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 11 . 16.(월)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16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완료한 후에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내용이 의견서 내용을 조율한 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금요일 17시경에 의사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내도일인 11월 14일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상심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18일 제263회 임시회와 11월 9일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 및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예상지역은 현재 찬반양론으로 형제자매 및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 이상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정부 및 제주도 정신적 고통 치유방안을 수립 시행을 우선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은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에 따라 먼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조치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함.
   2. 제주해군기지 사업대상 해역은 도시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안,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행정적 처리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바,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향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3.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에서 대단위 공사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전 및 복원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객관적 검토과정이 필요함.
   4.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내용 가운데 환경영향저감시설(대책), 공사 중 사고방지대책, 매립지 내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비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 시 이에 따른 상세한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함.
   5. 지역주민 및 도민에게 건설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과 이와 관련된 부대공사에 대해 전체 시공절차를 일반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공정과 연계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6. 상기 사항들이 완료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