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9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우리가 사전에 얘기한 대로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보전지역 지정절차 및 변경사유, 해군기지 사업대상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시기 및 변경 추진 사유 내용 건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보전지역의 용도변경 사유 및 용도변경 불가의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 셋째, 토지보상 현황(총면적, 해당 토지 지주, 보상결과 최고·최저 값),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총리실 산하) 개최 상황 및 회의록 사본,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총리실 산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공문 사본 일체, 여섯 번째,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관련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공문 송·수신 사본 일체, 일곱 번째,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 및 행정시에서 요구한 지역발전계획 요구한 세부현황(국비, 지방비 등 사업별 재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여덟 번째 제주해군기지(국방부, 해군)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MOU 체결 내용 사본.
이상 8건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자료 요구서를 집행부로 넘겨주시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요구서를 주시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회의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한영호 예,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혹시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관련해서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향후 심의위원회 회기 일정 소집 관련 공문 보낸 거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제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데―11월 13일자로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된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의 개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확하게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현진수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안동우 위원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안 됐는데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 관련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안동우 위원 그것은 도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고, 공유수면매립 관련하고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에 관련해서는 법학자나 행정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집행부 도 입장에서 별개 사항으로 보는 것이고……. 제 질의는 설령 공유수면매립 면허 허가가 나더라도 해당지역이 절대보전지역 내면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안 됐으면 공유수면매립은 불가능한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매립 면허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절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가 나갔을 때는, 지금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하거든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런데 문제는 해군군사기지에 약 10만 843㎥가 매립예정지역이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죠?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이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의 등급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해서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되는 1등급이 안 됐을 때는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보전지역에 대한 해제를 하기 이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안동우 위원 지금 강정해군군사기지 현장 여건으로 봤을 때는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이나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에서는 사전 해당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도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전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변경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득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정이라든가.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안동우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해제가능 여부는 사전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사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대신에 의회에 요청했을 경우 의회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절대보전지역을 사전에 조사하는 이유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해제 관련해서는 지하수자원이나 생태계, 경관보전이 심각하게 보전해야 될, 1등급 지역이면 해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이나 생태계, 경관보전에 대한 보전가치나 지금의 훼손정도를 사전 집행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해제해도 가능하다’ 하는 요건을 갖춰서 도의회에 제출해야지, 사전 조사는 안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하수등급은 별개 사안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하수 등급만이 아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 관련해서도 하는데, 이것은 절대보전지역이냐 상대보전지역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지…….
○안동우 위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도의회에 요청했고 도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안동우 위원 일반 군사시설에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게 그 일반 군사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지하수나 생태계나 경관보전지구가 다 1등급에 해당되어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별개의 사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생태나 경관이나 지하수등급하고 이런 절대하고 상대보전지구 자체의 지정이 다릅니다.
○안동우 위원 통상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은 지하수나 생태계나 경관보전이 1등급으로 나왔을 때 개발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안동우 위원 지하수만이 아니고 생태계, 경관보전을 사전 조사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가는 사안입니다. 관리보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은 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지금 현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 이종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게 절차상 행정행위가 맞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공유수면 관련 업무를 많이 해 왔지만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이 행정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계획안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이나 위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선행적으로 공유수면매립 청취의 건이니 뭐니 해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해당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안 됐을 때는 매립을 못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면 면허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허신청 이전에, 도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개별 법률하고 저촉이 되는 것은 사전에 해소해 놓고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에 제출해서 가야만…….
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이 통과됐는데, 개별법으로 가서 면허까지도 나가는 상황이 왔는데 그 해당지역이 다른 법률로 인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안 됐을 때는 공유수면매립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사전에 가능하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절차를…….
○안동우 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부서별, 각 부처별로 관장하는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제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협의하고 그 답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왔을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일부 법학자나 법률전문가들 중에도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거나 매립면허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법리를 해석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유권해석의 각도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도민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이고 법과 관련된 각 분야의 분들이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주도에서만 하자가 없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다고 하고, 일부 도민이나 법학 관련 학자들이나 변호사 집단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안 됐는데 공유수면매립하고 면허가 나가고 신청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설령 매립면허까지 나갔는데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안 됐을 때 그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행정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되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행정행위인 공유수면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절대보전지역 해제조건이 되어서 그 선행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굳이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보면서,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어도 행정행위에 하등 문제가 없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잘못하면 위치의 선택이나 면적이 잘못되어서 이중 행정행위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위치선택이나 면적을 포함시키는데 어떻게 이중 행정행위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계획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이 나오고 그 면적이 나와야만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나중에 한다면 그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면적이 다르면 행정행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중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포함된 면적과 위치를 해제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사전 협의는 내부적으로 사전 협의고, 해당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지역이 군사시설이 들어가서 절대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이러한 법률로써 이 지역만큼은 도저히 해제할 수 없는 지역이다 했을 때는 매립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면허가 안 되는 겁니다. 공유수면매립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보다 먼저 해양수산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이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행위인데 우리 행정에서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의 건을 너무 앞서서 도의회에 제출했다. 또 일부 학자들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절대보전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부로 통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일부 학자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해당 사무를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것은 관계 중앙 부처입니다. 관계 중앙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유권해석 의뢰 결과 조건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유권해석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업했을 때도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의 행정행위를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물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동우 위원 아니죠.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제주도가 행정절차상 사전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민간개발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어쨌든 이종만 국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절대보전구역은 보전을 하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고, 훼손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면적을 먼저 기본계획에서 확정하고, 그 이전에 관련 부처나 도내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관련 법상 해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그 기본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과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절대보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게 순서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해군군사기지가 들어오면서, 김태환 도지사가 2004년 6월 선거를 치르면서, 6월 선거 이후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결정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해법을 3년에 걸쳐서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도민들이 봤을 때도 해군군사기지가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도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정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가서 많은 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부지사님이 관련 회의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까지, 제주도에 인센티브나 반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제가 그전에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토방위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가집니다. 