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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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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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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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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및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계획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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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는 질의를 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강용철 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이 내년도도 금년도보다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년도보다 4.2%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설비가 농업 첨단기술 하는 데 한 25억 원, 그리고 원종장 씨감자 생산의 시설비가 25억 원. 그래서 50억 원이, 내년도에는 시설사업비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안동우 위원   기술원의 주사업이 되는 연구개발비는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34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원종장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주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사업비는 증액됐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34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노력이 많았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기계 대여사업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10억 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농기계 구입비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10억 원이라는 것이 100% 다 농기계 구입으로 해도, 대형 농기계들은 고가인데 10억 원 내에 다시 시설비가 4억 3,800만 원이고, 농기계 구입비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설비는 격납고형태가 되는데 최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시설비는 보관장소를 한 군데 더 늘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 두 군데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지금 되어 있는 한 곳을 더, 불편하기 때문에 동서지역으로,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하고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 가고…….
○안동우 위원   현재는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 동지역 안에 농기계대여은행 보관창고가 있잖아요, 관리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군데는 어디로 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앞으로 의논을 해 가면서…….
○안동우 위원   한 군데를 하지 말고 두 군데,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
   서부센터하고 동부센터에는 농기계대여은행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라도, 농기계대여은행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가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대여은행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안동우 위원   저의 말은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농기계대여은행으로 하지 말고 내년 1차 추경에 지방비라도 센터의 시설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농기계 대여혜택을 못 받는 동서지역의, 동서부가 우리 같은 경우는 농업의 중심지역들이거든요. 이런 데도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두 군데 동시에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에 지장이 많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2월 7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하나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더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시키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의논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기계 구입이 5억 3,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들이 어떤 겁니까?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작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파쇄기하고 굴삭기, 트랙터, 소형 파종기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트랙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5억 3,000만 원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몇 대를 구입할 수 없거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뭐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가 매년 책정이 됩니까?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지방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는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 후에는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매년 확보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농기계대여은행제도가 유명무실화 됩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방비로 한다고 해도, 도지사가 농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농기계 구입비가 그렇게 부담이 큰 것이 아닙니다. 도 전체에서도 조금만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별농민들이 트랙터를 3,000만 원, 5,000만 원 줘서, 고가의 장비 1년 사용일수가 50일, 60일밖에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농가부채로 가는 겁니다. 트랙터를 구입해서 그것을 자기 농업경영이나 주변에 했을 때 도저히 구입단가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타산이 안 맞거든요.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심각한 이유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농기계대여은행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혹여 국비가 수반이 안 되더라도 자체 지방비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틀의 안정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종도 위원님의 의견을 받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안동우 위원   기종도 지역마다, 제가 봤을 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씁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건초 쌓기나 할 때 장비들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구입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 경종농업이나 축산업까지 골고루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종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잘 알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시범사업, 또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부센터나 서부센터나 제주센터나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기존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서에 올라왔던데요, 고사리재배 같은 시험재배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가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하려면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제주센터에서도 고사리재배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차원에서 신규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부센터에서 이 사업을 성공해서 전체적으로 보급단계면 보급을 해야 되죠. 아직 동부센터에서 시험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센터에서 동일품목에 대해서 신규로 시험재배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차원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 기본방침은…….
○안동우 위원   나름대로 지역에서 원하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위원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맞죠. 원장님네 애로사항이 뭡니까?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도 할만 하다고 권장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품목을 도입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 행정에서 책임져라.
   권장이라는 것은 시험해봤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런 것을 농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품목을 재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섬오가피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감귤 대체작목으로 중산간지역에 이런 것도 할만 하다고 권장을 했는데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자기네가 소득이 될 것 같아서 대량으로 재배하다보니까 판로문제에 심각한, 기술원에서도 몇 년간에 걸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특용작물 쪽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특용작물에 대한 연구 이런 쪽은 보이지 않는데, 특용작물 쪽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특용작물은 약용작물 겸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장의 기존 하우스 내에 집어넣어서 채종할 수 있는, 또 품종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농가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쪽에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몇 가지 새롭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제주농업 테마체험행사가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농촌의 1차산업하고 3차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하나의 관광기초산업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광 또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안동우 위원   기존의 테마마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몇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종합적으로 대상은 도 전체적으로 됩니다마는 관광에 관한…….
○안동우 위원   테마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네 군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네 군데 마을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역에서 아카데미행사라든 체험활동이라든가…….
○안동우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네 군데 테마마을에서 사업매뉴얼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제주농업 테마체험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금년도 한 번만 해서 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닙니다.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성산지역 그쪽에서도 개최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효과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1차적으로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영농에 관한 쪽보다도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을 알리는 데 1차적인 인적 양성을 하는 데 도움을 줬고, 또 하나는 도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농촌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체험을 못했다는 것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줬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781페이지, 푸른농촌희망찾기 주민교육이 있습니다. 푸른농촌희망찾기 마을모델 구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푸른농촌희망찾기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에 푸른농촌 희망찾기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목적을 뒀는데, 하나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해 내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하나는 소득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인적양성에 초점을 둬서, 푸른농촌희망찾기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보니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농어민들, 또 지역의 리더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선행해 나갈 것이냐를 하기 위한 1차 교육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원에 대농민지도 교육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내용을 봤을 때 마을문화해설가과정,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해설가들을 타 부서지만 도에서도 지역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량이 5개 마을에 50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에 푸른농촌희망찾기사업을 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은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와 같은 교육사업은 전체적으로 테마마을 중심이라든가 체험농장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농업전문기술 분야의 교육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일반도 하는데, 781페이지 보면 소비자 교육농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교육사업, 교육사업 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교육농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교육 차원하고 일반체험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 같이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장을 모델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인데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민간위탁금으로 교육사업을,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상도 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안동우 위원   농장에서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장에서, 금년도에 화북에 한 개소가 개소되었는데…….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도 한 개소를 더 만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하고자 하면 두 개소가 되든 네 개소가 되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데는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여기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진행, 교육교재……, 위원님도 교육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험이라든가 농촌교육이 정례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학교에는 초등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안동우 위원   초등학생들의 현장교육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유아원생들이 하는데 지금 교사들이 농장의 주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마인드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에 787페이지에 보면 감귤원 부농프로젝트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감귤산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고품질 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또 적정생산, 과잉생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를 100농가 금년도에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농가를 우리가 모델화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것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주로 지원하는 것이, 토양피복은 타이벡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토양피복이나 간벌이나 방풍수 정리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일반 농업정책부서에서, 도 감귤과에서도 타이벡 재배나 간벌, 방풍 이런 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시험사업으로 별도로 안 해도 이미 정책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탑프루트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화를 해서 패키지까지, 유통까지 이것을 접근시켜 보자. 그래서 우리가 100농가를 선정했는데…….
○안동우 위원   지금 선정은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래서 교육도 시켜가고, 저희들 전체적인 3만 1,000농가를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100농가를 선정했는데 예산을 봤을 때는 자부담까지 해서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한 겁니다. 이왕이면 100농가를 선정해서, 여기에 봤을 때 앞서가는 농가들, 그래도 농업을 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죠. 6,500만 원 중에 자부담 2,000만 원, 4,500만 원 지원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100농가한테 4,500만 원을 나눴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처음 신청을 100여명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지를 설명드렸거든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조적으로 해볼 수 있는 농가 100농가만 해보자. 그래서 이것은 시설 투자비보다는 유통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지역별로 그룹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제주도 농업을, 특히 감귤이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가장 골칫거리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했을 때 앞서 원장님이 얘기한 유통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이 예산 4,500만 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연 4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6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00농가를 육성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가야 되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3년이면 3년간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1단계로 해서 우리가 의식을 본 다음에 투자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89페이지 친환경마늘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현재 마늘 재배에 가장 기본적인 농법이 비닐피복입니다. 비닐피복을 하면 나중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분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소재, 땅속에서 분해될 수 있는 비닐들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해서 시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멀칭피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멀칭 한번 시범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한번…….
○안동우 위원   폐비닐로 환경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새로운, 여기 보니까 생분해비닐피복 예비시범사업, 상당히 좋은 거네요, 앞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내년도 해봐서 좋으면…….
○안동우 위원   기존의 멀칭피복비닐에 비해서 단가가 고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안동우 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구입하기가 부담스럽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런 점에서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시지역에, 제주센터인데. 저는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 농정과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이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르면, 동일행사에 농업기술원하고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사가 다르거나 사업이 다르면 하는데 똑같은 사업에 두 개의 기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처음 접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주시 행정시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상순   기술지원국장 이상순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주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에이치 이 세 단체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주시 농업인한마음대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상순   예.
