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7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 12 . 21.(월)

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처음으로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처음으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통합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그리고 오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통합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60억 131만 1,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2조 7,943억 9,585만 4,000원보다 1,216억 5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5.0%가 증액된 3,201억 4,505만 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7.3% 증액된 6,069억 2,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7.2% 증액된 5,616억 5,57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8% 증액된 452억 7,2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6억 5,503만 7,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624억 7,597만 5,000원보다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0.2% 증액된 7억 7,934만 5,000원,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34.7% 증액된 901억 8,373만 7,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7.3% 증액된 1,087억 9,261만 5,000원,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2.3% 감액된 1,393억 8,747만 6,000원,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406억 3,766만 6,000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3.6% 증액된 48억 5,396만 2,000원, 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45억 2,084만 6,000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15억 4,1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등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의 변경 등 불용액을 없애고 과목과 예산액을 정리 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무리한 추진을 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의 미흡과 사업포기, 대상자 재선정 과정 등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명시이월사업이 60개 사업에 519억 7,768만 4,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을 다음 해로 넘기고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검토와 추진일정 점검, 중앙지원사업의 조기배정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이 다음연도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제1회 추경 편성 시 사업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미집행 또는 타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사업의 차질을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근거 있는 산출내역 작성에 의한 사업비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일괄해서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오전·오후 총괄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마찬가지인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수거량이 있을 겁니다. 수거량에 따른 금액이 들어올 텐데, 그 수거량에 따른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최근 3년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3년간 어느 병원에서 몇 사람씩 해서 돈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올라 왔는데 과연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오늘 못줘도 좋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줘도 좋은데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든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년간 연도별로 어느 병원에서 진료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고, 거기에 반드시 병원의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렇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사업별로 신청자가 예산보다 적게 됐을 경우에 2차나 3차 추가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보낸 걸로 신청자가 있든 없든 마감시켜서 재차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지? 발송한 것이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담 위원님하고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시 담당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좌남수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참다랑어 종묘생산기술 개발현황하고 양식사료 개발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도 실·국별로 할 때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많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와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넘으면 위원장인 제가 시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에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에 보면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서는 221쪽이고. 보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양승문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은 것 같고, 사업장의 위치는 단지 제주시관내 1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 사업자가 선정이, 영농법인이 선정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부서가 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이 부분은 친환경 육가공공장 시설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유기축산이라든지 이런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친환경 가공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은 얘긴데, 이런 것은 어떤 구상이라도 있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업은 친환경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축산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육가공시설이 사실상 우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양승문 위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봐지는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필요성, 위원님께서 말씀 계십니다마는 사전 이런 부분은 집산이 되어 있는 유기농 농가들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조금의 예상은 가지고 요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상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대로 공개모집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몇 쪽입니까?
○양승문 위원   307쪽.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면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은 삭감액수가 당초예산의 60%가 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초부터 과다계상된 겁니까?
   예산 집행하다가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시키는 것이 60% 이상 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기 이전에 지침이 4개소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정은 1개소가 되고 3개소는 농림부 심사에 요건이 분리되어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에 추경이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이제야 된 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양승문 위원   농업기술원도 보면 삭감액수가, 209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 일체 쓰지도 않고 다 삭감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 공동 개발하는 사업인데, 당초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저희들하고 5,0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후에 농촌진흥청에서 자기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부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와서 이 사업은 진흥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방비는 부담 안 해도 된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래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뒤쪽에도 보면 기술원 외청 사업소들이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쪽에 많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과다계상된 건지, 정말로 쓰다가 남은 돈인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시설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용역단계에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부분 살리고 그것을 갖다가 더 준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211쪽에도 보면 행사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2억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20%도 안 쓰고 거의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전람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농업전람회를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대상보다도 육지부에서 오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을 소비자로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약간 예산을 축소시켜 저희들이 성과분석으로, 성과전람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도 거의 동일한데요, 제가 도의회에 와서 2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행정시나 사업소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몇 십 번씩 예산부서와 투쟁하면서 의회 승인까지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확보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 집행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2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혹시 내용을 잘 모르거나 희망 농어가들의 신청이 저조했을 경우 원인이 뭔지, 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분석도 하고 읍면동에 찾아가서 담당 실무자와 논의도 하고 마을단위 이장님이나 동장님들 만나서 왜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건지, 보조율이 적어서 안 하는 건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공문도 발송하고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에 집행 못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예산이 나오는데,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애당초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요구해야 마땅한데 보면 집행도 안 되고 삭감시키는 예산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 투쟁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해놓고. 위원님들 증액도 시켜주고 감액도 시키고 그렇지만 나중에 정리추경 때 보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의 시점하고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시기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재차, 위원님 말씀 계시지만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촉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촉구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하우스의 비상발전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읍면동으로 보내다보면 자부담이 50 대 50 이렇게 해서 자부담 관계도 있는 것 같고, 타이백도 전부 신청을 받고 하다보면 중간에 신청을 취소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읍면동으로 계속해서 문서를 보내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한층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위원님들도 승인을 했고, 2년차쯤 지원하니까 집행이 안 돼요. 제가 보면 애당초부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두 농가가 원해서 시작하고 2년쯤 지원하니까 신청농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별로 보면 굉장히 몰리는 사업이 있고 저조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신청자가 폭주해서,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2009년 대비 250% 신청! 그러면 당초부터, 2009년도부터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좀더 고민하고 2008년, 2009년도부터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처럼 토양피복제사업도 서귀포시는 예산이 남아돕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제주시 일부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신청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어느 지역은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자 해도 못하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이러면 안 된다. 행정시끼리 조율도 하고 신청을 받아 보고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오. 내년도에 농·감협별로 1차산업 지원도, 특히 FTA기금사업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품목별로 한 대여섯 가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로 한·칠레 FTA기금이 종료된다. 2011년부터는 FTA기금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폭주한 겁니다.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이지만 2010년도 지나면 보조, 융자 없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사업 신청자가 폭주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홍보도 하셔서 한·칠레 FTA기금은 2010년도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향후에는 한·미나 한·중·일 여타의 국가하고 FTA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연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쪽에 홍보도 했으면 과연 내년에 이렇게 폭주하고 한 가지 사업으로 몰렸겠느냐? 이런 역할들을 행정이나 농업직원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청해서 심사 끝나서 내년도에 사업 대상자 선정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후유증이 많을 겁니까? 거기에 보면 가산점이 뭐냐? 도 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예요. 그러면 안정생산직불제 참여 잘하고, 적과 잘하고 이렇게 한 농가한테 다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산직불제해서 헥타당 250만 원 지원받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시 사업 선정에 우선순위 받고. 제가 볼 때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속된 말로요 요령 잘 피우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순진한 농가들은 계속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시면서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행정이 잘못된 것은 뭔지? 그래서 도 본청에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가장 행정에 계신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총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서귀포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 기념탑 예산 1억 5,000만 원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0%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일동포가 감귤에 부흥한 사업에 대해서 기념탑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저희들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귀포시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2011년 감귤 100주년 기념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얼마나 아이러니 하냐면요,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 단위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장소는 서귀포시에 세우는 것이 좋다. 극구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 동원해 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도와 달라.’ 국장님들 하다가 안 되니까 동네 의원님한테 말해서 전화 와 가지고 이것은 ‘왜 김완근이가 반대하느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동의해 해 줬어요. 1년 지나니까 100%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이 너무 즉흥적이거나 행정 편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도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소는 서귀포가 제주도 감귤이 들어올 때 처음 도입한 지역이니까 그쪽에 공헌한 분들 총망라해서 탑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부정적으로 질의했더니 여러분들 계속 와서 로비해 가지고 동의해 준 사업 아닙니까? 1년 지나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1억 5,000만 원 다른 데 쓰면 몇 십억 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데 가만히 잠재웠다가 이제 와서 100% 삭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다. 사업 선정도 그렇고 사업 발굴도 그렇고. 2～3개월 하다가 안 되면 정리추경 때 삭감시키면 되지! 아까운 예산 잠자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이것을 다른 사업에 미리 썼으면 엄청난 소득을 창출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주도 감귤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게 보답이라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감귤에 공헌한 사람들이 재일동포만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가 5,3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료를 못 봤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저희들은 멸강나방이 발생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에는 금년도에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요구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내년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2010년 계획에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담당 과장님, 예산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있어요? 서귀포시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내년에 요구한 것 있나요?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내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보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없는데요. 국장님,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이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과장님들은 나가시면 안 되죠.
