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6 . 09 . 12.(화)

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점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의 중심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김행훈 전문위원이 신병치료차 병가 중이어서 당분간 의회운영위원회 신재헌 전문위원님이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헌 전문위원은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전문위원실 고용정 주사와 김진배 주사보는 전문위원을 도와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헌 전문위원님과 고용정 주사 및 김진배 주사보는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인사)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세부추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과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정희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창삼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양길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 것은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과 김윤수 제주박물관장은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공식출범과 함께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 자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정례회이자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맞는 회기를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최초의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의 교육의원님과 네 분의 도의원님으로 구성된 저희 교육위원회에 거는 우리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기대가 각별한만큼 새로운 지방의회 구성방식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육 시너지효과를 착실히 거두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순탄한 발전을 기약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승화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도의 교육발전 역사를 새로 쓰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들도 도민들과 교육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제주교육의 국제화·자율화·특성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중·단기 교육계획, 그리고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차례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제주교육은 “글로벌, 제주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성실히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 경영제 구현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점시책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 는 저희 교육청이 3대 중점과제로 정해서 별도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저희는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중·단기 교육발전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초·중·고등학교 자율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이 자율학교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농어촌 자율학교와는 다른 제주도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특별한 형태의 자율학교입니다. 현재 저희 제주교육청에서는 특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오는 11월에는 관련된 내용을 조례안으로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마련 등 T/F팀을 구성해서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듬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국제적인 교육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2005년 캐나다 써리교육청에 이어서 금년도 8월에 중국 상해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교류에 합의하였고, 오는 10월에 미국 하와이교육청에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교육청과 길림성 교육위원회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교육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제주 관내에 있는 제주교대, 제주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수도 서울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인 KT제주본부와도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외국어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에 초등 영어교육 전문 확대 실시를 하도록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를 교류협력 기관인 제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협조 아래 캐나다에서 학생 해외체험 연수를 1개월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주인의식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역화 교재개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재는 2007학년도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재는 2008학년도에 개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과제들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이들 과제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적 위상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글로벌 제주교육의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가 요구하는 미래의 제주인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제주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 선진의식을 배양하는 민주시민, 환경 및 관광분야의 전문인력, 그리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제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상과도 상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상 구현을 통해서 영광과 번영의 새로운 제주시대를 건설하도록 더욱더 교육봉사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가족과 전체 도민들의 여망이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로 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예.
○강무중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의사일정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자료는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얼핏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개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현황이 없어서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면서, 기회에 제 신상발언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주시 서부지역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상사와 동료로서 함께 집행부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위치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과 특별자치도를 맞이하여 내부에서 부단한 혁신과 외부의 교육개방물결을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을 한 단계가 아니라 열 단계 올려놓아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목표는 같으리라 봅니다.
   제주교육을 견인하는 수레의 양쪽 바퀴가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담당할 몫이 아닌가 합니다. 동료의식으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의논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집행부 모든 분들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표현 그대로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7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저희들에게 사전에 주어서 제주도 교육의 현황을 알려 주신다든지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두 분 국장께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단위 기본생활수칙 제정을 60교에 90% 했다. 그렇게 세부업무에 들어가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뭔가 의심스럽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날짜를 미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방안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급히 배부해 준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와 주요업무 세부추진. 하나는 업무계획이고 하나는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7월인가 첫 교육위원회가 발족할 당시 업무계획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무계획보다는 시기적으로도 2학기가 되고 해서 지금까지 실천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또 업무계획하고 저희들의 추진상황보고도 업무계획에 근거해서 하나 빠짐없이, 다만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치중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점유   우선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락받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업무추진 계획을,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초에, 지금 2006년이 3개월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금년초 같으면 이 업무보고가 맞는데, 2006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남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용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교육의원 고태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청이든 그밖의 타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례회 1차 정식 회의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 건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홉 분이 전부 위원회 구성된 마당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 모든 일반현황을 상세히 보고한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에 일반현황을 반 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관별로, 탐라교육원은 탐라교육원의 원장, 부서별로 수련부, 연수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교육청산하도 제가 알기로 부서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책과, 교원지원과 우선이고 중등, 초등, 부서별로 원장이 누구고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그 누가 봐도 ‘일반현황이 정확하게 나왔구나!’, 그리고 교사도 남녀별로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좋은 말을 부교육감이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듣는 순간만이지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김태환 지사님도 유인물로 내놓듯이 기왕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미리 드려서, 간단히 정말 전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별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정성껏, 세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면으로 받고, 시간관계상 실무책임자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거론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잘 지켜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서 스물네 번째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학교보건 급식운영의 내실 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자치도 출범 교육부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기본생활 태도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단위 기본생활 수칙 제정·실천, 기본생활 습관 형성 3운동 전개, 효경체험의 날 운영, 인성지도 선도학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질서의식 및 준법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경로교실, 예절교실 운영, 자랑스러운 선배와 만남의 시간 운영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내실화입니다.
   사이버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진학상담지원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도모하고 매주 토요일 토요논술콘테스트를 열어 대입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협의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 입체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 및 추수지도를 강화하고자 전문 의료기관, 청소년선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의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도우미제 운영, 1학생 1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학교적응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2006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제주학생문화 축제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2006 제주교육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예술 강사를 단위학교에 파견하여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의 효율적 정착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자율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5일 수업제가 월2회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별 시업시수를 감축운영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등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생 선택과목을 희망 조사 후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및 교과학습 부진 학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교원 연수 등을 활성화하여 기초학력 책임제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를 평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논술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육 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및 DLS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이버 독서교육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설 토요논술콘테스트를 운영하고, 논술면접 교육자료를 세부영역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학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학사·학적 관리를 위하여 학교구성원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및 질 중심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별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learning 기반구축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성능 PC교체와 인터넷 속도를 증속시키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추진 및 과학교구 확충으로 과학실험실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실험 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교과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체험·탐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자의 연수를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영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연구학교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모제에 의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61개 원으로 확대하고 시간 연장제 유치원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16개 지구로 구성운영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및 현장연구대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 참여교육 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통합교육연구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제주장애학생의 날 행사개최와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담당교원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 특수학교 및 학급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했으며 농어촌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74명을 확보·배정하여 원어민과 함께 하는 팀티칭 정착에 주력하고, 영어 체험학습 코너 운영, 담당교사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외국어 회화 강좌, 학교 1일 현장체험학습, 체험영어 능력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15시간 이상 자율연수 과정에 대한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 및 지식습득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원 장기 해외유학과 교육관련 연구주제를 선진국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그룹별 교원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제주원격교육연수원을 개설·운영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단위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수강료 지원,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과도 방과후학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써 방과후학교에 도내 60.5%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입니다.
   실업계고 체제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업계고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학과 개편을 승인하였으며, 직능지향 직업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단계별 직업기초교육 강화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및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실무능력 신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보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특별·재량활동, 교과활동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체험 중심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1학교 1오름 가꾸기, 1교 1해안가 돌보기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2006 제주방문의 해 관련한 관광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예절운동을 전개하고, 관광객 친철히 맞이하기 운동 캠페인과 제주 바로 알리기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와 노인교실 중심 학교를 지정하여 생활체조, 건강교실 등의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강사 교육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학습장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체육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물두 번째,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우수학교 모델 육성을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PC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와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여성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 선택폭 확대로 과원 및 결원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학교 3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학교보건급식 운영의 내실입니다.
