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철회함으로써 오늘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처리에 앞서 교육정보화 컨설팅과 관련하여 국외 출장에서 돌아온 양성언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난 후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국제고등학교와 평화학교 설립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의 취임과 함께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 개시를 충심으로 경하 드리는 바입니다.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국외 출장을 떠났다가 오늘에야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불폭탄 같이 내리쬐던 폭염도 이제 오곡백과를 영글게 하는 부드러운 가을햇살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특별자치도의 교육도 새로운 교육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위상과 권한,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교육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 웅대한 출항의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대의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워 교육 복지사회 구현을 통한 만인의 행복을 실천적으로 수행하시게 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되고 전국 최초로 직접 주민들의 손에 의해 당당히 선택 받으신 의원님들인 만큼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을 제주 교육발전의 지렛대로 삼아 국제사회 중심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과제들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조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견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식과 정보, 인격과 체력, 예지와 창의가 살아있는 제주의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는 보람과 결실이, 가정에서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국제고등학교와 평화학교 설립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자유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하고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외국어 교육의 강화로 국제적 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제2항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명칭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로 하고 설립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기본성격은 특별법상 자율학교 성격이고 개교는 200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학교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76번지가 되겠습니다.
설립 규모는 부지 총 면적 35만 4,000여 ㎡이며 현재 25만㎡는 지난 3월경 구남제주군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있고, 사유지는 10만1,000여 ㎡로 현재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 5층 규모로 예정되고 있으며, 학급 수 및 학생수는 학급당 25명으로 완성 12학급에 300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총 소요경비는 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3억 원, 시설비 274억 원,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5억 원, 비품 및 내부시설비로 18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은 국고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부지매입 및 교재기구 구입비는 자체재원으로, 시설비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고지원의 필요성으로는 해외 귀국자, 외국인 자녀 및 전국의 외국대학 진학대상자들이 우리 도에서 국제교육과정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소요재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3월 24일 제176회 제주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으며 2006년 4월 14일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진일정 등은 학교설립 부지도면이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9개 항목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교육행정질문 시간이 차후에 있으므로 그때 질문할 사항은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고 질의할 사항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교육행정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요, 행정국장님.
아까 평화학교 관계는 설립추진 상황을 말씀 안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그것 첨가 말씀 듣고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계속해서 평화학원 및 평화학교 설립신청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 설립대표자 천주교제주교구청 임문철 주임신부로부터 학교법인 평화학원 설립 허가 및 제주평화중·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법인의 재산 규모는 교육용 기본재산 42억 1,400만 원, 수익용 기본재산 6억 1,000만 원, 총 48억 2,400만 원으로 설립 추진위원 68명의 모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9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 예정지는 제주4·3평화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학급 수 및 학생수는 중·고 각 학년당 3학급, 총 18학급으로 급당 정원은 20명이며 총 360명입니다.