물론 해당지역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녀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합니다. 그 이외에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도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안동우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국가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행정부지사님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평택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으로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군사기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에 맞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행정부지사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야 되지, 국가 기간산업이, 국가 군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별도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왜 평택은 미군 군사기지가 들어가면서 별도「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가면 평택미군기지나 제주특별자치도 강정 해군군사기지나 모두 국가 평화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은 지원특별법을 만들면서 별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데 행정부지사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발언은, 제주도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직에 있는 분이 도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안동우 위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국토방위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이득을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가를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안동우 위원 그러면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현실적으로 간접적으로 손실을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정부가 간접보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원근거는 만들고, 또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도 양여근거를 놓고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주도민들은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택미군기지나 경주핵방폐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도 다 국가의 중대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을……, 그러면 여기는 왜 만들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국가차원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지역의 지정학적인 요건상 해군군사기지가 필수요건으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부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투쟁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해야 도민들이 그나마 이해하고 동참하는데 국가의 중대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도민들이 다 수긍해서 가야 된다는 논리는,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도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부로부터 도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안동우 위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도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도가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끌려가다시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이 진짜 제주를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도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행정부지사님이 도의회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는 도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민 중에 일부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안에 대해서 도민 전체여론이 찬성을 안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도민 전체가 찬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부지사님, 답변 됐습니다. 답변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지 이 상태에서 그치면 제 답변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행정부지사님,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 군사시설이기 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안동우 위원님이 묻는 과정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해제 자체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에. 여기 말입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딱딱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사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군시설이거든요. 해군시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군사시설이라고 하면 군사기지나 모든 시설을 복합적으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 측에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군사시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군기지거든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용어의 정의가 해군기지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군사시설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만약에 군사시설로 하게 되면 정의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요, 법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군사시설과 군사기지는 아주 별개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군사시설이 맞는데 왜 해군기지를 군사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게 우리 규정 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전지역을 해제해서 가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법 해석상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자체가 군사시설과 군사기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사기지로 안 보고 군사시설 하나로 묶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법에 명칭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뭐하는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진수 국장님, 이게 해군시설입니까, 해군기지입니까?
해군기지 건설입니까, 해군시설 건설입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해군기지 건설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군시설이 아니고 해군기지 맞죠? 국장님, 이것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한 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르는 차원에서 순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봉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부지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너네 잔소리 많으냐 하는 식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똑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일정부분은 부담을 져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특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그런 식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부지사님, 평택도 군사시설 아닙니까? 맞죠?
경주는 군사시설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평택군사기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도민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군기지 들어오지 말라고 분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행정부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갈 때 반대 측이나 찬성 측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석할 때 반대 측이나 찬성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냐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반대 측의 의견을 들으려고 여러 번 했지만 현실적으로 들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왜 들을 수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사가 20일 동안이나 현장에 가서 있으면서도 대화를 못했고, 대화하자고 들어갈 때마다 막거나 또는 회의를 방해하고…….
○좌남수 위원 시도는 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우리 도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이 실무위원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무총리실 갈 때 실무위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좌남수 위원 갈 때 반대 측 또는 찬성 측 의견을 한번 들어봤냐고요? 시도해 봤냐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도의 모든 기능을 부지사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별로 하고, 제가 도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는 것이죠.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갈 때는 최소한 많은 갈등의 일부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네의 의견을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의견을 제시해보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도에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졌고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의가 또는 공청회가 목적대로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공식적인 공청회하고 그런 데보다도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부지사님 정도 되면, 반대 측이나 찬성 측에서 지사님은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지사님 정도는 한 번, 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제가 필요하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한 두어 번 만났습니다마는 만날 때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지사님 생각은 국책사업인데 잔소리 말고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꾸…….
○좌남수 위원 그 식 아닙니까?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국토방위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정 부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국민들이 국방을 위해서 세금 다 내고 있다고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사항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사기지특별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못 푸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주체도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국방부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국방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건설주체인 것 같아요. 앞장서서 나가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도 국가의 일 구성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좌남수 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간다 이겁니다. 국방부나 국토해양부가 앞장서 나갈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국방부입니다.
○좌남수 위원 공유수면매립 요청은 해군본부에서 왔는데요.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국토해양부의 경우는 관련부처가 되겠죠.
○좌남수 위원 관련부처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 면허부처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이상복 면허를 하는 행정부처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면허만 해 주는 곳이라면, 뭡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아닙니까? 관광미항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거라고요, 사업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좌남수 위원 허가만 해 주는 부처가 왜 여기에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도민을 우롱하기 위한 덧씌우기 아닙니까?
주체가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부라면 맞겠죠. 전례 없이 해군기지에 미항이 들어가니까 같이 건설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미항을 건설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까? 관광미항 할 때는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고?
○행정부지사 이상복 당초에 해군기지로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뭔가 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크루즈항을 거기에 넣게 된 거고, 크루즈항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민·군복합항이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크루즈항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 맞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주체를 부지사님이 인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체가 제가 볼 때는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인지 아는데, 사업주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부지사님은 국방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해군기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말씀처럼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크루즈항을 넣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토해양부도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좌남수 위원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지 인지도 못하면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서 무엇을 알고 얘기하겠습니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종만입니다.