   학생건강을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학교별 학생 보건교육 실시, 초·중·고를 연계한 종합검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금년에는 9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식재료의 철저한 검수와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교육부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째, 자율학교 운영은 특별법 제186조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자율학교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세부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한남리에 부지 면적 10만 7,383평에 12학급 규모로 부지는 일부 서귀포시에서 무상 이관 받고 건축비 등은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기본 성격, 신입생 선발방법 등 교육과정을 금년말까지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국가와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정보교환을 하고자 지난해 캐나다 써리교육청과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중국과 양해각서에 합의하여 정식교류를 11월까지 체결할 계획이며, 상호 교육관련 정보교환 및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 제주교육수준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내 대학들과 교류협약을 맺고 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및 제주교육대학교와 6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교과서 등 교육자료의 공동개발 연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방과후학교,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사업으로 현안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와는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교대와의 협력사업은 9월말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입니다.
   2008년 초등학교 영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교육현장에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제주대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 영어교사의 교수능력 향상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식정보화사회에 민간 기관과의 협력의 통한 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청과 KT간 민·관 협력 체제를 7월에 구축하였습니다.
   각급학교 통신망 속도 증속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회선 안정화 사업이 5단계로 나뉘어 진행 중에 있으며, e-learning 교육환경 개선, 유비쿼터스 모델학교 공동 연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KT제주본부 간 협약체결 및 실무진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주 미래의 주역으로서 주인의식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할 목적으로 지역화 교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4학년 교재 및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보충 교재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교류협약을 지난 7월에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관련 정보교환이 이뤄졌으며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호혜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시기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담당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쪽의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외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 지역인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간의 정보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고자 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 4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별 자율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로 자율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고, 혁신 우수사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혁신우수사례 지역교육청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의 혁신능력을 개발하여 학교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맞춤식 학교혁신관리자 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리더십을 함양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를 양성하고자 교직원 릴레이식 혁신교육 및 e-learning ‘최고의 교육청을 위한 변화 관리과정’ 사이버 연수, 지방교육혁신 내재화를 위한 지도자 및 리더 연수를 실시하여 제주교육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및 교육정책에 반영, 추진하고자 올해 7월에 도내 전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관심을 수렴하고자 문턱 없는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내실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교육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론문화 형성 및 정책오류를 방지하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고자 교육정책의 결정·집행·성과에 대한 토론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의 환류체제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의 극대화, 우선순위 사업의 재검토, 낭비요인 제거 등 분석·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선된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홍보 창구 일원화·체계화와 각급학교 홍보담당관제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례 언론 브리핑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전략적·다면적 홍보 방안으로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보도 자료를 확대 발굴 제공하고, 교육청 소식, 학교 현장 소식, ‘e-교육소식’ 탑재 등 교육정책 홍보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유관기관 매체 활용 등을 통한 홍보매체 운영을 다양화·활성화 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 홍보담당관을 구성하여 홍보담당자들이 홍보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 보장하기 위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수혜학생도 작년보다 11.2% 증가되어 교육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성과를 평가 관리하는 성과중심의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1월에 본청 조직에 대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 조직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주요부서 담당자 공모제 실시와 인사예고제, 기관근무연한 설정, 전보내신제 등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사학의 건전한 발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참여와 자율을 통한 사학의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어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법인 정관 공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서 공개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교실 수리 및 대수선, 화장실 증축, 녹색학교 조성, 제주중을 비롯한 3개교에 교내환경개선 및 승압시설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을 위해 가칭 이도중학교 및 신하귀교는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39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노후 교실을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한 시설로 개축 및 수리하고, 친환경적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학교를 조성하며, 교실 냉·난방시설, 학생용 책걸상 구입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평소 존경하는 교육가족 모든 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강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교육위원회 사무지원) 내용 중에서 제1항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 사무처에 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등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은 교육감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네 분이 임명을 받고 도의회 사무처에서 열심히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육행정직 사무직원은 임명을 받은 이후부터 그 소속이 교육청이냐 아니면 제주도의회사무처냐?
   또 만들어지는 개정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의회사무처에 보직을 받은 이 공무원들이 제주도의회사무처 소속이라고 하면 앞으로 도의회사무처에서의 부서발령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강남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정도의 직위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은 서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고 부서발령을 임의대로 의회사무처에서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청 업무와 도의회 업무가 서로 교류되면서 잘 파악되고 업무 진행이 원만해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세부 추진사항 중에서 36쪽에 ‘제주교육 혁신역량 강화’라고 해서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혁신과제 평가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북제주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 성적이 어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혁신진단 지수가 낮았습니다.
○강남진 위원   최하위 받았죠?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예.
○강남진 위원   지금 업무 보고한 것과 어떻습니까? 내용이 서로 상통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작년도 후반기에 낮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올해는 잘할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지금 현재로서는 단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하위 성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 제주교육이 최고라고 보일 테지만 최하위였습니다. 분명히 각성할 분야는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교육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해당하는 담당관은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일선학교의 재산관리, 재산등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제주도의 시골학교에 가보면 오래 전에 그 지역 유지분들이 학교부지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희사해서 현재 학교부지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부지가 수십 년 동안 구획정리나 매입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학교 설립할 때 마을에서 기부한 재산들이 있었는데 기부된 재산을 그 당시에 바로바로 등기를 시켜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와서, 지금 현재도 등기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고 매입조치를 해서 등기를 완료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할 것은 보상하면서 등기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학교에 부임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신경을 썼더라면 돈 안들이고 전부 등기이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우리 교육재정을 들여야 될 입장에 놓였다 말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점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위원장 고점유   강남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예.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여성에 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 보면 여성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임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각종 법과 제도에 있어서 남녀평등한 조치가 이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차별의식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차별 문제를 수량적·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차별의 심의기준, 그리고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임용이 2005년도에 35명 8.3%, 2006년 41명 9.6%임을 볼 때 여교사가 많음에도 상위직의 여성비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사회전반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파격적으로 임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사 관련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차별을 갖고 있다는 문제는 저희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현재 관리직 임명이나 보직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나 또는 전문직·관리직 임용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용어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제주도 여성 교원의 경우 교감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욕구나 욕망이 남성교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차별적 수치가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50.2%, 금년 2006년도 남녀 성비를 보니까 중등의 경우 50.2%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장교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여성교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2,3년 이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한다 이전에 자연적으로 보직을 갖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날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남녀평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남녀 평등한 교육과정을 확립하여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교육은 물론 각급 연수기관에 대한 교육환경지침에도 성차별 없이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기회 확대 등 여성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고, 전문직·관리직 임용에도 기회를 확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요즘 제주의 여러 신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왕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왕따가 생겨나고, 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학교입니다. 왕따로 시작되는 학교폭력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집단폭력, 일부 관리자의 기강해이 등은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근절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과 근절에 관해서 중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학교생활지도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계획과 과정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2005년, 2006년 연속해서 폭력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조금씩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노력하는 과정을 설명해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원인과 대안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거칠고 불량한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위주의 입시위주 교육방침으로 아이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집단적으로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학교 안에 자체 상담센터를 만들고, 또래문화프로그램이나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해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도 우선 숨기기보다는 아이와의 대화와 사랑으로 그 원인을 찾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9월부터 학교폭력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신고는 모두 18건 56명의 학생이 피해를 당했고, 가해학생은 56명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 속에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실시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와 139개 조항에 이르는 교섭협의에 합의하면서 교원평가의 확대실시 여부 및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사전협의에 의해서 반드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교원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고, 저의 견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교원은 상당히 전문직입니다. 수업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할 우려가 있고, 다만 이 방법이 제대로 선생님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이것을 전 학교에 확대시켜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 단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도 이런 관점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 가지 면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평소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지불식간에 평가가 되고 있고, 근무성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부처의 장관은 해당부처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지역단체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소환을 통해서, 또 단위학교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교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부적절한 장관이나 단체장, 관리자들을 뽑아낸다면 교원평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 하나를 스크랩 해 봤습니다. 교원 58.5%가 교원평가제에 긍정답변을 한 사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교총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67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평가제도 도입취지에 대해 응답자 58.5%가 수업전문성 신장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원평가제 가운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39.8%가 학생과 학부모 평가의 공정성 의문을 꼽았고,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인한 개별학교 및 지역 실정 등의 반영곤란 22.5%, 연 1회 공개수업 등 표면적·피상적 평가방식 20% 등의 순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답변이 15.6%에 불과했고 반면 반대응답은 82.3%로 압도적인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전교조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장정에 들어갔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세부 추진상황을 쭉 보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면서, 또 의원 임기 개시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그런 업무과중으로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국장님 두 분이 보고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올렸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쪽 제일 처음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서 기본생활태도 교육을 충실히 하는 방법으로 학교단위 기본생활 수칙 제정·실천 160교(90%).
