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국비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융자나 자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도 축정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 분야에도 농림수산식품부 메뉴에는 보조가 솔직히 말해서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100% 융자 또는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10% 이상 얼마라도 좀 받아오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농림부에서 대책이 발표되고, TF팀이 구성되면 국장님도 갔다오셔서 TF팀에 우리 도도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건의도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칠레, 한미FTA, 이미 한·칠레인 경우는 타결되고 한미인 경우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타 작목인 경우 FTA가 타결되면 규정상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전체 사업비 중에 FTA가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몇 퍼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법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인 경우, 감귤이 대표적으로 FTA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50%. 보조비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50%를 넘으면 안 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FTA가 감귤의 경우 보조비를 50%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국가하고 FTA가 타결됐을 때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축산 분야도 그 정도는 예상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보조비율 50%를. 적용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 TF팀 짜서 계획을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작목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 분야에 보조사업이 국비는 거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9월에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대책을 만들어놓은 국비기준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어쨌든 한미FTA가 타결되면 제주자치도 감귤이 가장 피해가 크다. 전 전문가가 인정해서 50% 보조비율을 맞춘 거 아닙니까? 한·EU FTA가 타결되면 양축농가가 가장 피해가 많다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미 FTA가 타결되면 감귤에 피해가 많으니까 보조비율 50% 맞추는데 축산의 경우에도 EU하고 FTA가 타결되면 가장 피해가 축산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 뭔가 설득력이 있죠. 어느 나라하고 타결하면 보조비율 50% 주고 어느 나라하고 타결하면 보조비율 없애고. 이러면 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믿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축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는 전혀 보조가 안 되는 것도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현행 기준으로 잠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9월에 나오는 정부 대책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극 주장해서…….
○김완근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한·EU FTA 타결에 대비해서 TF팀도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정부에 한미 FTA 타결됐을 때 보조비율이 이렇다. 그럼 한·EU가 타결되면 양축농가에 피해가 가장 많은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국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전례가 있잖아요. 감귤 부분에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기준으로 양축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무리한 요구를 해야 중앙정부도 크게 와 닿아서 조금 삭감하든지 보조비율을 낮춰서 지원하겠죠. 지금까지 지원했던 비율로 요구하면 그분들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은 아우트라인만 설정되어 있지…….
○김완근 위원 한미 FTA 타결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책안 마련을 위한 TF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손해추정치가 전부 양돈협회하고 낙농협회에서 발표한 추정안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한미 FTA 당시에도 감귤 피해 부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제주자치도에 계신 학자들이 발표한 자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컸습니다. 피해액 추정 자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고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서 어떻든 중앙정부는 중앙에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믿지, 지방정부나 이해당사자인 양돈협회나 낙농협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자치도인 경우도 지난번에 용역 줘서 피해 추정치를 발표했지만 농촌경제연구원하고는 5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감귤 부분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가면 지방에서 발표한 자료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있는 양돈협회나 낙농협회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가지고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하다 이겁니다. 공인된 기관, 농촌경제연구원이 됐든 그 외 유사한 기관에 의뢰해서 추정치를 분석해 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이해당사자인 양돈협회나 낙농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갖고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중앙정부에 어필할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미 FTA 타결 시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피해 산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생산자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발표한 것을 보니까 또 그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생산자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제주도 피해액도 추정하고,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예산 요구도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가 됐든 농민단체가 됐든 그런 데서 피해추정액 요구한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객관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 아니면 믿지 않는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단체에서 최대치를 발표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중간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갭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면 분명 생산자단체의 피해추정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피해추정치가 많아서 국비라든지 지방비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동정론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 동정론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한·EU FTA가 타결됐을 때 관세가 냉동육인 경우 25%, 냉장육은 22.5%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현행은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현행 25%.
○김완근 위원 타결되면?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현재 냉동 25%다 그러면 10년이면 10년까지 매년 2.5%씩…….
○김완근 위원 유예기간 몇 년까지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냉동육은 5년.
○김완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EU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전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미 FTA인 경우는 사전에 협상내용을 공개도 하고 알리기도 했는데, 한·EU FTA인 경우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전혀 내용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고, 또 그 외로 농림수산식품부 말고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번 다녀왔고 올해도 이번 최종적으로 대책안을 내놓기 전에 외교통상부의 담당사무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잘 아는데, 잘 얘기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정도 선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중앙의 농민단체, 중앙연합회 두 군데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FTA 관련한 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메일로 보냈는데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EU인 경우. 솔직히 말해서 중앙연합회 조직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자료를 전혀 획득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만 보내줬던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예로 봐서 5년, 10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을 제주자치도 수준에서 판단한 거면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소의 견해도 참고했고, 특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직접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담당자도 확실히 이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면 대외적으로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농산물 경쟁력 어떻게 갖출 것이냐? 거의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됐든 생산자가 됐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이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정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품질이 좋아지고 친환경농산물로 가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한·EU FTA가 타결되면 양축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정말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도울 것이 뭔지, 정책 수립할 것은 뭔지, 예산을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하시고.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친환경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친환경 부분 얘기.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라고 선포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대책에도 보면 친환경 자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8페이지 무항생제 사용 농가 육성.
○김완근 위원 그거 한 줄 딱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봤습니다. 기존에도 다 답이 나온 거죠. 무항생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사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야 좋은 값 받고 품질 좋다는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도 선포한 이후에 1차 산업 쪽에 보면 선포만 해놓았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축 쪽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친환경 쪽으로 돼지고기나 우유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주자치도만의 브랜드를 갖겠다,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쪽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선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보완도 하고 예산지원도 대폭 늘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합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지난번에 농촌경제연구원의 2030비전입니까? FTA대응전략 우리 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야 와버리니까 그것하고 이것 비교를 못해봤는데 그 용역보고서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참고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참고가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 TF팀을 만들어서 추가되는 사항들을 보완시키고 추가시켰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내용에다가?
