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새로운 시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우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팀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조정팀장입니다.
현원화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시책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6쪽입니다.
농업 R&D와 관련된 국내 환경입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수혜범위가 보건의학이라든가 문화, 상공업까지 넓어져서 연구의 다양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농업인 외에 소비자들에게도 전부 우리 연구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유통 등 농식품 전 분야에 확대가 되고 있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복합기술개발 요구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을 이끌 농업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제적인 식량위기 대응에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실정이어서 이런 분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은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제주농업 재창조를 위해서 농업농촌의 녹색성장 및 미래농업의 가치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목표는 농업기술원을 전국 농촌진흥기관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농업 R&D기관으로 육성하고, 조직은 최고의 서비스와 친절한 조직, 그리고 구성원은 목표가 뚜렷한 고객으로부터 전문가를 운영 육성하는 것으로 운영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치화한 성과목표를 뒀습니다.
감귤안정생산직불제가 작년도 시행됐는데 금년도 소득을 2배로 올려서 반드시 그것에 참여한 농가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 원 조수익 농가 100농가를 육성해서 2015년에 1,000농가를 육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품종 육성과 이것을 농가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6개 품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씨감자 200만 개도 생산해서 공급하겠습니다. 키위도 우리 지역의 제2소득 과수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화작목으로 100㏊를 육성하겠습니다. 밭작물 지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씨앗테이핑 농법을 1,000㏊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감귤을 고품질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키위를 제2소득과수로써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 및 한방, 약용작물에 대해서도 산업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공급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토털시스템에 의한 패키지화된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이 23일 준공됐습니다마는 농업 R&D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기술연구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역할이 확실한 농업기술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에 관계없이 제가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다섯 개를 세워서 했습니다. 첫째는 농업인의 소통을 강화해서 대통합의 열린 새제주 시대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농업인단체와 상시 대화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3,130농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모니터 요원을 40명 위촉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협조대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최고의 친절서비스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술개발 보급에 목적을 뒀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100개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현장애로 기술연구도 8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종묘생산도 200만 개를 공급하고 잡곡도 15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도 감귤, 마늘, 양란 등 6개 품종을 개발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를 제조해서 700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꽃가루조제, 씨앗테이핑 등을 추진하고 씨앗테이프 농법은 1,000㏊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서부지역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세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작목 개발입니다. 소득 작목 연구보급은 15개 작목, 새 작형 개발은 3개 작목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잡곡프로젝트, 고사리 명품화 등을 추진해서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직불제 소득의 2배를 달성하고 탑프루트 부농프로젝트농가도 육성하겠습니다. 감귤 100주년이 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골드키위는 100㏊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용 약용작물 연구는 20개 품목, 계약재배 100㏊ 등 한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CC총회,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세계인이 좋아하는 채소를 도입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등 제주 녹색성장 기술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개발과 농업환경변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탄 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기술개발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화순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온배수를 이용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식물공장 연구를 추진하고 저온서리방지시스템을 22개소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주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안전 농산물, 깨끗한 농어촌 20계획 등 3대 과제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전문농업인 교육은 2만 550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촌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농식품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외소득사업을 4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의 순서와 관계없이 주요사업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어서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미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번식우 기초집단 200마리를 확보해서 우량한우 생산 보급에 송아지 85마리, 수정란 300마리 분, 동결정액 3,000본을 공급해서 우량한우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한우HACCP 적용 사업장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지침서 제작 및 HACCP전담기술지원팀을 운영해서 양축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산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결정액 및 수정란 생산보급 등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주흑우 후대축에 대한 혈통관리, 관련 규정 정비, 고급육 생산 비육시험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동결정액 생산 3,000본, 보급은 700본, 그리고 혈통관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주마 혈통등록시스템 구축과 보호울타리 시설 등 제주마 보호증식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제주마 혈통 보존 및 증식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품질인증 청정씨돼지 생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수씨돼지 및 액상정액 공급사업 3개 사업에 22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우수씨돼지 1,250마리, 액상정액 7만 팩을 농가에 공급하고, 외국산 원종돈을 도입해서 흑돼지 종돈은 3품종 등 기존에 3품종에서 금년에 흑돼지 1품종을 추가해서 4품종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서 청정종돈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HACCP유지 및 질병예방 피드백을 구축하는 등 건강한 씨돼지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 생산된 재래가축에 대해서 금년도에 흑돼지 270마리, 재래닭 800마리, 제주개 45마리를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도내 양축농가의 재래가축 사육기반을 제공해 나가면서 농업유전자원 혈통보존 및 외모 특성조사, 재래가축 보호 및 실용화를 위한 사육시설 증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고객 만족을 위한 축산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FTA 대응한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저감을 위한 자원화 연구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등 연구인력을 동원해서 돈분액비 부숙단계별 이화학적 성분분석 및 부숙시기 등을 조사 연구해 나가고, 앞으로 1차 시험을 바탕으로 각 미생물제에 대한 돈분뇨 부숙성상 비교 분석 등 2차 실증시험 등을 금년도 말까지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비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공시축 14마리를 선발하여 제주흑우와 한우간 비육특성 등 고급육 생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단계에 따른 발육성적 조사, 비육종료 후 도체성적 평가 등 육질 특성분석을 통해서 제주흑우의 우수성 입증을 통한 통합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공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8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간 총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원에서는 5년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정란의 수태율 향상과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수정란이식 농가 사후관리 및 수정란 생산 이식 확대를 함으로써 흑우 대량증식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 유기질비료 시용에 따른 조사료 생산 시범은 지난번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혹시 회의시간 내에 도착 안 되면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 보유현황, 그다음에 요즘 각 센터별로 골드키위 시범사업 하우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청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센터별로 신청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종장장님, 우량씨감자 올해 보급한 거 읍·면별 신청량하고 보급량 대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진흥원.