1종 공동어장, 해녀들이 잠수하는 데 보상이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녀들한테 나갔습니다마는 개인별 지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공동어장이 줄어들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대체어장을 개발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민·군복합항이 되면 그 앞에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다 불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대체어장도 어느 쪽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워낙 수심이 깊고 대체어장이 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유수면 전 어장이…….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1종 공동어장이 줄어드는 것만큼 해양수산본부에서 어장을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보상 문제도 그래요. 보니까 강정주민들한테만, 해녀분들, 강정만 하는 것 같은데, 강정 앞바다의 수산물은 강정 앞바다에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어선·어업하시는 분들도…….
○좌남수 위원 아니, 이웃마을 말입니다. 이웃마을의 해녀들, 어부들, 그분들에게 보상은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피해가 있는 지역은 보상이 다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수산업법」상 그것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 상 강정마을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옆 마을인 법환어장도 조사를 하고 있고 대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보상은 자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부지사님, 국책사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평택미군기지라든가 경주핵방폐장 할 때 지원비가 발전계획에 포함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포함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퍼센트나 포함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평택미군기지의 경우에 7,000억 원…….
○좌남수 위원 퍼센트로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
○좌남수 위원 액수로 얘기하면 감이 안 잡힌다고요.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7%입니까? 대충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산의 한 14%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와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 총사업비가 8,696억 원 들어가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좌남수 위원 지방비가 1,698억 원 들어가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좌남수 위원 왜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일률적으로 어디가 많다 적다 얘기하기보다는 사업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제주도는 섬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방비가 다른 기지보다, 다른 사업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애매하다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부터 좀 연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마치 우리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방위는 모든 국민의 의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아서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당초 해군기지가 처음 거론될 때 도의회에 입성해서 그때부터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해군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도 당국에서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럼 좋다, 국토방위사업이고 국가안보사업이고 국가시책사업이고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와서 도민들을 설득했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주민의견 수렴한다 뭐한다 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주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서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월 4일 국무총리실에서 실무위원회인가 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다녀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 참석을 했으니까 가감 없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먼저 알뜨르비행장 부지양여 및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규정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한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두 가지 합의를 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알뜨르비행장 양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조건 하고, 조건 없이 양여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우리 도에서는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공군의 의견을 받아서 유상 또는 기부대양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날 끝까지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올려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는 조건 없이 가지고 오겠다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대체부지가 결정된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 알려져서 저로서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알뜨르비행장 부지가 지금 현재 빈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공군에서는 비상 활주로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자체가 국방군사시설이고 국방군사시설을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가 달라고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원칙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알뜨르비행장 또는 신공항과 연계해서 조건부로 합의가 된 것인 양 확대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칙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일단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양여를 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 없는 무상양여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부탐색구조부대니 뭐 부지가 결정된 후에야 되느니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현진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은 용어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자체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로 봤으면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보호법’ 하나로만 하면 되지 왜 ‘및’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조례상으로 도지사가 해제시키는 권한이 있는 것이 군사시설에 한해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현진수 국장님께서 군사기지도 군사시설로 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래서 저희들 그 관계로 법률 해석을 좀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법도 법률가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정마을 자체에서가 행정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착공되고 하다가 행정소송이 패소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나 해군본부 측에서 이것이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착공했다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군사시설을 보면 전투진지라든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사격장, 훈련장 이런 극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시설물.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라고 하면 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물은 엄연히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양승문 위원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허가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로써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매립사업을 하면서 자연자원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보충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자체는 도시지역 안에 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구 안에서는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생태계, 지하수, 경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자체는 처음에 해군본부에서 해제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마는 행위허가로 하려고 문서를 되돌려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 또 자문을 얻은 결과 이것은 행위허가로는 아니다 해서 해제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양승문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주체가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국방부든 해군본부든 중앙정부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쪽보다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해군기지 업무 자체가 찬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과연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 것인가 구분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왔을 때 지역의 경제효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1년에 약 520억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른 7,000명의 가족이라든지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지역의 실물경기가 굉장히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제도 달려있고. 다음 또 이게 국가 안보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정부사업을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 안보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 중에 연간 세수 증대가 520억 원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연간 세금납부가 소속장병, 가족까지 포함해서 분석자료를 과거 해군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520억 원 정도 효과가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방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세든 각종 지방세가 약 10억 원, 연간 소비되는 것이 510억 원. 그런 식의 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효과는 있겠죠. 좋습니다.
우선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2년 되어 갑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해군기지든 민·군복합형 항이든 처음 출발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민갈등 등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있다. 부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아니시고 타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여기까지 갈등이 증폭되고 도민갈등, 사회혼란 이런 이유가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임하신 지 2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일을 봐 오셨으니까 부지사님의 객관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걱정이 지나치게 크시다. 조금 더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국방부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적지가 화순항이라고 했습니다. 화순에서 반대하니까 남원으로 갔습니다, 위미항. 위미에서 반대하니까 강정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신뢰를 못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화순항이 가장 적지라고 했다가 어느 시점 가니까 강정이 가장 적지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중앙부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을 바꾸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행정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행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과정에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민주적인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 부지사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두 번, 세 번 바꾸니까 저도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순항이 적지라고 발표했으면 끝까지 화순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바꾸느냐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도민사회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논의는 이미 단계가 지나갔다고 보고요.
