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0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6 . 07 . 19.(수)

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9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류춘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지난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되고 교육위원이 선임됐기 때문에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교육의정 활동에 임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부교육감 류춘근입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 사항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간부를 순서대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정희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창삼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입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양길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참고로 강치효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과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도외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세부추진상황 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는 9월 1일 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앞으로 약 두 달 동안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교육 전반에 대해서 업무파악에 임하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오늘 보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자료를 드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도는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아우르는 제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독특한 제주문화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여해 준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체계를 구축하는데 온 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슬기롭게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교육의 전반을 관장하는 저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도내 초·중·고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 임용, 자율학교 지정 운영 및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그리고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지정 등 노련한 자율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교육조례의 제정·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본청에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 조직이 2개 과에서 4개 과로 증설된 바 있습니다.
   중·단기에 걸쳐 추진하는 저희 교육청 8개 과제 가운데 3개 과제도 6,7월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도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고 교육적으로도 국제적인 우수 인적자원들을 배출해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역할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뜻 깊은 첫 회기를 맞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정책국장이 자세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초 교육위원님들과의 간담회시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교육 부문에서 달라지는 점만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부문 달라지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부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교육부문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배경 및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부문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체계가 확립되고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등   교육자치제가 선도적으로 실시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인 입학자격의 특례 등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였으며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조례 등 조례 및 규칙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부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자율학교 운영은 특별법 제186조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를 최소화하여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의 특징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 교과서 선택권 확대, 학생모집·선발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해나가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입니다.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한남리에 부지면적 8만 7,449평에 12학급 규모로, 부지는 일부 서귀포시에서 무상 이관을 받고 건축비 등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기본성격, 신입생 선발방법 등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국가와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정보교환을 하고자 지난해 캐나다 써리교육청과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류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별 교육청간 업무협의 및 상호교류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채용협의 등을 통하여 제주교육 수준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내 대학들과 교류협약을 맺고 교육기관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및 제주교육대학교와 6월에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내용은 교육자료의 공동개발,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방과 후 학교,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지원 및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사업으로 현안인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추후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입니다. 2008년 초등학교 영어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현장에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교사 300명으로 대상으로 금년 7월말부터 6개월간 제주대 외국어교육관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지식정보화사회에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청과 KT간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각급 학교 인터넷통신 속도 고도화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KT제주본부간 협약체결 및 실무진을 주축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망 속도증속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회선 안정화,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모델학교 지원 방안모색 협력 등이 주요 협정내용이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증대될 것입니다.
   일곱째,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 주역으로서 주인의식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할 목적으로 지역화 교재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교육정책 협력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호혜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미자   교육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6년 5월 3일 개정됐는데, 조례 제5조를 보면 이제까지는 부교육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제2부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교육감 1인이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제2부교육감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과, 업무의 일관성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고충홍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계속 연속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조례 제5조제3항을 보면 “제2부교육감 결원시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2부교육감은 반드시 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일단 제2부교육감을 임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임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2부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제도 하에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를 보면 도교육감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선출된 교육감이 선출된 후 제2부교육감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두는 것이 낭비 아니냐?” 