○안동우 위원   주관은 농업경영인도 할 수 있고 생활개선회도 할 수 있고 농촌지도자도 하고 4-에이치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농업기술원 산하 육성하는 조직 이외에 제주시 관내에 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상순   그것을 학습단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내용에도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이 제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한마음행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똑같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상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단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제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한마음행사 지원 나왔습니다. 제주시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 관련은 농업인단체가 별도로 하고 있으면 제주센터에서 지원해도 무방하지만 제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제주시 행정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상순   우리가 단체는 3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 이것을 학습단체라고 해서 육성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농업경영인이라든가 과수협회 다른 단체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동일하지만 내용상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정확히 해야 됩니다. 행사가 다릅니까? 개최시기가?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상순   개최는 1년에 한 번씩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개최시기가 다르면 좋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게 되면 이중지원이라는 거죠. 한쪽으로 더 많이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농업기술원센터 따로, 행정시 따로 편성하지 말고,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거면 한쪽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라는 거죠.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보면 행정에서 동일행사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센터가 주관하는 것, 행정시가 주관하는 것이 다르면 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의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동일행사에 이중 지원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농업인단체 출신인데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겠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이중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운 기술이 없다. 새로운 신규사업, 자체사업 1,000만 원 이상짜리를 골라봤는데 전부 시설비 쪽으로, 새로운 것을 구태여 찾는다면 자색고구마 재배 이거 하나 새로운 작물이고 다 시설비, 재료비 이 정도인데,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에만 투자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집단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잘 안 도와주니까 월동채소 파동도 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색고구마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생각에서……, 새로운 품종은 자색고구마 하나네요. 제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상세설명서 811쪽 보면 감귤 및 과수·채소·화훼 연구보조인부임. 이게 몇 퍼센트 잘렸습니까? 약 60% 잘린 것 같네요, 예산이. 예산서 말고 상세설명서 811쪽. 이렇게 하니까 감귤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60% 이상 잘려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험연구사업 분야의 일시인력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가 써보면서 추경에 해나갈 계획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예산을 60%씩 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813쪽 보면 농업인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제작. 또 38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웹사이트 보완 및 개발. 이게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1,0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쪼개놓아서. 또 웹사이트…….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홈페이지 관계는 직접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에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이것은 농가에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 정도 예산이 농가에 간다면 몇 농가에 나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열 농가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총 농가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3만 6,000농가 정도로…….
○좌남수 위원   열 농가 해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보다는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자료화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고 하면 보급 확대되는 것은 빠른 속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정보지 발간하고, 또 872쪽에 케이블 TV, DVD 활용농업인 영상교육 제작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갈라놓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금년에 감귤관측조사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최대 접근하려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했고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905쪽에 보면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예산을 증강해서 정확성을 더 띤다든가, 지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5라고 하는데 그것을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4년 동안을 보면 빗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5월에 하고 8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달이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정확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배라도 증액해서 월별로 하든가 해야지 달랑 세 번 관측조사를 했다고……. 그렇다고 IT·BT를 접목시키라고 해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관측조사를 2004년부터 용역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2007년도는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금년도 생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작년도까지는…….
○좌남수 위원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금년도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예산은 5월하고 8월만 할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라 이겁니다. 한 번 예산 올리면 그대로, 한 번 계획 세우면 그대로. 틀리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주농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04년도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염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용역할 수 있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고 있고.
○좌남수 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예산이라도 올려서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이 학술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할 때마다 큰소리친다고 해서 오늘은 조용, 조용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해 가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934쪽 보세요. 한라골드 브랜드 단지육성.
   이것은 제주시 일원인데 애월읍, 조천읍 시내 동부지역만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한라골드입니까?
○좌남수 위원   아, 제주센터구나.
   그리고요. 한라골드 브랜드단지 육성에는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70% 지원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에는 40% 아닙니까? 10억 원에 4억 원이면 40%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보조비율은 시범사업에 전체적으로 70%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40%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0% 맞은 데가 없어요. 작년 몇 퍼센트입니까? 작년에는 80%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래서 내년부터 통일시키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통일시킬 게 아니라고요. 처음 할 때 50%면 끝까지 50%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0% 주고 어떤 사람은 40% 해서 말이 생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먼저 한 사람은 80% 지원받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는 것도 힘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데 40%, 60%는 지원 못 받고.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올해까지는 보조비율에 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침을 만들게 되면 작년 수준으로, 처음 한라골드에 맞춰야죠. 처음 지원할 때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서부는 보면 35%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농민에게 가든 공히 작년 자부담 20%였으면 공히 20%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정을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자료에 차등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같은 비율로 정리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같은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70%.
○좌남수 위원   왜 70%입니까? 작년에 80% 했으면 금년도 80%해야죠. 작년 수준에 맞추겠다고 해야 맞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내년도부터 보조비율 지침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법이 바뀌어도, 농민은 그것을 모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명을 해도 안 된다고요. 설명해서 듣는 것 같죠? 이해하는 것 같죠? 힘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신은 도지사한테 갑니다. 어떤 사람은 20%만 부담시키고, 어떤 사람은 40% 부담시키고. 말이 됩니까?
   또 서부에도 보니까 다르고, 동부 다르고 이것은 통일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있는 것은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계획까지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예를 들면 한라골드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10억 원인데 3억 원은 광특, 3억 원은 도비, 3억 원은 자부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일률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률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조정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때까지 그런 편차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지원보다 10%를 더 높여서 70%로…….
○좌남수 위원   작년에는 80%를 지원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맞춰주고요.
   또 한라골드 같은 것은 확대 보급할 차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나중에 욕먹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귤의 로열티, 키위의 로열티를 물 시점이 되면 원망이 많다고요. 그래서 한라골드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감귤보다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로열티라도 안 물죠. 다른 종은 지금 로열티 얼마 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는 골드키위 표선 쪽에 수수료 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로열티 아닙니까? 무슨 수수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뉴질랜드에서 사와서 자기네가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로열티 20%인가 25% 할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수수료 명목입니다. 아직은 로열티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아직 수수료 명목이지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점점 다운시켜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위원장 한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라골드,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광역적으로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는 한라골드 할 사람이 없습니까? 왜 기술센터에 사업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술원에 편성해서 지역적으로 하고 싶은 분에게 해 드려야죠.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작년하고 올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첫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골드가 제주시험장에서 개발되어서 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당시 제주지역에 키위재배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대 보급하기 위한 기초…….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2009년도 한 해 하면 2010년도부터는 농업기술원이 해야죠. 그럼 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편성해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때는 전체적으로 보급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내년 예산부터 이것을 그렇게 해야죠. 한 해 시범하면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원이 가져가야죠. 기술원이 못한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공적이다 해서 이 예산을 그 다음 해에 편성할 때 정도는 미안하지만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을 가져와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주센터에서 2만 2,000본이…….
○위원장 한영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라골드가 경영이 나쁘다고 하면…….
   좋아요.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한라골드가 괜찮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지 왜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역별로 본다면 동서지역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옛날 남제주군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런 것을 무너뜨려야죠. 도가 하나라면 . 왜 옛날 생각을 갖습니까, 원장님?
   옛날 행정체제하고 지금 행정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도지사는 행정체제를 변화했는데 밑에서는 계속 고집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고집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만 2,000주를 저희들이 육성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급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한영호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 한쪽에만 지원되느냐 해서.
   그럼 아예 성과가 없다고 해서 홍보를 하지 말든지, 홍보는 계속 하면서 지역적으로 역차별 받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으로가 아니고 내년부터 당장 안 되는 거죠. 내년 예산에 당연히 농업기술원에 가져와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농업기술센터가 잘해서 성과가 있으면 농업기술원이 못한 미안한 감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잘 얘기해서 사업을 가져다가 도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장님 자꾸 혼자만의 고집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도가 가져서 동서균형을…….
   옛날 했던 것은 버리십시오. 옛 행정시에서 했던 것을 연장선상에 놓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특별자치도 시대인데 하나로 묶으려고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위원장 한영호   당장 농민들이 왜 한쪽에만 편중되느냐 해서 들고 일어서는데, 확대보급은 언제 확대보급을 한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그에 대한 묘목도 생산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디 묘목업자가 있어서 갖다 놓으면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올해 얼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만 2,000주를 생산…….
○위원장 한영호   2만 2,000주 되어서, 내년도 10억 원 하는데 왜 묘목 보급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잘하는 사업인데, 도면 도 하나로 끌고 가야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해 버리면 다른 지역의 분들이 왜 그쪽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경계구역이거든요, 구좌나 성산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행스럽게 같은 농업기술센터가 되니까 말이 없지, 경계구역의 농민들은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울러 주어야 하느냐? 도가 아울러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이것을 아울러줘야죠. 누가 아울러 줍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아울러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원장님, 한영호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골드키위가 잘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보람 아닙니까? 하나를 개발하면 농민이 앞 다퉈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 사람 많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종돈을 1년에 몇 마리나 수입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간 한 50마리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두수의 10% 내외에서.
○좌남수 위원   종돈을 들여오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에게 기존 종돈이 40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 50마리 정도 들어오면…….
○좌남수 위원   교차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교차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양돈농가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우량돼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있다. 그냥 생산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종돈을 들여오면 거기에서 개량해서 우수종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실력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돼지종돈 들여와서 생산해서 보급하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존에 있는 것들은 가만 놔두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와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종돈능력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운 우량품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들여온 것에 한해서만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하는 예산이 여기에 없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종돈 분양되는 부분이 상당히 개량된 부분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들이.
○좌남수 위원   금년도 예산에 개량된 종자연구비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금년도 50마리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들어오는 것뿐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이 들어와서 기존 있는…….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골드키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개량해서 더 많이 열리게 하고 더 좋게 해서, 아까 얘기한 한라골드처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새로 들어온 것들이 기존에 있는 종자와 교잡하면서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잡 정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같은 종 안에서.