학생 모집단위는 전국으로 하고 있으며 개교 예정일은 2008년 3월이며, 인문계 특성화 학교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교사 건축 및 기반시설 등 설립자금 추가 확보, 기숙사 시설 및 학생 급식시설 검토, 학생 통학대책 강구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네 번의 보완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설·폐 및 체제개편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고 설립대표자와의 협의회를 2회 가진 바 있으며 제주교육발전협의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요구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 6억 1,000만 원은 기준에는 적합하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4억 원을 확보하여 10억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교사 및 토목 공사비를 35억 8,200만 원으로 설립할 것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 시설단가 기준에는 부족하여 설립위에서는 설립자금이 모자랄 시에는 교사 규모를 법적 기준 안에서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립 예정지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으며, 제주시에서는 1일 11회 명도암까지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설립예정지까지 연장 운행은 가능하지만, 향후 증차 투입은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 및 자체 통학버스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모집에 있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성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제주평화고등학교는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1인당 연간 수업료는 2.8배인 348만 원이고, 입학금은 2008년 2009학년도에는 50만원, 완성년도인 2010학년도는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일반학교와는 확연히 대조되며 둘째,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 모집이 용이할지 여부와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현재 책정된 수업료의 부담을 안고 지원할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설립 허가 시 재정확충 요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우려되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설립위에서도 재정지원을 안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수익용 기본재산 6억 1,000만 원은 기준에는 적합하나 2010학년도 법인 전입금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1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설립위에서도 학교설립 신청 이전까지 1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성년도인 2010학년도 이전인 2008년 2009학년도 학교운영을 위한 부족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설립위 측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열린 대화의 자리를 갖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설립위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늘 오전에는 우리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할 예정이며 방송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도민 공감대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조건에 필요한 조치 내용과 법인 및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 평화학원 설립허가 및 제주평화중·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오늘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줄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설립목적은 유사한데. 좀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순수한 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외로 과학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인문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처음 말한 것은 국제고등학교와 유사한 것인데, 해외 귀국자나 외국인 자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계획은 어떻습니까? 도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설립되면 앞으로 예산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의 교육시설은 정부방침입니다마는 종전에는 1백억, 2백억 단위로 계약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균분 상환해 가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학교를 세우면 학생의 진로, 어떤 목표의식이 확실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해외 근무자나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제공,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지만 이 자녀들이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연도에는 이 학생들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올려놓겠다, 어느 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확실한 취지가 설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연하게 현안사항이니 필요성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분야는 교육정책국장님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목표 분야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공부해서 국내 대학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인데, 국제고등학교인 경우 내국인을 외국인보다 우선 목표로 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국제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대개 일차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국제적인 교육을 받게,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 대학을 중심으로 나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현재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한 초창기 단계에서는 부득불 일시적인 형태로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을 겸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성숙된다면 엄연히 구분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김용하 위원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외국의 일류대학이나 국내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목표를, 어떤 방향제시라도 했으면 이런 질의 안 드렸을 것인데, 목적이 여기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BTL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이나 교육감께서는 교육 관련해서 해외도 많이 다녔을 겁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항상 의견제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외국인 학교가 100여 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국학생이 가장 많이 진학되어 있고, 또 우수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여기는 나라의 재정적인 면도 많이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될 시점에 교육청에 BTL 담당계라든지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BTL 담당계를 신설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타시·도에는 있습니다. BTL 담당과가 있고 다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자본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는 평화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설립이라는 것은, 특히 사학이라는 것은 재단의 재정이 건실해야 되겠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된 학교 부지가 몇 평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동시에 같은 교정을 쓸 경우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면적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최소 면적은 3,120㎡입니다마는 저쪽에서 확보한 면적은 4,687㎡입니다. 그러니까 1,567㎡이 기준보다 초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 3,000㎡면, 1,000평도 안 되는데 학교허가가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운동장도 1,000평은 넘어야 할 것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사 건축 면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학교 운동장 부지면적을 말씀하는 거죠.
부지가 3,000㎡면 1,000평밖에 안될 것인데 1,000평으로 된다 말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것은 건축면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찾아보는 동안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풀로 3학년까지 다 있을 경우에는 몇 분이나 필요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체적인 교사 인원이나 이것은 아직…….
○강창식 위원 대충, 일반 중·고등학교 예로 봐서.
6학급씩 360명, 12개 학급의 경우 몇 분 정도 선생님이 필요한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30명에서 40명 정도.
○강창식 위원 40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분의 연봉을 5,000만 원씩 계산하면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60명 학교 학생에게 350만 원씩 전부 받는다하더라도 1년에 12억밖에 안됩니다. 남은 돈 어디서 가져다 할 겁니까? 그런 계산해 보셨어요?