   그런데 초등교육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160개 교가 어디어디인지, 유치원은 포함이 물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교도 포함됐는지?
   90%라고 하니까 160개교가 90%가 된 근거를 일반현황을 주었으면 ‘아, 초·중·고 합쳐서 몇 학교이니까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갈 텐데,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 3운동 전개 167개교인데 94%라고. 167개가 94%면 초등은 어떻고 중학교는 어떤지, 그리고 그 밑에 인성덕목 선정지도 163교 92%, 인성지도 선도학급제 운영 142교 80% 라고 하는 것들도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앞에 제시해 주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160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부 합쳐서 180개 학교에 대한   90%의 비율입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이 내용을 초·중·고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별로 통계처리가 됐으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이런 데 포함이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여기 나와 있는 수치에는 유치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11쪽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특별 보충과정 운영 지원확대 속에 금년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5,109만 원이고 강사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교재·교구 구입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지,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구입하는데, 선생님만 있으면 교재·교구자료는 뒤로 밀려도 되는 것인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학습부진학생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판별하는 판별도구가 있습니다. 판별도구에 의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한 총액수가 5,109만 원이고, 강사비 지원은 학습부진 특별 보충과정을 1,2학년에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평상시 교육과정시간 이외에 보충지도를 하는 선생님께 특별보충과정 지원비로 강사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교재·교구이라든지 부진학생을 위한 자료 구입비 쪽에는 앞으로 강사비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판별도구 구입에 국한하지 말고 선생님이 다양한 교구를 구입하거나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쪽 독서·논술교육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중등교육과입니다.
○강무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위원   독서·논술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개하는데 지원학교 수는 21개교, 초등·중등, 지원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활성화 사업에 학교당 이 금액을 지원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전체 학교당 5,000만 원씩 하면 10억 5,0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산어촌 학교 지원으로 10개교 3,500만 원씩입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당 5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의심스러워서…….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5,000만 원인데 ‘천’자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밑에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에 학교당 얼마 지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천원 단위로 써 있기 때문에 학교당 3,500만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야 말이 되겠습니다. 학교당 3만 5,000원 지원해서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단위 끝이 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단위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혹시 과장님이 교원연수도 담당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교원연수는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교원연수 담당하시는 과장님!
   거기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22쪽에 “맞춤형 교원 해외연수 실시” 내용이 있는데, 그룹별 교원 테마연수입니다. 2005년도에 50명, 5개 팀 해서 9,800만 원 하고 금년에는 60명 6개 팀 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 않습니까? 한 100명 쯤 해서 10개 팀을 추경에 올리든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저쪽에서 CCTV 방청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강무중 위원   작년보다 10명 추가했는데. 작년 50명, 금년에 60명. 돈도 9,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그룹별 교원 테마연수는 과장님도 아시다피 선생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연수인데 1년에 10명 추가해서 교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업무를 제가 취급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으면 200명쯤 했을 겁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펑펑 나가면서 여기는 1억 2,000만 원, 9,8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올려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올려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강무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60명 6개 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것도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6개 팀이 금년에 1억 2,000만 원 해서 가게 되어 있고,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마연수라든지 교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것이 50% 이상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6개 팀이 계획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교육청으로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교육을 우리 교육청에 받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환경 적응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해외연수가, 또 해외연수를 받아보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신장이 아주 두드러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모일간지에 보니까 류부교육감님께서, 어제 월요일이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부교육감님도 외국어교육 연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50명에서 10명 증원, 또 23쪽을 보면 선진학교 문화체험 연수입니다. 25명 작년에 했는데 32명. 이것도 한 50명으로 예산부서하고 추가해서…….
   이제 돌아보고 와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만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드리지 말고 과장님들도, 선생님들도 나가서 보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도 아닌 6,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선생님들의 해외연수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노하우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서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시간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한 20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정각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너무 딱딱합니다.
   저는 간단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실·국장 선생님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대신 답변은 성실하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 글로벌시대의 외국어교육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패가 외국어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알다시피 2008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 몰입교육의 시범도로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영어교육학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교사 연수도 문제지만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가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교사의 질 향상은 물론 특히 초등 1, 2학년부터 발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교재개발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재개발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은 교육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차질 없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단, 여기 보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학생을 상대로 외국어캠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지원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난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해외학생 파견문제, 또 캠프문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제가 참여했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여기 담당 장학사도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과연 해당자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도교육청에 맡기면 일선학교에 맡기는데 성적도 보고 다양한, 어떤 때는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 대는 잘하는 학생은 여기서도 잘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성적이 중간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싶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발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그 보완점이 무엇이냐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학교별 영어체험학습, 다시 말해서 잉글리시존을 설치·운영하는데, 177개교에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합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원 받고 어떻게 영어잉글리시존을 구상합니까? 이렇게 떡 반 나누듯이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각 고등학교를 다니고, 현장의 중학교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2억 6,000만 원 정도면 시범학교를 10개면 10개, 중등이면 중등, 초등, 고등학교해서 제대로 육성시켜 보자.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전에도 이렇게 하고, 항상 답습하는 과정을 지금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원 전문성 향상이 있는데, 제가 교총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808명 중에 자율연수 10만 원 해서 100% 경비 부담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어디 연수실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격연수나 자율연수, 일반연수에 대해서 지원사항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꾸밀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 이것은 제가 항상 관심이 있어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각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불성실하게 ‘몇 강좌, 얼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역사회를 떠난 학교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지역과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학교입니다. 지역의 구심체가 되고.
   교당 100만 원, 교당 300만 원 하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든지, 자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월상고나 다른 데가 거의 비슷해서 교양과목 같은 것이 전부인데 솔직히 말해서 숫자상으로 ‘290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서, 어쩌면 학교장이 잘 보이기 위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많이 개발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형식보다는 질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 정말 좋은 질의를 받았을 겁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중등과장님께서 50.2%, 중등만 해도. 초등은 그 이상이 되겠죠. 관리직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의욕이 덜해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보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초등 말고 중등에, 이번 3월, 9월 정기인사 시 중등 교감으로 나가는 여자선생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는 중등에 3월, 9월에 교감 승진대상자 여성은 10%인가 20% 범위에만 들면 반드시 한 사람 끼어 주게 되어있는데, 이런 말이 일선 여교사협의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아까 교육행정국장이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책토론회, 교육정책 홍보 역량강화 4번, 5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다루기보다는 말 자체가 교육정책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이 업무를 다뤄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자 위원이 평가 시범학교, 교수 업적 평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효돈중학교하고, 토평초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는데 9월이 되면 거의 1년이 됩니다. 지금 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범학교에 2,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그 대상 선생님들의 반응은 뭐냐, 그리고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냐?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 안 맞다.
   저는 자체적으로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나왔으면 9월중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좀더 확대하든지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신중한 평가가 되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0월, 11월 전교조가 집중 연가 투쟁을 한다는데 그 선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자세히 해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보교류를 하면서, 세 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안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만들기는 시기상조라 하는데, 대안학교를 만들면 어쩌면 공교육이 정상화에서 후퇴하는 면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년에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교부적응, 비행으로 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거의 300명에서 400명이 되는데 여기는 12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상담센터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봤습니다.