○좌남수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종돈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돼지를 몇 개월 키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비육돈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60일에서 170일 키웁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하면 120일, 100일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연구비를 좀 놓아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원. 이겁니다. 이 세 곳만 잘해 주면 제주도 농어업인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시설비다, 종돈구입비다 이런 쪽에 치우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한라골드키위 어떤 데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대상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1차산업 분야에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되는데 우선순위를 이런 데도, 감귤원을 폐원하는 데, 시설하는 데 우선순위를 줘서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감귤과에서 비가림 있잖아요.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쭉 보니까, 그것도 원점에서 시작하는 데 원칙적으로 줘야 되요. 비가림시설 해서 새로운 신품종, 기존 것을 폐원시키고 비가림시설 해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을 계속 지원하니까 감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정책을 고수하는 거예요. 감산을 시키려야 시킬 수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비가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 있는 것을 다 폐원시키고 새로운 품종으로 새로 하겠다는 데에 1순위를 줘서 비가림사업도 해야 됩니다. 경쟁이 있는 사업은 연계시켜서. 감귤감산시책에 참여했던 데를 우순선순위로 줄 게 아니고 그런 데를 새로운 시책에 참여하겠다는 농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지금 감귤과에서 비가림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가 감산정책에 참여한 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예 폐원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하겠다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엄청난 감산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맞는 겁니다. 한라골드키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감귤원을 폐원해서 하겠다는 데. 이런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많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지만 많으면 당연히 감귤원 폐원시켜라, 그러면 이런 것을 해 주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아마 감귤원 폐원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조건에…….
○위원장 한영호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나서 말씀했는데, 감귤과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감산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라골드키위도 기술원이 가져오고 기술원에서 우선순위를 하면 감귤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을 잠깐 썼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산업, 특히 농업분야는 농촌지역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업생산 쪽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제주도 전체 지형적인 것으로 본다면,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3차산업하고도 관련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적으로 예산서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도 도정과 별다름이 없이 도시근교 농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금년도 센터별 예산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예산이 무려 50%정도 증가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서귀포도 거의 17% 정도 증가되고, 동부는 오히려 삭감되고, 서부 한 10% 정도 증액됐는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농업기술원도 도시근교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앞으로는 한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1차산업은 1차산업답게, 농업은 농업답게 농촌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62쪽을 보면 지역 농과계대학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험장비 등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산학연협력단 구성할 때 이 대학교측에서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본적으로 대학에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에 선정되면 그 특화사업에 맞는 기자재가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2008년도부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원예연구팀장 강성근입니다.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작년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1억 5,0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인데 금년에 1억 원하고 내년 1억 2,000만 원하고 향후계획 2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 준 것은 또 무시된 겁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또?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전체적으로 사업해서 단계별로 3년씩 9년간 지원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원된 것은 작년도로 끝난 것이고 이것은 또 새로운 사업이다 이겁니까?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예. 단계적으로 매해…….
○양승문 위원   작년도에는 무슨 명목으로 지원됐습니까?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작년에는 한라봉 하우스시설하고 미기상측정장치, 농약 간이측정기 같은 것들이 지원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집행되면 집행된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예, 전부 3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두 번 하고 진흥청에서 한 번.
○양승문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 온 성과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원예연구팀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72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씨감자에 한 26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감액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시설이 다 끝나 버리니까 그렇다고 답변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금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779쪽을 봐주십시오.
   제주농업테마체험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농촌에 활력을 어떻게 하면 불어넣을 것이냐 해서 농업 이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잔재되어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쪽에 방향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테마마을에서 작년도에는 성산 쪽에서 한 번 했고, 이것은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양승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서상으로. 또 예산실적도 없어서 내년도 처음 하는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주관하는 센터가 다르고…….
○양승문 위원   아니, 주관하는 센터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또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체험이 되고, 금년도 했던 것은 소비자를 위한 페스티벌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면 체험형은 내년도 처음입니까? 체험형 행사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교육사업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센터가 다르니까 이렇게 답변을…….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센터가 다르다고 해서 농업기술원 자체에 전년도 추진실적이 없으면 됩니까?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실적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상자 선정기준 같은 거 다 있죠? 대상마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도 기준을 엄격히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785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150일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시고용 금지라고 해서 150일 했는데, 150일 계상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150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6개월만 고용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일시사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불러서 사역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인원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승문 위원   연속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명은 고용을 고정적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산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예를 들어서 몇 명, 단가 얼마,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 상시 쭉 고용하는 인력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4명으로 딱 나와 있고, 150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계속 고용이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숫자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809쪽을 보면 감귤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노지감귤 성목 이식 높은 이랑 재배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감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감귤재배, 일반 노지감귤 재배의 지역과원을 보면 거의 평탄지역이 되어 있고, 또 70년대 조성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쪽으로 선호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은 생산량이 아니라 맛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을 차단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진 지역이 상당히 좋고. 그럼 평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심어져있는 감귤을 위로 뽑아 올리고 이랑을 높여서 거기에 물 빠짐이 좋게 하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는 형태의 기본방안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금년도에 차량을 다섯 대 구입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경차로 교체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교체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지금 총 차량 보유대수가 42대 되는데, 내년에도 또 구입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노후화된 작업차량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보니까 우리 기술원의 차량이, 물론 센터 전부 합치니까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연구비 이런 쪽에는 감액되는 반면 경상비가 자꾸 불어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 교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장에 작업용 차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축산진흥원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0쪽 예산요구내역에 있습니다. 맨 밑으로 다섯 번째 있는 한우동결정액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우종모우는 국가단위에서 개량해서 공급하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흑우종모우 정액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가단위에서 한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각 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단위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면 제주한우의 특성이라든가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한우는 흑우부분만 하고 노란 한우는 전부 국가단위에서…….
○양승문 위원   통일적으로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통일 정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제주흑우처럼 제주만의 독특한 한우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우는 과거에 두 가지 패턴으로 개량했습니다. 하나는 순수 한우개량을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교잡개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질 이전의 양 시대에는 강화도하고 제주도만 양 위주로 교잡우 개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WTO가 출범하면서 질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주는 그동안 한우가 전부 교잡되어서 노란 한우나 이런 것은 없고 흑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 개량된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흑우 말씀이 나왔는데 흑우 생산 보급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1만 7,140본을 생산해서 3,150본을 보급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잔여 1만 4,000여본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스트로로 해서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융해시켜서 수정하는데, 왜 이런 것을 보존하느냐 하면 능력이 우수한 종모우정액은, 이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채취할 수 있을 때 뽑아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근친이 안 되게끔, 한 가지만 계속하면 근친이 되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오래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영구보관이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만약 1만 7,000본을 생산해서 3,000여본 하면 상당히 보급이 적게 되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뽑아두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연도별로 마리당 계획은 잡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흑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해 놔둬야, 나중에 증식되면 근친도 방지하고 교잡해서 저희들이 종자 보관 차원에서…….
○양승문 위원   오랜 기간이 있어도 정액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혀 문제없습니다. 영구보존이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하고 민간종돈장, 지금 민간종돈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여덟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민간종돈장 세 군데하고 축산진흥원하고 종돈에……, 축산진흥원이 민간종돈장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GGP(원원종), 종돈 자체가 위에 있습니다, 민간종돈장보다는.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지금 종돈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민간종돈하고 축산진흥원에서 나오는 종돈하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차이가 나는데도 민간종돈장의 종돈이 팔려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축산진흥원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돈장에 있는 분들은 더 올리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 논리가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맞지 않느냐? 지금 가격이 민간종돈장 가격보다 축산진흥원 종돈가격이 이삼십만 원 싸거든요. 그런데도 민간종돈장이 살아간다는 것은 축산진흥원의 종돈보다 민간종돈장의 종돈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내 민간종돈장에서의 종돈가격이 우리 종돈가격에서 조금 차이 납니다. 그렇게 이삼십만 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종돈이 조금 차이 나더라도 민간종돈장 세 군데가 지금 존립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산진흥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양돈농가들에게서 반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위에 있다고 축산진흥원에서 얘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거기에서 나가는 것들은 F1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종돈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가격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민간종돈장이 존립하고 있다는 것은 축산진흥원 종돈보다는 좋다, 민간종돈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반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돈은, 돼지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축산진흥원 종돈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이 민간종돈장하고―민간종돈장이 한 세 군데도 아니고 한 대여섯 군데가―같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지금 축산진흥원의 종돈가격 결정이 종돈장에 있는 분들을 제외해서 종돈가격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장도 참여합니다. 종돈장 대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참여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몇 퍼센트나 참여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거기 일곱 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위원도 있고 농가도 있고 단체 있고 교수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종돈장의 분들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나. 한 분 정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가격보전을 해 주든지 뭐하든지 해 가지고 민간종돈장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GGP를 하고 민간 종돈장에서 번식모돈을 생산해서, GGP와 GP(원종)를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 한영호   어떻든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제주도 양돈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쓰러질 수 있다. 그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다 쓰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아니, 같이 생존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가면 민간종돈장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민간종돈장이 쓰러졌을 때 축산진흥원에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왔을 때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가격 결정할 때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종돈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저희들하고 양돈축협하고 해서 민간종돈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양돈산업이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좀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양돈산업은 육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돈산업에 대해서 육종문제라든가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종과 가축분뇨 처리가 해결이 안 되면 솔직히 아무리 양돈이 부가가치가 있더라도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산진흥원 예산이 좀 불어났네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계속 위원님들께서 육종하고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해 가지고 연수를 다녀와야 되겠다. 육종분야와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지 지금 3년, 4년차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연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선진 네덜란드 PTC(질병의학)프로그램 대학에 연수, 여기에는 육종과 대량생산 프로그램, 그리고 분뇨처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를 가보려고 예산을 6,000만 원 사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되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진흥원장님이 ‘내가 안 갈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규 없었던 부분들도…….
○위원장 한영호   우리 8대 의원만이 아니고 아마 7대에도 육종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계속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저희들 주요품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량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형 종돈이라든가 흑돼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도…….
○위원장 한영호   모든 것이 감귤문제가 딱 나오면 좌남수 위원님 매일 열을 내면서 새로운 품종 하나 개발 못 했다고 하는데,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브랜드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육종에 관심을 가져서 지사님한테라도 잘 건의해서 육종 분야에 공무원도 특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아주 미미한 예산들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지금 어느 시대인데 농업기술원이 정보화교육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IT분야가,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기술원에 가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앞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뭐를 갖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농업기술원에 가서 정보화교육을 받을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지금도 그런 틀에서 농업기술원이 일을 해 나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가 서귀포에 새롭게 신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 완공이 되면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전자상거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이 네트워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교육장이 필요해서…….
