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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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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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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2.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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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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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저희들이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하이디하고 지식산업진흥원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부분은, 자료 좀 정리해서 하나 줘보십시오. 행정에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사업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디나 지식산업진흥원의 전체 인건비는 얼마인데 도청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얼마고,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건비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3년간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하나 주십시오.
   제주형 발효식품산업에 대한 현황도 제출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소됐던데 22억 원이 감소된 이유를 주십시오.
   제주마 스토리텔링 추진 실태를 주십시오.
   다음에 USN기반 농수축산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추진내역하고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제주넙치 글로벌 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예비비가 2억 4,000만 원 포함되어 있던데 예비비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내역과 민간인들의 사업요구 절차, 방식 이러한 것들을 소상하게 주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요구했는데, 아침 9시 반까지 제출해서 보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주지 않습니다.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주지역경기종합지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금년도에 아직 안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안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작년도 발표한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금년도 아직 안 했으면.
   그다음에 신경제혁명 성과평가가 금년도에도 계상되고, 내년에도 다시 계상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이것도 안 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 말에 할 예정입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에는 한바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은 경제활성화 실천우수기업 탐방이 있는데 금년도 추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풀사업비 지출내역하고요, 신창풍력그린빌리지 전력판매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김행담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태양광발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민간인들이 사업 요구하는 절차 있잖아요.
   이것을 실무자에게 말했는데, 오늘 아침 9시 30분까지 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대답은 해 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빨리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 작년도 보급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메모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시간에는 20분 이내로 해서 전 위원님이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제가 20분이 넘으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지식경제국 예산은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경제 활성화, 서민경제를 위한 일자리창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식경제국에서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중점이, 지식경제국에 네 개 과가 있지만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사랑과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경제정책과나 미래전략산업과, 정보정책과는 2009년도 예산 대비 2010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가장……. 제주도 같은 경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앞서 어느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고 거의 소기업,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도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액 무담보대출까지도 해 주는데, 기업사랑과 예산을 봤더니 금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이십칠억 얼마인데 한 이십이억 얼마가 감액되어서 내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내기업들이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대출받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전년 대비 증가된 것이 한 푼도 없거든요. 금년도 100억 원을 출연했는데 내년도 똑같이 예산의 증액 없이 100억 원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있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이 잠식되고 있는데, 단적으로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본바탕이 됩니다. 이런 데는 예산 치중이 거의 없고 주로 어디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느냐 하면, 미래전략산업과 IT나 BT 이런 첨단산업 쪽의 기반시설을 하는 데 국비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 있어서 지방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경제국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잘못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식경제국에 전년도 대비 예산을 21% 증액했구나.’ 이렇게 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뭐하는데 실질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필요한 곳, 예산을 배정하고 활성화시킬 데는 동결 내지는 감소시켰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신용보증재단에 국비 27억 원이 출연되면서 지방비 매칭을 12억 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억 원이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27억 원을 했다가 금년도 우선 시작할 때 예산사정으로 5억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5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선 5억 원을 했지만 지난번 추경에 이미 도비 12억 원을 보탰고요. 올해도 우선 5억 원을 했지만 추경에 넣어서 500억 원 조성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추경을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 모든 예산은 기본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죠. 2009년도에 도가 추경하겠다고 하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지방세 세수가 금년보다 줄어들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쉽게 국장님은 답변합니까? 모든 게 본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고 도비 출연금 외에 금융기관 출연금 25억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금융기관 어디에서 출연하는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융기관 출연금 25억 원 계획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보증재단의 보증률에 따라서 금융기관 출연금이 본 보증재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지방보증재단에 금융기관 출연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09년도에도 21억 5,000만 원이 올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25억 원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오는 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중앙에서 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에도 왔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연말까지 21억 5,000만 원이 올 것이고, 작년에 22억 원이 왔고. 해마다 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얼마가 온다고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25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국장님,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제주마씸”에 집중해서 도내상품을 브랜드화해서 육성하겠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산서 670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예산이 1억 850만 원 감액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전시판매장에서 최고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수수료가 3억 원 가까이 나올 것 같고, 현재 그 수수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한 1억 원이 남고요, 내년도 최소한 3억 원 이상 수수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재원은 만들어서 특산품판매장을 운영도 하고 특산품을 도외로 판매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전시판매장은 입주한 업체들의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는 도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밑에 홍보마케팅 사업비도 금년도보다 거의 한 70%를 감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2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홍보마케팅사업비하고 품질검사지원 이런 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홍보마케팅사업도 수수료에서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수료가 앞서 3억 원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수료로 충분히 홍보마케팅 비용과 운영비가 되어서 이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별도의 수익사업이 발생해서 수수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내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홍보마케팅 분야가 취약해서 타도시 제품하고 경쟁하는 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수수료가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홍보마케팅까지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홍보마케팅은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에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자립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 쭉 해 보니까 내년에는 한 20억 원 이상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서 홍보마케팅비나 운영비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고요. 향후는 행정 쪽에서 지원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밑에 공예품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경진대회 운영비 지원인데, 항상 900만 원의 예산을…….
   기업사랑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진대회운영경비 지원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능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공예품경진대회를 관광기념품대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덕을 보고 있고. 최소한 900만 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보완드리면, 내년도 관광기념품대회를 제주에서 유치합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4억 원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없더라도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출연금 1억 5,000만 원. 이 운영비 지원은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그전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원은 안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각각 사업별로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이제는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 안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별로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건물을…….
○안동우 위원   기존에는 사업별로 제주e몰이나 전자상거래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맞춰서 그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했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별도 출연금으로 신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지원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물임대료라든지 기타 사업수수료가 조금씩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금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출연금을 했습니다. 출연금 1억 5,000만 원 분은 사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대료가 원래 감정가에서 중소기업유관기관에는 50%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1억 7,000만 원 정도를 입주기관들이 혜택보고 있는 셈입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부터 50%를 감액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시설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왔고, 운영 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일을 다 해 왔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전에는 ECRC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 해마다 9,000만 원씩 오는 게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료 감면으로 이에 대한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임대료 감면은 내년도에 들어서 여기에 입주한 17개 기관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감면해 줬다고 했거든요. 그럼 새로운 감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2009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몇 퍼센트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아니면 도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시켰다. 그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임대료 인하의 건은 금년하고 똑 같은데, 그에 대한 운영비 차액이 발생해야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를 갖는 거거든요. 저는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금년도하고 임대료 감면은 똑 같은데 내년도 별도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준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원스톱 지원체제로 간다. 그리고 중소기업유관기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안동우 위원   앞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는 수수료가 발생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별로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다른 목을 신설해서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가 지원하는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명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타시도 중기센터 벤치마킹 및 신규사업 지속 발굴 등 센터 기능강화로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타 시도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 우리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이런 센터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 신규사업 발굴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신규사업 발굴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CRC사업이라고 지경부에서 연마다 9,000만 원 오던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도 보충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고…….
○안동우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야죠. 그 자료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일자리창출 관련입니다. 예산내용을 봤더니 사회적 일자리창출은 증액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8.1%가 감액됐거든요.
   안동우 위원님 얘기처럼 지식경제국의 가장 핵심산업, 제주도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육성해야 될 부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행감 때나 예산안 심사 때마다 김태환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2만 개 일자리창출이 되겠느냐, 실제로 되고 있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많이 늘었지만 정규직은 많이 줄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력이나 예산 없이 어떤 산업이 부흥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회 와서 매년 일자리창출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국장님께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14억 6,5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완근 위원   감액 안 됐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어디가 줄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히 인턴사업, 지자체·기업체, 산·학·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3억 3,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자체 인턴사업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그다음에 전년도 중소기업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인 경우는 국비 6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2009년도에 110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10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억 9,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항목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증액되고 나머지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감액되어서 합해 보면 2009년도 사업 대비 감액됐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작년도 일자리지원 사업이 90억 5,800만 원이고 내년도 것이 93억 2,200만 원이거든요.
○김완근 위원   그 자료 한 번 줘보십시오.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지자체 인턴사업, 기업체, 산·학·행, 전부해서 3년 동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되는 것으로 저는 집계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 줘 보십시오.
   국장님 설명은 지금 증액됐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2억 6,400만 원 정도.
○김완근 위원   그럼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액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3%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완근 위원   3%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3.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3.3%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 미안합니다. 2.9%입니다.