○김완근 위원 지나갔지만 제가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특위도 아니어서 처음 이런 회의를 접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예. 인정하시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물론 국책사업이고 중앙정부, 국방부가 주도를 하겠지만 보도에 보면 중앙정부하고 정확히 협상을 해서 제주도민한테 100% 오픈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예를 들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법에 의해서 이 정도 보상이 된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도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죠. 시민단체가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변호사회에서, 통추위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하나씩 해결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도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부터 도에서 확실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반대하고 요구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왜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김완근 위원님 지적 정말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들과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교섭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부지사님께서 일정 부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당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 문제는 실무자든 국장이든 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지 면허는 아니다 이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알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수는 아니지만 통추위라든지 여타의 단체나 반대하는 단체 쪽에서 보면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절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고 그다음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았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꼭 그 절차를,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모든 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김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네 입장의 답변이고, 그것은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획수립 없이 어떻게 면적을 산정해서 해제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네 입장의 말씀이고 지금 법률을 전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행정에서는 순서가 어느 게 우선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잠깐만요, 아니라고 보시면 이렇게 도민들이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도민들이 속시원하게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고 다른 행정절차를 밟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 꼭 규정된 게 없으면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 없이 어떻게 막바로 해제에 들어갑니까? 면적 산정부터 잘못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아까 국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어느 게 꼭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을 바꿔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개별법적으로 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게 먼저냐 앞뒤를 가를 게 아니고, 행정은…….
○김완근 위원 어느 걸 먼저 하든 큰 문제없는 거죠. 절대보전지역 해제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의견 청취 들어와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본계획 수립 없이 어떻게 막 바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느냐 이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개별법으로 그냥 따로 따로 가도 무관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죠? 따로 따로 가도 무관하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는…….
○김완근 위원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한영호 김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이 안 되는 지역에 어떻게 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시설이 안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계획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시설이 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국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가 도시건설방재국 때문에 다 문제가 걸린 것 같은데.
해군이 작년 9월 19일 유원지 해제를 건의했고, 또 올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청을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해군이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런 절차를 요구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해제 신청이 올 때는 저희들 일반 행위허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문서를 되돌려…….
○위원장 한영호 지금 해군에서 유원지 해제 요청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요청을 했는데 해군에 회신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료 지금 부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해군본부와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도 법적인 절차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을 신청한 거거든요.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다 신청한 겁니다, 도에.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다 묵살시킨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아니, 다수인 사람이 그것이 우선순위다 하면 당연히 그 행정행위를 밟아줘야죠. 어느 것이 잘잘못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해 보니까…….
○위원장 한영호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한 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우는 겁니다. 당장 앞에 실현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을 예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가상을 깔고 이 문제에 접근하니까 이렇게 다 꼬인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모든 개발계획이 절차상 밟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해군이나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국장님 그렇게 잘 알아서, 법을 전공했습니까? 그렇게 옳다고만 주장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옳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설이 안 될 때 계획은 그 계획이 유효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 한영호 왜 가능합니까? 절대보전지역 내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해제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먼저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획 수립 자체가 먼저 모든 것을 다…….
○위원장 한영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데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저희들 협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럼 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협의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수적인 문화재라든가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각자 개별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연후에 최종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가만히 보면 완전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다 벌어진 거예요. 조정 능력이 없어서 다 벌어진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위원장 한영호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3건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주재든지 누구 주재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라는 것을 3개 국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세 가지 부분이 어느 것이 선후가 없다. 별개의 개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3개 부서가 회의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도시건설국의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부서의 담당자, 담당과장하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우겨서, 자기 법 해석이 맞다 해서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행정부지사 이상복 위원장님,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중앙부처나…….
○위원장 한영호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부지사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4일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한 결과, 자꾸 도민들이 다시 신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해군기지 문제가 나올 때, 저도 특위에서 회의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남부탐색구조대 문제는 일체 없다.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단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면 참 도민들이 점점 신뢰를 못하게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기지특위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때 해군기지에서 오신 책임자 이름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 없다. 단언한 게 우리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되니까 다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는 속기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하고 이거하고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닌데 저희는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유사시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한다든가 하는 인도적인 임무를 가진 부대이기 때문에 그것의 설치를 반대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수차례 발표를 했고 지사님도 여러 차례 그런 식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언론의 기사를 봤습니다. 부지사님 기자회견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로 봤는데. 도민들이 분노를 느낄 것 같아요.
부지사님 답변 중에 헬리콥터 장비가 오면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 산불진화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꼭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취지는 비슷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런 말씀은 도민을 자극하는 얘기다. 헬리콥터가 와서 산불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부지사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게 정말 제주도민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표현이 미숙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도민 여러분들께 도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 숨김없이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김완근 위원 부지사님이 숨김없이 한 부분도 물론 인정되지만 이 기사를 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지사 이상복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의견 청취의 건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느 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를 14일 동안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하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이 끝나면 공유수면매립 면허 협의가 시작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절대보전지역은 언제 풀립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절대보전지역은 공유수면매립 협의를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공유수면매립 면허 협의 신청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협의 신청하기 전에.
○김행담 위원 고시되어 있는 14일 어간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해제를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공유수면매립 면허 협의를 하려면 선행조건으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된다. 해제된 연후에야 공유수면매립 면허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행담 위원 고시가 14일 정도 지나고 그 안에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고 그다음에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면 매립면허 협의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법적으로 합법적입니까? 위법사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김행담 위원 합법적입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떠들었는데 상당히 위법이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도 않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 건에 대한 의견 청취만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해군 측에서 들어온 게. 그 사이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했고, 또 그 사이 우리가 요구하는 현안사항들이 해결되어서 이제 1년여 동안 저희들이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자연적으로 의견 청취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해군기지건설 관련 모든 행위를 군사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기지로 보고 있습니까? 어느 법에 저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김행담 위원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무엇으로 봅니까? 시설입니까, 기지입니까?
