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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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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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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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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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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상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실·과별로 2009년도 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 계상이 전혀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과 부분 보면 금년 대비해서 68%가 감액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FTA기금사업 중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행정시로 이관됐는데,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 감귤과 예산 중에 행정시로 이관된 사업, 이관된 사유. 두 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받겠습니다.
   연간 비상품과 1년 처리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할 물량?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가공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비상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만 톤에서 15만 톤 사이 됩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많아요?
   감귤 부산물 처리에 대한 도의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흑우하고 한우 비교표를 봤더니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있던데, 흑우와 한우 키워서 출하하기까지 비육기간이 한 6, 7개월 차이난다는 것이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6, 7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3개월 전후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3개월 정도 차이나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리고 감귤정책과장님이나 축정과장님,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예산안을 달라고 하니까 컴퓨터로 뽑아서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실려 있는 예산하고 저에게 제출한 양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느냐? 왜 위원에게 똑바로 보고를 안 해 주는지 의문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있는 것 전부 내놓아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사전에 예산안 올라간 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데 자료도 부실하게 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똑바로 자료 제출하십시오. 오늘 제가 축정과하고 감귤정책과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가축방역 자문관 및 가축방역관 위촉현황 및 활동실적. 2010년도 공수의사 배치운영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분공장 가공시설 관계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국장님, 지금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1차적으로 오전시간 대에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72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개 단체 내외로 지원을 하겠다. 작년도에는 9,000만 원을 가지고 45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작년도 지원한 45개 단체 지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김행담 위원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귤 적정생산에 대해서 우수단체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도 저희들이 9,000만 원을…….
○김행담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45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산이 저희들이 1개 단체에 2,000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20개 단체로 해서 1억 원 지원을…….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미안하지만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가서 안 되겠다. 작년에 45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금년 와서 20개 단체로 줄이면서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예산이 선심성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선심성이라는데…….
○김행담 위원   알았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40억 원입니다. 이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짧게 말하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일해입니다.
○김행담 위원   일해입니까? 왜 여기에 지원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가공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방개발공사는 1공장과 2공장을 두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2공장 합해서 7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김행담 위원   무슨 말씀…….
   1일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량이 오전만 하는 캐파가 있고…….
○김행담 위원   그러면 지원한 데는, 일해는 1일 처리능력이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연간 처리능력이 5만 톤입니다.
○김행담 위원   1일 처리능력이 얼마냐니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야간하고 주간이 다릅니다. 야간이 24시간 했을 때…….
○김행담 위원   얼마냐니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일 평상시 평균이 300톤입니다. 야간까지 하게 되면 5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설명서에는 20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이번에 캡을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말 바꾸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바꿔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가공물량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산물 건조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산물 건조시설에 대해서 1일 감귤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1공장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일 400톤입니다.
○김행담 위원   400톤이죠. 2공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350톤 정도입니다.
○김행담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300톤입니다.
○김행담 위원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300톤입니까? 160톤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처리용량은 지금 현재 캐파로는 170톤을 하고 있고 3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한 공장 짓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공장 하나 짓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50억 원 내외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150억 원 내외 들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150억 원 소요내역을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그리고 일해에 50억 원을 투자하려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이거 지방개발공사에 3공장 지으면 안 됩니까? 3공장 만들어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만일에 가공공장을 다시 지어서 또 이 시설을 한다면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1공장 규모가 몇 평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규모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평수로는 1만여 평 이상이…….
○김행담 위원   2공장은 몇 평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한 5,000평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해는 몇 평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일해도 4,500평에서 5,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일해가 있는 공장에 이거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부지를 옆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거라면 지방개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지, 왜 기업이 맡아서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공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1·2공장하고 일해하고 롯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공시설 네 군데에서 나오는…….
○김행담 위원   그런 거 알아요. 다 아니까 말만 들으세요.
   지방개발공사의 부산물 처리공장을 50억 원을 줘서 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사기업체에 50억 원을 주어서 두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경제적입니까? 어느 것이 경제적입니까, 말씀하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경제적이라면 그 경영면에서 다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개발공사가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멋대로 주는 겁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니, 지금 실제로…….
○김행담 위원   지금 도지사가 답변하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개발공사에서 1·2공장을 설치해서 제가 보고받기에는 1개 공장 만드는데 50억 원씩 들었다고 감귤유통과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억 원씩 들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일해에는 50억 원을 들여서 거기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특혜입니까?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공장에 50억 원 투자해서 지금 기위 하고 있고…….
○김행담 위원   대답을 하세요! 설명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의 얘기도 들으십시오.
   2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갔다 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갔다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2공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체제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공장은 지금 기종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타 업체에서 제조해서 2공장의 공장…….
○김행담 위원   그만 말하고 시스템만 말해보라고, 시스템만! 가보지도 않고, 방문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대답을 해요? 쓸데없는 대답을!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시스템의 설치는 지금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부산물이 나오면…….
○김행담 위원   과장이 부산물가공공장 설치하겠다, 150억 원 들였다! 50억 원 들였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른다! 시스템 자체를 모른다! 말이 됩니까? 말해보세요. 거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우선 가공물을 해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다음에 건조시설에 열을 하고 다음에 다른 두 가지 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뭘 합해서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용어는 지금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무슨 용어입니까? 아니,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업무에 정통하지 못해요? 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행담 위원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 물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기시설하고…….    위원님이 그러니까 제가 잊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똑바로 하세요! 거기는 LPG 대신에, LPG가 들어가는 것을 감귤박을 말려서 30% 대 70%로 섞어서 열을 내는 기계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LPG 맞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이런 것을 개인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특혜가 아닙니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우리 지방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도, 지방개발공사에 맡기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모든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실질적으로 도 재정에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업체에 주는 저의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도 제주지방개발공사 현장에 갔다 왔지만 지금 1·2공장에 그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김행담 위원   과장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감귤 1공장, 2공장을 다 방문하고 시스템을 전부 파악하고 연구한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보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사기업체에 주느냐? 1공장, 2공장 지었으면 3공장을 지어주면 모집하는 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일자리창출도 좋아질 것이고. 왜 사기업체에 줍니까?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도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다시 지어서 또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효율성이 없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효율성이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 가공공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으라는 말씀입니까?
○김행담 위원   비상품과를 갖다놓고 감귤박공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똑같은 돈인데 왜 그런 것을 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농축액을 짠 후에 그 다음에 그 부산물을 건조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감귤박공장 전부가 짜서 농축액은 농축액대로 쓰고 감귤박은 감귤박대로 쓰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장을 하나 더 지으라는 것은…….
○김행담 위원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에 감귤정책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께서 감귤정책과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도의 감귤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사항을 세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우선 적정생산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안정생산의 취지로 지금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당도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길래 고품질입니까? 생산, 그것이 정책입니까? 그것이 정책이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당도는 재배농가별로…….
○김행담 위원   그것을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이 어려운 겁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장 정도 되면 나무를 심어서 마지막 부산물까지 나가서 해양투기 되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해양투기 못하면 이쪽에 있는 것까지 확실하게 해야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산서에는 감귤박 처리공장 짓는다고 해 가지고 사기업체에 주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이 그렇습니까?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개발공사에 주는 것하고 사기업체에 주는 것하고 같냐 말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방개발공사에는 지금 시설을―위원님도 현장에 갔다 와서―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김행담 위원   또 만들면 되죠. 또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사기업체에 줍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도 네 군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네 군데가 필요하겠다 해서 우선 1차로는 2공장…….
○김행담 위원   이런 사기업체에 줄 것이 있으면 우리 지방개발공사에 줘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또 많은, 한쪽에서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벌려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도 열이 나서 1공장 가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했어요. 감귤 부산물공장 가자. 담당 계장님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오후 3시 반에 갔다 왔지 왔습니까? 오전에 질의해서.
   의원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갔다 왔다시피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있는 위치에서…….
○김행담 위원   50억 원을 주면서, 사기업체에 50억 원을 갖다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부담까지 하면 50억 원 아닙니까? 50억 원 사업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50억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50억 원은 주는 것이 아니고 40억 원이 보조입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서에 40억 원 보조 되어 있잖아요. 공짜잖아요. 왜 이것을 줘요? 민간기업에. 줘서 안 되잖아요. 지방개발공사가 있고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방개발공사가 1공장 가지고 있고 2공장 가지고 있고, 3공장 하면 되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방개발공사 자체도 1·2공장에서 하는 것이, 더 추가로 할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지방개발공사 사장이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까? 도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민간기업이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뭐가 안 나빠요? 선심성이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선심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공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보니까 현재 일해공장에 그런 시설이 있고…….
○김행담 위원   이거 지방개발공사 사장에게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공장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지 상의해보셨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상의는 안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기업체에 줄 생각을 했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재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산물이 나와서…….
○김행담 위원   부산물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지방개발공사가 있다. 그러면 1공장 만들고 있다, 2공장 만들고 있다, 또 50억 원 있으면 3공장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사기업체에 주려고 그럽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현장에서 가공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니까 엉망이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김행담 위원   예산을 감춰서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줘봐라. 너네들이 심사조정액을 내가 한번 보겠다. 줘봐라. 쏙 빼버리고 안 주는 거야! 그리고 툭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이렇게 나오냐?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0억 원을 전부 사기업체에 갖다 줘버리겠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서 빼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실에 갔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만 제시한 거지 그것을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2010년도 예산안 예산 요구액과 심사조정액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거 다 빼버렸다 이겁니다.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귤 부산물 이것을 하면 어떤 사람이 보든, 멍청이가 보더라도 1공장, 2공장을 지방개발공사에 지으면 3공장을 지을 준비를 해야지. 5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을 사기업체에 주면 뭐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사기업체도 저희 감귤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무슨 역할 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가공용 감귤을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네가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몰아서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농축액이 나오면 농축액 팔고, 감귤박을 사료로 팔 거면 사료로 팔고, 이것을 연료로 쓸 거면 연료로 쓰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의 견해와 저의 소견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든 개발공사든…….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어느 것이 나은 겁니까? 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사기업체도 경영면에서는 개발공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거기에서 고용인력이 창출 안 되느냐? 사기업체도 전부다 고용인력이 창출되는 겁니다.
   현재 일해공장도 지역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일…….
○김행담 위원   꼭 사기업체에 주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뭡니까? 사기업체에 주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사기업체에 주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방개발공사장에게 상의 한번 안 하고, 개발공사가 1공장, 2공장을 다 지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놓고 3공장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사기업체에 주겠다! 우리 지방개발공사가 그렇게 배불렀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당초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할 때는…….
○김행담 위원   지방개발공사하고 사기업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말해 보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경영기업하고 공공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공공기업이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개인의 영리하고 공공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그런 분류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지방개발공사에 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안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한 3분 남았잖아요.
○위원장 한영호   1, 2분 더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예.
   이거 제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기업체에 밀착되는 동향도 보이더라.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하여튼 감귤 유통사업에 대해서, 감귤유통혁신 지원시설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13억 원에 대해서. 722페이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은 유통구조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귤선과장 현대화사업에서 비파괴선과기, 다음에 만감류에 대한 비파괴, 다음 고품질 생산이나 유통할 수 있는 집하장시설, 그런 사업에서 작년도 23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3억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비파괴선과기, 지금 광센서기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23개소 광역단체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장님께서는 필히 자기가 감귤정책과장으로 와서 남이 하던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개발한 정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똑바로 감귤정책을 세우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일 귤 처리량하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하고 언제까지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제출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슬쩍 빼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감귤대란이 오는 데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정책, 대란이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과잉생산으로 보고 있고, 유통에는 크게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다만…….
○김행담 위원   감귤대란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지금 현재에서는, 대란의 정도를 어느 기준을 잡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값이 우리가 상상했던 평균값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제 얼마입니까? 최저 상자당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00원 정도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2,000원이죠. 평균 얼마였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7,400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7,400원이죠. 그러면 대란 아닙니까? 2,000원이면 돈을 올려 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이 최하입니다. 최하이고 최상은 오륙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한 거지…….
○김행담 위원   어제 3만 4,000원이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어제 최고가가 3만 4,000원이었습니다. 5만 원 안 갔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면 3만 4,000원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경영면에서 감귤농가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상자당 2,000원씩 떨어져 있으면 감귤정책과장은 열매솎기나 1/2간벌이나 이거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이렇게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허탈한 심정입니다.
○김행담 위원   정책을 개발해서 안 되면 통제할 생각은 안 하고, 발로 들로 다 나가 있으니까 정책이 개발되겠습니까? 행정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정책이 개발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열심히 해봐야 감귤정책과장 하면서 자기가 구상도 하나 못하고 정책도 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정책과장은 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잠깐 국장님께서 아셨을 겁니다마는, 1차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행정시 예산 심의할 때 잠깐 보류시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 얼핏 봐도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하나만 가지고도 금년도 예산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4%나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축산국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입장이라든지 편성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올해같이 괴로운 때가 없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님도 전문가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예산 편성을 수년 동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세입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급기야는 기채만 해도 1,400억 원 정도 하고, 또 일부 지방비 미부담하는 것도 나오고 할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탑다운방식으로 실링을 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우리 1차 산업 예산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액수는 많으면서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 많고, 그 국고보조사업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항만사업처럼 규모가 크고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을 해 주는 예산인데, 그 중앙의 예산도 줄어들면서 동시에 지방 예산도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실링을 배분해서 그 실링 안에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무리 실링이라지만 내년도 세입분야를 보면 세외수입이 우리 농축산국은 300억 원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금년도 313억 원이나. 이렇게 313억 원의 세입은 더 잡히면서도 1차산업에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세입은 증가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레저세가 당초예산보다 140억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이라든지 1차산업 분야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농축산국 분야에서 세입이 금년도보다 한 42% 증가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세출은 거꾸로 42% 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된 겁니까? 상당한 액수가 감된 겁니다.
   물론 FTA 감귤시설자금이 행정시로 이관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1차산업 분야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면서도, 더욱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로 분야에는 무려 500억 원 이상이나 증액됐거든요. 도로분야에는, 도로 상하수도 분야에. 왜 1차산업은 이렇게 홀대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래도 도의 어떤 간부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잘못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결과적으로 저 스스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마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저의 부족한 점이 많다고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SOC 분야라고 하면, SOC 분야의 항만도로 같은 경우에 한 건당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르는 지방비의 부담은…….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위원님들이나 일각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도 우선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정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도로분야도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뭐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 월동채소류 처리난이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월동채소류 관계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세설명서에 보면…….