○김완근 위원   분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석에 차이가 있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분석한 자료가 항목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총론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경제정책과장님 소관 같은데 사업명세서 664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해외취업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내용이 비슷한 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해외인턴십사업은 23.9%고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봐지는데 자부담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인턴십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주로 호주에 가서, 보통 도내어학연수를 6주 하고 현지연수를 10주하고 나서 인턴십을 24주 하는 시스템이고요. 해외취업지원사업은 도내 어학연수가 3개월입니다. 그리고 현지연수 2개월, 인턴십 4개월 해서 인턴십 차이도 해외인턴십은 6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두 달 차이가 있고, 현지연수는 2주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도내 어학연수는 1.5개월 정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것이 해외취업지원사업 쪽은 제주한라대학 중심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인턴십사업은 재학생 또는 2년 이내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라대학에서 필요한 비용을 50%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식경제국 뿐만이 아닙니다. 보조비율을 정리해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식경제국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사업별로 보조비율기준도 없고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니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FTA기금 사업인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국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도 가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는 사업인데, 그럼 어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보조를 50%밖에 못 받고 어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한 60% 받고. 제가 볼 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인턴십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인 학생하고 보통학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자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한 16.7% 정도 되고 해외취업지원은 25% 정도 되는데,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한라대가 주관해서 진행한다고 할 때 대학에서 50%를 하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면서 해외인턴십 사업도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내용에 저소득층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사업 성격으로 봐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조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면 한라대학에 다니는 학생하고 제주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연히 만나서 어학연수를 같이 갔다 왔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고 보조비율이 다르면……, 제가 볼 때는 두 대학생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연수기간, 해외 연수기간, 해외 취업기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해외 어학연수 아닙니까? 나머지 국내연수야 얼마나 들어요. 어학연수로 해외에 가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 보조율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되도록이면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맞춰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맞춰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자부담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차이…….
○김완근 위원   저소득층만 따로 분류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분류해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678쪽에 보면 u-City 구축 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도비 4,000만 원인데요. 봤더니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u-City 구축사업의 연구학교 지원사업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사업수행기관이 특별자치도 교육청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어린이 환우를 위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입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개요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건데 기본인프라는, 지금 연구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전국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와서 3년째 하는 건데, 일정부분 시스템이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요. 이것을 확대 보급할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도 정착단계가 안 됐습니까? 2년차 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난주에도 중간보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도록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은 교육청이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예산 반영이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김완근 위원   기술이 정립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이 사업주체인데 왜 행정이 예산확보를 하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를 따와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 처음 시작하는 3년간은 저희들이 해야…….
○김완근 위원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교육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김인환 원장님하고 하이디 원장님 안 오셨습니까?
   (「실장님하고 센터장들 대기실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장님은?
   (「원장님은 안 오시고 국장하고 연구소장하고 센터장 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항상 보면 출연기관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국장님이 처음 제주도에 발령을 받아서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진짜 소신껏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십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회의출석을 계속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김완근 위원님, 원래 예산 심의할 때는 출연기관의 책임자들이 출석은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누구 나오셨습니까?
○김완근 위원   답변을 누가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획실장…….
○위원장 한영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김완근 위원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하이디에서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봤더니 하이디나 지식산업진흥원이 공히,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계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업별로 국비가 오면서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조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인환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조비율이 어떤 것은 도비가 더 많고, 국비비율을 보면 한 40%도 되고 70%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사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경부의 과별로,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통방센터 같이 인프라 구축비 같은 경우는, 건축비는 국비 지원이 40%이고 지방비가 60%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많은 반면에 장비구축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81%이고 지방비는 19%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사업비 같은 경우 국비는 없고 지방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물론 지경부에서도 사업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운영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R&D 직접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거냐,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경부의 매칭 비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네가 국비 확보하고 나서 모자라면 도비를 확보하는 건지?
   어떤 사업을 줄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지원기준이, 매뉴얼이 있는 건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오후시간대에 중앙정부의 매뉴얼 하나 줘보십시오. 사업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하는 비율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이디 실장님도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십시오.
   하이디도 보니까 너무 달라요, 사업별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기획실장 김창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식경제부에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프로젝트로 가동이 되는데 인프라사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공동기획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별로 중앙비 매칭과 지방비 매칭 퍼센트가 각각 다르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세부사항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오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하이디하고 소속부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육성 프로젝트 부분은 BT부분이나 IT부분이나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완근 위원   오후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인건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디의 사업을 보면 사업별로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이디인 경우에 인건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인데 인건비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원별로―연구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별로―하이디의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단가표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가표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인건비 중에 도에서 받는 부분이 얼마인지, 전체 직원 중에 누가 도에서 받고, 프로젝트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전체 총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 연구원이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차원에서 인건비를 제출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행정에서 인건비 지원을 전혀 안 받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프로젝트별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혀 지원받는 것이 없어요? 인건비 차원에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행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김완근 위원   도청에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도에서는 프로젝트의 매칭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김완근 위원   아니, 순수한 인건비로 지원받는 것이 없느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로 받고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넣어서……, 그럼 원장님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많이 따오지 못하면 인건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연말이나 연초 되면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도 답변을 해보십시오. 인건비가 전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 인건비가 1년에 9억 5,000만 원, 10억 원 정도 되는데 열 가지 사업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식산업진흥원이 처음 태생할 당시에는 정보통신부의 근거로 재단법인이 됐던 거고요.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저희도 이제는 지식경제부로 관할부처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의 감독기관이 똑같은 지식경제부가 맞습니다.
   저희가 정통부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통부에서 각 지역에 있는 진흥원에다가 인건비는 국비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지방비로 모든 것을 매칭하라는 개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3년 전부터 10% 정도의 사업비 내에 저희 인건비, 그러니까 하나의 관리비 형태입니다. 인건비 형태로 계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흥원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 사업에 평균 10% 내외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고 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A라는 특정사업에서 인건비 50%를 받고, 다른 두세 가지 사업에서 참여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받게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후에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국비 50%, 도비 50% 해서 60억 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절차를 밟은 겁니까, 안 밟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다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공개평가는 2009년도 7월 22일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7월에 받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면 언제 받았다고 표시가 돼야 하는데 표시도 안 되고 받았다고 쓰지도 않고. 확실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투융자심사는 이것을 받았고요.
○양승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은 것으로…….
○양승문 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도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내년 6～7월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한…….
○양승문 위원   투융자심사만 받은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안 받은 채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법에 20억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아직 최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계획…….
○양승문 위원   최종계획이 안 되면 이 예산을 뭐하러 올립니까? 나는 최종계획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도 다 받았는데 최종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풍력발전 설치할 예정지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치장소가 정해졌으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
○양승문 위원   그런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풍력발전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승문 위원   원래는 액수가 11억 원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왜냐하면…….
○양승문 위원   20억 원 이상 되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풍력발전을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역이 결정 안 되더라도 대부분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이게 토지를 매입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치가 결정 안 되어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발전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위치가 중요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치가 중요합니다.
○양승문 위원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계상해야 옳습니다. 위치도 결정 안 됐는데 승인 못 받았으면 말이 안 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저희들이 위치 선정…….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오래 끌 필요 없고. 좋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에 보면 하이디에서 주관하는 건데 한국―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4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광역경제권사업 40억 원하고 지방비 8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48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무려 48억 원이나 예산 계상된 것을 과장도 국장도 모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한국―프랑스 사업 관련해서는 지자체 우수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억 원이 오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도비 매칭이 8억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국비가 150억 원이 아니고 120억 원 아닙니까? 광특회계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120억 원입니다. 120억 원이고 도비가 24억 원, 민간 쪽에서 6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50억 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하이디하고 프랑스 쪽하고 유럽화장품원료협회 간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제주에서 나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장품도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어쨌든 150억 원짜리 프로젝트이고 국비가 120억 원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당초에 저희한테 통보 온 것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프랑스 측하고 우리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부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제주도가 중심이 되되 다른 강원도나 경기도나 이런 곳하고 협력해서…….
○양승문 위원   제주와 경기지역과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협조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되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만 듣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곤란합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652페이지 보니까,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단체마다 보조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652페이지 보면 보조율이 각각입니다. 70%, 9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는 90%, 70%가 되고 어떤 분야에는 50%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경제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입니다.
   보면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보조율이 70% 되어 있고, 다음에 제주경제 비상대책 범도민 추진운영 지원 보조율이 90%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활성화실천 우수기업 탐방홍보 보조율 90%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규모, 보조비율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는 보조율이 70%이고 어떤 사업에는 90%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사업자의 부담능력이라든가 금액, 사업별 내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도정질문 시 내년도 예산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모든 보조율을 50%로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당국에서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별, 사업별 또는 마을별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하지 않는 한, 탄력성 있게 운영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돈 없는 단체, 돈 없는 마을 이런 데서는 사업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50%를 줘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다르게 적용하도록 질문한 바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주경제백서 발간은 보조율이 50%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것은 제주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명세서 제출할 때 보조기관이나 단체 이름을 써버리면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까? 단체명도 없고 보조사업비는 써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나 또 제가 예산을 봐도 지방비 부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혹시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 가내시나 이렇게 내려와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업메뉴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지. 가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예산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됩니다, 나중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는 기본적으로 전부 사업별로 가내시가 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오후시간 대에 가내시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확실하죠? 원칙적으로 가내시된 것에 한해서 지방비를 부담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비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료를 오후시간 대에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5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있죠.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에 사무장비 임차 복사기 리스.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입니다.
   655페이지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 청사관리비 본소하고 서귀포지소 있는데…….
