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4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06 . 12 . 05.(화)

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2.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장시간 동안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점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시·도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립중학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 징수기일을 말씀드리면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에 할 수 없으며,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수업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업료·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 그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며 퇴학자, 자퇴자의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첨부해 드렸고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로는 현행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 법규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징수기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단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10월 4일부터 2006년 10월 24일까지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귀포시교육청의 의견 제출 내용입니다.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그 전에 미납 수업료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마는 미반영이 되었고, 미반영 사유로는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징수방법은 따로 정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공고 의견 제출내용입니다.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징벌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함은 물론 비교육적 조항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유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가 2006년 11월 6일 의결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사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됨으로써 이에 맞춰 공립 및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로, 동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모델로 하여 성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권한을 이원화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감이 책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와 특성화 중·고와 특목고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추가 면제 등을 매년 경제상황, 교육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비 면제 계획과 연계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미납자 제재조항을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의 징벌규정이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시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은 삭제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불평등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교육 기회균등과 인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징수기일, 과·오납된 경우의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종전에는 교육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책정해 왔으며,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매년 수업료 조정에 따른 빈번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은 물론 그 기간도 최소 2,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입생 수업료 추가 징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이해가 큰 만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 널리 알리도록 함이 바람직하여 별지와 같이 공고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지 신설한다. 제8조(공고등)입니다.
   제1항입니다.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제3조에 보면 “수업료나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규칙 내용.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규칙 내용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충홍 위원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조례 전에 된 것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충홍 위원   교육규칙이 정해 졌을 텐데요. 어디 있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에 제정했던 규칙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에 맞게 규칙을 다시 고쳐야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있는 것도 이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들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금액, 시기 이런 것은 규칙으로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규칙을.
   어떤 학생이 감면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입니다.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1과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로 어떤 학생이 대상이 되는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면제입니까?
○고충홍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면제는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가정 자녀, 모·부자 가정.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에 면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적용대상을 누가 판단합니까?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고점유   담당 실무과장님, 조언할 것이 있으면 조언해 드리세요.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재정운영과장 유창삼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조의 “수업료, 입학금의 면제·감액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현재 개정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규칙에는 징수금액이라든가 징수방법만 나와 있고 “규칙으로 정한다.” 즉 입학금 면제,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재로서는 20% 내외에서 변제할 사항들을 학교마다 실업계하고 비실업계를 구분해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략 면제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 별도로 저소득층 학생을, 국민지역건강보험료 2만 6,000원 이하, 또는 4인 가족 118만 원 이하, 이런 기준으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까지.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한 7%고, 나머지 학력 우수자가 별도로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준을 잡았을 때 19%에서 20%까지 면제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략 학생수는 얼마 됩니까?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올해 학비지원 학생이 5,645명에 24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업료만이 아니고, 중학생인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다 말씀드린 인원입니다.
○강남진 위원   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24억 원 됩니다. 2005년도 한 22억 8,000만 원이고 금년이 한 24억 원 됩니다. 내년에는 한 2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2조 한번 보십시오.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좋은데요, “다만, 사립학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조제4항 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사립 특수목적고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학생이 그 특수목적고에 꼭 가고 싶다 했을 때 학교장이 마음대로 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공립이 한 30만 원인데, 우리는 특수목적고다 현장학습도 중요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60만 원, 80만 원 받겠다 하면 일반 서민들은 못 간다 말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
   저번에 평화학교가 생길 때 첫째, 교직단체나 일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수업료 및 입학금이 너무 많다. 이것은 빈익빈부익부가 된다. 또 국제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이런 여론이 비대해서, ‘학교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특수목적고도 마찬가지 어떤 데는 6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교육감이 정해 줘야지. 학교장 개인이 하면,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가 10개면 10개마다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될 우려가 있다.
   이 제2조제4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학교장은 전적으로 이 제2조제4항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례를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장선생이 수업료를 많이 인상할 경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든지 간에 일정한 비율은 극빈학생에게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항상 같이…….
○고태우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일부 극빈학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주민의 의견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립하고 사립이, 지금은 일률적으로 평준화가 됐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오고 등 사립고등하고 일고나 서고 등 공립학교 수업료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립의 경영자나 이사장, 학교장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일정부분을 극빈학생에게, 이것은 제3조에 있으니까 됐는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할 때 당해 학교장에게만 맡겨두면 분명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감안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게 사립에서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고태우 위원   어느 정도의 차이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5 대 1, 10 대 1로 다 선호하면 자기도 모르게 80만 원 받아도 될 것을 12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되 특별자치도교육감의 뭘 하나 묶어두면, 특수목적고가 한 군데만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60만 원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자구장치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10년, 5년 있다 보면 ‘조례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만 들어오면 미국 유명대학에 30% 진학하고, 사실 민족사관학교 같은 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정말 이 학교 잘 된다면 서민은 못 간다 말이에요, 일부 부유층만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작은 방지책의 수단이라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형편으로는 없을 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만이라도 대책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료가 얼마 됩니까? 다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1급지하고 2급지가 다릅니다. 제주시 지역의 1급지 가지역인 경우에 수업료가 연 12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용하 위원   4분기로 내죠? 2분기로 해서 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4분기로 냅니다. 연액으로 따지면 120만 원.
○김용하 위원   이것은 분할 납부 안 되죠, 분기별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분기별로 됩니다.
○김용하 위원   한 분기에 돈이 20만 원이면 10만 원만 내고 이렇게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김용하 위원   만약 수업료를 한 학기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독려도 해야 됩니다.
○김용하 위원   독려하고, 그럼 1년 안 냈을 경우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벌칙조항이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벌칙조항으로 등교정지라든지 했을 경우는, 조금 전에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습권 침해의 문제도 있고 추세가 엄격하게 제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입학금만 한 번 내고 3년간 안 내도 졸업이 가능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현실적으로…….
○김용하 위원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졸업이 가능하다고요!
   옛날 우리가 다닐 때는 납부금을 안 내면 졸업을 안 시켰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혹시나 이해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학교마다 계좌이체도 하고 학생이 낼 수도 있는데 등록금을 주면 안내고 써 버린다 말입니다. 제가 봤어요 8번, 9번 봤다고요. 분명 등록금을 줬는데 학생이 안 내는 경우를. 그래도 졸업시켜주고, 이거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운영과정에서 적절히 지도도 하고, 또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 냈을 경우는 스스로가 책임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도내 등록금을, 제주시내 권에도 몇 회 이상 안 낸 학생 많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6,000만 원 정도 결손…….
○김용하 위원   안냈을 경우 학교에서 어떤 제재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미납되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이 조례 만든 것을 보면 제재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제재조항을 넣는 것도……
○김용하 위원   수업료를 안 내도 졸업이 가능하다면, 뭐한 학생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되겠네요, 그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관계는…….
○김용하 위원   민주사회에서 학습권 침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재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조치 이런 식으로.
   한 예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3학년 2학기 때 등록금을 안 내서 졸업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도 동창회에 나오는데.
   그런 제재가 있어야지 1년을 안 내도, 처음에 입학금만 내고 3년 간 안 내도 졸업이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김용하 위원   운영문제가 아니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재조항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느 정도 제재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예, 고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징수금액에 있어서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정한다”를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정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고 등) 제1항.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5시20분)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오늘로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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