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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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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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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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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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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정책국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여덟 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례명칭과 내용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조례 중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은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매년 12월에 교육감이 시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중 특출한 자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급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3조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에 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3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화위원회 구성요건 및 자격상실 기준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정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 조례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실·과장님들 여기 나와서 대단히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일괄 8건에 대해서 묻고 한두 가지만 의문되는 사항, 또 모르는 사항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구성되어 운영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운영되어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서 구성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수당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사항들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 위원님 답변 받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일괄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편리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지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예,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답변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 분쟁조정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실적과 더불어 해결책,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별로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한 기구인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중앙에 보고사항이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한 사항을 중앙에 수시로 연1회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 보고 자료가 2004년까지 있습니다. 중앙에 보고한 보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에 17건이 있었고, 2004년 7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보고된 3년 동안 17건, 2004년 7건으로 볼 때 대개 1년에 7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교권침해 사항이라든지 학생인권침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결된 내용은 없고,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문제만이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으로서 24건이 처리된 점으로 봐서 이런 점들이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보신 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료가 없는 이유는 2004년 이후부터는 중앙에서도 보고하지 말고 학교자체로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4년 이후 일선학교 공문서 간소화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조직이 있는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청내 모든 학교가 다 조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근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사실상 묻고자 하는 것은……
○김용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하는 사항이거든요. 학교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적용 대상금액이 합당하지 않아서, 1년 300만 원 결정됐는데 실제 병원에 입원하면 5,6백만 원 들거든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사항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잖아요. 학교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 이것은 더 반영해줘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안하면 어떻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중앙에서 안전공제회를 활용해서 해결이 안됐을 때도 여기에서 의논해서 안전공제회에 요청하고 또 법적인,
○김용하 위원   그럼 학교에서 바로 안전공제회에 보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아닙니다.
   학교장이 직접 안전공제회에 보낼 수도 있고 안전공제회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쟁위원회에서 설득도 하고, 하다가 안 되어서 법적인 것으로 발전했을 때 법적인 비용까지도 안전공제회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말씀처럼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중문상고분쟁조정위원장으로, 현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병원비가 3백 얼마 나오니까, 또 가정형편도 어려워서 학부형이 이의제기하고 “실제 병원비를 해 달라”해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3년으로 기억됩니다, 중문상업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 내용은 보고내용이 있으면 찾아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하나 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 제1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급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학교로서 제주제일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가의 지정에 의한 봉급을 받습니다. 여기는 봉급이 아니라 수고하는데 대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방송통신고등학교인 경우에 교장·교감을 포함해서 30명의 선생님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일고 선생님만으로는 부족해서 타학교 선생님도 일부 수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명됐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사도상은 1991년 3월 25일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제2조 포상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서 정직과 성실로 교육애를 발휘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교육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시상해 오고 있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15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 특별자치도처럼 행정구조 개편 시에 자구수정으로 1998년에 개정한 이후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어서 이 기회에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조례와 같이 곁들여서 보면 1조와 2조는 그대로 두고, “제3조(시기)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이러한 용어가 있는데 지금 까지 12월에 시상한 적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시기를 ‘매년 1회 실시하되’ 이렇게 고쳐서 ‘매년 1회 실시하되 시상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제4조(시상부문) 상은 초등과 중등교육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한다”는 내용을 ‘상은 초등과 중등교육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되 부문별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다’해서 초등교육 부문은 조례안에는 유치원이 없지만 초등부분은 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 이렇게 하고 2항으로 중등교육부문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 이렇게 수정하고,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초·중학교 추천대상자는 당해 교육장, 고등학교는 추천 대상자는 당해 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교육장’ 교육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2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교원은 학교장’ 하고 “3호 도단위 교과 교육연구회장”이나 “4호 기타관련 기관(부서)의 장”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가 있는데, 이 이력서보다는 교원인 경우 인사기록카드가 있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를 추천서에 첨부하든지, 공적조서 심의할 때 인사기록카드가 참고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력서를 쓰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함이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에 의하되 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하는 장학관·장학사 회의를 거쳐 각 부문별 2명씩 선정한다” 업무 담당과장이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포상 조례를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강무중 위원님께서 전에 이 업무를 2년 동안이나 주관하시면서 자주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부분에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고, 강무중 위원님의 수정 제의안을 적극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강무중 위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께서 이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국장님,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재차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 조문을 국장님, 누구 실무자가 좀 도와주십시오. 확인 좀 해 주세요.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질의·응답 시간이지 수정안 제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냐? 국장 생각만 들을 뿐이지 수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찬성을 받고 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응답으로 끝내야 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수상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하는 것을 ‘매년 1회 실시하되’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김용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수정할 거니까 이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의논해서…….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이 강무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할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말씀은 이미 했고…….