○축정과장 송중용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자체가 돈만 많이 들였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용역보고서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이 3개월, 6개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2년 사이에……. 그러한 용역을 맡길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용역기관하고 자료도 같이 만들어 주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 1년 사이에 대폭 추가됐다 하면 연구용역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좋고. 다음에 피해 분석한 것을 보면,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대한양돈협회의 추정치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사육비율 5%니까 5% 적용을 했는데, 낙농인 경우에는 1.1% 적용해서 10억 원 내지 12억 원 추정이 나오는데, 양돈은 210억 원 내지 이백 몇 십 억 원 하면 괜찮은데 55억 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최저와 최대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해는 2.5% 관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해는 55억 원,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한 210억 원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피해액이 연간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연간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낙농도 그렇게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낙농은 사실상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낙농제품에서 70% 이상이 시유입니다, 먹는 우유.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오지 않고 치즈나 분유 이런 데에 대해서만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편입니다, 연간별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돈산업 총 투자액이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9개년간 1,733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액이 나와 있는데, 저는 중간에 언론보도만 잠깐 보고―저희들에게는 이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1,733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FTA대응전략보고서 2030비전을 찾아봐도 그런 숫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비슷한 숫자도 없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733억 원이 투자되는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폐업보상지원이라든가 소득보전 실시에 대한 금액은 포함 안 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물량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돈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정부에서 폐농에 대해서 하겠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이거와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방비 확보도 그렇고, 국비 확보도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산되는 생산물 자체만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사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친환경제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육단계에서부터 환경이 좋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인근주민에게 피해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국비 30%, 지방비 18.5% 나와 있는데,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자부담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 자부담은 1.5%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융자가 본인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계획대로, 물론 규모가 큰 농가들은 할 겁니다. 이왕 할 거니까 할 건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지원 가지고.
○축정과장 송중용 자신하기보다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는 그 만큼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우선 이번에 축사시설 현대화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냄새 문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창돈사로 가는데, 지금 보조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국고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20% 해서 보조 50%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은 자담에 대해서 지방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면 지방비가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은 국고를 좀더 확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양승문 위원 국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비도 20% 부담할 거면 20% 부담하라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해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에는 보면 18.5%인데. 1.5% 아무 것도 안 같지만 큰 돈이거든요. 지방비 20% 부담해야 할 거면 20% 제대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새기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양돈 조합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하려면, 제주자치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 도민만 상대해 가지고. 18페이지에 보면 돼지고기 대도시 및 수출 현지판촉 홍보비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합해서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제주자치도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오히려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것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새기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질의를 받고 보니까 감귤인 경우에 생각이 나는데 감귤이 제주자치도에서만 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청계천에서도 하고 제주자치도에서 하고 두 군데를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주도새기 축제는 축제대로 해서 도내 행사로 개최하고, 도외 행사도 아까 말씀드린 발전적인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양승문 위원 대도시 전략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문에만 내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축제도 하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제가 부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돼지고기라고 해서 명칭이 제주돼지든가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손님이 많습디다. 제가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제주사람이냐?” “아닙니다.” “돼지고기가 제주에서 오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디다. 상호가 제주돼지인지는 모르지만 친근감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쇠고기보다는 제주 돼지고기를 선호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인척들이 많아서 와서 갑자기 돼지고기 먹으러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봤는데, 제주자치도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잔치할 것이 아니고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1년에 한두 군데씩 정해서 하면 더욱 효과가 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양돈 경쟁력 대책 해서 온 안을 보는데요, 이거 대책이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보고 있는데, 5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융자 50%에 자부담 2%입니다. 그러면 52% 내서 축사시설을 현대화 시키려면 지금도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 어느 돈 빼서 융자해서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히, 지방비가 50%로 되어서 융자를 20% 정도로 전환시켜 줘서 국비 30% 해서 하라고 그러면 우선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거꾸로 너네가 50% 내, 그리고 자부담 2% 해서 52% 내. 그리고 48%는 지원해 줄게 해버리면 현대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독려해도 따라올 사람이 몇 없습니다.
민간 종돈장 활성화를 보니까요, 지방비는 80% 주고 있고 자부담은 20%입니다. 이런 것은 활성화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왜 어느 거는 융자하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반 이상 가게 하고, 어느 거는 지방비 80%에 자부담 20%로 가고. 이게 예산입니까? 이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내놓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6페이지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지원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20%에 융자 50%입니다. 30% 보조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대화 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양돈의 경쟁력 강화, 정말 경쟁력대책인지 뭐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축운송차량 지원 나옵니다. 금년에 가축운송차량 지원했지 않습니까? 몇 대 몇으로 지원했습니까?
금년 받은 사람은 80 대 20으로 보조받아서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융자 50%에 자부담 30% 해 가지고 지방비 20% 지원받아서, 2,000만 원 받으려고 8,000만 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사야 됩니까? 금년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8,000만 원 대 2,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금년 지방비가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어느 양돈농가가 이것에 호응하고 믿겠습니까?
1년 차이에, 우리 작년에 살 때는 말이야 자부담 2,000만 원하고 샀는데. 그런데 1년 뒤에 되니까 뭐냐? 융자까지 8,000만 원 해 가지고 너네 사. 지방비 2,000만 원밖에 못 줘. 이것을 도대체 계획이라고 내놓습니까?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운송차량만이라도 16대를 산다면 16억 원 주려면 과감하게 지방비 80% 주고 너네 자담 20% 내서 금년과 똑같이 사라.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같이 가라 하면 몰라도 이거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이유가.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신 사업을 보면 중앙메뉴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융자인데 우리가 그나마 일부 지방비를 확보해서 어렵게 해소를 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이 일부 사업별로 다소 다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김행담 위원 가축운송차량은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금년 사는 거나 내년 사는 거나 보조비율이 같아야지, 그것을 바꿔놓으면 누가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해보십시오. 바꿔놓는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금년까지는 물량이 적어서 지방비로 충당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융자도 있고 하니까 융자비율이 여기 보면…….