○김완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 도와 보십시오.
   돌발병해충 관련 내년도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내년도에 돌발병해충 방제농약 구입 해 가지고 5,4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사업명세서에 안 적어진 것 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에는 분명히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5,4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5,400만 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돌발병해충이 2009년도에 발생 안 했다고 해서 향후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잘 얻어서 발생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원인 차단도 하고 근본적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 벌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 금년도 하나도 집행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위급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찰활동도 하고 현지방문도 했으면 예산을 다소나마 집행할 수 있잖아요. 발생은 안 했다 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현장도 돌아다니고. 그런 쪽에라도 썼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인데 하나도 예산 안 썼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일단…….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1차산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도청이나 행정시나 농업기술원,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요구도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차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 하겠습니다.
   도에는 담당 부서장님하고 과장님 한 분 정도가 나가시고, 시·군에는 국장님들하고 최소한 과장님들 오신 분들은 다 들어오도록 좌석을 잠깐 정리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오신 담당 과장님들은 다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다됐습니까? 시에서 오신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도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시에서 오셨는데 자리 양보를 하셔야죠. 최소한 담당 과장님들은 들어오십시오. 도에도 부서에 한 분씩만 남겨놓고 다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입니다. 문어가공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300페이지 보면 밑에서 하단 중앙쯤인데, 문어가공설비 지원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문어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문어를 가공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서…….
○김행담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추자도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추자도에 문어가 많이 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통발하면서, 저도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어가 많이 잡힙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인데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설비하려고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가 생산된 것을 보면…….
○김행담 위원   설비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문어 자숙기하고 문어 가공시설, 포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1식에 5,000만 원인데…….
○김행담 위원   지금 가공시설은 다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닙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좀…….
○김행담 위원   5,000만 원으로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이것이면 충분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충분합니까? 가공시설을 만드는데 집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포장기, 절단기도 있어야 할 텐데 5,000만 원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센터의 집 같은 부분들이 물론 있는데, 이것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뭐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집이라든지 가공시설, 건축물은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이게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행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추자도에만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결코 그렇게는 생각을…….
○김행담 위원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편중되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불러내서 페이지를 전부 읽어줬어요. 쭉 읽어줬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추자도에만 지원하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늘 받아서, 문어가공시설도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죠.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은 꼭 부득이한 사업 아닙니까? 꼭 부득이한 사업!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꼭 한 곳으로만 집중해서 되겠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원하려면 5,000만 원으로는 안 될 것이다. 기껏 해 봐야 얼마입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6 대 4면 8,3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제대로 지원하고 설비해 줘야지, 이거 하면 지원받는 사람도 숨만 찹니다. 또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없애도록,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쪽에서 예산이 소요되어야지 마무리도 못하는 사업이라면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잠수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요구했고, 양 시에 전부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8억 원을 신청해서 8억 원을 다 쓰고 9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5,000만 원 부족한 9억 원을 쓰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50%밖에 반영 안 시켰다가, 45% 정도 반영시켰다가 이제 추경에 와서 55% 반영한다. 예산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 제가 이 문제를 밑에서부터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데, 잠수진료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양 시에 이 진료비를 어떻게 썼는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별 전화번호하고 내용을 정확히 해서, 며칠 걸려도 좋으니까 자세히 제출해라. 그러면 내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해서 따져보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기정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도 위배고 어딘가 선심성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양 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비를 보고 있습니다, 305페이지인데. 기정액이 7억 9,000만 원 와 있다가 2억 5,700만 원이 모자라다 하는데, 그러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5,000만 원 돈이 되는데. 그러면 수거한 돈, 수거하면서 톤당 9,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행담 위원   그래서 수거량을 달라고 했어요. 수거량과 수거한 금액을 달라. 그 금액을 어디 놓고 썼습니까? 그 금액은 어디 도망갔습니까?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없죠? 여기 없고 그 금액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도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지방비 10억 4,700만 원하고, 수거해서 받아들인 자담 2억 4,500만 원도 포함해서 12억 9,200만 원을 운영비로…….
○김행담 위원   국장님,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쓰느냐? “매 1년마다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공개모집해서 일반경쟁계약으로 입찰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부득이한 경우’는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단, 부득이한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를 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지적하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기회가 닿으면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잠수진료비에 대해서 정확히 볼 것이고, 이거 끝나면 가축 쪽을 볼 테니까 행정적으로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도비에서 4억 8,500만 원 삭감하고 있는데, 지방비는 뭐고 도비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비는 뭐고 지방비는 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방비는 국비에 대한 보조비율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비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도비는 예비비입니다. 당초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 편성할 때 기술상으로 도비로 지정된…….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표기하셔야지 도비니 지방비니. 이제 특별도가 됐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4억 8,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비비는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바꾸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나오니까 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나오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가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국비를 도에서 배정하면 저희는 사전 집행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사업을…….