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계획 하나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스윙글 금년 도입하시죠? 스윙글 도입량 대 각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되어 있는 양과 지역에 신청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도 씨감자 공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금년도부터 미니씨감자 200만 개를 생산해서 원활하게 공급해 갈 거거든요. 문제는 감자 작부체계를 봤을 때 감자 재배농가들이 대부분 봄 감자는 종서용으로 많이 하고 가을감자는 시판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금년도 미니씨감자 200만 개를 공급하는데 이번 봄하고 가을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산이 들어가면, 사실은 7월에 공급하는 거하고 금년도에 생산한 것을 내년 1월에 공급하지만 저희들이 앞당겨서 작년에 생산한 것을 금년에 50만 개 공급하고 7월에 150만 개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대부분 감자 재배농가들이 봄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럼 우리 원의 공급시스템은 감자재배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시기에 미니씨감자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게 현실에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봄은 배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봄에 몇 만 개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금년 봄에 50만 개를 공급하는데 현장에서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공급하는 씨감자는 2회 정도 증식한 다음에 파종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경제성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도 가을감자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씨감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봄에 신청량이 몰렸는데 봄에 재배한 것을 가을에 판매용으로 재배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적으로나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보면. 아무튼 2회 정도 증식해야 200만 개를 생산해도 자급화가 되지 한 번 재배해서 바로 판매용으로 파종해 버리면 400만 개, 500만 개 생산해도 모자랍니다.
아무튼 저희들 200만 개를 생산하고 자급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농업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 질의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료 20페이지입니다.
맥주맥 수매 중단에 따른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입식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맥주맥은 농가소득하고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수매중단에 따른 소득과 연계되는 대체작목 입식을 권장해서 맥주맥을 재배할 때만큼의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밀, 청보리, 바이오유채, 녹비작물 등” 했거든요. 바이오유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내년부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보리는 축산 조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맥주맥 수매중단에 따른 대체작목을 입식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과 연관되는 작목을 개발해서 권장 보급해야지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맥주맥 수매가 2012년도 되면 중단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것을 유도하는 것은 지금 서부지역 밭작물지대에 월동채소류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면 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재배되고 있는 월동채소류 재배지대도 윤작이나 휴경을 통해서 토심을 좀 높여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사전 정비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원장님,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윤작이나 휴경할 수 있게 농업선진국처럼 대규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민들 호당 평균 1㏊ 정도의 농사규모인데, 일반 맥주맥이나 월동채소류 작물은 광역단위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농가들이 휴경이나 윤작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 농가경제구조가.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맥주맥을 중심으로 집중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큰 위기거든요. 이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해야지 윤작이나 휴경 차원에서 청보리나 녹비작물을 대체작목으로 입식한다는 것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기술원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권장했다가 안 됐을 때는 다시 행정에 와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급이 아닌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동부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물로 키위시범재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설규모가 600평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키위라는 품목을 농가들이 재배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만 소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원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왕 지원하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유도하려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규모있게, 농가들은 다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개인 자부담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으로 농가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다보니까 600평도 전부 공급을 못해 주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원 예산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상당히 넓게 하고 있거든요. 기술원의 한계는 있지만 소득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도 집중해 주고, 몇 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주면 몇 년 지나면 해소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업량과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고성준 원장님, 이상순 국장님, 김우일 국장님, 정말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 새로운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도나 4년 전이나, 원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국장으로 바뀌어도 다른 게 별로 없다. 어쩌면 제주농업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새로운 감귤품종 개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좌남수 위원 개발비는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품종개발을 하는데. 재배기술 개발 말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얼마 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좌남수 위원 순수한 개발비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 감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없으면 감귤마다 로열티가 붙을 텐데 그 대처방안이 뭡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주십사, 돈이 얼마 들든 이게 우리의 최고 지상목표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들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녹차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뭡니까?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녹차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곳을 통해서 기술개발하고 또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을 원종장에 설치해서 이분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왜 녹차만 합니까? 특별히 녹차만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녹차는 여러 가지 품종개발도 필요하고 가공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따로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일을 구분해서 하십시오. 기술원에서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을 해서 생산자가 생산하면 그다음에는 지식경제국에서 홍보한다든가 농축산국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나열식으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말씀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산학협동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제주대학교하고 또 녹차연구회하고 같이.