○위원장 한영호   정보화교육장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지금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일반 행정기관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정보화교육장이라는 용어를 지금 쓸 시기가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나 쓸 수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틀을 가지고, 지금도 대농민교육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참 용어자체부터가 틀렸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앞으로는 소프트적인 내용으로 해서 명칭도 그렇게 달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마 교육원이 아니고 정보화교육장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의, 지금 되지를 않을 겁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이 정보화교육장, 이거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이런 용어를 쓸 범위가 한참 벗어났다.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앞으로 시대에 맞게끔 용어표현을 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들을 보니까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그것을 가져서 왜 토를 다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보다보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뉴감귤원 부농프로젝트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당장 4,500만 원 올라 있는데, 보니까 4,500만 원 사업인데, 교육교재 제작에, 또 다른 목입니다. 다른 목에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 원. 아니, 고작 주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주사업비는. 그런데 부사업비가, 도대체 이거 뭡니까?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 원. 아니, 주사업비는 4,500만 원인데 이거에 따르는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 용어 자체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현재에서는 아시다시피 감귤…….
○위원장 한영호   다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새롭게 감귤경영이라든가 과원의 환경이라든가 농어민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 보자는 측면에서 달리 표현을 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용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뉴감귤원 부농프로젝트 현장컨설팅 및 워크숍 등…….
○위원장 한영호   지금 원장님도 이 용어를 읽으려니까 읽지 못할 정도인데. 저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뉴감귤원 부농프로젝트 육성사업, 용어자체를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는 도대체, 민간보조가 민간인한테 보조 주는 주사업거든요. 이것이 4,500만 원입니다. 좋은 뜻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보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 원, 교육교재에 2,000만 원. 어떻게 해서 주사업보다도 부사업에 예산 많은 사업이……, 어떻게 해서 뉴감귤원 부농프로젝트 육성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자본적…….
○위원장 한영호   저는 아예 교육교재나 행사실비보상금을 내년에는 없애고 민간보조를 다한 다음에 2011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교육교재도 만들고 뉴감귤원 부농프로젝트 현장컨설팅 및 워크숍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사업 실시하면서 워크숍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귤원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의 생각을 사전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보자는 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기 위한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재도 만들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켜 놓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사업현장에 접근시켜 나가려고, 그런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뉴감귤원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부농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뉴감귤원이 뭡니까? 그러면 뉴농업 부농프로젝트사업으로 바꾸든지. 이거 말이 됩니까? 좋은 용어도 농민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 용어를 써야 되지,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런 용어가 탄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원장님, 제가 좋은 사업하는데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라골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단지육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단지육성으로 나와 있습니까? 단지육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 단지 해 가지고 정해진 것 같은데, 어디가 정해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표현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벨트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기위 사업자가 다 선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옛 행정시별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옛 시군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씩이라도 분산시켜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진짜 고생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좀 양해를 구해서 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누구십니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제주 농업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의 예산을 봤더니 연구·개발비가 딱 하나 편성이 됐습니다. 제주마 유전자마크 연구조사. 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흥원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그냥 축정과가 진흥원 역할을 하면 되죠. 보면 사료 구입비, 종돈 구입, 인부임 이것뿐이거든요. 각 분야에 대가축이든 중소가축이든 가검류든 해서 이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우 부분도 농림개발사업연구비로 해 가지고 공동연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 항목이 제주마 유전자마크 연구조사 이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진흥원으로서는 일반 종돈 보급, 수정란 보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요.
   다음 852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수거살포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외부의 수거차량을 임대해서 임차료를 주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방목지 안에 살포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산진흥원에서 장비를 확보해야 되죠. 축산진흥원에 액비살포차량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액비살포차량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도 축산진흥원이 액비살포차량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저장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안동우 위원   연간 사용하는 날짜가 적더라도 진흥원에 장비가 있으면 다른 데도 뭐를 해야지, 진흥원이 사용일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 안 해서 임차해서 사용한다. 그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사용일수가 적어도 축산진흥원이기 때문에 액비살포차량 정도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농업용 트랙터 뒤에 액비살포장비를 붙여서 조금씩 뿌리는 것이 있는데…….
○안동우 위원   이것은 장비 구입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장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정도…….
○안동우 위원   매년 수거비용도 천 몇 백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하게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거로 나가는 거나.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세서 788쪽에 보면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까지 하면   2억 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설명서로 봐서는 이해가 덜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밭작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잡곡, 이런 것을 우리가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콩이라든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행해서 2011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사업을 보니까 유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체부담은 전혀 없거든요. 100% 지원으로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이것은 중앙 매뉴얼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구좌로 시설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콩, 메밀 같은 것들,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거기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하고 지역적으로, 앞으로 그쪽에는 추가로 지역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영농법인 삼다웰빙에서 하는 모양인데, 참여농가가 다섯 농가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동부지역에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자기가 생산도 하고, 같이 공장에서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더욱 소득이 높지 않을 거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기에 가서 선별하고 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 자체부담 없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본적인 자산인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양승문 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몇몇 농가를 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생산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서부지역에도 시설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우리가 처음으로 한…….
○양승문 위원   성과를 보면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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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행정시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통합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7일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국외출장과 주요행사 등의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재차 출석요구를 하여 오늘 이 자리에 강택상 제주시장님과 박영부 서귀포시장님께서 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간관계상 위원장인 제가 양 행정시장님을 상대로 총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참석을 요구했는데, 도의 농축산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농촌이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 감귤가격의 대폭락, 그리고 월동채소류의 처리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이런 관계로 해서 시장님이나 뒤에 과장님께서 느끼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9%가 증되어 있는데 1차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귀포시장님, 제주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예산편성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견해를 우선 제주시장님부터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1차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걱정을 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수축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67억 원, 7.4%가 감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의 예산은 2.9%가 증되고 있지만 대부분 특계상에 증되고 일반회계는 오히려 0.2%가 감소되고 있고, 우리 시도 일반회계는 1.7%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수축 분야가 감소되고 있는가를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리비가 약 207억 원, 11.1% 증가되면서 다른 분야는 공히 일부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축 분야에서 금액으로는 67억 원이 줄여져 있는데 이중에 40억 원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40억 원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50억 원 예산으로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올해 62억 원, 내년에 20억 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발주되면 한 30억 원 정도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1차산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 중앙부처로부터 추가지원도 받고 또 추경과정에서 보완 쪽으로 편성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박영부 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 박영부입니다.
   먼저 저희 시 1차산업이 40% 되는데 저희 시를 비롯해서 1차산업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61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에 있던 것이 행정시로 가고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136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14.4%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국고부담에 따른 도 가용재원이 29%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정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관광은 17.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선 책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2010년도 예산이 아주 보수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국가가 발표하는 대로 경제가 좀 나아지고 하면 국가 수입이라든가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서 추경에 좀 여유가 있으면 더 확충해서 1차산업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1차산업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서귀포시가 이렇게 많은 액수의 1차산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박영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감액된 부분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시를 보면 친환경감귤농정과가 예산서상으로는 5.3% 증액입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행정시로 이관된 사업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10%가 감액된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감귤산업이 2009년도 풍작이고 2010년도 흉작을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도 35.7% 증으로 나와 있지만 이관사업을 빼면 구점 몇 퍼센트 감액된 겁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다음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양 시에 공히 23.4%, 다음에 친환경감귤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유독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09년산 감귤이 엄청 어려울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균경락가격이 7,000원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경락가격이 7,000원이면 산북 제주시인 경우는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경락가격을 평균내서 10㎏ 한 상자당 7,000원이면요……,
   지난번 행정시 예산심사 저희들이 조금 할 때 박규헌 국장님께서 8,000원대가 나와야 생산원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경락가격입니다. 그리고 노지감귤이 내년 3월 말까지를 출하시기로 봤을 때 적어도 양 시에서 감귤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눈을 뜨고 살펴봐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회복기미가 없습니다. 장담컨대 지금 남아 있는 물량, 매일 출하되는 물량을 계산해보면 앞으로 노지감귤 출하할 시기가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출하물량을 줄이라고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출하물량을 더 줄이면 제가 볼 때는 2월에, 3월에 대란이 더 옵니다. 마지막 가서 수송이 안 될 정도로 물량이 남았을 경우 더 큰 대란이 올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서귀포시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1차산업 조수익 중에 1위가 감귤 아닙니까? 서귀포시인 경우. 그러면 가격지지와 관련해서 뭔가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다.
