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9년 10월 15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현장방문의건

---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친환경농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의 주요내용을 통합 제정하여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및 추진하고 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보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업평가결과 우수마을과 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을 선정·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와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맞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제주도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는 폐지·대체제정방식의 조례로서, 일부 상위법 조문의 적용과 본문 표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별법 제204조제2항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지하수 및 토양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를 지사님께서 2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임기말년에 와있거든요. 농업분야에서 목표달성 실적과 축산분야에서 친환경농업 달성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하고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김행담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읽어 보니까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모든 조례를 보면 전부다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에 겸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모든 것마다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현황을 정리 중입니다마는 여러 개인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위원회도 있고 한데, 친환경농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하게 되면 단순히 생산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학교급식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농업하고는 다른, 또 친환경농업 분야가 일반농업하고 구분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왔던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들의 운영실적이라든지 기능을 보면서 통폐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위원회만큼은…….
○양승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다른 농업분야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급식문제도 포함됐다고 하면 그 위원회, 예를 들어서 교육청당국 한번 하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도의 모든 집행부서가 웬만하면 위원회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나오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위원회 명칭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얼른 생각나는 것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있고 또……. 일일이 갑자기…….
○양승문 위원   그런 것에라도 같이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구성원이 보면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라든가 한국유기농업협회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양승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도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도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 연합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들어 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위원회가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어느 위원회 하나, 1년에 한두 건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한다는 자체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위원회도 자주 열 수 있고, 또 우리 제주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승문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이 위원회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상황이라든지 기능을 보면서 정리 통폐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제주도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한데 묶어서 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도 그렇고 농업을 중심으로만 했네요.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보면 친환경농업인의 정의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하게 되면 일반농업, 다음에 친환경농업, 축산업, 임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이번에 통폐합하고 있는 친환경 육성·지원조례의 내용과 같이 조문이라든지 구성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두 개에 중복되는 부분을 흡수해서 통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해도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통합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비 지원내용에 보면, 또 제3조 실천계획에 보면 전부 친환경농업 쪽으로만 되어 있지 축산업……, 사업비 지원도 볼까요. 1항에서 5항까지는 친환경이고 6항과 7항에서만 축산업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5항을 봅시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가 나왔는데, 축산업에 예산이 올라갔을 경우에 축산도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축산이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데 이게 축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축산업 중에서도 친환경 부분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면…….
○좌남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부분만을 하는 건데 축산도 친환경으로 한 것은 여기에서 홍보 및 기술교류라든가 소비촉진,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축산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밭작물 위주의 농업만이 아니고 축산하고 임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제3조에 보게 되면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2조에 보면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도 농업인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연히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업하고 농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르지 않다면, 여기에 보면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3항에 보면 “유기축산이란”, 축산을 따로 놓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 먼저 친환경농업이 뭐냐? 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이 뭐냐? 또 친환경농업인에서 분파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뭐냐? 다음에 친환경농업 중에 일부분인 축산에 들어가게 되면 축산의 구체적인 유기축산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용어의 설명을 하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축산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법률적으로 축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의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까?
   자료에 무관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축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은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김행담 위원   얼마입니까? ㏊당.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 유기농업이 79만 4,000원.
○김행담 위원   현황으로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농약이 67만 4,000원, 저농약이 52만 4,000원.
○김행담 위원   저농약과 무농약은 어떻게 차이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농약은 글자 그대로 농약을 아예 쓰지 않는 거고, 저농약은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의 1/2 이하.
○김행담 위원   이것도 현황을 하나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와 축산 현황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현황을 소상하게 읍면동 별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다음에 2010년도 친환경농축가에 대한 예산 반영이 농수축 예산의 몇 퍼센트를 할애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내년도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내년도 사업에. 자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리가 나가야 될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의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엄청난 노동력도 생산비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엄청난 노동력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산비나 노동력이 든 것에 비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인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판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안정된 소비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잠깐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2008년도부터 부임해서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안정적인 판로가 거의 없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형태밖에 없는데, 작년에 경기도 하남시에 물류센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판로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판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 안 됐거든요. 조례에 보면 소비촉진이라고 있습니다. 제5조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을 놓은 것 같은데요. 행정의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다.” 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한다.”만이 아니고 이거에 따른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도, 이거 시행규칙 만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획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3조에 보면 계획관계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한영호   제가 이것도 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에. 그러면 아예 제3조에다가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판로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위원장 한영호   이런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급식을 의무화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는데 이런 것도 어디에다가 명시를, 그런 조항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에 규정할…….
○위원장 한영호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떨 값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것이 제가 이렇게……. 국장님도 인정을 할 겁니다. 생산은 행정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가가 생산을 잘합니다. 잘하면 행정은 유통 쪽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유통 쪽에, 그런 어떤 조례라고 보는데 구체적이고 생산농가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고,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이거 시행규칙 만들 겁니까?