○좌남수 위원 이것은 다른 농민들이 보면 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 녹차기술센터는 운영하고 다른 품종은 운영을 안 합니까?
그리고 19쪽 국내 개발 골드키위 제2소득 과수 육성하는데 금년 예산 여기 얼마 투입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8억 원 투자합니다.
○좌남수 위원 18억 원 투자해서 뭐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2소득 과수로 키위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18억 원을 갖고 뭘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8억 원은 시설지원이라든가 묘목을 육성해서 공급하는 것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감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농민들이 키위를 재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예산을 좀 낫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원장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 나열식이라고요. 연구소에서는 연구만 해 주고 농축산국 친환경농업과라든가 농업정책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하우스 지원, 저기서도 하우스 지원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키위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갑자기 농업인들이 키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청도 많아져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의 정책사업,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희망농가가 많으면 도 농축산국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약용작물 재배기술이라든가 이게 없네요. 왜 소득과 직결되는……. 몇 쪽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3쪽에 새소득원 특용작물재배 연구해서 큰 항목으로 놓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3쪽 유망 약용작물 및 자원식물 이용성 증대 연구, 백하수오, 지황 등 20종. 이거 연구비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 약용작물이 지금 뜨고 있어요. 경남 한의사회에서 제주도하고 MOU를 체결하겠다 할 정도로 제주도 약용작물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6,000만 원 갖고 20종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구사업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부족하지만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귤도 하나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비만큼은 원장님이 충분히 주고, 충분한 게 뭐 있습니까? 6,000만 원 가지고 20개면 얼마씩입니까? 300만 원씩입니까? 그것으로 한 종을 연구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연구를 잘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잘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예산 9억 원을 신청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장난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실증포 몇 개 해서 하는 척.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구사업은 가능한데 아까 9억 원은 산업화하는 쪽에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다른 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연구하는데 예산을 좀 넉넉히 줘서 직원들이 정말로 예산에 타격을 안 받고 연구할 수 있게, 해외에도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월동채소, 월동채소 하는데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제주도가 약용작물단지를 정말로 조성해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앞으로 연구사업에 더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감귤연구에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 확보해서 정말로 감귤 신품종을 연구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세요.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감귤품종에 관련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제가 다 아는데요, 신품종 개발하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개발된 것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감귤에 관련되어서 전부고, 품종에는 3,000만 원인데 저희들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외에도…….
○좌남수 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순수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증포하고 타이벡 깔고 그런 연구가 아니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해야……, 이것을 갖고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50년이 넘어도 단 하나도 개발안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로 내가 있을 때 새로운 품종개발은 못하지만 기틀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가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정 최대의 실책 중의 하나가 오가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간부들이 전부 와 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마다 오가피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취임을 해서 네 번을 만났습니다. 네 번을 만나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러한 결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오가피 성분이 함유된 사료를 개발하는데 약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로 하여금…….