이런 원초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접수할 때 이거 하나만 체킹 해 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350만 원씩 360명에게 받으면 1년 받는 돈이 12억, 13억밖에 더됩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월급은 20억 되는데 남은 7억은 어디서 가져다 월급을 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완성 연도…….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중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학생들도 문제가 되고 제주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청에서 감지해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서류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관계 몇 평으로 신청됐습니까? 이것도 전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뭘 가지고 신청을 받고 토론하고 간담회를 하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재단이 어떻고 하는 것을 해야지 성금모아서 학교운영이 됩니까? 큰 회사에서 큰 재벌이 내놔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육영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실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1억 가지고 9,000만 원 이상 드는 1개 교실을 하는데, 지금 이 면적에 47개 교실입니다. 90평 90㎡로 나눠보십시오. 47개 교실인데 최소한 50억은 가져야 됩니다, 토목공사 말고 건축공사만. 58억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중간에 학생수 모자라면 3년 동안 채워 넣으면 되겠다 하지만 그 재원은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학교 짓다 말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부지면적이 2만 2,112㎡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4,287㎡.
○강창식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도 제주시에서 고교평준화 때문에 제주시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 지역을 벗어나서 북군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셔야지, 또 학교 설립하시는 분하고도 깊숙이 대화를 나누고 정말 필요한 학교다. 제주사회에 꼭 있어야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설령 빈약하더라도 학교만 잘 세워놓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맡아서, 국가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정 형편상 학교 하나 만드는 시설만이라도 개인이 해 준다면 그것은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몇 개 단체에서 반대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평화학교 찬성론자입니다. 왜 찬성론자냐? 아무 학교라도 학교시설 많이 하라 이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학생이 정상적으로 정원에 찬다면 13억 7,800만 원을 가지면 학교운영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했고.
○강창식 위원 선생님이 마흔 분인데 어떻게 13억 가지고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월급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전부 저희들 검토한 바에 의하고, 법인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13억 7,800만 원 가지면 학교는 운영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나온 판단을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리고 추가 말씀드릴 것은, 학교 설립계획 자체를 지금 바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법인설립을 저희들이 인가합니다. 인가하면 법인에서 본격적으로 학교시설이라든지 시작해서 개교 3개월 전에 최종 본인가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게 최종 세밀한 검토가 되어서 본인가 승인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안 해도 바로 3개월 전까지만 가서, 최종 개교 전 3개월 전에…….
○강창식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개교하기 3개월 전에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기 전에 단속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인 인가가 나갈 때는 조건들이 다 첨부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 학교 개교할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른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외국어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외국의 대학, 우리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아직까지는 졸업생이 없고 금년도…….
○강남진 위원 시험단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시험단계가 아니라 3학년이 없었고…….
○강남진 위원 이번 졸업생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번 졸업생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현재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강남진 위원 그런 정도 수준이 못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장선생님의 얘기는 4,5명 지원할 것 같다…….
○강남진 위원 그럼 입학결과를 두고 보면 결과를 알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다음 국내에 국제고등학교 시·도별로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국제고등학교 몇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하고 싶어 하는 성격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현재 국제고등학교로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가 앞으로 설립하는 것을 찬성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면 이것을 보강시켜야죠.
자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제가 교육정책국장으로서 답변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타시·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지 아니한 곳에서도 국제고등학교를 우리 제주보다 먼저 설치하고 있는데,
○강남진 위원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정도는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부산같이 대도시에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의 국제고등학교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이 학교를 설립했을 때 과연 해외 귀국자, 외국인 자녀, 외국대학을 목표로 하는 진학 자녀, 정말 학교운영이 가당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잘 헤아려보시고 추진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무작정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도시도 어려워하는데, 외국인 자녀 숫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외국에서 온 공관장 자녀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좀더 예의 주시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립 목적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외국어 고등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도 아까 강남진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했는데, 해외에서 10년간 살다온 자녀들이 제가 알기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립목적 네 가지만 갖고는 정말 국제고등학교 성격을 띨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교육개방에 대해서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고등학교, 말 자체가 국제고등학교인데 제주도 50만 인구를 갖고는 아까 말했지만 너무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설립목적에 해외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교 또는 청소년, 육지부에 있는. 이런 사람도 설립필요성에 놓아야 됩니다, 구태여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격이 특별자율학교라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 자율을 맡겨야 돼요. 특성화 학교, 특목고 학교, 다 다르죠. 자율학교면 여기 교직원이 40명인데 외국인 기간제 교원 일부 임용해서, 이것은 다른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 성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율학교이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려면 외국 유능대학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교과과정 및, 적어도 외국인이 직접 강의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 전임, 이렇게 탄탄만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 볼 때 거리상 제주시에서 봉개 넘어서 제일 끝부분에 짓는 것 같아요. 거리상 여기까지가 27분이라 했고, 서귀포에서는 23분이라 했습니다. 정말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서귀포에 혁신도시 33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주 성격이 뭡니까? 교육과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9,100명의 공무원이 들어오는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지금도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교육시설이 나빠서 자제분은 서울에 두고 오겠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산76번지 무상 임대, 다음 1628지번의 관리환, 그리고 사유지 두 개 매입, 매입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 매입한 것은 지금 매입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매입단계에 와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매입은 안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럼 무상임대에서 조건부로 체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20년 무상…….