○김행담 위원 해군기지로 보지는 않습니까? 시설로, 시설로만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 법에 의한 군사시설입니까? 해군기지입니까?
○김행담 위원 국방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지인지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 한영호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군사기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시행하려는 해군기지건설 관련 모든 사항을 시설로 보고 있느냐, 기지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저촉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군사기지고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절대보전지역 내에는 개별적으로 군사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지 내의 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군기지건설 관련 모든 사업을 해군기지 추진으로 보는 사항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군기지 건설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총체적으로는 해군기지입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군사기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은 기지라기보다는 군사시설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보고 있는데, 유권해석내용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군사기지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지 내의 절대보전지역을 놓고 얘기할 때는 군사시설이라 표현해도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정에서 언론에 먼저 내고 싶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절대보전지역 해제하기 전에 의견 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언론에 실어줘야 도민갈등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 대응은 하지 않고, 어느 변호사가 제주의 소리입니까, 여기에 강력히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법사항이다.’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도정에서 벌써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도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에 나와야 도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구나 하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도민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으려 합니다. 도정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데모가 벌어지고 하는 것도, 기습데모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데 연유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도정질문 때 말씀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으로 거론하는 게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행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먼저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적으로라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개별법으로 해도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면허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언론플레이를 좀 해 줬으면 오늘처럼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잠재워질 거 아닙니까?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정이 언론을 검색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즉각즉각 대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김행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 대응했을 때 그것이 더 큰 논란으로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니까…….
○김행담 위원 그럼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라도 대응을 해야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먼저 선행해도 전혀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회의를 한다면 공감대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라고 어제라도 발표해서 오늘 이 회의를 한다면 이 회의가 상당히 부드러워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대응하는 문제를……. 반대의견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도가 ‘이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만천하 다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의견청취의 건 상정한다는 거 몰랐습니까?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아주 간결하게 끝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보면 도정이 대응할 것이 있는데 대응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행정행위상 문제가 없다 하니까 갈등의 폭이 깊어진다. 그래서 이런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방법도 도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한영호 11월 4일 차관회의 갔다 와서 11월 5일 기자회견 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한영호 이때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 및 지역발전계획지원근거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에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주로 설치 시에 양여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 때문에 좀 왜곡 보도되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왜곡이라기보다는 제 진의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진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렇지 않다. 지금 언론보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원칙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저도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런데 그것은 원칙론일 뿐이고, 사실 이것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바로 국방부와 우리 도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한영호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주로하고는 너무 성급한 얘기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렇습니다.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서울에서 언제 또 이 회의를 합니까? 장관회의입니까, 뭡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때는 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11월 하순경인데 빠르면 11월 20일, 늦어도 11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부지사님이 그때 또 참석합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때는 지사님이 참석하십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지사님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진할 의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주로 설치 이전에 우리에게 양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의견은 제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 당초 11월 4일 회의에서 사실은 남부탐색구조부대나 신공항이나 이런 문제는 논의조차도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해양수산국장님.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마치면 오는 13일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좀 추상적인 겁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회의 직전에 누군가가 말씀해서…….
○위원장 한영호 이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확실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실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군기지를 군사시설로 유권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절대보전지역 내에 한해서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해제를 하는 데 있어.
혹시 유권해석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것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용 설명 중에 시설과 기지를 구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기지로 봐야 될 것이고…….
○위원장 한영호 앞전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유권해석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것은 전반적으로…….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집행부가 유권해석을, 제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법률전문가가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집행부가 한 겁니다. 저희 쪽에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죠. 법률전문가가 유권해석을 했는지 집행부가 유권해석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여기서 밝혀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진수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국장님께서는 절대보전지역은 해제를 안 해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각 사회단체, 쉽게 얘기하면 통추위, 변호사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집행부가 반박하는 기고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신문기고가 잘못됐다는 반박기고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해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집행부가 해석해서 그게 맞다면 당당하게 언론에 기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항과 같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고 한 번 안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국장님 말씀이 맞다, 통추위나 법을 전공하신 변호사분들이 얘기한 것을 왜 이 자리에서 반박하시는지. 그렇게 법률적인, 특별법은 어쩌면 집행부가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법이나 민사법보다는. 그렇지만 최후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문기고 한 번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 생각이 옳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반박기사로 하는 자체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해명기사도…….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언론기고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저는요, 대응할 능력이 없거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더 코너에 몰릴 것 같아서 안 한 것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의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김방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절대보전지역 공유수면매립해서 자동차를 세우면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군사기지입니까?
행정이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요. 그것을 개별로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행정의 횡포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해군군사기지 관련 세 건의 안건이 도의회에 제출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현진수 국장님,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끝나고 일부는 필지 매입도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면,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하고 해제를 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가금액에 막대한 차이가 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대보전지역 지정된 것은 일반 육지부의 토지가 아니고 공유수면 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영향이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육지에는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유원지도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 유원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유원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이번에 편입된 토지 일반 사유주들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안동우 위원 그럼으로써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유원지 내에도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유원지도 감정평가 할 때는 유원지로 평가가 아니고 일반 토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법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때 지역주민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10/100 이하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안 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할 때 면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청취가 안 되고, 다음 추가로 증가될 때 10/100 미만인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축소되는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축소되는 것은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고.
○안동우 위원 그 말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데는 지역주민들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고, 더 확대하는 데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 미만인 경우에 안 해도 되고.