○좌남수 위원 연구·개발하는 데 얼마 들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구·개발비는 없습니다.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이 4억 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로부터 오가피 뿌리를 수매해서 이것을 사료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아무튼 오가피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그분들이 원한다면 후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밭작물 실증재배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가피를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오가피를 가지고 사료첨가제를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대량으로 전 양돈농가에 보급 또 전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1년에 2억 원 투자하고 4억 원 투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돈농가도 만나보면 효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그것을 가공해서 양돈농가, 더 나아가서는 축산농가, 그리고 이것을 개발한 직원한테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자기만 진급하고 자기만 출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밑의 잘하는 직원들한테 상도 주고 진급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오가피를 처리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나서 고맙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주도 농업이 새로 탄생할 수 있도록 고성진 원장님, 국장님이 원장님 됐으니까 획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약용작물 실증포 및 자율계약재배기술 지원 100㏊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한경면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이 100㏊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경면에 작년에 11.4㏊를 했는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확대하려는 겁니까? 한경면에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니 한경면만이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도 나온 거지만 약용작물 30여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증연구포장을 조성해서 일단 뿌리를 활착시키고 생육을 관찰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 그것을 키워서 우리 토양에 잘 자라느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를 하면 언제쯤 검토가 끝나고 언제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건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검토가 끝나면, 오가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량 소비될 수 있는 약초를 중심으로, 100㏊와 관련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것이 제약회사로 하여금 수매가 되어서 가공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저희들이 증식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약회사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에서 제주도로부터 약용작물 재배공급에 관한 계약을 한번 해보자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모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님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울산광역시 한의사회로부터 제주도로 약용작물 재배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자 해서 제안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울산광역시 한의사회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제안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제안 받아서 담당자하고 협약내용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도 의논 중에 있습니까? 작년 몇 월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작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제가 부임한 다음에 1월 하순경에, 2월 초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협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 제시) 분명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성준 원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판로개척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작물을 보급하겠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한의사회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다니면서, 제약회사든 한의사회든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한의사회에서 요구한 것을 이제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조속한 시간 내에 협의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제주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육지부의 다른 지역도 있지만 제주도하고 해보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오히려 제주도가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해야 할 사항을 자기네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지금에야 오셨지만, 국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못 오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가서 잘 얘기해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국이나 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제주 야생 약용작물들을 실증연구해서 한 430여종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평가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 재배가 가능한지, 빨리 분석해서 해마다 겪고 있는 과잉되는 월동채소류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급함으로써 또 제약회사에 제대로 판매되면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월동채소 과잉 생산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에서 앞장을 서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이런 데 전부다 주관을 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비단 제약회사뿐만이 아닙니다, 한의사회뿐만도 아니고. 요즘 식당에 가 보면 외국인들이 막걸리를 잘 마십디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능성 막걸리가 오죽 많습니까?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음료회사와도 접촉해 보고. 지식경제국에서 다각적으로,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이것이 해결되지, 심지어는 타 지역 한의사회에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래전략산업과장님, 가서 잘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타 지방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단순하게 실증연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루속히 그것을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도 당국에, 친환경농축산국이나 아니면 지식경제국에 알려서 이것들을 가지고 지식경제국에서는 제약회사라든가 음료회사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에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한우사육단계 HACCP인증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한 것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과 찬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한우HACCP 중점유지 및 농가기술지원 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뭐하는 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지원지침서를 농가 배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어서…….
○양승문 위원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하면 그것으로 다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우농가 교육이 수정란교육이 있고 자가인공수정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때 기본적으로 HACCP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팀을 새로 구성해서 한우는 한우, 돼지는 돼지 해서 양돈지침서하고 한우지침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우팀하고 돼지팀을 지역별로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단순하게 HACCP인증 받았으니까 지침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확대되고 전 농가에 되어서 소득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실질적으로 인증 받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당국에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가가 부담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지도하거나 컨설팅하는 비용은 확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돈분액비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연구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육농가라든가 액비시설 공장에 찾아가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진국인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밀폐된 저장탱크에서 6개월 이상 부숙시켜야만 액비화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살포하는 시기도 2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는 6개월 부숙됐는지 말았는지 마구잡이로 액비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양돈장에서 나는 악취보다 후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물론 연구만 하는 거지만 지도를 정확히 해 주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축산당국에 계상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해 줘야 되지, 우리는 연구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축산당국에서도 환경문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특히나 한림읍은 양돈농가가 제주도 전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림읍은 하여간 폐기물 시설은 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 인분으로부터 양돈, 심지어는 광어 죽은 것까지. 또 뭡니까? 서부지구 쓰레기매립장도 한림에 있고, 양돈분뇨 해양배출도 한림항을 통해서 나가지. 3월에 시작하면 금년 10월까지 우리 읍민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숙 덜 된 액비를 생산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옳은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특히 큰 시설에 가 보면, 어제 우리 해양수산국 할 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느 모 시설은 재래식인데 현대화하자 하니까 한 40억 원 내지 50억 원이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렇다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폐쇄시켜 버리면 처리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것은 지원해 주지 말고, 일부 시설지원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자기부담도 시켜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는 단순히 연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당국에 알려줘서 선진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보고자료 7쪽에 보니까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성공 소득 2배 달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2009년도에 직불제 한 사람들은 2009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
2010년도에 원장님네 얘기처럼 2배 소득이 되더라도 그것은 2배가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전혀 소득이 없는데 2010년도에 2배 소득이 되더라도 2배가 아니죠? 저의 논리가 틀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해 보건대 금년도에는 그래도 작년도산보다 감귤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서 2배 이상은 해놓고, 이것은 2배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손실을 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성과목표에 맞지 않다. 감귤가격이 금년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측이지. 그런데 2009년도에 안정생산직불제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 2배를 달성하겠다. 직불제 하신 농가들이 이 자료를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아니잖아요.