○고태우 위원 관리환도 전부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럼 좋습니다.
297억을 BTL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국제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복합체육관도 BTL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전부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연 수익성이 나느냐? 투자해서 수익성이 나느냐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아까도 김용하 위원님이 담당 주무부서도 없는데 말로만, 이렇게 엄청난 시설비를 못했을 경우는 국고와 특별자치도, 지금 특별자치도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알다시피 16개 시·도에서 교육특별회계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기왕에 추진할 바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06년 3월, 지금 2006년 9월, 내일모레 10월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획세우고 보고하고, 이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가 들어가면 학교가 반드시 공용부지로 되고, 산남·산북간에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말해서 꼭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세밀히 세워야 2009년 3월에 개교되지,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정이 200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미리 당기고 시설공사 마찬가지 2007년 12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충분하고 세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업체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단지 이렇게 해서 설립목적 및 설립필요성도 어쩌면 외국어 고등학교와 별다른 차이점을 모르겠다.
실례로 부산에 내년에 국제중학교를 세우려고 허가신청 내고 있고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특성화된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비례로 해서 과연 우리가 강남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유학 갈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을 정도의 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 자체부터도 외국어 고등학교나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 자녀들 일고에 다 가요. 저희 후배들이 외국어 고등학교다 가요. 단지, 마지막 것을 가지고 설립목적으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더 보완할 방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고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가지만 더하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사일정에 있는 조례를 심사하기로 된 자리고 또 이 자리에는 교육감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고등학교와 평화학교에 대한 지금까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국제고등학교와 평화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기 시작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단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의사진행발언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의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와 추진할 때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속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례 명칭과 내용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조례 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됨에 따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해 놓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례내용 중 위원의 자격상실 등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교육소청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도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관리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수입증지의 종류를 5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고 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 공무원 범위 확대 및 각급 기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소속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 심사위원회 위원비용변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 3페이지 주요내용, 조례안, 참고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의사 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은 설치근거로서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학교 등의 설립내용입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근거와 이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위임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살펴본바 특별하게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9쪽, 제가 가진 자료는 9쪽입니다마는 제주서중학교, 다시 제주서중학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마는. 제주서중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학부형총회를 열고 학부형들의 어려운 결정으로 합의되어서 9월 6일부터 학교 비품이사를 시작으로 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서중학교 위치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85번지가 새주소인지 구주소인지, 또 구주소라면 이 기회에 위치를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여기 표시된 주소는 구주소이고,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신다면 고맙게 수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해 주신다면…….
