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월 20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 시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제주도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정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위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과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3월 20일 교육위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운영지침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옴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추천받은 5명과 교육감에게 추천받은 5명,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7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동년 5월 12일에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정비 지급기준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동년 5월 19일에는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된 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보되어 왔습니다.
교육위원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의원 없이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정비심의 결정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자료 붙임 공문 사본과 같이 전 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장에게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과정에 따른 특별한 이유나 의견 등을 조회하였으나 당시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정비 결정에 따른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결정과정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자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저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타 시·도에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다 지난 얘기지만 심의위원님들의 이러한 심의방법은 혹 모순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회의록에 보면 모 위원이 “만일 인상하여 결정했을 때 인상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과연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모법이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하고, 또 여론에, 심의위원님들은 심의하는 내용에 대한 정당성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여론재판에 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이 회의록에도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심의는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예, 김용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자 김용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김용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의사국장 김행훈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