○좌남수 위원   이것을 왜 2회 추경에 했느냐고요? 기정예산에는 없잖아요.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2회 추경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본예산 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놓고, 추경에서 또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놨다가 삭감하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또 어떻게 예비비로 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국비에서 부족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예산에 없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되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65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서귀포시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도 약 50%가 삭감됐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이행 점검을 쭉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306㏊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예산집행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또 180쪽, 또 서귀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전람회 행사경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 안 했고.
   아직 본예산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본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쓰는 돈은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다고요.
   제주명품, 서귀포 수산과입니까? 해양수산과. 188쪽을 보면 제주명품 수산물 페스티벌 지원사업.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서귀포시에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 5,000만 원 안 쓰고. 이런 예산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보목항 정비사업도 보니까 900만 원쯤 썼네. 900만 원 쓰기 위해서 2억 원 예산을 책정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명품수산물 페스티벌은 서귀포 칠십리축제와 병행해서 하려다가 신종플루 관계로 프로그램을…….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 농어민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제주명품 수산물 페스티벌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7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칠십리축제와 같이 병행하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관계로…….
○좌남수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혔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칠십리축제 할 때하고, 됐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종묘 다변화―설명을 드리겠다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종묘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희들 16개소 4,376미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좋으니까, 25%나 예산을 집행 안한 사유만 말씀하시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미입식업체 지원액이 9개 업체에 대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1억 원 올라갔습니까? 2억 원 올라갔는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1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2억 원 올라서 823만 1,000원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보목항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반대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820만 원 어떻게 썼습니까? 무엇으로 썼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설계용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2억 원씩이나 놓으면서……. 말이 됩니까? 사전에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당초에는 자리돔축제위원회에서…….
○좌남수 위원   선심성 행정을 하니까 그래요. 얘기 안 해도 표 될 곳은 미리 어림잡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표 안 될 곳은 삭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212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 도비에서 5억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개발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도비를 5억 원씩이나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만큼 삭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삭감하지 말고 보태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힘없는 곳은 그렇다고.
   비양도, 우도, 하추자도. 이 사람들 힘없으니까 예산 올렸다가 삭감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221쪽, 친환경축산물가공공장 지원사업은 갑자기 9억 2,000만 원이나 추경에 반영시켰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친환경축산물이 제주시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데 가공시설은 하나도 시설된 곳이 없어서…….
○좌남수 위원   가공공장 왜 시설된 곳이 없습니까? 시설된 곳이 많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어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좌남수 위원   국장님, 추경에 반영시키는데 선정이 안 됐다면 말이 됩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공모에 들어가서 금방…….
○좌남수 위원   공모할 때는 저희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추경에?
   223쪽을 보면 축산농가 숙원사업, 이거 뭡니까? 100%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것은 축산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민원이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화 쪽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부 깎아서 삭감시켜야지 많지도 않은 6,200만 원 축산농가 숙원사업, 이런 것까지 삭감해서 되겠느냐고요? 귀찮은 것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1,000만 원 이상만 세부사업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0만 원까지입니까? 1,000만 원 이상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0만 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 218쪽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서에 참다랑어 종묘생산기술 개발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개발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 지적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을 설정할 때 기정예산에 가까운 기존 사업명을 활용해서 넣다보니까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은 참다랑어가 아니고 채낚기양승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 넣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올리기가 힘들어서.
○좌남수 위원   채낚기면 채낚기 놓으면 되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친환경양식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넙치입니다. 넙치이력제 태그 개발한 겁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고생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참다랑어 기술이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참다랑어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작인데 개발했다고 하니까 포상금이 너무 적다. 개발했으면 한 10억 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1년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시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삭감되는 예산 대부분이 예산집행 효율화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요, 예산집행 효율화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도 예산집행 효율화로 해서 다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서귀포 담당 국장님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이 너무 쉽게 가려고 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초부터 조기발주를 쭉 해 왔습니다, 도 본청이나 행정시나. 조기발주하면서 집행하는 와중에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급감되고 국비 감소에 따른 교부세가 급감됨으로 인해서…….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공무원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말이 지금까지 썼던 단어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전에도 종종 썼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족하다고 어느 시기에서…….
○위원장 한영호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려니까 도저히 알지 못 하겠다 이겁니다.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이 되어야 되고, 예산집행 효율화면 효율화로 해서 삭감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단어를 다 썼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맞습니다. 일정부분은 집행잔액이 있고, 일정부분은 효율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부분 일정 부분 유보를…….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헷갈려서, 예산서를 보다가 도대체 왜 삭감됐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는 예외해서 빠져나갈 수 없고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했던 것뿐입니다.
   예산집행 효율화로 절감차원에서 한 것하고 집행잔액은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일률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하면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감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제 생각에는 국비가 적게 내려와도 지방비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출되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다 삭감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9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상명과 도두 두 개 마을이 4월에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예산 반영할 때는 1년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1개 부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질의했던 겁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탄수송비 지원예산이 4,040만 원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제주시요, 제주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올해도 연탄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에 따르는 지원이 아쉽다 해서 제주시 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예산이 올라서 고마워서 질의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연탄가격도 오르고 연탄수요도 고유가 때문에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제주시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주시는 어려운 가구에 지원이 되고 서귀포시는 어려운 가구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만족합니까?
   연탄 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보전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탄 값 상승과 수요도 좀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죠.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 한영호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겨울철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쩌면 제주도에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마다 가면 이런 돈에는 아까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고맙게도 제주시는 4,000여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안 올렸거든요. 지금 특별자치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에 안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제주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되어 있는데 연탄 값이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상승됐습니다. 제주시는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 국장님, 연탄 값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육백사오십 원대에서 팔백 원대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시는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보전입니다. 기정예산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아니거든요. 제주시는 그것에 따른 보전도 있고요, 인상 가격에 따른 보전도 있고, 수요자가 늘어서 이런 예산을 올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에 오른 것에 대해서 수요자 조사, 오른 것에 대한 가격보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을 명심해서…….
○위원장 한영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벤치마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이거 많은 돈이 아닙니다. 추경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어떻게 손볼 여지도 없으니까 예산을 전용할 게 있든지 하면 제주시가 하는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 예산 관련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용절차를 밟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철 제일 힘든 분들이 연탄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일률적인 지원이 되고 일률적으로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국장님, 이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영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될 것들이 전부 삭감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청 외나 국이나 또는 행정시에서, 도에서 실링을 줬기 때문에 추가될 예산은 찾아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십만 원 단위도 전부 삭감됐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될 것들을 전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큰 것에서 삭감된 것은 모르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전부 삭감시켜서 다른 증액된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관계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있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주시 박규헌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입니다. 1억 8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국비에서, 신청부분에서 약간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중요한 게, 2010년도 계획에 보면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국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다 못했어요. 그렇죠? 내역이 사업량 축소입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는 당연히 지원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전년도에 29억 원 지원했는데 1억 8,000만 원을 집행 못했어요. 그 내역도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것으로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럼 다음연도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의 논리가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국비 정액지원 1,160원이 지원되는데 농가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인 경우 충분히 지원이 됐는데, 사실 지원요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1,000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게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계획도 없고 추진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친환경인증농가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어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국비도 당연히 감액될 수밖에 없죠.