○위원장 고점유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사랑의 사도상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나 스승에 대한 평가는 교직원이 평가하는 게 쉽겠지만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지역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게 오히려 더 편중되지 않고 정확하게 추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회시간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인사들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학교장이나 당해 교육장도 가능하지만 별도 지역 유지들도 추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지금 8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상당히 헤매시는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8개 조례안을 순서도 없이 하면 세 번째 조례안이다 뭐다 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충홍 위원   저라도 정신이 없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정해야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상정은 하더라도 한 개 안씩 질의하면…….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지금 8개 안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상정한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조례안을 질의했을 때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찾아서 성실히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연관해서 사도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는…….
○고충홍 위원   심사를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심사위원의 구성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과장 회의가 바로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심사위원들이 전부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육의원들도 직선제로 선출됐고.
   그래서 민간인과 교육의원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지, 제 견해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 부분은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에서 고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에 “수상후보자의 최종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에 의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포상 조례를 고치면 저절로 고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사랑의 사도상은 받으면 어떤 훈장보다 더 값진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을 받으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이나 인사상 우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1989년부터 시작해서 18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중에 “심사에 부적격이다” 해서 주지 않은 때도 두 번 있었고, 초등만 준, 그래서 18년 동안에 31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를 보면, 31명 중에 아주 공평하게, 중학교에서 받은 분이 8명, 고등학교에서 받은 분이 7명, 교사가 교장·교감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상은 상금이 200만 원이고 어떤 특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상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여덟 가지 조례 중에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아까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강무중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옳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고 수정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당국의 장학금 선정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장학생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장학생과 특기장학생. 특별장학생은 제3조1호의 ‘가’와 ‘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과활동이나 특별활동, 행동발달 상황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난한 것은 우선입니다. 어려운 학생으로서 공부 잘하고 착실한 학생이 ‘가’에 해당됩니다. ‘나’는 자연과학, 예·체능에 특수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예·체능, 자연과학에 우수한 학생이면서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이렇지 못한 학생은 그냥 특기장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기장학생으로서 특이한 것은 농업, 공업, 실업계 학생 중에서 실무능력이 우수한 학생들도 특기장학생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학교당 장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중학교는 읍·면 지역인 경우에 교당 2명, 동 지역인 경우에는 교당 3명을 배정했고.
   중학교는 특기장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왜 주지 않고 있느냐 하면 의무교육화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학비를 조달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가난하면서 특기를 갖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특기장학생으로 해서 약간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이 있는데 국·공립, 사립고를 막론하고 교당 1명, 특기장학생은 학급당 0.13명씩 하다 보니까 특기장학생인 경우에 고등학교 실업계, 예·체능계 다 합쳐서 103명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특기장학생에게는 20만 원씩 주고 있고,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특기장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중학교 특기장학생보다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50만 원, 30만 원 많이 주고 있지만 이게 학비조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청에서 이 비용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성적이 우수하고 특별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행동발달 상황이 우수한 자에게 제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안으로는, 그것까지도 다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 수급을, 수혜대상을 넓혀주시고 수혜금액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획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고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덟 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국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마찬가지 여덟 개 한꺼번에 했지만 심의할 때는 하나씩,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다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설명하기도 복잡하다. 안건심의는 하나씩 하나씩 끝난 다음에 2항, 3항해서 8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우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라 함은 학교 내에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보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도 교내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유해업소 신설 허가를 억제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정화위원회의 기능은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각 교육청 단위로 조직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생학습활동이나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이것은 도 교육청에는 없고 지역교육청에만 있어서 지역교육청이 초·중·고 전부 학교환경위생 정화를 맡고 있는 기구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 위원회 당 몇 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실제적으로 심의대상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2005년인 경우에는 103건을 심의해서 금지 시킨 게 55건, 53.4%가 금지 건수이고, 2006년 9월 1일 현재는 84건 심의해서 35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41.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고 계신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각 기관·단체별로 많은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지만 1년에 회의도 한번 소집 못해서 제구실을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지적해서, 만약에 교육청에도 이러한 게 있으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물어봤는데 실적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환경정화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심의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귀중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유해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제1항부터 하나씩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사랑의 사도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일부 동의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1호 유치원을 비롯해서 특수학교라는 내용을 첨가하더라도 여기 “당해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요즘 모든 것이 단위학교 중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교장선생님들이 밑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장악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교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되는데,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을 학교장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장에게 권한도 주면서. 단, 관리직인 경우 교장이나 교감 본인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이 추천하고 평교사에 한해서는 학교장으로 하면 누가 봐도…….