○김행담 위원   그것 말고요, 밑에 사무장비 임차.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사무장비 임차는 복사기를 리스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거 꼭 리스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서비스라든가, 리스하는 것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다음 장 656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요. 노후 복사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한 대를 사려는 것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것은 서귀포지소에 복사기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사무장비 임차를 하면서 복사기를 리스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이니까 360만 원이 들고, 노후복사기 교체하는데 400만 원이면 한 대를 사는데. 리스를 해야 됩니까, 장비를 사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 부분은 사실 서귀포지소에서는 리스를 하지 못하고 본소에서만, 양쪽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복사기를 리스해서 임대료를 360만 원을 물어야 됩니까, 복사기를 400만 원 줘서 한 대 사서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 부분은 서귀포지소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복사기를 불가피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김행담 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라는 것이 뭡니까? 매달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360만 원을 복사기 임대료로 줘서 날려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400만 원을 줘서 한 대를 사는 것이 낫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복사기를 임대해서 30만 원씩 주면 1년에 360만 원이 나가버린다. 복사기 한 대를 사면 400만 원만 든다.
   도대체 무슨 놈의 예산편성이 이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이 양쪽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사기를 임대하면 1년에 360만 원을 내고,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면 400만 원이 든다면 이것을 사야 되겠습니까, 복사기 리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복사기 리스 안 된다.’ 그런 말도 못했잖아요. 야, 그거 하나 사줘라. 360만 원 리스비 줄 거면 40만 원 더 줘서 복사기 한 대 사다놓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리스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의 복사기 리스는, 복사기가 현재 제주시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3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대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두 대는 리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대에 대한 리스비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제주도정이 이 업체를 먹여 살리는 기관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사기 한 대에 400만 원이면 사서 바꾸는 게 낫지, 두 대를 리스한다면 720만 원 준다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사기 한 대에 360만 원 들 거라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대입니다.
○김행담 위원   리스비를 줄 거라면 400만 원 줘서 사야죠, 당연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대에 대한 리스비입니다.
○김행담 위원   두 대라도 사야죠. 800만 원 줘서라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장사를 시켜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는 경우에는 운영비 전체…….
○김행담 위원   어떻게 됐든 경제정책과장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십시오. 리스비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360만 원을 줘서……, 두 대면 7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 사다가도, 거의 두 대 살 돈을 갖다 바쳐버리는 건데, 리스비. 임차료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물자별로 정수 책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이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확실히 알아서 왜 리스비를 넣었는가? 리스를 해서는 안 될 것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복사기 리스비 360만 원 해 가지고 400만 원 주고 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리스했을 때는 정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을 하다보면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정수 책정 때문에 사지는 못하고 리스하고 이런 것이…….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65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을 기금으로 전부 편성했는데, 어느 기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고용안정기금입니다.
○김행담 위원   고용안정기금이 지금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국비 지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국비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간다고 해버리니까.
   기금이라도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로 써버리면 기금이 말라버린다. 이걸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김행담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거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전체적인 기금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센터에서 쓰는 비용을…….
○김행담 위원   이런 기금이 왔을 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줘버리니까 자꾸만 기금이 마르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금액이 국비로 전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695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멀티미디어 민속관광대사전 운영장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봤더니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산출요율이 어떤 것은 7%, 어느 것은 8%, 또 서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는 10.5% 해 가지고 요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그 소관은 다른 과 소관사항이라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보정책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2004년도 행정안전부 쪽의 예산지침에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8% 내외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8% 내외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는 10% 내외를 적용했는데, 멀티미디어 민속관광대사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와 계수조정하는 와중에 시스템에 6.5%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비율이 8% 내에서 변동이 있는데 향후에 조절을 통해서 유지보수비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요율조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보십시오. 정부에서 요율을 정해 줬지 않습니까? 8%다, 10～15%다 해 가지고 정확히 집어줬으면 그 범주에서 써야지, 이런 요율을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앞으로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의 유지보수 요율을 통일시켜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하나,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안 되어 있던데요. 왜 빠져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비율은 예산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를 잡았는데 그 8%에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멀티미디어 민속관광대사전 운영장비·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는 부가가치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다 넣어야죠. 이렇게 예산을 정교하게 못 잡으면 적은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요율이 각기 다르고 부가가치도 적용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별도로 낼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앞으로 부가가치를 다 포함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규정대로 하십시오. 규정대로 하시면 서로서로 손해 보지 않잖아요. 정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둑의 정석은요 그대로 두면 너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본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규정을 지키면 당신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규정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미래전략산업과 684페이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하려고 자꾸만 돈을 넣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 때도 몇 가지 했거든요. 그때 부대의견 달아서 보낸 거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용암해수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일단 관급으로 12억 원이 배정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매칭으로 12억 원을 해서 센터는 일단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를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각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등을 검토한 뒤에 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지하수관리조례에 용암해수는 어디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도의 공기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명시가 지방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이용한 음료라든가 기타 다른 음료들은 전부 지방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사님 말씀은 아니죠? 국장님이 대답만 하시는 거죠?
   지사님이 민자유치 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지방개발공사로 가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사님께서나 도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의사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용역에서 네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한 것이지 그에 대한 의사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사님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의견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고드린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지사님께 보고드렸다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경영기획실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오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하수하고 먹는 샘물인 지방개발공사가 하는 삼다수하고 용암해수 두 개를 서로 다른 주체가 개발해 버리면 서로 견제하는 능력도 되고 나중에 경쟁관계도 생기고, 또 민자유치를 하면 공수화개념이 무너져서 앞으로 먹는 샘물 삼다수까지도 전부 민자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몇 번을 말했던 것인데 자꾸만 사업을 끌어서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산업이라면, 용암해수가 앞으로 삼다수를 대신해서 삼다수보다 더 많이 이용될 거라면 이것을 가지고 지사님께 국장님 입장에서 “이거 지방개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도 내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그와 관련해서 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고, 그럼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분명한 지사님의 복안이 뭐냐를 가져와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사님께 보고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결재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한,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일지 몰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먹는 샘물을 우리가 보전해서 공수화 개념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공공재로써 이용해야지 사기업에 줘서 민자유치해서 상품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1차산업에 예산이 약 340억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에 심사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국의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무리 많이 증액됐다고……. 증액된 원인을 알 수 있겠어요. 신규사업이 몇 개입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라면 46개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경제정책과에 6건, 기업사랑과에 8건, 미래전략산업과에 4건 등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내년 선거를 앞둬서 민간경상보조를, 안 그래도 민간경상보조가 많다고 하는데 내년 선거를 앞둬서 이렇게 신규로 막대한 예산을 써도 되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지식경제국에 사업을 넣으면서 선거 이런 것이 아니고 제주의 산업구조와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반영시켰겠죠.
   그런데 내년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고요? 내년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총계로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지식경제국에 84개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84개 사업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산업에는 예산심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민간경상보조는 이렇게 막대하게, 지금까지 지급하던 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놓을 수가 있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백서 같은 경우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설명 안 들어도 제가 이 설명서를 보고 안다고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거 떡반 나누듯이, 내년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말을 해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민간경상보조가 생깁니까? 그 외에 행사비도 많아요.
   지금 제주도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다 졸라매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떡반 나누는 식이니, 아니면 어디 특정단체나 이런 데 줬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저도 읽을 줄 아니까 다 읽었다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특정업체, 특정단체를 거명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어떻게 해서 질의한 위원님에게 역으로 질의합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좌남수 위원 편드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지식경제국에는 신규사업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의원으로서 도지사한테 당연히 들어볼 사항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서 국장님이 “예를 드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싸잡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하나가 아니고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답변하라고 해도 거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내년에 왜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경상비로 나가는 게 많으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을 안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생긴 겁니까? 내년에 갑자기 제주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글로벌 상공인 대회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제백서도 그렇고요.
○좌남수 위원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사업을 제가 거명하지 않겠는데요. 개중에 필요한 사업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1차산업에서는 예산이 깎여서 심사 보류할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세설명서 229쪽을 보면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로드맵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관계가 용역심의 끝난 겁니까? 용역심의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역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9년 10월 20일에 실시가 됐는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예산 계상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최종적으로는 모든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심의 때까지는 로드맵 관련한 예산이 반영될 지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용역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시급한 문제를……, 이거 시급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최소한 1,5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주에…….
○좌남수 위원   1,500억 원 투자되니까 도의회에서는 아무 소리 말고 올린대로 승인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아는데, 1,500억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십니까?
   국비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이 나오면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승인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하는 추경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역심사 끝나서. 어떤 것은 예산확보 얘기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이것은 이렇게 급히 올렸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올리면 해 주겠지라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잘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분들이 규정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최근 5년간에 대한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하고 올해 100억 원 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받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정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제주도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제주도 산업을 이끌어갈 게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제주에 있어서 IT하고 CT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했고요, 이제는 제주기업의 기술력의 문제라든가…….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서 모범 사례를 발표할 정도가 되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개발했는지도, 거기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조직운영으로 보면 IT관련 학위 소지자가 한 분도 안 계셔요. 소위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서 IT관련 학위소지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IT관련 학위소지자를 신규직원으로 뽑았고요.