   ‘2009년도 이만큼 지원했는데 제주도가 집행을 다 못하더라. 내년도에 좀 줄여도 되겠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주도 1차산업이 갈 길은 큰 틀에서는 전부 동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경쟁력이 있는지 전부 동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속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입으로는 만날 떠드는데 행·재정적 지원이 전혀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유기질 비료 1,100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국장님,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1차산업을 잘 아시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반납된 사례도 그런 부분인데…….
○김완근 위원   예, 9,400만 원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친환경농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하고 계시는 부분 명심하고 행정력을 그쪽으로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눈을 뜨고 살펴봐도 도나 행정시나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1차산업 경쟁력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 길로 가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도 없고 실천의지도 없고 달라지는 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인증 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년 대비 현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요. 왜 그런지 저는 답답해서요. 지금 농업인들이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해도 될 건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어떻게 농약, 화학비료 안 써서 농사를 짓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도 그런 농가를 접촉해서 방법도 알려주고 기존에 받은 농가들의 경험도 좀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일도 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모자라서 더 요구하는 지경에 와야지. 주는 돈도 못 쓰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주는 돈도 못 쓰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주도 감귤은 이제 친환경 됩니다. 다른 작물은 없지만 감귤은 답이 나왔잖아요. 특히 시설재배는 선도농가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거의 성공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특히 시설재배인 경우. 거의 지금 매뉴얼이 나왔잖아요, 재배력이.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증농가도 늘어나지 않고, 국비·지방비 예산 확보된 것도 집행 못해서 돌려보내고. 내년도 예산 보면 10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고. 이러면서 어떻게 제주도 1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느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들, 실무자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답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각론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으로 할 거냐를 같이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입니까? 취업 노사, 경제정책과죠?
   기업체 인턴사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4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가 감축되기 때문에 연말에 와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청년층 실업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기업체 인턴사원 같은 경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114명이 신청했다가 47명, 한 40%가 중도포기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요즘 가뜩이나 고용문제라든가 취업이 어려운데 인턴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114명을 당초에 선정을 했는데 하다가 중도에 탈락이 되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업체에 일단 들어가 놓고 해보니까 자기 성격에 맞지 않고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47명이 중도 탈락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100%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추경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희망해 놓고 나중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중도 포기자 47명의 사유를 세부사업 설명서로 봤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수당을 받지 않을 사람은 1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연수 중간에 전부 그만두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행정인턴, 산·학·연 인턴, 기업체 인턴 다양하게 청년실업 해소대책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특히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인턴사업을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최초 우리가 기업체를 지원할 때,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사업장이, 고용인원 몇 명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3인 이상 기업체면 어느 기업체든지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3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수나 근무조건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제가 내용적으로는 몰라도.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대책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행정 인턴보다도 기업체 인턴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지역파트너십협의체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추경에 예산이 증액 반영됐는데요, 파트너십협의체에 참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노·사·학계·민간·직업훈련시설 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게 노사민정 파트너십 관련 사업인데…….
○안동우 위원   노사민정, 지난번에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노동부 지원사업인데…….
○안동우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각각 다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안동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노총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발전연구원, 주부교실 이런 데가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들이 설문조사, 노사협력 선진모델 벤치마킹, 정책토론회, 고용포럼 창설. 지역파트너십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열거한 사업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다하는 내용들입니다. 맞죠? 노사민정 대타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매뉴얼 말고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이 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하는 거잖아요. 장바구니 이용하기, 우리식품 애용하기 이것은 주부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쭉 해온 겁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해서 이런 사업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지역에 맞게 새로운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그래도 명분이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이런 사항이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동우 위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 대타협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다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실련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금년도 7월에 두 번인가 했고, 한노총인 경우는 노·사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난번에…….
○안동우 위원   노·사 관련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일반적인……. 파트너십하고, 그다음 176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국비지만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까 했는데.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요? 앞의 파트너십 협의체하고…….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위원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이런 사업들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평가 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받아온 것을 금년도 사업을 못하니까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파트너십협의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했기 때문에 포상금 5,000만 원 받은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안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성근 국장님, 매번 연말 정리추경에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6억 1,500만 원 정도가 반납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한 것이 되풀이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자가 되어서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일선 읍·면사무소에 있는 동 직원들의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금년도도 감귤 값 폭락이다, 양배추 처리문제 했는데도 6억 1,5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에서 매년 많은 액수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아시는 대로 당초에는 2만 7,000㏊ 정도로 봤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한 2만 6,000㏊ 정도가 나와서 6억 원 정도 반납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임차농인 경우에 이것을 읍·면장 사실확인서로 하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잘하는 직원을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저희들 생각에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 개선하고…….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읍·면지역에 있는 일선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농업 관련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도 본청 농축산국에서 해당 읍면동지역 담당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임차농 같은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대상자에 포함되고, 어느 읍면동지역은 그것을 실시 안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사전 교육시켜서 제주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가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의 임차농은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수령 대상자가 되고, 어느 지역은 해당 공직자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 집행잔액이 생기는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사이동도 하다보면 일부 미숙한 직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초에 담당 직원들을 일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행정처리과정에서의 업무미숙이라든지 관련 규정의 미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국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예산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4억 5,3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냉동탑차시설이 있고, HACCP시설이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이 있습니다. HACCP하고 냉동탑차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애월읍 신엄리에서 부로콜리라든지 단호박을 가공해서 분말을 만들겠다고 해서 신엄리 이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강력한 신청을 해 와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의 자체부담이 필요한데, 보조는 4억 원입니다마는 자체부담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수차 그것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권유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9월에 사업을 포기했고, 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된 것에 대해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서 1,600억 원 이상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실행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일체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배정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행이 억제됐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1차산업의 기반시설을 갖춰주는데 사업을 반납하면서 예산집행 효율화차원에서 추가로 신청자를 받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에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7개소로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4억 5,300만 원 감액되는 내용하고 5,000만 원 증액되는 내용이 큰 틀에서는 같은 목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동일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인데, 이런 것은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안 해서 예산집행 효율차원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지 않고 감액시키면서 다른 쪽에는 예산을 추가 반영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생산자들이 유통시설기반 쪽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큰 액수는 감액시키면서, 추가로 신청 대상자를 받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는 유통시설 지원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규모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계는 규모 자체가 보조 4억 원, 자체부담 2억 6,000만 원 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마을에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을 자체부담하면서 자본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또 주민들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의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안동우 위원   냉동탑차나 이런 것은 새로 또 신청을 받으면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행예산편성지침을 공문 보내면서 일체 하반기에는 배정도 통제가 되고 집행도 통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풀(POOL)사업 같은 것들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보면 의아해하실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런 이유입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오늘 모 신문에 도 일자리창출 미흡, 행안부 평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순위 기사 보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8대 도의회 들어서면서부터 지식경제국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핵심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매년 2만 5,000개씩 해서 4년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김태환 지사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내용을 보면 상반기 평가보다 후반기 평가가 더 뒤쳐지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평가가 전국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일자리창출 평가는 상반기·하반기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평가는 가·나·다 등급으로 해서 다 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자리창출사업이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5,000개를 전부다 달성했다는 것을 지표로 해서 가·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사업이라도 사회복지 부분에 서민경제 안정지원이라든가 또 산림녹화 부분의 일자리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에서 평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제주지역 고용지원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을 더 많이 차지해 버리면…….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김완근 위원   제주도만 특별히 배점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전체 평가해서 전반기는 가 등급, 후반기에는 다 등급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담당하는 지식경제국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왜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모자란 건지, 일할 자리가 없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내년도 사업 할 때는 고민하셔서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 당사자의 의견들을 한 자리에서 토론도 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2만 5,000개, 1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잘되고 있다, 매년 몇 천개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도 느끼는 것이 없고, 중앙정부의 평가도 가장 하위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정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김완근 위원   아침에 이 언론기사를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제주도의 일자리문제가 느낌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중앙정부 평가내용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183쪽 보면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는데, 2억 원 전체 삭감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입니다.