다음에 1억 원 조수입 농가 현재 100농가를 5년 후에 1,000농가로 목표를 세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완근 위원 혹시 그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5년 후에 1,000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어떤 근거보다는 목표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완근 위원 목표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현재 100농가에서 5년 후에 1,000농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감귤농가 몇 명, 축산농가 몇 명. 뭔가 기초근거에 의해서 5년 후에 1,000명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감귤농가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농가가 현재 1억 원 조수익 100농가인데 5년 후에 1,000농가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겁니다. 부농프로젝트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5년 후에 지금 100농가에서 1,000농가로 늘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골드키위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까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과장님, 자료 좀 드리시죠.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까지 해서. 통계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김완근 위원 감귤면적도 아니고, 키위면적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모릅니까?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그렇게 많은 면적 아닌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77㏊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277㏊.
그럼 원장님네가 보시기에, 여기 자료에도 골드키위를 제2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 전체에 얼마 정도까지가 적정면적으로 보시는지,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계획으로는 1,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는 277㏊인데 1,000㏊까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20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00㏊를…….
○김완근 위원 1,000㏊까지 재배하더라도 과잉생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00㏊까지 가더라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 현재 키위가 65% 정도 수입을 해서 자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네가 예상컨대는 1,000㏊까지 재배면적이 늘어나도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감귤처럼 감산정책을 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요즘 보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1981년도에 농민후계자자금을 처음 중앙정부에서 배정할 때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81년에는 무슨, 무슨, 무슨 작목. 전국으로 1년에 2만 명 정도 선정해서 육성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작목을 정해버리니까 전국적으로 A라는 작목이 1년에 5,000농가씩 불어났습니다. 5년, 10년 지나서 A라는 품목에 3만 농가가 불어나니까 전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농민단체 회장 할 때 건의를 드린 바인데, 작목선택을 농가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농가한테 맡기고 행정에서는 가서 보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조건은 되는지, 이런 부분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술원이 요즘 시범사업으로 전부 키위만 해라. 키위 해야만 하우스 보조 준다고 하니까 전부 키위잖아요, 전부 키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시책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시범사업해서……. 시범사업 예산이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방비면 제가 볼 때는 원장님네가 지사님을 만나든 농축산국장하고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분명히 이것은 소득작물로 가치가 있다, 앞으로는 재배면적이 지금보다 세 배가 늘어나도 돈벌이가 되는 작목이다 해서 시책사업으로 예산 확보도 많이 해서 지원 좀 합시다.
이렇게 수요농가가 많고 원장님네 얘기처럼 지금보다 세 배가 늘어나도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굳이 시범사업 원에서 가져서……. 원장님, 금년에 솔직히 신청농가 대비 지원농가 몇 퍼센트쯤 지원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다섯 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번에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신청해서 한 3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시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진 농가 심정을 한번 헤아려봤느냐? 떨어진 농가들의 심정을 헤아려 봐라. 농가가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쪽에 사업을 집중시켜서 주라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그 얘기했는데 원장님 아실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귤비가림하우스 신청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신청했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하우스시설이 없는데 자동개폐기하고 비상발전기 필요가 있습니까? 비상발전기하고 자동개폐기 시설 포기하면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다니면서 그런 민원 못 들었습니까? 이거 한번 내용 알아보십시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농정당국이 비상발전기가 뭐에 쓰는 것인지, 자동개폐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신청해서 배점에서 순위가 밀리면 당연히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대상 선정이 안 되는 거죠. “포기하면 3년간 지원받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키위 부분도 원장님이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 되시니까 재배면적이 1,000㏊까지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경이 되든,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시책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한꺼번에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죠. 시범대로 꼭 갈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검토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1차산업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사업 투융자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다. 제주도의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어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사업비 100억 원이라고 하면 그 100억 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뭐냐? 그쪽에 많이 지원하고, 어떤 사업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어떠한 사업비는 신청하면 30%도 안 되고 도대체……. 저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좌남수 위원님 오가피 질의 중에 수매자금 4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료첨가제로 오가피를 활용하는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제약회사를 통해서 수매를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그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료첨가제용 오가피 수매를 위한 예산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4억 원 확보한 예산은 지방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광특예산입니다.