○강무중 위원 연번 31 제주서중학교해서 노형동 1085번지가 구주소이기 때문에 새로 이설한 신주소로 정정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회된 다음에 의논해서 말씀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신주소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시 연동 2405번지입니다. 이설한 서중 위치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따 정회시간에 실무자를 보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신주소로 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생지도를 위한 지도사항, 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학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제5항에 보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사항을 심의·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제주서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나 운영위원 측이나 수수방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냐 하면 이렇게 큰 사태가 나서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장이 리더가 되어서 교육청과의 교량역할이라든지 중재역할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보니까 어머니 회장, 사태수습 위원장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위원장은 오히려, 함께 일은 하고 있지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좀더 학교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난 서중 사건 때 운영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네 분이 대책위원회에 계신 분이고 해서, 서중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중재역할, 다시 말해서 교육청과의 교량역할을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태가 커지도록 한 것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운영위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교육감 선출이라든지 교육위원 선출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학교운영을 하는 데는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덜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좀더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앞으로 적극 행정지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통계자료를 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있고, 어머니회 있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있고, 정화위원회 있고, 학부모회 있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수는 몇 개이고 임의위원회는 몇 개가 되고, 학교별로, 소규모인 경우는 학부모가 다 참여해도 힘든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허명의 문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운영의 묘라든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조례만 제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활발합니다마는 기타 중복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계신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단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회의할 때가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우선 순위라고 하면 어머니회는 약간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도 통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학교별로,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각 학교별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몇 명이 되고, 구성된 명단은 누구누구고, 또 도교육청 각종 조례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각종 위원회의 명칭, 구성인원, 명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참고적으로 보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중학교 운영위원장이 리더십 발휘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책임보다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 종전 운영위원장입니다, 현재 선출된 위원장이 아니고.
○강무중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운영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 못해서 사태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 운영위원장때문에 사태가 전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리더십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국장님의 용어 표현이 다시 이상한 불씨를 만들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서중학교 운영위원장이어도 ‘내가 리더십 부족한 게 뭐냐?’고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 수가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7조입니다. 위원의 자격상실, 이런 자격을 상실한다. 이 내용의 3항을 보면 “학부모 및 지역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또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물론 허위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역위원이라는 문구를 가져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괜찮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지역위원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쪽에 A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주시 서쪽 외도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영입한다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역위원 할 때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학교출신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출신으로서 현직 공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지역에 관계 없이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그러면 동쪽에 A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A라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서귀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귀포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영입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지역 출신에 그 학교 출신에다가 공무를 맡고 있다든지, 대개 지역일이라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취지가…….
○강무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일부학교에서 과거에는 교육감 선거와 연계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일부 극소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지역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학구 내에 거주하는 인사로서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역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출신이라고 서울 사람을 우리학교 지역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은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무중 위원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이런 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문제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제정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본 위원은 초등학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구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학교규칙이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내려간 그대로 정해졌지. 앞으로 A라는 학교가 있는 지역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영입해야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영입하게 되면 냄새나는 장난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런 내용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저 김용하 위원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사립고등학교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도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전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립학교하고는 운영상이라든지 기능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다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중간에 사립고등학교가 좀 문제 있었죠? 재단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 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식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재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도 했고.
금액은 결정하는데 납품과정에서는 결정을 대부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납품업체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급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급식에 관한 것은 심의를 합니다마는 납품에 관한 것은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리관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뭐뭐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급식비 책정이라든지, 대부분 급식운영에 관한 거…….