   대개 3일에서 5일, 길어야 6일. 단, 어떤 경우냐? 맞아서 입원하고 정신이상자 되어서 한라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달 정도.
   이런 학생이 오면 담임선생님에게만 맡기면 안됩니다. 말로는 1인 1교사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진정으로 이 학생이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게 지도한 사례,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의원 나올 때 제가 제안으로 대안학교 내지 대안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그 현황을 담당부서에 요구해서 공약사항으로 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설문 조사, 갔다 온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설문조사도 안했다 이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겨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못하면 교육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이 대안교실만큼은 철저하게 지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열 사람의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탈락자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전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고태우 위원   우선 3월하고 9월 중등만, 관리직으로 발령한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여성 교감·교장 진출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감·교장 승진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3배수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배수 이내의 조건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문직에 들어와 있는 여자 교감급 장학사가 여섯 분이고 교장급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2년…….
   이것이 답변되어야만 설명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직에서 만2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됩니다. 원 직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장학사는 교사로, 장학관은 교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진출이 안 됐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제주도 중등에 여교장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제주시 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리고 평가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토평초등학교하고 효돈중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세 개 학교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 쉽게 표현하면 이게 교원평가 연구학교입니다.
   아까 9월 1일자로 만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연장이 됐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결과가 나오려면 1년 더 있어야 되고, 중간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는 교사와 교장·교감으로 구분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준비, 수업계획, 수업활동, 교과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장·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동의하면서도 이 평가결과가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조화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교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나 학생의 욕구에 다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도탈락자 중에는 편법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150명에서 200명이 됩니다.
   중국·일본 등, 중도 탈락해 놓고 이 학생들이 - 주변에 좀 있을 겁니다. - 유학 아닌 유학을 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외한 순수한 중도탈락자들은 한 150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국제자유도시에서 시행하는 학교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간단한 문제니까.
   아까 교육행정국 소관 39쪽하고 40쪽, 이 분야는 말 자체가 교육정책 아닙니까? 누가 봐도 교육행정이 아니고 교육정책이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해 주는 것이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답변듣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정책토론회는, 저희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국·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회의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교육정책이 될만한 것들은 해당과 소관 과장이 발표합니다. 발표하면 그것에 따라서 토론하는 형식이고, 교육행정국에서는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 관리만 하는 차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런데 7월 1일부터 교육조직이 개편되어서 교육정책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정책국으로 넘어갔으면 교육정책국에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6월 30일 이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6월 30일 이전에 만들어서 앞장만 다시 붙여서 왔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넘어간대로 해야지,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6월 30일까지 7회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교육정책국에서 했으면, 앞에 있는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유인물을 6월 30일 이전에 만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앞장만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항상 교육행정국장은 살살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웃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넘어갔으면 넘어간 부서에서, 교육정책국장이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며칠입니까? 9월 12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 넘어갔으면 넘어간 소관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은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관련해서는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빗나간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은 발언을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고 그 자리에서 발언해야지 처음부터 누가 그 자리에서 발언하라고 했습니까? 답변하랬습니까?
   원래는 발언대에서 하고 위원장님이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라면 거기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여건이 최악이라고 발표됐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언론에서 저희도 봤습니다.
○김용하 위원   언론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도 연령이 제일 많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평균 연령이 타도보다는 한두 살…….
○김용하 위원   또 도내 운동장, 체육시설이 전국에서 최악, 최저.
   지난번 네 분 교육위원회 질의시도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교사문제, 또 학력신장 문제를 이번 업무보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주도가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대학교에 4,50명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열 몇 명입니다. 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6명,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전국 2천 여 개 학교를 받아보니까 교명이 비슷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의 비슷한 학교만 추려봤습니다.
   오현고등학교 네 명, 신성여고 네 명, 일고가 둘, 사대부고 둘, 중앙여고, 서귀포여고 등등해서 한 사람씩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왜 갑자기 학력이 계속 떨어지느냐 말이죠.
   근간에만 보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고등학교 교사의 이상한 매매사건, 또 고등학교 선생이 실종돼서, 가출해서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부인이 휴직계를 내고. 이런 분들이 바로 문제있는 교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학생들이 교육받겠습니다.
   또 한 예는, 제주시내 모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과목을 안 맡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학교에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주요과목 선생님들이 교무부장을 맡게 되면 학생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갑니다. 진급하려고 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다 중학교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력신장을 위해서?
   오늘 고등학교 교무부장의 과목 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수학선생님이 여섯 분, 영어 한 분, 일반사회·화학 두 분, 상업선생이 다섯 분 등등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교과 담임선생님들은 교무부장하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점수에서.
   중학교 안 가더라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앞으로 교감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이런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뉴스가 현재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난번 7대 도의회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일진회, 제주도에 없다” 언론에서는 일진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또, 지난번 7대 때 전국의 영어교사들이 토익시험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니까 “중간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영어전공 선생님의 토익점수가 400점도……. 이름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한 중등교원 연령이 제일 많다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냥 평생직장입니다. 일반 공기업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 제주도 자녀들이 옛날처럼 전국 우수한 대학교에도 갈 수 있고,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10조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선생님이 있으면 왜 사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고태우 위원님, 강무중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일반 업무보고는 기구표, 정원, 또 예를 들어서 평생체육과, 중등교육과별로 업무분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서는 뭐뭐한다!
   오전에 인터넷으로 교육청을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 도나 어딜 가나 부서별 하는 업무가 뭐다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교육청만 안합니까? 그래야 우리 교육위원들이 보면서 이 과는 뭐뭐하는구나 해서 알 수 있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과별로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한 거 있습니다.