그리고 “업무의 일관성에도 이롭지 않은 면이 있다” 하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2부교육감을 두는 이유는 우리도가 특별자치도로 높은 자율권을 가지고 장차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도의 도세를 예상해서, 앞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수요를 충족해나갈 수 있는 기능보완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의 행정업무량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을 현재 반드시 두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 향후 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2부교육감 문제는 저희들 행정업무량에 연계해서 두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량을 충분히 현재 있는 부교육감과 국·과장들이 수행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 현행 체제로 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향후 교육감이 주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교육감을 두는 문제는   그때 가서 추후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의원 당선자 다섯 분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업무보고는 같이 받을 겁니다마는 몇 가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서호동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주직원들의 불만적인 요소가 교육환경 개선이다. 교육이 가장 문제다. 다음은 생활. 이런 가장 불만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타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정부청사 관련해서, 당초 이전할 때는 가장 장애요소가 자녀교육이 36.1%로 가장 많고, 배우자 직장문제, 주택문제, 생활환경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사된 시점이 2003년이었는데 금년에 재조사한 결과 교육여건이 아주 좋아서 93.2%가 대전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교육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혁신도시를 예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곳에 정주해 올 혁신도시의 관련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족들의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청과 입주계획들을 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있는 학교들의 수용여건을 보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와서 정주하는 시점에 어떠한 교육을 요구하실 것인지를 도청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지 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민족사관학교가 있다는 것은 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공동으로 대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군과 도교육청이 재정지원 및 기숙사 등등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세가 되어야 이분들이 입주 전에라도 심리적으로,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무사안일하게, 혁신도시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9월 업무보고 때 이런 계획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자립형 사립고가 6개죠!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20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6개 학교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부산 해운대구, 전북 전주상산고, 강원도는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가 있는데 제주도는 이런 학교를 유치나 등등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학교가 만약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에라도 했으면 이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에서 예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사업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현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운영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연간 약 15억 내외의 엄청난 자체재원을 학교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가능한 학교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도 그런 독지가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현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유지·운영할 만한 재력이 있는 학교운영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율학교라는 운영형태가 잘 운영을 한다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능가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가능한 모델로 보고 저희들이 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어떻게 잘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학교로 발전해나갈 수 있겠는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아울러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자립형 학교나 강원도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어떤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 민족사관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3일만에 120명 접수하고, 320명 예상에 금방 지원자가 넘은 것 같고요. 이런 데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왔을 때는 학부모들이 다 따라옵니다, 같이 생활하고. 또 학교가 좋으면 고등학교를 여기에 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 효과도 유발시킬 수 있고, 예산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제주도에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부교육감께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주신 민족사관고등학교도 당초 설립 운영하고자 했던 기업체가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서 학교운영이 위기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재정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학교설립운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학교의 유지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국제고등학교를 2009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적어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능가하는 학교모델로, 저희들은 당찬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계획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제가 예산이 안 드는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으로 한 가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북인가, 어느 초등학교가 폐교위기를 맞아서 교장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학생수가 50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원어민 교사 등등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니까 학생수가 120명 됐다는 기사를 보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야후에 들어 보니까, 이것은 중학교입니다. 전국 도시학생이 몰리는 시골중학교에서, 전북 완주화산중입니다. 거기는 폐교 대상 1순위 극복, 영재교육, 현대식 기숙사 등등해서 당초 학생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몇 명인데 지금은 243명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주도 학생도 올라가 있답니다. 이것은 그렇게 돈이 드는 사항이 아님에도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도내도 마찬가지로 폐교, 분교로 요즘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관심만 가지면 거꾸로 서울·부산·대구에서도 여기 학교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님 주시는 지적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앞질러서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야후’에 나온 완주의 화산중학교 관련되는 사례는 저희들도 모두 다운받아서 간부들이 같이 읽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도내 유사 사례는 대정고등학교를 그런 학교모델로 잡아서 추진하고자, 약 16억 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원어민을 투입하고 각종 기숙사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서실, 어학실습실,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소규모학교를 알차게 살려나가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에는 원어민 교사하고 박사급 교사를 모집해서 학교에 상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박사급을 모셔서 교육이 더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상주시키면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간 학생들도 부모처럼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영어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학생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사확보 문제, 또 훌륭한 선생들을 초빙해야 학생 모집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되고요, 제가 또 전에 교육행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창동에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이 학교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상계동으로 갔습니다. 상계초등학교명을 사용하고 창동초등학교로 교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살아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도심지 내에도,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남교, 북교를 거명했습니다마는, 북교같은 경우도 당초 45학급에서 지금은 18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학교를 활성화차원에서, 만약 원어민교사라든지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하든지, 또 지금 같이 노형신도시에 교실을 계속 짓는 것보다 도심지 학교를 활성 시키려면 어떤 특단의 대안을 갖고……,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지으면 학생이 간다 말입니다. 