○김행담 위원 융자는 빚 아닙니까? 빚! 빚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심의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2.05% 이자도 많다. 어느 한 분이 이거 무이자로 주면 안 되겠느냐? 3,00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 해봐야 61억 원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가 무이자로 줄 의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에게 소득사업하라, 열심히 해봐라 하려면 사기를 북돋아 줘야지 사기는 몽땅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오기로 합니까?
축산경쟁력 강화가 도대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러지 않습니까? 양돈농가가 살려면, 금년에 8,000만 원 대 2,000만 원 비율로 줬으면 똑같이 내년도에도 16대 나가더라도, 도가 재정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더 넣어서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 얼마나 받아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겠습니까? 이러니까 도정을 안 믿어버리죠. 저라고 믿겠습니까? 저 같은 도의원도 못 믿는데 어떻게 양돈농가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돈농가를 약 올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생각이나 농축산 업무를 총괄하는 저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 분야만 하더라도 축산도 있고 일반 밭작물도 있고 감귤도 있듯이 전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김행담 위원 2009년도 가축운송차량을 받은 사람은 지방비 8,000만 원에 자부담 2,000만 원에 샀는데, 2010년도 가축운송차량을 지원받는 사람은 지방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자부담 8,000만 원에서 산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양돈농가를 다 울리는 일이죠. 이런 것은 금년 시책과 내년 시책이 바꿔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곳으로 일목요연하게 나가야지, 돈이 좀 많다, 빚 좀 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빚 무서워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빚 좀 나더라도 지원할 것은 일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형평에 맞게 그 수준을 유지해서 지원해 줘야 어느 한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좋은 고기도 생산되고 이러는 것이지, 여기에 말 잘 썼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돼지 품질이 떨어지니까 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차량을 주는데 2,000만 원을 지원받고 8,000만 원을 투자하라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산다 이거죠. 안 될 시책을 갖다 놓고 한·EU FTA에 대응한다고 하니까 언어도단 아닙니까? 양돈농가들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기분 좋게 타고 다니고, 1년 뒤에 탄다고 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8,000만 원에 이것을 산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어떨 값에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죠. 지금 김행담 위원님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사업비 보조율 관련해서 계속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보조율을 상향시키겠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어찌됐든 국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형평에 맞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해 줘야 양돈을 하는 농가들의 사기도 오르고 나도 언젠가는 받아서 규모를 크게 해서 빨리 저것을 운반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갖거든요. 의욕을 가져야 그네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래야 생산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예산을 과감히 죽여버리고 가면 안 됩니까? 어느 한 예산을 죽여버리고 이런 쪽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몇몇 사업 팍팍 죽이고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왜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자부담만 늘리면 그 사람들 빚 때문에 안 줍니다. 나중에 결국 빚 때문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가 물어내야 될 입장에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느 한 지방이 모라토리엄에 걸린다 그러면 도정이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안 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주자치도가 과연 모라토리엄에 걸리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느 농협장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이거 2.05% 짜리 농어촌진흥기금을 주는데 이제는 무이자로 줄 때가 안 됐느냐?” 그거 해봐야 3,000억 원이면 1년에 61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2년 해봐야, 2년에 전부 회수한다고 해서 해봐야 122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진짜 농민들을 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쪽에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실과 이상에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있죠. 시행하는 축산사업을 망라해서 집결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TF팀 구성해서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줘서 세밀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을 나열했다 이겁니다. TF팀 민간에서도 참여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운 사업이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하고 경영안정하는 사업이 있고, 파이프스톤시스템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양돈농가 기술교육 프로그램 체계화하는 사업이 있고,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 고품질 청정우유 컨설팅 사업이 있고, 우유성분분석기 지원사업이 있고, 제주산 청정우유 통합브랜드화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 등등 해 가지고 13여 건의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것을 갖고 한·EU FTA 체결됐을 때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잘한 사업들 몇 가지 추가된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양돈농가 폐업하는데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또 보니까 축산물 유통특구를 만들겠다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몇몇 가지는 그런 사업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대체로 보니까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평한다고 저거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평을 얻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것만큼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돈 같은 것은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1차 상품은 생산·가공·유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산도 제주형 돼지 개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를 갖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지금 강호돈은 어떤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인데 거기에 강호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강호돈이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좌남수 위원 브랜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특수성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제주 돼지고기를 확실히 활성화시켜서 한·EU FTA 대응만이 아니고 국내 경쟁력…….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FTA 체결한 국가만 상대로 해서 문제거든요. 그거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우리 돼지를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대책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전부 미봉책에 끝나거든요. 외국에서 돼지고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든 감귤이 얼마만큼 들어오든 우리 제품이 좋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팔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유럽에 가면 돼지고기를 발효시켜서 하는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아야지 이 정도는 곤란하지 않느냐? 유럽 기술자 데려다가 돼지고기를 발효시켜서 유럽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강호돈도 그래요. 우리 제주도 돼지고기를 강호돈이라고 해서 제주산 돼지고기면 뭐든지 강호돈으로 브랜드를 갖고 파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요즘 오갈피 먹인 돼지는 아주 뭡니까? 폐사율도 적고 고기 맛도 좋다는데 불로초가 난다는 섬에서 특수한 한약재를 먹여서 강호돈으로 만들어주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면 유통입니다. 유통 쪽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은데, 대도시 유통센터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16쪽, 17쪽. 업체당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방비가 67%, 자부담이 33%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입점할 때 저희들이 물품비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어떻든 제주산 돼지고기가 대도시에 입점해서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
○좌남수 위원 그 다음 3항에 보면 대도시 유통매장 지원은 뭡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대도시 유통센터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대도시 유통매장 지원은 좀더 세분해서…….
