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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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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현안사항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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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2.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현안사항보고의건
   □ 2010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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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들어 처음 시작하는 회의이니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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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부서별로 통합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4개 기관에 대하여 통합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총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새로운 시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욱재 종다양성연구실장입니다.
   좌봉두 행정실장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물산업실 고기원 실장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사업지원단 MICE산업실 홍성화 실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착석할 수 없어서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삼사일 후에 퇴임하게 되어서 전략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위원장 한영호   예. 원장님이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양해의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김창숙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안녕하십니까?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기획실장 김창숙입니다.
   2010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사업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제주테크노파크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목표 같은 것은 생략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목표인 2010년도 목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 매출규모를 지금 현재 5,6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2% 증대하고 하이디 입주기업의 매출규모를 15% 증대하는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획과 R&D, 제품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10대 중점사업을 발굴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계획과 광역경제권사업 기획, 미래첨단성장동력산업 발굴,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국비 9억 원, 지방비 4억 원으로써 총 13억 원 사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특화 운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정비사업, 생물산업 육성 기술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지식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21억 원과 지방비 16억 원, 민자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39억 6,000만 원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으로서는 KOLAS 인증장비를 구축하고 식품GMP 운영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비 10억 원, 기타 6억 8,000만 원 해서 16억 8,000만 원으로써 제주생물자원에 대한 탐색 보존 및 생물정보 구축, 생물자원의 산업소재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 식/의약품 소재개발, 자원에 대한 정보구축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2억 원과 지방비 6,000만 원으로써 제주의 건강·뷰티 브랜드인 레오롬과 제이어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 지역의 제품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레오롬 화장품사업 진흥을 위해서 제주공항의 JDC와 제주컨벤션센터의 JTO에 입주한 면세점 부분의 레오름 화장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인 제이어스 브랜드매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금년은 12억 원과 도비 30억 원 해서 센터구축사업, 장비구축사업, 운영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센터부지 매입, 건축설계 및 착공, 용암해수산업화 원료 생산 및 교육훈련 장비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물산업과 MICE산업 육성을 위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워터글로벌브랜드 기반구축사업이 물산업 육성부문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3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망상품인 병입수, 기능성음료, 주류, 수치료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산업생태계지원 등 3대 산업 부문 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리조트 기반형 MICE산업 선진화 부분입니다. 역시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154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망상품으로는 인센티브 투어, 리조트형 컨벤션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테마파티·팀빌딩·이벤트 공연상품 개발 등 7개의 세부과제가 진행될 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2010년도 세부사항으로는 역시 테마파티·팀빌딩·이벤트 공연상품 등 5개의 세부과제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유봉 원장님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총괄실장입니다.
   고영관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고용제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조현규 인력양성팀장입니다.
   임용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도는 인쇄물로 대체를 하고, 인원은 현재 계약직 포함하면 전체 29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한 사람의 결원은 통방컨버전스센터장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의 시설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28일에 벤처마루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를 갖고 있고, 전체 4,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는 26개 업체에 250명이 상근하고 있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역분소를 차린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진흥원 올해 전체 사업비는 79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의 추진전략은 글로벌 ICT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요, 올해 사업의 특징적인 것은 광역경제권하고의 연계성, 다음에 스타기업 중심, 그리고 벤처마루 중심으로 한 마케팅, 다음에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에서는 맨 마지막에 스마트그리드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3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진흥원의 IT·CT관련 기업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운영체제와 관련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0쪽의 벤처마루 운영은 전체 2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IT·CT 중심의 벤처산업육성 핵심시설로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첨단장비에 대한 구축 및 시설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과 국제행사가 가능한 컨퍼런스 회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2층에 수익과 여러 가지 금융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용도변경 후가 오늘 중으로 나오면 바로 공고를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소프트웨어 성장지원과 관련된 9억 원의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마케팅, 연구개발지원,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확대하고의 연계성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 2,000만 원의 사업이 투자되겠는데, 지역선도산업인 물하고 MICE산업하고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IT·CT 신기술사업은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분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멀티미디어 기술장비는 지금 벤처마루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좀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올해도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스토리텔링하고의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된 것은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주마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테마파크, 기념품, 같이 연계하도록 하고요.
   17쪽에 모바일통신·방송컨버전스센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112억 원이 들어가는 센터건립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38억 원이 되겠고요. 방송·통신 융합의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에 따른 수출주도형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기단지에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조감에 따른 설계 선정이 다 됐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데 3월로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납품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시공자 선정을 하고, 5월 중에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장비와 관련된 것에 대한 산업수요조사도 완료가 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마케팅활성화사업은 전체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존의 마케팅인프라 운영지원을 더욱 더 확대하고, 고객과의 유대강화라든가 신규고객에 대한 발굴지원, 그리고 마케팅 정보라든가 전략과 관련된 것들, 우수제품 발굴 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양성은 3억 1,000만 원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업방문, 맞춤형, 산업현장, 특히 최근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웹 어프리케이션 교육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쪽의 Inno-cafe는 3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지경부의 사업이 종료되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흥원 운영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T분야의 정부지원, 수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한 것은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식산업진흥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봉하 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한대복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문준호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고권하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팀 김동표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2008년 3월 20일 개장되어 금년에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목표액 15억 원을 3억 원 이상 초과한 18억 3,000만 원을 달성하여 전시장은 물론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이제주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의 개발 쪽 운영하기 힘든 온라인상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2009년에도 10월 말 현재 98개 업체, 800여 품목이 입점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국내외 바이어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틈새시장 개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유통바이어를 초청해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상품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꾸준하게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고, 2010년에는 전국적인 상표로서 이미지 확대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위촉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전국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는 25일과 26일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주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과 17쪽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내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제조부분의 산업구조와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지원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발전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경영인 출신과의 매칭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74개 기업, 130명 인턴을 지원하여 전국 177개 기관 중 6위와 광주노동청 관할기관 중 운영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턴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이노카페 운영사업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이노카페 운영은 바이어상담, 자료실, 정보검색과 소규모 회의를 무료로 도내 중소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저희 센터가 위탁받아 사업비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영상담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각종 소상공인이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용관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서귀포 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정환 보증1팀장입니다.
   강정애 보증2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국비 79억 원, 지방비 40억 원, 금융기관 25억 원, 도합 144억 원이 조성되어 총 재산이 473억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비 5억 원, 금융기관 25억 원, 도합 30억 원이 조성되면 총 재산은 53억 원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출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금융기관, 기업들에게도 특별출연을 유도하여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수입 극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보증공급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1,751건에 42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1,778건에 467억 원이 지원됐으며, 2008년도에는 2,254건에 5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5,991건에 97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도 한해만 공급건수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점에서 4,800건에 820억 원, 지점에 1,300건에 180억 원, 도합 6,100건에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적기에 보증·공급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증한도액은 전국적으로 1조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신용자, 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당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초로 실시하는 스마트샵육성자금 연계특례보증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증한도는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스마트샵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제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전국적으로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변재계획이 인가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보증사업의 현황을 보면 총 사고 발생건수가 305건에 64억 원, 정상화가 72건에 21억 원, 미해결이 48건에 6억 원, 대위변제가 185건에 37억 원이 됐습니다. 대위변제현황을 보면 185건에 37억 원, 회수가 14건에 5억 원, 미회수가 171건에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고목표는 보증사고율은 3.0% 이내, 대위변제율도 마찬가지로 3.0% 이내로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 확대 보증공급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778건, 2008년도에 들어서 2,254건에 2009년도 가서 5,991건으로 급속도로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특례보증제도가 좀 확대됐습니다. 금융소외자 소형업자 전국적으로 예산이 1조 2,500억 원. 저희 재단이 15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대출제도가 많이 시행됨으로써 영세자에게 많이 지원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갑절 이상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제도.
○김완근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경우입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닙니다.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로 갑자기 바꾼 겁니까? 보증확대를 한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특례보증제도를 확대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얘기 좀 해보십시오. 보증특례 확대된 것이 어떤 겁니까?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금융소외특례보증제도가 새로 시작해서 한 2,276건이 불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또 자영업자특례보증제도가 1,349건,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65건.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런 특례보증을 안 했었던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갑자기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바뀐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김완근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2쪽에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하고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하고 스마트사업하고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이 전부 보증료가 다릅니다. 이게 자체규정입니까? 중앙에서 이런 규정이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보증료가 다 달라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중앙에서 내시된 겁니다. 제주도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것은 1,000만 원 이하는 0.8%로. 전국에서는 1% 하는데 1,000만 원 이하는 0.8%로 소외계층을 우대해 주자 해서…….
○김완근 위원   전국적으로 보증료를 전부 1% 받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에 보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정 0.8%, 1%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증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보증료를 정하는 것이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제주도만 특별히 0.8%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것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제주도만 0.8%. 전국에서는 1%를 하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   전국적으로 1,000만 원 이하 특례보증도 1%인데 제주도만 특별히 0.8%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보증료가 너무 다르니까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업체 업종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영세업자일수록 보증료를 적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세업자에게는 1% 받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료를 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료를 더 받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0.8% 받고. 없는 사람은 전부 1% 받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
○김완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제주도에 한해서 1,000만 원 이하 금액인 경우 0.8%로 보증료를 인하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1%, 0.8%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증료를 더 내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 말이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없는 사람한테 보증료를 적게 받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가보면 모순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재산상태에 따라서 이율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회생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보증료도 더 받지, 이자도 더 받아버리지. 제가 볼 때는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자나 보증료를 적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농·수·축협이 건재하는 이유가 뭐냐? 순수하게 1차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소 지연될지는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안 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수·축협 1차산업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건재하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가보면 말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더라고요.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1,000만 원 미만 대출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떼어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김완근 위원   다음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해서 하이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강하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지역에 1,800여 종의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있다. 그 식물 중에 기능성조사를 해보면, 성분조사를 해보면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것을 자원화하고 산업화할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만 혹시 그 부분에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업무보고서 22쪽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여 종에 대한 기능성 평가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추출물을 800여 점 확보했고요, 그중에서 550종에 대한 기능성 부분의 테스트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중에는 항비만, 항당뇨, 항알러지 기능성 부분은 다 조사가 완료됐고요, 기업들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갈 것이냐 해서 조인트 연구개발 단계에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더 기다리면 현실적으로 산업화되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나 1차산업 종사자들이 돈이 벌려야 됩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하이디나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산업화 가치가 있고 그와 연관해서 제주도민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게 한두 가지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쉬운 거부터, 현실적인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쪽에 10대 중점사업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파래, 축산폐수 등 제주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인 생물종다양연구소 이욱재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종다양성연구소 연구를 맡고 있는 실장 이욱재입니다.