○김용하 위원 뭐 어떻게 운영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학교급식운영,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을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알기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납품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아,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도내는 문제가 없는데 전남에서 전에 신문에 이런 일들이 비쳐짐으로서 보는 게 안타까워서 이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2항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3항, 4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보조금, 또한 여기 보니까 조례안 참고법령이 나와 있어서 대략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다면 분명히 교육보조금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구분해서 어떤 근거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좋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여기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산 지원 민간단체는 69개 단체나 됩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약 7억 368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다시피 가뜩이나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예산도 어려운데 학교지원을 못해 주는데 이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에는 조례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교육감 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조금은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두 번째로는 교육감이 제주도 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체육경기단체에 지원한다 했을 경우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육상이면 육상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언론기관 같은 데서 축구대회를 유치한다면 축구발전을 위해서 교육감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많은 금액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모으니까 많은 것인데 사실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념상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청소년제주연맹, 또 한국청소년지도자제주도연맹, 이것은 하나가 되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있고, 또 하나는 제주자연사랑봉사대가 있는데 한숲사랑봉사대,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데 구분해서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제주인성교육센터, 청소년인성개발교육원, 이것도 마찬가지 제멋대로 이름만 해서 계획서만 그럴 듯하게 써서 내면 이쪽에서 승인해 주는 것인지? 물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을 맡아서 학교에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농구협회라든가 배구협회, 사격협회, 태권도협회 등등 이런 데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그외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몇 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인성교육센터하고 청소년인성개발교육원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교실 운영차원에서 인성교육센터하고 청소년인성개발교육원이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럼 자연사랑봉사대하고 한숲사랑봉사대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연맹제주연맹이라든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연사랑봉사대는 자체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비슷한 것을 따로 구분해서 줬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 교육감님께서 자체에서 승인해서 주신다면 어떤 절차를 밟았을 때 승인해서 주는 것들인지, 예를 들어서 승인할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69단체가 되는데 이런 단체의 사업실적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업의 예를 들면 자연사랑봉사대는 연중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해당 과에서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요구액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선에서 지급하고 그 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소규모 액수로 해서 그때그때 간단한 요청서를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굉장합니다, 비슷하지도 않고. 어떤 데는 1,8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300만 원 20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계획서가 들어오면 ‘단체운영, 괜찮다’ 해서 선심성으로 사업비를 내주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결산 기회에 해당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우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집행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우선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눠준 유인물 5페이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안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그러니까 이 문구상으로 보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밖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번에 “보조금이라 함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또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나오는데 이 용어가…….
지방재정법하고 조례안하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도 물었지만 보조금을 잘 쓰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집행하지 못하고 좀 안다고 해서 하다보면 각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납니다. 여기 6조에 보면 “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혹시 보조금지급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 마음대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조금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0군데 들어오는데, 지금 1억이 들어 왔는데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다면 부득불 다섯 군데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관 과에서 우선 검토한 다음 예산을 관장하는 저희 교육행정국하고 정책국하고 관련 과장들이 일단 협의를 거칩니다.
○고태우 위원 내일 추경예산을 다룰 겁니다마는, 2006년도 9월 현재, 그러니까 8월 전에 집행한 예산이 7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행사라는 게 10월 운동회, 독서일, 또 연말 되면 보조금 달라는 기관이 아주 많을 겁니다. 저도 신청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추경예산 확실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나오는 예산보다, 2005년도는 제가 접수를 못하니까 아주 많으리라고 보는데 일개 주무과장 선에서 이것은 많이 우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 해서 혹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앞으로 안 된다.
여기 조례상에 “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하여’라는 단어가 있으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런 조례사항도 앞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분명히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지출원에 대해 단,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도 안 되고 공공기관도.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된다. 보조금이라 하면, 아마 제 생각에 개인 또는 법인 한 것은 법인은 사립학교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고, 개인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혹시 개인에게 학술연구나 특별히 한 것인가 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지방재정법하고 조례에 나온 보조금의 용어가 애매하다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연구학술용으로 보조금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제2조1항에 보조금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에 대해서 조례가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17조인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을 위원님처럼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라고 해석해서 도저히 해석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 외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입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도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생각해서 그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용어에 확실히 안 들어가는 것이 4번 항입니다.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럼 아까 정책국장님이 답변한대로 이해해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단,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저 또한 지하식 위원 말씀처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민간인, 개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상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입법예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도민과 관련한 조례 제정·개정시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32건을 입법예고했지만 대체적으로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홈페이지에 입법안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안을 보내고 도보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도보하고 일선학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민의 관심부족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잘 몰랐고요.