   안 만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만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은 물론이고 전 1차산업의 생산물들이 생산보다도 유통 아닙니까? 사실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서 생산농가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짓는 것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직불제 ㏊당 얼마 주는 것에 농민들이 하고 안 하고 안 합니다. 판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로만 잘되면 직불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런 점 유념해서 시행규칙 작성 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물론 ‘농업’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축산도 들어가고 임업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맞는데, ‘농산물’이라고 표기했을 경우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산물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친환경 빼고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도 들어가고 임업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농산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축산물도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다 들어갑니다.
○양승문 위원   축산물도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농산물이라는 것은 순수한 농산에서 나오는 것이 농산물 아닙니까? 축산도 포함됩니까,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업하고 농산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용어의 정의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가진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유기농산물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에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 하면, 기준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 괄호 해 가지고 전환기간의 농작물이 나와 있고 한우가 나와 있고 돼지가 나와 있고. 또 부연설명으로 축산물, 임산물이 포함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제가 가진 자료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뭔 자료가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용어가 구분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산물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제4조1항5호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3조2항4호에도 농산물로 표기됐거든요. 다같이 친환경농업으로 나가야 되지 왜 꼭 이것만 이렇게 농산물로 표기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개념이 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하고 농산물이.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친환경농업 생산물’ 이렇게 하든지 어떤 것은 친환경농업이라고 쓰고 어느 것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쓰고 하니까 정의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업하고 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그렇죠.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농업은 재배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왜 조례안에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조례내용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농업하고 농산물의 용어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양승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축산도 들어가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단순히 농산물로 봤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밭에서 나온 작물에 한해서 농산물이라고 하지 않느냐? 가축에서 나오는 것도 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 친환경농업인증제도라든지…….
○양승문 위원   그것은 제도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법 상에, 자료를 제가…….
○양승문 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안 제3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는데,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호 하나를 신설해서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비촉진에 관한 것은.
○위원장 한영호   당연히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요성을 봐서는 당연히 놓아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조문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대로 소비촉진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 계획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봐서…….
○위원장 한영호   우리 도가 조례에, 법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으면, 상위법에는 있는데 하위법에는 없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 그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의결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본문내용의 수정과 제11조 상위법 조문 적용을 제4항에 서 제3항으로 하며,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강성근 국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방지를 통한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유지와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반출·입 방역대상에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추가하여 반입금지 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항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수역사무국 및 위생조건이 까다로운 일본에서는 국가간 수출입 지표로 작용하는 돼지열병 등에 대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고 제주산 돼지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돼지열병 병원체의 도내 유입차단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타 시도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을 출입하였던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한 도내 반출·입 시 사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차단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농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점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에 근거하여 유해질병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도내외로 반출·입되는 가축 등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취하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제11조의 내용 중 신설되는 조항이 기존의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명 및 본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금년도 방역실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김행담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빠른 시간 내에 김행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토결과 하단에 보면 “그 생산물, 운송차량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산물과 운송차량으로 하여’ 이렇게 ‘과’자를 넣어서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부개정조례는 전문위원님이 읽었는데 개정안 해 가지고 그 밑에 “그 생산물의 운반차량을 그 생산물, 운송차량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생산물과 운송차량으로 하여’ ‘과’자를 넣는 것이 낫겠다. ‘컴마’를 넣는 것보다는. 의견입니다. “그 생산물, 운송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산물과 운송차량’으로 해버리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수정안에 그것을 첨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가축을 도외로 반출할 때,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만 반출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종용입니다.
   육지에서 말씀입니까?
○양승문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제주 한우가 육지부로 반출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축정과장 송중용   거리나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갈 때 검사만,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은 검사중매소도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양승문 위원   거리는 규정이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전혀 없습니다. 육지 것만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육지부에서 반입된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다시 또 육지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갈 때는?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들어올 때만 제한이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축산을 잘 모릅니다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내 축산농가들이 육지부에서 송아지들을 반입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주의 송아지를 입식시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성장과정에서 제주도 송아지는, 요네병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3년 정도 키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하고 육지부에서 송아지를 들여다가 비육시키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생산성도 맞다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요네병 관계는 최근 우리 도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방역조치와 함께 도태를 하고 있고 보상금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간 키웠을 때는 사실 이게 잠재적인 질병이고, 송아지에서 나타나지 않고 주로 어미 소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들을 지도할 때는 증상이 설사, 체형이 마르는 질병이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조기에 도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분들의 주장이 육지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제주도산 한우보다 육지산 한우가 요네병에 대해서 더 안전하다. 때문에 육지 것이 잘 들여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 병은…….   부르셀라병은 제주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요네병이나 이런 것들은 육지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들여올 때는 브루셀라라든지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체크하고 반입금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반입할 때는 요네병에 대한 검사는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도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돼지열병도 가능합니다마는. 요네병과 같은 것도 들어올 때는 사전 육지에서 검사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도에만 있는 병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질병인데 우리 도에서 좀 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오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내용파악을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네병은 제주에만 있는 병이고, 그것을 가축이 어릴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처럼 2～3년 정도 키워봐야 그 병이 발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3년 키운 것이 헛보람되어서 도태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육지부에서 반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요네병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죠?