○좌남수 위원   언제 뽑았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0월말부로 뽑았습니다. 신규통방센터 관련해서 신규 R&D인력에 대한 것을 뽑았고요. 다만, 지식산업진흥원이 R&D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불과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전에 정통부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업자체가 없었고요.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R&D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야 학위소지자 한 분 뽑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통방센터와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좌남수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대로 잘 해 주시라고.
   어느 면으로 보면 욕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제주도지사의 옆에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든 아니면 제주도를 위해서든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300억 원씩 가져가서 한 게.
   그리고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 급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인건비 말씀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금년도에. 이 사업에서도 5%, 저 사업에서도 5%, 10% 이런 식으로 각종 사업마다 떼다가 그것을 모아서 월급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10개 사업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10개 사업에서 어떤 사람은 5개 사업에서 조금씩 떼다가 월급 받고, 어떤 분은 네 개 사업에서 조금씩 떼다가 월급 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연구 참여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 이상 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3개 사업 내지 5개 사업에서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했잖아요. 이 지원사업에서 전 금융에 16.6% 올라갔다고요. 또 지역소프트 특화 육성 사업에 20.9%.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4.4% 떼다가 이렇게 모아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월급주고 각 사업체에서 주는 것은 모를 텐데, 각 사업마다 조금조금 떼어다가…….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요. 월급체계가 됩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 개 정도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 평균이고 팀장급은 5개까지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10개 사업 중에.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단위가 보통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정식직원으로 뽑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끝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5년이면 5년에 맞게 계약직으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입니다. 여기서 좀 떼어다가 하고 저기에서 좀 떼어다가 하고, 말이 되느냐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분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한두 개 사업에 몰입을 한다고 해도 전문성에 대한 것을 연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계가 됐을 때는 최소한 3개 사업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박사 소지자도 안 계신데, 일반 행정하면서 여기 알아야 되고 저기 알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변명이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 사업이 단순한 것도 있지만 R&D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한 곳에는 전문성을 둬서, 최소한 박사 소지자를 둬서 이것을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한 4년 됐는데, 해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재를 모셔다가 정말로 IT산업을 잘 육성해 주십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학위소지자를 채용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직원 데려다가 선거 운동이나 잘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국비, 도비해서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기획실장 김창숙입니다.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1년 예산이 11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곱하기 하면 6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내세울 만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기반 융복합사업을 그동안에 견인해 왔었는데요, 생물산업 규모에 있어서는 2003년 이후에 연평균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6.8%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고요.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바이오기업이 2003년 시점에서 103개로 집계됐는데 현재는 252개의 기업체로 급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매출규모는 2003년 기준 3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지금은 4,9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수사례 부분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해조류, 한라산 자원, 광물자원 등산업화 소재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고…….
○좌남수 위원   지금 매출액이 사백억…….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4,900억 원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분석 자료는 오후에…….
○좌남수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제주의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발생되는 생물산업 규모 부분에서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 직접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접 연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토피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략산업기획단 이런 것은 뭘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연구소사업 진흥사업, 지금 300억 원이다, 400억 원이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막대하게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 특허도 몇 개 내고,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는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른 것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인식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2/3 이상이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경부사업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BT, IT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바이오 육성부분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지자체연구소사업 이런 것들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서 가고 있으면서 생물산업의 규모를 이렇게 올려라 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10%의 목표치를 갖고 있듯이 2003년 하이디가 설립된 이후에 연차별로 목표치를 갖고 왔고, 제주도의 생물산업 규모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화된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목표치는 세세항목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부분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이디도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도 그렇고, 오늘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귀포시 상설시장 65명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상설시장 감정가격이 7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덟 차례 유찰 끝에 12억 원에 낙찰됐고요. 상인들은 낙찰업체와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12억 원에 낙찰된 것을 2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이 보증재단에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났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고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오전시간 대에 위원님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됐습니다.
   오후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 서귀포 상설시장 경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2～3분 이내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사건이 된 것이 보니까 2004년도에 상설시장 전 대표가 원금 12억 원을 부당 대출했고, 연체이자가 9억 원 발생해서 모 은행에 21억 원, 그 외에 이리저리해서 24억 7,500만 원이라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덟 차례의 경매까지 갔다가 당초 평가된 70억 9,000만 원이 12억 5,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들은 직영 20명, 임대 20명 해서 40명이 현재 영업 중인데, 낙찰자한테는 상인들이 낙찰한 12억 원에다가 3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한 15억 원 정도로 해서 상인층에 인도를 해 달라 그러니까 낙찰자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봤을 때 또 공시지가 등으로 봤을 때 27억 원 정도를 주면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5억 원 대 27억 원으로 한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인도명령을, 그러니까 가게를 비우라는 명령을 11월 26일 한으로 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21일까지 연기는 된 상태인데…….
○위원장 한영호   인도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인들하고 낙찰자하고 대화에서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인도명령기한은 2009년 10월 16일로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신구간을 감안해서 연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 준 것으로 했고요. 현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워낙 금액이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태고요. 입주상인들한테 저희들이 요건이 되면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대출해 줄 계획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민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이고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가만히 쳐다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거든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거나 이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저희하고는 없고 서귀포시하고는 일단 상당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에는 대화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가 이것을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피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이지만 축제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지원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읍·면지역에도 오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시설 현대화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봤을 때 시내권의 재래시장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의 오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내권에는 탑동상가 활력화하는 축제 지원,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지원, 오일시장은 제주시 매일시장하고 서귀포 오일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오일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일고여덟 군데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 오일장 같은 경우 5일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읍·면지역의 오일시장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오일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 지원 같은 것은 전무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에 국비·지방비·자비 포함해서 22억…….
○안동우 위원   그것은 시설현대화 개선사업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의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을 봤을 때 탑동, 동문시장에서 축제행사를 한다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연 지원 이런 것들. 여기에도 제주시 오일시장, 서귀포 오일시장도 문화공연에 연 7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읍·면 오일시장 여덟 군데도 시설개선 현대화사업비가 아니고 읍·면지역의 오일시장도 축제형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동에 있는 시장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골고루 구석구석까지 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각각 2008년도에도 70억 원 가까운 금액, 금년도에도 53억 원…….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내년에도 48억 원을 하는데 그것은…….
○안동우 위원   48억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저는 지방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해서……, 칠성로나 동문시장 이런 데는 이벤트행사를 하면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하나 탑동에 넣어놓았고요, 나머지는…….
○안동우 위원   읍·면지역으로 갔을 때는 오일시장 같은 경우도 행사할 때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5일에 한 번씩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행정시가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탑동 하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안동우 위원   오일시장 전통문화공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공연 7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 예산이 올라있으면 왜 제가 지식경제국에 질의를 합니까? 지식경제국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읍·면지역의 오일시장에도 사람이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내 중심만 아니고 그런 지역에도 예산의 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시에 있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읍·면지역의 오일시장에도 축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시장이 22개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왔던 중요사업 외에는, 서귀포 같은 경우 서귀포 매일시장에 TV카메라를 증설한다든지 교체하거나 또 공연장에 음향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 행정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행정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시에서는 시설현대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장, 포장이나 노후상가 리모델링 이런 쪽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최근 읍·면지역의 오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층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현대화됨으로써. 특히 함덕 오일시장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비해서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동지역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읍·면지역의 오일시장 활성화대책도 강구하라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
   그 정도 주문하고, 답변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도비가, 이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는 올해 처음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주최를 했는데 매년 하는 행사로 가져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주관은 제주상공회의소가 하는데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대회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에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3,000만 원 어디에서 지원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반기 민생경제 살리기 홍보지원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잘못됐네요. 민생경제……. 좋습니다.
   금년도에 이 대회를 처음으로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 출신 경제인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 다 연관시켜서 하는데, 대회를 처음 했거든요. 도가 이 대회를 주관한 것도 아니고 성공회의소에서 했기 때문에 도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저는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과연 앞으로 우리 예산 지원만큼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직 평가가 안 나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대회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1회 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2회 대회부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갔을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도가 어떤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제주에서 특히 외지로 나가서 성공한 경제인들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제주경제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자,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성공하려는 의지와 또 취직이나 특히 대학 졸업생, 청년 실업층의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 그동안 거의 신경 쓰지 못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특히 제주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안동우 위원   1회 대회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회가 진행됐습니까? 도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고용포럼도 했고 제주도와 JDC와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서로 제주경제발전을 위한 토론도 하고 투자유치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주로 토요일 본격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만났고 일요일에 끝났습니다마는. 2박3일간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현재까지는, 본격격인 평가를 안 해봤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잘하면 정말 제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고 금년의 문제점과 내년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안동우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개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행사 같은 경우는, 도가 내년부터는 예산의 50%를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최는 제주상공회의소가 하지만 2회 대회 때부터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1회 때는 포럼 위주로 했지만 2회 같은 경우는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개최에 따른, 또 우리들만의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이때 포함시켜야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죠. 제주 출신 기업인들만 한 번 모여서 제주출신 인재들을 청년실업해소대책 차원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닮은 10명이든 20명이든 고용창출……, 그러면 상당히 이 대회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지 자기들끼리 인적네트워크, 교류, 자기네 그룹단위로 포럼 이 정도로 끝날 거면 도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주 출신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지역의 발전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몇 개의 사업내용에 2회 대회 때는 도가 사업을 발굴해서 대회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는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무슨 대회를 유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회 대회 때부터는 도가 1회 대회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주문할 것은 이쪽에 주문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단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졸업생들의 특기, 경력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각 대학에서 부스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인데요, 포장 디자인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670페이지에 보면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5개 업체 해서 하나 있고, 또 671페이지에 보면 포장디자인 지원 5개 업체에, 지원근거는, 내용은 보니까 디자인 비용의 90%를 똑같이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목을 설정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하나는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지원 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지원인데.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특산품 판매장 입점업체 지원은 판매장에 입점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디자인이 좀 부족한 업체들을 골라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는 업체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 용기디자인 금액은…….