   아까 김용하 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학교장도 모르게 퇴근 후나 방학 때 마을 노인회관에 와서 한자도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교생활 외에 봉사하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인사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추천범위를 넓히고.
   교육장은 관리직, 장학사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아니면 교장이라든지, 본인이 본인을 추천 못하니까. 이럴 때는 교육장이 하고, 유치원이나 할 때는 당해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수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중학교인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같이 하면 좋겠지만.
○고태우 위원   아까 설명했지만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현시대에 와서는 모든 공문이 학교장 중심,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단위학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5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서중만 해도 사실은 교장선생님 말을 일부 평교사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학교장한테 권한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장은 뭐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직이나 전문직은 또 교육장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하등의 하자가 있느냐는 거죠.
   초·중학교가 교육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아도 시대에 맞게.
   그러면 공문에 “단위학교 중심”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만 해 놓고 권한은 안준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도 교장을 해 봤지만 교장선생님만큼 자기 동료 교사를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꾸면 하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도 280개 학교.
○고태우 위원   280개가 아니고 180몇 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고태우 위원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총에서 3년 전에 탐라스승상을 제정했습니다. 탐라스승상을 제정해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해라. 단, 평교사에 한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 합디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학교장님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평교사는 그래도 ‘교육장’ 하면 ‘로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누구는 봐주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교육장도 추천하는데 관리직 이상을 하고 평교사에 한해서는 학교장이 하면, 숫자 많다고 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사해서 거르고.
   많이 추천해서 그중에 된 사람은 더욱 더 영광이죠. ‘교육장’이라고 못 박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면 기왕에 고칠 바에는 항목을 넓혀주는 것이 좋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그렇게 전부 뽑아놨을 때, 요즘에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서 한 사람 보내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1명을 뽑으면서 280학교가 전부 추천했는데 278학교가 떨어졌을 때 과연 그 교장선생님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면도…….
○고태우 위원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도 탐라스승상 추천받아 보니까,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이거 꾸미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안 들어옵디다. 제가 3년 동안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해 보기도 전에, “그러면 내가 추천을 해 주는데 김선생 이해 좀 해”하면, 추천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2명 하는데 몇 사람 들어 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10명 정도.
○고태우 위원   그러면 모든 선생들이 거의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짜고 한다” 이런 말도 들려요.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교육장도 살려주고 학교장도 살려주고. 학교장이 자기 선생을 추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4항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좀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선출위원회에 부감님이 계시고 양 국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회의에서 단일기구에서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을 국장이 하고 또 부감님이 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기구들하고, 우리 교육청 내에도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들 중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선출하고 보면, 저도 위원장을 상당히 많이 맡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해기관에서 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어렵다 해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보면 80% 이상이 도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원이 이중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만약에 이것을 고치게 된다고 하면…….
○위원장 고점유   실무과장님 조언드릴 거 있으면 조언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에 의한다”라는 제7조를 고쳐서 사랑의사도상공적심의위원회는 별도 사랑의사도상심사위원회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랑의 사도상에 한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에 위원회가 조직될 때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랑의 사도상이 아니고.