우선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해 보면 도민과 직결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규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그 외로 언론이나 이쪽에서도 관련 규정들이 보도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도민과의 관련보다 전부 자녀들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도 한 건도 의견 제출이 없는 게 아닌가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우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9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한다 해서 큰 그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일 조례를 심사 의결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최소한 9인에서 17인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이것은 곧바로 피땀 어린 세금으로 계약하고 적절히 집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수정 발의하든지 정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이것은 정확합니다. 여기 제106조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행정국장이 되는데 부위원장은, 이것은 구성 및 운영이니까,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그리고 7인 중에 간사는, 제6조에 보면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이 된다. 그러면 7인 중에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되면 경리 담당하는 실무에서 네 명 정도가 여기 전문직으로 대학교수가 와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107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이것은 전문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다 빼버렸습니다. 소위원회 할 필요 없거든요. 7명 갖고 무슨 소위원회 하겠습니까? 물품담당 하랴, 공사 용역담당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자치도 이전에,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구태의연하게 몇 사람해서 50억 이상,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고등학교 발주할 때 18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국제고 290억, 200억 드는데 7명이 모든 것을 경쟁 입찰한다 해도 이것은 너무 했다. 제도에 맞게 해서 위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한다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 계약심의위원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고칠 바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 다른 자세한 것은 할 수 없고 추후 우리 의원발의 개정으로 찬찬히 검토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한 거,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을 최소한 9인 이내에, 아니면 이 정도는 여기서 하나 정도는 수정해서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발주하는 50억 이상 공사하고 10억 이상 물품용역, 교육장은 3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물품용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할 일은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 자격 제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내부, 구체적인 안까지 들어가서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은 업무가 방대했을 경우 집중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낙찰자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하는 것만 결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계약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태우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회구성 및 이런 것은 지금 논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데, 그래도 원안통과보다는, 조례안을 3,4일 동안 심사하면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중에 7인으로 한 위원회는 이것밖에 없다.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의 숫자를 맞춰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의원발의로 재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여기서 당장 소위원회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이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관 아닙니까? 다음 사무관이 간사가 되는 체제를 보면, 앞으로 학부모나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도의원들이 과연 뭘 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다 해 먹어라. 지금 발주하는 거, 심의하고, 업체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못 하더라도 여기서 위원 수 7인은, 도교육청 조례에 몇 가지 있지만 7인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기 간부회의만 해도 몇 명이 아침에 모입니까? 최소한 15명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인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에도 없고 기관·단체에 7인은 없다. 오죽하면 상위법에 소위원회도 가급적 구성하라 했습니까!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해도 위원 숫자 하나만은 개정해서 수정 발의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위원장, 간사, 다 그런 식으로 두게 된 어떤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들의 기능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 방침만 정하는 겁니다, 이 위원들이. 그리고 이 위원들은 알다시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변호사, 참여환경연대 시민단체 이사, 건축사무소 대표, 건설협회 관계자 이렇게 해서…….
○고태우 위원 그것은 여기 106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위촉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큰 방향을 잡고 뭘 할지라도, 그러면 7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보면 교육행정국장님은 아전인수 격으로 하는 게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무것도 아닌 조례가 아니고…….
○고태우 위원 전부터 답변할 때는 항상 ‘위원님 정식 안건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채택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제주대학 회계학과 교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변호사를 알고 싶어 합니까?
여기는 구성에서 딱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106조2항 밑으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해서 하나에서 여섯 가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7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9명 내지 11명 정도. 홀수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저 고충홍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에 보면 교육감이 50억 이상, 교육장이 30억 이상인 공사를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50억, 30억에 대한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 50억 이상…….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금년 3월 7일에 부임했습니다마는 한 건도 아직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낮췄을 때, 50억하고 30억을 낮췄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높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50억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낮췄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하기 때문에.
모법에…….
○고충홍 위원 모법에 나왔습니까? 액수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금액으로 하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운영한 바에 의하면 계약관계법령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계약방법, 낙찰방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전부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업자가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부탁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참 바르게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보다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기회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500만 원 정도의 인쇄물이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고산이나 성산포에 있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임의적으로 인쇄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주는 게 관례입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그런데 서귀포에 줬다. 어디 다른 지역, 제주시에 500만 원 정도의 인쇄물을 줬다고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된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민원이 제기된다면 입찰을 붙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줘도 역시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제가 묻는 의도는 과정이,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자기가 해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산에 있는 인쇄업체에 주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고산에 줬으니까 성산포에 주고 싶다.’ 그게 담당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좋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도 명분은 지역경제 살리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회를 그렇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입찰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밖에서 말들이 나와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점도 국장님께서는 유의해서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시 하나는, 추정가격이 4억 정도 되는 공사가 있다.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장이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장은, 공사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자들이, 기술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공사는 어렵습니다. 물품은 4억짜리도 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강남진 위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저도 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이면 요즘 입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를 들어 운동장 배수시설 한다고 했을 경우…….