   2억 원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이용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난해의 국고지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48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농어촌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이용시설 보급계획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이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48억 원에 대한 복지시설 부분들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애당초에 예산 요구가 잘못된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산 요구를 당초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쓸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확보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작년도에 태양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경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그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이런 복지시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아까 계상된 2억 원 부분에 대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세수가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후반기에, 아까 강성근 국장님 답변처럼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예산 집행 전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2억 2,000만 원이, 담당하시는 분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1년 동안 잠재웠지 않습니까? 다른 데 편성해서 2억 2,000만 원 썼다고 하면 몇 십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의 착오로 인해서 2억 2,000만 원 계상했다가 한 푼도 집행 못하고 1년 동안 잠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2회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아서 6월이나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가서 삭감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미리 삭감조치 못하고 연말에 가서 삭감조치한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계신 부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순간적인 판단착오, 사업선택의 잘못, 예산요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1년 동안 잠자버린 겁니다. 예산 요구할 때부터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했으면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도 지원 못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돈이 1년 동안 잠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강성근 국장님,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186쪽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43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추경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 그 밑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 정책고문 활동비지원 해서 643만 8,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삭감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농수축정책자문관으로 해서 정운찬 전 장관님을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도 듣고 자문도 구하고, 지금도 자꾸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 일정도 바쁘고 저희들 사정도 있고 해서 그 후에 모셔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근 위원   정책고문이 누구라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정운찬 전 장관입니다.
○김완근 위원   정운찬 전 농림식품부장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분이 장관직 그만둔 다음에 고문으로 위촉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만두신 다음에 고문으로 위촉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신 후에 제주도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오기는 여러 번 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개인적으로 사업상 오시기는 했지만 제주도 정책고문의 입장에서 와서 도움을 주거나 이런 적이 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앙에 절충을 할 때라든가 저희들이 중앙에 업무협의를 할 때 여러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잘 아는데 정책고문 임명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임명이 되고 그 양반이 수락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으셔야죠. 장관 한 분이라고 해서 위촉해 놓고 그 후에 유대가 안 되니까 예산도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3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됐다.
   친환경농업육성시책 지원 해서 191쪽 보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업단체가 두 개 단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도연합회가 있고, 친환경단체연합회 이 두 단체가 있는데,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두 단체 간의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단체 조직원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노력 끝에 통합을 했습니다. 각각의 지원이 전에는 나갔었는데 통합이 됨으로써 한 단체에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두 개 단체에 1,000명씩 2,000명이다. 그러면 도에서도 통합을 원하고 있고, 2,000명을 하나의 단체로 합했으면 인원수는 두 개 단체가 있든 하나로 합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있고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두 개 단체를 하나로 합했다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은 각각의 단체가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의 운영비…….
○김완근 위원   각각의 단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도의 추세가 농업인단체도 합해라. 농·수·축협도 가능하면 합병해라. 단체수를 줄이자. 행사를 줄이자는 차원인데, 모범적으로 두 개 단체가 하나로 합했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왜 있는 예산도 지원 안 하느냐 이거죠. 발상이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운영예산 측면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비나 이런 거면 당연히 한 군데에 몰아주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체 통합할 때 다른 단체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운영비에 속한 것들은 통합되면 그만큼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김완근 위원   그것은 저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게 일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사업비면 그것은 우리가 …….
○김완근 위원   사업비 아니더라도, 운영비 지원도 모범사례니까 인원수는 똑같아지니까, 회원수는 똑같은 거니까 예산도 있겠다,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 내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김완근 위원님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향후 사업비를 배정할 때나 이런 경우에는…….
○김완근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지원비도 2,500만 원 삭감, 농산물유통 시책추진비도 6,200만 원 삭감, 농산물유통 기반시설비도 7억 5,600만 원 삭감. 왜 이렇게 친환경 쪽의 예산 삭감이 많이 됩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이번 예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600억 원 이상의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기준으로 이번 예산 정리를 하다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형평에 어긋나느냐 하면요, 국장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피해를 안 보고, 실행예산 편성해서 더 이상 집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후반기에 계획한 농업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됐잖아요.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거냐. 당초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우리 단체는 9월, 10월에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예산집행 금지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을 100% 가깝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겠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재정상 어려우면 사업별로 봐서 실행예산을 짜든지 해야지, 일괄적으로 집행 정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중요성이나 꼭 필요한 예산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예산 못쓰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 부서만이 아닌 줄 압니다. 다른 부서도 공통적으로 됐는데,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건의를 해도…….
○김완근 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체적인 재정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리고 감귤 관련도 보면 언론홍보비도 2,000만 원 삭감, 소비확대 소비자 홍보비도 7,000만 원 삭감, 감귤 값이 생산원가도 안 나오는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삭감시킵니까? 있는 돈도 왜 못 쓰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같은 맥락인데…….