○강남진 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잠깐,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랑의 사도상이 아니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새로 결성되어서 그렇지만, 전에는 우리가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되지 않으면 추천을 한 분 해 주고. 또 도의회, 그 당시에는 교육관광위원장한테 한 분 추천을 의뢰해서, 그러한 위원들이 있고 현직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의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강창식 위원님이라든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조례의 내용에서 평생교육기관하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도에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제주학생문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해서 이곳을 통해서 각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연수활동을 전개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으로서는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
   이거 지역별로?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학생문화원이 평생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관도 되고 그 외에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강무중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교습소는 어떻습니까? 교습소나 학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제가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교육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심정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있는데,   평생학습관 설치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평생교육법 자체가 아직 여러 가지 애매한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법 이전에 사회교육법이 있어서 1999년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이런 것들이 사회교육기관으로 정해져 있다가 2002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꿔짐에 따라 평생학습관이 됐고, 이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교육감 소속에 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제주시 어느 동 몇 번지에 둔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시,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불충분해서 더 발전해야 될 것이고 평생학습기관이 더 많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디에 평생학습관을 둔다는 것은,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
○고충홍 위원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사업소라든가 모든 것이 설치근거와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두고, 설치근거는 어떻게 되는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장님, 협의회하고 설치하는 평생학습관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조례는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관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관이 아니고 운영협의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앞에 것은 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저는 뒤에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앞으로도 계속 평생학습관은 더 넓혀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이 조례에 의하면 3개월 동안 평생학습 교육활동을 하지 않으면 폐쇄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소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고점유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예, 그럼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충홍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뜻이 잘 안 통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의 질의는, 서귀포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이런 정도로. 어떤 센터는 어디어디에 둔다.
   구 남군교육청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런 용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이라는 건물을 둬서 거기서 다 했으면 하는 차원의 질의를 했고, 답변은 지금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학생문화원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탐라교육원에서도 ‘평생학습센터 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또 ‘독서실에서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아까 ‘일정하게 둘 수 없다’ 해서 지금 질의 요지하고 답변요지가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정말 한번 해 보자.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면 탐라교육원이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사회 일각에서 진짜 평생학습, 거기에 관장도 두고 위치도 두고 이런 식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안 설명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6항에 대해서…….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제가 참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학생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서귀포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 주1회 학생문화원을 늘 이용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연령별, 계층별로 여러 가지 알맞은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해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도나 시만 하지 말고 더 넓혀줬으면 하는 안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1회 가서 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배우고 활동하고 동아리활동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평생학습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곳들이 제주시는 교육박물관, 서귀포는 서귀포학생문화원, 한림 쪽에는 -북군입니다.- 한수풀 도서관, 남군에는 제남도서관 -남원- 그리고 탐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 다섯 개가 교육청에 의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평생교육도 아울러 하도록 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간판을 붙여서 평생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결정되어 있는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교육국장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가 앞에 있는 학습관하고 협의회하고 혼동되어서, 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명이냐 아니면 학습관의 설치명이냐가 명확하지 않아서 듣기가 그런데.
   저는 이 협의회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교육의 추세가, 물론 학교의 교육을 우선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평생교육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제4조 기능부분에, 제4조제1호에 보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협의를 하고 그래도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작년에 평생교육에 관해서 협의회를 운영했던 실적이라든가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이 없다면 소홀한 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우리 교육청 내에 제가 위원장이 되고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분, 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몇 분하고 회의를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역정보센터와 평생학습 도시를 연계시킨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협의하는 회의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이 회의에 참석해 본 게 2004년도 1회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는 제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이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하지 못하고, 계획을 보니까 금년 9월 29일에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 평생학습도시와 제주시, 서귀포시 또 평생학습관 또는 지역정보센터, 우리 교육청간에 정보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문제가 떨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소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비중이 커서 사회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8항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동의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간사로서 동의안을 전부 발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급한 사항입니까?
○고태우 위원   아닙니다.
   4항부터 8항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용하 위원   의결은 각각 해야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예,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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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무중    강창식    고충홍
•    김미자    김용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재헌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시설과장    강영훈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