   시내 초등학교 공동화 문제, 이번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남교·북교를 거론했지만,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천교, 한라교, 신제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학생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여기도 한 학급, 두 학급 이렇게 될 겁니다, 한 학년당. 미래를 내다보고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 불어나는 곳에 시설투자, 시설투자 해서 노형같은 경우는 계속 몇 십억 박아놓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로.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찾지는 않고 학생이 불어나는 데는 지어주고, 학생들이 빠지는 데는 어떤 방안이 없고. 그런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아까 제가 세 개 학교를 거론했습니다마는 만5세, 6세, 4세 동사무소에 가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학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교육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에 교육부분 대비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거나 중·단기 계획이 미미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 이제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말 자체가 ‘특별’아닙니까? 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각 사업에 대한 교육의 예측과 분석결과에 대한 예상이 없다. 나타나는 교육적 문제는 무엇이고, 달라진 내용을 현장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년간, 제가 이번 기회에 교육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김용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변명을 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도민들이 보고 있고, 기록으로 남겨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말씀하셨는데, 강창식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대는 34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부터 조기 졸업을 하면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서울대 못지않은 우수대학에 평균 16명이 입학하고 있고, 그외 졸업생들 모두가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평균 50명 정도가 현재도 가고 있고, 금학년도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00명 이상씩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됩니다. 이런 학생이 나오면 제주도 교육이 과거 영화로운 모습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비인기 학과도 학교에서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학과를 저희들이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일례로 서울농대 가라고 하면 지방한의대를 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놓고 서울대만 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공대에 가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제주교대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가라는 대로 가는 현실이었고, 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 학생들이 가고 싶지 아니한 과도 선택해서 갔다가 많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변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농대도 가고,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이 자료는 국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대기고등학교만 해도 8명이 금년에 입학했습니다.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자료내용이 저희들에게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요청하신다면 열람으로, 현재 7차교육과정 이후는 학교서열화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공개할 수는 없고 열람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영어과목에 한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목을 안 맡겠다고 해서 중학교로 내려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타시·도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영어교사이기 때문에, 전입자입니다. 전입해 오면서 이 교사를 실력자라고 인정해서 넣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의 시행착오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전혀 고의가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학교를 내려 보낸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처우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여러 가지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승진 규정 개정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교사들은 8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 30분 전후하면 귀가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9시, 10시까지 지금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 교사는 100여명, 108개 학급에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4,000여 명 교사들은 또 그 부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힘을 얻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고3 담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진회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제출 안한 것이지 저희들이 감추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 영어교사 토익시험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아까 말씀대로 영어교사 관계는 중등교육과 소관이 아니어서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느 부서든 간에 제출할 수 있다면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교류협약 관련해서 KT,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렇게 상호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으로서 얻어진 효과가 뭐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류협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꼴찌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 초·중학교 일반 교육환경은 전국 상위권입니다,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최저’라는 말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작년 통계에 의하면, 냉·난방시설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시내 초등학교 공동화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북초등학교가 ’80년대에는 46학급까지 갔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3학급으로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신제주나 다른 쪽으로 택지개발을 해 버리니까, 그쪽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자체수입도 없는데 택지개발한 곳에 학교 지어야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 짓는데 돈을 그렇게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시내학교 활용방안, 7대 의회 때 교육행정질문도 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활용을 해야지 계속 택지개발지구에만 투자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래서 시내 학교 공동화문제를 내부적으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초등학교 입학인원도 매해 마이너스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생추이는 앞으로 10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가 되면 초등학생이 1만 2,000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부터 문제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    교류협약 관련해서 기대 효과는 학습능력 향상, 교수·학습 활동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한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세부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특수교육전문직, 특수학교선생님, 특수학급 담당선생님, 지역교육청 장학사 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해서 하루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교육 시설과 특수학교를 이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를 대동해서 특수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 온성학교·영지학교·영송학교 등 특수학교 세 학교에서 실시한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실시내용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특수교육 쪽에서 처음 시도를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과 함께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중등에서는 제주대학교 학생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방과 후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가서 특기적성 지도와 학과 보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시내 초등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류협력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상해라든지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대외협력으로 해서 그쪽 교육과정이라든지 외국의 교육실태를 직접 연수를 통해서 방문하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의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   써리교육청하고 자매결연해서 연수를 60명 보낸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영어가 참 힘든 겁니다. 기획탐구 “한국 영어교육사 무엇이 문제인가?”로 해서, 영어 전공하신 교육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기 보면 대기업 간부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나온 분이 영어연수를 갔는데 는 것은 공포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또 한 분은 토익 915점 받고 해서 자기는 영어에 자신 있다고 해외에 갔는데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는데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이 못 알아들어서 “Pardon me?”를 다섯 번 하다가 도저히 몰라서 “영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인 영어를 해야겠다고 하던데.
   제가 60명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연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홈스테이 식으로 살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왜냐 하면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교육정책이 뭔가, 선진적인 교육을 배우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나라에 돈 보태 주려고 연수교육 갑니까? 배울 점을 배우고 와서 제주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정책개발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동절기 몇 십 명, 하절기 몇 십 명 이렇게 하려고 자매결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플러스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는 이런 연수가 없었다가 금년도 여름방학에 4주 기간으로 20명 갔다 왔고요, 후반기 겨울방학에 40명을 대상으로…….
○김용하 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그 내용은 전부 홈스테이 식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직접 1회 정도 수업도 하고 수업관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국내에 경기도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한국말을 일절 안 씁니다. 1년에 4,50만 명의 학생들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지금 영어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이 10억 되죠? 도하고 협의해서 영어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객 증대효과도 있고, 영어교육을 인접에서 받을 수 있고, 국내 학생들도 적은 경비로 와서 교육받을 수 있고.
   경기도 영어마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제주도에 접목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지사께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협의되잖아요. 좋은 것은 빨리 배워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획기적, 계획적으로 교육개선이 안 되면 매일 답습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처럼 영어마을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대안책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외국어학습관이 있습니다마는, 한림에 10월 개관으로 서부외국어학습관을 설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성산중학교 구내에 외국어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지역에도 서귀포교육청 구내에 외국어학습문화관을 설치해서, 예산이 충분하면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의 적은 예산으로나마 외국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에 1년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알고 적자니 재정이니 말씀을 하셔야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에서는 그 정도 예산이…….
○강창식 위원   얼마냐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규모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억 정도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저는 교육의원 지하식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실·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강무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빗겨서 논술지도 담당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논술면접비중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목별 유기적인 사고력을 재는 통합논술로 되어 있고, 또한 대입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상설토요논술콘테스트 운영이라든가 논술면접교육자료 개발·보급이라든가, 연구위를 구성·운영 한다든가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어느만큼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며 연수에 임하고 또한 실제 활동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논술지도 담당교사, 즉 쉽게 말하면 국어교과 중심으로 해서 쓰기 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연수를 시켜서 입시가 끝나자마자 사교육으로 논술교육을 받으려고 나가는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연수를 시킨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면, 몇 명이나 이수해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이겠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입시 학원으로 가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논술지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또는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대입정보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 중에서 논술지도관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입논술지도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학교단위 논술지도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고 있고, 도교육청 자체계획프로그램으로는 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술교육 전문 지도교사는 공모로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 1차 단계이고,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교사는 9명인데, 국어만이 아니고 통합논술과정이기 때문에 국어 4명, 영어 1명, 수학 1명, 사회 2명, 과학 1명이 선정되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토요논술콘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16회 해서 마무리 되었고, ‘논술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12회를 강연회 중심으로,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기타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독서교육과 연관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논술교육은 하나의 영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고급 논술지도교사를 상대로 강의나 연수를 받기 어려운 지리적·환경적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강사들을 도교육청 경비로 초빙해서 강연회를 10회 계획하고 있고 이미 2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부족한, 특히 고3이나 고2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소시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첨삭지도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과연 제대로 썼는지, 썼으면 얼마나 잘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토요논술콘테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당일 날짜로 의 첨가해 주거나 삭제해 주거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매주 5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50명을 제한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그 결과를 공개해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논술지도 내용들입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모 고등학교에서는 서울 유명한 학원 등등에서 내려와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만 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내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훌륭한 학원에서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자체를 연수시킨다든지 연수시킨 분들이 혹시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 또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6번 연수를 했습니다. 