   축산폐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구과제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성과로서는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주토착미생물을 발굴해서 그 종에 대한 특성, 종을 확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 종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원, 특히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 업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쯤 되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연말쯤 되면 시작품은 나올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 연말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파래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파래 관련된 부분은 2년 전에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파래자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생물량을 평가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산업적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몇 가지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소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화장품 소재 쪽,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탄올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김완근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의 시간에 답변을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면 질의시간이 짧아서 안 되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파래가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 가능성은 있는 거죠. 평가를 했으니까.
○김완근 위원   언제쯤 되면 이 결과물이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화장품 소재 쪽으로는 금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제품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다수가 작년도 연말이라고 하던데, 다시 연말이라고 그러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제 질의의 핵심을 아시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뭔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제주특산자원(감귤, 해조류 등) 활용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귤부분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감귤시험장, 농업기술원, 하이디, 제각각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미팅을 해서 연구한 실적을 비교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감귤시험장은 시험장 따로, 기술원은 기술원 따로, 하이디는 하이디 따로. 연구비용 많이 들죠. 인력부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미팅을 해서, 따로 따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 좀 합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산자원을 활용한 R&D 부분에서는, 외부에서는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연구자끼리는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이디가 맡은 부분은 일단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화장품 소재하고 식품 소재 쪽으로는 많이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귤시험장은 엊그제 나왔듯이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쪽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인공 소재 쪽도 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D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하든 어떻든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   정례적으로 만나서 숙의도 하고, 전반적으로 의견도 나누면 예산이나 인건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게 아니냐? 지금 보면 따로 따로 노는 게 너무 많거든요. 특별자치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효율성 아닙니까? 과거 4개 시·군 체제나 지금이나 보면 그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특산자원과 관련한 개발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몇 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장님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그룹을 형성해서 미팅을 하십시오, 정례적으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특산물 홍보대사 위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25일,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날은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고, 기존에 위촉이 다 되어 있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위촉식을 25일에 합니다. 현재 모집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교섭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촉식만 25일에 합니다.
○김완근 위원   위촉식만 25일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이 부분은 첫 사업이 되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제주특산품 홍보대사는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제주특산품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각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전부 팩스나 이메일이나 전화연락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 임원진이라든지 여성경제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 사모님 대상이라든지 전국 국립대학교의 교직원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83명의 동의서를 받아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일 83명 중에서 50여명이 제주로 자진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글쎄입니다. 저는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과거에 많이 해 봤잖아요. 전국적으로 고추아가씨, 감귤아가씨, 마늘아가씨. 이 아가씨를 안 뽑은 작물이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유행이 일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흐지부지됐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도 감귤아가씨 하지 말자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대의 분위기에 맞아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저는 아예 이런 예산을 제주도의 농축수산물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식품개발 쪽에 이름 있는 교수와 로비를 해서 그분들이 TV에 한 번 나가든지 토론회에 나가서 한두 번 멘트해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솔직히 이분들 위촉해 보십시오. 활동하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간단하면서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하고, 다음에 역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평가도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의욕은 좋은데, 저 나름대로 농민운동하면서 많은 판촉해 보고 현장에서 많이 팔아봤어요, 농축산물을. 제주도 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데 예산이 4,200만 원 들잖아요.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고 4,2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돈이 많이 들 텐데. 과연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만큼 있겠느냐,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신규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서 상반기 때 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하려고…….
○김완근 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감사합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누가 담당하죠?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년취업인턴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근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에 150명 지원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009년도는 130명 지원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 2010년도 계획이 150명. 2009년도는 74개 기업에 130명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6개월간 50% 보조 주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참고로 이게 노동부 사업입니다. 6개월 동안은 금액으로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약직인데요, 해당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6개월 동안 다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74개 기업에 130명 인턴 예산 지원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현황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이게 계속적으로 전환이 됐는데, 작년 12월말로 56명이 현재 정규 전환…….
○김완근 위원   56명이 정규 채용됐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지금 계속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제도가 좀 바뀌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2010년도에는 6개월 동안 직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각 시도에서는 이 내용을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라도 직장에 다녔던 사람은 채용이 안 되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3개월 미만은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3개월 이상 어떤 업체든 다녔던 사람은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아닙니다.
   금년에 바꿔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그 이하는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는 안 되고, 6개월 미만은 가능하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한 번도 직장 안 가 보거나 사회에 진출해서 6개월 미만 직장에 다녔던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제도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노동부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건의해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보완한다든지 건의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제도라면 150명 있을까요? 6개월 미만 직장 다녔던 사람 중에 150명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완근 위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해당자가 거의 없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몇 명쯤 받았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정확한 수치는 담당이 안 와서 제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하러 온 것을 보면 거의 조건이 안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가장 문제점이 31세까지다 보니까 요즘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나오다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때 많은 건의가 있으면 하반기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효과가 없으면 뭐합니까? 정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잖아도 2010년도에 신규 일자리 채용, 경제 살리기가 핵심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약조건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를 850여 종 하고 그중에서 557종이 평가 완료되고, 그 중에서도 430여 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이 평가가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세부적인 것은 종다양성연구소의 이욱재 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연구실장 이욱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평가 자료들은 도내 기업이나 도내에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기술이전을 통해서 제품생산을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제품을 개발한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한 네 건 정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양승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약용작물 30여 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해마다 겪는 게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되어서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연구해서 그 지대별로, 중산간 지역별로 골고루 작물을 정해서 생산도 하고, 이것을 제약회사와 연계시켜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간다면 농민들 소득도 증대되고 또한 해마다 겪고 있는 월동채소류 처리대책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채소류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 월동무 관련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연구소 쪽에서는 가능하면 산업소재화 쪽,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소재랄지 식약품 소재로 개발하는 평가작업들을 저희 연구소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월동무에 관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실제적으로 콘텐츠나 영양성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양승문 위원   연구실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잉 생산되는 월동채소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중산간 지대별로, 그 지역에 맞고 토질에 맞고 기후에 맞는 약용작물들을 재배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내 관련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성 평가 이런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에 그런 책임이 있다면 정보도 제공해서 이것이 농가에도 보급하고 제약회사하고 절충도 하고, 판로가 되어야 하니까. 생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원종장하고도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용암해수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 추진은 금년 1월 11일자로 팀이 해체되어서 행정업무는 지식경제국의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전담하고, 개발 쪽은 제주개발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또다시 용암해수센터지원사업이 나온 건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업무는 도 미래전략산업과 바이오팀에 주어졌고요, 용암해수단지개발사업은 개발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 단지개발 안에 정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암해수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실질적으로 2008년에 정부사업을 유치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이디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업무를 넘기려면 전부 넘기지 왜 이것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국가사업에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역의 공사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어렵고 지역의 거점 기관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그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쪽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단지 내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단지 내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왜 자꾸 이쪽으로만 돈이 투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 알기로는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마련한 타당성 용역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다음에 강원도 해양심층수입니까, 그쪽도 생산라인은 괜찮지만 유통라인이 상당히 어두워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지, 아직 타당성 검토가 재요구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저희가 알기로는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재검토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과업지시서나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서로 정보교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제품의 유통부분들은 다 개발공사가 할 겁니다.
   용암해수센터 부분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물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양승문 위원   압니다. 아직 강원도 쪽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실패작으로 평가될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끝난 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4월 정도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사업의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지식산업진흥원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모바일통신·방송컨버전스센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통신·방송 서비스나 수신기가 실증을 위한 주파수가 확보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주파수에 대한 신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디지털 TV로 방송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4월까지 저희가 쓰고자 하는 51번, 52번에 대한 주파수는 방통에서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일본이나 유럽, 미국과 달리 주파수가 결정되면 한 가지 정도만 사용할 수 있죠?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밴드스위치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승문 위원   「전파법」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파법」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하나의 기술인데 저희가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의 특별법에 들어간 게 창의전파활용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양승문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다고 해서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주파수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노카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양승문 위원   당초 설치된 목적이 중소기업들의 만남의 장소, 교류장소로서 정보 교환하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이게 좀 변경됐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경영지원팀장 김창근입니다.
   당초 저희들 이노카페가 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 센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에서 신청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에서 운영을 못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 목적이 중소기업들의 만남의 장소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농어촌단지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완전히 이관받아서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중소기업인들이 정보교환도 하는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본재산 조성이 있는데, 작년도인 경우는 국비가 79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1원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16개 재단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신보가 지자체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관내 영세업자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중기청장에게, 또 연합회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양승문 위원   작년도까지는 그런 것을 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이유를 대서 중단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연합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상으로 보조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양승문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국 이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안 그래도 도산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강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정부나 제주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고용 아닙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공히 한두 명씩 결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부러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이테크진흥원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직원을 채용 안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테크노파크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인력 고용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정원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구를 확장하는 거하고 현재 고용해야 될 인원을 고용 안 한 이유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만 봐도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50명에서 5명이면 10%나 고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단 한 자리도 없어서 난리를 피우는데.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 일자리 차고앉으면 다른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하고. 그게 말이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올리면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수주해서 하다보니까 프로젝트별 인력들이 많습니다. 실제 지금 42명이나 별도 인력이 고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변명할 겁니까?
   42명은 당연히 둬야 될 인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이 50명인데도 불구하고 45명만 고용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단 한 자리도 없어서, 심지어 도지사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만 개 불렸다, 2만 개 불렸다하는데, 도 소속에 있는 부설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도지사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에서 기업체에도 일자리를 만들라고,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고작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돎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향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리만 뜨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주도에서 못하는 일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인원 정도야, 직원 채용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물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용암해수사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원화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행정의 총괄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개발의 전체적인 것은 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지개발은 개발공사, 연구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렇게 분리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용암해수가 진척이 안 되고 용암해수 예산을 깎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맡겨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쩍, 또 단지 관리는 개발공사에,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관리라든가 연구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이 사업이 지경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좌남수 위원   실장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하면 위법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을 도의회에서 계속 포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가면서, 또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 그것을 넘겨라. 넘기면 예산하는데 우리도 연구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지관리는 개발공사, 연구·판매·개발은 하이디.
   하이디에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암해수사업단지원센터에 연구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용암해수센터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R&D 부분하고 원수관리 부분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개발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용암해수산업이라는 것이 실지 종합적인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인 부분들은 개발공사 위주로 진행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시스템상 정부사업이 지역의 거점기관들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암해수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5명이 전담하고 있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충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이 하고 있다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원이 3명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것은 정규직 TO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비정규직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정규직 TO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용암해수사업단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3명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정규직 TO로 3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5명이라고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정규인력이 아니고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 참 이상하네.