○안동우 위원 안 해도 되고, 10/100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축소하는 것은 10/10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청취가 없고 다시 증가하는 그런 면적에 한해서는 10/100 이상 초과돼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 축소하는 데는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만큼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지나 불이익보다는 제주도의 경관이나 생태계나 자연, 지하수나 이런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불이익을 떠나서 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물론입니다.
○안동우 위원 법상으로 축소할 때는 거기에 편입된 사유지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별 토지주들의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전가치가 없으므로 축소하고, 그런데 새로운 보전가치가 있으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음 부지사님,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2010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에 얼마를 요구했죠?
당초에 528억 원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528억 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반영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21억 원을 정부예산에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528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듬도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가 재정형편상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서 합의를 본 것이 뭐냐하면 양해각서로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안동우 위원 이해당사자가 안 맞으면 시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과거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외국 유명대학들을 유치하려고 MOU 체결을 숱해 했습니다. 그게 휴지조각이 된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와서는 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하지만 당초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은 향후 10년간 8,696억 원을 투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MOU는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MB 정권이 끝났을 때는. 지금 MB정권 하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정권 하에서는 MOU 체결로도 일정부분 진행이 되지만,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도 지금 와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한다고 하면서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하지만 당초에는 MOU 체결로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맺었거든요.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부터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MOU 체결해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에는 과연 MOU 체결이 향후 10년간 투자될 거냐.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 요구한 것도 당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28억 원을 요구했지만 421억 원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지만 중앙정부가 다 지원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MOU를 맺은 것은 정부의 약속을 문서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우리 도가 요구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언론 또 일부 도민들께서도 MOU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과연 끝까지 지켜지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해당부처 장관들이 직접 사인을 했고, 그러한 문제가 개인 간의 약속도 아닌데 그것이 안 지켜지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도민들께서 좀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한 거는 최소한 중앙정부가 성의가 있으면 100%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가 도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처음부터 약 1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가 도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역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어차피 10년 안에 전부 지원이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종합발전계획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안동우 위원 지역종합발전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으로 중앙정부에 528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1단계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약 528억 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별사업으로 투자될 건데, 이것은 이미 용역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투자계획이 나왔거든요. 부지사님 답변이 그것은 확정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미 우리는 용역결과 도민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가 추진하는데 향후 10년 투자계획이 나왔으면 중앙정부가 반드시 중앙정부 몫은 그때그때 100% 지원해야 도민들도 이해시키고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해시킬 건데 출발하기 전부터 예산에 대한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순기상 6월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순기를 훨씬 넘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우리 예산을 넣으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다른 예산을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조금 우선순위를 도저히 더 이상 바꾸기 어려운 그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마지막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가차원에서 국방에 관한 중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필요 불가분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인데,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는 부처 간에 나름대로 예산 우선순위를 하는데…….
국가예산이 약 290조 원이 넘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거기에 얼마입니까? 528억 원이거든요. 각 부처의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군사기지가 국가 중요 정책사업이면, 도가 6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를 좀 지연시켰지만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있으면, 국가차원에서 528억 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것은 일차연도에는 반영을 시켜줘야 도민들이 국가를 믿고, 지역주민들도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신청이 비록 늦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 반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도민들을 설득시키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기획재정부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논리로 설득을 했고요. 역부족으로 몇 개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노력해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안을 전액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을 거치는 기간만, 법상으로 12월 16일까지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 되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안동우 위원 이 기간 내에 집행부가 노력하면 당초에 요구했던 528억 원도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글쎄, 뭐 전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향후 10년간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단계별, 아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혹여 특별법에 반영 안 됐을 경우, 우리는 최선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당초에 해군군사기지 설치에 따른 별도의 지원 특별법을 평택이나 경주같이 만들었으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당연히 법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지만, 당초에 MOU각서로 체결했고 지금 도가 다시 지원위원회에서 제주 특별법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됐을 때 당초에 추진한 대로 MOU로만 갔을 때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예산들이 100%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는 일단 정부가 MOU를 맺은 이상 충분히 지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특별법에 관련 근거를 두기로 한 이상 최대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이 해군참모총장이 요청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잖아요. 맞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안동우 위원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 단계 행정행위들이 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해군군사기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해당지역이 절대보전지역에 있고,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의 사용여부, 공유수면의 사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됩니다. 사전 전 단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사전에 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안동우 위원 공식적인 공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협의를 한 다음에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금년도 1월 13일 이루어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1월 13일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안동우 위원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부지사님, 요즘 가장 이슈가 두 가지 아닙니까?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자는 두 가지 이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지난 4일 회의를 갔다 오셨고, 11월 말쯤에 장관 회의합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11월 하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슈사항인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11월 하순경에 회의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도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립에 관해서는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도의회 의견을 듣고 다음에 14일간의 고시를 거쳐서, 또 도민에게 알려드리는 절차가 있고,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매립면허절차가 있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기간 때문에 역산해서 보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김완근 위원 희망사항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도민들이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중의 결정이 11월 하순경에 있을 회의 때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이냐? 전 도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절차상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해군의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금년도에 절차가 이루어져서 착공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고이월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해서 기왕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최대한 해군에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부지사님네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의견을 내볼게요. 지금 세 가지 안이잖아요. 절대보전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 세 가지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김완근 위원 이것을 아까 현진수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안건을 먼저 처리하든 크게 문제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안을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부지사 이상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에 관해서는 다른 두 가지의 절차보다는 훨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 이번 매립에 대한 의견은 주시고 다음에 다른 두 가지 남아있는 절차를 가지고 정부에 성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부대조건도 달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두세 번 부대조건을 달아서 집행부에 이송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지켜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거의 요식행위 절차지 부대조건 달아서 보내봐야 그 순간뿐이더라고.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가 항상 의회의 부대조건을 상당히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건은 나머지 두 건이 안 되면, 둘 중의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너그럽게 보셔서 이번 건은 일단 최소한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건을 가지고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저희에게 또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해군본부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양승문 위원 협의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양승문 위원 지금 강정마을에서 행정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에서 국방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본 법률 전문가들이 제주도지사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저희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분명히 협의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소송의 주내용은 기본계획 이전에 실시계획승인을 했다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9월 23일…….