   물론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서귀포시인 경우는 전체 1차산업 중의 70%가 감귤이기 때문에 박영부 시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11월 11일이 예산제출기점이다 보니까 작업 중이어서 반영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POOL)성사업비로 가지고 있다든가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우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상황실에서 받고 있는데 정말 감귤가격 때문에 굉장히, 올해는 당도는 올라가고 산도는 내려가 놓으니까 저장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남원 서귀포 쪽이 전부 다 저장으로 들어갈 시기인데 지금 그냥 따서 바로 선과장으로 가지고 오니까 선과장이 넘쳐나서, 그러다 보니까 출하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우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면서 또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산업의 현안사업 부분이 감귤하고 양배추라고 봐집니다. 나머지 월동채소는 상인들이 굉장히 예측을 잘해서 포전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처리에 큰문제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전거래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대란이 예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 시장님께서 감귤가격지지와 관련한 예산, 다음에 월동채소 중에 양배추 관련 예산 부분은 서귀포시장님 답변처럼 고민하셔서 도에도 강하게 건의를 하시고 뭔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님도 그 부분에, 특히 양배추는 2008년도 제주시장님 양배추시장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아마 2009년산 양배추도 작년 산 못지않게 대란이 예고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주시장님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감귤은 30%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생산자체가 12월 중순 대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출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출하초기에 소비촉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값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47개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가 육지부에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로 세일즈단도 파견하고 소비도 촉진도 시켜가면서, 기본적으로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1차산업 관련된 예산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고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김완근 위원님께서 월동채소류 문제, 감귤 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월동채소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무우, 당근은 90% 이상 포전거래가 됐는데 문제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인 경우는 전혀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면 제주도 전체면적의 93%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애월읍에 745㏊, 한림읍에 538㏊, 한경면 204㏊ 등 1,500여㏊가 제주시 관내에 있는데, 지금 도 당국이나 제주시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축산국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또 행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데 자율폐기도 않고 매취사업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자율폐기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상인들이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산지폐기도 안 하고 매취사업도 안 하면 반드시 가격이 하락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않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김완근 위원 질의에 육지부의 자매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이것이 처리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도 산처럼 주산지인 3개 읍·면의 농협장과 마을 이장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해보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제주시에서도 제주도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만 맡기지 말고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취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장님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한림농협 조합장이 용단을 내려서 우리 농민도 살고 제주도정이나 제주시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훌륭한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매취사업 안 하겠다. 이런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지폐기든 매취사업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대부분 공감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제한적인 조치로 물량이 작년보다 1.1% 줄어서 한 9만 톤 정도 생산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도 하고 관내 5개 농협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대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농촌의 실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정말로 내년 서부지역 3개 읍·면에 이상한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심가지고, 육지부에 있는 자매결연 단체들과 매취사업으로, 팔아주기 운동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는 것보다, 예산자료를 받아보니까 감귤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얘기 않겠습니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작년에도 그 지역의 재배면적은 서귀포 전체의 36%에 불과한데 예산액은 작년도에 64%가 그쪽으로 갔고 금년에도 58.7%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해서 골고루, 한쪽에만 감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적정 안배해서 다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한번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실상은 들어가 보면 농협별로 신청을 받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착실히 챙겨서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은 심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몰라서 못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농가에 다 해 주고, 전체 농가에 해 주고 신청도 받아봐서 기준에 의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양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갔었습니다. 가면서 라디오방송을 들었는데 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재왕 처장은 우리 도가 행정농업 위주로 농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농업이 서로 엇박자 나서 농사 못 짓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생산자단체에 맡겨서 손을 떼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주권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농업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 문제라든가 양배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FTA기금도 마감되어서 폐원에 투여되던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1/2간벌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들을 이제는 생산자단체에 맡겨서 스스로 베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지, 또 양배추를 저렇게 많이 심으면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생산자단체에 맡겨서 한번 판을 봐야 될 것은 아닌지?
   동쪽지역에 가면 전부 계약재배를 합니다. 무든 배추든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양파, 마늘 전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쪽으로 가면 구태의연하다 이겁니다. 제가 양배추 처리할 때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양배추를 계약재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고, 생산자단체에 맡겨서 내버리자. 얼마나 주문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은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4월, 5월 되어서 투입되면 꼴 보기도 그렇고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귤 1/2간벌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법에 위배되고 그럴 거라면 이제 과감하게 양배추라든가 감귤에 대한 것을 생산자단체, 농업인들에게 맡길 의향이 없으신지 제주시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산업이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유통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고 우리 행정도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부분, 유통, 판로확보까지 책임하에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행담 위원   서귀포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농정이 가야 되고 1차산업이 가야 되는데, 다만 그러면 행정이 감귤파동이 일어나고 무파동, 양배추 문제가 일어나는데 손을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행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귤만 하더라도 서귀포가 제주도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감귤 생산량이 오버될 것이 훤히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이 전혀 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직은 농민들하고 행정이 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시장으로서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상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일정 시점까지는 행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도민들과 모든 분들의 이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추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양배추 문제는 서부지역이 가장 많고요, 감귤문제는 서귀포시가 많은데, 지금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되어서 미래전략산업과에 보면 감압건조기술에 의한 미숙성청과를 완전히 다이어트식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숙성청과를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들고 약으로 팔면 얼마든지 소득효과가 있을 수 있고, 간벌을 지금 시점에 해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제가 제민일보에 그런 글을 썼어요. “폐원, 1/2간벌 없이도 돈벌이가 되는 감귤 농사짓는 법” 그래도 감귤정책과나 친환경농업감귤과에서나 한 사람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정책에 구태의연하다.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겁부터 먹는다.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서 계속 감압건조기에 의해서 모든 과수들을 맛도 색깔도 영양도 떨어지지 않게 건조시켜서 가공으로 들어가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자꾸 공무원들 동원하고 밭에 보내서 노무자 만들 것인지 한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감귤을 이용한 넙치가 이번에 코엑스에서 벌인 수산물페스티벌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거 300여 농가가 이용해 주면 1년에 7,000톤 정도 없앨 수 있다는 통계도 나온 게 있습니다. 감압건조시설 7～8개만 운영해 버리면 1년에 2만 톤 정도의 비상품 감귤을 말려서 감귤과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산자단체에 과감히 맡겨버리고 이런 시설들을 해 준다면 얼마든지 감귤안정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 이겁니다, 예산배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작년 했던 그대로 1/2간벌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고를 전환시켜서 미숙성청과를 건조해서 돈이 된다면 감귤수급조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00만 톤이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따버리고 한 해 열려서 익혀서 팔고, 교체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구상하시면서 신기술을 접목시켜 나가보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고, 오늘 아침 모 방송에 지사님이 ‘감귤, 공무원 많이 팔면 인센티브 주겠다.’ 도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할 말입니까? 정말 우울해서. 이게 공직사회인가? 아마 제가 근무했던 그런 쪽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당장 문제가 났을 겁니다. 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너의 임무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 행정의 질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감귤정책을 생산자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양배추를 생산자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농업이 안 되어봐야 그네들이 각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기대기 전법을 하는 거예요. 양배추 왜 저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양배추 심은 거 뻔합니다. 도에서 알아서 다 해 준다. 내년 선거 아니냐. 자기가 처리 안 해? 자기가 아프지 내가 아프겠어. 농민도 배짱입니다.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유념하셔서 농사짓는 거 행정이 맡으려고 하지 말고, 농업주권도 찾아드리고 이제 과감하게 생산자단체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서귀포시장 박영부   김행담 위원님 제민일보 기고, 제가 여러 번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압건조기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공장 하나 만드는 데 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해에 1,000톤 미만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범시행하고 있어서 이게 성공적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단체에 맡겨야 되겠지만 일정한 부분까지는 행정이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도 철원에서 20㎏짜리 300포를 팔아달라고 해서, 저희 자매결연되었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각 시도도 시·군 직원들이 다 나서서 자기들 특산물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서 제주감귤의 67%가 나오는데 과잉생산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만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시장도 하면서 다른 보완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도 세일즈하고, 행사 온 때도 팔고. 이번에 보육단체가 와서 하는데 제가 5,000짝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팔다보면 물량조절도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이 아직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시장님, 금년도 감귤 감산시키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의 80억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공장 하나 만드는 데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든다면, 그런 거 1년 감산하는 비용이면 10개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감귤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갖다놓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무슨 정책을 실현하려면 두려움부터 있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 성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가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망한 정책이 한두 가지입니까? 믿어서 한번 해 보시면 될만한 사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나오지도 않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도 못해 보고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들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농민들이, 어민들이 아우성을 쳐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민들하고 어민들의 아우성입니다.
   일차로 제주시장님, 제주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참치가 대한민국 상품으로 우뚝 서기까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차산업은 예산자체가 어민들,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주시인 경우는 51%나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제주시인 경우 잠수복 예산도 삭감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녀탈의장 운영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치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치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시장으로서 보완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수복, 해녀탈의장 경비들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상황상 일부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반영하고, 안 되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농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에 보면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비를 61%나 삭감했습니다. 어떤 것은 90%까지 삭감된 게 있다고요.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양망기 지원사업은 81%,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이 조타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려 82%. 이게……. 또 청정축산과에는 모돈갱신비가 90%나 삭감됐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좌남수 위원   1차산업의 예산만 보더라도 실세 시장님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제주시에서는 46억 원이나 삭감됐는데 서귀포시에는 16%가 증액됐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어디 분야입니까? 농수 전체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수축 세 개.
○서귀포시장 박영부   농림수산 분야에 실제는 14% 줄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제주시는 너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세하고 아니하고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같아요.
   서귀포시장님, 제주시에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만 하지 말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도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잠수복 관계 한 30% 증액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제가 개별적으로 뽑아봤는데요, 30% 이상짜리 서귀포시에서는 적고 제주시는 많고. 폭도 제주시는 크고 서귀포시는 작고. 서귀포시는 60% 삭감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1차산업에 시장님들이 적극 발 벗고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1차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예산을 살펴보면 보상적 차원의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폭락이 예고되는 감귤, 월동채소류, 특히 양배추 관련 가격지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시장님들께 질의를 던지고 있는데,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가격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양 시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일단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제주시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서 농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택상 시장님과 박영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택상 시장님과 박영부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퇴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심사에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짤막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 국장님들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시간에 도착 안 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의 읍·면장 확인신청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읍·면별로. 한림읍이 1,053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조천읍은 20농가입니다. 애월읍 183농가, 구좌읍 140농가, 한경면 249농가, 서귀포시는 보면 17농가입니다, 표선. 안덕이 31농가, 성산읍이 25농가. 경지면적은 자료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확인을 요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다 아시겠지만 도외 거주자, 국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그 사람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임대를 많이 해서 농사를 지어보면 도외 거주자 소유의 토지들은 절대 계약서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지부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근거를 남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규정에 보면, 아마 2008년도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심의위원들 확인서 받고 읍·면장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박규헌 국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별로 봤더니. 경지면적은 제가 봤어요. 경지면적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림이 1,976㏊, 애월이 3,629㏊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이 읍·면별로 차이가 나느냐?