시내에 학생수 줄어든 학교를 좀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북교나 남교 같은 경우 우리 제주도에서는 가장 전통이 있는 학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에 선후배들이 와서 언젠가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 모습이 초라했을 경우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지금 노형이나 연동 등, 동쪽 이런 데로, 제주도 전체는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현 답보상태입니다. 학생수는 안 늘어나는데 교실을 매해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단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주도는 만날 교실만 짓다보면 다른 데 하면 또 짓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가장 최근에 방금 위원님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도청에 관계되는 분들과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북교 같은 경우는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저희 제주도가 유지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어려운 폐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주변의 학교들은 교실이 텅텅 비는 그런 농산어촌학교로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연동이나 노형 쪽 신도시에 수립되는 학교들을 보면 전국에서 약 랭킹10위 안에 들어가는 과밀학급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이 사실상은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과 교과서가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앞서서 설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청과 이 분야는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주민 교육문제, 도시설계 문제를 아울러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같이 의견을   모았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주신 중요한 과제로 알고 수시로 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불어났으면 교실을 짓고 해야 되는데 학생수는 불어나지 않고 교실은 매해 몇 십억씩 투자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에도 있고 서귀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개선방향을 노력해야지 학생이 불어난다고 짓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서중 문제,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교육청과 중학교 등등해서 너무 불신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주서중 문제는 제일 쟁점이 되는 문제가 체육관 건립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은 건립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산이 얼마 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산이 10억에서 12억 듭니다. 지금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10억에서 12억 정도 드는데 “내년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의 학교와 일주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문제가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든지 지하도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제주시교육장께서 지금 제주시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교통신호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세 번째로는 제주서중 이설관련 위치가 공항 인근에 있습니다.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고 비행기 이착륙 소리가 들리니 문을 닫게 되면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에어컨 틀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해서 지원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거의 소음이 없고, 그리고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도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현장 살필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 가서 살펴주시면 확인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일주도로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주도로 차량 소통으로 인해서 소음이 난다, 그러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저희들 판단하기에 그 도로가 확장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확장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어련히 방화벽은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설할 곳은 서중이 옮겨가도 교실은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학급이 불어날 것을 예상해서 8개 교실분은 증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증설되면 자동적으로 증설하려고 해서 놔두었는데   그것까지도 증설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학급이 불어나게 되면 당연히 교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이미 통보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진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학부모하고 학교관계는 아이들 때문에 아주 우호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신뢰를 안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픈데.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신뢰 안 하고 교장선생님을 신뢰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 내용 보게 되면 전부 불신하고 있어요. 또 교육청에 가면 국장님도 답변을 잘 안 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대화로 했으면, 대화로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대화부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몇 번 만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장표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아마 학부모들이 조금 저희들 말에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관 반드시 내년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용하 위원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면으로 도장도 찍고 이런 말씀도 있었고 심지어는 최고 책임자가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한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믿어주시고,
○김용하 위원   교직원 전체 61명 중에서 59명이 서명했다 말입니다. 학부모와 같이 서명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서명입니까?
○김용하 위원   “제주서중 가족의 알 권리”해서 교직원 연서자 명단에 59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서중 학부모들한테 알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직원 연서자 명단 59명 나와 있습니다. 이전 반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시교육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내용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장님 내용 잘 아시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서중 문제는 제가 작년 9월 1일부로 제주시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수 받으면서. 그래서 서중의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담당 관리과장님 그리고 시설팀장님들을 대동하고 작년 10월 중순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교육청과 학교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오해되는 부분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교 설립에 관련된 배경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일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학교관계자들에게 전부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도 제가 현지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학교 동북 방향에 오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건축허가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과정에서 우리 관리과장님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학교구성원들에게, 대표들에게 전부 설명을 했고 또 냄새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압축시키면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체육관입니다. 그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만 지어주게 되면 다른 말이 없다.” “좋다.” 저 나름대로 제주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자금도 학교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1억 지원도 받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또 최종적인 것은 금년 10월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다섯 가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그 이유를 전부 제시했고, 문제는 체육관도 내년에 가서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짓는 방향으로, “교육감님의 뜻이 확고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전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아주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전부 다 해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못 믿겠다.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으면 학교이설을 반대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전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홈페이지에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설을 반대하겠다는 항의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가야지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려도……
   저도 답답합니다.