○안동우 위원   용기디자인 금액 말고.
   671페이지는 포장디자인 지원이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판매장의 것이고 또 하나 이 쪽에 포장디자인 지원 90% 보조하는 것은 거기 외에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점이 안 되어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포장디자인 지원 해서 몇 개 업체면 전시판매장에 입주한 업체든 관계없이 그렇게 가야죠. 사업개요나 사업내용이나 지원하는 근거를 보면 똑 같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앞서 특산품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홍보마케팅 비용도 스스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감한다는데 또 여기에서는 입주업체만 별도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면 논리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포장디자인 지원 사업 1식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량을 5개소씩 하지 말고 10개를 하나의 사업량으로 해도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포장디자인하고 상품디자인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지원내역에는 브랜드 제품 포장의 Copy, 색상, 표지사항 등 외관디자인 상품설명회는 똑같이 했거든요. 그것을 나눠서 하면 안 되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똑 같은데, 하나는 특판장 입주업체 대상으로만 한정시켜서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주도 전 지역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국장님, 상품하고 일반제품하고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내용은 하나거든요. 한 가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하나의 사항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다음 강정에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강정 그린홈 에너지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일단 설명부터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에너지보급사업의 하나로 그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국에서 올린 게 아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리 국에서 올린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사실대로 대답해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실대로 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했을 때 모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의 풍력이든 국산화제품 대체든 스마트그리드든 간에 그 사업이 들어간 연계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단지 국가가 해군군사기지 국책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동의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서귀포시에서 강정마을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준 자료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가 강정과 한 게 아니고요.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하고 강정마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귀포시가 앞으로 강정쪽에 지원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부 사업 꼭지별로 논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강정지역주민들은 주변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설명회 자체를 거부했던 설명했다면 대답이 됩니까?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강정지역 주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는데 이게 이루어졌다면 됩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예산이 반영된 거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서귀포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확인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위원장 한영호   지금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거 빨리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인데요, 제주넙치글로벌육성사업, 제주파워형 브랜드 육성사업, 이거 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해조산업 같은 경우 RIS사업으로 …….
○안동우 위원   아니, 넙치글로벌육성브랜드 사업.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IT쪽에…….
○안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이디인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대학교에 RIS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돈 교수가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도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시는 뭐, 제주시는 해올렛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서귀포는 이번에 무슨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기관에서는 또 무슨 브랜드 사업을 추진육성하고. 이거 브랜드 남발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제주넙치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 7월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RIS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저희가 4년짜리 프로젝트를 딴 거고요.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딴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주는 것인데 특히 제주넙치 같은 경우는 국비 8억 5,000만 원에 대한 매칭펀드로 1억 7,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제주넙치는 제주참광어라고 해서 이미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몇 년 전에 대대적인 홍보도 했는데 무슨 넙치에, 광어에 새로운 브랜드를, 글로벌 해서 명칭만 거창하게 하면서……. 이미 제주참광어 해서 2～3년 전에 브랜드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났는데, 무슨 새로운 브랜드 인식이 부족해서 제주넙치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사업은 넙치 그대로가 아니라 2·3차 넙치를 가공하는 쪽으로 하려고 정부에 설명했고, 제주에서도 2·3차 가공산업이 좋겠다 해서 해 준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2·3차 쪽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대만 하면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품이 나올 겁니다. 제품이 나올 것이고 판매도 할 것이고…….
○안동우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참여하는 기업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 되죠. 국장님한테는 그 자료가 다 있어야죠. 그래야 충분하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참여기업이 5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차 기술지원 해서 5개 업체로 나왔거든요. 이 5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과 주식회사 아티피큐, 주식회사 삼다, 그리고 주식회사 창조바이오텍, 이렇게 네 군데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형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나 제주넙치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제주중소기업제품을 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주마씸이라는 상표를 해서, 우수한 도내 제품들은 다 제주마씸 브랜드로 가는데 굳이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브랜드를 남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초일류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브랜드 개발, 국가에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학교 연구진들의 연구활동비로 가서 4년 후에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파워브랜드 같은 경우는 화장품 레오롬을 만든 것이고요. 제주넙치는 활어가 아니고 2·3차 가공산업을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제주넙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넙치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넙치 활어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이런 전문가를 키우는 노력을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 전문가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안동우 위원   인원 선발은, 기업인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받는 겁니까? 일반도민들이 받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면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 2010년도 도비 1억 7,000만 원을 요청했거든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3,850만 원, 연구활동비, 경상비가 5,150만 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요구한 것 중에서 제품개발이나 인력 육성하는 쪽에는 약 8,000만 원, 나머지 일반경상비가 9,000만 원이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부내역도 경상비는 상당히 줄이고 제품을 연구개발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에 70～80% 배정해야 납득이 가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력양성도 중요하고 제품개발도 중요하고요.
○안동우 위원   그게 중요하면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도비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인력육성이나 연구개발, 장비, 재료비, 제품개발로는 8,000만 원이고 인건비하고 경상비 쪽으로 9,000만 원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가 8억 5,000만 원이 옵니다. 국비 8억 5,000만 원은 직접 사업으로 하고요,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하고…….
○안동우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 학교로 이런 사업들이 감으로써 연구사업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힘든데 경상비, 인건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50% 이상을 일반경상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항목에 별도로 따로 넣어서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일반경상비나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펀드 부분을 경상비 쪽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럼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가에서 이것을 하면서 지방 매칭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 매칭을 안 하면 국가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딸 수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 넙치 관련해서…….
   가공이라는 것은―농수산물가공이라는 것은―대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 넙치가 횟감용이거든요. 그런데 가공해서 횟감보다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시장에 적정가격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2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2만 5,000톤 수준이어서 5,000톤에 대한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넙치 가격 전반적으로 다 하락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뭘 가공한다는 겁니까? 가공, 가공하는데 뭘 가공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공하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답변을 계속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가가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
○위원장 한영호   국가가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현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판단을 잘하고 더 잘 아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4년간에 걸쳐서 연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계획서 낸 것에 뭘 가공하겠다고 내서 지금 국가가, 국가가 하는 겁니까?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계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을 가공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BT산업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설명하십시오.
○BT산업팀장 송승운   BT산업팀장 송승운입니다.
   사업비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가공에 대한 주 타깃은 매운탕용 소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가죽을 이용한…….
○위원장 한영호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그것을 매운탕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기는 그 용도에 맞는, 다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매운탕은 매운탕 고기가 있는 거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필렛이나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채 활어를 즉사시켜서 횟감용으로 뜨고 급냉시켜서 수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한국 사람의 식습관이 똑같아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에 가는데, 지금 미국으로 가면서,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엄청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내용을 모르면, 국장님 맡은 것이 옳다고 자꾸 답변하지 마십시오.
   고기는 그에 맞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무도 무에 맞는 용도에 해야지 용도 이외의 것을 누가 먹습니까?
   그리고 계장님입니까?
○BT산업팀장 송승운   예.
○위원장 한영호   그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
○BT산업팀장 송승운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져오십시오. 그거 어디 나와 있어요? 매운탕이니 뭐니 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가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계통에서 판단해서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원님들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공, 가공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오전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무처에서 정책자문위원이 도청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까 비교해 봤더니 사업별 내역이 하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면 자료 요구했을 때 내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내는 자료가 달라요. 이러시면 위원님들이 어느 자료를 믿고 질의합니까? 같은 목적에서 자료요구하면 똑같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서면자료 요구할 때 준 자료하고 오늘 예산 심사할 때 준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갭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인턴사업비가 굉장히 감액됐거든요. 한 10억 5,800만 원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인턴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비도 줄었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예산이 대폭 감소……. 경기가 호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부 자체에서 국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8억 5,000만 원 되던 것이 5억 5,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8억 5,4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국비가 줄고 지방비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약 10억 5,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약 14억 정도 증액됐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사회적 일자리기업이라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9년도 109명에서 2010년도 계획인원이 244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14억 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회적 기업이 현재는 7개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9개나 11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2개 업체쯤 늘어나는데 인원은 139명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 예산이나 계획 인원을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경과적 일자리까지 합해서 한 12개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개에서.