○김완근 위원 광특예산이면, 오가피 재배농가가 판매하고자 하면 그 4억 원 예산 가지고 사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킬로그램당 얼마의 수매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평당 2,000원에서 8,000원 범위 내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킬로그램당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킬로그램당 하게 되면 작황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작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봐서 평균적으로 5,000원 범위 내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비가 평당 또 5,000원 들어갑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작업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매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능성 사료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사료로 쓰는 데 필요한 예산은 회사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 원에서 부담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약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발하면 양돈농가에서 그 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오가피 가지고 양돈사료를 만들면 그 사료를 쓰는 양돈농가한테 보조 주는 거예요? 사료값 보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보조라기보다는 지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사료 가격의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80%.
○김완근 위원 사료값 80%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 사료 안 쓸 농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쓰겠죠.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80%는 오가피 첨가한 양에서 80%를 얘기한 것이지 전체 사료에서 8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면 기술지원국장이…….
○김완근 위원 예, 담당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기술지원국장 김우일입니다.
오가피를 원료로 사료첨가제를 제약사에서 만들면 그 첨가제를 사용하는 양돈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 첨가제 비용의 8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첨가제 비용입니다, 사료가 아니고. 다음에 20%는 농가가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금년도에 처리될 것이 10㏊에 130톤 정도 원료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전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90㏊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1년에 10㏊씩 처리하면 한 6～7년이면…….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제약사에서 이거 이외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별도로 한약재로 쓰는 것을 개별적으로 양돈사료 이외에 수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안 되어서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제약사라든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오가피 킬로그램당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제약사에서 수매하는 것은 평당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한선이 평당, 작황이 좋은 것들은 8,000원 정도씩…….
○김완근 위원 8,000원에 팔면…….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8,000원에 팔면 제약사에서 평당 5,000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수확을 하면 농가에게 돌아가는 가격은 평당 3,000원 정도네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아닙니다. 농가 수취가격이 8,000원 됩니다.
○김완근 위원 수취가격이 8,000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예, 상작이. 그렇게 되면 제약사에서는 5,000원을 들여서 수확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김완근 위원 수확은 제약사 자체에서 하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가공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쪄서 수피를 벗긴다거나 뿌리를…….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제약회사에서 처리가 무난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작년도에 일부 수매를 해서 한약재로 만든 것은 최근에 제가…….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물량이 제약회사에서 100% 수매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지금 현재는 그것을 주력품목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한약재는 판매가 전부 다 되었고 또 한약재상에서도 2개월 이내에 전부 소진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가피 농가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원장님.
가축분뇨냄새 저감 및 자원화연구,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양돈산업 한 지가 언제이고, 축산진흥원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 민원 생긴 지가 몇 십 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8대 도의회에 와서 하시라, 하시라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언제면 끝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이 연구사업은 금년도 말이면 일단 끝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네 보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년 전에 해야 하는 시범사업이죠? 이런 시범사업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축분뇨 냄새 저감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들어맞는 것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진즉에 축산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든 실증사업이든 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지금도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예요, 지금도 연말까지. 필요한 것은 말이죠, 예산도 집중투자하고 인력도 집중 배치해서 시급한 것부터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종장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자료 때문에 나간 모양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마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할 때 어떤 식으로 분양하고 있습니까? 분양방법.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분양방법은 저희들이 분양한 물량을, 분양할 마릿수를 행정시에 배정하고, 배정을 하는 데는 말 사육두수나 농가 기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행정시에서는 읍·면별로 말 사육농가를 확인해서 추첨을 합니다. 받아갈 사람을 추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원장님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분양가격하고 밖에 있는 거래가격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 방법이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육두수로 분양숫자를 시에 이관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체 제주말 100마리 사육하고 있다. 제주시가 70마리, 서귀포시 관내가 30마리 하면 분양한 물량을 3 대 7 비율로 행정시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후에는 행정시에서 알아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행정시에서는 그 물량을 가지고 농가들로 하여금 추첨을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들 추첨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하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10마리가 갔다 그러면 말 사육농가들 읍·면별로 와서 시에서 대상자를 추첨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읍·면에 배정했을 경우에 A라는 면에서 희망자가 30명, B라는 읍·면에서 5명 이렇게 했을 때는 숫자를 30명 한 데도 5마리, 다섯 농가가 희망하는 데도 다섯 마리를 배정하니까 어떤 곳에는 10 대 1, 20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고, 어떤 곳에는 경쟁 없이 분양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농가 대 두수를 해 줘야 되지, 어떤 읍·면에 산다고 해서 30 대 1 하고 어떤 읍·면에 산다고 해서 1 대 1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가 행정시 읍·면까지 그거 이래 하라, 저래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떻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씨돼지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씨돼지 분양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연초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30 대 1, 50 대 1의 현상이 아니고 정말로 5 대 1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5 대 1로 만들어 주고 30 대 1이면 전체적으로 30 대 1로 만들어줘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행정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고성준 원장님.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 약초재배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경면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전 도에 걸쳐서 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원장님이 전 도에 걸쳐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식물이라는 게 기후와 토질 등등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한경면에는 완전히 이 약용작물재배에 적합하다고 판정됐는데 다른 데 시험 안 해본 데서 그것을 재배하겠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 데서나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재배적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배적지에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전 도에 걸쳐서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리 원의 입장에서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단지화시키십시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한경면이 고향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지에 단지를 만들어줘야, 그리고 거기는 나눔제약이 국비, 지방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재배해서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제주도 일원에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재배적지와 가공시설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장장님, 그 자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곧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원장님, 동충하초 사업지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기술지원국장 김우일입니다.