   보조인력은 여기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3명이면 3명으로 얘기해야지 왜 5명이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저는 전체 일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서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3명밖에 없는 연구진을 갖고, 지금 개발공사에는 연구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암해수에 학위 소지자 몇 분이 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용암해수개발팀에 석사 인력 1명과 박사 수료 1명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인력을 갖고 용암해수를 개발하겠다. 국가 돈도 돈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주니까 돈 들어가도 하는 척 하겠다, 말이 안 된다고요.
   또 여기 보면 선도산업지원단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선도산업지원 건은 고기원 단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기원 단장이 얘기할 게 아니고 실장이 얘기해 보시라고요, 지금 총괄하고 있으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부적인 것은 고기원 박사에게 묻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여기 붙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선도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경제의 5플러스2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선도산업이 지정됐고요, 저희들 지역에는 물산업과 MICE산업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광역도에서는 별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강원도는 별도 단일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지역 내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구를 두자,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졌고요. 강원도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제주에는…….
○좌남수 위원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에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암해수든 물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관장하는 게 세 군데네요? 그렇죠? 제주개발공사, 하이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선도산업지원단. 물산업이 세 군데로 분산됐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선도산업은 실질적으로…….
○좌남수 위원   선도산업도 물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런데 선도산업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고, 정부사업의 하나의 관리기구로서 선도산업지원단이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어떤 허수아비기구를 만들어놓고 그 기구에서 정부의 돈을 가져서 제주개발공사에 준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18쪽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생태계지원 해서 세 개 사업 중에…….
○좌남수 위원   실장님, 18쪽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물에 관해서 세 군데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해야지, 국가산업을 가져왔다고 세 군데에서 다 한다. 그리고 왜 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선도산업지원단이 갑니까? 별도기구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홀대받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경부에서 그 사업을…….
○좌남수 위원   홀대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물산업이라도 대규모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힘세다 해서 자기네가 가져다가 하겠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경부 방침에 의해서 선도산업지원단은 하이디 부설기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교섭입니다. 원장님이 지경부에 가서 제주도 물은 이러니까 별도로 재단을 만들겠다든가 그렇게 해 봤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강원도도 역시 테크노파크에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강원도…….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5 플러스 2의 개념에서요…….
○좌남수 위원   서울, 뭐 부산, 강원도 거느리지 마세요. 제주는 특별도니까 좀 특별하게 하시라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을……. 정원 외 초과인력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안 쓰는 그런……. 여기에서 더 얘기하면 욕이 나올 것 같고, 욕하면 나만 나쁜 놈 되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용암해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모든 센터 운영 관련해서 개발공사로 이관이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지경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2012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경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종료되고 더 이상 사업비 지원도 없거든요. 그러면 총괄해서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다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거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2012년에 지역진흥사업이 종결되는데요, 포스트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정부사업들은 계속사업이…….
○안동우 위원   용암해수 관련해서 총괄적인 계속사업은 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전체적인 사업은.
○안동우 위원   그렇죠. 개발이든 공장 가동이든 제품을 만들고 홍보든 판매든.
   여러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건데, 어차피 지경부 공모사업을 하이디가 신청해서 수주를 해온 거거든요. 그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당연히 이게 개발공사로 넘어가면 하등의 분란의 소지가 없거든요. 개발공사로 이전이 안 되고 하이디가 계속적으로 센터운영사업을 관장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의 질의의 뜻을 알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보증건수에 대해서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5,991건수에 일반건수하고 특례보증건수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안정자금이든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소외계층 특례보증건수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자료는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로 말씀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어나는 이유는…….
○안동우 위원   총 건수가 5,991건이잖아요. 5,991건을 일반건수 몇 건, 2009년도에 들어 와서 신규사업으로 소외계층 특례보증사업으로 한 건수가 있거든요. 그게 구분이 되느냐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지금 자료가…….
○안동우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08년도에서 ’09년도로 갑자기 보증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사업들이, 특례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됐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문제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 지역특화형 보증공급 확대. 계속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보게 되면 아니거든요. 2009년도에 총 보증건수가 5,991건인데 2010년도 계획이 6,100건입니다. 증가된 것이 불과 109건입니다, 109건. 보증금액도 2009년도에 973억 원을 보증했고, 2009년도에도 계속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불과 27억 원 증가했습니다. 계획하고 실제 추진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맞죠?
   보증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자료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2009년도와 변동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변동이 없는 이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스마트육성자금, 자영업자…….
○안동우 위원   그것을 볼 필요 없이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보증지원 확대, 보증공급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왔거든요. 2009년도 실적 대비 2010년도 계획 해서. 실질적으로 5,991건이나 6,100건이나 변동이 없는 겁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는, 건수로 봤을 때는. 맞죠?
   그리고 보증금액도 2009년도는 973억 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1,000억 원이거든요. 보증금액 늘어난 것이 불과 27억 원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보증금액이 531억 원에서 2009년도에는 973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보고자료에 보증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확대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자료에 내고는 실질적으로는 건수로나 금액으로 확대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특례보증제도가 금년도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특례보증제도가 이 건수와 금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포함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포함되는 건데,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1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육성자금 연계특례보증제도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가 뭔지는 알겠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기본재산 조성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년도는 기본재산 조성 30억 원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이 한도에서 보증을 더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보다 보증계획이나 금액이 증가할 수 없다고 업무추진계획도 세우고 답변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상당히 증가가 돼야 보증건수나 금액도 확대되는 거잖아요. 기본재산에 비례해서 건수가 나가는 건데. 간단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도 내용을 맞춰야 되거든요. 저의 말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충실하라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 14페이지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리스크 관리가 사고율이 높거든요, 목표를 봐도. 2009년도에는 보증사고율이 1.8%이고 대위변제율이 1.55%거든요. 2010년도 들어오면서 보증사고율도 3%로 높아가고 대위변제율도 3%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적지만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 보증건수나 금액이 2009년도 들어와서 급격하게 증가됐거든요. 문제는, 2010년도에는 보증사고율이 3% 내외로 끝날 수 있지만 2011년도, 2012년도 가게 되면서 서민영세업자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담보 신용불량자 중심으로 소액대출이 급격하게 됐거든요. 상환 도래하는 2011년도, 2012년도 가게 되면 보증재단에서는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지금은 1.55% 대위변제율이지만 향후 2년, 3년 후에는 전부 사고로 돌아옵니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전국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낮다고 하지만 이삼년 후에는 전국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본자산이 잠식됩니다. 그렇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본자산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확대를 해야 이런 리스크가 증가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역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김인환 원장님, 자료 8쪽에 보면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SmartCity@Jeju 클러스터 조성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사업에 지식산업진흥원의 참여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업 분야별로 컨소시엄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식사업진흥원의 역할과 참여정도,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우선 역할해서 공식적인 것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는 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제주도내에 운영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대학교하고 진흥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여 정도와 관련된 것은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컨소시엄에 참여의사와 관련된 타당성을 했는데, 컨소시엄이 12개입니다. 12개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거냐를 가지고 결국은 공정성 있게 들어가지 말고 그거에 대한 서포트를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8월 29일 장관하고 도지사께서 MOU를 맺을 때 제주도의 역할은 해외기업 내지는 지역 산학연의 협력에 대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것을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그거와 연관된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을 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클러스터라고 해서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클러스터사업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몇 개년 계획 사업으로 하는 것이 보통 클러스터사업인데 여기는 단지 클러스터 조성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서도 원장님의 답변이 컨소시엄에 따른 실증단지 조성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명확하게 지식산업진흥원이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도의 역할이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지원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은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해서 해외기업 유치건과 관련해서 코트라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하고 진흥원이 가서 했는데, 그것 자체도 연구용역과 관련된 3억 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한다거나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스마트그리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지역업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한다든가, 주로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저는 스마트그리드사업 전력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책사업으로 시험사업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2,400억 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400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가 대대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2,400억 원이라는 예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과연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성공해서 제주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전력망에 따른 모델이 될 것인가?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끝나서 결국은 산업화나 이런 것이 접목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 사업기간동안에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기간이 말 그대로 3년 6개월, 42개월입니다. 현재 저희가 텔레매틱스라든가 다양한 시범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흡했던 것들, 제일 중요했던 것이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끝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양성에 대한 문제나 지역업체의 기술이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나마 저희들이, 도에서 물론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실증단지하고 시범도시사업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실증단지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실증단지 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컨벤션하고 연계하는 거라든가 대규모 아파트인 연동이나 화북하고 연계하는 거라든가 결국은 실증단지를 통해서 시범도시사업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기간에 대한 것은 역시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4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업체가 지금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술에 대한 이전문제라든가 고용에 대한 창출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보고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2009년도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흑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흑자입니까? 얼마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한 1억 2,000만 원 흑자 봤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나중에요, 결산보고서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올해 기본재산 조성계획에 보면 금융기관 등 해 가지고 25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연합회에서 저희들 보증해 주게 되면 의무출연비가 있습니다, 비율이.
○위원장 한영호   어디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연합회에서…….
○위원장 한영호   연합회라면 무슨 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우리 재단연합회입니다. 각 은행에서 연합회 출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의무출연비율.
○위원장 한영호   도내의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위원장 한영호   아니죠?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출연재원의 다변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여기 보면 도내 금융기관 및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특별출연 추진. 이거 있어요. 올해 계획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는데 올해 기본계획으로 이거 있는데, 이거 근거 있는 보고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노력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일부 금융기관에…….
○위원장 한영호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를 놓아야 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농협하고 제주은행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협하고 제주은행요?
   신용보증 대출을 농협하고 제주은행만 지금 하고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닙니다. 신협하고 마을금고도 전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협하고 제주은행이 제일 클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비율은 농협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까지 농협하고 제주은행에서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액수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작년의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작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작년에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없습니다. 출연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잘못 추진했다는 거죠. 당연하게 취급은행기관이 출연을 해 줘야 되죠.
   1년에 제주은행하고 농협이 얼마 정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출연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은행에도 이사회가 다 있고, 재원의 조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주도청에 금고가 들어와 있죠?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주은행하고 농협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반회계는 농협이 하고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이 하고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위원장 한영호   얼마를 지금 제주도에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위원장 한영호   왜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까? 당연히 취급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약간…….
○위원장 한영호   신용보증재단이 1년에 얼마 취급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금액 얼마 취급했습니까? 전체적으로입니다. 은행별로 하지 말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자료를 봐야 됩니까? 1년에 신용보증재단의 취급금액이 얼마 정도인 것을 자료를 봐야 답변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취급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농협은…….