첫 회 46명 32시간, 두 번째 59명 30시간, 26명 16시간, 31명 16시간, 103명 32시간, 69명 27시간 등 이런 과정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무연수, 논술 담당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등교육과 자체 교육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를 시켜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원을 꼭 찾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속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전과는 다르게 통합논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전 교사가 해야 되는 상황에 접해있는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외부학원에서 불러서 강연하고 일시적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시키고, 또 사례발표도 폭넓게 해서, 아니면 우수한 교사나 학생들이 서로 연결해서 공모도 하고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좀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학교로 확산되어서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질의하시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논술지도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아까 6회라고 말씀드렸는데 334명이 참여했고,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중등 교사를 통합해서 금년에 103명을 연수시켰고, 또 이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논술교육 자료집을 개발 CD로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논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하면서, 현재 시급한 것은 고등학교 2,3학년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강연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초·중·고 교사들을 연수시키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15쪽에 과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에서 묻고 싶은 것은 과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저는 과학실험보조원 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 조사해서 온 것을 보면 13개 학급 이상의 학교는 과학실험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실험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배치된 소규모 학교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소규모 학교로 갈수록 아시다시피 교사업무도 가중되고 일부 교사들은 3개 학년을 맡아서 수업을 하다보면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실험실습은 아예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여건개선 방안은 없는지, 소규모 학교의 실험실습 과정은 그냥 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실험실습보조원을 더 확보해서 소규모 학교에 좀더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실업교육장학관 허철   과학기술정보과 실업교육장학관 허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0명의 실험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3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것은 역시 예산입니다. 80명의 보조원을 배치하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전체 180개 학교에 배치 완료했을 때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차 실험보조원 배치를 늘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을 순회교사처럼 과학실험보조원도 2개 학교를 맡는다든지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실업교육장학관 허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지방의 학교에서 자꾸 제주시 쪽으로만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학교에는 깊이 생각해서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 좀 균형을 잡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과실업교육장학관 허철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서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학과 개편 승인 결과”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통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교육감께서는 세계화·자율화·특성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실제 지방의 어려운 실업고를 어떤 형태의 특성화고교로 살려서 운영하고, 또 일반계 고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북과 산남, 동쪽과 서쪽의 균형, 인구 분산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봤을 때 지역 주민이 원하고, 또 실업계 고교로 굉장히 어려운 곳도 보통과를 원해도 전환을 안 시켜주는데, 여기에 보면 시에 있는 두 학교에 학급도 변경시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자동적으로 제주시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실업교육장학관 허철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문제 때문에 대구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질의하신 보통과 전환의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원하는 학교의 의사를 가능한 한 100% 다 반영해 주는 차원에서, 보통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서를 받아서 전환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히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각 학교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발전계획을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2008년도에 특성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학과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보통과를 더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11월이나 12월까지 같이 검토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자율화·특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성화고교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07학년부터는 내신반영비율과 대학지원이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교 지원이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급감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때 고려를 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실업교육장학관 허철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감께서 특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만약에 특성화를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했을 때 특성화고교의 경우에 2007학년도부터 내신성적 비율 반영, 또 대학지원이 제한받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보충하면 지금 지하식 위원께서는 외국어가 특성화 된 학교는 지금까지는 법대도 가고 경영과도 가고 공대도 갔는데 차기 교육부장관이 부르짖는 것은 앞으로 2007년도부터 외국어고등학교는 동일계만 가라, 이런 식으로 대학입시 정책이 바뀌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하고, 또 하나는 실업계 특성화라고 하지만 지금 실업계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정보과” 이렇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특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대학입학에 제한을 받는 것은 특성화 학교가 아니라 특목고입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고, 앞으로 제주도 실업계고등학교가 살아갈 길이 뭐냐 하면 특성화 방향으로, 예를 든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로 편성하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 말만 쉽습니다. 한때 제주도 최고산업이 관광이라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모두 “관광”이란 이름을 붙여서 해 봤지만 별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변화를 시키려고 교육청이 나섰다가는 ‘왜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동문, 학부모, 동창회,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일반계로 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고, 일반계로 개편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계로 개편을 하는데   물론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실업계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이 25%인데 우리 제주도는 약 34%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 까지 줄여도 괜찮겠다, 이런 면이 고려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요청한 학교 모두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학교 중에서 첫째, 상업계 학교를 먼저 해 주자. 왜 그러냐? 상업계는 반 인문계입니다. 일반계로 돌아도 상업을 가르치던 교실을 영어교실과 수학교실로 못 쓰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 있는 농업학교라든지 공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도 안 했지만 지원을 해도 다음 순으로 하고, 또 이번에 이 학급을 배정하더라도 상업선생님을 퇴출시킨다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계산을 하고서 이렇게 했고, 지위원님이 요청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구하고 있지만 우선 학교장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가 고산정보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죄송하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고산정보고등학교가 바로 특성화학교로…….
○지하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지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지하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실업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상업계열 내지는 실업계 선생님들을 부전공 시켜서 대체 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또 특히 국장님도 아다시피 선생님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로 개편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나 동창회나 지역에서 전부 인문계로 개편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실업계 선생님을 빨리 부전공시켜서 다른 선생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른 일반계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상업선생님, 농업선생님을 신규 임용하지 않은 지가 햇수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상업선생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서 쓰고 있고, 한편으로는 상업선생님들에게도 제2전공을, 부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개편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선생님이 남아도니까 이것을 못하지 않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 자체가 부전공을 안 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시 공부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마음대로 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연구되지 아니하고 인문계로 보내는, 이게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한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야지, 추상적인 용어, 논리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진급을 빨리 시켜준다든지, 교장을 빨리 시켜준다든지 뭘 하든지 이분들을 다른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안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 실업계 개편 안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이 그런데.
○부교육감 류춘근   전국적인 상황이고 해서 강위원님 주신 말씀이…….
○강창식 위원   제주도만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안나오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실업계 개편 안 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가 매년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류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원이 미달된다는 것은 뭐냐? 중학교 학생 성적도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다 고등학교 가니까.
   지금 고등학교 실력이 왜 저하되는가 하니 공부 안 해도 다 전문학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 안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되어서 떨어지게 됐다 하면 집안이나 학생이나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한 정원이 미달되면 그것에 따르는 선생님이라든지 조정이 매년 계획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까 공동화 현상도 문제지만 정원미달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실업계 고등학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식 위원님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세가, 실업계가 과거 국토 개발하는 시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자꾸 만들어라, 6 대 4 비율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어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화가 지나고 고도 정보사회가 되면서,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는 완성 교육단계였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가능했습니다. - 지금은 고도정보사회가 되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제는 대학 학력이 과거 고등학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학력으로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재 학부모 수요를 조사하더라도 인문계 학교를 보내겠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원미달 사태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마지못해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그래서 인문계로 금년에 개편한 것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미달사태로 인해서 향후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선생님 관계 확실히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만 제가 부감님께 주문합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같고 나올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빠른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감님께, 미국의 낙제학생방지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하고 교원평가제를 비교했을 경우 어떤 것이 학생하고 교원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서 제주도에 독자적으로 선생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낙제학생방지법하고 교원평가문제는 미국의 사례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서,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저널을 읽었습니다마는 미국에 NEA하고 AFT라고 하는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단체가 교육감과 하는 단체교섭의 요구조건으로 유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교육감에게 유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절차를 학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놓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 배경이 뭐냐? 살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유급문제는 그 담임선생님의 실적과 연결됩니다. 평가하고 직결된다는 문제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모든 교육의 표준도 글로벌스탠더드를 저희들이 도입해야 하고, 그런 단계에 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여건과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발전의 스피드를 아울러서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낙제학생방지법이나 교원평가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로 교육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을 높이든 뭐하든 간에 공부 잘 하는 학생만 만들어 놓으면 인성교육까지 다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 좀 만들게끔 적극적으로, 미사여구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을 만드느냐 여기에, 단순 논리적으로 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탄력근무시간제 운영하고 있죠? 정책과장 답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예, 하고 있는,
○강남진 위원   법적 근거 같은 것은 시간을 아끼는 뜻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탄력근무제 한번만 생각해 봅시다. 아침 출근해서 오후 네 시에서 네 시 반 되면 퇴근을 합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예.
○강남진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럼 여름철에 우리 선생님들 4시에서 4시 30반 되어서 퇴근할 때 농어촌에서 학부모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육 잘 된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퇴근하는 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정상 필요하다고 하면 근무시간을 재조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언제 특기적성 교육, 국제화 제주도 교육, 교육입국, 교육 강화 언제 시킬 겁니까? 그 정책대안을 10월말까지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학교마다 탄력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슬로건에 적합합니다. 공직자의 생각을 바꾸는 혁신, 도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혁신, 바로 이것입니다.