○양승문 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된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방식으로 하면서 국고보조를 제외하고 일반 자체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한 50% 줄여서, 그것이 2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작년 대비로 무조건 50% 줄여서 실링을 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할 수도 없고.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시설현황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재배면적은 한 23% 정도 되지만 시설비는 거의 50% 정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FTA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저희들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감협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 많이 물량이 갔고, 또 다른 데도 보게 되면 일부적으로 신청량과 대상자 선정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가기는 했지만, 그쪽에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
○양승문 위원   점수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감귤정책과가 도에도 필요 없고 그 지역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거의 50% 가까이 한 지역에만, 특정지역에만 배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봐도.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정예산이 아니고 순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쪽의 대상자가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지역 농가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신청하고 있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귤 측정조사결과도 저희들 받았지만 감귤정책이 항상 뒷걸음질치는 겁니다. 금년에도 80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발표한 것을 보니까 64만 톤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모든 정책을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이것을 또 골고루 하는 방안이 뭐 있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서 감귤정책을 챙겨나가야지, 과거형으로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갑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 감귤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점수제라는 것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점수제다 보니까 그 점수에 상향된 농가들이 어느 일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감귤농가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예산서 713페이지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30억 원 증액됐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왜 강제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물론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 따질 겁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마디로, 아까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이유나 같은 이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꾸 요구하고 거론을 해도 작년보다 3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1%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 때라도 더욱 노력해서, 지금 점점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711페이지 보면,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확실한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몇 마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는 보조 30%, 자담 70%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분에 한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는 50%, 50%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도부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80억 원 공사인데 기위 40억 원은 투자하고 이거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50% 사업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사업자체가 50% 보조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저는 전분공장이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가 언제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0년도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전분가공시설을 하게 된 배경이 주원료인 고구마나 감자 원료 확보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또 증가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본계획상 출자 자체를 안덕, 구좌, 성산 조합장님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이 시작되면 거기서도 원료가 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감자나 고구마를 생산해서 원료 확보가 된다고 확신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전분 판로대책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종전에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품을 생산해도 품질이 아주 조잡한 것으로, 고급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가 서울 가락동 월동무 대책관계로 서울의 인사를 만나다가 이 분야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이 기계가 스웨덴의 ‘라손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제조하게 되면 제품이, 대기업체에 최종적으로 납품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상당히…….
○양승문 위원   그 기계 자체가 그쪽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스웨덴 라손사의 제품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 기계를 설치해서 원료가 고급화되면 판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판로를 확신하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협의를 중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심이라든가 대기업 그룹, 식품회사, 대형업체에.
○양승문 위원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 농심의 경우에는 회장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공장이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OU라든지 이런 체결은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정도면, 40억 원이 지원이고 40억 원은 자체 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의 혈세가 되는 것이고 자체부담은 농민의 부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공장시설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공장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2009년도 감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심사할 때부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 감귤은 대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산시책 내지는 판매전략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돌출할 것이다. 1년 내내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농업기술원 최종 발표량이 64만 톤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1차 관측조사 때 몇 만 톤이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차 때가 63만 7,000톤.
○김완근 위원   63만 7,000톤인데 감산을 19만 4,000톤 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19만 4,000톤 하면서 예산은 약 80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마지막 적과할 때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80억 원 정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전정으로 3만 톤 감산근거가 뭐냐? 안정생산직불제 감산될 수 없다. 다음 적과해서 9만 7,000톤 줄이겠다.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감산되지 않는다. 제가 금년 업무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농경연 발표도 64만 300톤인가 되고 기술원 발표 64만 톤이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 감귤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목표를 설정해서 100%를 달성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냉정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재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재해에 버금가는 기상 이변이 있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기상 때문에 낙과가 덜 됐다. 그 부분 인정하고, 다른 것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조사가 1·2·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1차도 의미가 있지만 본격적인 것은 2차부터 의미가 있다.
○김완근 위원   2차 몇 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67만 6,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도 3만 6,000톤밖에 감산이 안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지적하시는 측정방법, 계량방법에 어떤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9만 7,000톤, 1/2간벌, 전정, 직불제 이런 것을 통한 9만 7,000톤 감산과…….
○김완근 위원   아니죠. 국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적과로만 9만 7,000톤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담당 과장님, 맞죠? 적과로만 9만 7,000톤 한 거 아니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간벌이…….
○김완근 위원   1/2간벌 몇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만 톤.
○김완근 위원   계속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다음에 폐원 8,000톤, 전정 3만 톤, 직불제 3만 1,000톤 해서 대략 9만 7,000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김완근 위원   나머지는 적과로 해서 9만 7,000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9만 6,000톤을 말씀하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열매솎기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그렇죠. 열매솎기로 9만 7,000톤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열매솎기가 9만 6,000톤인데 67만 6,000톤을 3차 조사할 때 발표하고 최종 마지막 관측조사결과 발표에서 64만 톤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3만 6,000톤이…….
○김완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논리로는 적과로 9만 7,000톤을 감산했다고 발표했지만 3만 6,000톤은 줄었다는 논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적과만 놓고 보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상량, 일련의 과정, 전정, 1/2간벌, 폐원, 안정생산직불제에서 9만 6,000톤 줄인 것은 전부 날아가 버리고, 최종적으로 적과로 3만 6,000톤 줄였다는 논리는 맞죠.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도의회 와서 3년 6개월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감귤정책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어요.
   국장님, 금년도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금년은 적과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했지만 국장님 논리대로 30%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결과적으로는 3만 6,000톤…….
○김완근 위원   결과적으로 9만 7,000톤 감산목표에 3만 6,000톤이니까 30%밖에 감산이 안 된 겁니다, 국장님 논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안정생산직불제나 적과로 해서 그만큼 감산이 안 된다. 제 논리가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산은 됐는데 저희들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만큼은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국장님은 기상으로 인해서 생리적 낙과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술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생리적 낙과 안 된 것은 한 1만 2,000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1만 2,000톤입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 기상이변으로 생리적 낙과가 안 됐다. 그런 논리 자꾸 펴지 마십시오.
   기술원의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그거 1만 2,000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가 1만 2,000톤이에요. 100% 인정하더라도 감산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치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을 폈는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국장님도 인정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지만 인정을 하기에 앞서,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열심히 한 부분은 다 인정하는데, 일이라는 것은 능률이 있는 정책을 입안해 놓고 그에 맞춰서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해서 열심히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책입안을 잘못하면요, 예산과 인력을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감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전부 결론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1차산업인 농사일을 하면서도 확실한 아이템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매진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엉뚱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 인력을 투자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한 번쯤은 고민도 해 보고 시도해 볼만한데 끝까지 안 하더라. 이것은 인정하셔야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희들 계산으로는…….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나마, 물론 기대치나 목표치가 달성 안 됐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지금 달성 안 된 정도입니까? 19만 4,000톤 감산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만 6,000톤 감산밖에 안 됐으니까 몇 퍼센트 된 겁니까? 기대치가 아닙니다. 기대치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했을 때, 저희들 추산으로는 올해 77만 4,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역산해 보면. 그것에서 63만 톤으로 줄인 것도 성과가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말씀하니까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 놓고 예산을 투자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솔직히 문제점이 나오면 인정하고 다음연도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궁색하게 변명하고 감귤농가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해시키다 보니까 제주도 감귤정책이 매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정책이나 계획이라는 것이 시작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번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평가는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반문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산할 수 있는 그 시점 시점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특별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단적으로 80억 원 예산 투자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아예 감귤 사서 산지폐기한 것만 못하다. 그 예산 안 하더라도 감귤농가 전부 적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적과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어서 13만 톤을 감산해서 생산됐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과잉생산이 10만 톤 이상 되면…….
○김완근 위원   그런 논리를 자꾸 펴니까 자꾸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했다고 감귤농가 적과 안 합니까? 전정 안 합니까? 행정에서 그런 정책입안 안 했다고도 감귤농가가 노력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감산 안 되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자진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인정합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특정사업에 전체 예산 중에, 제주도 43개 읍면동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43개 읍면동 중에 1개 읍·면에 50% 예산이 가는 경우는 뭐냐?
   자꾸 행정이 잘못하니까 어떤 결과냐? 도 정책에 따라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신청을 하면 안정생산직불제 참여한 농가 우선. 그렇게 하다보니까 1개 읍·면에 집중지원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산도 안 됐는데 감귤농가들이, 소위 얘기하면 자꾸 거짓말만 시키고 요령만 피워서 그쪽에 편승한 사람은 내년도 사업비도 우선 지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1개 읍·면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어떻게 제주도 43개 읍면동 중에 1개 읍에 50%의 예산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느냐 하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금액에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지역에 우리 감산시책과 관련해서 그것이 더 반영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는 지적을 이미…….
○김완근 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신청해 봅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배점기준이 내려오잖아요. 배점기준 내려온 것을 보면 도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선정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다,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산시책에 참여하는 데 우대해 줘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대로 한 사람에게 줘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이죠.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감산이 제대로 됐느냐고요? 제대로 감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답변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아직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그마니 행정을 합리화시키면서 답변을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감산이 됐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위원장 한영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계속 합리화만 시키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감산시책에 적극 동참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심사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감산 관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김완근 위원   감산정책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시면, 감산됐습니까? 감산이 됐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립니다. 감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그런 논리를 펴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목표량을 달성을 못하다 보니……. 달성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김완근 위원   그 정책 안 펴도 3만 6,000톤 감산 된다니까요.
○위원장 한영호   현장을 좀 똑똑히 보시고, 자료를 똑똑히 봐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합리화시키려는 답변 계속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압니다. 김완근 위원이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잘못한 것을, 관행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해야죠.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우리끼리 안 된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개선방법을 찾을 것은 찾읍시다. 그래야 뭔가 달라질 게 아닙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이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국장님, 지금 감귤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균 경락가격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출하연합회에서 문자로 받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4월까지 노지감귤 출하가 되기 때문에, 비가림 같은 것은 5월까지 출하되는데, 혹시 내년 감귤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실무적인 답변은 감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이렇게 감귤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 물론 양배추, 월동채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감귤문제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에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감귤가격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계상된 것은…….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귤가격으로 전 감귤농가가 난리인데 그 정도는 국장님이 고민하시고 지사님 만나서 뭔가 대책도 세우고, 예산요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국장님이 현실을 인식하셔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 뭐 있습니까? 내년 감귤가격 관련해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귤가격 형성, 하락이나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에 대한 홍보비 외에 다른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홍보비는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홍보비 외에는 별도 예산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시장님들 얘기나 국장님 얘기가 뭐냐? 극조생 출하시기가 끝나면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출하시기가 끝난 지 한 20일 지났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보합 내지는 하락세입니다. 생산예상량도 58만 톤보다 6만 톤이 늘어났고, 앞으로 갈수록 감귤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예산요구한 게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산 감귤을 유통처리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어떤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물량을 빼는데 수출량을 늘리든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 북한에 보낸다든지 해서 빼는 것 말고 특단의 대책이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직접 지역의 독농가라든지 또는 그쪽의 업체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출하량이 우선 많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하루 4,000톤쯤 나가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4,800톤 이상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평균 4,000톤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출하할 날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15만 톤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5만 톤이 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17만 톤 나갔다 치면 64만 톤 중에 비상품 12만 톤 빼면 53만 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출하량을 줄여라 했다가 내년 2·3월 되면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로 나가도, 100일 동안 정상적으로 4,000톤씩 나가도 40만 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만 톤, 57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출하량을 줄이라 해서 줄일 경우 내년 2·3월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생산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3차 관측조사 결과 상품이 예상되는 2번 과에서 8번 과까지 76%, 물량으로 보면 41만 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든 비상품이 20%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품이…….
○김완근 위원   지금 선과장에 가보십시오. 비상품 나오는 게 9번 과, 10번 과 말고 1번 과, 0번 과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부 도외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감귤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내년도 감귤가격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도 고민하지 않고 예산 요구한 것도 없다.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특단의 대책을 고민을…….
○김완근 위원   예산으로 볼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감귤값 안정으로 해서 특별히 계상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그런 결론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내년 예산서를 보면서……. 도가 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그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2010년도 투자계획이 499억 3,5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내년 친환경농업 분야에 예산 반영하는 게 121억 8,800만 원입니다. 당초 목표는 499억 3,500만 원인데 목표 대비 24.4%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가치가 있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친환경농업 한다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근사치 50%라도 반영해야죠. 계획 대비 24.4% 예산을 반영하는 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고, 제가 또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에는 2010년도에 근 500억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분야도 있지만 거기에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예산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친환경농업 분야에만 예산은 방금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21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계상될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보다 약 30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체 총괄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답변이.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으로 1차산업 농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 유통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또 거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관행농업으로 토양을 친환경농업에 맞게 전환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초제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토양 오염에 가장 심각한 주범이 제초제인데 희한하게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으로 계속 지원을 축적했으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제초제 사용량은 더 증가되고 있거든요, 일반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반 조성하고 유통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은 잘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적인 요소부분에 집중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는 소홀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목표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대책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하고, 요즘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던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유통입니다. 생산한 다음에 유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유통이 안 되는데 생산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안동우 위원   유통 쪽에는 산지유통센터나 대도시 친환경농업 판매장 설치를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산기반 쪽에 집중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은 제대로 배정을 안 하면, 지금 상태로 친환경농업의 비율을 더 높이지 않을 겁니까? 지금 상태로만 할 거면 괜찮지만. 목표지표를 다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도 드렸다시피 유통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연 200억 원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유통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에도 치중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2012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지표를 보면, 제가 생산 쪽에 집중지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친환경인증 농산물 비율을 20%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이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분야에 재원을 확보해서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유통 쪽으로만 가면 나중에 생산 쪽은 기반이 안 되어서 더 이상 확대가, 20% 확대하겠다는데……. 도가 이런 목표설정을 했으니까 이에 맞게 재원을 배정하라는 거죠. 투자하라는 거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도 공급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내년 예산에 우선 농자재 공급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농약하고 비료, 제초제 아니겠습니까? 농약하고 비료는 어느 정도 계획치에 크게 다가가고 있고 지금 제초제가 문제인데, 제초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몸에 배고 쉬운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귤원 초생 재배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밭농업 비닐 멀칭이라든가 이랑재배해서 잡초를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또 기준연도 총량제를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제초제를 줄이는 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께서 친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처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월동채소류 수급에 관련해서 도가 예산을 얼마 책정했느냐 하면 7억 5,000만 원을 배정했어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에 5억 원, 계약출하 인센티브에 1억 5,000만 원, 당근 세척·물류비에 1억 원이거든요.