○위원장 한영호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1만 1,774건에 2,392억 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농협에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농협이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은행은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주은행은 75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거의 농협하고 제주은행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두 군데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800억 원 이상을 독식하고 있죠. 두 군데 합해서 얼마입니까? 2,392억 원 전체적으로 두 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한 2,000억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거의 두 군데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기본재산 조성하는데 출연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거기에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아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사회에서 당연히 출연을 해 주죠. 그런데 그것을 왜 이사장님이 걱정을 합니까? 남의 취급기관 이사회를 왜 이사장님이 걱정을 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거기에서 통과돼야 출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설득시켜서 기본재산을 조성하는데 출연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올해 국비 출연이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운영을 하라고 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안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취급하는 은행에다가 기본재산을 출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보증사고 부도율입니다. 제가 보증사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로 해 가지고 제주재산의 보증사고율이 1.80%입니다. 그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일반시중은행 보증사고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그거고 실제적인 사고율은 얼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위원장 한영호   나와 있을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 밑으로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보다 우리가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거네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작년 말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보증사고율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왜 보증사고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많아지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건수가 많고, 특히 우리가 차지하는 업종이 도·소매업, 숙박업 이런 업종들의 요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약간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제가 보증사고율이 많고 적음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보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중은행의 가드라인이 1.0%라고 했는데 확실한 부도율을 모르겠습니까?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무국장 송득영입니다.
   1% 이내에서……. 다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은행은 통상 담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도율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중은행보다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부도율이 많을 거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거거든요. 또 설립취지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물 관련 스토리텔링 한다고 공모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참 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그 내용 알고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혹시 얼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는 계획이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 저희는 스토리텔링하고 뒤의 후속까지 해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어딘가의 한 군데서는 던져버리는 돈이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던져버린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이번이 3회째인데요 저희가 1회 때하고…….
○위원장 한영호   아니,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개발공사도 하고 지식산업진흥원도 하지 않습니까? 두 기관 중에서 한 군데는 던져버리는 돈 아닙니까? 하나를 갖고 활용을……, 출연기관이 제주도지사 밑의 출연기관 아닙니까? 각각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의견조율이 안 됩니까? 그런 방송을 듣거나 뭐 했을 때는 서로 출연기관끼리 협의해서 의견조율이 안 됩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엄청난 잉여를 보니까 자기 돈인양 쓰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개발공사에서 결국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이 자료집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을 결국 진흥원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 개발공사하고 환경자원연구소까지 포함해서 3월 21일 물의 날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한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물사업단이 생기면서 그거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많이 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연계협력은 못했고요, 끝나고…….
○위원장 한영호   개발공사에서도 개발공사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가? 똑같은 내용을 갖고 별개의 기관이 아니고 제주도의 출연기관이 하는 업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좀 조정할……. 아예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출연 받아서 여기다 9,000만 원 플러스해서 1억 4,000만원어치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5,000만 원 따로 9,000만 원 따로 해 가지고 무엇을 도출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분명히 연계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여기 잡혀있는 9,000만 원은 스토리텔링보다는 스토리텔링 후에 나오는 컨텐츠 개발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나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물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요 이 9,000만 원이 개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예 출연을 받아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서로 협의해서 같이 추구하는 목적을 도출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5,000만 원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9,000만 원 해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언론보도가 나면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은 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언론보도 후에 컨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약간 성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을 확보할 때 성격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아예 5,000만 원을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이 기위, 이거 작년부터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기 때문에 노하우나 많은 것을 저는 지식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을 받아서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신성장축 개발 프로젝트로 해서 광역권 경제개발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6개 광역권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유독 제주만 없습니다. 제주권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초광역경제권을 말씀하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초광역경제권에서는 한반도 해안을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엊그제 광역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렸어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미참여되어 있고 미혜택을 보고있는 입장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역량을 집중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올렸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의회에 바람을 드린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역시 중앙단위에 말씀을 많이 드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도 발굴하는 차원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동의안 건만 보더라도 바이오산업클러스터라든가 해양관광시설 등은 전부 제주가 추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특화사항으로, 전략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질의도 했었고 참여부분도 계속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와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것은 최근의 루트로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못해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보세요. 그렇게 되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 이런 커다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체면 전체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오늘 질의해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원장님이 아니고 해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안 되면 옆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이쪽에도 의논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얘기해서 안 되면 마는 식으로, 우리 책임은 다 끝났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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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새로운 시책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영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에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식경제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9담당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5쪽의 비전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감형 실용경제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 신경제혁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기업가, 전문가, 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제주본부라든가 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단체들을 취업경제시책 구현에 적극 참여시켜 열린 행정 소통의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입니다. 금년도 3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저희 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물류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불 수출목표를 설정해서 통상 및 물류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지난해에 마련한 제주도의 물류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일자리창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금년도 5,100명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공부분에서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민간부분에 금년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과 상인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쭉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사랑상품권이 ’06년도부터 처음 발행됐는데 금년도에 150억 원을 발행해 나갈 계획에 있고, 지난해는 139억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주사랑상품권이 우리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소비와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 매일시장은 금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된다면 서귀포지역의 서귀포매일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통계시스템입니다.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가 농림어업총조사를 금년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이런 중요한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국가통계시스템이라든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서비스 사항입니다.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일반 구직자까지 고용안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종합적인 취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20개 업체에 대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도내 성장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금년도에 4,000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1,0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입니다. 제주마씸에 대한 전문매장을 확충해서 판매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제주마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개발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특산품 전시판매 매출목표를 금년도에 20억 원을 달성해서 바이어 초청상담회라든가 전시, 박람회 참가,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대사 20명을 위촉해서 매출액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사업을 통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확충해 나가고, 산학공동 기술사업 3개 사업에 약 12억 원과 향토발효식품 산업육성에 약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 특허기술 및 신기술 제작 지원에 1억 원, 이러한 사업들 우리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쭉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과학기술 진흥 내실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11개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 예산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대한민국과학축전 유치에도 적극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특화형 ICT산업 육성입니다.
   첨단IT융합의 글로벌 시범도시 구축과 연고산업 융합 기술개발 추진, IT개발에 대한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고 IT와 1차·3차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한 신전략 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성장 발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사실상 2차산업이 3.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30추진계획에도 제시한 바가 있지만 2차산업을 10%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ICT산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해야만 일자리창출에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2013년까지 2,4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실증단지가 이미 제주도 시범단지로 선포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내에 홍보관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전략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에 65억 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도의 환경과 제주도의 물을 이용한 치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의학산업 업무를 도에서는 각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종합적인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제에서 저희 국에서 총괄해서 부서 간, 유관기관·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갖고 있고, 이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IT, BT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해야만 일자리창출과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에너지 절약을 해 나가고, 가정이나 사회단체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도 전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기업에서 이 풍력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풍력발전에 대한 공공적 관리의 토대를 마련해서 금년도에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지정용역을 시행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클린에너지 공급 확대로 저탄소녹색성장 견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가시리와 김녕, 월정리에 풍력발전사업이 상반기에 준공되고 있고, 또한 신규 풍력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특히 가파도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에너지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모델이 되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LNG도시가스 공급기반입니다.
   LNG인수기지에 대한 위치는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애월항기본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본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12월에 준공된 제주벤처마루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시설공간이 28개실 중에 26개 기업이 입주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실은 신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사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층 금융시설은 금주 중에 빨리 공모해서 입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17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상당한 직판거래를 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킨 바도 있고, 이 부분에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금년도는 27억 원을 매출목표로 설정해서 정보화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 e-마케팅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개에 대한 도지정 우수관광업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나가되, 이미 홈페이지가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체감형 현장 중심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이라든가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중고 PC보급, IT사랑봉사단을 운영해서 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제주넷 홈페이지 개선, 정보문화의 달 행사,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 등은 정보문화의 좋은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 잘하는 디지털 도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 리·동 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로 365일 무중단·고품질 정보통신환경 제공과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관제범위 확대 등 정보시스템 보호강화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해 각별한 도움을 주시고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9쪽에 현장 중심 체감형 실용경제 구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경제관리본부 운영으로 민간아이디어 융합 불확실성 대응 이렇게 했는데, 이거 경제관리대책본부라는 기구 하나가 더 설치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위기에 봉착되어서, 전국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상반기가 되면 경기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경제관리대책본부로, 실무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용이라든가 경제 전반적인 것을 현장중심으로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고 이달 중에 이런…….   
○좌남수 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도내 경제전문가하고 교수, 도외 실무…….
○좌남수 위원   작년도부터 목요경제회의가 있었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그전부터 목요경제회의를 했고 작년도에는…….
○좌남수 위원   목요경제회의는 없어진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게 비상경제상황실로 전환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관리대책본부로 변경되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진급된 지 2개월 정도 되어서 축하는 드리는데, 어느 국장이 오든 지식경제국장님은 제주도 경제의 수장입니다. 수장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름만 바꿔서 재탕, 삼탕하지 말고 좀 실효성이 있는 경제대책을 내 놓으라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비상상황실 운영은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여서 저희 도에서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를 운용하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을, 하다가 실패하면 슬쩍 없어지고.
   목요경제회의는 왜 없애버렸습니까?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잘하던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이름만 바꿔서 기구 하나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주경제를 이끌어가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1쪽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경제국,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에 5,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무원 등 신규 채용 239명, 이거 좋다 이겁니다. 청년 실업 예방하는 것도 일자리창출로 들어가고, 취업알선한 것도 일자리로 들어가고. 도대체 이런 데이터, 이런 계획을 갖고 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단 100명이라도 정말 일자리창출, 도에서 어떻게 하면 창출할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5,100명, 이거 실업자들 보면 나도 5,100명 중에 들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5,100명 중에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실업 예방까지도 일자리창출에 놓으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 세부적으로 가서는 청년실업 예방으로 153명의 내역은 기업에 인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제가 우리 제주지역의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서로 충분히 얘기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대통령이 일자리창출의 해로 하겠다, 하나도 일자리요, 두 개도 일자리요, 세 개도 일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예방한 것도 일자리요, 일자리창출이요. 취업알선도 일자리창출이요. 취업알선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취업을 알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맞죠? 그거 맞죠?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일자자리창출 지원에 4,600명이 있는데, 내용으로 본다면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무원 채용이라는 게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수도권기업이 제주도에 와서 일자리창출을 약 800명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800명이 했다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수도권기업이 제주지역에 와서 821명 고용창출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서비스라든가 키멘슨전자, 그다음에 넥슨SB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좌남수 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히 일자리장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적으로 놓아도 좋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을 부풀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청년실업을 예방했다고 일자리창출로 봐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 157명, 또 취업알선 2,900명,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좋은데 뭉뚱그려서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제주도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왜 그런 말을 한지 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주도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왜 그런 말을 한지 아십니까? 지금 제주도 출연기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자리창출하겠다고 나서느냐 이겁니다. 자기 출연기관에도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시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자리를…….