○김완근 위원   5개 기업이 늘어나니까 139명의 고용창출이 된다. 그래서 14억 200만 원이 증액됐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도 말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 내용만 보면 사회적 기업은 늘어나지 않는 데―다섯 개쯤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인원수는 139명이 늘어납니다. 2009년도 실시 인원이 109명인데 다섯 개 기업이 늘어난다 해도 139명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는 자료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사회적 기업은 국장님 말대로 5개쯤 늘어난다 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의심이 안 갈 수 없거든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건비도 한 7%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했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12개에 140명 선, 144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경과적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경과적 일자리가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내용설명을 안 주시고 이 자료만 보면, 사회적 일자리 기업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고용창출이 139명이 더 늘어나겠느냐 하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경과적 일자리 100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정도 일자리부분에 질의드리고요.
   지식경제국 총괄 예산 전년도 비율을 봤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경제정책과, 미래전략산업과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아, 기업사랑과.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사랑과에 보증재단에 기금 주는 것이 작년 27억 원이었다가 한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22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재단은 신용보증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단의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출연금도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증액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예산보다 증액시켜서……. 그러니까 출연금 부분이 얼마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2억 5,000만 원.
○김완근 위원   전년도 얼마였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작년 2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5억 원 차이인데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22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 출연금 25억 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출연금이 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줄지 않을 것이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 기업사랑과에 보면, 국장님 잘 아시지만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산업별 비중이 2003년도에 어떻게 되죠?
   국장님이 지난번에 용역하고 설명회 다 했잖아요. 1차산업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6%…….
○김완근 위원   현재 16.5%고 FTA시대가 도래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 대 10 대 80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쪽에 2차산업 비중이 거의 전무한데 2030년이 되면 제주도 산업구조를 10 대 10 대 80으로 가져가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2차산업을 진흥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계획서, 용역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 도에서 산업구조를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산서 내용을 보면 2차산업을 진흥시키고 부흥시킨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20년 후에 2차산업 비중이 10% 올라가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거의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예산이 거의 감액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2030년도 제주도 산업구조를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계획이 나오고 발표를 했으면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봐지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산업구조에 맞게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670쪽 보면 특산품 공동물류집하장 운영에서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특산품 공동물류집하장 운영에 1,3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입니다.
○김완근 위원   계획이 뭐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제주도내의 특산품을 어쨌든 제주도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외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류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내 집하장, 또는 서울 양쪽에 집하장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경쟁력, 경쟁력 하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명은 거창해요. 집하장을 하겠다면서 예산은 1,3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 제주에 물류센터, 아니면 대도시에 물류센터를 하겠다면서 예산요구는 1,300만 원입니다. 아니, 1,300만 원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신청을 말든지, 할 거면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명하고 예산을 보면 도대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위원님들 자꾸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우수특산품 판로망 확충도 보십시오. 도비 2,0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전문매장 개설 해서 5,000만 원, 수도권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마케팅 해서 5,000만 원, 공동물류집하장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획 없이 요구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만 벌여놓으니까, 제주마씸 매장에 가보면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사업을 정해서 2010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제주마씸 판매장이든, 제주특산품 육지판매하든 당면으로 시급한 사업이 뭐냐를 하나 선택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하나라도 누가 봐도 인정되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류장 해서 1,300만 원, 프랜차이즈 5,000만 원, 홍보마케팅 해서 5,000만 원.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요,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정말 구멍가게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출발을 잘못하면 끝까지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사업비만 많이 들고 고쳐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느 게 제주도특산품을 파는 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당장 시급한 게 뭐냐, 이것을 판단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답을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많아서 사업은 많이 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상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사업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1,300만 원 갖고 구체적으로 뭐 하실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시범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이런 것인데.
○김완근 위원   집하장 운영을 1,300만 원 갖고 시범적으로 뭘 운영할 겁니까?
   저는 사업은 전혀 모르고 마케팅 부분 잘 모르는데 기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집하장 운영하는데, 일반도민들은 집하장 운영하면 대도시 가서 거창하게 집하장 만드는 줄 알고 예산 보면 1,300만 원 하면…….
   과장님, 아예 집행부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을 다시 내십시오. 한쪽으로 몰자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한 군데 먼저 하자 이거죠. 이렇게 막 분산시켜서 언론플레이나 하면 도민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특산품 판매가 나아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만 남기지 말고.
   과장님, 하나라도 확실하게 합시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유사한 사업들 하나로 뭉뚱그려서 정하십시오, 어느 거 먼저 하겠다 해서.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신 제주넙치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넙치는 지금 글로벌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우리나라 세계일류상품에 든 것이 이 넙치밖에 없을 거예요. 브랜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데 담당과계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도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량생산이 되고 이것을 가공해서 출하했을 때 고부가가치가 있어야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니까 횟감이거든요. 넙치는 횟감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횟감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는데, 저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냉장이나 냉동 필렛, 그러니까 회고기를, 고기자체가 육지로 나가는데 물류비가 비싸니까 아예 여기서 고기부위만 절개하고 냉동시켜서 나가는 기술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고기 가죽을 가져서 가죽제품을 만든다든가 내장을 가지고 사료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고작 해 봐야.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무슨 찌게…….
   고기는 말입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아까 내드린 자료에 보면, 제주일류상품 넙치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뒤 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보면 네트워크,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업계획서 만들면서 그냥 나열만 한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안에도 보면 기술개발도 한 다섯 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한영호   기술개발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동브랜드 캐릭터 상품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하는 거 하나 있고 넙치소재 가공품 기술개발로 해서 어피원단, 콜라겐제제, 불포화지방산, 어육, 칼슘제제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넙치 및 용암해수를 이용한 원료가공제품 해서 필렛하고…….
○위원장 한영호   이 자료를 지식경제국으로 내니까 중앙까지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했으면 이 자료가 검토 자체도 안 될 자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셔야죠. 국장님 하는 것이 다 잘된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들이 항생제저감용 사료첨가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장 한영호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류상품된 것이 제주도의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일류상품에 포함된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브랜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브랜드할 것이 없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세계 100대 세계일류상품 안에 뽑힌 거거든요. 뽑혀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횟감용으로 해서 원물이 물류비니 뭐니 비싸니까 이것을 절단해서 냉동으로 나가는 거 하나하고 고기가죽으로 가죽제품을 만들겠다, 내장을 가져서 사료화하겠다는 정도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콜라겐이니 뭐니 어떤 이상한 기능성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능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어떤 것에 기능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제품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무슨 자꾸 이상하게 답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일류상품 우리 제주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홍보비니 뭐니 다 준다니까요, 중앙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스비니 뭐니 해서 세계일류상품이 됐기 때문에. 이 세계일류상품이라는 것이 제주도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우리나라 상품, 제조품, 1차 상품 다 해서 100개를 뽑아낸 겁니다. 그 100개 안에 이것이 든 겁니다. 세계일류상품 뭡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넙치 세계일류상품할 때 온갖 자료를 가져서 제가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 중앙정부에 가서 몇 번 미팅을 하고 몇 번 설명해서 세계일류상품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각 분야별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제가 내용을 잘 아는 거라니까요, 세계일류상품이라는 것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가장…….
○위원장 한영호   저는 이것을 진행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상태로는 그렇겠지만 제조 비중이 현재 2% 정도를 향후 5년 내에 제조업으로 20% 정도로 올리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데 무슨 제조비율을 20% 올리겠다는 겁니까? 어떤 제조비율을 20%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횟감용을, 지금 고기가 활어상태로 나가는데 필렛으로 회 부위만 잘라내서 20%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연구할 필요 없이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수산국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 다릅니다. 저도 다 봤는데, 책자도.
   그런데 왜 국장님은 그렇게 남이 하는 것은 무시하고 국장님 하는 것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뭐가 틀립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는 가공 쪽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공은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국장님이 1차산업 분야에 김완근 위원님만큼 그렇게 잘 알아서 무슨 얘기하면 다 국장님 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이 대답하십니까? 가공이라는 것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지 못했잖아요. 해양수산과 어떤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가공은 뭡니까?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답변할게요, 국장님이 저한테 물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서 전부 드렸습니다. 이 세 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겁니다.
   이영돈 교수…….
   담당과장님, 한번 출석시켜 보십시오. 저하고 대화 나눠보게, 공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번 이영돈 교수 중심으로 해서 연구팀이…….
○위원장 한영호   여기 지금 불러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보고가 아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저하고……. 뭘 하고 있는지, 뭐가 틀린 것인지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석시키십시오.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것인지 내가 한 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어브랜드화 문제는 지금 수산정책과에서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서울 수산물페스티벌에 가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한라일보에도 나오고 했지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감귤 먹인 넙치해서.
○김행담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넙치는 이미 세계 제일의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생산해서 가격이 8,000원대, 7,000원대로 떨어져서 문제지, 이것을 수산정책과가 추진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품질 좋은 넙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유념해서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용암해수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중심으로 토의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주십시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 내용은 검토 중에 있어서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공식문서가 아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 결심은 받은 사항도 없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죠. 이 용암해수단지에 대한 지사님 입장은 확실히 없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12월에 심사해야 되는데 정책은 내년 3월에 가서 한다면.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팀장 김석고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걱정한 사업이 잘되어서 지사님께 내부보고는 했는데 아직 최종결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계상을 안 했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제주하이디가 앞으로 R&D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에 매칭된 예산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R&D사업으로 무슨 연구개발입니까? 무슨 연구를 할 겁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R&D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개발하고…….