○김용하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학교이설 문제 관련해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알리면 되는데 선생님들 59명이 홈페이지 이메일로 이렇게 알리다보니까 오히려 학부모를 부추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하고 했으면 자연적으로 학부모까지 알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메일 내지 홈페이지로 알리다보니까 괜히 부추기는 현상만 된 게 아닌가,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어머니 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해야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을 교육장실에 불러놓고 “당신네들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고 학생대표가 있고 교사 구성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것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어떤 의견인가를 분명히 밝혀서 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의견을 해서 정식으로 접수하라, 그러면 교육감께도 건의 드려서 검토 하겠다”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대화가 안 되어서 저도 참,
○김용하 위원   국장님! 여기 요구사항이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봐도 육교나 지하도도 안 되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체육관은 되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체육관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방음벽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방음벽은, 아마 도로를 넓혀야 될 겁니다.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방음벽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용하 위원   확장공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점을 알아봐서 반영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교실문제는 학생수가 불어나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당연히 저희들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냉난방 문제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냉난방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냉난방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육교 또는 지하도만 안 된 것이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왜 협의가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무엇 때문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체육관 빨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체육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앞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될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확실히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9월 임시회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업무보고 하실 거죠?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업무보고가 9월 임시회 때 새로운 교육위원님들 오시면 이 내용을 포함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다음 번 업무보고할 때 포함시켜야 할 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약간 첨언한다면, 데모를 하고 우격다짐하면 체육관을 지어주는 논리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지어줘야 되느냐를 확실히 해서 지어줘야지 항의한다고 해서 지어주는 정책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포함시켜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도 선생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수준 높은 선생님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교육감 인사 말씀에도 없었고 어제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없었습니다. 단 그중에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연수시켜서 수준을 높이겠다” 하는 내용뿐이지, 정말로 수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퇴출시켜야 할 선생님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근간에 우리 제주도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점점 좋아지는 편입니까, 나빠지는 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점점 좋아지지 않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업무보고 때 어떻게 선생님의 질을 높여서 훌륭한 학생을 잘 교육 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모일간지에 보니까 낙제방지 무슨 그런 법이 미국에 있어서 선생님들을 대거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사평가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마무야로 끝나고 있습니까, 반대한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우리 도만이라도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을 만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선생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만들어 줄수 있는 업무체계를, 다음 번에는 그 계획을 밝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행정구조 개편 및 교육청에서도 체제개편에 따른 선생님이라든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남아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 억지로 지금 T·O를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체제가 언제까지 가겠는지?
   지금 행정구조개편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의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당장 어려워서 연착륙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운영해서 체제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시키겠다는 체제개편에 대한 내용도 다음 번 보고서에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질의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범한 것입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보고를 보면 매우 계획도 잘 되어 있고 참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장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초·중·고 급식 하드웨어는 불량, 위생관리 등 소프트웨어는 양호하다”는 신문의 기사가 대문짝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내 일선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조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 이번 도내 급식학교 점검결과에 따르면 급식시설 등이 노후되거나 부족해서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냉방시설의 경우 설치학교는 32개교, 또 미설치학교가 143개교로 설치 학교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리실 환기시설 미설치도 21개였습니다. 이렇게 시설환경이 크게 빈약하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급식시설 개선 5개년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의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청이 관계된 내용입니다마는 2007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3년이 늦춰지면서 2010년에 시행하겠다는 오늘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인즉 국비 50억 확보가 불투명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부족을 내세워서 모든 학교에 시행키로 했던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유보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또 내년 697개 모든 학교와 보육시설 전면 시행계획을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100억으로 2007년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2010년 시행으로 3년 늦추는 방안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귀포에 있는 여성정책자문위원 주관으로 여성들을 상대하고 또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을 전부 모신 가운데 선진 선거문화와 정책적 과제개발을 위한 여성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결같이 교육에 관한 바람들을 우리 출마한 의원들에게 모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머니들께서 지역학교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결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고등학교 남학생은 다 기숙사가 있는데 왜 여학교는 기숙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폭력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면서 예방차원에서 시민의 제보를 받고 또 경찰방범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중에 지하도라든지 육교를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에서도 월드컵 경기장 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도나 육교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교육예산을 확충시켜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도록, “당선되어서 의회에 가시면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교사,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참고하십시오. 교육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육당국, 우리 도의회 해서 아주 큰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중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서중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님과 어머니 여섯 분이 저희 위원장실에 방문 오셨습니다. 