○좌남수 위원   제가 말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보충해서 정원을 채워 주십사 하고. 지금 몇 개월이 됐느냐고요? 지난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리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남아도는데 단 한 명이라도, 특히 제주도의 출연기관에. 말이 되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창출에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나도 일자리요, 둘도 일자리요, 셋도 일자리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최소한 어디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가 생각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말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게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기회도 주십시오.
   우리 제주지역에 도내 기업체가 약 4만 4,000개 업체가 있는데 5인 미만이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세성으로 볼 수 있고, 산업구조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보면 1차산업이 약 17.7%고 2차산업이 3.3%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대학진학률이 우리 지역이 97% 됩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학력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구인구직에 매스매칭이 안 되는 것이 지역의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의 관심사항이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침 중앙에서부터 일자리 전략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IT, BT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지역의 전통된장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행정력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에 해 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대략적인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말할 기회를 주라고 해서 줬는데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사하니까 엉뚱하게 된장이 나오고 고추장이 나오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더 얘기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게 제주도에는 영세기업, 1차산업, 제조업이 줄어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주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IT산업, BT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주도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어서 어렵고, 1차산업이어서 일자리가 어렵고,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없고. 그러면 이런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뭡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단기하고 중장기로 주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고용지원센터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일자리창출 비전이. 그럼 IT산업을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더 육성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변명입니다. 영세기업, 1차산업, 또 고학력자, 제조업의 퇴조.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있는 산업이 뭔가 생각해서 거기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국장님은 과장이 아닌 국장 아닙니까? 제주도 경제의 수장이라고요, 도지사를 제쳐놓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일자리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육지부에 나가 있는 제주도의 기업인들 있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그분들에게 제주도 출신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사 해서 서한이라도 보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상공인대회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도 아는 겁니다.
   특별히 도에서 기업인들에게 서한도 보내고 담당과장이 찾아가서 제주도 젊은이들 단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봤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매년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박람회를 글로벌상공인대회할 때…….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 취업박람회는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주출신 기업인들에게 가서 국장님이 다 모아놓고 우리 제주도에 실업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형님, 어떻습니까? 몇 사람 써주십시오.’ 얘기라도 해 봤느냐고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일자리다 뭐다 하고. 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것은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제는 젊고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주도 경제를 바꿔놓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옛날처럼 수요경제회의하다가 이름만 착착 바꿔서……. 이름 바꾸는 것은 철학관에서 하는 거니까, 가면 이름 다 바꿔줍니다. 이름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22쪽을 보면 말이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 내실있는 추진. 61억 원이 계상됐네요.
   보면 둘째 줄에 제주-경기-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산업 추진.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사업이 지난해에 우수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을 절충해서 따보려고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절충해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예산에는 확보된 것처럼 해서 지방비를 올려서 지방비가 삭감됐네요. 이건 뭐…….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사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십니까?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제주-경기-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추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제가 알기로는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추진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는 아느냐고요. 왜 여기 경기도가 들어갑니까? 제주-경기-프랑스인데, 제주-프랑스가 아니고 왜 제주-경기-프랑스가 들어가는지 아시느냐고요?
   계장님이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BT산업담당 송승운   BT산업담당 송승운입니다.
   2009년도 당초에 이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할 때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하나로 해 가지고 제주와 프랑스만의 연계협력 기술구축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또 지식경제부에서가 이 사업을 명칭에 맞게 광역지자체 간의 연계사업도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기도 아니면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사업입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기업체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제주도의 화장품 생산기업체하고…….
○좌남수 위원   어느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업무협약을 갖고 그때 경기도하고…….
○좌남수 위원   이거 지방비 깎인 예산이죠?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작년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2010년도 예산 깎인 거죠?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여기 올라 왔네요. 장기적으로 하겠다면 올라온 것 정도는 괜찮고. 이게 레오롬 화장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아닙니다. 레오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경기도는 왜 들어갑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대한민국의 화장품산업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좌남수 위원   제주도가 화장품을 주산업으로 하려면 광역경제권, 다른 지자체 이름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중앙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하고 프랑스가 직접 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이니까 경기도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까?
   일들을 잘 안 하니까 제주-프랑스만 해도 되는 거를 광역경제권이니까 그거를 저거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추가질의…….
○좌남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저희들이 도울 것은 다 도웁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산도 삭감하지 말고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가 완료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좌남수 위원님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김태환 도지사가 4년 전에 2만개 일자리창출 공약사항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4년 동안 연 5,000개씩 하면 임기동안 2만개 일자리창출이 끝나거든요. 이게 마지막 해 거든요. 그래서 5,100개면 2006년 지방선거 공약사항이 완료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계획은 2만개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이 몇 개 됐습니까? 현재까지 실적. 2009년도 말까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만 8,748명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5,100개 일자리창출하게 되면 2만개를 훨씬 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국가경제상황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지만 특히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한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2만개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어서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으면 제주도의 고용과 청년실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자리는 정상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해서 일정부분 공공부문에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일자리창출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제주도가 대책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중앙예산을 가지고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작년도도 한시적으로 해소방안을 했는데, 임시적인 해결방안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이 고용의 안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다. 매년 일자리창출계획이, 제가 8대에 들어와서 4년 동안 똑같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지만 내용이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단기적인 일자리창출과 중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을 구분해서 추진도 해야,―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국장님.―단지 2만개 일자리창출에 매몰되어서 달성됐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거든요. 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전통시장육성 관련해서 다양하게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와 재래시장상품권도 타 도보다 일찍 한 것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 전통시장투어 했을 때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의 경쟁대상이 어디입니까? 대형마트이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올 때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이용하면서 주차할 때부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일정부분 주차요금도 면제해 주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무료 한 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한 시간.
○안동우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장을 다 보고 나왔을 때 시장을 이용했던 영수증만 제출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대부분 주부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시간도 되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작년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크게 파급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금년도 예산도 기껏해야 3,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편리한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외부 관광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 전통재래시장이 육지부 다른 시장하고 다른 특색 있는 것이 없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요. 맞죠, 국장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조그마한 것만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답변 안 해도 좋고요.
   다음 사회적기업, 금년도 업무보고자료 14쪽에 보면,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도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보고자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로 인증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여덟 군데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일곱 군데였다가 작년도에 두 군데 인증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예비사회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고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공고 중입니다.
○안동우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3월 9일까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공모합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 유관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관련 유관기업에도 공문을 발송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대상업체에 일단은 문서를 하고…….
○안동우 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한계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만들면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는 겁니다. 맞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관련해서 오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여기에 보면 신용보증 확대를 해서 6,100건을 해서 금년도에 1,000억 원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신용보증 확대지원이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안동우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산 증식에 금년도는 국비 지원이 없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서 도비 5억 원하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25억 원하고 30억 원 정도밖에 자산증식이 안 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산이 조성되어서 충분히 보증을 확대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봤더니 보증건수나 보증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거의 없어요. 증감이 없는 이유는 기본자산이 많이 조성돼야 그에 따른 보증도 확대되는데,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어졌거든요. 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 조성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니면 기업사랑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까지 쭉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81억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1원도 없기는 없습니다. 아까 도에서 5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이 25억 원 해서 30억 원 됐는데, 오전에도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신용보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많이 확대는 안 되고 적은 자금을 많이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확대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을 최소화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저의 말은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안정자금도 있고,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목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2,000억 원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도에서 일반회계의 1%를 반드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자산의 기본재산계획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5억 원도 가고 10억 원도 가고, 재정이 어려우면 조성도 못하는데. 그전까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일정부분 기본자산 조성을 하는 데 지원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얘기로는 금년도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기본자산을 조성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지역경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자산이 늘어나야 보증도 확대되는 거거든요. 기본자산을 앞으로 확충할 방안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관계는 1단계 조성목표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단계는 500억 원…….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2010년도에 500억 원으로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합해서 합계를 보니까 일단 501억 원은 됩니다마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쨌든 기본재산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다음 국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사업 추진계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이 작년도에 제주도가 됐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구좌읍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단지도 들어가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예정해서 시범도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이 시범도시는 제주도 전 지역이 시범도시로 가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실증단지가 제주도로 발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안동우 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제주도 전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도가 유치하려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선정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다른 지자체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증단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면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안동우 위원   이미 우리가 2009년도에 실증단지 지정되면서……. 실증단지 조성은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3년도까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2013년도까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비는 100% 국비입니까? 2,395억 원이?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이것은 지방비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2011년도에 시범도시가 선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2,000억 원 이상이 또 투자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395억 원하고는 별개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별개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다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추진전략에 따라서 2,000억 원의 국비가 다시 투자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시범도시와 시범단지와 다른 것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스마트그리드 통합실증단지는 구좌읍 약 6,000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시범도시는 제주도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실증단지 내에 한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홍보관하고 체험관이 빨리 구축돼야 됩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업체가 168개 컨소시엄 업체인데, 그 컨소시엄업체 사무실 관내 기술이라든가 이런 실증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안동우 위원   국장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도 지금에야 조성하고 있거든요. 조성이 끝난 다음 이 사업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맞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안동우 위원   국가의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사업기간 동안에는 지역경제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증단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시범도시사업도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직 실증단지사업의 성공·실패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제주도 전 지역으로 시범도시를 추진했다가 이게 잘못됐을 때는 막대한…….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다음 이 사업의 목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내지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성공했을 때는 우리 도가 전력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력생산기술을?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게 있습니다. 10개 대기업의 168개 컨소시엄 간의 어떤 제품, 그러니까 스마트그리드 실증에서 필요한 제품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실제 가정에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데에 스마트그리드를 한번쯤 시험해서 가능하다면 기술개발도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제품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되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안동우 위원님께서는 그런 실증단지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시범도시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종시가 지금 현재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면 그것을 스마트그리드 도시로 해보려고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염두에 둬서 이왕 우리가 시범단지로 이미 공포됐기 때문에 도시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가 스마트그리드, 즉, 다시 말하면 녹색성장의 최우선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도 이런 계획을 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통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데 100% 국비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전체 사업의 여러 분야에 컨소시엄으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통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도가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이게 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나 대기업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안동우 위원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우리는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행정지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에 따른 사업의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지도관리감독권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사업추진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무리 이게 지방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사업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제주도가 분야별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기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단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행정업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종합관리감독기능은 산자부가……. 이게 산자부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식경제부.
