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8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현안사항보고의건
□ 벤처지원센터관리위탁계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2009년 12월 10일부터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제정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한 의견과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의 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하며, 안 제3조에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부칙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경과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조례안 내용, 관계법령,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민박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완화되는 사항을 조례내용에 개정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등 하수도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준을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민박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안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면적으로 볼 때 230㎡.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90평.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 말고는…….
○김행담 위원 건폐율은 나와 있고 용적률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2층으로 지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민박조례 외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김행담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저희 지역에 쟁점되었던 민박이 있습니다, 신흥리에 베스트빌이라고 해서. 거기 민박이 7실이 넘어요, 집을 크게 지어서. 그런데 지금 7실 이하의 시설을 했다가 변경은 주택 연면적 230㎡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230㎡면 얼마입니까? 70평 조금 넘겠는데. 건폐율이 70평 정도 된다면 그 위에 올라가는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 개로 나눠서 해도 두 개가 합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농업정책과 농업기반담당 박용모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별표1에 사업의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민박사업 해서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이 부분까지는 원래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나와 있는 「농어촌정비법」 법률 7680호 부칙 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지난 8월 10일에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제주도만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할 겁니까?
○김행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내에 824군데가 있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824군데 소득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기적으로 멘토링제라 해서 민박의 요금, 친절, 청결 관계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기억하기로는, 딱 숫자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 현장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들어보니까 일부 재래식, 옛날 민박집 같은 경우, 해수욕장 근처나 이런 데는 시즌에 왔다 갔다하는 편이고, 중산간이라든지 경관이 좋은 곳들은 일반 숙박업소 못지않게―저도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이용도 많고 소득도 많은 편입니다. 824군데의 운영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괜찮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형편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1년도부터 기준완화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지었지만, 민박을 운영하시는 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행정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해야죠. 물론 요구하면 적법하니까 허가를 안 줄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완화하다 보니까 아무나 땅만 있으면 집 지어서 결과적으로 2～3년이 지나면 문 닫아야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체 민박업 운영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차제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소관 부서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강용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자구수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 수정하고, 시험 등 업무의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절차시험 및 분석처리기간을 규칙으로 정하고 업무여건상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연장처리기간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험에 제출된 대상물품 및 분석이 완료된 시료에 처리기간을 두어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험 등의 결과표시에 대해서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0조를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바꾸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등 징수에 있어서도 시험 연구 및 비료분석 중심에서 안전농산물인증에 따른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경비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험·연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농업관련 시험·분석을 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의 방법에 대한 기존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처리기간, 예정 처리기간의 통보, 시험·분석 품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험·분석 결과를 제품에 광고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0조를 준용하여 명시, 정정, 취소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으로서 조례 시행 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농약 잔류량 분석에 보면 1약종에 대해서 17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시험 및 분석 실적을 보면 2006년도부터 총 35건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5건에 대한 내역을 연도별로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김행담 위원님하고 양승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장님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4쪽에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작물에 따라서 기준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조건은 3처리 4반복인데 예를 들면 전작물 재배시험인 경우 68만 3,900원, 시설과수 재배인 경우 149만 5,000원, 노지과수 재배시험이 124만 3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전국적으로 9개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9개 농업기술원이 진흥청에서 규칙으로 정해진 기준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물마다 거기서 경영분석을 하면 비용발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경영분석이야 당연히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작물별로 시험 경비가 더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진흥청에 조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조사할 때, 밀감을 조사할 때 몇 주를 조사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감자 같으면 기본적으로 20주를 조사해야 된다. 밀감은 20과를 조사해야 된다. 