○김완근 위원   적어도 감귤 관련 예산만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언론홍보비, 감귤 판촉 홍보비도 예산 삭감시키고. 이 내용을 감귤농가가 봐보십시오. 감귤농가 입장에서 어떻겠느냐고요. 이 예산내용을 혹시 봤다고 치면. 이 내용을 안다고 치면 통탄할 일이 아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연초에, 아까 2,000만 원 감액된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4,000만 원 이상 기보(기술보증기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2,000만 원만 사용된 부분도 있고, 또 감귤이나 어디나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풀예산성격으로 해서 상반기에 집행되고 남아서 하반기 집행대상 부분들은 재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이 유보되어서 이번에 정리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업의 중요성이 별로, 적어도 감귤홍보비 만큼은,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예산은 인정을 하겠어요. 감귤가격이 원가도 안 나오고 감귤농가가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 감귤 소비확대, 소비자 홍보 7,000만 원 삭감.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모자라서 더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있는 예산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감귤가격이 어려운데. 이 내용을 제주도의 3만 5천 감귤농가가 봤다.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분들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7,000만 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CF방송을 하는데 작년에 찍은 것을 금년에 새로 찍게 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작년에 한 것을 기본적으로 살리면서, 그 내용을 살리면서 방송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1억 원 정도 감액요구를 하셔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초에는 새로운 것으로 구성하고 편집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김완근 위원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왜 궁색하게 작년에 편집한 것을 재방하니까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국장님.
   지난번 2007년도 감귤가격이 워낙 어려워서 생로병사의 비밀에 한 번 방영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2008년도에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 감귤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편집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재방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2009년 10월쯤에 재방할 방법은 없겠느냐 얘기했는데, 그 부분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KBS1TV에서 방송된 것이, 지금 말씀하는 대로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감귤을 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KBS중앙방송에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현재 책임 당담 PD가 전 KBS방송총국의 편성국장입니다. 그리고 전 PD는 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PD를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저희 감귤 관계가 그 프로에 두 번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저희들이 하도 강력히 요구하니까 자체 편성제작회의를 거기서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성의라든지 열성에는 감복하지만 지침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대신에 과학카페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프로인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김완근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 나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최근 방송을 12월 8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일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KBS방송총국장님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짧게 하겠습니다.
   KBS방송총국장님이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상당히 권위자라 합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하니까 12월 8일 한 시간 동안을 일부러 이것을 방송했습니다, 그분이 저쪽에 얘기해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인정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든 일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금년 감귤 최종 발표했잖아요, 64만 톤으로. 그러면 그런 방송이나 일련의 홍보를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다 어려워지고 감귤이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7,000원대로 떨어진 다음에 12월 8일……, 이왕 할 거면 10월 8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이 됐잖아요. 2009년산 감귤이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 누구도 예측한 것인데. 그럼 10월 초 감귤 첫 출하하기 5일 전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방송 종류만 해도 13차례…….
○김완근 위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것 말고 감귤CF도 찍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체험 삶의 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이제까지 언론에 홍보한 자료 줘 보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지금까지 언론에 홍보한 것을 위원님들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배포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꾸 강성근 국장께만 집중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97쪽을 보면 방역예산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합계 3,45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제주도에도 돼지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방역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돼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플루하고는 전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계가 없다니요? 플루가 발생했는데 방역비는 묶이고.
○축정과장 송중용   플루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서 돼지로 전염되는데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관리인이든 농장주든 아무도 플루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생원인이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발생원인이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역학조사 같은 거나 감염원인 분석한 거 없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2차 검사를 해서 이번 주말쯤에는 나옵니다. 그때쯤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2차 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양승문 위원   자연발생이면 더욱더 방역을 잘했으면, 예산 묶지 말고.
   아무리 그렇지만 1,6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이 결함되어서 부득이 실행예산을 편성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방역비를 못 쓰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연초에 문제됐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배정받아서 긴급하게 방역비를 구입하고 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여가…….
○양승문 위원   제주도에 발생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플루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축정과장 송중용   12월 초순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제까지 거의 2주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원인을 규명 못한다.
○축정과장 송중용   2차 검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빠르면 24일, 아니면 연휴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생했으면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육지부는 정부에서 백신도 투여해 주고 있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백신투여한 거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경기도하고 경북지방에서 하는 거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3주간 이동제한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제시키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3주를 기다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돼지고기 대일 수출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9월 28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수출하고 플루는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입위생조건에 플루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계없다면 말이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전염병이어도 일본의 수입위생조건에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플루나 일반 소모성질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전문가인 송중용 과장님이나 하는 말씀이고, 일반 주민들이나 도민들, 외국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행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든지 해야지 방역비를 삭감하면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둬서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양승문 위원   근해어선은 도 본청에서 감척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연안어선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에서 하고.
○양승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각각 하는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업허가가 연안어선은 시장·군수들이 어업허가를 처분하고, 근해어선은 도시지사가 처분하기 때문에 처분기관에 따라서……, 어업허가 취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것은 여기서 하고, 어느 것은 저기서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업허가 취소청에서 하는 것이 더 행정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근해어선 감척예산 삭감한 것을 보니까 10% 정도를 남겨두고 88.5%가 삭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 저희들 계획은 30척에 96억 원을 추진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업조건이 아주 호전적으로 돌아왔고, 그것은 즉 유류값이 2008년도 23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떨어지고, 또 일본 EEZ에서의 어업조건이 좋아서 어업이 잘 되어서 근해어선들을 감척하려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결정으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연안어선에 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삭감되는 85억 원 중에 53억 원은 연안어선에 할 수 있도록 받아들였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38억 원, 서귀포 53억 원, 연안어선은 61억 원이 가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10%밖에 집행을 못해서 다 삭감되고 있고,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은 액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근해어선이 요사이 어업조건이 나아져서 감척하려는 신청자가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근해어선은 신청을 안 하고 연안어선만 많이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도 감척하면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척한 어부가 다른 명의로 어선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로 끝날 게 아니고 폐어선 시켰으면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나중에 다시 배 건조하면 자금 회수하는 것으로만 전부 다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새로 배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오든지 뭐 하든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오는 것도 연안어선은 육지에서 사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킬 겁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202쪽을 보면 양식장HACCP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가 10월에 사업변경지침이 되어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금년에 한해서만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다시 품질검사원으로 집행변경지침이 되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금년은 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번은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착오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계속 도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무자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지침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지침 변경된 게 아니고, 그럼 지침자체가 변경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직원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수 있다 한 것을 아주 지침까지 바꿔버립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왜 그랬는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 지침에 있으면 지침대로 해야지, 담당 직원이 실수했으면 바로 잡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또 변경시킨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어서.
○양승문 위원   상부기관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강성근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7쪽 보면 양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해서 국비 38만 2,000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당초 200만 원에서 38만 2,000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삭감내시가 들어온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10년도 BT산업 중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었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없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가면 못한다고 하는 사업들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내년도 예산은 국가지원사업 중에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사업이 계획대로 올라갔는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문제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삭감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김행담 위원   부분 삭감됨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으로 치면?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김행담 위원   45억 원요.