   국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올해 예산 말고…….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월동채소류 대부분이 내년 1월부터 출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에 따른 수급조절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2011년도 가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9억 1,100만 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키고. 종전 월동채소 처리대책을 할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해연도 예산 계상된 것도 있지만 예비비 사용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월동채소류 처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하겠다.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금년 감귤 감산정책에만도 80억 원 집중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보다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게 16억 9,500만 원 아닙니까? 거기다 올해 집행잔액으로 내년에 이월시킬 게 9억 1,100만 원입니다. 합계 26억 원인데 만약 예산이…….
○안동우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 육성하는 것은 거의 등한시하고, 내년도 1차산업 농축산 분야 예산이 대폭 감축됐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얼토당토않은 것들이 막 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소규모 농기계 작업기 보조지원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형공동운영 농기계 보급 해서 농협트랙터하고 콤바인에 1억 8,34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 한 대 사서 어디 주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안 되죠.
   농기계 같은 경우 금년도만 해도 소형농기계 보급을 100% 못 했는데, 대형농기계도 보급하려면 향후 연차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몇 대씩 보급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향후계획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전체적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월동채소류 처리난이 생기면, 급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산이 비록 삭감되더라도 이런 쪽에 세심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배려해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월동채소 문제는 내년도 계상하는 거하고 올해 이월되는 게 한 26억 원 정도 재원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예비비를 말씀한 것이지, 무슨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1년 내내 방송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산지폐기도 안 하고 매취사업도 안 하고 계약재배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월동채소류 계약재배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이라도 대폭 증액시켜야 생산자단체나 이런 쪽에서 뭐 할 거 아닙니까? 물류비나 저장비가,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계약재배 확대, 생산자단체에게 무슨 권유를 할 겁니까?
   이 예산만이라도 15억 원, 20억 원을 해야 각 생산자단체에게, 어느 농협이 지금 몇 퍼센트 계약재배를 인상했을 때는 그에 따른 저장비나 물류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재배를 이끌어내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동우 위원님 뜻이나 제 뜻이나 그 분야는 똑 같습니다. 왜 그 이상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링을 줘서 편성하기 때문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실링 범위 내에서 고심해서 배정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고심한 게 계약재배 확대에 1억 5,00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실링범위가 전처럼 그런 제한이 없고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안동우 위원   국장님, 실링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김태환 도지사한테 가서 계약재배를 30%까지 확대하겠다.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야 반영할 수 있지, 왜 실링 범위에서만 생각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기본적으로 과목이 같고 용도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내년 26억 원 가용재원 중에서 비단 현재 그 목에 계상되어 있는 1억 5,000만 원 말고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커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쪽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나와야 되지, 다른 분야에 있는 돈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감귤 안정생산직불제 하면서 30억 원씩 쏟아 붓고 계약재배도 이제는 행정에서 유도하면서, 그에 따라서 농가나 생산자단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예산을 올려 놓습니까? 1개 품목도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무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5년간 2,000억 원인데 1,600억 원 하겠다는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758억 원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2007년부터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출연금이…….
○김행담 위원   일반회계에 1%씩 안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까지 930억 9,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9,900억 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930억 원.
○좌남수 위원   예산의 1%씩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1%씩 하게 된 것을 정상적으로 적립했다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이행됐을 텐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농민들이 1차산업에 정말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고작해야 영점 몇 퍼센트씩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 매년마다 요구하고 찾아가고, 국토해양부가 JDC를 지도·감독하고 승인처리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도 몇 번 가서 만나서 요구도 하고…….
○좌남수 위원   개발센터 이사장을 2007년도부터 제주도 분들이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JDC 이사장도 만나보면 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가…….
○좌남수 위원   이상하네.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좌남수 위원   올리기는 해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올렸는데 승인을 하나도 안 해 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규정이 잘 아시다시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국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법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해태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 요구도 강력히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임의규정으로 뒀다고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것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도민들한테 공개하십시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제210조제4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냈다고. 공개하실 겁니까? 신문광고라도 좀 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마 오늘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만천하에 공개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질의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장난으로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됩니까? 제주도 안에서도 다 공개 안 될 건데. 장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보도를 확실히 탈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이게 상당히 신중하고, 또 농어민이 신청해도 다 못 받고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런 식으로 장난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는 한 감귤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공격받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망을 해보건대 생산예상량이 그렇게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우리가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몇 번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일정한 시기에 감산정책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하고, 평가를 받고 그 결론에 따라서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평가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관련 학계, 독농가, 연구기관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정생산직불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해도,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국장님,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평가를 받겠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치는 과학 아닙니까? 수치로 했을 때 이것은 제가 볼 때 완전한 실패작품이거든요. 조금 전에 감산정책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6만 3,000톤을 감산했다고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만 6,000톤.
○좌남수 위원   3만 6,000톤을 감산했다고 보면……. 파치감귤의 가격이 요즘 얼마입니까? 공장에 나가는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킬로그램당 80원.
○좌남수 위원   80억 원 들여서 감산해서 3만 톤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킬로그램당?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린 3만 6,000톤은 우리 예산투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몇 만 톤을 감산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매솎기 전에 9만 7,000톤에다가 3만 6,000톤 하니까 13만 3,000톤입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좌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1차 때 예상량이 70만 톤 아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계속 하다 봐도 63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63만 6,000톤 정도가 됐는데 70만 톤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6만 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좌남수 위원   지금 끼워 맞추기 하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최종 발표한 것하고 처음 발표한 것하고 끼워 맞추기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의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7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추세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한 것을, 직접 우리가 포장해 가든가 또 측정을 하든가 하는 그거 없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처음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과잉생산되어서 감산은 해야 되겠고…….
○좌남수 위원   처음 1차 조사할 때 70만 톤 아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70만 톤은 처음에 조사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면 목표나 계획이 없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어떤 근거자료를 발표할 때 최소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얼마 생산되지도 않을 거라고, 아무 목표도 없고 무조건 감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래도 분석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분석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분석이.
○좌남수 위원   과학으로 하십시오.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감귤밭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때 도지사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억 원쯤 드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아직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정확히 하면, 지금 제주도에 감귤 몇 그루가 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2,300만 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산.
○좌남수 위원   추산이죠.
   지사님께서는 어느 자리에선가, 2008년도 서울에서 감귤축제 할 때, 홍보활동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 명이니까 5,000만 그루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을 기하라 이겁니다. 금년에 감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도민까지. 과학적으로 하면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국장님은 최종 몇 만 톤을 감산했다는 겁니까? 끼워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몇 만 톤 감산……. 13만 톤 감산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3만 3,000톤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이 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3만 3,000톤이라는 것이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끼워 맞추기 하니까 숫자가 맞는 거라고요. 결과를 놓고 계산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결과를 놓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상해야지.
   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로 국가에서 JDC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못 하게 한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직접 가서 건의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법에 임의규정이지만 근거가 있는데 왜 출연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JDC가 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일체 국고보조가 없다는 겁니다. 연간 500억 원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 사업 운영도 하고 투자도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느냐 하면 그 선도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 기채를 했는데 이자를 물 수가 없어서 이자 무는 것을 또 기채해서 하는 판인데 어떻게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느냐.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이자를 내고 안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도세가 세거나 도지사 능력이 탁월하거나 했으면 줬을 것 아닙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경상도였어도 안 줄까요? 둘 중의 하나이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도세가 약하고 도지사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도세가 약한 것만 들고 안 주거나 아니면 도지사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거나. 그 중의 하나 아닙니까? 좀 분발해서 내년부터라도, JDC에서 얼마나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수익금에서 주기로 된 것 아닙니까? JDC에서 장사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할 때 지금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개발센터가 들어와서, 특히 제주도 분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안 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수익금에서 주기로 된 겁니다. 지금 수익은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거기의 논리로 보면 수익이 지금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축정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축정과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대일수출하고―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또 이번에 한 190억 원쯤 세수증대를 시켰죠.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레저세 확충을 위해서 190억 원까지는 안 되고 한 150억 원 정도는 됩니다.
○좌남수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설명서 536쪽 보면 경마상담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뭡니까? 경마를 하라고 상담을 시키는 겁니까? 경마를 하지 말라고 상담을 시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마장이 우리 도에 있으면서 관광객도 일부 가지만 도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의 일부는―극히 일부분입니다마는―중독성 경마 고객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경마공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도민이기 때문에―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마사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네가 일부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같이 해달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레저세를 대규모로 확충해 주면서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 공동노력을.
○좌남수 위원   중독성 경마인들을 상담 치료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치료까지는 아니고 상담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어쨌든 중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542쪽에 보면 마필 사육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이 사업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마필 비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중점적 육성이 아니죠. 집중적인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거 1개소 아닙니까? 1개소에서 집중육성이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열 군데 해서, 지금 제주마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뜨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저거 하면서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생색만 내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넉넉히 못 딴 점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보니까 중점 육성하는 것이 양돈하고 가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 사육농가라든가 마 관련이 경마장을 제외하고는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하라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을 조성하려면 일단은 비육마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육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몇 군데 하는 것 같던데 작년에 또 사업이 없더라고요. 금년도에 또 1개소에 고작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지적하실 때는 마산업에 사실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70억 원 정도가 오고 비육사업도 시작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매장 경매시설도 하게 되는데…….
○좌남수 위원   그것도 말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보급하려면 비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몽고말이 들어왔다, 중국말이 들어왔다고 해서 말고기가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게 본다면 비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켜서 그 비육된 말이 많아지면 서울에라도 가서 마 요리식당이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제주도 마가 사는 것 아닙니까?
   FTA 관계로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뿐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마산업에 도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게 기반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요리 개발문제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육등급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비육시설도 중요하고 마육 보급화를 위해서 등급기준도 마련해서 이렇게…….
○좌남수 위원   또 이력제도 만들고 말입니다. 어느 집에서 키운 말이라고 해서 확실히 처음부터, 이거 시작 아닙니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다른 예산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좋고요.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방역배치관 문제로 여기도 보면 있고 저기도 보면 있는데 이거 잘 연구했다가 말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의 생각에는 내년도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감귤값 폭락은 아니지만 엄청난 하락이 되어 있고, 월동채소 유통문제도 앞이 안 보이는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 가지고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예산이 도하고 행정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320억 원 가량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측을 했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제주도 예산이 2.9% 증됐습니다. 그죠? 2.9%가 증됐는데, 농촌경제가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데도 한 320억 원의 예산이 감됐거든요. 제가 참 답답하다. 질의하는 위원님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두 가지가. 답변이 뭐냐? 자기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것은 뭐냐? 도지사가 그만큼 1차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내년도 농촌경제를 어떻게 봐서 그렇게 예산을 했는지 진짜 지사의 의지를 모르겠다. 첫째 하나가요. 지사가 내년도 농촌경제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데, 담당국장님으로서 경영기획실장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한테 그런 의지, 국장님으로서 농촌의 현실을 독대라도 해서 보고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려운 점들은 비단 예산편성 때는 물론이지만 수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모든 것은 다 지사님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독대까지 하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1차산업 분야에,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묵살한 도지사의 책임 아닙니까?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제가…….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정에 대해서 조금 변명은 했습니다. 세입이 어렵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농촌사업 세입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도 늘어났는데 그 세입을 갖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국장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채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채까지 했는데, 그러면 기채를 해 가지고 어디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 도정이 농촌에 대한 애정은 다 어디 가고 엄청난 기채를 해 가지고 어디다가 쏟아 부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우리 농어촌 실정을 모르시고 무시해서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상당히 애정도 가지고 있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지의 표현이나 모든 것은 예산으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실무적으로 예산 50% 삭감시키면서 실링 배정해놓고…….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해서 어려운 경제를 놓고 실링이라는 말을 씁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것자체부터가…….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링이라는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실링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실링을 주는 것이, 실링, 실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장님은 여기 와서까지 실링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편성을 하려면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장 한영호   저의 얘기는 엄청난 기채까지 하면서 그 가용재원을 어디에 쏟아 부어가지고, 2.9%가 증됐는데 우리 이 농촌에는 엄청난 예산 삭감을 했느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는 저희들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저희들도 사정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위원장 한영호   진짜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책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인사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농축산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인사권자요, 예산 편성권자인 지사가 이렇게까지 홀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앞에 놓고 여러분들을 질책할 겁니까? 여러분들 진급 안 하고 싶어서 진급 안 했습니까?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해서 못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1차산업을 홀대해 가지고,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도정을, 도대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사라면―될 수도 없지만―진짜 1차산업 부서 공무원들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농민들한테 이 예산을 가져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돼. 이유가 안 되는 변명만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저나 위원장님이나 예산 많이 확보하고 우리 농가에 많이…….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예산 배분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게 되면 또 그쪽 의견이 있을 줄 아는데, 저도 백방으로…….