감자 20주를 캐내는 거 하고 밀감 20과를 캐서 조사하는 비용이 달라지듯이 산출근거가 좀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럼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의뢰하는 경우만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이것은 보통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은 농약회사, 비료면 비료회사가 되는데, 농가는 저희들에게 과제발굴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애로를 발굴해서 ‘무엇을 해 드립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항이어서 이 조례하고 농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수익자한테만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료회사에서 성적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농약을 개발해서 어떤 것을 자기네가 팔 것인가를 결정할 때 생산업자. 그래서 수익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상관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 현장의 애로를 저희들이 발굴하러 오히려 다니는 쪽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는 농약회사나 비료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농약회사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자기네가 개발하면 중앙을 통해서, 진흥청을 통해서 해 달라는 품목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등록 시험이라는 거. 그럼 저희들은 제주지역에 맞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필요하니까.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약을 신규로 개발하면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한 번 시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고시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약은 검토를 받았느냐? 그 지역에, 아니면 해당되는 연구기관에 검토를 받은 농약이냐 이렇게 해서 농약을 검토받고 고시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럼 제주도에 사용되는 농약은 전부 기술원에서 검토해서 고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기술원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난지, 지금 같으면 온난화대응연구센터에서 받거나 아니면 진흥청에서 받거나. 어쨌든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진흥청에서는 당연히 받겠지만,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 감귤원에 사용하는 농약 말고는 전부 중앙정부나 농촌친흥청에서 분석 의뢰하고 고시받고 시험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저희들 같이 합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정부가 다 하는데.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제주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에서 제주까지 내려와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규농약을 개발하면, 그 양반들의 팸플릿에 보면 어느 시험장, 어느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리구, 대비구 해서 나오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감귤에 쓰이는 농약 말고는 진흥청이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대부분 감귤에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업자가 감귤에서 소모되는 판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업자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하고 소면적 쪽에서는 안 하려고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고, 보통 돈이 되는 것은 자기네가 들어와서,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귤이 주가 되는 것은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건수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기술원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감귤인 경우는 제주도밖에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제주도 기술원이 당연히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귤을 빼면. 육지부에 재배하는데 제주도에만 안 하는 것도 없고 제주도에만 특별히 하는 작목도 없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일괄하면 그 양반들이 고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인력도 없는데 이것을 꼭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주로 감귤이 됩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이 주류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주로 시험 분석하는 게 감귤에 대한 것이다, 농약이나 비료나. 일반 밭작물은 육지부나 제주도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제주도는 기후나 토질이나 모든 것이 육지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밭작물에 맞는 시험을 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뢰되지 않으면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고시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되는 것이고요.
○양승문 위원 여기는 육지부와 거리가 떨어지고 바다 해수도 있고, 기후가 육지부하고는 천지차이가 있고 토질도 달라서 제주도에서 시도되는 농약이든 비료든, 농약이야 큰 뭐가 없겠지만 비료 같은 것도 별도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선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주 작목에 대해서 감자라든가 마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불량비료를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샘플을 해서…….
○양승문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처럼, 저기서는 이것을 하지 않을 테지만 우리 스스로가, 제주지역도 동부·서부 토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비료가 어떤 것인지 분석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토양에 대한 기본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듯이 동·서부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천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료성분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지역 농업인들은 적합한 비료나 농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경비.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경비는 의뢰인이 내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의뢰인이 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김행담 위원 아까 농가에는 부담이 없다고 해 놓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두 가지입니다. 시험 분석인 경우, 검사하는 것은 의뢰인이 내고. 보통 수익자가, 원칙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가 원칙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비료회사, 농약회사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검사인 경우는 비료분석이 저희들 중심으로 됐었다고 써있습니다마는, 1997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제주도에 11개의 비료회사가 전부 진흥청 가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고 내려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내는 것이 어느 분야까지 내느냐?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농가가 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요?
만약 내가 내 토지에 이것을 좀 분석해 달라 하면 분석해 줄 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그렇게 합니다.
○김행담 위원 정말입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김행담 위원 저번에 내가 고사리를 심어서 토양분석 좀 해 달라니까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고사리를 심어서, 거기 과수원 폐원된 지가 8년째입니다. 8년이면 토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동부농업기술센터가 왔을 때 말하니까, ‘아, 그 토양 분석하겠습니다.’ 했는데 연락이나마나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줘야…….