   공교육 잘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 학생, 학부모 중에서 어디입니까? 교사입니다. 수요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저 전문가들께 물어 봤어요. 일선학교 교감께도 물어봤어요. 학부모님들 원성 들어 봤어요. 네 시에서 네 시 반 퇴근하는 공직자 우리나라에서 교사 말고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정책적 대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어려울 거예요. 들어가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서울의 양천구 목동초등학교는 정확하게 교장선생님 다섯 시에 연구하는 교사들, 학부모 도우미 받으면서, 동아일보 9일자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위원장 고점유   강위원님, 잠깐만요.
   대답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부감님, 양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회가 존경을 받고 따라서 우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입후보 당시 중요 요직에 기용하시는 간부들에게는 공개, 공모 채용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공모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래서 서귀포교육장 한 분은 공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요 요직의 교육장을 시골학교의 초임교장, 영세학교의 초임교장으로 발탁을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교육장은 내보내고.
   이렇게 우리 교육이 질적 위상을 가져야 됨에도 시골학교, 영세학교에 있는 분을 교육장으로 모셔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느 교장선생님과 의논해 봤습니다. “중등에서는 교육장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청의 주요 간부들 인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솔직히 터놓고 봅시다. 어째서 주요 자리에 초등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용이 많이 되는지, 이게 논공행상, 코드인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여론이 나쁘게, 우리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지 아니하게끔 하는 인사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공개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공개 채용해도 얼마든지 마음에 맞는 인사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점 정책국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가파초등학교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남진 위원   여기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14명이라고 합니다.
○강남진 위원   12명입니다.
   직원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강남진 위원   직원이 열 사람입니다.
    거기 교장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남진 위원   학생이 12명인데 직원이 10명이다! 이게 교육정책상 맞습니까? 가파초등학교는 분명히 건재해야 합니다. 시골의 정서상 학교가 없어서 안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교로 하시고 공문처리도 본교에서 해 주고, 이렇게 덜어주고 뭔가 정책적인 효율화를 기해야죠.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실이 그렇다면 재조정…….
○강남진 위원   재조정 꼭 하라는 말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좀 안이한 생각 버리시고 똑바로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스쿨버스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행정국 소관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한마음초등학교 하고 있고, 고산초등학교 하고 있고, 대흘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해 주고 있는데, 못해 주는 학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학교버스를 구입해 드리고 버스기사를 보낸 데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비정식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자체에서 체육부 운영을 위해서 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강남진 위원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1년에 800여만 원 되는 스쿨버스 운영비를 그 지역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는 부담시키…….
○강남진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대흘초등학교가 바로 그 예죠!
   교육장님 맞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최근에 교단 지원비로 450만 원 지원해 드렸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학교에 스쿨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셔야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지원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원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에 정책국장님.
   추자도, 도서지역입니다. 교육시설 보완이나 앞으로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자도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최근에 급식실 관계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4,5백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리모델링은 안하고 급식실 일부를 개조해서…….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추자지역 앞으로 계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교육계획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적으로.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청이 통합됐기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6학급 미만이라든가 도서벽지 학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저희 선거구역이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어봤습니다.
   들으십시오. 추자중학교 57명입니다. 추자교가 신양분교까지 합쳐서 한 153명입니다. 추자에 과거 우리가 교육청에 있을 때 지원하고 통합교를 만들려고 했을 때 고등학교까지 세워준다고 약속해서 추자지역의 갈등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7,80억 예산? 아닙니다.
   자, 들으십시오. 초등학교 교실 6개면 됩니다. 중학교 교실 3개면 됩니다. 합쳐서 9개죠? 유치원, 있다고 하면 두 개 합시다. 열하나죠? 교무실 다 합치면 15개, 곱하기 교실 하나에 약 1억 잡읍시다. 그래서 15억. 그 곳 부지면 1차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학교를 만들어야 될 도시였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특보하고도 한번 상담해 보시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하고도 상담해 보시고, 농어촌학교 살리는 차원에서.
   지금 추자초등학교 가봤더니 리모델링으로 9억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초·중 3개 학교에서 3 곱하기 9 해서 27. 그것을 또 절삭해서 20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한 후에 다시 통합학교로 추진할 바에는 처음부터 잘 구상하셔서 추자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임하는 각오로 해 주시고, 현장 좀 익히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현장을 익혀서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선거의 달이었습니다. 지금은 통합됐습니다마는 북제주교육청 관리과 직원들 출장내용과 도교육청 시설과의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출장내용, 그 복명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추가 질의시간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문직 총 수가 제 기억으로는 99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99명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었을 때 대개 몇 명 대 몇 명이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정확하게 39명 대 60명입니다.
○강무중 위원   불균형입니다. 초등이 45명까지는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초등이 홀대가 되는지.
   여기서 답변들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45명이라는 숫자도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39명에서 45명이 되는, 6명 정도의 초등전문직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 인원수도 많은데 중등 전문직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서중 문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 기회에 우리 교육가족 전원이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입장에서,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자신을 고쳐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서중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결단으로 장기간 제주교육의 핵심현안이었던 학교이설 문제를 지난 9월 5일 학부모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이설합의를 이루어 낸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되돌아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 학부모총회 현장에서, 여기 행정국장님과 시교육장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서중 이설문제가 장기화된 것은 교육청 당국이 당초 작은 불씨를 진화하지 못했다가 화재를 내고 말았다고 현장에서 비화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변화하고 있는 의식수준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학부모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체육관 건립문제를 진지하고 일관되게 확실한 자세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더라, 권위적이더라”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교육청에 화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신을 주고만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불길이 당겨지자 손바닥으로 끌 수 있는 불씨를 온몸으로 막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소위 퍼 주기식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게 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학부모들과 약속한 내용을 성실한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약속한 사항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되리라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서중 학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일이 흐르면 유야무야해서 어떻게 넘어갈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당선된 지역구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었던 교육위원의 신분과는 다른,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신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학부모와 약속한 물리적인 환경개선만이 아니라 제주서중학교를 명문학교로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혼란스러웠던 상처를 보상하는 길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학생 의식만 변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식도 변화됐음을 앞으로는 명심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기회에 행정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듣고 없으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주서중 이설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해서 도민이나 교육가족, 서중 교육가족, 또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중 학부모와 약속한 사항은 과대하게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줬다거나 많이 해 줬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해 드렸고, 또 제주서중 학급이 38학급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읍·면지역에 비하면 5개 학교하고 맞먹는 학교이기 때문에 체육관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될 겁니다마는 교육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초부터 차질 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기관들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유독 교육청당국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오늘 질의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저희들에게 준 보고서에 한해서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4쪽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 육성에 있어서, 지금 마을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도 매우 좋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고 주관이 시청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대한 학생들의 여가선용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 어떤가, 그곳에서 특기라든지 재능교육을 함께 병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꺼번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누가 담당이십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놨지만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입니다. 영재교육 대상 및 영역확대에 있어서, 영역에 보면 수학·과학·외국어·정보, 이것은 2005년도이고, 2006년도에는 수학·과학·외국어·정보·발명 이렇게 됐는데.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해서 2005년도에는 0.7%인 630명, 2006년도에는 0.83%인 789명이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학생 진로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진로상황. 교육 이수한 후입니다. 진로상황이라든지 또 졸업 후 실적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지금 영재교육에 대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이게 실시된 지가 4년 정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지금 통계숫자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한 중학생 수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되어 있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도 역시 진학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대학까지 진학한 과정은 추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학·과학·외국어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진학관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수집해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들 때 추수지도, 다시 말해서 졸업 후의 실적까지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영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말, 국어순화라든지 우리의 얼이라든지 이런 교육에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어교육은 함께 병행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어교육과 수학, 과학 쪽에 영역이 되어 있고 국어교육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 국어의 바탕위에서 영어라든지 수학, 발명이 있지 우리말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배운다면 좀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보고서 37쪽입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이것은 정책국장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006년 8월말 현재 외부인사 면담자가 266회 427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계층들을 면담하신 겁니까,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특정한 계층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우리 관내 학교선생님들도 있고. 각계각층에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주서중 학부모들이 면담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왜 진작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제주사회를 혼란케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교육가족을 불안하게 했던가 하는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했습니다.