이것은 현진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그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통합영향평가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부지사님이 답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9월 23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요구해서 유보됐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양승문 위원 그때 보완요구된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데…….
○양승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완요구된 내용이 사회·경제평가 미흡, 연산호군락 보존 관련 영향대책, 다음에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 여부 등을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3일 후인 26일에는 동의됐지 않습니까? 그 3일간에 이런 보완요구사항이 다 보완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 관여를 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반영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9월 23일에 보완요구를 냈는데 3일 만에 그것이 완료되어서 26일에 다시 심의하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담당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까?
○양승문 위원 예,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방훈 국장님, 지금 연락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없으면 과장님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내역을 보니까 총 27만 7,000여㎡ 중에 8만 6,000여㎡ 한 31%가 보상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0%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디서 답변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1차 협의가 9월 1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되어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2차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8만 6,688㎡ 46필지는 1차 대상자입니까? 1차 대상자는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런데 이 문제는요, 죄송합니다마는 해군이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도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인데. 물론 보상은 해군이 했지만 도에서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30%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양승문 위원 70%가 안 되고 있는 사유를 지적했는데, 보상관계는 부지사님 잘 모른다고 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최근래에 지구경계측량이 되면 많은 필지를 보상해 줄 텐데, 토지소유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 과정에서 마을에서 반대 측에서는 하지 말도록, 못하도록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러 가면 사이렌을 울려서 사고 날 정도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측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많은 토지가 보상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차 협의문서 완료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이것은 1차일 뿐이지 완료는 안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1차 몇 건, 2차 몇 건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쉬운 데부터 먼저 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최근 해군본부 측에서 항만공사 감리용역과 육상시설 감리용역 입찰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업체하고 30% 해서 공동 구입하면 가산점을 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양승문 위원 가산점은 얼마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30%를 했을 때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30% 했을 때 1점 가산점으로 육지부 대기업들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제주도 업체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주도 지역업체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다시 공문요구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면 제주도 업체가 참여해서, 그래도 우리 제주도 업체가 다소 30% 부분해서라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두 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하려고 하는데 제주도 업체를 배제해서―가산점이 높지 않으니까―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저희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속히 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도 업체가 당연히 참여해야지, 전부 육지부 업체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당장 매립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의견제시하면.
○좌남수 위원 원칙적으로 특별도가 되기 이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본계획수립을 이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지금은 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은 수립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도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준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조례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진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억 8,388만 7,000㎡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10%를 절대지역으로 묶었는데 지금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지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을 때는 다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을…….
○좌남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해안이니까 무조건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해안 빈지도 많이 끼어 있고, 수림이 우거진 곳, 오름, 그런 위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절대보전지역을 설정할 때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굴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도시계획 내하고 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 안인 경우에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는 어떤 사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처음에 묶었느냐 이겁니다. 해군기지 가기 전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것은 다루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선 긋고 싶은 대로 그어서 절대보전지역 만드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절대보전지역이 됐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는 일반 해안, 연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서 일반 바다 쪽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자연이 빼어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해안가에?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절대보전지역을 도 마음대로 설정해 놓고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나게 끼치고 있다 이겁니다, 일반 도민들에게. 그러면 뚜렷한 기준을 둬서 법에 나오는 대로 하시든가, 무조건 선을 그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1994년도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항공사진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다해서 했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 변경되는 사안은 5년에 한 번 주기로 변경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떨 때 변경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변경시기가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곳에 변경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를 들면 산림지구의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경작했을 경우 상대보전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해안변은 거의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취락지구 외 그런 데는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의 묶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절대보전지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보전지역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좌남수 위원 지금 법률로써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미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사가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가 마음먹고 해제가 필요하다 하면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제약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특별법에 의하면 도지사도 마음대로 해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를 보면 군사시설이란 어떤 것이고, 군사기지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항에 의해서 군사시설이라면 도 조례로라도 해제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우선적으로 도 조례를 바꿔놓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꾸기 전에 이것을 도지사 마음대로니까 된다.
도지사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셉니까, 뭡니까? 말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군기지 관련 문제가 난장판 아닙니까? 왜 난장판이냐? 도에서 법을 어기고 도지사가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도 조례로 싹 바꿔놓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꿔놓고 해제하겠다 말겠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군기지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래서’만 할 게 아니고 도 조례를,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똑똑히 보시라고요. 그리고 특별법도 똑똑히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걸…….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이전에, 의견청취를 얻기 이전에 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해서 잘 알아…….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뭐 있습니까?
○김행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고여호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해군기지 시설과 관련해서 금년 9월 23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회의 때 심의가 유보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심의보류.
○양승문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붉은발말똥게가 발견되어서, 그 서식지 생태 확인이라든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쟁점으로 떠올라서.