○좌남수 위원 500만 원씩.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해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적은 돈을 주고 그쪽에 입점할 때…….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얼마나 팔고 있습니까? 양이?
○축정과장 송중용 양은 정확히…….
○좌남수 위원 통계 안 내봤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자료가 있는데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두 개를 합쳐서 본격적으로 대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유통매장해서 대도시마다…….
총계 보니까 예산이 꽤 많네요. 약 80억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80억 원쯤 되는 거면 10억 원 씩 해서 8개 대도시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제주산 축산물을 전부 살 수 있다.
여기 양돈조합에서도 나오셨는데, 조합에 지원해서 대도시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도시에 이런 매장도 한번 봤습니다. 쇼케이스 하나 놓고 제주산 돼지고기, 그 옆에 다른 돼지고기도 놓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불안한 것은 거기 쇼케이스에 놓고 판매하는 돼지고기가 진짜 제주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조합에 지원해 줘서 대도시에 제주자치도 직원들이 가서 순제주도, 대구의 식당까지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자치도산 돼지고기가 아닌 것은 고발조치한다든가 적발한다든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제가 현장을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하고 울산 서초를 보면, 제가 본 매장 중에는 축협에서 직영하는 매장도 있고 일반 육가공 업체에서 직영하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기 전의 의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바로 지금과 같은 것을 지적한 속기록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봤는데 제가 본 매장 중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인기가 높고 손님이 몰리다보니까 단순 식육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주자치도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까지 연결해서 판매하는 현장을 봐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축산물만이라도 대도시에 10억 원 정도면, 이거 대충 계산해도 80억 원 이상인 것 같은데 10억 원 씩이면 제주자치도 축산물을 한 곳에서, 예를 들면 식당에 배달도 하고 유통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저보다 식견이 넓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론은 유통경로를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좋고, 마트는 마트대로, 직영점은 직영점대로, 이렇게 다양한 유통경로를 만들어놓고…….
○좌남수 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판매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든 식당에 납품하든 그 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가지도 못하게 하면 거기 이외에는 우리가 적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매개로 서울시내에 식당을 하든 백화점에 하든 그런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대답해야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좌남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으로 가는 것은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 플러스 백화점, 마트, 직영점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좌남수 위원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것이지만 양돈조합에 대도시마다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관리하기도 쉽고, 제주자치도 돼지고기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오갈피 먹인 돼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거 대량으로 생산할 용의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문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가 되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죠.
○좌남수 위원 잘 검토해서…….
그 오갈피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 약초, 몸에 좋은 약초를 먹인 돼지를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가지씩만 추가 준비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입니다.
여기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낙농분야에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FTA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아닙니다. 축발기금입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FTA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감귤 같은 것들은 FTA기금으로 각종 감귤장려산업이 많이 나오는데 양돈이나 낙농분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FTA가 비준되면…….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그것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자체부담이 너무 많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FTA지원기금도 없고 단순히 국비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같은 보고서인데 낙농분야하고 양돈산업 분야하고 자담비율에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낙농분야는 보니까 본인 부담이 47.5%에 불과하지만 양돈산업 분야는 58%라는 겁니다. 10% 이상이 더 자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제주자치도에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낙농분야하고 양돈산업 분야하고 자담비율이 이렇게 다르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여기 총투자액에 국비가 많은 것은 학교 우유급식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또 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양돈도 어렵고 낙농도 어렵습니다마는 실지 낙농산업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낙농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낙농 부분입니다. 다소 보조비율이 낙농분야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양돈 분야는 괜찮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 소득보전에서 보면 그나마 양돈이 낙농보다 덜 어렵지 않느냐, 물론 다 어렵지만.
○양승문 위원 그것은 송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산업은 본인 부담이 엄청 많고 어떤 산업은 적고. 이것을 다같이 FTA 대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셔서 대중앙 절충도 잘 하시고, FTA 기금도 축산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돈 갱신비 지원인데 한 두당 50만 원 드는 게 맞습니까? 6페이지 모돈 갱신비를 보니까 한 두당 50만 원씩 드는데, 사업비 맞습니까? 1만 6,750두에 83억 7,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나눠보니까 50만 원씩 들어가던데. 이거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축정과장 송중용 기준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것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양축 농가를 대표해서 조합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간략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 체결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장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직·성명을 말씀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고성남 제주축협조합장 고성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한·EU FTA가 좀 안심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답변이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저는 두 분 조합장님 계시기 때문에 젖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젖소농가 폐업보상 지원이니 소득보전이니 나왔습니다마는, 저번 한미 FTA할 때는 이것을 해 달라고 적극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아까 송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나오면 젖소농가가 거의 없어져버릴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상 올 연말이면 제주자치도내 우유공장 세 개가 준공됩니다마는, 지금 걱정되는 게 저 공장에서 돌릴 수 있는 소가 몇 년이나 갈 것인가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의 좋은 얘기가 있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젖소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축협조합장님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송봉섭 서귀포시 축협조합장 송봉섭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했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제주축산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건이 조성된다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아주 강화될수록 축산 양돈농가나 젖소농가들의 경영비가 상당히 높아갑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설치는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형축분처리장을 여건이 조성된다면 동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축산을 농가들이 영위하는데 있어서 각종 인센티브들이 타 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인센티브 사항을 확대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감사합니다.