저는 아주 깍듯하게 그 분들을 맞이했고, 엊그제 서울에 출장갔는데도 전화가 와서 18일 아침 10시에 만납시다. 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 문제를 보니까, 아까 우리 김용하 위원께서 아주 지적도 잘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는 지하도나 육교만 어려웠지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하도나 육교는 도시환경차원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이 어렵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화와 타협으로 의논해 보자”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제가 설득을 하니까 아주 순수하게 가시면서 도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보면 대화부족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기로는 시교육장님실에는 가면 대화가 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 교육청에 와서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국장님 선에서 이 분들과 별로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를 안해 줬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한번만 만나줬으면 해도 그런 시간을 허락을 안해 줬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교육청 문턱이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군가 학부모라도 갔으면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서슴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여럿이 가서 이렇게 사정해도 대화할 시간을 한번도 안주고 교육감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께 저는 정중하게 대우해 주고 대화를 해 주니까 마음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잘 절충해서 어머니들하고 큰 불평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위원들이 이번 기간에 반드시 제주서중을 방문해서 모든 환경을 한번 검토도 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커지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제주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사실 어머니들 하는 게 밉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버리면 이게 제주사회에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번지지 않을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비록 사소한 문제지만 어머님들이 방문을 하거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사소한 때 불을 끌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우선 김미자 위원장님께 급식 관련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 두 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내용과 두 번째는 친환경 급식에 따른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급식실 현대화사업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는 직영급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중에 제주도교육청이 다 자랑거리로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직영급식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많은 급식실,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2002년부터 위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실 현대화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1일 지방선거에는 도지사님께서 각급 학교 노후시설에 따른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조체제를 더더욱 구축해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7월 21일 주민발의에 의해서 친환경급식에 따른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 10%의 학교를 친환경급식 시범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3%인 97개교를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방지 등등에 보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원조례 중에 하나가 “친환경급식을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180개 학교에 대해서 전면 친환경급식을 시행했을 때 예산은 약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재정확충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되지 않아서 내년도는 40%, 2010년도에 가서 100% 친환경급식을 추진할 것으로, 25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친환경급식이 모든 학교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절충해서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잘 알았습니다.
   급식은 제가 알기로는 강정은 교육감 당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우리 가정도 보면 그 기간이 되면 솥도 바꿔야 되고 모든 기구도 바꿔야 되고 이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당국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새로 확충해 가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장님께서 관심 쓰시고 계시는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예.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급식문제는 학교직영체제를 갖추도록 법으로 개정이 금번에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아주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각 시·도에서 “제주도를 배우자”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전국의 최고 수준인 제주도 급식 별이 네 개나 된다” 그런 기사도 아주 장문으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급식시설을 최초로 완비했고, 또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 조례를 도에서 발의해 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이 과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찍이 급식시설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너무 기간적으로 이제는 노후되어서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교체해나갈 것인지 연구를 계속 해나가겠고, 저희들 하는 일이 부족할 때는 힘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새벽 6시 이후에 새벽길을 나서서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급식재료들이, 식자재가 공급되어서 위생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새벽에 나와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것을 받아서 학교에서 하는 영양사, 조리사, 학교관계자들의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두루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추가로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가 178개교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180개교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도에 급식으로 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유사한 발생사례가 제주도에 있었으면,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있었으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영양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되고 또 어떤 배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고 하니까 18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에어컨이 설치된 학교는 몇 학교고, 선풍기가 되어 있는 학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몇 학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름철에 가장 지역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더위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 당국에서는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의 수는 초등학교가 105교, 중학교가 42개교, 고등학교가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해서 180개교입니다.
   그중에 영양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소규모학교는 이웃학교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학급수나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한 학교에 한해서는 겸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불미스럽게도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네 건의 급식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2005년도와 금년 2006년 이 시간까지 급식사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7시 20분에 예고없이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서, 저도 수행했습니다마는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는 이미 끝났고, 오늘 아침 7시 20분에는 동중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식재료 납품에서부터 검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켜보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복수 검사 등등, 친환경급식 인증마크 등등에 하자없이 아주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제주도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급식사고가 났지만 제주도는 직영급식을 하면서도 전무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확언을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에어컨 관련 말씀하셨는데, 현재 32개 학교가 에어컨 시설되어 있고 143개교는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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