그런 의뢰를 내더라도 농가부담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에 얘기만 하면 돼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 아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여기 농약 잔류량 분석하는 데 17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1만 원 미만이고 많아야 1만 1,800원인데 농약 잔류량 분석이 왜 이렇게 17만 4,000원까지 들어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자구수정하거나 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한 경비를 규칙으로 정하고 싶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유입니다. 기술원의 가격은 진흥청 가격입니다. 또 환경자원연구원의 가격은 환경부나 보사부의 가격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의 수준하고 같이 가겠다, 굉장히 다운된 겁니다. 한 4분의 1 가격이 됩니다.
○김행담 위원 이거 다운되어서 이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3분의 1 가격에 해당됩니다. 품질관리원이 상당히 가격이 싼데…….
○김행담 위원 저도 이 분야 근무했거든요. 제가 화학장교를 할 때 31화학실험소라는 데가 있어서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거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너무 비싸다!
농약 잔류량 검사하는데, 저희들도 야전에서 이쪽에 수경을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합니다. 의뢰받아서 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1약종을 하는데 17만 4,000원이라면 비싸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제가 김행담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그 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예, 내려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행담 위원님은 농민이 아니니까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빠른 시간 내에 조치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므로 소관 부서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 벤처지원센터관리위탁계획
(10시41분)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식경제국장을 대신해서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벤처지원센터 관리위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입니다.
벤처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왔던 벤처지원종합센터가 건립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도2동 1176번지, 규모는 건물인 경우는 1만 4,260㎡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부지는 2,807㎡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8월 14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공사비는 193억 5,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57억 원, 도비가 92억 1,500만 원, 복권기금이 4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 준공이 끝나고 앞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건물명칭에 대한 도민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칭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간결하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명칭을 선정해서 사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및 개관도 검사하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일시는 12월 29일 14시에 벤처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위탁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목적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중심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된 벤처지원센터 시설에 대하여 관련 정보기술, 지원장비, 인력 등을 갖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관리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운용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당사자는 위탁기관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타가 있는데 위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탁기관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협약체결로부터 3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 이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그리고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3년까지 위탁하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는 각종 안전관리를 포함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건물 내·외부 및 부대시설, 조경 등의 모든 시설물 일체, 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산출 및 부과징수, 업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의 지원 및 관리 등 기타 목적 달성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무상위탁으로 하며, 수탁기관에 시설물 보험 가입 및 배상책임 부여, 매년 운영수지가 포함된 관리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30일까지 한 것을 준공된 후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같이 해서 30일 전에 지식산업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벤처지원센터관리위탁계획 첨부)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입주기업을 공모했는데, 전체 28개 기업 중 21개사가 입주됐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양승문 위원 그럼 지금 건물이 완전히 차 있는 겁니까? 빈 공간이 없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28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하고 계획하고, 올해 1월에 21개 업체를 공모하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내외 업주에 대해서 공모해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 28개 업체를 입주시킬 것으로 했는데 21개 업체는 되고 7개 업체는 다시 공모해서 입주시킬 거다. 그러면 건물에 빈 공간이 없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그럼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층에 어느 은행이 들어서는데 어느 은행이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1층에 금융기관이 입주할 것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들어오겠다는 금융기관에서 감정가격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는데, 그런 분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필요성, 타당성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 답변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딱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지금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비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포의 임대료를 어느 정도 계산했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2억 4,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2억 4,000만 원이 향후에 조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2억 4,000만 원이 다시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운영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도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시설비보다도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조정을 해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에 보면 각종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위원장 한영호 안전관리라면 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 각종 보험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냅니까?
위탁자가 합니까, 수탁자가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보고자료에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위탁조건에 수탁기관에 시설물 보험가입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공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안전관리가, 처음 벤처지원종합센터 공사 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후 관리가, 사후에 안전계획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탁협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조건을 부여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서 보험이라든지, 많은 점포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고에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기반담당 박용모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