양돈농업협동조합장님 할 말 있습니까?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장 이창림 양돈농업협동조합장 이창림입니다.
한·EU FTA 협상 타결대응 경쟁력 강화대책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합장을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대응책 강화의 전략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양돈하고 낙농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직접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EU라는 나라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아주 안 되고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6,500원 대, 우리 제주산인 경우는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을 것이다. 삼겹살은 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부수적인 후지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가공을 해서,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제주지역에 전문 F1농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자료에는 13여 군데 종돈장이 있다고 행정에서는 보고했지만 사실상 분양하는 데는 민간종돈장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분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군데 정도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약 1년에 1만 여 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뭐냐 하면 진흥원에서 약 GP가 1,200두 분양하는데, 그것은 순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순종을 분양하면 농가에서 20두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 한 3,600두, 이렇게 개인 민간종돈장에서 6,600두 해서 1만 200두 정도를 하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 모돈 4만 두로 봤을 경우 40%를 갱신한다면 1만 6,000두 정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6,000여 두 이상 부족하고, 사실상 씨앗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가 MSY 25두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흥원이나 종돈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했습니다마는, 조달청 가격으로만 종돈을 구입하다보니까 거기 출납관하고 원장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례를 고쳐서 어떻게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 돼지는 좋은 씨돼지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틀에 박힌, 출납관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돈을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몇 두 이렇게 하면 좋은 종돈을 들여올 수 있습니까? 제주자치도의 종돈이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떨어집니다. 생산하는 데는, 사양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돈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구체스러운 얘기지만 제주산 돼지고기 차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규정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면 고쳐서 좋은 종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우리조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돈장 및 파이프스톤시스템 비슷한 FTA 대응전략으로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양돈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 거기는 보조가 20%입니다. 보조 20%, 융자 몇 퍼센트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융자하고 자담이 80%여서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것을 노력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에도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양돈농협에서 획기적으로, 진흥원에서 생산하는 GP를 가져서 양돈조합에서 F1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두 규모에 3억 5,400여 만 원이 된다는데 이것을 갖고는 폐업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 생각에는 아주 동떨어진 금액이 아닌가, 현실화가 되어야 폐업도 되지.
현재 영어마을에 기준을 두면 한 2,000두 규모를 했을 때는, 거기는 토지를 주는 조건이겠지만 15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그렇게 많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격들도 2,000두 규모라면 보통 10억 원 이상 합니다. 개인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도. 그런데 3억 5,400만 원 주겠다면 폐업보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FTA 대응전략으로 해서 자금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새기 축제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주자치도에서 금년도에 2,700여 만 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도새기 축제하는데 2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양돈조합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자금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서 어떤 때는 해서 좋을 것인지 말아야 좋을 것인지 갈등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주자치도 돼지를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육지부에서도 도새기 축제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의도 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축제가 6회째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조합에서 이사님들과 얘기도 하는데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해 보자. 육지에서 한 번 하고 제주도에서 한 번 하는 격년제로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도시에서도 한 번 하고, 제주도에서도 한 번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적어서 조합 부담이 커서 다음 기회에 많이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전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광역 명품이 나오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도에서 선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한우라든가 홍천 같은 데 TV에 보면 도에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런 것을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제주산 감귤을 비롯해서 제주 돼지고기, 보들결 이런 명품화를 몇 개 만들어서 광역브랜드 식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자체도 올라가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홍보비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서귀포 조합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모든 관심을, 오늘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여타 위원님들도 1차 산업의 양돈하고 한·EU FTA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당국도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수입 종돈 관련 별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에 따라서 후속대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나 생산자단체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성남 조합장님, 송봉섭 조합장님, 이창림 조합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합장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FTA시대 우리 지역의 양돈과 낙농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한·EU FTA 체결에 따른 양돈·낙농업분야 대응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소형LNG기지입지선정업무협약체결에관한사항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제주소형LNG기지 입지선정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 소형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지역 LNG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 건설부지를 애월항으로 확정함에 있어서 도와 한국가스공사 간 상호 합의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주자치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수기지 입지조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제주외항을 인수기지 건설부지로 우리 도에 요청을 했고 우리 도에서는 화순에서 성산까지 도내 12개 항 중에 가장 입지여건이 우수한 제주외항과 애월항, 한림항 등 3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던 중에 금년 3월 11일 애월 지역주민들이 LNG 인수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애월주민들의 적극적인 인수기지 유치노력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을 고려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LNG도입 TF팀에서 6회에 걸친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애월항을 인수기지 건설부지로 선정하였고 2009년 3월 30일 애월항 내에 LNG 인수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 가스공사에서는 애월항 내 LNG 기지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방파제에 마루높이, 적정 부지고 등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된다면 파랑, 월파, 침수 등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우리 도에 제주도 소형LNG기지 입지선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고, 이후 가스공사와 여러 차례의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7월 15일 협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에 대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LNG기지 입지에 대한 사항으로 애월항 내에 5만 9,572㎡의 부지를 조성하여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 등 인수기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비의 경우 어업보상비를 포함한 방파제는 제주자치도에서 국비로 확보해서 부담하며, LNG기지 건설 및 부지매립공사는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 비용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도는 방파, 호안 건설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애월항 내 LNG기지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태풍 등 황천시 월파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및 규모로 건설할 것이며 LNG기지 연접부두는 가연성 위험물 취급 및 설치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내 천연가스 공급 시기는 신규방파제 건설 완료 후 3년 이내로 하되 가급적 조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애월항 개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청정하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협약내용에 보면 제주도는 애월항이 신규 방파제 및 방파 호안을 건설하되 건설비용은 제주자치도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한다. 지방비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보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거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이종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잠깐 답변을 듣고 보고인지 동의인지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국토 해양부에 출장해서 국장님도 만나고 실무과장도 만나고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언급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문 상으로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그냥 구두 상으로만 얘기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구두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문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이게 의회의 동의냐 보고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0년도 용역비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 15억 원이 예산부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애월항으로 먼저 확정되면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두나 업무협조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떻든 제주자치도 지방비가 포함 안 되고 국비로써 기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지난번 이 관련 보고할 때 보니까 제주외항에 시설하는 거하고 애월항에 시설했을 경우 시설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같은 거였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외항에서 애월항으로 최적지가 바뀐 배경이 뭡니까? 제주외항이 최적지로 최초 선정됐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선정한 것은 아니고 가스공사가 외항이 제일 좋겠다고 한 것이고요.