   우리 위원회에서 잘라진 돈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삭감된 게 115억 원 정도 됩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BT산업에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BT에서 삭감된 게 용암해수…….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 빼고 BT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BT만 한 37～38억 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37억 원이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김행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국산화 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182페이지 보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국산화 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김행담 위원   60 대 40 비율로 해서 매칭사업이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김행담 위원   이렇게 매칭되는 국비사업을 왜 지방비 91억 원이나 쏟아 부으려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시리 풍력발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비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 재정형편상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회 추경에서는 도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도의 재정형편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채 85억 원을 발생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폼에서 91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 돈이라면 오히려 BT에 37억 원을 집어넣어서 BT산업을 다 보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시리 풍력발전사업이 한 420여 억 원이 들었는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2009년도에 국비 37억 5,300만 원 왔고, 지방비 25억 5,300만 원을 매칭시켜서 63억 6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사업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60 대 40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국산화 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91억 원이 가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원님 말씀하는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1억 3,000만 원 관계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시리 풍력발전관계인데 이 부분은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도 없는데.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지방비 부담이, 국비는 기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어디 확보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국비 전체적인 것이 안 나와…….
○김행담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은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사가 자기가 배정하고 싶은 곳에 배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총액 배분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여기에는 현재 국비가 포함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김행담 위원   국비가 얼마 배정됐는지도 모르면서 이 사업에 91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여기에 국비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행담 위원   아니, 예산서에 국비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담당 과장님, 현황을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세요. 자료를 일단 배포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큰 예산사업들은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가, 예측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91억 원을 지방비로 쓴다면 편성 전에,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정도 되면 내년도 BT사업이 37억 원 삭감됐는데 이것을 채워놓고 그다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원님, 182쪽을 봐주십시오. 18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 지방비.
○김행담 위원   국비, 지방비 매칭 다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업비에는 포함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시설비에서 왜 국비 표시가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칭사업 다 되어서 끝났고, 지금 9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국비 어디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91억 원을 추경예산에서 전부 갖다놓고 여기다 박았다면 이것은 문제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 37억 5,300만 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비이고 40%가 25억 5,300만 원이라면 91억 원이라는 돈은 얼마냐? 이 매칭사업을 세 번 반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여기 쏟아 부어서 지방비 91억 3,000만 원을 여기다 쏟아 붓겠다면 누가 이 예산서를 승인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 빨리 찾으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LED집어등. 제가 계속 2년 동안 따져 묻는 것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연료효율이 아무리 좋지만 어획량이 없다면, 어획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니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불만 밝다고 고기가 모여듭니까?
   몇 번 제가 그때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LED집어등을 장착해서 3개월치 어획량을 줘라.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기 예산상에는 ‘LED집어등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등을 교체하는 LED등사업과 또 하나는 집어등 반사장치, 또 하나는 유류절감장치. 이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서 각각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는, 이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LED등 교체하는 20척과 그다음 집어등 반사장치 하는 195척, 경유 유류절감 장치 58척 이런 잠정 조사가 나와서 이 조사에 대한 지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경유용 유류절감장치 58척 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게 12월 되어서 지침변경이……, 그전에는 경유용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경유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어선들이 전부 경유를 쓰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하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58척이 나와서 이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한 척당 7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추경을 언제까지 쓰는데 내년 6월에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명시이월해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 돈은 굉장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가야 되는 돈입니다, 추경은요. 꼭 이 사업가야 된다는 쪽에 맞춰서 2월말까지 아웃되는 돈들 아닙니까? 예산이 끝나는 돈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돈들인데, 그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쓰는 돈들인데.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효율이 좋다. 그러면 어획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내놓아봐라, 위판 영향이 있느냐? 한 번도 안 주면서 이 사업 자꾸 추진만 하겠다면, 뭐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제주도가 국가정책에 무슨 시녀 노릇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60 대 40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에 자꾸만 예산을 넣어서 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 사업이 국가에서 장려하지만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아까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LED집어등은 20척밖에 안 되고 여기에 집어등 반사장치가 185척, 경유용 유류절감장치가 58척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제주도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어획량이 늘어야 어떻게 혜택을 보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어획량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LED등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LED등에는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LED등 하는 사람은 스무 사람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집어등 반사장치하는 것은 195척, 195명과…….
○김행담 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잠정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LED 집어등 지원 9척, 집어등 반사장치 지원은 86척 해서 집어등 반사장치 지원은 44%밖에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추진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경유용 유류절감장치 같은 것은 여기에 따라서 어획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LED등에 장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어선에 유류절감장치와 갓장치는 하는 겁니다. LED등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LED등과 관계없이 유류절감장치가…….
○김행담 위원   여기 나와 있는 3억 원은 어디 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때는 가내시가 6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6억 원이 저희들에게 본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억 5,000만 원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모하기가 어려워서 잠정 조사해 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 중에 9억 5,000만 원과 지방비 9억 5,000만 원이면 아까 얘기한 273척에 대한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비 9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3억 원만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문제에서 분석된 게 있으면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현황으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사전집행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는 나중에 추경할 때 받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사전집행했다고 예산서에 쓴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 먼저 썼는데 예산서 보고 넘겨주시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뜻입니까? 사전집행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를 먼저 쓰려면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는 먼저 썼다는 표식를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지방비는 안 썼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방비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사전 집행했다. 그러면 예산집행 효율화는 무슨 뜻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산집행 효율화는 집행잔액들입니다.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집행하던 잔액이, 표현을 정리하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 정리를 하면서…….
○김행담 위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사업이 5억 원 사업인데 5억 원 사업을 안 했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것도 예산집행의 효율화라고 써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기 나온 예산집행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일괄적으로…….
○김행담 위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았으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전체 돈이 남았다. 그것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표현한 것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없습니까?
   202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하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순환여과식 양식지원사업에 대한 4억 원은 어디로 도망가고, 그 위에 예산집행 효율화라고 해서 4억 원을 잘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순환여과식양식장에 도입하려고 예산을 당초 잡았습니다마는, 연구한 결과 도저히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을 왜 이월시키지 않고 예산집행 효율화라 해서 끄트머리 처리하듯이 했습니까? 그럼 이것은 뭡니까? 잔액도 아닌데 미집행한 사업을 예산집행 효율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김행담 위원   이거 맞지 않습니까? 20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여과식사업을 연구해 보려고 하다가 연구하는 사업자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이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사업비 전체.
○김행담 위원   예산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잔액도 아닌데 예산집행 효율화라고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이월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월할 부분이 있으면 이월될 겁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번에 4억 원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이것을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김행담 위원   이 4억 원 다 사전 집행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김행담 위원   사업 집행했으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삭감 4억 원 되지 않았습니까?