○위원장 한영호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급을 안 하고 싶어서 진급을 안 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를 안 하려고 안 한 겁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말입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누구냐? 인사권자가 누구냐? 예산 편성권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1차산업 분야에 홀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작년부터 보십시오. 양배추 처리문제, 올해 감귤 감산정책, AI문제,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일요일 다 반납하면서. 돌아온 것 뭡니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진정 도가 해야 될 겁니까? 진정 도지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정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독대를 해 가지고 이 현실을 얘기했습니까? 얘기했는데도 이겁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두 시간동안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어서 이런 말씀을 해지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1차산업 분야 예산, 특히 농업 분야 예산이 크게 감소하여 농어촌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도정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어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여 오늘 이 자리에 김창희 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상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두 분 위원님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내년에 농촌경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감귤가격이 폭락은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치게 엄청나게 하락되어 있고요, 겨울철 월동채소도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되어 있습니다. 행정시 포함해서 농업 분야 예산 319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기획실장님의 의견과, 도지사에게 이런 예산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어떻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1차산업 부분에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상 10%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1차산업 분야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느냐 하는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지원사업 298억 원이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약 95억 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귤생산직불제를 내년에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금년에 편성된 게 줄었고,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사업하고 씨감자기반사업이 줄어서 이게 약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과거 농축산국 소관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채 상환금이 저희 기획실로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고,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 온 것 중에 도비부담사업이 60억 원 미부담되어서 내년 추경에 60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 정도는, 60억 원은 내년 추경에 부담되고 30억 원은 이관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약 6% 정도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이 적기 때문에, 중앙에 사업비를 의존하고 자체사업을 많이 하지 못한 결과로 예상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편성은 농업부분 예산만 특별히 지사님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보고하면서 분야별로 불어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두 분 위원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증감이 많았던 것은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방채 상환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게 아니고, 이번에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금년에는 지방채 상환 예산을 1차산업이면 1차산업 분야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상 2010년에는 농축산국 분야에 포함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 총괄 이전하다보니까 35억 원이라는 돈만큼은 1차산업 부분에서 줄어드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도 소위 1% 정도는 적게 편성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으로 도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에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4대강하고 1차산업부분 보조사업하고의 상관관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국고보조 10% 이상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4대강 예산 때문에 우리 도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무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김행담 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조례상에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0.67%, 2010년도 0.8% 해서 약간 나아지는 추세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농어촌기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1% 이상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혹시 2007년도에 0.37%밖에 적립 못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행담 위원   모르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개발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없어요. 적립할 수 있다,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JDC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도에 적립을 안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개정해서 적립해야 한다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출범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법에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이익이 날 시점이 아닙니다. 단지, JDC가 면세점 수익금이 큽니다. 면세점 수익금이 큰 것하고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법제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있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세점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제도개선을 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하면서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답변하시면서 지방채 상환을 해당부서에서 경영기획실로 옮기다 보니까 35억 원, 그다음에 FTA기금사업인 감귤 현대화시설 사업도 행정시로 이관 등 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미부담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100억 원은 또다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 부담분에 한해서 65억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실장님 말도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 35억 원 금년도에 추가됐고, 친환경급식비도 5억 원, 제주마클러스터사업 등 한 20억 원 정도, 새로운 사업 양돈종돈육성사업 30억 원 이런 것들은 다 추가된 것으로 포함된 것이 나타난 게 거의 430억 원이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이거 합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원 정도가 아니고 한 200억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덜 계상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상비 30% 정도를 제외해 놓고 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해 놓고 사업을 분석해 보면 거의 80～90%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돈.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금액이, 소위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승문 위원   실장님, 저는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도 다 포함된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은 제대로 부담하고 어떤 사업들은 추경에 할 예정으로 부담도 안 하고, 그 이유는 어떤 기준을 둬서 그렇게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부담하는 것은 비단 이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287억 원 정도 미부담해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이고,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인정 못하게 됐거든요, 예산서만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분야나 상하수도 분야는 금년보다 500억 원 이상 증가됐거든요. 물론 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부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도시계획 부분…….
○양승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부분이나 도로 분야에는 부담액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산 계상되고 1차산업 분야에는 몇 퍼센트가 계상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도시계획 분야에는 6개 사업 정도가 미부담되어 있고, 1차산업 부분은 아까 말씀한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직접지불제, 축정과 바이오플랜트 시설, 이 세 가지 사업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농촌의 실정을, 오전에 강성근 국장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동의한다고 답변도 했는데, 농촌실정을 안다면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은 몰라도 1차산업에 해당된 거니까 먼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2개 사업 287억 원이 미부담되어 있는데 이중에 1차산업이 3개 분야 85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건설 분야에 전부 미부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위 소도읍 육성이라든가 하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부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도 실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 농촌지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장님도 오시도록 한 것인데,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수가 얼마 증가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773억 원이 증가됐고…….
○김완근 위원   비율로는 몇 퍼센트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2.9%입니다.
○김완근 위원   2.9% 세수가 증가됐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1차산업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면 행정시 포함해서 7.3% 감액됐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3차산업인 관광산업은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까 세입 773억 원, 2.9% 증가를 말씀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교부세하고 자체수입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8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늘었는데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세 재원을 매칭해서 까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야 될 것은 자체세입인데 자체세입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아까 관광부분에 얼마가 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 부분에 409억 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이 20%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가 감액됐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김완근 위원   2009년도 대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김완근 위원   복지 쪽은 얼마 감액됐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만큼은 1.8%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7.2%가 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수입이든 중앙정부 교부세든 세입은 2.9% 증가됐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처럼.
   1차산업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9년도 감귤만 놓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제주도 감귤 역사 이래 최대의 사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더라도, 생산예상량도 이런 상태이고, 월동채소 부분도 양배추인 경우는 포전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전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저는 처음에 예산서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행정시 예산이든 도 본청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자체사업이든 중앙 국고 매칭사업이든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1차산업에 애정이 적은 게 아니냐,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1차산업 부분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1차산업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지원사업 중에 일몰사업이 있었고, 일몰사업 대신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귤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에서 1,300억 원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20억 원 예산이 일몰사업이고 2010년도 안 한다면, 이렇게 감귤가격이 어려울 것이 예측되면 그와 관련해서 유통비용이라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일몰됐으니까 그 사업 감액되는 것만큼 이렇게 지금 감귤가격이 어려운 마당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예산이라도 편성했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차산업은 그냥 두고 다른 쪽에 예산을 더 편성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반적으로 실장님 얘기는 동의하는데, 정말 지금 감귤대란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하나도 예산이 계상된 거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당초 예측하면서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실국에서 요청하는 신규사업을 일체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비단 농축산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신규사업을 일체 안 하고 계속사업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중에 신규사업 자료 보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1,300억 원의 지방비가 모자라다 했는데, 지금 1차산업에 420억 원이에요. 그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모자란 부분의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좌남수 위원   이것은 정말로 도민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20억 원 부분은…….
○좌남수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드릴 말씀이 있고.
   친환경농축산국에만 순수하게 계산하면 420억 원이 덜 편성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보다는 대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좌남수 위원   이 정도 되면 도지사가 농어민들에게 사과해야죠. 뭐 다른 변명이 있습니까? 없지. 이상입니다.
   지사님한테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파급효과가 좀 있을 거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틀림없이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농업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추경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 이월도 가능한 거니까 마지막 추경, 또 내년도 1회 추경 이럴 때 지사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실장님께 주문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김창희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퇴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위원님 질의시간은 제가 보면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네들도 농업주권을 찾겠다. 농업주권을 달라. 제주농업이 행정농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감귤 감산이나 양배추 처리도 행정에서 도맡아 하다 보니 행정도 힘들고 농업인도 서로 힘들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행담 위원님의 말씀…….
○김행담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많아서.
   앞으로 생산자 위주, 모든 양배추 처리나 감귤 감산문제를 생산자단체에게 위임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당연히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 위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 감귤정책과장님, 감귤 비가림하우스 읍면동 지원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두 개 신청한 동에도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구좌읍은 하나를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줘버리고, 서홍동은 세 개를 신청했는데 두 개 주고 하나 안 주고, 영천도 마찬가지 세 개 신청했는데 두 개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보십시오. 남원 같은 데는 231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183개를 줬어요. 예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오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점수제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무슨 점수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00점 만점에서, 그 사업별 내역에 점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제일 고가점수로 순위를 매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원읍은 하도 농사 많이 하니까 막 주고 다른 데는 적게 줬습니까. 남원읍에 102억 원까지 줘버렸습니까. 서홍동 같은 데는 6,500 만 원.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아예 남원읍에 가서 감귤정책과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우리 지침상으로…….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말 안 듣겠습니다.
   축산문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흑우생산장려금 724페이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우리 도가 흑우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서 흑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두 당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오전에 한우와 흑우를 기르는데 차이는 3개월밖에 안 간다고 답변하셨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보고서에는 6개월로 나왔는데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보고서에는 한우 월령이 30개월, 제주흑우는 36개월령. 이래서 370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축정과장 송중용   죄송합니다. 자료를 일치 못 시킨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순수 토종 흑우하고 F1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순수익에서도 약 200만 원 정도 한우가 더 낫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데 흑우를 자꾸 장려해서, 어떻게 육질성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흑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육질분석이라든지…….
○김행담 위원   좋습니다.
   거기 지방산에 보니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한우에 비해서 흑우가 낮게 나타나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많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뭐고 불포화지방산은 뭡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축정과장 송중용   …….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행담 위원   이런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질의하면 다마네기 한 껍질만 벗기면 깜깜무소식이에요. 자기 업무에 정통하지 못하니까 그냥 현황만 주는 거예요.
○축정과장 송중용   지방산 관계는, 포화·불포화는 맛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분포가 됐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김행담 위원   본래 지방이 없으면 고기는 맛이 없는 겁니다. 지방이 있어야만 고기 맛이 있는 거예요. 고기 맛은 지방에서 나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물론입니다. 마블링으로 맛이 좌우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것도 대략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이중결합이 없는 거예요. 결합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굳어버린다. 상온에서 고체다. 불포화지방산은 뭐냐? 이중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액체다. 식물성기름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불포화지방산 아닙니까? 참기름,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고, 굳어버리는 굳기름은 포화지방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아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막 그냥 처음부터…….
○김행담 위원   726페이지입니다.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하는데 9,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데, 매장실태가 어떻습니까? 제주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매장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도 팔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돼지고기 매장 말입니다.
○김행담 위원   국내산도 팔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팔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외국산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도내산만.
   이것은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업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거기에만 지원하고 제주산만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타 지방 거 안 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우리 도는 특별법에 의해 가공품은 해도 생축이나 생돈은 현재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제주마씸에는 가 보니까 별놈의 나라 것 다 있던데.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육지 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수출육가공시설 개선사업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육가공시설 현황하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출육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 원을 보조하는데 뭐 때문에 보조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닭고기를 내년에 수출할…….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금년에 돼지고기 수출을 시작했는데 냉동육만 수출이 가능해서 내년도에는 냉장육을 수출하기 위해서 냉장육 수출을 위한 열수축기라든지 작업라인이라든지 위생설비 이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   냉장육이 나갑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현재는 냉동육이고, 냉장육이 나가야 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입할 예산입니다.
○김행담 위원   727페이지입니다.
   육계 일본 수출 기반시설 지원해서 2억 원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게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관내에 도계장이 두 군데 있는데…….
○김행담 위원   알아요. 한라씨에프엔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내년도 5월에 일본으로 닭고기를 수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이 가능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한라씨에프엔 이런 대기업을 갖다놓고 우리가 생산기지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수출하는 기지를? 일본 수출기반시설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축정과에 돈이 많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 업체는 위원님도 몸소 현장에 갔다 오신 후에 저에게 여기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 저번에 5,000만 원 안 써서 지원해 줬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그거 안 줬습니다. 지금 한라씨에프엔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무려 43명이 창출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게 많은 숫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43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영농조합 하나도 그 정도는 만들어요.
○축정과장 송중용   영농조합은 있는 사람이고 순수한 일자리를 창출한 게 43명입니다, 한라씨에프엔이.
○김행담 위원   그에 대한 프리미엄입니까,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프리미엄이 아니고.
○김행담 위원   지금 한라씨에프엔이, 도축하는 것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잡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은 19농가에 28만 수인데 앞으로 80농가에 125만 수까지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계획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지원해도 되는데 왜 지금부터 지원합니까? 대기업에.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경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 수출라인을 보강했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김행담 위원   구차한 변명마시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라씨에프엔처럼 큰 대기업체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주 3일밖에 가동 안 한다. 지금 제주도에 나가 있는 물량도 모자라다. 지금 일본으로 수출할 만한 근거는 없다.
   앞으로 180농가가 한다면 그때 가서 반영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부터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선심성밖에 안 된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서둘러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5월도 금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 투자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김행담 위원   지금 육계장시설 때문에 말썽 난 데 몇 군데입니까? 육계장 때문에 말썽 난 데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도내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업체를 끌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영세업체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굴지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할 때에…….
○김행담 위원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요. 육계 일본 수출기반시설 지원하는데 보조율 60%로 2억 원을 주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는 대기업도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행담 위원   본거지 어디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본거지는 다른 도에 있어도 이것 자체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지원 안 하면요?
○축정과장 송중용   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과 수출을 위해서…….
○김행담 위원   그 위에 청정종계생산기지화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정종계생산기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재래닭이나 오리를 생산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종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수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청정종계생산기지화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낫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교래리에 닭유통특구를 만들어놓고 생산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 AI가 만연해졌다. 육지에서 반입이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으로서는 부화장도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상에 직접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오리나 토종닭이 길러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주)한라씨에프엔이나 한라육계조합 같은 데서야 육계시설 해 가지고 전 도적으로 육계양육장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육지에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종계장하고 또 부화장을 그동안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부화장만 가동하면 몇 개월간은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근거를 분석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리고 무엇을 하나를 하면 어느 한 사업이 정확히 완료된 다음에 벌려 놓아야지 벌써 육계를 일본 수출한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육계가 남아돌아갑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육계 생산이 남아돌아간다 그런다면 또 모릅니다. 수급조절도 차질을 빚고 있고 쩔쩔매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갖다놓고 일본 수출길부터 만들어 놓겠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수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주)한라씨에프엔은 여기 와있습니까? 충청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충청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별도로 농가와 도축시설과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말은 그렇게 하죠. (주)한라씨에프엔이라는 것은 본래 충청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육계 생산기지들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김행담 위원   우리가 닭 유통특구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기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지. 거기 좀 예산 집어넣어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 줘라. 교래리에 유통특구 만들었으면 생산기반이라도 확실히 다져놓고 나가자. 아무리 부탁해도 되지는 않고, 육계 일본 수출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재래닭…….
○김행담 위원   좋습니다.
   흑돼지 명품화육성 경상보조로 5억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흑돼지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흑돼지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흑돼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브랜드 개발, 2차가공품 개발 또 사양관리프로그램 및 컨설팅, 프렌차이즈 매장 설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업의 매뉴얼이 많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경상보조를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시설 설치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경상보조금 가지고.
○축정과장 송중용   사업이 경상보조하고 민자가 있는데,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흑돼지 명품화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민보하고 경상보조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두 가지면 두 가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9억 원 아닙니까? 흑돼지 명품화 특성사업에 경상보조 5억 원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제주 흑돼지 명품화육성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4억 원이 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은 흑돼지사업단이 발족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발전워크숍이라든지 홍보마케팅, 리서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이성 발굴 이런 것도 있고.
○김행담 위원   그것을 경상보조금으로 다 줘 가지고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돼지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씩 해도 되지.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흑돼지는 우리 도의 명품이면서 특산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국비 지원받아서…….