○김행담 위원 제주외항하고 애월항하고 비교해서 입지조건이 어디가 더 좋은 겁니까? 주민여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월로 가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외항에서 애월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주외항은 LNG가스기지가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 항만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제주외항에 하는 것은, 제주외항은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제주외항입니다. 또한 제주외항은 우리가 지금 모래화물이나 이런 것들도 제주외항에는 하지 않고 다 애월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서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LNG가 그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월항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LNG기지를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인천 앞에 가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인천만 갔다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저쪽 멍거니는 안 갔다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인천 다녀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인천항에 LNG 있어서 부담되는 거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부담되는 건 없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가 외항을 어느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건이, 모래가 들어와서 안 된다, 건설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 해서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김행담 위원 지금 2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크루즈항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1년 되면 크루즈 8만 톤짜리가 들어올 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 때문에 가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행담 위원 미항건설에 해가 되는 겁니까, 가스시설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에 큰 탱크가 보이면 제주에 들어오시는…….
○김행담 위원 경관이 더욱 멋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는 제주에 들어오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전에 먼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순간적인 뭘 하기 위해서 답변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나쁜 건데 제주항에는 안하고 저쪽으로 밀려간다는 것밖에 안 되어서 또 다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답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다 해서 매듭을 지어야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항을 개발할 때의 기본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더 중점을 뒀던 것은 일단 모든 것이 제주외항 위주로 가는 것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할 때 원만하게 민원 없이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는 일이 더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주외항이 미항으로서의 고려사항하고 지역균형발전하고 민원 세 가지를 중점으로 봤을 때 애월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애월로 가느냐, 그러면 외항이 최적지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최적지는 외항인데 단지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 배상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애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느 의원이 그쪽으로 오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주지 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느 의원인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김행담 위원 아니, 애월에서 애월 의원이 그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노골적으로 말하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김행담 위원 강정의 어느 의원처럼 똑같은 말하려고 하네요. 국장님, 왜 그럽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을 분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주민들이 동의할 정도 되어서 그 지역 도의원이 몰라서 그쪽에 유치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행담 위원 주민대표자가 그러면 주민동의 받는데 앞장서지 않고 무심히 있으니까 도에서 아,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갔다 이겁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려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행담 위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라 이겁니다. 외항이 최적지인데, 애월항보다 나은데, 시설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외항이 더 나아요. 경제적으로 돈도 덜 들고. 그렇지만 방파호안 안으로 들어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주민반발도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껄끄러움 없이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말해줘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제주외항을 관광미항으로 만든다는 측면하고 지역균형발전 문제, 그다음에 민원 문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TF팀…….
○김행담 위원 그만 하십시오.
국장님, 저희들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런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이…….
○김행담 위원 애월항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매립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그 지역 안에 들어오려는 거죠. 호 안에 들어올 겁니까? 밖에 있을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밖에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여섯 번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절차를 말하면……. 저희들이 전부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다 지역 대표해서. 이분들이 모르는 것을 주민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투자비 관계는 건설비용 어업보상 포함해서 제주자치도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한다는 말이 애매해 가지고, 차라리 국비로 부담한다고 놔버리면 되는데 제주자치도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한다는 말은 나중에 지방비도 부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막바로 건설비용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제주도’가 붙은 이유는 제주자치도가 국비 확보하면서 일부는 지방비를 부담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국비로 해버리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이랬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되 제주자치도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자치도 책임 하에 이것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양승문 위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역비든 건설비든. 보상비는 물론 하겠지만. 지방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획상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계획상 국비로…….
○양승문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건설예산 미확보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단계 개발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및 제주자치도와 다시 협의한다는 말인데, 이 말 뜻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못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에, 어쨌든 제주에다가 LNG는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 못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부와 제주도와 가스공사가 합의를 해서 또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제주에 LNG는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미확보 되었을 경우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애월읍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반드시 제주자치도에 LNG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양승문 위원 물론 도입은 하겠죠. 그런데 애월읍 주민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반드시 이곳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확보 시는 또 새로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유치하려고 한 주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애월항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반드시 애월로 가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애월로 가는데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및 제주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물은 제주도가 국비를 확보해오는 말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다음에는 부담할 수가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방비 부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아니고 만약에…….
○양승문 위원 전액 국비가 안 되면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기본계획 변경이 정부 미승인 또는 제주도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개발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면 물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고 천생 제주자치도가 협의해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항만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국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식경제부도 분명히 가스 관련해서 공급하는 것을 정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경부와 가스공사와 제주도가 협의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획대로 반드시 국비를 투쟁해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이종만 국장님께서 제주미항이 되면 모래라든지 건설자재를 애월항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제주자치도 건설경기 단가도 높아가고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까? 물류비가 인상되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제주항으로 오는 물류비하고 애월항으로 입항하는 물류비가 다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마 애월항으로 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완도나 목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제주항보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까우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건설 자재가격이 인상돼 버리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도에서 온다면 제주항이 가까울지, 저는 제주항이 가까울 것으로 보는데 애월항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고 해야 되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리상으로는 애월항이 가까우니까, 완도나 목포에서.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한 것…….