전 임지가 동부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성읍리가 되겠는데 1년차, 2년차 사업이 끝났고 금년도 마지막 3년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까지는 재배시설이라든가 GAP시설을 포함한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동충하초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기술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생물공학부에 연결해서 세계적인 동충하초 박사인 남성희 박사를 초빙해서 재배기술을 확보했고, 현지에 시범농가와 저희 직원들을 진흥청에 파견해서 동충하초 생산에 대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수도 마쳤습니다. 지금은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6월 정도 되면 거의 본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올해 3년차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3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아까 원장님이 기술이 없어서 본청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좀 조정하라.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예.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조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김우일 업무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 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이거 알죠? 국장님 재직 시에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할 것이 아니고 기술원이 가져서, 30억 원이 드는 막대한 예산사업인데 도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30억 원이 사장된다고 줄곧 얘기한 겁니다. 왜 업무가 조정되지 않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30억 원 그냥 날려버립니다.
지금 시설 다 되어서 운영해야 될 것인데 이제야 기술습득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기술습득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산, 가공, 유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기술센터로서는 힘들다, 기술원이 이 업무를 가져서 직원을 차출해서라도 추진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다가 30억 원 그냥 사장됩니다. 어쩌면 원장님의 지역인데 이 사업을 살려야죠. 저 진짜 걱정됩니다.
원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업기술원에서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단일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있습니까?
이거 야심차게 하는 것인데 꼭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성공시키십시오.
원종장장님.
제가 농업 관련을 잘 모르는데 4년 동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완근 위원님이 평소 하는 말이 농업기술원 설립 최대의 성과가 우량씨감자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종장에서 하는 일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했고 원장님 답변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올해 봄에 씨감자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들어온…….
○위원장 한영호 아니, 총괄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총괄적으로 하면 143만 개 정도 미니씨감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봄 보급이 50만 개 했습니까? 아까 원장님 답변한 것을 보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예.
○위원장 한영호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호 아니,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부족해서 더 많이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민원을 누가 발생시킨 것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이 발생시킨 거라고요.
제가 몇 번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원종장 씨감자 시험포가 완료되면 100% 조달이 가능합니다 해서 수십 번 답변했거든요. 전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에 와서도 그렇게 했고.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예.
○위원장 한영호 답변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에 얼마 들여서 시험포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25억 원을 들여서 추가 증설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만 되면 농가가 원하는 100% 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시험포 예산 확보한 후에, 또 시험포 준공식 보도자료에 보면 100% 공급이 가능하다고 매일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100% 자급화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홍보했습니다. 100% 자급화라는 것은…….
○위원장 한영호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농가가 2회 자율증식만 하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종장장님만 아는 내용을 계속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런 내용을 압니까? 지금 원종장장님이 답변하려는 내용을 농민들이 압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저희들 홍보할 때마다 2회 자율증식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는 것이 예상됐고, 문제점이 또 발생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의 담당 공무원, 읍·면 담당 공무원, 농협 직원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이 현실을.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씨감자 공급하기 전에 농업인회관에 씨감자 재배 관련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바 있고, 또 저희들 각 해당 농협의 담당자와 시·군센터의 담당직원이 씨감자 공급 관련한 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부 숙지시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일선 농민들을 만나보면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계속 기술원에서 홍보는 해 놓고.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고.
농업기술원에서 올해도 영농교육 했습니까? 최소한도 이럴 때라도 가서 씨감자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중간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원종장님에게 전화했죠?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예.
○위원장 한영호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좀 교육시켜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위원장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됐지만 7월에 제대로 공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현장에 가서도……. 당초에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자급자족된다고…….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이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농민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원종장장님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 답변 내용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은 그렇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감자가격이 좋다보니까 농가의 기대치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봄감자 재배면적은 450㏊도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에 100분의 1을 공급하면 2회 자율증식해서 자급화가 되는데 그 양의 4배 가량을 이번 봄에 공급했습니다. 4.5㏊ 분량만 나가면 되는데 18㏊ 분량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상당히 모자라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150만개가 공급되면, 적어도 한 농가당 아무리 못해도 한 박스 이상씩 공급되면…….