○안동우 위원   지식경제부입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종합적으로 짓는다 하면 그게 다 한전에서 주가 됩니다. 한전에서 짓는데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든다면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불편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줍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 모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에서는 다니면서 스마트그리드 시범실증단지가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든요, 도민들한테는. 홍보했는데 결국 도민들은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분야에 관련된, 미래전략산업과 관련 몇 분 빼고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우리 공직자도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도 좋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이 안 되어서 실패했을 때는 구좌지역 해당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력망 구축이나 뭐나 공사기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광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하든지 뭐 하든지 일반적인 것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제주도가 100%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만 제주도에 이 사업의 전체 지도관리·감독권한이 있어야,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은 어디로 옵니까? 도에 와서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그것도 해소하면서 이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정서비스지원체계만 아니라 일정 부분 지도관리·감독권한도 있어야 우리가 뭐 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페이지 보면 금년도 경제성장목표를 6% 잡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작년도에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2009년도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3%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3%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지역이 마이너스 2.2%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것은 2008년도입니다.
○양승문 위원   2008년도? 언론에도 보니까 도에서는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발표는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2008년도에 GRDP가 마이너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6% 잡았다가 3% 예상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6% 잡았다가 3% 됐는데, 한국은행 예상전망치를 보면 전국의 4.6%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경제성장할 수 있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금년도가 신경제혁명 3차년도가 됩니다마는, 그때 전 도의 1차산업이든 모든 분야를 신경제혁명으로 해서 그렇게…….
○양승문 위원   신경제혁명을 제주도만 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자료 근거에 의해서도 제주도가 전국보다 더 높게 잡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높게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행정의 의지로 그렇게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같이 제주도만 신경제혁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6%로 일단 잡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작년도에도 6% 잡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 해마다 6%입니다. 고려하지도 않고 전망치를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국 상황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에서도 발표가 6%…….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적하니까, 업무보고 6% 놓았다고 해서 꼭 6%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목표치를 잡으라 이겁니다.
   다음에 2030비전에 보면,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1·1·8로 산업구조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보조 현재 16%～17%에 달하는 것은 10%로 줄이고 2차산업을 10% 올리고. 그런데 2030비전에 1차산업을 10% 줄이는 방안과 2차산업을 10% 올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부분에 3.3%를 1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부서인 경우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1·1·8로 하는 것은 지금에야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온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2030비전 중간보고에서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 내지 17% 되던 농업구조를 10%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일 방법이 뭐냐? 다음에 10%로 구조조정된 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말하면 도에서 부서별로 별도로 수립될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연히 용역만 들입다 하고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국에서도, 농업구조를 1차산업을 줄여서 2차산업을 끌어들이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행해 나가야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다음에 안동우 위원님께서 잠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안동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인데―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아직은 마련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 11월 4일에 공포됐는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아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조례에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지정여건이라든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지정하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래서 3월 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그대로 막연히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조례라고 그러면 다른 후속조치를 취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22페이지 미래전략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도 30여 종의 약용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보니까 825점을 구축해서 그 중에서 557점이 평가 완료됐고, 430종은 항비만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는데, 분석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국, 농업기술원, 농축산국, 관련된 부서 간 유기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 1차산업 보면 특히나 해마다 월동채소기가 되면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 중산간지역의 토질이나 기후를 파악해서 그에 적합한 작물들을 보급시키고 또 생산되는 약용작물을 음료계나 한약제약사와 협약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매년 일어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유관기관하고 우리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서 이거를 우리 국에서 총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유망한 산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러 가지로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2차산업 육성도 되고, 이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한경면 저지리 일대에서 석창포 하나 가지고 나눔제약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종류를 가지고 생산하면 판로가 문제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 지역에, 그 기후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도록 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다음에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초광역경제권 개발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6개 권역으로 해서 동해한, 서해안, 남해안, 중서부 여섯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제주가 배제된 배경이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양승문 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를 보면 중요한 사업이 바이오산업클러스터, 해양관광시설, 해양레저산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주도가 가장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에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과장이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중앙에 절충해 본 일이 없습니까? 활동해 본 일이 없습니까? 포함시켜 주도록.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경영실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경제 관계도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산업구조 개편과도 맞물린 것인데.
   이것은 경영기획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식경제국에서 주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광역경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부서가 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권 개발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산업이라든가 한의학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거거든요, 바이오산업.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국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의 국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정보정책과장님 말고 다 바뀌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김완근 위원   지난번 인사 때 지식경제국이 가장 인사이동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사나 여러 가지 사업의 연속성을 볼 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사할 때와 실·과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예산심사 당초 추이대로 가지 않으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 내에서 자리가 바뀐 과장님들께서는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성장 목표 6% 잡으셨는데, 거기 보면 한국은행 발표 1월 26일 말씀하셨는데, 관광산업 호조.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6% 잡은 확실한 기준을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2009년도에 몇 명 왔는데 2010년도는 몇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 몇 퍼센트 성장되고 1차산업 쪽에 몇 퍼센트 성장이 가능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목표는 6%로 설정했습니다.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5.5%에서 4.3%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KDI에서 약 5.5%로 발표가 됐고.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를 말씀하지 마시고 도가 6%로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6%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정도 되면 그 내용을 답변하셔야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또 한은 제주본부에서는 6% 내외로 전망했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6%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을 670만 명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 1차산업 부분에 약 2조 5,700억 원을 잡고 있고, SOC건설부분 투자에 1조 6,356억 원, 그다음에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약 2조 원, 소비자물가에 3%로 내외로 추진되고, 농림어업분야에 최대 3%, 건설업 부분에 8%, 서비스업에 7%까지 달성된다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다보면 연도별로 기폭이 있고 고유가라든가 고금리 등의 물가상승과 청년실업 등의 불확실성만 없다면 목표했던 목표치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봐서 잡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2030비전에 보면,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구조가 10·10·80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준비된 게 전혀 없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2009년도와 달라지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앞으로 15년 후면 제주도 산업구조가 10·10·80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예산확보, 업무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된 게 있어야. 그런데 뭐가 있느냐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찾아볼 수 없다.
   2차산업을 10%로 구조를 바꾸려면 뭔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쪽에 투자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업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내용이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새롭게 싹 달라지는 것보다 2030계획이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2030에 접목된다면 금년도에도 똑같이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IT, BT산업 부분의 건강·뷰티산업인 경우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2030비전 용역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최종 용역이 언제 나온 겁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2008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요지는 1차산업이 16.5%에서 10%로 줄인다, 줄어들 것이다. 지금 2차산업 비중이 얼마예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3.3%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6.7%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업내용이나 예산확보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말로만 10% 되겠느냐 이거죠. 말이 6.7% 상향이지 쉬운 거 아닙니다. 제주도 여건에서 2차산업 비중을 7% 높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게 안 보인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금년 1년 동안에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10%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나 장기계획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창출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1년에 전 제주도의 대학교 졸업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6,000명 됩니다.
○김완근 위원   6,000명이 졸업한다. 이 자료에 보면 5,000명 정도 취업된다. 그러면 별 문제없는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대학생이 6,000명인데 미취업자가 한 20%, 그러니까 한 87% 하면 한 십몇퍼센트 되는데 한 20%로 봅니다. 한 1,200명이고, 우리가 5,000명을 일자리창출하면 남아돌지 않느냐 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실업자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조사, 예를 든다면 가사일에…….
○김완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실업자에서 빼지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취업구조를 보면 5,000명, 오천 몇 백 명 하지만 실질적인 장기고용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턴직원 3개월 다녀도 전부 취업되고, 한 달 다녀도 전부 취업된 것으로 계산하니까 숫자는 오천 몇 백 명 나오지만 제주도에 가서 일반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취업됐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제주도청의 경제정책 담당국장이나 과장님 말고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한 번 물어보세요, 다니면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인구 중 20～30대, 30～40대의 비중이 중요한데 저신용등급평가를 보면 30대가 전국이 2.7%인데 제주도는 4.0%입니다. 40대가 전국이 3.4%인데 제주도는 4.5%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용불량자가 30～40대에서 제주도의 경우 전국의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 가장 20대, 30대, 40대가 주류 아닙니까? 이 부분 조사한 내용 보십시오. 저신용등급자가 전국의 꼭 배입니다, 제주도가. 이것만 봐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상으로 오천 몇백 명, 금년까지 하면 2만 2,000명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통계에 연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사 후보시절에 2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하니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년 하다보니까 1년에 5,400명, 5,100명. 그래서 4년 동안 하면 한 2만 2,000명 되겠죠. 실질적으로 20·30·40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 중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일자리창출이 몇 개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국장님네가 판단할 때 정상적인 취업으로 생각하는 게 몇 퍼센트 되는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최소한도 1년에 이삼천 명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다음 업무보고자료 16쪽 보면 오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위촉 운영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국에 50명, 1,000만 원. 이게 중기센터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홍보대사 얘기하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중기센터 업무를 여기다 적시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중기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왜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거기는 150명 4,200만 원이던데요. 150명 계획에 사업예산이 4,200만 원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다른 것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금주 23일부터…….
○김완근 위원   중기센터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23일부터…….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50명에 대한, 오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기센터에 50명에 대한 편도비행기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사항은 중기센터에서 2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앞으로 150명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등등해서 4,000여만 원을 더 쓰겠다는 말씀으로 했고, 도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계획 인원이 왜 다릅니까? 여기는 왜 50명이에요? 거기는 100명이던데.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일차적으로는 50명을 위촉하고.
○김완근 위원   85명 위촉이 다 끝났다던데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아닙니다. 받아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80여 명이 들어왔는데 일차적으로 한 50명만 지정해서 위촉장을 주고 그다음 단계에 워크숍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중기센터에서 이 사업을 착안해서 한다면 중기센터에 예산 1,000만 원 더 줘서 그쪽에서 전 사업을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하면 되죠. 왜 1,000만 원을 따로 잡아서 여기서 하고, 항공권도 여기서 지원하고 나머지 워크숍 비용은 중기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이…….
○김완근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예산도 한쪽에서 지원하고 행사도, 계획도 한군데에서 수립해서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행정이……. 항공권 지원은 여기서 하고 워크숍은 중기센터에서 하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김완근 위원님 말씀 맞는데, 예산상으로는 중기센터에 보조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체적으로 해서 같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과에 예산이 있으면 중기센터에 지원하면 되지 업무보고를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똑같은 사업 가지고 명수도 달라, 사업비도 달라.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것은 항공권 지원입니다.’ 하고 그쪽은 ‘워크숍 경비입니다.’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제가 볼 때는 보이는 사업입니다. 보입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산품 판매행사 때마다 가서 팔아도 보고, 10～20년 해 봤는데요. 글쎄입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사업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17쪽 감압건조 신기술 활용.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접니다.