○김완근 위원 아니,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공사가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비 안 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리 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 12월에 용역한 것은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안전성 문제도 전부 가스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비는 우리 지방비 부담은 없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러니까 행정을 신뢰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중대한 사안은 용역결과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해군기지도 보십시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지가 어디냐? 그쪽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애월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갑자기 변경한 거죠? 주된 목적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뭡니까?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한국가스공사 자체 용역에서 제주항이 최적지다, 건설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갑자기 애월항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공사는 최적지라고 판단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하나하고…….
○김완근 위원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쪽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행정이죠. 용역결과는 최적지가 제주외항이고 사업비도 적게 드는데 민원이 생길까 두려워서 해결해 보지도 않고 민원이 가장 적을 애월지역으로 옮긴다. 그 논리잖아요, 지금 국장님 논리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뭡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보세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외항은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김완근 위원 애월외항은 아름다운 항구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애월항은 아름다운 항구로 남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외항만 아름다운 항구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김행담 위원 화북주민들이 외항건설도 반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깨놓고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잘 알아요.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고, 그것도 이해당사자인 가스공사 자체 용역을 했는데 가장 최적지다, 건설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에 민원이 두려워서, 제주외항은 아름다운 항으로 남아야 되니까,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아까 TF팀 구성해서 환경부지사님 주재 여섯 번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그랬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정부지사님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요. 3월 11일 날 LNG 유치건의를 애월에서 했습니다, 3월 11일.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TF팀 회의개최를 3월 13일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래서 애월항을 LNG 기지 최우선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공간이 며칠입니까? 11일 애월주민들이 유치건의를 했고, 12, 13 이틀 사이에 여섯 번 회의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치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요, 유치한 이후에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에서 전에 회의한 것은 건설기지 여기하고 무관하게 다른 것 때문에 회의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건설기지 때문에 회의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는 애월주민들이 유치 신청도 안 했는데 애월이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항구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외항, 애월항, 한림항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외항 관련해서도 어느 부지에 어떻게 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회의를 총 여섯 번 했는데…….
○김완근 위원 국장님네가 물론 전문가일 수 있지만 어디가 적지냐의 검토는 가스공사가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공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공사가 쉬운 곳을 선정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쉽기도 하고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볼 때 LNG가 들어오면 공급하는 채널도 가장 중심이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적지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는 제주자치도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고 민원 얘기도 중요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업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바로 옮기고, 어떤 사업은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대안이 없다고 해서 끝까지 추진하고, 너무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지역주민이 신뢰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용역결과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입김이 가장…….
○김완근 위원 국장님의 논리라면 가스공사에 용역을 주지 말고 제3기관에 용역을 줘야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요, 가스공사가 자기들이 진행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 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스공사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의회에 와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랬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공사에서 진행은 했지만 그런다고 가스공사가 선정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것은 없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원문제도 중요하고 관광미항도 중요하고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아니다 그래도 용역결과 대로 끝까지 갔잖아요, 지금까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김완근 위원 이것이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쭉 보시면 용역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의원님들의 반대와 지역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계속 펴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저희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네 쪽 업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99.9% 아닙니까?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제가 볼 때. 나머지 용역결과에서 바뀌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있으면 예를 들어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글쎄, 저는 제 업무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것이? 용역에 의해서 바꿔본 것이 없죠? 용역결과대로 갔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가스공사 입맛에 맞은 용역이 진행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뒤집어서 애월 지역주민들이 유치 신청을 안 했으면 그런 논리를 안 펼 거잖아요. 그랬으면 가스공사의 용역대로 제주외항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국장님이 그런 논리를 폈겠느냐 이거죠. 용역결과대로 제주외항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치 희망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완근 위원 애월이 만약에 유치 신청을 안 했으면 가스공사 용역대로 갈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반드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의회에 오셔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인정하죠. 자꾸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펴고 이해 못하는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외항이 첫 번째 적지고 두 번째 애월항인데 그 중에 애월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건데 자꾸 이유를 대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펴니까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의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가스공사가 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다 용역업체에 줬죠, 도에서 직접 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에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하고 가스공사가 자기들 비용으로…….
○김완근 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신뢰성이 없다,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 논리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공사하기 쉬운 쪽으로 검토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이 쉬운 쪽으로 적지 선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신뢰성이 없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TF팀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됐고요.
○김완근 위원 TF팀의 결론이 그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떤 거요?
○김완근 위원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객관성을 이미 잃었다. 가스공사 자체는 공사를 가장 하기 쉬운 쪽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신뢰를 못하겠다. 그 논리입니까, TF팀의 결론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너무 논리를 비약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가스공사가 시행한 용역이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과 민원과 아까 말씀하신 제주의 외항을 미항으로 만드는 그러저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논리를 펴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참 도민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하고 세 군데 나왔을 때 저희 TF팀의 제가 초지일관 애월항으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김완근 위원 회의자료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한 자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회의하면 회의자료 안 씁니까? 자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처음부터 애월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TF팀이 여섯 번 회의한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TF팀 구성해서 여섯 번 회의했다면 회의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주복원 국장님, 그 자료 있겠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양수산국 쪽에서는 처음부터 애월항이 적지라는 것을…….
○김완근 위원 이종만 국장님이 그 논리를 처음부터 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제주외항은 제주의 관문이고 그래서 미항으로 개발하고…….