○김행담 위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명품화 육성하기 전에 모돈갱신비를 더 주거나 그래 가지고 모돈부터 육성하게 해야지. 모돈 육성비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2억 원인가 줘 놓고는 금년에는 1,000만 원 줘 가지고 모돈 갱신하라고 그러는 판국에, 도에서 전부 예산 가지니까 꼭 잡아서 자기네 좋은 데로 다 써버리는 거야.
○축정과장 송중용   모돈갱신비는 여기에 사업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생축지원에. 농림부 매뉴얼 지침 상.
○김행담 위원   왜 안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침 상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가.
○김행담 위원   안 되는 이유를 가져오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모돈갱신비를 왜 못 줍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농림부 계획에 생축 구입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비로 줘 가지고 도에서 하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국비를 쓰고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도비를 매칭펀드 하는 거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어도 일단은 이 사업비 자체에서는 생축 지원이 안 됩니다.
○김행담 위원   생축은 뭐고 모돈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생축이나 모돈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모돈이 살아있는 돼지니까.
○김행담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재정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축정과장 송중용   모돈갱신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료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모돈을 일시적으로…….
○김행담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아까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 예산이 탑다운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는 것이 적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축정과 같은 데서 행정시나 읍면동에 주라니까 전부다 가져버리고 조금만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돈은 왕창 가진 데서는 아무 데나 막 주려고 그러고 없는 데서는 허우적거려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현상을 빚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탑다운방식대로 가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는 예산부서에서 현재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는 현재 예산의 얼마, 행정시는 또 올해 예산의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실링배분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실링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탑다운방식은 뭡니까? 총액배분제 아닙니까? 총액을 배분하는데 도에서 60% 잡아버리고 행정시 30% 주고, 읍면동 10% 줘 가지고 그놈의 예산 짜라고 하는 강제적인 권한을 갖는 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다운으로 바꿔야죠. 하향식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향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제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금까지 착수한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탑다운방식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방식인데, 올해 한번 시행했으니까 아마 내년도부터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이 되어 갈 겁니다.
○김행담 위원   성과위주사업 예산제도에는 탑다운방식과 업다운방식이 있어요. 탑다운방식은 총액배분제이고 업다운방식은 하향식 예산배분제입니다. 도정이 60%를 다 가지고 도가 다 써버리고 40%만 가지고 써라. 강제로 올려라. 다 잘라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다. 60% 가지고 국·실에서 다 써버리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탑다운방식을 쓰니까 도에서 60%를 잡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 데나 쓰려고 그런다. 예산편성의 확실한 기초를 모른다. 예산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아, 읍면동에 20～30%, 행정시에 50%, 또 그리고 도정은 20～30%만 가지고 꼭 통제할 예산만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탑다운방식으로 딱 가져가지고 야, 탑다운방식의 총액배분이니까 총액에서 너 이것만 가져. 그러면 꼼짝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가져있는 도정이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다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도 한 430억 원이나 깎아져 버린 아닙니까? 배분을 안 해 줘버리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상향식 예산편성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산부서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재원의 한계를 느끼니까 일단은 그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됐으니까 내년도에 1차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노력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액배분제가 갖는 모순이 그런 겁니다. 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획단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편성권을 가져서 편성을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만 하는 단위이지, 이것을 가지고 집행까지 전부 맡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행을 도가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도가 가지면 안 됩니다. 도가 갖는 것은 도가 통제할 수 있는 최소, 많아야 20～30%. 이 범주만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을 안 하고 다 가져버리니까 전권을 휘둘러버리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 전부 도 위주로 하는 행정 아닙니까? 국·실 예산 떼버리면 시하고 읍면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다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분 가공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스웨덴 라손사하고 금년 9월에 45억 5,100만 원 계약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방법이 공개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계약은 대정농협이 농협무역에다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무역에서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관련된 농협에서 부담금 40억 원이 부담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담에 문제가 없다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협 부담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문제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실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대정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대정농협에서가 부담하고 또 대정농협에서는 다른 농협에다가 조금씩 출자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보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아직?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부담하는 것은 40억 원이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전체적으로 80억 원 예산 중에 40억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확실할 건데 지금 현재는 40억 원이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원료수급도 중요하지만 판로대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판로가 잘 되어야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볼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도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판로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심 회장님을 만난다든가…….
○양승문 위원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715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10개소 10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에 15개소 설치했고 금년도에 19개소 설치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19개소 시설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같은 10억 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배 이상으로 개소당 단가가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1개소 면적을 예를 들어서 30평에서…….
○양승문 위원   면적을 늘리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평방미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규모보다 크게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개소당 1억 원 정도를 계상하는데 그보다는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10억 원 가지고 19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10억 원을 가지고 10개소만 하겠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계획은 10개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소수가, 신청자가 많으면.
○양승문 위원   규모가 뭐 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들어가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습니다. 쇼케이스, 진열대 이것 때문에.
○양승문 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10개소라고 써 있으니까 금년에는 규모가 큰 것이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1억 원 해서 10개소 10억 원인데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으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보면 월동채소 처리대책 관련해서 출하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무우, 양배추, 양파를 컨테이너 입찰방식에서 팰릿방식으로 바꿔지니까 그에 따른 비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으로 뭐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임시물류센터를 목포항이나 녹동항 근처에 설치해서 일단 내년에는 유예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 또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유예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준비를 했다가 또 내년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국장님께서 내년 한 해 정도는 유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데, 유예했다고 해서 이거 계산했다고 다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해 놓아야 농가들이 제대로 생산된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5억 4,000만 원 가져서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1년 유예기간 동안에 할 일을 다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마음 놓고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717페이지 보면 제주형 밭농업직불제가 금년도에는 10억 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10억 원인데 얼마 집행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84% 정도 집행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8억 4,000만 원 됐다 이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정산이 안 됐으니까 하는데 면적기준으로 볼 때 한 84%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양승문 위원   금액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금액으로 봐서 하면 추산입니다마는, 나중에 정산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데 추정하게 되면 한 8억 4,000만 원 정도.
○양승문 위원   금년에는 그것을 비교해서 1억 원 다운시켜서 9억 원만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정이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재배 농협하고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됐는데 도대체 지원을 헥타당 어느 정도를 했길래 1억 5,000만 원이 나옵니까?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중에서 월동채소 계약재배를 하는데,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20억 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억 5,000만 원 했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나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생색내기고 형식적인 예산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계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예 계상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72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귤 비가림시설, 다시 말하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전부다 행정시로 이관됐죠?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행정시로 전부 이관시킨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08년도 농식품부에서 실태점검조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이고 또 문서로 시달이 왔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언제? 2008년도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도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부터 바로 해버리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작년도에는 내용이 행정시로 이관을 못하고 금년부터 이관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쉽게 말하면 APC사업 대규모 예산인데, 이것은 농식품부하고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점검이 와서 같이 저희 행정에서, 도에서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림시설사업도―오전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혜택을 주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아는데 행정시로 다 줘버린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오전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방향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감협하고 농협사업단 두 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점수제로 하려면 지금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마찬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자체를 한번 개선해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행정시에서는 달라고 하면 면적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라 이겁니다. 한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감산정책이나 감귤정책에 대해서 여론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규모가 200억 원 규모인데 무려 190억 원, 95%가 지원이고 자담 10억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재 이 사업이 지원되는 부서는 일해재단입니다. 일해재단이라고 감귤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감귤 가공하는데 필연적으로 부산물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산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해상으로 가서 버렸습니다. 톤당 4만 5,000원에서 5만 원 돈을 들여서 굉장히…….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나오는 부산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 건조를 해 가지고 사료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해재단이 감귤 가공처리업체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간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에 5만 톤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도내에 감귤 가공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네 군데입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방개발공사에는 제1공장, 제2공장에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다음이 일해입니다. 일해에서 하고, 다음에 롯데라고 지금 서귀포 쪽에 있는데, 거기는 내년에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롯데는 자기네가 생산된 농축액을 자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판로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이것도 유일하게 총사업비의 95%가 지원되고 자체부담은 5%밖에 안 되거든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서 200억 원 규모인데 예산 190억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혈세라든가 우리 도민의 혈세가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사료화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설명서에 나온 효과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설명서의 효과를 분석한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준공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잘하라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좀 묻겠습니다.
   저는 도의회 들어와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했는데,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도적으로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 한림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도 농정당국에서 그나마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의 기미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문제는 처리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업체가 어디인지 얘기를 않더라도 아시겠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시설개선으로는 안 된다. 개인 비료공장이나 우리 축협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40억 원 이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악취로 인해서 당장 폐기시키면 앞으로 처리난이 문제가 되고, 폐기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농정당국에서도, 환경당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업체에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을 것이고, 또 지원도 일부 되고, 자체적으로 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현대화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두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이 냄새의 근원이 되는 원료를 다른 쪽으로 처리하겠다,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시설을 위한 것들을 그 업체를 만나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상당 부분 주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십시오. 한림에는 온갖 악취시설이 다 있습니다. 축산액비 폐기물 처리시설, 심지어는 어물, 해상수산 폐기물 처리시설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심지어는 공해상 배출도 한림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지역에, 규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사업이라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것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어질어서, 좋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도정당국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금악리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요청이 와서 내년도에…….
○양승문 위원   금악리뿐만 아니고 한림 전체적으로. 냄새가 금악리만 납니까? 물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더 나겠죠. 한림은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관광객이 콘도에 왔다가, 해수욕장에 왔다가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에 한정된 것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추경 때라도 지사님께 건의해서 시설도 개선시키고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사업이라도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원기준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대형농기계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최근에 영농법인이나 영농회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신청을 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지금까지는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단체에 트랙터 지원…….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소규모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행정시에 요구한 금액 중에 5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나머지 금액 6억 원 책임지고 조치하겠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은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50%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질문하실 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지사님께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2억 9,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의원이 도정질문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했어요, 도민을 상대로. 그런 예산도 50%도 확보를 못했잖아요. 다수의 농업인한테 한 대당 200만 원 한도에서 50%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죠 이삼천 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세농, 나이 드신 분들, 고령농. 이런 분들한테 200만 원 한도에서 50% 지원하는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도 도의원이 도정질문해서 지사께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추경에 100% 조치하겠다 답변해서 안 됐으면 내년도 사업비를 100% 확보해서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정질문에서 도민 앞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한 이런 사업도. 이러니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도민들이. 제가 속기록을 낭독합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7.5% 감액된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예산편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정지역에 특정업체에 특정단체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다수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도 편성을 못하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이번에 추경예산 때 하게 되면 제가 특별히…….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입에 단 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니까 입에 달았더라고요. 예산 얘기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답변한 사항 아닙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말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재원사정상 50%만 올해 반영이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은…….
○김완근 위원   그 예산도 50%밖에 해결을 못하시면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다수 농업인이, 많은 농가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앞으로 밭작물 기계화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답이야 당연히 나오겠죠. 지사께서 도정질문에 답변한 내용도 예산편성을 못하시면서 특정지역에 특정단체에 특정업체에 가는 예산 편성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의 세입이 적으면 적은대로, 정말 2010년도에 제주도에 있는 농업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현안사항이 뭔지, 꼭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관례적으로 추경을 말한다는 말씀도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보면 다 사업마다 이런저런 필요성이라든지 이유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김완근 위원님 말씀한 사업은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사님 도정질문 할 때도…….
○김완근 위원   예산요구기준이 뭡니까? 요구기준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요구기준이야 사업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상 50%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고 이번에 특별히 그런 배정도 있고 하니까…….
○김완근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50%밖에 반영 못한 거죠? 예산이 모자라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올해 주어진 실링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본회의 때 도정질문하니까 지사가 답변한 내용도 실링예산이 모자라서 50%밖에 반영을 못했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서 예산 보면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예산 여러 개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저는 예산서 보면 이게 도대체 지원기준이 있는 건지, 현안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도 없고. 정말 제주도의 다수 농업인들이 원하는 건지, 무슨 사업인지 고민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친환경농업 쪽 예산 좀 봤습니다. 친환경농업도 선포해서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지표설정 다했어요. 친환경인증과 인센티브 통합지원사업도 전년도 3억 5,000만 원에서 내년도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농업인 지원사업도 2009년도 4억 원에서 2010년도 3억 2,8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전부 감액시키면서. 세부사업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인증 확대했으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전부 감액되면서 세부사업명은 확대예요, 확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 반복되는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현재 여건을 벗어난 제약 속에서 편성을, 저도 예산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마찬가지 경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는 동의하고 인정한다니까요. 예산 실링이 1차산업 쪽에 적게 배정한 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니죠.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실링 내에서 정말 제주도 어려운 농업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고민해서 예산배정을 했느냐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쩌면 위원님의 판단이라든지 평가가 더 옳고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한 거 아닙니까? 단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불변하게 한 번 정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딱 짜여진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가야 될 것인데 가지도 못하고 붙이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번민스러운 작업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참, 국장님 저는 이 예산서 보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농민을 상대로 얘기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농가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감귤문제도 내년도 예산서 보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유리온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억 원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현재 여섯 곳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선 군데 전부 지원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완근 위원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난해 여섯 군데에서 673톤을 해 가지고 361만 5,000불을 수출했고, 금년도에는…….
○김완근 위원   수출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업체별로는 빨리 한 데도 있고 뒤에 한 데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중에 업체하고 수출실적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주도에서 백합이 대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완근 위원   백합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아니, 유리온실의 파프리카. 정정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파프리카 얘기하는데 백합을 얘기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수출포장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통 농식품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통 농식품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전통 가공식품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된장, 간장 그런 겁니다. 죽염이라든지.
○김완근 위원   그쪽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거기서 두 개소 정도를…….
○김완근 위원   전체 몇 개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금년도 두 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두 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몇 개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전통은 현재 지원한 것은 두 개소…….
○김완근 위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금년도에는 가공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는 규모도 작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과장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720쪽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부수입니다.
○김완근 위원   1차, 2차로 사업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총 3개년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나눠졌잖아요, 3개소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지원비율이…….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원비율은 1차년도는 5%, 2차년도에는 35%, 마지막 3차년도에는 60%로 지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3차년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고, 내년도보다는 2개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2개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협의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천, 애월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3개년 사업이면, 내년에 시작은 하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두 군데는 금년에 시작입니다.
○김완근 위원   조천하고 애월읍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금년에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작한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부지선정이든가 설계 그런 것은 금년에 하고…….
○김완근 위원   기본설계는 금년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원비율에 보면 기금이 40%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자담이 30%로 나왔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전에 4개 시·군 체제였을 때 FTA기금사업으로 APC사업 할 때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서귀포시에 한 것을 보니까 지방비가 60%. 60,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30, 60이면 90인데 어떻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90%에서 10%가 자담입니다. 보조가 90%입니다.