○축정과장 송중용   법정전염병입니다. 법정전염병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 돼지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하위의 법정전염병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통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 두가 발생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농가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해서 요네병이다 하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3년 정도 키워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등급을 좀 올려서 사전에 검사해서 예방도 하고, 유전 비슷한 병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유전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도내에서 가축을 구입할 때 가축시장에서 구입을 하는데 가축시장에 내놓은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 달라. 원래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부터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해서는 요네병을 검사해서 가축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송아지가 다시 송아지를 생산해서 도내에 분양할 경우에 그것이 아까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그런 구분은 없죠? 제한이 없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말하고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말과 소 나이를 어떻게 셉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대부분 치아감정으로.
○김행담 위원   아니, 그냥 한 살, 두 살 할 때 말은 어떻게 셉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금승, 사릅, 나릅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행담 위원   예. 말과 소를 어떻게 셉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소는 아까 금승, 나릅 이렇게 하는데 말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김행담 위원   축정과장님 하시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본으로? 소하면 금승, 다간, 사릅, 나릅, 5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은 어떻게 나갑니까? 1세, 2세, 3세로 나갑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연령을 별도로 호칭하는 것을 제가…….
○김행담 위원   그것도 모르고 축정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호칭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것을 좀 아셔서 전문가답게 얘기해 주셔야죠. 위원이 축정과장님에게 보고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았다가, 소하면 어떻게 나간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줘야지.
○축정과장 송중용   예, 공부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말 나이 같은 거.
   가축이 36개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36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 도표로 제시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지렁이까지도 가축으로 되어서.
○김행담 위원   가축에 포함된다면.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축정과장님, 그걸 참고로 해서, 그런 것도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공용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행담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정립해서 김행담 위원님만이 아니고 개별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제목 변경과 제1항 본문내용을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며 본문 내용의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변경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퇴실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을 우선 설명드린 다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거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를 2009년 5월 14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굴비 관련 특구지정에 따른 굴비특구 브랜드 선점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현재 건폐율, 또는 용적물의 150%까지 완화토록 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요구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왕 참굴비가 나왔기 때문에.
   추자에서 생산되는 참굴비가 상당히 인기리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에 따른 도 당국에서 홍보를 한 예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습니까? 도에서. 행정당국 자체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행정당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삽니다마는. 최근 들어 그쪽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 제주 참굴비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도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방송,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문되고 하는 내용을 같이 실어서 아파트단지에라도 하나씩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기 위판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08년 365억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어황이 좋아서 작년보다 한 20% 정도 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 국장님, 과장님, 시의 과장님 이렇게 오셔서 수산물이, 특히 굴비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수산업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전성이 안 됩니다. 굴비가 안 났을 때 투자한 거, 섬특구로 지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날 때는, 수산물의 특징이 많이 나다가 안 날 때는 안 나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놀리게 되는 현상이 되어서 투자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이것은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추자에 굴비를 만든 것은 위원장님이 직접 이것에 만들어서 쾌거를 올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이, 제일 불안정적이거든요. 멸치가 몇 년 동안 처리에 문제점, 문제점 하다가 작년, 올해 멸치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두에 가보면 염장탱크,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많이 잡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잡히는 어종으로 변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조기 하나로 이 모든 것이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시청 담당과장님 오셨는데 전체적인 계획,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를 지정하면서 5개년동안 1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모든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홍보마케팅, 홍보전단지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참조기가 안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삼치라든가, 추자 주변을 많이 회유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삼치도 가공하려고…….
○위원장 한영호   참치입니까, 삼치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삼치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게 제가 딱 듣기에는 도 국장님이나 시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즉석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또 참치까지 나왔는지?
   지금 참치를 잡아서 산업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삼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치입니까? 참치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삼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요즘 삼치는 잡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추자도 주변에 작년, 금년 삼치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떤 배들이 잡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과거 일본에 많이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본보다 국내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요즘 삼치 잡아서 어획경영이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추자도의 소형어선은 과거부터 삼치를 채낚기로 많이 잡아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삼치는 과거 수출어종으로 많이 인기도 있지만 요즘은 삼치도 많이 소비되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1㎏당 전에는 3,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7,000～8,000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면 40～50만 원씩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심해서 시설할 때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사업은 아마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것 같은데 도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넓은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의 해양수산과장님에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와 협조, 보고를 해서 도의 자문도 얻어서 추진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가 감귤직불제니 뭐니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 인부가격을 엄청나게 인상시켜버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기작업을 하는 데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에서 그물에 걸린 조기를 떼어내는 인부가 상당히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500명에서 1,000명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다 동원할 수가 없어서 남자는 시간당 1만 원, 여자는 시간당 8,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그 인력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가 계속 이렇게 나면, 지금의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에만 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가공 산업하는 쪽에도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선어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2차적인 인건비가 많이 들고,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호소하는 얘기를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즐거운 호소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순간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한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현관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제주시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