○강남진 위원 지금 이게 미사여구입니다.
교육장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역교육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이는 것이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전부 기관 책임자가 다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고,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역교육장이 할애할 수 있는 자기의 권한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액수 한정이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것은 하나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중학교에서는 전부 교육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강남진 위원 제도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니,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아, 어렵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이전된 서중도 제주시교육장이 집행한 겁니다. 1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제가 마저 물어보지 못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 이번에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함덕초등학교.
○강무중 위원 어느 초등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입찰할 때 학교가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공사 계약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본청에서 안 하고 그게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원되니까 돈이 온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한 3,4억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4억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이처럼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적법 절차를 밟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금액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강무중 위원 심의위원회 해당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6항에 대해서 하나만…….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 상에, 자꾸 지역경제, 건설계통에 진정도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 자격, 입찰제한, 분리발주, 공동도급 비율 이런 것들의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심의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공동도급 비율이라든지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강창식 위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계약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도지사나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리발주 시켜 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 결의를 봐서 사실은 운용하는 운영의 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활동하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하면 서로 간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분야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도급 비율이라도 높여 달라, 토목이라든지 건축을 분리 발주해 달라. 전에는 전기설비가 건축분야에서도 분리발주가 됐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분리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것이 적용되어서, 그러면 지방업자가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되니까 많은 제주도지방업자가 입찰 참가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그것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심의기능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석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감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더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답변을 잘못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입니다.
32조 보세요. 교육행정국장님 나눠준 것도, 자기가 나눠준 것도 몰라서 세 가지라고 하는데 경쟁입찰,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부정당 업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눠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게 세 가지입니까? 속기록에 나오는데.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25조, 9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을 해 줘야죠. 유인물을 나눠줘 놓고도…….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국장님!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교육청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교육감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하는데,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판 관련해서.
성산포도 주고 북군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 하면 500만 원, 300만 원짜리여도, 출판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번에 따라 주든지 해야지. 도의회나 도는 출판협회에 등록된 자, 또 거기에서도 순번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하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정정하든지 확실히 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직접 그 실무를 하지 않아서 사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외부에서 봤을 경우는 교육청은 마음대로 줄 수 있구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줄 수 있기는 있는데 조합에 가입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주면 난리 납니다, 조합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서라는 말을 썼는데 ‘관서’라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고충홍 위원 관서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직속기관, 공립학교, 여기 나와 있는 기관을 관서라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국어사전에 관서는 관청과 그 보조기관인데. “관청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그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1관서라는 말은 직속기관 공립학교, 고등기술학교하고 특수학교 이런 것을 총칭해서 제1관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청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충홍 위원 관서라는 게 생소해서.
관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면 모르는데. 잘 쓰지 않는데.
뜻을 제1 보조기관이나 제2 보조기관, 또 제1 청사, 제2 청사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간단한거 제3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임명됐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징수관이나 경리관으로 임명됐을 때 30일까지는 그대로 재정보증 안 해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30일 이내” 하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품관리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님.
제가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아까는 죄송합니다.
제9항제3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됐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30일까지는 재정보증을 안 해도 그 직을 유지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문구로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떻든 30일 내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늦어도 30일 전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을 만들 때는, 보증보험이 안 생길 때 만든 거 아닙니까? 요새 공무원들은 전부 보증보험을 증권으로 해서, 여기 나눠준 것을 보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그 직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것인데, 보증보험 신청하면 1주일이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20일 이내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무방합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질의없고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마는, 보험가입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고충홍 위원 개인이 부담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우리 교육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조례시행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보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횡령했다든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없습니까?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전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까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인데.
○고태우 위원 정직한 공무원 아닙니까? 정직한 공무원들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없으면 좋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만들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참 좋습니다.
○고태우 위원 박수 보낼 만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의 별표2 내용 중 제주서중학교의 위치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85”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05번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 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은 고태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7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시설과장 강영훈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