○김완근 위원   4개 시·군 체제 얘기로 자꾸 돌아가는데, 4개 시·군 당시에는 APC사업하면 10% 자부담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이 사업하면 자부담이 30%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지역에 있는 감귤농가나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아니, 과거보다 나아지지 못할지언정 자꾸 자부담율이 늘어나느냐?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이 사업에 보조율이 다른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다른 데보다 우선 서귀포시지역이 감귤주산지다 보니까 자기네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 이 사업을 배정받고 추진하겠다. 그러한 욕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30%를 더 추가하다보니까 보조율이 90%가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중앙기금이 40% 내려오면 도비 부담도 40%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과거처럼 90% 보조는 안 될 지언정 중앙예산 매칭만큼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동감하시면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동감만 하면 뭐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가피하게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이 일해 말씀하셨는데, 일해에서 가공용 지금 5만 톤 처리합니까? 대답 잘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당초 5만 톤을 계획하려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액 판로대책이 어렵다 해서 3만 1,000톤으로……. 당초에는 1만 5,000톤 했다가 줄여서 저희들이 가서 ‘당신네 기업윤리상 그렇게 함부로 빨리 이런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해서 3만 1,000톤 하겠다 해서 1만 9,000톤이 남았었습니다. 그게 일해 사장이…….
○김완근 위원   2009년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일해에서 2009년산 수매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5만 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일해가 지금까지 2009년산 얼마나 수매했어요? 5만 톤 계획 대비 몇 퍼센트 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9년산 감귤유통처리계획 봤습니다. 그런데 가공용이 많이 늘어났죠, 당초 계획보다? 한 2만 톤 정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가공용 수매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용 수매 때문에 지역에서는 난리거든요.
   가공용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전부 상품으로 둔갑해서 도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80원밖에 안 되는 가격이지만 농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의 원활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전부 상품으로 둔갑해서 도외 반출되면 감귤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 전체를 다니면서 확인은 못해 봤지만 지금 조천읍지역이 그래도 금년 가공용 생산이 많습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 왜냐? 덜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일해에서 가공용 수매 중단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다시 원 물량, 5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해서 지금 수매에 들어갔고…….   
○김완근 위원   며칠간 중단했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수매 안 한 것이 아니고 물량을 하루 200톤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며칠 계속 다녔습니다.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90% 보조사업 아닙니까? 10%는 자부담인데.
   국장님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내일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행정에서 엄청난 예산도 지원하는데 당초계획 이상, 우리 행정에서 2만 톤 증액되면 거기에도 20% 증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만 톤 정도 수매하시라 해서, 전체적으로 가공용 처리계획을 보니까 20% 증액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하는데 빼고 롯데나 일해, 개인 업체한테는 당초 계획보다 수매계획을 좀 올려서 가공용 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1994년도, 2000년도 예를 보면, 가공용 수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가공수매업체를 내일이라도 방문해서 생산예상량이 이렇게 증가됐기 때문에 당신네 업체도 가공용 수매를 올려 달라, 수매물량을.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원사업비는 80%입니다, 자부담이 20%고.
   저희들이 일반 가공대표자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가공물량 5만 톤에서 계획되어 있고, 10만 톤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가공량 분산이 언제까지 가냐입니다. 1일 캐파가 200톤이면 200톤 물량만 계속 가져온다면 자기네 계속 가공한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농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는 겁니다.
   킬로그램당 80원입니다. 수확해서 인건비도 안 나와요. 한 컨테이너에 1,600원 아닙니까? 수확 인건비만 3.75㎏에 450원, 500원 먹힙니다. 400원 먹히는 감귤 수확해서 80원에 수매하는데 두 달 있다가 받겠다, 석 달 있다가 받겠다 하면 어느 농민이 그때까지 기다리느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그 업체에서 하루에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수확하는 인건비만 3.75㎏에 400원, 500원 먹히는데, 킬로그램당 80원 주는 가공용 수매를 수매업체 기준에 맞춰서 1월에 400톤, 2월에 400톤 이렇게 수매를 하면…….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농·감협하고 얘기하는 것도 지역별로 그런 물량을 분산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일 과다 수매를 하더라도 가공공장에서, 개발공사든 다른 일반 개인이지만…….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20% 나옵니다, 어떤 농산물이든. 가공제품이 20% 나오는 거예요, 비상품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오늘 수확했는데 수매가 안 돼요. 그럼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하하는 시기를 좀 연장해 달라고 농가들하고 작목반에 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성수 수확기에는 수매물량을 좀 늘리고 개인 업체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출하시기가 되면 선과장에서 나오는 비상품만 처리할 때는 물량을 좀 줄이더라도 수확시기에는 최대한 캐파를 가동해서 성수기인 11월, 12월, 1월까지는 수매물량을 늘려주시라 이거죠. 1일 수매물량 자체를.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4시간을 그렇게 가동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자꾸 기준만 말씀하지 마시고. 생산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수매하도록 하고, 1월, 2월 되면 가공용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11월, 12월, 1월까지만 수매물량을 늘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최대한 풀가동하든 야간까지 작업하든지 늘리자는 얘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 지역구니까 가서 보실 겁니다마는, 지금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더 이상 물량을 늘릴 방법은 없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더 이상 늘릴 방법은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소위 말하는 캐파 처리능력이 1일 1,800톤, 이것은 24시간 풀가동했을 경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해관계는 중간에 농축액 처리 때문에 물량을 3만 1,000톤으로 줄였던 것이지 가동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풀가동을 안 하고 저녁까지만 하고 밤에는 가동을 안 했는데, 어제부터 가동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현장에 당장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또 나머지 공장들도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처리능력을 오버해서 하루에 2,000톤, 3,000톤 가져오면 가공공장에서 당장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은, 저희들 작목반에도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지만 분산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가셔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현장에 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해가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 가공용도 수매가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최대한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좌남수 위원   1차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것부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세설명서 1259쪽을 보면 공익수의사 숙소 임차료 지원인데, 어떤 공익수의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공익수의사가 7명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온 공익수의사 3명이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라든지 대동소이한 입장입니다. 공익수의사들이 군대를 필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장교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숙박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공익수의사는 제주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하고 계약되어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파견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휴가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국비로 오고 있고, 제주도에서 주는 수당 정도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특근지 근무수당, 여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육지부하고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숙소 임차료만 지급하는 겁니까, 월급은 지급 안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월급은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많고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방역보조원 운영이 있죠? 1273쪽, 이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방역보조원은 국비로 12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만에 7명이 나가있고, 내년도에 국비로 5명분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에게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일당 3만 6,000원입니다. 한 달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물 안정성검사 보조원은 어떤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이 3만 6,000원인데,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일괄적으로 계산하면 방역보조원은 월 124만 원 정도 되고, 축산물 안정성검사 보조원은 월 1,200만 원이거든요, 대충. 그리고 뒤에 보면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도축검사원 보조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도축검사보조원이 2명 있고, 축협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1명 있고.
○좌남수 위원   여기 안양에 가서 하는 것은 뭡니까? 사업개요, 위치가 경기도 안양시 동완구 관양동에 있는데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에 저희들 도축검사보조원 4명이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보수가 나오고 우리가 일부 지방비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지방비가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연 3,400만 원 되는 것이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여기는 정규직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일시사역하고 정규직원 차이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도 다르고 시 다르고, 위생검사소 다르고, 각각 다르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는 방역보조원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보조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하고 시가 다 달라요. 거의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조금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르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많이 다릅니다. 업무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정과,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가축방역관하고 공수의 배치현황하고 인적사항하고 전부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이거 인적사항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축방역배치관은 뭡니까? 방역관은 뭐고.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가축방역배치관이 아니고 가축방역관 배치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가축방역관은 뭐고 방역요원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방역관은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그리고 도지사가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 나온 방역관은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수의사회에 근무하죠? 방역관이면 도에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5급 상당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연봉으로 한 2,000～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의사회에 수의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의사회 업무를 총괄 보면서 제주도…….
○좌남수 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그럼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이중으로 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보수만 받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의사협회에 근무하면서 수의사협회에서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수의사회는 봉급을 줄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봉급을 줄만한 재원이 있든 없든 방역관으로 위촉했으면 도에 와서 근무해야지 왜 거기서 근무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방역관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공수의사도 전부 방역관입니다. 지역에 있는 방역관, 수의사회에 있는 방역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관’자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고요.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방역관을 위촉하도록.
○좌남수 위원   그럼 방역요원은 뭡니까? 이 방역요원도 전부 방역요원관, 다 하지.
○축정과장 송중용   방역관은 그렇고, 요원은 일반적으로 수의사나 수의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망라해서 요원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축방역자문관, ‘자문관’은 또 뭡니까? 같은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가축방역자문관은 일정한 공수의사를 30년, 40년 하면 다시 정년으로, 사실 정년은 없습니다마는 원로 예우차원에서 다시금 위촉해서 도내 전체를 방역관으로서 활동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누가 임명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도지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활동내역하고 인적사항 주세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주시에 또 보면 방역요원이 17명, 서귀포에 10명 등. 이건 방역문제에 일관성 있게 도면 도에서만 하세요. 똑같은 것을 갖고 각 과에서 하니까 혼란이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예산 검토하기도 힘들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서에 보면 생산자단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산자단체에 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영농조합법인, 전문농업인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협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생산자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농협도 들어가고 영농법인, 작목반…….
○좌남수 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영농법인은 되어 있습니다.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전문농업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생산자단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하면 전부 농협이 끼어들었다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보면 농협, 영농조합법인에 가고, 생산자단체에 가는데 2억 5,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닌데 여기까지 농협이 끼어들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림사업지침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실제 집행상에 이런 부분에서 농협에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빼야죠.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전부 농협이 독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 관계가 17개 사업에나 갔다고요, 여기 명시된 게. 대충입니다. 자세히 보면 2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도 보면 떡반 나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거든요.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3개소, 어떤 데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씩 가는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200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자부담 말고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면…….
○좌남수 위원   1,920만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계산해 줘야…….
   그렇게 본다면 여기 예냉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선별, 가공시설 등이 가능합니까? 1,920만 원하고 자기부담해서 3,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겠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 나가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여기 사업명도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아주 작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 시간에 김행담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원되는 것은 90%씩 지원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율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부서, 특히 농업부서에서는 보통 50 대 50으로 된 것을 예외적으로 우리는 전부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된 것이 60%입니다. 이것은 도가 도내에서 통일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예산을 약한 쪽으로 잘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415쪽 보면 대형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공동이용 농기계사업은…….
○좌남수 위원   아니, 사업자 선정됐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사업자는…….
○좌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됐느냐 안됐느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이.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양승문 위원님 지역구지만, 잡곡재배단지 생산유통시설 시범사업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생산유통시설 사업은 금악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거든요.
   421쪽에 보면 농업경영체조직화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광역브랜드를 잘 추진하는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제주농협연합사업단에서 햇살바람이라는 브랜드를 교육시키고 브랜드화시키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경상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농협연합사업단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제주지역본부에서 각 지역농협을 연합으로 묶어서 상표를 브랜드화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423쪽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있죠? 이것은 어떤 대학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전에는 농업인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마이스터대학으로 통일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좌남수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제주대학교에서 총괄하고…….
○좌남수 위원   아니,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기술과 경영,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학과는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감귤, 친환경 과수…….
○좌남수 위원   한달에 며칠 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합니다.
○좌남수 위원   최고경영자 과정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위탁교육이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좌남수 위원   마이스터대학은 184명이 하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마이스터대학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좌남수 위원   1인당 얼마나 먹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1인당으로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1인당 얼마로 계산은 하지 않고 학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교육운영비, 강사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좌남수 위원   교육받는데 왜 1인당 안 합니까? 참 이상하네요.
   위탁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그것은 최고경영자 과정을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최고경영자과정은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이거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마이스터대학은 수료가 되면 수료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주게 되는 거고…….
○좌남수 위원   수료증만 다르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전부 위탁교육 아닙니까? 마이스터 제주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위원장 한영호   거기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거기는 학생당 연 360만 원이 들고,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125만 원이 드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마이스터대학은 아주 심화과정교육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있지만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좌남수 위원   도에서 문제가 뭐냐? 국비 나오는 것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인당 360만 원 먹히고, 어떤 데는 120만 원 먹힌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진로나 뭐나.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님,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수도권에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아는 거고요, 셋방살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일정한 면적에 필요한…….
○좌남수 위원   다른 판매장에 입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10억 원에 10개가 있는데 서울 대도시에 단독으로 10군데 제주농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렇습니다. 100%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은 아니고 같이 파는데 있어서 주로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판매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것은 어디 입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형마트라도 한쪽 구석에서 제주도 물건을 팔겠다면 거기에 1억 원 주고 파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친환경소비자협동조합. 이런 데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제주도 코너. 그러니까 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면,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축산물도 대도시에 판매장이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대도시 판매장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 단 한 군데를 만들어도 제주도 돼지고기, 제주도 농산물 이렇게 판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면 좌남수 위원님 말씀한 모델케이스가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서초동에 있는 농산물직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전한 형태로 이상적으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형태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년에 걸쳐서―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10억 원씩 나갔거든요. 40억 원이면 서울의 두 군데 매장은 제주도 농축산물로만 판매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 감귤 말고 어떤 과수나무가 1/2간벌을 하면 세상에서 돈을 주는 나라나 도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간벌 했을 때 돈을…….
○김행담 위원   예. 과수나무 중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김행담 위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질의가 너무 진지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금방 파악을 해보니까 사과하고 배인 경우가 금년까지 폐원을 하면 보상을 지급하고 내년도부터는 안 하고,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기에서 간벌하던 것 다 일몰되고 있죠. 배하고 사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폐원을 한다거나 간벌을 해서 돈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없습니다. 과수나 모든 것을 생산자단체에 맡기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우리 제주도 농업은 행정농업 위주다, 행정농업 위주. 행정이 농업을 다 개판쳐놓는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감귤감산정책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하고 농업인하고 다툼이 많다. 그 구설수를 먹으면서 뭐하러 공무원 대동해서 가고, 돈 줘서 뺨 맞고 그럽니까? 이거 이제 버릴 때 안 됐습니까? 내년부터 폐원 안 하죠?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1/2간벌도 말아야죠, 그러면. 생산자단체에 맡겨야 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간벌도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폐지를 하기에는…….