○김행담 위원   아니, R&D사업으로 뭘 할 겁니까,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이번에 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고 연구하기 위한…….
○김행담 위원   R&D가 뭡니까?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그럼 뭐 할 겁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센터건립 건축비입니다.
○김행담 위원   센터는 왜 설립합니까? 아직 사업이 결정 안 된 것을 가지고 왜 센터를 건립해야 되느냐고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매칭시키려고…….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 관계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만한 미래전략산업 다섯 가지를 들라면 대략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제주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가장 급선무다 하는 것을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IT·CT쪽 하고요, BT하고 물산업하고 에너지산업하고 컨벤션산업이라고 봅니다.
○김행담 위원   IT·CT, BT, 물, 에너지, 컨벤션.
   또 하나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말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국장님이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전반적으로 전 세계,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인구가 늘지 않으면서 전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산업은 제가 볼 때는 고령친화산업이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이용해서 제주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BT쪽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친화 쪽이.
○김행담 위원   이걸 미래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산업과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산업을 전부 다른 도에 빼앗기고 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고령친화사업은, 우리가 1996년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령화사회고,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전부 65세 이상인 노인이 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고령친화산업에 투자되는 돈을 정부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느냐, 약 3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고령친화산업 하나만은 다른 도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 글도 썼어요,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냈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비를 안 합니다.
   2020년 되면 시장규모가 108조 원을 초과할 거라고, 정부의 공식발표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들 65세가 되면 추위에 떨게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기후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기후는 여름철에도 신선해서 2.3℃ 정도 낮고, 겨울철 온도는 4.5℃ 정도 높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청정환경에 장수마을 이미지, 불로초섬이라는 이미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데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계속 집어넣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 정말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외에 고령친화산업, 이거 미래전략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디의 고성돈 박사라고 2008년도에, 작년입니다.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이라는 것을 연구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령친화산업 쪽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연구는 됐습니다. 그 연구를 가지고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도 그 책 봤어요. 제가 그 책도 보고 자료도 수집해서, 금년 3월 24일자 한라일보에 썼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전략산업인데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 산업을 놓쳐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은퇴자마을 같은 것도 얼마든지 제주에 부르면, 이 따듯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데서도 지지 않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고령친화산업 한번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전통시장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승객이 많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쓰일 것 같은데 환승객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대만 환승객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환승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반드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의 경우도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10월에 사업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행사가 손님을 모실 때 1시간 정도 체류를 하면 인원에 따라서 주는 건데, 저도 사실은 돈도 얼마 안 되고 귀찮기도 해서 안 할까 생각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충족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장에서 애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특정 업체에만, 특정 여행사에만 지원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특정 여행사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탑동상가 활력화 축제 지원 보면 약 8.4%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좋은 축제인지 나쁜 축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100%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상가 축제하는 것하고 협의회는 전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입니다. 회의수당이나 회의자료 유인이나 워크숍하는 데 쓰는 거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10% 미만 축제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사가 있습니까? 다른 축제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의 보조비율도 원칙적으로는 전부 예산 준 쪽에서 원칙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파트에서 8.5% 정도, 10% 미만 줘도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뭡니까? 그러면 주지 말아야지.
   상세설명서 60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게 2,880만 원인데요, 다른 직업훈련에 보면 엄청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데 왜 농어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합니까? 도대체가. 지금 농어민 예산이, 1차산업이 홀대받아서 심사보류까지 한 상태인데 여기에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그래도 작년에는 3,250만 원인데 거기에서 또 깎아서 2,880만 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액수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은 인원 숫자가…….
○좌남수 위원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적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원 숫자가 원래 적습니다.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대상인원이.
○좌남수 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죠, 홍보가 잘 되면 왜……, 촌에 실업자가 드글드글한데 없다고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더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항상 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직업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광특까지 합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커버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놓으면 안 됩니까? 그 많은 예산을 일부 이쪽으로 놓으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들 하지 마십시오.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1차산업.
   그리고 71쪽 보면 말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이 있고 75쪽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지원사업.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까?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대학 부담까지 해서 자부담이 없는데, 대학생들한테 자부담시키면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이게…….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산품 공동물류집하장 운영도 1,330만 원 새로 해 주는 건데, 예산을 해 줄 바에는 잘해 주고 안 해 줄 바에는 마셔야지, 생색내기 행정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 이업종 제주연합회 사무국 시설공사도 도에서 해 줘야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업종 교류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업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뭡니까? 159쪽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사업. 위치가 중문서부터 애월, 조천, 표선지역 벨트화를 시켜서 어떤 거를 할 겁니까? 발효식품. 어떤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주로 콩 관련해서 된장 중심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9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제주대 등 4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순창고추장 하는 것처럼 제주된장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는 ‘된장은 제주로’ 이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위생안전 관리설비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광역클러스터사업에다가 제주 콩 장수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184쪽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방송통신 융합사업하고 그린IT하고 융합형IT기술사업 이렇게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방송·통신 관련 융합산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융합센터를…….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략산업기획단으로 갑니다.
○좌남수 위원   전략산업기획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디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략산업기획단으로 갑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 일원에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고 저렇게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고, 성과물은 없고. 도대체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흥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업체한테 바로 갑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공모입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ICT 중에서 제주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것이, 지경부에서 지정된 것이 방·통 융합분야입니다. 방·통 융합분야와 관련되어서 R&D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바로 기업한테 나가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 융합형 기술개발 분야라고 하는데 이게 관광하고 농수축산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는 뭐냐 이겁니다. 관광하고 농수축에 연계시킬 것이 어떤 분야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지정공모가 아니고 자유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아이템을 발굴해서…….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겠지만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들이 전체적인…….
○좌남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90쪽 보면 u-City 구축 시범사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도에서 직접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좌남수 위원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u-헬스케어하고 u-교육시스템하고 양돈하고 양식지능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한 9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7억 원 투자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맞습니까? 기 투자된 게 14억 5,000만 원, 자료에 보면 14억 5,000만 원인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서는.
○좌남수 위원   u-City 시범사업, 성과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 성과자료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죠? 분석자료하고 연도별로 제출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14억 5,000만 원이나 투입됐으니까, 최소한 5년에 걸쳐서 투입된 예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3～4억 원을 투자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4～5년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6년부터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 성과에 대한 분석, 연도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u-City 구축 지원사업 연구학교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분석자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환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만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204쪽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지식산업진흥원장이 대답할 사항이네요.
   이것도 지금까지 성과물을 주시고요.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도 진흥원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진흥원으로 가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위치가 도 일원입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대로 표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예산 많이 간다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일원에 어느 한 인프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자체가 소출력 방송서비스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파 문제 때문에 도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52쪽, 이것은 하이디에서 대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국-프랑스 화장품 산업기술협력 구축사업.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 사업의 어떤 내용을 말씀 올릴까요?
○좌남수 위원   기타는 뭡니까? 기타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의존재원 광특 40억 원, 지방비 부담 8억 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민간 부담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민감 부담 맞아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경기지역 화장품기업 참여라고 했는데, 어디를 참여시킬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하에 광역경제권과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제주·프랑스의 유럽화장품원료협회(UNITIS)라는, 코스메틱 밸리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더니, 초창기 때는 제주하고 UNITIS 두 개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었는데 국내의 경기지역에도 화장품산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주도와 경기도가 연계협력하고…….
○좌남수 위원   경기도하고 연계하는 겁니까? 경기도 기업하고 연계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경기도에 저희들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있으면 경기도에도 바이오센터들이 있거든요.
○좌남수 위원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는 건데 경기도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 부분에서는 국비가 들어오고 지방비가 들어오는데요, 제주도 지방비는 제주기업에 투입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경기지방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지방비가 투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형태나 추진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프랑스 UNITIS가 들어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고민하고 있다니요? 고민하는 것을 예산 올립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행부분만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틀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다 나가 있고요.
○좌남수 위원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연계사업을 해서 왜 경기지역 화장품 기업 참여를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광역 5 플러스 1 사업의…….
○좌남수 위원   조용해 보세요.
   사업 주관이 제주하이테크진흥원하고 경기지역 화장품 기업체 참여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 하이테크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를 참여시킬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기업체도 들어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경기도 기업체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제주지역의 기업체도 들어오고요.
○좌남수 위원   아, 참 이상하네.
   여기 안 써졌지 않습니까, 제주도 기업체라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내 기업체도 다 들어와서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기업이 영세한데, 화장품 기업이 영세한데 그분들 안고 갈 생각을 해야지 왜 돈 많은 경기도 기업체를 참여시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부가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제주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제주도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가고 경기도에 있는 기업도 참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매칭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볼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는 경기도 하고 경기도는 제주도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답변만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료로 보면 제주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경기도 화장품업체하고 협력해서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협력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조용해 보세요.