○위원장 한영호 지금 원종장장님은 많이 하면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기대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조절하기 위해서 씨감자를 공급 안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최대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위원장 한영호 농업기술원, 원종장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농민에 대한 교육……, 첫째 과잉 홍보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농민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가만히 원장님 답변이나 원종장장님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너무 언론에 과잉홍보, 그것에 따른 농민교육이 안 되어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과잉홍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성과에 대한 것을 알려드렸고, 또 이런 것들이 사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앉으십시오.
제가 기술원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해서 우량 씨감자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하신다, 고생 많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민원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공급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기술원이 잘못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현장에 가면 농업인들이 씨감자를 제대로 공급해 달라 요청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는 대농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선진양돈 연수,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진흥원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연수계획표를 받았는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했는데 이거 고작 해 봐야 형식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3주, 2주 해서. 이것도 두 사람으로 나눠서. 전문교육을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네덜란드 바네벨트대학은 실기 중심으로 3주, 몇 주 이렇게 운영하는 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생각에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파견 나가서 도하고 뭘 맺어서 가서 행정에서부터 육종, 돈사시설 관리 이런 것을 배워오라는 것이지 2주, 3주 가서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행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체가 완전히 돼지만을 위한 실기대학입니다, 실기대학. 바네벨트칼리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도축한 것을 책상 위에 놓고 한 사람이 한 번 정형해 봐라, 아니면 암모니아가스가…….
○위원장 한영호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당초 예산 편성해 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육종분야 2주. 육종분야 2주 가서 뭘 연수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계획을 상세하게 짜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가기관이나 그런 기관에 파견을 나가서 체계적으로 배워오라는 것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사양관리 3주, 육종분야 2주 해서……. 이것은 갔다 왔다. 수박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아서. 막대한 연수비 5,000만 원씩 들여서 가는 것인데.
어떤 분이 갈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사를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쪽으로 가려면 언어능력도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축산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중에 이 수준에 맞는 분이 있는지 또 걱정이 되네요, 연수프로그램을 봤을 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진양돈프로그램하는 바네벨트대학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몇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같이 가면 통역도 해 주고 연수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은 원에 잡혀있지만 도청하고 잘 협의하고, 축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십시오.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직원 두 사람 어디 놀러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연수계획을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위원님 추가 질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발언한 사유는 육종사양관리가 중점이 아니고 분뇨처리라든가 사후시스템을 더 중요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소는 안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키우려면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양돈산업에서 액비를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뿌려서 사료작물을 개발하고, 이거 순환농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액비 뿌리는 시기도 2월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이런 행정처리절차들을 습득해서 우리도 적용할 것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알아서 육종이나 사양관리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28쪽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타이틀은 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식품 기술보급 부가가치 창출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맨 밑에 한 줄, “농가경영을 주도할 여성농업인 육성 2,000명” 이렇게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은 앞서 있고 큰 타이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한다든가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육성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부 여성농업인 사업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빠졌는데 지면 관계상 육성 해서 총괄적으로 2,000명을 올린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산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도 하나도 기재가 안 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년농업인도 같이 육성하겠다고 한 줄 나와 있습니다.
FTA대응을 위한 2030비전전략에도 보면, 중간용역 평가보고회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응전략은 우리 산업구조를 1·1·8로 가야 된다. 지금에야 나온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5%, 16% 달하는 농업구조를, 1차산업 구조를 10%로 줄이려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10%로 줄여진 1차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연구진 답변이, 이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행과정에서 도에서나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또 농촌인구 고령화는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디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얘기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창출이 어렵고 대졸자들이 상당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서 1차산업에 관련된 대졸자들을 고향으로 끌어들이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육성해서 융자도 지원해 주고 보조도 지원해 주고 기술도 지원해 줘서 좀 규모있게 농업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청년지도층도, 청년농업인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곁들여서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데 육성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을 접목시켜서 자기가 살아갈 것인가, 또 농촌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급식용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 10㏊가 나와 있습니다. 청정브랜드를 활용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학교급식용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해서 10㏊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조성하면 제주도내 전 학생들에 대한 공급은 가능한 면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가능한 면적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총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저 친환경급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승문 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수가 얼마인데 친환경 채소를 급식하려면 작목별로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가 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된다.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예산도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는 한 군데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단지는 한 군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감자가 많이 나고, 서부지역에 양채류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생산되는 친환경 농작물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준 원장님과 조덕준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제주의 농축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원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전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총무과장 김명호
- 연구개발국장 이상순
- 기술지원국장 김우일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장문협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