○김행담 위원   지금 그럴 때가 와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보조지원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감귤나무 하나를 심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아십니까? 10년에서 11년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되는 기간이 13년에서 14년입니다. 그러면 감귤나무 하나 벨 때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요. 지금 우리가 감귤나무 하나를 베었을 때 과연 이게 필요 없어서 베는 것인지 돈이 될 것인데도 베고 있는지 모르고 베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감귤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정에 불만인데 새로운 것을 제의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됐는데도, 해보라고 그러는데도 예산도 반영 안 하고, 뭘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고당도가 있다, 고당도가. 3월에 국장님 맛보셨죠. 이것을 갖다가 과장도 먹어보고 계장도 먹어보고 국장님도 드셨을 텐데 이런 것이 있다. 20브릭스가 넘는 것이 있다. 감귤 이거다, 먹어봐라 해 가지고 다 먹어봤으면 아, 그거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야, 이런 감귤이 있었나? 이럴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래도 금년도 감귤정책 예산에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722페이지에, 감귤정책과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예.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걸로 잘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친환경재배를 해서 유기농업 어떤 배합사료, 배합비료 이런 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말 제가 보면 말이죠 한심하다. 나는 정말 내가 감귤정책과장이라면 이런 거 맛 한 번 봤을 때 흥분하고 지사님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꼬셔서 이거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거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도의 죄’라는 것 아십니까? 한비자에 보면 ‘여도의 죄’가 있어요. 복숭아밭을 거닐다가 음식을 만드는 녀석이 딱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거든. 그것을 임금에게 진상한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달거든. 야, 그 복숭아 잘 놔둬라. 그런데 이 놈이 어머니가 아프니까 임금이 타는 마차를 타서, 어머니 죽었다니까 가버려요. 가서 돌아오니까 임금님 마차를 탄 놈은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임금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그 놈은 효심이 얼마나 갸륵했으면 모가지가 끊어질 줄 알면서도 타고 갔겠느냐? 놔둬라. 그러나 세월이 변해서 임금이 나중에 아프고 입맛도 없어지고 하니까 야, 요즘 밥맛이 왜 이렇게 차가우냐 해 가지고 그 새끼 밥 만드는 것 맛보는 자식 혼내줘라 해 가지고 쳐버립니다. 그것을 ‘여도의 죄’라고 한비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고당도 이런 것 하면 정책과장님쯤은 흥분하고 정말 이거 대단하구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한 번 예산도 가보자. 그거 얼마나 들겠냐. 기껏 해봐야 얼마 들겠습니까? 삼사억 원 정도면 충분하니까 우리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도 반영 안 하는 거예요, 반영.
   제주시 예산에 보면 감귤가공시설 예산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감귤정책 예산을 가지고 감압건조시설을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감압건조시설 이런 거다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폐원도 안 하고 간벌을 안 해도 돈벌이가 되는 감귤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데 이거 부정적으로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가져다가 먼저 지사에게 보고하고.
   이거 감귤정책과장님이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보고할 사항입니까? 이런 새로운 그것을 것을 보면 좀 충격이라도 받으십시오.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시설에 5,000만 원 가지고 고당도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샘플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샘플이라도! 실패하더라도 한 번! 위원이 그렇게 말하고 이거 한번 추진해 보자 말이지. 제가 무슨 감귤을 짓습니까? 뭘 합니까? 저는 집에 감귤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8,000평 땅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집 주위에 감귤나무 하나 없어요, 다 잘라가지고. 제가 사리사욕을 취하는 겁니까? 저는 감귤이 하나 없어요. 한 방울 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주도 농업의 핵심산업이니까 이 산업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비상품과가 처리 안 되니까 그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도 간벌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20년 길러서 잘라버리면 다시 새로 심으면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10년 이상 걸리는 것 줄여보자고 해 가지고, 그거 안 해도 돈벌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돈벌이해야 될 것 아니냐? 미숙성청과로도 돈벌이가 된다면 우리 이제 자르는 것 좀 생산자단체에 맡기고, 우리 도가 예산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 말이죠, 서귀포시가 6억 원 들어 있고 제주시가 3억 원 들어 있습디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야. 이거 해놓으면 또 오해받는 것이 있어요. 내년 지자체선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선거인데 또 공무원 대동해 가서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강산에 다 풀어놓을 겁니까? 이런 놈의 정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남이 보면 다 욕먹고 선거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너무 한심스럽다 이겁니다. 조금 말하면 귀라도 트이십시오. 아무리 권유를 해도 너는 너, 나는 나. 해봐! 떠들고.
   축정과장님, 마필사육기반조성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마필산업이 육성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솔직히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제목자체가 거창해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어떻든 내용은 마 비육시설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도 예산에 맞게 좀 넣으십시오. 아무리 뭐하지만 다른 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자르고 좀 넣으십시오. 하나를 들여도 정확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놓아야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행담 위원   경마상담센터 운영하는데, 경마 상담을 할 만큼 지금 경마에 중독되어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명단은 별도로 없는데 사회일각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명단도 없는 것을 가지고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느 분이 믿겠습니까?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상담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언론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자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자란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고, 지금 급하지 않다, 이게. 이것을 하려면 우리 제주도에 경마로 인해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명단이 있다. 그렇다면 치료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그래도 이 사업에 착수를 해야지. 이런 거 해서 뭐할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지금 그런 명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치유를 하기 위해서.
○김행담 위원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앞으로 오도록 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오도록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에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행담 위원   전문가가 있으면 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입니까? 집 나온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수용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나 아십니까?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기가 ‘나 경마 중독쟁이입니다.’ 해 가지고 스스로 들어오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은 기초단계부터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으로 갈 수가 없다. 생각을 깊이 좀더 해야 된다. 다른 데 예산을 지원해 놓고 가라.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이번 기회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김행담 위원   확보해 놓고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을 누가 합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해놓고 해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설치한다고 오겠습니까?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설치해 가지고 그 요원들을 풀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내가 문등이올시다 하고 올 사람 있습니까? 한하운이나 아니면 내가 문등이올시다 할 사람 없는 시대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지금 마사회의 자료를…….
○김행담 위원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은 말.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마사회에 가면 마권을 구입하는 성향, 또 창구에 가서 보면 체크가 가능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을 파악해놓고 하십시오. 그것이 빠르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하는데, 이 관계로 청와대에 저와 한 번 갔다 오셨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대리 좌남수   제주경마본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경마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설명을 잘해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마하면서, 오늘도 레저세 말씀이 나왔습니다. 140억 원 늘어났는데 그때 마사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계상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국장님, 마사회에서 말했다면 그네들은 제스처지 속마음 아닙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경마 하지 말라고 할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 세입도 늘어나는 대신에…….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725페이지에 수출 출하인증농가 컨설팅 지원 3,000만 원 하고 있는데, 참 묘하네요. 수출만 하면 농축산국에서는 전부 돈이네요. 일본 수출기반시설 지원 하면 돈, 수출용 플라스틱 상자 뭐하면, 무조건 수출만 하면 돈! 이거 너무 했지 않습니까? 명목 없는 돈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보리 문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청보리, 최근 3년간 종자 공급해 가지고 수확한 양이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6,000만 원 주는 것이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청보리는 보리를 사료화하는 건데, 지금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종자대를 주는 겁니다. 종자대입니다.
○김행담 위원   종자대가 6,000만 원 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몇 헥타 심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8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8만㎏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종자대만 8만㎏에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수확이 얼마나 나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320㏊인데 헥타당 20톤 내지 25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조사료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일반농가들입니다.
○김행담 위원   뭐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주로 한우하고 젖소농가, 이런 데 해당되겠습니다. 청보리 종자가격이 킬로그램당 1,250원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60～70%를 지원…….
○김행담 위원   730페이지의 고기능 단미사료 생산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우리 도내의 도축장에서 돼지 잡으면 혈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혈액. 이것을 단미사료, 사료화하는 그런 건데 국비를 갖다가 고기능사료를 제조해 보려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료 제조시설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혈액만 가지고 사료를 만들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혈액 하나만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계획을 하나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단미라는 뜻이 한 가지만 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 종류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딱 하나. 배합사료는 여러 가지인데 단미는 하나가 해당됩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 가지고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했지만 특히 농축 분야에 금년도보다 엄청난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동채소 처리대책, 특히 양배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회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 달 중순쯤 해서 지역의 주산지 농협장 또 마을의 대표 이렇게 해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양승문 위원   물론 관련 과장님께서는 자꾸 하향식행정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의타심만 생긴다는 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처럼 농정당국에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산지폐기도 하지 않고 자율폐기방식으로 나가겠다. 이 말 이후로 그래도 상인들이 좀 거래해 볼까 돌아다니다가 딱 끊었습니다. 왜? 가격이 더 내릴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좀 해서, 주산지가 주로 애월이 제일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애월읍이. 그쪽을 중심으로, 또 각 농협별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지폐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량을 하는 것보다는, 경작지별로 20% 하는 그런 시책보다는 오히려 고령자들의 오륙백 평, 천 평 미만 규모의 이런 소규모농가들 대상으로 의향을 조사해서 산지폐기를 하겠다면,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료 좀 보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농가호별 소득보장제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액의, 일본화로 1조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특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못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소규모농가, 고령농가를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들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던 방식으로만 계속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기획재정부에 가보면 농림수산예산과가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정도 과장님인데, 우리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계로 해서 예산도 몇 십억 원 더 받아 왔습니다마 그 과정에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것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영비하고 소득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생길 때 보상해 주는…….
○양승문 위원   제주만이 하고 있는 제주형 농업직불제, 이것도 제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9쪽에 보면 농업경제인 시책사업지원 해서 1억 5,7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예산은 보니까 거의 감액됐는데 이 예산만 증액됐습니다. 민경이죠? 민경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경쟁력시책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민경.
○김완근 위원   민경 맞죠.
   농산물판매요? 판매도 합니까? 과거의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지금까지 1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에 7,000만 원 지원했는데, 작년 예산이 1억 1,500만 원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2억 5,700만 원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전체사업비이고 도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1억 8,000만 원이죠. 1억 8,000만 원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작년 7,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실적이 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금년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이 사업비가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6월 이후에 집행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는 확보를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예.
   다음에 콩나물콩 재배토양 및 원료콩 검사비 지원 있거든요. 농협정책과에. 농협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콩나물콩은 이제는 무농약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잔류농약이 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가…….
○김완근 위원   농협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농협에서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취를 해다가 검사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농협이…….
○김완근 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이것은 품질관리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콩나물콩이 100% 무농약재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친환경무농약재배 콩이 전체 생산량의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류농약 독성검사를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주도 콩이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과거에. 쓰면 안 되는 농약을 살포해서 잔류물질이 나타나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대행하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아예 이 사업비를 조사하는 기관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샘플링조사를 한다든지 지역별로 몇 농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협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농협에서가 콩나물콩 수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하는 농가에다가…….
○김완근 위원   농협에서 수매하는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콩나물콩인 경우.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상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가 그런 것들을 수매해서…….
○김완근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대행한다?
   다음에 인터넷 농산물 홍보판매 및 민박활성화지원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이 사업은 민박협회에서가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도내의 농산물, 특산물들을 같이 판매하는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민박협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농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제주마씸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제주몰이라든지 여타의 사업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을. 기존에 개발되어 있어서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민박협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산물을 판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민박협회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민박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다가 농산물…….
○김완근 위원   아예 ‘농산물 판매’자를 빼서 ‘민박 홈페이지 개설’ 하십시오. 기존의 다른 실·과에서 다하고 있는 것을 무슨 인터넷 농산물 판매 해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지금 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만 보십시오.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완근 위원님, 루트가 많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주마씸이라든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것은 요즘 민박집을 돌아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민박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연결을 시킬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연결시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연결을 시킬 겁니다.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민박하시는 손님이 오셔서 인터넷을 요구하면 그 농산물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요구를 해서 배달시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숙소로 배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택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댁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가 보면 이상하다고요. 위원님들이 개선방안을 요구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건도 합리화시키고 변명으로 일관하시지, 일리가 있다, 바꾸겠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어느 예산이든 간에.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만나서 의견 많이 듣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거의 매일 지역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의원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보시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 정말 편중되는 예산들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좌남수 위원님 자주 쓰는 말이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계획 없이 예산 올려 주고, 국장님 한번이라도 우리가 얘기하면 반영시켜 본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나중에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아마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성의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김완근 위원   외람되지만 저는 농어민단체장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심지어 저는 전 도적으로 농어민들이 회의를 하든 비가 오면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를 마시든 하면서, 한때는 3시간 동안 전화를 들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대정 쪽의 농어민들이 술을 마시다가 토론이 벌어져서 김완근한테 확인하자 해서 열 사람을 바꿨습니다. 가만히 전화기 들고 “예, 예” 하니까 우리 딸이 아빠 지금 뭐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사는 곳이 조천이지만 전반적인 제주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농민운동을 했고 저희 단체가 지금도 전 읍·면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어서 뭔가 좀 반영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하면 이상하게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한때 농담합니다. 도의원이 말이지 한농련 도회장 만큼도 정책결정, 예산반영 안 되는 것 같다.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아까 우리 김행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비료생산시설, 어떤 비료생산시설 할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 농가가 김봉춘 농가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농가를 말씀하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떤 질의하면 농가를 대라고 할 때는 끝까지 안 대다가 제가 질의할 때 농가를 질의도 안 했는데 농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참!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주어서 굉장히 고당도가 됐다. 확인을 해보니까…….
○김완근 위원   비료생산시설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비료 생산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비료제조혼합기하고 액비제조기 그 두 종류를 우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에 책정된다면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액비제조기 얼마 먹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견적서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한 500만 원 정도…….
○김행담 위원   얼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든 선도농가가 요구하면 적어도 현장 가서 한 번 얘기도 들어보고, 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런 겁니다. 1차산업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5년 전하고 5년 후를 비교해 보면 차이 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일지라도. 기술이 1년이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자재나 농자재를 보면 1, 2년이 지나면 1, 2년 전 것은 구식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기존의 어떤 농가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새로운 기종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도 한 번 해 보고.
   하나를 하더라도, 액비제조기하고 무슨 비료 제조하는 거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쪽으로 하나로 하자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 조금 손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시 이쪽에 지원하다 보면 농가들의 부채만 양산하는 겁니다.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성공이 보이고, 전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 부분을 성공시키면 그게 홍보되고 전부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한두 번 지원해서 조금 성공단계에 접어들면 지원 안 하고 끝, 다시 새로운 사업.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농가부채만 양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복수 과장님, 감귤과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 의견 참고하셔서,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정된다면 대상농가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가를 만나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확실하게 지원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축정과장님.