   그거 맞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현 자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제주업체들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말이 이상하네,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다면 제출한 자료가 잘못이고요. 분명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모든 업체가 영세합니다,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영세한 업체를 끌어들여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줘야죠. 지금 레오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레오롬도 제주도에서 개발했다는데 제주도에서 개발해서 레오롬을 한불화장품에 주니까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기업체, 그보다는 못한 기업체라도 선정해서 키울 생각을 해야죠. 40억 원……. 레오롬이 40억 원을 판매했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40억 원 판매해 봐도 제주도 삼다수 물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료는 지금 삼다수 물 뿐이죠, 레오롬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레오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 부분은 각도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대는 제주지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선도산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선도업체를 제주도 업체로 만들면 안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러니까 화장품 분야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선도업체가 그동안에는 거의 부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기업체를, 간판만 있는 기업체라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같이 가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레오롬이 같이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러니까 레오롬 외에도 저희들이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한데.
   제가 하이디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표현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주도 기업체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면서 제주도 기업체는 내 버리고, 그렇다고 국제자유도시 하겠다는데 배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기업, 세계화하겠다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다른 지방의 업체를 배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주도 업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런 측면에서…….
○좌남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일들을 해 줘야지 레오롬이 사십억 팔린다, 오십억 팔린다. 백억 팔리면 뭐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삼다수밖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IT분야, BT분야 많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열 가지 다 합해서 한 가지만 성공하더라도 어쩌면 제주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면,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신경제혁명 성과평가 및 홍보 해서 보조율 90%가 나왔는데 이것은 발전연구원에 위탁 시행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평가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12월 하순에 할 계획으로 의뢰해서 제발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한 번 하고 평가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설명서 제일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600만 원씩 두 번 설문조사를 해서 1,200만 원 쓰겠다고 나왔는데 어떤 게 맞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평가환류를 위한 설문조사를 600만 원씩 두 번 하도록,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설문조사를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반기당 1회.
○양승문 위원   아니, 위에 보면 설문조사가 한 번으로 되어 있고, 평가보고회는 두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기당 한 번. 그것은 맞는데 산출 기초에는 전부 1,200만 원을 설문조사하는 데 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정례보고회는 반기당 한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인데…….
○양승문 위원   설문조사 한 번 할 거니까 600만 원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개요에는 한 번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잘못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200만 원을 했거든요, 똑 같은 내용인데. 600만 원이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경상비가 많이 깎이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고요.
○양승문 위원   1,200만 원 해도 될 것을 1,800만 원 계상해서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풍부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1,200만 원 줘도 되고 금년도는 풍부하니까 1,8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꼭 드려야 되는 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금년도는 과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금액을 더 준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도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내년에 돈을 너무 짜게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 보면 제주경제백서 발간은 어디서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상공회의소에 의뢰해서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되면 50%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상의가 부담하고. 저희들이 한 1,000부 만들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1회 대회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예산을 좀 변칙 사용해서 3,000만 원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청인원수도 600명에서 1,000명, 특히 해외, 도외는 250명에서 500명으로 해서 배가 되기는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7배 정도 2억 원이나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은 그냥 시작단계여서 별 사업없이 우선 만나는 거,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내년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여러 가지 해 보려고…….
○양승문 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구상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고용창출을 위한 포럼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은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와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워크숍이나 하고 토론회 해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653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수출기업 외국어카탈로그 제작이 나와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0개 업체에 카탈로그 제작비를 2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도내 수출기업수가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1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기업협회가 있고요.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10개 업체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데를 중심으로…….
○양승문 위원   수출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것들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에 보면 금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개별 참가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해외전시회가 금년도 11월말까지 열세 번 있었고 거기에 1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참여한 업체만 계속 줍니까? 신청 받고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양승문 위원   신청하면 다줍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신청 받고 평가해서…….
○양승문 위원   평가해서 줍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공정성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658페이지 보면,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경과적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속칭 징검다리 일자리 또는 디딤돌 일자리 이런 것인데 취약계층입니다. 주로 노숙자나 경력단절 여성이나 새터민―북한에서 오신 분들―출소자, 장애인, 저소득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단가도 적구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7개 기업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에는 9개 기업을 하겠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내년에는 12개 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10개 기업으로 나왔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12개 144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10개 기업에 120명하고, 그다음에 24명은 전문인력을 한 기업에 2명씩 배치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144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서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9개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개 기업으로 나와 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7개라고 그랬고요, 두 개가 신청 중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9개가 되고 내년에 한 3개 정도 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인턴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인턴을 11개월을 채용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11개월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10개월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내년에는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1개월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부 방침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1개월 줄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인턴이, 만약 금년도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할 수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어떻든 10개월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상시 고용 금지에 해당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청년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뽑은 것을 보면 제주도의 민간경상보조가 금년보다 한 51억 원 정도가 감액된 555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8.3%가 금년보다 내년에 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식경제국은 금년보다 무려 73%가 증가된 65억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우리 지식경제국이 도 전체, 행정시 포함하고 각 사업소, 기관 다 포함해서 전체 경상보조에 거의 12%에 해당됩니다. 이게 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1,200만 원이 될 것을 금년도 예산이 1,800만 원 계상됐으니까 다 줘버리지 말고 철저한 예산집행을 하고, 또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경제가 글자 그대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경상보조가 제주도 전체 한 국에서 12%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권 66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대부분 도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인적자원과에 계속 올렸거든요. 작년에도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해서 올랐었습니다. 올해도 또 올라있고. 예산이 4억 7,7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이 4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학·행협력인턴사업은 잘 아시는 거고요.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하고 아까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취업사업 관련해서 개인 보조비율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력개발 중심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0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 8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것인데,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역경제선도사업으로 스마트그리 드 사업이나 IT융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력개발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두바이사태로 스마트사업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바이 것은 스마트시티사업이고요, 우리 것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고, 전에는 전력IT 10대 과제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제주 구좌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제주가 유치했습니다. 관련 컨소시엄도 다 구성됐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진행되는데, 앞으로의 모든 산업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국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에도 막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식경제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이 사업 7억 7,000만 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산업 분야에 이것을 주는 것이 낫지, 인적자원과에 올려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이것은 당장 일자리창출 실적에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연계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올해 몇 명이나 일자리창출이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먼저 자치단체인턴으로는 69명이고요, 기업체인턴으로는 57명, 산·학·행인턴은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올해 실시 다 끝났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현재 인적사항하고 어디어디 갔다 온 거 나온 거 있죠? 그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내년 2월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호주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현황만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지금 가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T분야나 BT분야가 당장 효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 가지 투자해서 솔직히 한 가지만 성공해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IT분야에 스타기업, 제가 명칭을 확실히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외국에 진출한 IT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1년으로 그쳐야 될 것인지,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BT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IT쪽은 아이템만 좋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 있는 자바에서 하는 주차시스템도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고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돈시스템, 말레이시아 건도 한 건당 500만 불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성립이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것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150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억 5,000만 불 정도라고, 우리가 다 한다면.
○위원장 한영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특히 양돈 같은 것은 저희들 30억 원도 안 들었는데…….
○위원장 한영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필요성이 있고 적극 적으로 해야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상해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두 번을 상해의 그 회사에 갔다 왔을 겁니다. 제가 제주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상해 중심가에 이런 사무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저는 저런 것을 좀 지원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해에 출장가거나 아니면 우리 IT기업이 상해에 출장하거나 아니면 IT관련 학생들이 상해에 갔을 때는 저런 데를 견학장소로만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외국에 나가있는 데는 지원하는 데 인색하면 안 되겠다. 그분이 성공해서 돈을 벌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런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IT관련 학생들이 중국을 가게 되면 그런 데를 꼭 교육장소로 방문해서, 물론 업체는 굉장히 싫겠죠. 일하는 데 찾아오면 그렇겠지만.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 제주도 기업이 이런 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것 같으니까 사업자한테 양해를 잘 구해서……. 저런 것들이 산학협력사업이 아닌가도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지식산업진흥원장님도 있는데 저런 데는 인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김인환 원장님, 이런 면에 관심을 가져서, IT업체가 좁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올랐습니까? 제가 일일이 안 봤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 진흥원의 수출 스타기업 지원 해서 지역성장에 2억 3,000만 원, IT신기술에 1억 1,000만 원 해서 전체 3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런 것들도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으면 저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내에 IT업체가 몇 개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32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320개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대학교, 전문대학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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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저희 제주교역회사 제주교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 5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994년 12월 15일 주식회사 제주교역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회사 총 자본금 30억 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전인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자본금 10억 원을―33.3%가 되겠습니다.―출자해서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주식회사 제주교역이 2001년 7월 26일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민영화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11월 10일 도의회 제179회 임시회에서도 보유주식 3만 주를 매각 결정하도록 의결되고 2003년 6월 13일 매각함으로써 출자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 등의 행사지위 상실 등으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6일 주총결의에서 민영화가 결의되었고 2003년 6월 보유주식 매각 및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실상 조례로서의 운영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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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BT산업팀장    송승운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사무국장    현길호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전략기획실장    김창숙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