○양승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경제평가 미흡이라든가, 연산호군락 보전 관련을 위한 대책, 아까 말씀대로 멸종위기종 생물 붉은발말똥게 서식 여부 등을 한 후에 할 것으로 해서 보완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후인 26일 다시 회의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26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양승문 위원 3일 만에 보완요구한 것이 다 보완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개발과정에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 환경에 해가 되는 요인을 저감하는 사업시행자와 하나의 협의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연산호군락지라든가 하는 것은 동일자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났고, 또 붉은발말똥게는 그 어간에 게와 관련한 전문학자가 국내에 상당히 힘들어서, 모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진위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해서 보호대책은…….
○양승문 위원 다 마련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양승문 위원 그 보완된 내용을 복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차 회의 때 보류된 내용하고 보완된 내용하고 주실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게 영향평가서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기왕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로 인해서 같은 마을 주민들이 친인척 간에, 심지어는 형제 간 갈등까지 유발됐거든요. 이런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그 대책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도 불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강정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납득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그 지역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유들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게 그대로 말로만 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경비도 지출됐을 거지만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형제 간 갈등까지 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 고통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이 치유대책이. 이것을 도 차원에서 빨리 수립해서 치유해야 됩니다. 해군기지와는 관련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분들 같은 이웃끼리, 형제끼리 갈등 생긴 거 그대로 내버릴 겁니까? 해군기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것을 빨리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주변지역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8,696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야가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창출 기반조성, 지역주민 복지수준 제고, 강정마을 녹색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확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확대가 6,184억 원입니다. 국비 3,239억 원, 지방비가 945억 원, 기타가 2,000억 원 해서, 기타가 민간투자가 되겠습니까. 융자는 것일 아닐 것 같고. 아마 민간투자인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한영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역주민 소득창출 기반조성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955억 원입니다. 국비가 455억 원, 54.5%. 지방비가 19.5%, 253억 원, 기타가 247억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투자가 아니고 융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냐 하면 25.8%, 약 26%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투자해서 25.8%를 가져서 부담해서 할 사업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 허울 좋은 계획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 부담해서 사업을 해서 100% 성공 못합니다. 247억 원 그냥 지역주민들이 빚더미 속에 앉게 됩니다. 최소한도 부지사님, 이것이 국비나 지방비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최하 자부담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제가 1차 산업분야의 예산을 3년 이상 다루고 있는데 100% 실패입니다. 실패를 지역주민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실감이 됩니까? 이거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이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조금 보완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렇게 실행하면 지역주민들 빚더미 속에 앉히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검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부담10% 이내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지역주민들 투자를 많이 받아서 빚더미 속에 앉게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진수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군본부에서 2009년 9월 9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9월 11일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군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맞다면 지금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신청한 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요청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광의적으로 해석하다보니까 군사시설로 봐서 행위허가로 하려고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군사기지다라고 뜻이 달라져서 그러면 행위허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해제 절차를 밟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당초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광의적으로 군사시설로 해석해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광의적으로 해석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이나 검사가 광의적인 법해석은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죠. 당연히 행정이나 검사는 소극적인 법해석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 행정이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11일 해군에 공문을 보내니까 해군본부에서 또 다시 9월 22일 변경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군사시설로만 보다가 기지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9월 25일자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1차 때는, 9월 9일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9월 11일 군사시설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회시했는데 해군에서 또다시 9월 22일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요청하니까 도에서는 그때야 군사시설이 아니고 군사기지로 해석을 했다는 말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부지사님, 혹시 우리 도정질문 시 참석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한영호 그때 존경하는 우리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법 해석을 잘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생각 안 납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 속기록에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부지사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 도정질문 시 판단을 잘못했다, 해석을 잘못했다 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할 겁니다. 당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어떤 의견을 내도 그것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해서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어도 그런 흐름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든 안 받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부지사님께, 그런 답변을 사실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믿어도 되는지.
한마디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심의했으니까 어떤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것을 충족시켜서 시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가 위원회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한영호 여기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내의 언론, 취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로 질의하실…….
○좌남수 위원 아까 제 질문에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를…….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진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보전지역 해제 관리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다고요.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지정 또는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입니까? 그 내용에 해군기지도 들어갑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군사시설이든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 조례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292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292조제1항.
○좌남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각호는, 어디 해군기지가 있습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도지사 마음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지사 마음대로 해제하고 풀 수 있다고,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1호에 보면 해안·연안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항에 보면, 어느 1항에 보면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292조제1항제1호에 보시면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로 지정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읽을 때 잘 안 들었습니까?
도지사는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1.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 밑에 있는 각호입니다. 각호에 해당되는 게 해군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5호에 보면 “그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도 조례에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수·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로 되어 있는데, 군사시설은 내가 보니까 5호 그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본다면, 도 조례를 보면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0호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군사시설의 설치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사기지입니까, 군사시설입니까? 처음에 물은 게 그거거든요. 군사기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다고요. 도 조례를 먼저 바꾸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례는 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해제가 아니고 행위허가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쨌든 특별법에도 도의회의 동의만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잘 연구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2조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대상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경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요. 여기에 어떠한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항은 도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군사시설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게.
○행정부지사 이상복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서두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국에서 미리 미리 연구해서…….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게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고요, 절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안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절대보전지역 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 그럴 경우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 놓은 절차상의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변경해서 해군기지시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왜 그렇습니까? 특별법에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 외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하든 해지를 하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정하든 해지를 하든 해군기지는 조례에 없다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법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92조는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고 그 절대보전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지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다 어떠어떠한 데 하라고 특별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조례로 제5호에 의하면 그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국장님이 ‘해안, 해안’하는데 1호에 보면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수·폭포·도서·해안·연안,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자체는 부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러이러한 데는 지정할 수 있다. 단, 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군사시설 그것을 도 조례로 담아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조례로, 물론 그렇게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전부 나열하기에는 조례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이상복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