○김행담 위원   그 밑에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사전집행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넙치클러스터사업하고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별도로 편성해 버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김행담 위원   현황을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다 아는 거니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1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기업체인턴사업 사원이라든가 산·학·행 해외인턴사업이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하고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따놓고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고요, 상세설명서 430쪽 보십시오. 지역파트너십협의체 활성화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주부교실 서귀포시지회, 이것은 뭡니까? 노동관계를 하는데, 이건 말 잘 들으니까 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예산을 집행할 곳이 있고 안 집행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주부교실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도에도 있기는 있는데 사업신청이 서귀포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체 주체가 전부 도 단위죠. 상공회의소, 발전연구원, 한국노총,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같은 데. 그런데 서귀포주부교실이 뭡니까, 주부교실서귀포지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지 말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 부분은 서귀포지회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청을 받더라도 도 단위 할 때는 전부 도 단위하고 시단위 할 때는 시 단위 해야지, 유독 서귀포주부교실에만 이 사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사전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이 사업자체도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우리상품 애용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노사기업추진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437쪽 보십시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얼마나 일을 안 해야 국고보조금을 반환시킬 정도로 일을 안 합니까? 이것은 왜 반환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산을 하다가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이 국비사업이 연초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으면 연내에 사업추진이 될 건데, 부처에서 국비 받아온 게 추경예산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다 집행 못해서 일부 반환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일을 안 해야 국고보조금이 반환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440쪽 제주마씸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카탈로그 제작.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제주마씸에 일부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지금 며칠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산 갖고 추경에 4,000만 원씩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 예산으로 금년 거 쓰고 내년에 또 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금년에 연말까지…….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453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미래전략산업과장님, 국산화 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좌남수 위원   몇 대 몇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4 대 6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4 대 6이면 계산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여기는 지방비만 나왔는데 지방비 91억 3,000만 원 중에 85억 원은 지방채로 발행 승인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방채로 발행됐건 91억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죠? 지방채든 현금이든. 맞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비가 금년 기정예산에 350억 원이 됐다고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맞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이게 지난해 예산이다 보니까, 지난해 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2009년도 기정예산에 350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정예산에 보면 96억 원 도비가 들어가 있고.
   453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비 254억 6,700만 원, 지방비 187억 원. 이거 몇 대 몇입니까? 57.6대 42.4%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4 대 6입니까?
   지방채가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방채가 85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6억 3,000만 원은 도비가 들어갔겠네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는 깎아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57.6하고 42.4면 40% 정도만 예산 확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계획에 보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퍼센트도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업인 교육훈련 7,700만 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좌남수 위원   액수를. 어업인 교육훈련…….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액 국비인데, 국비에서 7,729만 원 딱 책정해서 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거기에서 온 액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항목까지 정해서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어민교육 제목 이대로 옵니다.
○좌남수 위원   아무리 100% 쓴다고 하더라도 약 1,700만 원이 남아요. 완전 주먹구구식이지.
   또 583쪽 보십시오. 서귀포항 건설 16억 원 삭감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추자항 얼마 삭감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억 원 삭감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화순에 갖다 놓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화순에 갖다 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서귀포항은 문화재 현상변경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완치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서…….
○좌남수 위원   추자항은 20억 원 왜 삭감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추자항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화순항으로 갖다놓고…….
○좌남수 위원   이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사업비도 있습니다. 추자도. 작년도 환경영향평가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면 감정이나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한 곳의 예산은 잘라다가 힘센 곳으로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추자도에 주려고 한 건데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공사를 진척시키는데 20억 원이든, 34억 원 줬네요, 금년 예산이. 34억 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업무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간에 당초 34억 원을 쓸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쓰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도 60% 넘게! 그렇게 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업무를 똑똑히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차질 없이 금년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국장님을 차질 없게 믿겠습니까? 금년에 삼십 몇 퍼센트밖에 못 썼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는 예외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할 때마다 순간을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은 공직자입니다. 도민들과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34억 원 예산을 주니까 20억 원을 안 쓰고 다른 데로 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
○좌남수 위원   약한 곳을 쳐다보세요, 약한 곳을. 항상! 높은 사람이면.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 추가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승수 과장님이나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가 하는 것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국장님,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한영호   아니, 언제 나온 용어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금년 아마 7, 8월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양수산국장님, 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집행 효율화는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률적으로 집행을 보류시키는 그 금액에 한해서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용어를 써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강성근 국장님,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마 행정안전부…….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표시된 것들은 재정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보류시켜서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예산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 건데. 분명 집행잔액하고 예산집행 효율화는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왕에 저하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로 돌려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나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용어를 전혀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전혀 구분 없이 쓰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업부서에서조차도 임의적으로 쓴 용어라고요. 확실히 알면 김행담 위원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용어자체를 몰라 놓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면서 너무 황망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만 쓰는 용어입니까? 사업부서인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용어입니까? 지금 예산부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대답하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까 김행담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내수면 관련도 예산집행 효율화로 하려면 그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분의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집행 효율화로 해서 대부분 몇 퍼센트 삭감시켰습니까? 사업예산.
   강성근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보통은 10% 삭감을…….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을 시켜놓고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께 추궁하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삭감이에요, 삭감.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집행입니다, 사전집행. 제가 황당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박태희 계장이 한번 사전집행 관련해서 합의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왜 나한테 합의를 받느냐 ? 왜? 예산부서에서 상임위원장 합의를 받아오라. 무슨 예산부서가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성산포까지 찾아 왔길래 그냥 제가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 사전집행하는데 다 상임위원장 합의를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합의해 준 경우에는 박태희 계장님 것하고 농업기술원 거 하나 합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전집행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황당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 사전집행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 경제정책과 있습니다.
   (「예, 경제정책과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에서 그런 얘기 안 들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잘 집행을 해 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당초 1회 추경 이후에 중앙에서 예산이 되었고 집행도 6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서 상임위원장 합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제가 합의를 해 준 겁니다. 내가 진짜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너무 황당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미안합니다.
   박태희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어선어업담당 박태희   예, 어선어업담당 사무관 박태희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실무자가 받아서 와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집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황망하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한테 와서 합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웃긴다. 참 웃긴다. 자기 권한을 왜 찾지 못하고 이것을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합의를 받아오느냐? 분명 사전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없이 많이 사전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너무 황망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국장님, 한파가 굉장히 됐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혹시 월동채소류 한파피해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하고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
○위원장 한영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피해보고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하고 연초 행사일정입니다. 물론 지사님 일정에 맞춰서 짜여지는 건데, 저희들도 바쁩니다, 바빠! 제발 지사님 일정에 짜여진 일정을, 맞춰진 일정을 저희 의원들 거기에 강요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참석을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강요하지 말기를.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일정이면 저희들도 찾아가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200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축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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