   국장님 답변 줘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 공히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읍·면별로 그런 차이에 대해서 농민 속속 깊이 홍보가 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도 담당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잘못했거나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이게 어려운 영세농입니다. 임대 농민들은 거의 영세농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농어민들이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신청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시의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합해 보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읍·면에 가서 조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신청하니까 그냥 수합해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1,053농가 대 20농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거 하나를 보았을 때 참 황당하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규정이 변경된 것을 몰라서, 2008년도 전에는 안 됐었습니다. 읍·면장 확인서 첨부해서 신청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도청에서 중앙정부로 건의해서 반영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숙지가 안 됐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가니까 신청 안 된다고 해서 신청 거의 안 받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엄청난 영세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제주시인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53농가 대 20농가 하면, 신청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 하는 느낌이 안 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다수의 농업인들, 정말 영세농들, 불쌍한 농업인들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보면 2009년도 신청 대비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들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읍·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와 자리를 같이 해서 확실히 규정에 대해서 숙지도 시키고,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직접지불제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또는 읍면동의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관련법도 숙지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야, 큰일이다.’ 주어진 예산도 못 받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특히 국비가 오는 사업인데, 지방비사업도 아니고.
   특히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자료 없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밭작물 기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2009년도 사업비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김완근 위원   담당 과장님, 국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십시오.
   제주시 국장님 2009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지난해는 6억 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 6억 원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서 추경에 3억 원을……. 아, 3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3억 원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내년도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내년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전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제주시는 얼마가 소요됩니까? 읍·면에서 수합한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전체 예상물량 조사한 것을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
○김완근 위원   2010년도 예측해서 3억 5,000만 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예측해서.
○김완근 위원   그게 지금 1억 원이라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2억 원 정도 모자라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 사업비 얼마였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2억 원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 얼마 요구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9,0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처리 못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 못해 준 예산이 얼마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김완근 위원   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어쨌든 금년만큼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 신청만큼 지원되는 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희들 사업량을 받다보면 차이는 납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2009년도에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 못한 게 있잖아요. 서귀포시 얼마입니까?
   담당 과장님, 자료 좀 드리세요.
   제가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양 시의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청물량 대비 예산이 모자라서 50%밖에 해결 못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은, 잘 아실 겁니다. 2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50% 보조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김완근 위원   요즘 200만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고령 농업인들입니다, 70세 이상. 젊은 농업인들은 최소한도 트랙터 정도 구입하려면 칠팔천만 원 농기계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은 고령 농업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해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50%도 해결이 안 된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하니까 김태환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질문을 받으며 느꼈습니다.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농촌의 절박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도 농사를 짓는데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50%밖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혹시 저의 도정질문 내용을 양 국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질문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구연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계시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충족을 못 시킨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도정질문은 도민을 상대로 지사님이 답변하는 장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도민과 약속을 한 사항 아닙니까? 2009년도에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속기록 낭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용납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도정질문에서, 도민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행정을 믿겠느냐 이거죠. 누가 도지사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들 두 분께서도 도정질문하고 지사님 답변내용을 들으셨다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또 도정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2,000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6억 원이면 해결되는데, 그것도 한분한테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1차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느냐? 입으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두 분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저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실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 해결 좀 하십시오.
   현을생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담당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부분은 꼭 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2,000명, 70세이신 고령 농업인에게 100만 원씩 보조하면 해결되어서 뭔가 먹고 살겠다고, 경운기 몰고 관리기 운전하면서 살아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못해 주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갖기 때문에 양 시의 국장님께, 제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쭉 봤습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 때 전날 한 두 시간쯤 이 예산서 보면서, ‘김완근이가 농민대표로 이 자리에 왔는데 도의원을 더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차산업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밤잠 못잘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요,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주도 1차산업이 답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재배로 가면 경쟁력이 있다’ 답이 나왔죠. 그 부분에 전부 동감하잖아요.
   자,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전부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보면. 하나도 증액된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친환경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 시범도 선포하고 대내외에 공표해서 알리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느냐? 선언적 의미 말고 뭐 있겠느냐? 다른 쪽 예산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 세수도 모자라고 실링 줘서 행정시 같은 경우 어려운 거 알겠지만, 적어도 친환경농업으로 가면 1차산업이 경쟁력 있다. 이건 답이 나온 사항인데 이 관련 예산 전부 줄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서귀포시인 경우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2009년도 4억 3,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3억 3,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도 2009년도 31억 7,2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1억 4,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저는 정말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답이 나와서, 감귤 예를 들까요. 감귤을 친환경재배로 가면 생산량이 적어도 이삼십 퍼센트 줍니다. 감량 되잖아요. 맛이 좋다는 얘기는 수세가 약해야 되고, 알맹이가 적어야 되고 과피가 얇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량은 자연적으로 20%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하지 않으면 맛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금년도 79억 8,000만 원 감산했지만 3만 6,000톤밖에 감산이 안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확실히 가서 인센티브 주고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제초제 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감산도 되고 맛도 좋아지면 5만 톤, 10만 톤 더 팔리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러면 답이 나오는데,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30% 내지 40% 전부 감액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차산업을 살릴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거냐?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양 시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져서 예산서를 안 보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실링에 의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떻든 말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바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서 친환경농업 양도 줄이고 맛도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예산 확보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가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고, 줄어든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예를 들어서 비료관계를 할 때도 국비 하면 중앙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면 거기에다가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어떤 때는 도의 실링 내에서 하다보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작물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밭작물. 제주도 감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도농가들은 100% 무농약으로 가는 농가가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귤을 드셔보면 감미비가 다릅니다. 혀끝에 오는 느낌이 달라요. 저는 다른 예산 전부 삭감시키고―감귤 관련입니다.―친환경 쪽으로 전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승부 한번 걸자. 뭔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구태의연하게 지원했던 예산 전부 없애고 이쪽에 확실하게 지원해서 제주도 감귤 승부 걸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국장님께서도 저에게 동의를 한다면, 사람과 예산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심을 가져서 행정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도청에도 요구를 좀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시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일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중에 양배추가 당초부터 판로난이 어렵겠다는 것은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에는 전혀 그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실링제로 해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성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도 당국에는 어떠한 건의를 했고, 예산당국에는 어떤 건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월동채소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배추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밭농업직불제라든지 재배면적 10% 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마는 실적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고 계통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해왔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시인합니다.
○양승문 위원   계약재배 할 줄 몰라서 안 합니다. 계약재배 농협의 판로가 없기 때문에, 계약재배 될 거면 왜 상인들이 안 나타납니까? 말이 계약재배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다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 10% 줄이기?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주도만 생산되는 감귤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감산정책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배추가 제주도 면적 10% 줄였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지못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고, 김행담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제 나온 말도 아닙니다. 감귤도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모든 작물이. 처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사께서 감귤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른 그렇게 계약재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야 쉽죠. 이론상으로야, 계약재배가. 누구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계약재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도 농정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산지인 농정 책임자로서 좀더 획기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의 다소 얼마라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서운한 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양쪽 시 다 마찬가지인데, 고령 잠수인들을 위해서 금년도까지 유색조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됐습니까? 100% 되어서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양쪽 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이 모르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잠수복 유색 관련해서 저희들 해보니까 어민들이, 잠수분들이 유색보다 지금 있는 잠수복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의 태왁은 노랑…….
○양승문 위원   유색조끼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유색조끼를 안 해 가지고 잠수복을 한 벌이라도 더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금년도분이 247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500만 원 정도…….
○양승문 위원   예산 계상 안 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산 계상을…….
○양승문 위원   현재는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에는.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서귀포인 경우는 금년도분 예산 심의할 때 향후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향후계획에도 있거든요, 투자계획이. 그런데 지금 양쪽 시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령 잠수인들이 상당히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시 공통적인 건데, 자그마한 지역에서 잠수탈의장 운영지원비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액수가 다릅니다, 개소당 지원액수가. 왜 그럽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개소당 72만 원 줍니까?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잠수탈의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탈의장별로 전부 인원이 다릅니다. 많이 하는 데는…….
○양승문 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100개소에 줄 것으로 해서 7,200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평균 72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저희들은 개소당 1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같은 도내, 작은 도에 행정시가 두 개 있는데, 좌남수 위원께서 아까 농담조로 실세 시장님이니까 거기는 개소당 100만 원씩 주고, 제주시는 그렇지 못하니까 잠수탈의장 운영비를 72만 원 주는 겁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주지 못할망정 서귀포보다 덜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산출하니까 100만 원 준 데도 있고, 50만 원 준 데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서류상으로 보면 제주시는 72만 원밖에 안 주고 서귀포는 100만 원 주는 것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84쪽 보십시오.