○김완근 위원   김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공사현장 가보셨나요? 과장님, 취임하셔서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이 공장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기업사랑과 김명호입니다.
○김완근 위원   계장님은 현장 가보셨죠?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예, 가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농산물을 말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 어떤 농산물을 말리고 있어요?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열풍건조하는 방식인데.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을 말리고 있는지? 감압건조시설로 말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농산물을 말린 겁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밀감을 슬라이스로 썰어서.
○김완근 위원   밀감만 했어요? 다른 것은 한 게 없고.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현재는 밀감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계장님이 판단하기로, 감귤 썰어서 건조한 것을 저도 맛을 봤거든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겠느냐, 판매가 가능하겠느냐? 계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이 시스템은 영양성분을 최소로 파괴 안 시키는…….
○김완근 위원   영양성분 최소화는, 생과로 먹는 것만큼 좋은 영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아니, 생과로 먹는 것만큼 영양분 흡수가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장을 오래 하게끔 하고.
○김완근 위원   계장님, 제주도 감귤 365일 생산체제입니다. 감귤 안 나오는 계절 있습니까? 생과 안 나오는 달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감귤 생과로 안 나오는 계절이 있습니까?
   무슨 저장을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감귤이 생산 안 된 때가 언제 있어요, 생과로?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주로 많이 출하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 일본 군에 납품할 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납품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한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 출하했어요?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이제 막 시작해서 자위대에, 해군 식품으로 계약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계장님. 앞으로 생산되는 생산량, 그다음에 출하실적,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생산원가 대 판매대금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가공했다가 저장해서,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감귤을 모르는 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영양섭취야 생과로 먹는 것만큼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감귤 생과로 생산 안 되는 계절이 언제 있어요? 지금 365일 생산체제인데.
   제가 볼 때 걱정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첫 출하, 생산원가, 우리 행정의 지원, 전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와서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이거 상품 나왔지 않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판매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지금 직접 판매는 안 하고 시제품이 나와서 선호도 조사하고, 판매가 아니고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본 자위대하고 계약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그것은 일본에 있는 업체가 자위대에 계속 납품을 하는데…….
○김완근 위원   계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지원이 일부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예.
○김완근 위원   지원되면 한 번 분석을 해 봐야죠. 경제성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 예산지원하면 경제성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일단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을 하든 국내 소비를 하든 관계없다 이거죠. 소비가 되겠느냐, 생산원가 대비 소비자 가격 비교했을 때 제주도 감귤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되겠느냐, 아니면 감귤건조시설을 빌미로 다른 작물을 건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그 시스템 자체가…….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자료를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시스템이 감귤밖에 건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다른 것도 가능한데 현재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두 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 겁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생산량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김완근 위원   계장님네가 판단해야지 왜 업체측 얘기만 듣습니까?
   솔직히 감귤과에서는 가공해서 팔았을 때 경제성 분석이 없다. 그래서 감귤과에서 못하겠다 한 겁니다. 감귤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만들어서 팔았을 때 경제성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든 간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귤과에서 지원을 계속 고사한 겁니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저희는 식품소재화 쪽으로…….
○김완근 위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지원을 했으면……. 저는 가공 쪽에 깊은 상식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귤 생산하는 지역을 가보십시오. 생과로 승부하고 쌕쌕이, 봉봉, 오렌지는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나요? 이게 부가가치가 있으면 감귤에 제주도보다 10년 앞선 일본은 안 했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안 할까요? 그런 기계, 시스템이 없어서 안 할까요? 세계와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다른 감귤이 생산되는 국가하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제품이 나온 데가 있느냐?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지금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품으로 군납도 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그럼 일본에서 생산량이 모자라니까 제주도 것을 수입하겠다는 겁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제주도가 좀 일본에서는 싸게 하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계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니까 일본의 생산량, 군에 납품하는 실적 줘 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예.
○김완근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압건조시설하고 열풍건조시설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기계 자체가. 나중에 특혜성 시비에 엄청나게 걸린다고요. 이것은 사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말랭이나 이런 것은 일반농가들이 사업적인 것보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지원했다가 제주도 거덜나게 됩니다. 앞으로 농가가 감압건조기를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차이점이 당연히 있죠. 일반 무도 감압건조기 지원해 주면 더 잘 나와요, 더 빨리 되고.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만 감압건조기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 주고 행정이 또 다시 그렇게 안 해 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비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일반농가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일반농가도 보조를 많이 높여서 감압건조기를 해 줘야죠. 왜 이것만 해 주느냐 이거죠. 다 식품이거든요. 무말랭이도 식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재가공을 안 해서 음식으로 먹을 때는 이게 필요하고, 무말랭이는 무를 말린 상태에서 다시 조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무말랭이 조리 안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당분이나 뭐나, 가미 안 해도. 무말랭이 해 보십시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주로 다시 조리해서 드시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예산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른 농산물로 갔을 때는 진짜 문제가 된다. 감귤 하나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농산물도 같이 이 감압건조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열풍건조기를 받은 농민들하고는 엄청나게 특혜시비에 걸려든다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한영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에서는, 지금 계장님께서는 내 업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출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 이거 무슨 과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에 통상진흥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진목표가 2억 5,000만 불에서 3억 불로 5,000만 불 더 하겠다 한 겁니까?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수출진흥전략대표단들이 모여서 금년도 수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수출 총괄적인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나로 수합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수출 관련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차산업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다른 제품들은 우리가…….
○위원장 한영호   그럼 농산물, 수산물은 얼마고 제조업은 얼마입니까, 수출액이? 작년 2억 5,000만 불인데. 2억 5,000만 불 중에서 농산물은 얼마고, 수산물은 얼마고, 일반 제조업 해서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차산업인 경우는 6만 8,000불이고 공산품은 1억 9,300만 불이고 나머지 서비스가 7억 2,600만 불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산품이 주인데, 수출이 증가할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공산품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차산업 부분 말고는 수출기업을 다…….
○위원장 한영호   그럼 1차산업 말고 호재성이 뭐 있죠? 5,000만 불로 증가시킬만한 것이.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수도권이전기업에서 전기앰프시설업체가 수출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도 수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전부 수출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도권이전기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수출합니다, 외국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국내에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뭐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앰프시설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또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나머지는 1차산업 부분에 좀 많습니다. 또 마그마로 인한 건강팔찌도…….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수출을 전략으로 추진하는데 5,000만 불이 증될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추진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약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국에서 확실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8대 의회 들어서 이것 하나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서, 어쩌면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 가지고 4년을 끌었는데 국장님이 확실히 업무를 챙기겠다니까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약신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농어촌공사하고 전국 10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방약초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사업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주도가 빠졌다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빠졌느냐?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약에 대한 산업이 월등히 앞서 나간 지자체였습니다. 그 부분을 발표하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 부서에서 총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어떻든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포괄보조금 1,300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겠다 말입니다. 포괄보조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하니 부서 간 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
○위원장 한영호   제주도 과만, 제주도청 부서 간 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역할분담을 전부 해서 이 분야에…….
○위원장 한영호   어떨 값에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BT산업담당 송승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입수한 것이 업무협약이 끝나고 나중에 알게 되어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제주도에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원, 이렇게 한약 아니면 약초 관련한 업무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최근에 약초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고 중앙에서 문의가 왔길래 우리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한영호   지금 계장님 말씀은 공문이 안 왔다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의적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협약식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벨트화시킨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봤더니 한의학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아주 잘되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한의학산업을 육성하는 의지가 보이는 지자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아마도 농어촌공사에서…….
○위원장 한영호   계장님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도 돈을 많이 보내고 하는 담당 계장님으로서,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BT쪽 아닙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위원장 한영호   한약은 뭡니까? 이 약초산업도 BT산업이죠?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BT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제주도가 최적지다. 왜 최적지냐? 생물다양성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생물이 다양하죠?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주도가 한방약초산업에 뒤진다고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지금까지 여건이…….
○위원장 한영호   어떤 여건이, 그러니까 한방약초산업에 대해서 업무를 안 했다는 거죠? 자원이나 모든 것은 많이 있는데.
○BT산업담당 송승운   지금까지는 실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가 엄청나게 많은 생물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중적인 투자라든지 연구사업을 최근에야 시작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한영호   최근에야 시작된 적은 전혀 없고, 모든 분들이 농가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도가 부서 간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뿐입니다,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어떨 값에 도가 잘못한 거예요. 도가 업무를 부서이기주의, 서로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한방약초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 부서간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요근래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마는 울산광역시 한약협회에서 제주지역 생산자협의회와 MOU체결을 하려고 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BT산업담당 송승운   BT산업담당 송승운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나눔제약 사장님하고 10여분 동안 통화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길래 ‘좋다’, 같이 해서 기왕 협의체 구성이 됐으니까 그쪽 울산광역시에서 제주산 한의학 재료를 전량 수매해 주겠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호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에게 바로 보고를 드렸더니 22명의 제주한의학발전협의체가 구성됐으니까 바로 협의체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 협의체를 개최한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바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되는 겁니까?
○BT산업담당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런 문제도 제주도가 앞으로 한방약초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주관이 어디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하고 도하고 얘기할 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대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나눔제약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의약산업협의체가 구성되었고, 또 각 부서의 업무…….
○위원장 한영호   구성 언제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장씩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그거 좀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왜 관심사업이냐? 실질적으로 밭작물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죠? 밭작물이 힘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약초산업인데, 도가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한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잘 얻어서 그쪽하고 공개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구성안에 같이 끼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구성안에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할분담이, 어떻든 이분들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OU를 체결하든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생각에는 한의사협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겠다. 이분들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또 이분들이 홍보를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협의할 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물론 한의사협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약회사라든가 음료 제조회사, 또 요즘 보면 막걸리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합디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막걸리, 이런 쪽으로도 좀 돌려서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보니까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위촉 50명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센터 100명하고는 중복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같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정보화마을 업그레이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17개 마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 17개 마을의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신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판매품목하고 실적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바이오디젤유채는 빠졌습니까?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계장님.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입니다.