   미생물연구센터 구축 해서 사업비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착미생물 생산 기반구축 해서. 지원대상이 연구기관인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1,500만 원인데.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이게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 때 제안된 사항인데, 제주도에 여기저기 미생물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서 연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이이테크산업진흥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지난번 하이디 행감 때 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각종 미생물 제재를 하이디에서 종합 분석해서 일곱 가지 추천도 하고 매뉴얼이 작성되어서 집행부로 넘겼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 받아본 것은 없고…….
○김완근 위원   어, 과장님 지난번에 받으셨다고 답변했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가축분뇨와 관련된 미생물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왔다면 저희들에게도 오는데 전혀 저희들은 받아본 바도 없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하고 해 보면 우리 쪽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가축분뇨와 관계된 토착미생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토착미생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도에서 채취 가능한 미생물들을…….
○김완근 위원   아시는데, 하이디에서 담당하는 여자 박사님하고 그때 제가 회의 끝나고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 계장님이라도 조만간에 담당하시는 여성 박사님을 만나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도 내부적으로 많고, 연구실적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고민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 나면 찾아 뵙고……. 이거 하시려면 1,5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1,500만 원 갖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그쪽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1차 연도에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니까 1차 연도에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연구를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원에 요구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느냐? 지금 제주도에 친환경농법이 다섯 가지쯤 있다. 그 농법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일정장소에 일정 면적만큼씩 나눠줘서 그 양반들이 하는 농법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목으로 해 봐라. 어느 친환경농법이 가장 생산원가가 적게 먹히고 효과가 좋은지 3년만 해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될 게 아니냐. 분석된 농법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홍보를 해라.
   정말 제주도 한심합니다. 지금까지 독농가들이 5개 농법에 일이천 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농법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최고입니다. 농업인들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최고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 듣지도 않습니다. 기술원이 할 일이 뭐냐? 그런 농법을 빨리 비교 평가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어요. EM부터 토착미생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이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고 정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실하게 분석해 내고, 어느 게 정말 분뇨에, 아니면 제주도 친환경농법에 맞는 미생물인지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농업인상.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하신다면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인상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지 않고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제가 힘의 논리를 항상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는 모 의원이 제안해서 올렸다는데. 조례 만든 것까지도 시상비를 안 올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시상금은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별도의 예산이…….
○좌남수 위원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상.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708페이지에 보시면…….
○좌남수 위원   상세설명서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사항별설명서는 금액이 적어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70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심의수당하고 제주농업인대상 수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 만든 것까지도 안 하면서, 뭐 어느 의원이 제안해서 했다고 하면서. 왜 제안한 것은 하고 조례 만든 것은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농업인상을 시상할 때 제주도내에 있는 농업인들, 농업인단체, 상패 하나 제작해서 사무실에서 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행사하는 비용은 농업인의 날 지원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행사할 것이고.
○좌남수 위원   조례로 만들었는데 왜 덧붙입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2,000만 원 주면서, 자담 2,000만 원 하면……. 이것도 그래요. 농업인들이, 이 단체가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2,000만 원이 뭡니까? 우리 김행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데는 50억 원씩 지원해 주고. 말이 되어야 말이죠. 시상패 300만 원이 뭡니까, 도대체?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상패 제작비고.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잘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하지 마십시오.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될 수 있는 한 고복수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483쪽을 보면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가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대학에서 연구해서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수출해서 동남아 쪽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영국에 금년 40톤 우선 할 것으로 해서 11월 말, 이번 토요일에 담당 교수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 진전이 많아서 사항이 있다면 별도 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판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수님이 갔다 왔다는데, 교수님이 판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수출하겠다. 어떤 감귤을 수출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수출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봅시다. 제가 ’90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6,663톤 수출했는데 작년에는 몇 톤 한지 아십니까?
   작년에 몇 톤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3,100톤 정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1,371톤 했지 않습니까.
   수출이 줄어드는데, 그리고 대학 책상머리에서 연구해서 될 사항이냐고요. 개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비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약제, 이마젤린이라는 약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 되어서 수출개척단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농식품부, 저희 국장님도 장관님을 만나서 이런 약제를 사용하도록, 수출하는 기간 동안, 왜냐하면 유럽 쪽에는 30일에서 50일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거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보고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63억 원 들여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수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효과가 없었을 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효과는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정상적인 분이라면 있을 것으로 해서 했겠죠. 그런데 책상위에서 연구 대 수출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수출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연구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생명자연과학대학장인 현해남 교수님을 비롯해서 유영봉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수진이 이루어졌고, 여기가 생산조합하고 APC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것 같지만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APC 이렇게 일관된 체계가 갖춰져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시장 개척하는 것만이 아니고 수출전략을 수립한다든지, GAP관계, 생산관계, 검역, 수송, 경쟁국 산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입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이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정부에서 매년 10억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이 만약 제대로 성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보조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소정의 성과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켜보지 말라고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을 줄 때는 다른 분야로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수출은 고급감귤을 생산하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급 감귤을 생산하는 데 투자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453쪽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453쪽 보면 친환경농업 소규모 생산유통지원사업, 뒷장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이거 하나 더 놓고 유통장비지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이건 말만 바꿔서…….
   463쪽, 국장님 463쪽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을 합쳐서 유통센터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좌남수 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제가 파악할 때 혼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어차피 농수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친환경하고 일반농산물은 분명 통합할 수가 없고, 친환경은 친환경끼리 일반은 일반끼리 해서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다. 상당히 혼선을 초래한다 할 때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또 있어요.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 이거 도대체가 예산인지 뭔지.
   그리고 협동조합, 이것도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사업명이 뭡니까?
○좌남수 위원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업대상에 농협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원되는 예를 보면 보통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 농민들에게 해야지, 툭하면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거 얘기하면 협동조합에서 저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협동조합은 그만하시고 농민들에게 실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행담 위원님도 기다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농업인상 있죠? 그거 별도로 만드세요.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약한 의원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무시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명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상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상은 상대로 주고, 혹시 부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분들이 상도 받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 더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얘기하면 상금도 좀 드리고 보너스로 해외시찰을 한다든지, 부부동반해서. 아니면 국내산업시찰을 하든지. 상의 위상을 승격시켜 놓아야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고복수 과장님, 성과위주 사업예산제도의 특징은 뭡니까? 금년 사업예산 편성 성과위주 사업예산 제도의 특징으로 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몇 쪽에 있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은 성과위주 예산편성이라기보다 우선 1차산업 분야에서…….
○김행담 위원   특징이 뭐냐고요? 모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개판으로 짜죠.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어느 업체를 선택했으면 그 업체가 성과가 나오도록 지원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지원한 업체라고 해서 패널티 주지 말고 그 업체가 그 당시에는 소용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업체가 성과를 내기까지 지원해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완전 세트를 갖춰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행담 위원   성과위주 사업예산 제도의 특징에 나와 있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김행담 위원   예산편성특징에 보시라 말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혹시 저희 과에 예산편성한 과목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기본도 모르고 예산을 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720쪽 산지유통센터에 나와 있는 기금은 어느 기금입니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한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이 어디 기금이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FTA기금입니다.
○김행담 위원   대답 잘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FTA기금입니다.
○김행담 위원   기금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신기술개발이나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이나 시범영농지원에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고당도생산시설기반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계를 하는데 500만 원 짜리를 해 주면 된다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니, 액비제조가 대당 500만 원선으로 그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김행담 위원   제가 고복수 과장님에게도 보고를 했고, 감귤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의 유통시설담당,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농업정책담당 세 분을 불러서 고당도 생산시설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다.
   왜? 고복수 과장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기계류는 우리 손도 못 댑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대고 감귤에 관한 것만 합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가 맡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맡습니다. 저온저장고, 집하장 전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지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고복수 과장님,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뭡니까? 품목을 말씀해 보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APC시설 즉, 당도측정시설이 있고…….
○김행담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들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게차 같은 것, 선과기 같은 거, 그렇습니다. 또 차량 같은 거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확히 하세요. 이거 집 없어도 돼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건물은 들어갑니다.
○김행담 위원   왜 건물은 말 안 해요?
   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에는 지게차, 선과기, 차량, 건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감귤정책과장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안 돼요? 21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여기서 잘라서 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제가 전부해서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자부담까지 다해야 7억 5,000만 원 들 것 같다. 그러면 50 대 30 대 20으로 해서 본인부담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5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역할분담도 시켰고. 이것을 또 불러서 한번 넣으라 하니까 ‘우리 이거 넣지 못합니다. 장비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까? 맞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유통센터면 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지 저희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선 산지유통센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유통…….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감귤가공시설을 하는 데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것은 왜 투자하는 겁니까? 그것은 몰라요? 감귤과장은 그것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가공시설을 한다면 그것과 이것이 똑같은 성질의 것이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것은 생산기계만 갖다놓고, 가공시설만 넣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선과장을 만들어달라. 선과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산지유통센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가공시설 된다면서요? 그러면 고당도생산시설 지원한다고 해서 기금을 못 쓸 이유가 있습니까?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
○김행담 위원   기금이 신기술개발이나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이나 시범영농사업에 할 수 있다면서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에게 기금으로 안 된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기금으로 언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위원님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방에서 위원님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장님께서 계속 변명 위주로 일관하는데.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변명이 아니고 그때 말씀드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금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김행담 위원   아니, 기금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나에게 알려줬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 기금도 전부 속여서, 내가 예산 요구액하고 심사조정액 가져오라니까 이 예산은 숨겨버렸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숨긴 것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뽑지 못한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김행담 위원   그것은 사업설명을 하라는 것이고. 2010년도 예산 요구액과 심사조정액을 가져오라니까 두 페이지 가져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버리고 안 가져왔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위원님에서 가져간 자료는…….
   제가 위원님 앞에서 직접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은 전부 보다가 됐다. 책상 위에 놓고 다른 얘기하면서, 행사장으로 가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가서 앞에서 위원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에서는 기계 안 됩니다, 집하장 안 됩니다, 저온저장시설 안 됩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기금에서 안 될 거 없잖아요.
   당신은 처음서부터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안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산만 잘라먹는다. 그 복안을 가졌기 때문에 친환경정책과에 기계는 맡겨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에는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감귤에 관련된 것만 만들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필히 국장님께 보고드려라. 이것을 내가 꼭 추진하겠다 그래라. 감귤정책이 지금 2번과에서 8번과를 상품과로 보고 1번과, 9번과 이상을 비상품으로 보는 것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고당도로 가서, 앞으로 비파괴선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량, 큰 비파괴선과기가 들어와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당도로 가버리면 그 당도에 의해서 상품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고 해야죠. 이런 쪽은 고려도 안 하고 무조건,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 그대로, 재작년에 했으니까 금년 그대로. 정책도 남이 계속 해오던 거 몇 가지 해서 따라했으니까 정책을 세웠노라 하고. 심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할 만큼 하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정책에 대한…….
○김행담 위원   저는 엄청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고당도정책을 추진해 봐라, 소관 위원회 위원이 불러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당도가 20브릭스 이상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연구해 봐라. 연구 한번 해 보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제 얘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도 그 농가하고 대화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월동재배, 익년재배는 위원님은 지금 22당도라 하지만…….
○김행담 위원   말은 잘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그래요, 의도가! 우리 감귤정책과장님은 고당도정책은 안 하겠다.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5,000만 원이 뭡니까? 5,000만 원 넣어서 이거 하라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저도 그 농가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위원님도 물론 했겠지만 저희들도 그 농가와 대화해서 대당 기준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김행담 위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파괴선과기를 빼면 4억 원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다. 그 정도 예산이면 좀 지원해 줘라. 비파괴선과기가 작은 거 소형 3억 원 정도 간다니까 이거 빼버려라. 정 안 되면 저온저장고도 빼자.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이면 될 거 아니냐, 3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사이인데 그거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기금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산지유통센터 21억 원씩 막 넣고, 지방비로 16억 원씩이나 넣으면서. 예산배분이 이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은 이런 거점…….
○김행담 위원   이게 정당하다 이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추진을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보겠습니다. 정말로 정당한지 안 한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위원님이 소신을 갖고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그렇지만 추경예산에라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행담 위원님, 뭐하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기금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민간인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일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매년…….
○김행담 위원   가라고 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왜 금년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도는 지금 못 갔습니다.
○김행담 위원   내년도 실시할 거면 금년도 실시해야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못 갔습니까? 예산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가지 못했습니까? 감귤사업이 막 바빴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에게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외선진지 가보시겠습니까 해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런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의원님이 가시는 연수가 있고 선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관계로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공무원을 추천하라면 공무원을 추천하고, 민간인을 추천하라면 민간인을 추천하는데…….
○김행담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만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금년도에 못 간 것은…….
○김행담 위원   예산편성과정에 소관 상임위 위원회 위원이 개입하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부탁한 것도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어느 상임위원이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제주시 예산을 보면 어느 한 곳에 어느 과가 아홉 개 사업을 집어넣고 있어요, 어느 한 면에만. 예산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읍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 적정배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이외에 다른 데 가서 예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면 다른 곳에 예산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상임위원회 몫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에 일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부탁한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밉다고 안 해 주는 겁니까? 정말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예산요, 제가 봐서는 뜯어서 다시 재편하고 싶습니다. 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편성안을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하고 싶지 않다.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도 내년에 틀림없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내년도 예산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분발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모자란 예산은 더 열심히 확보해서 농어촌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보니까 축정과, 축산진흥원,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증가율이 14억 원 정도, 13억 8,600만 원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돈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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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친환경농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북제주군에서 관리 운영하던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조례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유사기능의 농어업지원기금을 통합 운용하여 체계적인 기금관리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용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원 성격이 유사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의 기금을 수요가 많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사기능의 사업시행으로 수혜 당사자인 농업인의 혼선방지 및 자금관리 이원화로 인한 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이, 제3항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어 유사기금의 통폐합 운용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자료에 보면 잔액이 약 17억 1,60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에 내년 1월부터 흡수하면 아까 나와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플러스 이걸 더 시키면 될 겁니까, 17억 원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좀 늘어나는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농어촌진흥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잔액을 더 합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폐지보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는 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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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방역위생과장    조순여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