   제주시의 농어민 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오전에 농업기술원 심사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시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1,500만 원 지원하겠다. 그것도 50%. 총 3,000만 원 드는데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왔거든요. 같은 건데, 제주시에 별도로 해 주고 거기에서 별도로 해 줍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주시가 되면서 한농연하고 농촌지도자, 또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 쪽의 예산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글쎄, 보면 똑같이 제주시 농업인 한마음대회로 나와 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다릅니다. 여기는 6,000만 원으로 되고, 거기는 3,000만 원으로 되고. 각각 50%, 지원율은 50%, 같아요.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286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07년도부터 쭉 했는데, 주는 마을에 계속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3개 마을에 주고 작년도에 3개 마을에 줬거든요. 금년도에 5개 마을에 주고 있고. ’07년도에 받았던 데가 계속 받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테마마을 이런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양승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07년도에 받던 마을이 계속해서 받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겁니까?
   그 마을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마다 사무장 인건비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어떤 마을은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108만 원씩이나.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마을의 사무장님들의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액수도 다 다릅니다. 돈도 아주 빈약한 마을에서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더 적은 마을,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을 골라서 겸사겸사 체험마을도 되고 알려지기도 하고 또 일부 지원도 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테마마을 이런 선정된 마을에 사무비를 주는데 단, 이 사무장하고는 별개로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사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별도 지정해서…….
○양승문 위원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별도 채용해 가지고.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겸직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주시 수산국에 묻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폐사어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해수양식조합에 가는 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설이 한림 쪽에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상대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 약간의 개선이 되어서 덜 하는 기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 관련해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한 번…….
○양승문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들 생각보다 주변에 조금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운영비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한림읍민들이 시달리지 않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데, 폐사어 처리시설 주변이라든지 냄새 관계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냄새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양승문 위원   해수양식조합 혼자 다 부담하기 힘들 겁니다, 시설 개선하려면. 공공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보전올림픽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아세안 정상게임 때 모양으로 한 일주일간은 잘하다가 끝나서 다 가버리니까 또다시 냄새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현을생 국장님도 예산, 물론 실링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림에는 온갖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쓰레기장, 한림에 다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축산분뇨 해양배출도 한림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림읍민들이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담당 국장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 지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한림지역의 주민들이 결코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 해양수산 분야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865쪽에 보면 소규모 연안정비하고 연안친수공간 기반조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도 똑같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해양환경정비 5,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해양환경 긴급복구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점을 얘기해 주세요. 예산편성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도 똑같고, 부대비나 시설비나. 말만 조금 달라요. 소규모 연안정비사업하고 연안친수공간 기반조성사업하고 서로 다른 점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는 건데 분리해서, 같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소규모 연안정비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안의 침식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하고, 친수공간은 해양 체험장이라든가 또는 친수 연안 진입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866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연근해 침착 폐기물 수거사업. 그 위에 해안가 쓰레기 공공근로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하나로 묶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구분하는 이유는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양승문 위원   유독 서귀포만 그런 것이 많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바다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귀포 수협에 위탁해서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869쪽에도 보면 유류보관시설 보수보강,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폐윤활유 회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어업용 유류시설하고 유류보관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위의 것은 자동차용입니까, 어업용이 아니고? 액수가 많지 않은데 세분됐다 이겁니다, 헷갈리게. 뭐가 뭔지 모르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사업설명서 가지고 앞에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김행담 위원   어업지도선이 영주호하고 탐라호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영주호만 있습니다. 영주호가 건조되기 전에 탐라호가 있었는데, 탐라호는 서귀포로 이관시켰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죠.
   유류비 사용을 보니까 영주호는 150만 원, 탐라호는 9만 원. 그랬는데 검거실적은 영주호는 단속 두 건, 탐라호는 5건. 영주호 출항 횟수는 123건, 탐라호 출항횟수는 121회.
   이거 좀 잘 관리할 수 없습니까? 유류비는 펑펑 들어가고 검거실적은 조금이고. 조금 이상하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제주바다의 불법어업 근절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어업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802페이지, 808페이지, 810페이지, 812페이지, 813페이지, 814페이지, 819페이지, 825페이지, 831페이지, 847페이지, 848페이지, 851페이지, 852페이지, 874페이지.
   제가 논하지 않고 덮겠습니다. 예산 앞으로 배분 잘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했는데요.
   사업명세서 882페이지입니다. HACCP가공공장 시설보완을 보니까 HACCP 지정 식육포장 처리업체가 우리 도에 총 27개인데 제주시는 21개, 서귀포시는 6개입니다. 제주시 예산은 2,400만 원, 서귀포지역은 3,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버리면 HACCP가공공장에 돈이 차등되었을 때 얼마나 서귀포에 있는 분들에 비해 제주시에 있는 분들이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축산물 2차 가공공장 생산시설 지원도, 축산물 가공공장이 총 40개 중에 제주시 35개, 서귀포시 8개 이런데 돈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님이 제주시 축정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협조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서귀포시 것을 전부 자르고 싶은데요.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 제주시 5,000만 원, 서귀포시 9,000만 원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 검역시행장은 18개소인데 제주시가 14군데, 서귀포시가 4군데. 그러면 5,000만 원으로 14개 나눠 줄 사람하고 9,000만 원 가지고 4군데 나눠 줄 사람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4년만에 처음일 겁니까? 두 행정시를 비교하는 것은. 그뿐 만이 아닙니다. 수출 출하지정 농가 품질개선 지원사업도 70개소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서 자체를 보니까 상당히 고르지 못한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양쪽 시가 협조를 하든가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이런 기준에 안 맞는 주먹구구식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사업은 사실상 수출지정농가가 제주시에 비해 적습니다. 양돈농가 수도 적어서 예산을 적게 계상하였으며, 수출가공장으로 지원되는 축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료지원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는 규모가 큰 돼지고기 수출가공장, 제주양돈축협 육가공공장, 서귀포시축협 수출가공장, 정록 등 3개소가 서귀포시 관내에 있고, 올해 10월말 현재 수출가공물량 중 96%가 우리 시 관내 수출가공장에서 생산한 지육 및 부산물 등이 수출되어 제주시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수출육 가공공장 포장재료 지원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96%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수출물류비입니다.
○김행담 위원   축산물 수출물류비가 96%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수출물량의 9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HACCP가공공장 시설보완도 3,600만 원으로 다른 데하고 다르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육가공공장 수출업체가 서귀포시에서 많은 물량이 나가다보니까 대규모화되고, 또 노후화되다보니까 시설에 많은 투자되는 사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여섯 개 현황이 안 맞다는 겁니까? 제주시가 21개고 서귀포시가 6개로 되어 있는데,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HACCP 가공공장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제주시가 21개소, 서귀포시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잖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공공장 보완시설 투자가 사실상 많은 것이 나가다보니까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시설부분에 보완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친환경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있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김행담 위원   예산을 서귀포시만 잡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친환경 첨단시설은 저희들이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냥 설명만 하세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 시설은 자원화시설도 되고 방류시설도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행담 위원   공동시설, 공공처리시설을 같이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공처리시설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공처리시설도 들어가고 공동시설에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공동처리시설은 1일 몇 톤을 처리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동자원화시설인 경우에는 1일 1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2개소가 있습니다. 대정에 1개소, 남원에 1개소.
○김행담 위원   공공처리시설은 몇 톤 처리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공처리시설은 대정에 있는데 1일 20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친환경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은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전천후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류자체가…….
○김행담 위원   다 알아요. 그거 말하지 말고 말만 하세요. 제가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예산이 짜있습니까, 안 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짜여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시설입니다.
○김행담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올해 13억 2,46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여기 와서 친환경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에, 1일 공공처리시설이 200톤 가동된다고 하는데 왜 이 돈을 격상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라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친환경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이것은 별개의 처리입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150억 원을 투자해서 지어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김행담 위원   그것만 말하라니까.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1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공공처리시설에 예산이 있으면서 공공처리시설에 이 돈이 포함된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은 서귀포시 대정지역에 양돈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서귀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첨단분뇨는 개인 처리시설이라서…….
○김행담 위원   과장님, 제가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깊숙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지 말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첨단분뇨처리시설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에 이미 13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반영되어 있는데 왜 친환경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주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동부지역에 공공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이라면…….
○김행담 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서귀포 내에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 외에 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개인시설입니다.
○김행담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서귀포시는 108농가에 16만 6,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6만 6,000두에서 1일 847톤이 발생하는데, 아까 공공처리시설 200톤 처리시설하고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줘서…….
○김행담 위원   아니, 공동처리시설에서 300톤을 없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처리시설이 있느냐고요? 공동처리시설하고 공공처리시설 이외에 또 다른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개인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농가마다.
○김행담 위원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죠. 왜 그 대답을 안 해요.
   축산환경개선사업 1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젖소라든가 비육우, 돼지, 닭 사육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가 많습니까, 서귀포시가 많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제주시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비교를 안 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시에 70%, 서귀포시 30%. 여기 상당히 돈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귀포지역에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먹고, 제주시에 있다고 해서 돈을 적게 받아 가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고품질 감귤생산 지원 있죠? 서귀포시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로 나가는 거.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민간자본보조 7억 5,64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뭘 해 주려는 겁니까? 도비로 7억 5,640만 원 어치 나간 거잖아요. 고품질감귤 생산지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김행담 위원   나중에 말씀할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온커텐사업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11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유통센터는 전년도는 두 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2개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표선농협과 푸른채영농조합이라고 성산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푸른채영농조합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김행담 위원   표선농협이 이번 지원받는 게 처음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행담 위원   표선농협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8억 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표선농협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8억 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푸른채영농조합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9억 원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것은 자담 포함이어서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어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시설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돈으로 따지면 5억 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5억 1,000만 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표선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적합 판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니까 선정되어서…….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말고 뒤에 녹차다원 관리 선진화 있죠? 녹차가공 2차시설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차가 굉장히 장려할 만한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녹차다원 관리를 왜 이렇게 10억 원대 가까이 돈을 투자하면서 두 개를 끌고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김행담 위원   녹차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을 먼저 하고 하십시오.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전망이라기보다 다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행담 위원   무엇을 다원화한다고요?