○김완근 위원   바이오디젤유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그것은 4단계 제도개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어떻게 포함이 되었어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특별법에 고시 권한이양을 받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바이오디젤유채에 관해서 생산, 공장 유치,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2010년도는 안 할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이 4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김완근 위원   무슨 권한이 확정된다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고시권한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고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업무보고내용에 전혀 없잖아요. 업무보고내용에 바이오디젤 관련해서 한 자구도 없는데요. 왜 안 넣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제주프렉스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사업자 측에서도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미안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주도처럼 경지면적이 영세한 지역에 바이오디젤유채를 재배해서 생산원가, 그것을 원료로 한 연료를 만들어서 경제성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3년 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무조건 된다. 업자 선정 다 됐다, 기공식한다. 내년이면 공장 가동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지금 와서 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업자 선정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그와 관련된 업무 하나도 없고. 솔직히 아예 새로 시작하죠. 이거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위원님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제시도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 하시면서, 담당 과장님은 아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한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처럼 문외한인 사람도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3년쯤 지나니까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업자 선정해서 절충 중에 있다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 폐원해서 이게 소득작목이라고 하니까 심었잖아요. 과거에 유채를 재배했던 분들이 향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지만 제주도의 밭작물 중에 가장 소득작물이 유채였습니다. 재배가 가장 쉬웠고 돈벌이가 됐거든요. 유채농사지어서 밭 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소득이 나올 것이다, 생산량이 나올 것이다 해서 심었지 않습니까? 품종이 다르니까 50%도 안 나와요. 바이오디젤유채는 과거의 아사이유채 품종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재배했는데 생산량이 50%도 안 나옵니다. 죄 없는 농업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 유채 재배하면 헥타당 얼마 나온다, 무한정 계약재배해서 받아들이겠다, 이걸로 기름 만들어서 제주도의 무슨 자동차 연료로 쓴다, 업자 선정해서 기공식해서 내일모레 착공된다, 외국의 무슨 광활한 지역의 유채 사다가 제주도에 와서 가공해서 고용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2～3년 동안. 현실이 어떠냐 이겁니다, 현실이.
   저는 그때부터 외국 가서 얼마나 광활한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제주도지역 조그만 밭에 유채 심어서 무슨 놈의 디젤 생산하겠다는 얘기냐? 기계화 안 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예 원점에서 그 사업 재검토하십시오. 계장님도 어려운 거 인정하시죠?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한 2년 지나보니까 어려운 것 인정하시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업자선정됐다, 공장 가동된다, 연말이다, 내년초다 하면서 얼마나 끌어왔냐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업이 어렵잖아요. 1년 해 보고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자 이거지.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요, 공무원 사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여러분들 결정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합리화시키면서 타당성 얘기하면서 가더라고,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가서 망해야,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야 그때야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적으로 손해고 예산적으로 손해입니까?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어렵다,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말도 듣고 말이죠.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 제시한 것도 받아들이고. 한번 정책 입안해서 계획 수립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고치지 않아요. 몰라, 도지사 얘기하면 고칠지 모르지만. 절대 안 고쳐. 예산 1년 가면 누가 책임입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계장님 솔직히 인정하니까 고마운데요, 제가 보기에 아닌 것은 빨리 손떼십시오. 그게 오히려 이익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할 거면 다른 쪽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바이오디젤유채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생산해서 어떻게 기계화됩니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정리를 위해…….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천생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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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0일자 지식경제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단지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의 사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등 현실에 맞게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테크노파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 설립에 따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앞으로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제명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의 기존사업 외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하고, 법인제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테크노파크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기재무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 승인에 따라 기준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지역의 산업육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로 전환하고, 기존의 생물산업육성 전담에서 디지털, 콘텐츠, 물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괄적 추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 및 정부의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의 육성정책과도 연계 추진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예고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초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 제출되었고,「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를 7일만 시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보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 보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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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사항보고의건      
   □ 2010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추진계획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추진계획 및 으뜸상호저축은행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와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특허청과 5 대 5 매칭자금을 조성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특허청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참여 희망여부를 파악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총 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후 특허청은 지난 1월에 국비지원 확정과 함께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을 지식재산센터로 명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제주지식재산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으뜸상호저축…….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으뜸상호저축 관련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으뜸상호저축이 지난 해 8월 11일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지금 현재 다 지급이 되었고, 5,000만 원 이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주민들은 저희 도를 방문도 하고 중앙에도 다녀왔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1년에 두 개 내지는 세 개가 영업정지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액을 보면 약 1,600여 명에 417억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은 지금도 저희 도에 와서 출자전환을 해달라, 무이자 담보대출을 해달라,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고 또 지사님도 직접 만나고 저희들도 피해주민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현재 활동상황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해서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를 봤는데 또 다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에게 더 피해를 가져올 걸로 봐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안 될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피해자 두 분하고 저를 비롯해서 관계자 해서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결같은 생각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파산배당금을 많이 받는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자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많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피해주민들한테 주느냐가 관건이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지금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저희 도에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사무실 제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으뜸상호저축은행의 3층에 여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대책위로 쓸 수 있게끔 예금보험공사에도 얘기했고 지난번 지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사무실 정도는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부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주 내로 그분들한테 사무실 제공만큼은 해드릴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다시 우리 제주도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예금보험공사라든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사항을 몇 가지 건의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상향해 달라. 다음에 통장에 5,000만 원까지라고 하는 피해내용을 적시해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달라, 사무실에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없던 내용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더니 3월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답니다. 저희 도가 지난 8월 11일 영업정지를 받았고, 또 지난 12월 31일에는 전북에 있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또 다시 영업정지를 받아서 그분들이 어제 중앙에 시위하러 갔다는 정보도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일이 중앙에 갔다 와서 공적자금이라도 투입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도에 지원이 제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중앙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으뜸상호저축 관련입니다. 지금 5,000만 원 이상자가 몇 명에 금액이 얼마 되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600여 명에 417억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주도의 으뜸상호저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2개월 되어도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자 해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야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금융기관의 이런 자료들이 유출…….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자료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이것은 저희들한테…….
○위원장 한영호   왜냐하면 대책위원회에서 저하고 면담할 때 자료하고 좀 달라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피해주민들은 사실 이 금액보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면 제가 이 자료를 믿는 거죠.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든가 출자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위원장 한영호   이 피해자들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지원요청을 하는…….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주도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북의 전일상호저축은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전북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국장님 다 알고 있겠지만 전라북도 전일상호저축은행사태수습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한영호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행정부지사님이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전일은행사태수습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여섯 분으로 해 가지고. 전주, 군산의 변호사님 6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전일상호저축은행사태수습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한영호   팀장님이 전북도청 투자유치국장님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죠. 신용보증재단 포함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한영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니까 법률자문을 수시로 해 주고 있고, 사태수습TF팀에서도 주1회 정기회의를 가지고 있고 필요 시에 수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고수습대책위원회도 아까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분들이 주장을 하면서 우리 도에는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딱 이 한 마디로 해 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지사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지사님하고 면담 시에.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사님하고는 두 번이나 면담을…….
○위원장 한영호   제일 나중에.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지방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이 중심으로 해서 만일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피해주민 두 사람을 모시고 예금보험공사하고 금융감독위원, 금융위원회 전부 다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법률자문인이라든가 다른 데는 했는데 제주도는 왜 안 하고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피해주민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북도청에는 도의 법률자문위원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거거든요. 전북도의회는 최소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제주도는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아까 전북도에다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우리 도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제주도에 줍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부도방지대책위원회 금감위 집회가 오늘 있죠? 전북에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전북에서 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도 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안 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북도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체계적으로 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며칠 전에 중앙 요로에 방문했다는데 전북에서도 수없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 자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수 없이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실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북에서는. 우리도 최소한의 것은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 금융 관련 분들로 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사실 안 될 것을 그분들이 기대하다가 나중에 더 큰 것이 있어서…….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국장님 그런 고민을 합니까? 국장님이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금 대책위원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돈을 각출해서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고 소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쭉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전철을 밟고 왔는데 과연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를 빨리 잊어서 파산결정에 따라서 자금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분들에게 좀 어렵다는 것을 빨리 얘기해 줘야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이 지금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의 것은 행정에서 전북의 예를 뒤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디서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사무실에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직접 찾아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사무실을 제공해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무실 관련은「공직선거법」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까「공직선거법」관련으로 사무실을 못해 준다 하는데.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공직선거법」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공공시설물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제공할 수 없는…….
○위원장 한영호   왜 공공시설물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우리가 해 주게 되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쪽의 공간을 빌려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그분들이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공직선거법」에…….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지원해 주면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전북도에서 한 노력들을 봤을 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드려야 될 것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어떨 값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같은데, 국장님 말씀처럼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생업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는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응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대응방안이라고 하면 사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해 준다는 것은…….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책적인 거거든요. 전북도가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전북 전일에 했던 사항이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만 구성됐고, 시위하고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위는 무슨 공무원이 시위를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한거거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서 시위하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피해주민들이…….
○위원장 한영호   예를 들어서 사태수습대책위원회 정도는 하나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반 운영되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그 회의를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회의도 하고 그분들 오면 저희들이 자꾸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게 대응책 아닙니까? 대응방안 운영이.
○위원장 한영호   아니, 어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대책위원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 의미 없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야 그분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나 국장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서 그쪽에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최소한의 의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는! 그 의지가 국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기대감만 부풀게 했다가 안 되면 더 낙심할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아까 답변했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할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잡는 격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아, 도정에서 이렇게 각계각층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요로에도 했지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이것 가지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고집해서 기대에 부풀었다가 안 되면 더 실망감을 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대응반을 해서 그분들하고 국장님하고 대화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방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본따서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정에서 도민에게 성의적으로라도 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고집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사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는 피해주민들이 다 도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같이 생각되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일이 지난 12월 31일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영업정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일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이다, 대응반이다 그런 부분들이   대화를 그분들하고 해 보면…….
○양승문 위원   제가 미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그 피해 도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도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 그런 뜻이면 앞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냥 피해주민이 지금까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일처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할 필요없이 긴급대응반…….
○양승문 위원   그것이 곧 피해주민하고 도 입장 차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위원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만난다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이 중앙 노력을, 또다시 좌담회라든가 할 것인데, 기왕 할 바에는 그렇게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꼭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어떨 값에 피해자가 도민이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복합행정기관인 우리 제주도가 방관은 할 수 없다. 이점 유념해서 합리적인, 합리적이라면 법률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간접적인 지원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제공과 우수 브랜드의 육성, 또한 으뜸상호저축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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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기술지원담당    김명호
•    BT산업담당    송승운
•    신재생에너지담당    강시철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전략기획실장    김창숙
•    종다양성연구실장    이욱재
•    행정실장    좌봉두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    MICE산업실장    홍성화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    경영지원팀장    김창근
•    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사무국장    송득영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