○김완근 위원 그 논리입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다른 특별한 명분은 없고 그 내용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애월항이 적지라고 말씀하셨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초지일관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제주외항은 관문이니까 외형상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애월항은 관문이 아니니까 외형상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외항에는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주로 제주외항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애월항은 제주항의 보조항으로 화물이나 이런 것을 들여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거부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 외 인접해 있는 읍·면지역으로 보내면 되겠다는 논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조용히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제가 보기에도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1차에도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민원이 일어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주미항은 미항으로서 업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항은 그 이외의 것을 갖다놓겠다 이런 것이 제가 듣기에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LNG기지 애월항에 시설하게 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시……, 강정 해군기지 유치 이것도 지역에서 유치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거에 맞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거다. 지금 당위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양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하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애월 지역주민들 중에 혹시 반대목소리는 전혀 없습니까?
이종만 국장님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이종만 국장님, 반대하는 단체나 마을이나 이런 조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애월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인근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애월 주민들은 애월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저러한, LNG 같은 이런 것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항만 개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혐오시설이라고나 할까 이런 거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유치해서라도 항만을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애월 1리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요, 애월리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애월리는 없고 인접마을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있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건 것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향으로써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동향 보고받은 것 있나요? 정리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자치도입니까? 가스공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국가스공사가 인수기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기지를 건설할 때는 가스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입지 선정하고 그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가스공사에서 용역 했기 때문에 가스공사 입맛대로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왜 제주자치도에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주관을 해서 한 거고요.
○좌남수 위원 사업자가 사업자로서 저렴한 가격에 공사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정말로 제주자치도민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용역한 대로 들으면 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특히 해양수산파트 쪽에서는 제주 내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객관성이 있게 해양수산국에서든 지식경제국에서든 제주자치도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요즘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방파호안에다가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점만 있으면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좌남수 위원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LNG가 제주자치도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왜 업자한테만 맡겨서 굳이 용역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이 단순한 업자는 아니고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입니다, 가스공사가.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거라고…….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왜 ‘방파제 건설 예산 미확보 시’, 이런 염려를 하겠냐고요.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하지.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 용역 안 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 양, 업자가 하면 된다는 것인 양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애월항 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 애월항으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절충을 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확정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발표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TF팀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TF팀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LNG 인수기지 관련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조금 전에 이종만 국장님께서 자기는 초지일관 애월항이다. 이거 TF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의 압력에 의해서 하면 TF팀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TF팀을 하기 전부터 해양수산국은 애월항이 적지다라는 의견을 저희 지식경제국에 보내왔습니다. 관련서류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TF팀에 압력을 가해서 애월항으로, 적합하도록…….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압력을 가한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이 얘기하면 다 압력 가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 어떻게 다른 분들도 다 국장님들인데 저 혼자만 압력을……. 가장 말단 국장의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및 제주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전액 확보가 안 됐을 때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가스공사가 뭡니까? 업자 아니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LNG가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가스공사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정부하고 도가 방파제와 방파호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LNG기지가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거고, 그 기지를 만들고 가스 공급을 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는 뭐하는 겁니까? LNG가스시설을 하기 위한 2단계 사업비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방파제와 방파호안을 만드는, 항구를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저희 사업비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방파제를 만드는 데 쓰는 사업비인데 이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확보가 안 되면 LNG인수기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 수 없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오는 건데, 저는 효율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주자치도에서 얘기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제주자치도와 정부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LNG를 공급하는 거는 가스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지가 없으면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지 없이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지 없이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종만 국장,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배로 싣고 와서…….
○좌남수 위원 그것은 효율적이 아니잖아요. 배에 실어 와서 하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뭡니까? 가스공사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가스 팔아먹는 것에 불과한 거고 LNG인수기지를 만드는 것은 제주자치도와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수기지하고 건설하고 부지 매립공사는 가스공사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좌남수 위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 말입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부에 대고 부담하도록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국장님, 외항에 LNG인수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설비가 싸게 드는 것이, 안전성 때문에 애월항 호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LNG를 실제 저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중에 넣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 노출이 됩니다. 큰 동그란 탱크, 지상에 합니다.
○김행담 위원 저장시설이 압력을 받는 수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월항 말고 외항에다가도, 다른 곳에, 사라봉하고 별도봉 사이에 상당히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서 땅 속에 넣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김행담 위원 이유를 제주미항이라고 자꾸 갖다 붙이는데 제주미항 때문에 거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화북의 주민들이 외항사업 할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애월에 갔다고 말해야지, 미항이다 뭐다 그렇게 말하면 지역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월은 가서 추항 만들려고 LNG인수기지 만드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애월 주민들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행담 위원 그런 내막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행정에서는 속인다 이겁니다. 위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속을 안 내놓는 거예요, 속을! 얼마나 거기 외항 하면서 심각한 난에 봉착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외항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심할 것이다라는 판단했고요.
○김행담 위원 도의회에 와서 말할 때는 바른 소리, 속에 있는 소리를 해 주십시오. 삼척동자도 알 일을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저항에 부딪쳤습니까? 제2외항 건설하면서 하기 전에 그 외항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화북 주민들이 얼마나 튀겼습니까? 화북 주민들은 3단계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다 뭉개버리고 도의원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민원문제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양쪽 국장님이 오셨는데, LNG인수기지를 애월항에 설치한다는 당위성 확보를 잘하십시오. 다른 항으로 비교했을 때 이 항은 어쩌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월항은 애월항으로서의 당위성을 얘기해야 되지 제주항을 비교하면서 미항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저희 듣기에도 이상한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을 아예 확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월항은 애월항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LNG기지가 애월로 감으로써 항만이 하나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겁니다.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지만 민원을 최소화 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해서 도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전제는 다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좀 하십시오. 당위성 확보를.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복원·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LNG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 소형LNG인수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타참석자
- -제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고성남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송봉섭
-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장 이창림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