   266회인데, 제주서중 학부모들만 유독 그렇게 면담요청을 해도 안 해 줬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커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최고 책임자가 만나야만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밑에 참모들이 해결하다 안 됐을 때 최고책임자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지 최고책임자하고 민원인이 대화하다가 해결이 안되면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부교육감 이하, 국장들이 나서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조금 면담하는 것을 미룬 적은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저에게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감님이 나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현장에 나서서 대화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보고서 50쪽에 있는 국제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고 설립에 관해서.
   학교 부지를 남원읍 한남리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제고등학교 부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무상으로 저희들이 20년간을 쓸 수 있고, 한번 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위치나 경관이 좋고. 또 그 지역에 교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런 저런 점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에 혁신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공기업들이 많이 오는데요,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에 와서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주시 쪽만 해도 할 텐데 그쪽이 되어서,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혁신도시하고 연관되면 국제고 설립이 더 타당성이 있고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설립을 위해서 공청회 몇 번 가져 봤습니까?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청회는 안 가졌습니다마는 도의회라든지 이쪽에는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부 도민들은 교육감 고향이 그곳이니까 국제고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는 실업계고에 대해서만 다들 말씀했는데,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청은 4년전에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전형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고교입시생을 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선발고사를 배제함으로써 학력 저하의 원인과 학업포기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50%, 선발고사 50%로 되어 있는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내신 성적만을 반영할 때부터 있어 왔던 선지망 후시험 선발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준화도 아니고 자유경쟁체제도 아닌 어정쩡한 방식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현행제도 이전 과거의 추첨방식이나 해당 학교 지망성적순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든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당국과 교육공동체들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입관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부감님이 대답해 주세요.
○부교육감 류춘근   이 문제는 평준화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좀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잘 이해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이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이 내용을 오늘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당히 이런 문제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예,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미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핫이슈가 되는 평화학교 추진본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평화학교 인허가 추진관계,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문제만 해도 서귀포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하고 국유지를 전환해서 10만 평 토지는 확보하더라도 297억을 BTL자금으로 조성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조성할 수 있어요?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왜 꼭 2009년 3월에 개교하느냐? 그것은 차기 2008년 1월 16일 교육감 선거할 때 공약사항에 “이것은 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BTL자금 297억 원 신청하고 지원하는 사람 단 10억이나 200억 있습니까?
   BTL자금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이 선거 나올 때 공약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제주도외국어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권역별 외국어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서부지역은 한림에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이 있고 동부지역은 성산포에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남부인 서귀포에는 없다 말입니다. 동부·서부·남부·북부에 권역별로 해야지 “서귀포시는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에 안 하면 예산통과 안 시킵니다. 이것은 확실히 서귀포에 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한테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50억 적자 생긴다고 하던데,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부산과 경기도에 있고 서울도 지금 만드는데 도대체 복안이 뭐냐? 도교육청을 갖고 안 되겠다.” 하니까 “대정하고 안덕 사이 국유지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상 중에 있다면 외국어교육 실무담당자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및 도지사도 만나야 됩니다. 같이 해야지 서부·동부·제주시는 있고 서귀포는 없다고 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교육감, 부감교육감, 실무과장 전부 노력해서 서귀포에도 반드시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체험학습 할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주시 와야 합니까? 아니면 성산포에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부에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드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화학교와 국제고등학교 BTL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학교 인허가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더 보완을 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직단체나 제주사회 일각에서 귀족학교라고 하는 비판, 즉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일반 공립학교의 2.8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측에 “도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고태우 위원   자본적립금이 5억 원인데 10억 원만 마련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 쪽에서 하던데, “10억만 조성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하던데요. 그래서 요건에 하자만 없으면 교육청에서 할 수 없이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금액을 확정짓는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적립금을 10억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학의 손익재정부담금 갈수록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데 사학에 도와주는 돈이 440억 돼요. 재정결함보조를 각 학교마다 2,30억씩 매해 해 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본적립금은 많이 요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까지 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해줄 것이냐, 아니면 더 공론화시킬 것이냐 그 정도는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희들 면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평화학교는 우리 도에 없는 대안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인가가 되면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대안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2.8배까지 두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귀족학교 논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재단측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학교 재단측의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부교육감이 말하는 것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말하는 내용하고 담당 실무과장이 전달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무 과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육청 방향은 이렇다.’ 하는 것이 맞아야지, 지금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모델로 해서 형식을 짓는데,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현장학습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귀족학교다, 제주도 출신보다는 육지부 학생들을 많이 데려오겠다고 홍보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여론 공감대라든지 어떤 문제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BTL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방금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저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의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문제만 해결되면 등록금도 따라서 내려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감 선거용으로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들어가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BTL 사업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나 교육시설을 짓는 문제는 100% BTL 사업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되 이 문제는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면서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학교를 만드는 것인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학교를 설립·운영은 하되 BTL 사업으로 국가가 앞으로 재원문제를 국고보조 형태로 BTL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국가지원형태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총리가 아직까지 정식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협의과정 중이라는 것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까지 진척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남부지역에 외국어학습센터는 교육청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5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하식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실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저쪽에 풍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쪽에 비 오는 날 갔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지나다 비가 와서 한번 가 봤는데, 학교에 들어가려면 직원실로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관을 우회해서 밥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이은 부분에서 비가 새에서 바가지를 받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에 가니까 컴퓨터 하다가 다 꺼졌어요. 반쯤 전기가 나갔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릉통합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4개 초등학교를 통합했는데, 다른 데보다 학교 가는 거리가 멉니다. 통학차를 운행하는데 차가 돌다보니까 한 쪽에는 너무 일찍 가고 다른 쪽에는 너무 늦어버리고, 그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쪽 학교를 빌려주어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으로 도서관 책을 구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학부모 운영위원장님과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꼭 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요. 지금 교육감님도 안 계신 입장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간단히 하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교류협력의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영어마을은 왜 하지 않느냐, 자율연수나 교원들의 테마연수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방향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외나 해외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성취수준을 높여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부터 눈 뜰 수 있고 교사로서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 역시 선진국에 가서 그 지역의 시설이나 예산운용이나 학교행정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둘러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교류협력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학생 교류 그리고 교직원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상해에 가서 초등교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쪽 지역에서 워크숍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포부 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한다면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어민교사들의 질 관리상태가 안되고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원어민교사들을 제주도로 흡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초기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영어마을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곳의 시설들이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까지 이동해서 가야 되고 그곳에서 한나절 또는 하루, 3,4일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수익자 부담도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이 제주도에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내부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어차피 원어민이 학교교실에 넘쳐야 합니다. 학교교실에 충분히 배치하고 매일 아침에 대면해서 인사하고 생활지도도 받고, 어떤   때는 “I have a question.” 해서 쫓아가서 인생상담도 받을 수 있는 원어민 교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고태우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예. 영어마을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고태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상해라든지 이런 쪽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사항은 고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시고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중점 두고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 중에 가중 중요한 것이 특별자치도에서 새로 설치하게 되는 자율학교입니다. 자율학교를 교육감께서 지난 8월 21일 도지사님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총리와 MOU를 체결하고 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상징적인 교육개혁시책이 자율학교입니다. 자율학교형태를 어떻게 제주지역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 속에는 몰입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영어교육의 강화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검토가 될 것입니다.
   법상으로 교장·교감도 해외에서 저희들이 스카우트할 수 있고, 국어·사회·도덕 과목을 제외한 교과는 외국 교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때 적극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시책에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국제자유도시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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