   녹차사업에 대한 전망도 없이 돈을 무턱대고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요즘 분들이 건강이라든가 웰빙에 상당히 관심도 많습니다.
○김행담 위원   웰빙 잘 압니다. 그런 말하지 말고, 녹차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예측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합니까?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기 시설되어 있는 데에 지원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특혜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특혜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특혜라고 보지 않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쓸데없는 돈을 계속해서, 국비 5억 원씩 내려왔으니까 지방비 3억 원씩 보태서 줘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품질감귤 비파괴광센서 출하지원은 뭡니까? 고품질감귤 비파괴광센서 출하지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좋은 감귤을 생산하는 출하농가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자대를 보조해 주자.
○김행담 위원   상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상자대입니다.
○김행담 위원   상자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김행담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신규입니다.
○김행담 위원   방울토마토 경쟁력 강화 선별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방울토마토가 서부지역에…….
○김행담 위원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농가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방울토마토재배는 5개 작목반에 76개 농가가 됩니다. 서부지역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선별기…….
○김행담 위원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금년도 처음입니다.
○김행담 위원   선별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선별기라든가…….
○김행담 위원   내년도 지자체 선거 있으니까 선심성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5개 작목반 76개 농가가 여기 와있다면 선심성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감귤과실만…….
○김행담 위원   신규라면서요? 이런 데는 다 갖다 박아버리고 다른 데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벌벌 떠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신규사업에 펑펑 돈 갖다 쓰고 계속 진행사업에는 넣어 달라 그러면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럽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자부담 40% 됩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어느 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위원들이 예산 넣어달라는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감귤원 정비 지원사업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80% 이상씩 삭감됐는데, 내년에 간벌 사업할 필요 없잖아요. 서귀포시는 33억 7,500만 원에서 6억 원, 제주시는 33억 7,500에서 6억 원, 이렇게 삭감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반드시 필요하면 왜 80% 이상 예산삭감을 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국비지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좌남수 위원   국비 지원요? 국비 지원 내년에 있습니까? 내년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금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만…….
○좌남수 위원   지방비로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업비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50만 원 지원하다가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자체가 82%가 줄었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상세설명서 745쪽을 보면 이것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758쪽을 보면 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것은 토양피복을, 수분을 통제시켜서 당도를 높이는 겁니다. 고당도과실 생산지원사업.
○좌남수 위원   그거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타이벡 지원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 고당도과실 생산자재 지원, 이거 어떤 사업이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토양피복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감귤입니다. 일명 타이벡이라고 합니다마는, 피복제를 공급해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 국장님, 어떻습니까? 감귤사업 내년에 6억 원밖에 없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들 일 시키면서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간벌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헥타당 250만 원 해서 간벌에, 내년도는 1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6억 원이면 몇 헥타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400㏊ 정도를…….
○좌남수 위원   헥타당 얼마씩 지불합니까? 얼마 소요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헥타당 15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돈이 썩었지. 됐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좌남수 위원   801쪽에 보면 말입니다. 패조류 투석사업 50% 줄었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좀 많이 줄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힘센 시장 밑에서 하세요. 힘센 시장한테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얼마 없는데, 플러스됐는데.
   그리고 817쪽 다품종양식어종 개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는 자부담이 없이 1억 원이거든요. 여기 자부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보조비율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수산과장님, 어떻게 해서 100% 보조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100% 보조가 아니라 양식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총 종묘구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지침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예산을 의원한테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지침에는 거기에서 자부담시키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20% 범위 이내에 하다 보니까 5% 되고, 10%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세부사업설명서에 그것이 없다는 거죠.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잠수복 지원 있지 않습니까? 왜 2,800만 원 삭감했습니까?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최대한 확보해서…….
○좌남수 위원   최대한 확보해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했을 겁니다. 유색조끼,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조사를 해보니까 유색조끼보다는 잠수복을 한 벌이라도 더 해 달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한 벌이라도 더 해 달라는 것을 내년에 깎아버렸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최대한으로…….
○좌남수 위원   해녀문제하고 어려운 쪽에는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어민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제주시의 해녀들은 유색조끼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한 벌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잠수복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색조끼 입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안전에 있습니다.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가 가끔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녀분들이 조업하는데 안전을 확보해 드리려고…….
○좌남수 위원   본인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행정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더 빨리 어떤 사고를 감지하기 위해서 입히는 것 아닙니까? 해녀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도에서,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로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839쪽 보면 참다랑어 종묘 포획지원에 1,000만 원인데 뭐하는 데 쓸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참다랑어를 포획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필요성을 느끼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리세요. 어떻습니까? 1,000만 원으로 뭐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모돈갱신비 10%가 뭡니까? 10%가. 도대체가!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값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 급등에 따른 모돈갱신비를 보조지원했습니다. 두당 20만 원씩 했는데…….
○좌남수 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금년에 500두 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비 이상으로 돼지값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예산,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모돈갱신비를 축소했는데, 지원대상을 전 양축농가보다는 화재라든지 이런 쪽의 재해농가에 지원하려고…….
○좌남수 위원   재해농가 아니면 말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재해농가에…….
○좌남수 위원   모돈갱신비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올해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500두 했는데 내년에 50두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년 예산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 쪽의 것은 박박 깎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910쪽에 보면 제주마 비육시설, 이거 뭡니까? 1,000만 원으로 비육시키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마 비육시설이 올해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또 생긴 사업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한 해 건너뛴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좌남수 위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고, 2008년도에 했었고 2009년도에 안 했었고, 2010년도에 1,000만 원으로 비육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습니다 하면 1,000만 원으로 무엇을 비육시키겠다는 겁니까? 고양이?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기반시설…….
○좌남수 위원   참, 답답하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도민들도, 이게 우리끼리 장난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마 비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마 사육농가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내년에 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예산을 생색내기로 조금만 올린 데를 얘기했는데, 서귀포는 또 달라요. 673쪽 한번 보세요.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가시리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시리지역의 향토 이러한 것을…….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각종 향토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들 공간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마을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좌남수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금년 예산이 지방비·국비 각각 4억 원씩 8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서귀포시는 이렇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여섯 군데 중에 하나로 서귀포시 가시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는 예산이 남고 제주시는 모자라고. 참!
   733쪽 해양 이벤트행사 지원은 뭡니까? 무엇을 이벤트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축제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칠십리축제에 해녀물질공연이나 무동력선 경진대회 그런 어촌의 문화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칠십리축제비가 안 나옵니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거와는 별도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업인들이 한마당잔치도 하고…….
○좌남수 위원   칠십리축제에 축정과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칠십리축제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벤트행사를 하겠다는데 축정과에서는 무슨 행사를 합니까? 과별로 행사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정축산과에서 별도로 이벤트 행사하는 것은 없고, 다만 해양수산과에서 바다 쪽에서 하는 것은 칠십리축제 때 별개로 어업인…….
○좌남수 위원   축제비가 나오는데 축제비에 포함시켜서 하든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이런 식으로 과별로 놓아서 축제를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기간은 같습니다마는 장소는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769쪽에 보면 조배버들코지 복원사업 1억 원이지만 신규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남원읍 위미리에 어장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 많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넓어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생태환경 등을 복원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남원읍 위미리 부두에, 꼭 위미항 내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조배버들코지라고 해서 거기가…….
○좌남수 위원   다른 마을에는 코지가 없습니까? 이상하네요. 자기가 해 주고 싶은 곳은 코지다 빌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위미항이 어항으로 매립이 되면서…….
○좌남수 위원   너무 저거하지 마십시오. 행정이 지나치게 편견을 가지고 하면…….
   여기도 그래. 821쪽에 보면, 서귀포에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제주흑우 사육기반조성 5억 원. 알겠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서귀포시에서는……. 우리 위원장이 웃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 인기가 떨어진다고요. 똑똑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국장님들이 양 시에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국장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제주시 축정과장님,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됐는데, 액비살포 처리로 100%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와 마찬가지인데.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사업이 원래는 2012년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공공처리시설 100톤에서 200톤으로 사업이…….
○위원장 한영호   아니, 공해상 배출사업이 없는데, 배출이 없으면 액비살포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공동자원화시설이…….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액비살포처리시설하고 두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해요?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저희들의 판단은 잔여물량에 대해서 일부는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공해상 배출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십시오.
   예산편성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양 시에 있는데,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배를 그냥 묶어놓을 수도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주시장이 추자도 갈 때 자가선으로 이용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에서 지도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설비.
   그런데 거기다가 소방시설이라도, 지금 119에 소방정이 없거든요. 소방시설이라도 추경에 시설해서 어선에 화재가 났을 때 긴급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 소방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예산부서에 절충해서 획기적으로 지도어선 운영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박규헌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FTA기금사업이 내년사업으로 종료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로 발령되어서 6년 동안 2010년이 종료되는 제한적인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시나 공문 이런 것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2010년으로 끊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나 이렇게 했을 때 농림부 과수화훼과 교육할 때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미 FTA도 있고 한·EU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문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을 농어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투융자사업도 보면 2010년도로 한·칠레 FTA기금관련 예산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몰릴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확인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한·미나, 한·EU, 한·중, 한·일 FTA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은 못하지만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께서 관심 가지셔서 중앙정부에 확인이라도 해서 대농민들 만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도나 중앙에 공문으로 건의해서 회신이 오면 홍보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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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총무과장    김명호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기술지원국장    이상순
•    원예연구팀장    강성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장문협
• -제주시
•    제주시장    강택상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청정축정과장    김종철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    부시장    김수완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