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5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06 . 12 . 22.(금)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2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1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2007년 3월 초등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1원을 설립하고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일부 용어 등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과대 학교인 노형초등학교와 신광초등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월랑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2006년 3월 개교한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교명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며, 애월상고와 표선상고에서 실업계고 체제개편을 계기로 교명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각 조례안의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중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변경 및 일부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여 시행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도교육감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도교육감이 한시적인 사전 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은 실질적인 행정권한 위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본 단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권한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3조에 도교육감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내용 중 위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4조 하단부분에 밑줄 친 부분이 “다만 도교육감의 한시적인 사전 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수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조문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던 것이 새롭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독자적인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랑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설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예산에 가칭 제성초등학교 명칭이 이번에 월랑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새로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과대 학교인 노형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기 위하여 36학급 규모의 월랑초등학교와 1학급의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7년 3월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랑초등학교의 설립으로 기존 노형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는 학급수 및 학생수가 대폭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할 수 있어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백록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노형북초등학교 교명은 2005년 12월 27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 심의·의결 시 학교가 개교된 후 학구민이 학교명 변경을 원할 경우 재심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형북초등학교에서는 학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구민 의견수렴 및 학교명 응모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형북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백록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애월상업고등학교 및 표선상업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각각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7년 3월 1일자로 애월상업고등학교와 표선상업고등학교 모두 각각 3학급의 일반계 보통과가 신설됨으로 말미암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명변경에 대한 건의 및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설문 조사와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저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 3쪽입니다. 관계 법령인데, 조금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항에서 6항까지 나와 있죠? 두 번째 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원에서 선출되는 위원과 지역위원, 학부모 위원 이렇게 세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선정된 위원은 제외한다. 이것은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1항에 따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자율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김미자 위원   제주도 초·중·고 중에 10개 학교의 자율학교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자율학교는 학교장의 권한이 자립형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자립형 사립학교하고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학교라든지 자립형 학교라든지, 자율학교의 교장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여기에 나오는 자율학교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자율학교,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자율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공통의 자율학교, 이 자율학교도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갖습니다마는 국민 공통 과목,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목은 자율학교라고 하더라도 변경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된 자율학교는 제주도에만 인정되는 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국제화될 때는 국내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국외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국내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과 국외대학을 목표로 하는 데에는 교육과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국내대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외국대학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민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어와 사회과목을 제외하고 외국교과서까지도 갖다 써도 무방하다. 이런 엄청난 자율학교입니다.
   이런 자율학교를 지금 당장은 설립할 수 없고 교육감님이 총리실과 MOU를 체결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여기에 적합한 자율학교는 운영할 수 없으니 자율학교 초기단계로서 “i-좋은 학교”를 도입해서 도심지에 공동화 되어 있는 학교도 살리고 농촌학교도 살리고, 교육과정은 외국어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초기단계인 i-좋은 학교를 도입해서 자율학교로서 운영하려고 하고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학교는 지난번 예산 편성한 10개 학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자율학교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다양하게 교과과정 운영편성이라든지 학교경영권, 일선학교 교장의 재량이 아주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제1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간사까지도 관련 업무담당자가 되어서 도교육청, 관 주도형의 자율학교가 될 수 있다. 정말 창의력이나 모든 편성권에 대해서 어쩌면 관 주도형의 지칭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2조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나오는데, 세 번째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아주 좋습니다.
   1,2,3호 사이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왜냐 하면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교육관련 단체 해 봤지만, 거기서 추천한 자를 받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는 왜 못 받는지, 이유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4호를 5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제1부교육감인 위원장이 소집한다.” 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은 부감 아닙니까? 위원장이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소집할 길이 없습니다.
   기왕 만들 바에는 10개의 i-좋은 학교만이 아닙니다. i-좋은 학교가 성공되면 대부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중·고가 자율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6호가 7호가 되고 5페이지도 수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자율학교를 확대시키고 전부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그런 식의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해서 참여범위를 다양하게, 위원 수와 위원들의 구성 면에서 다양하게. 왜냐 하면 교육기관·관련단체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그 다음 부감도 공무원, 교육정책국장도 공무원, 간사도 공무원으로 하면 획일적으로 될 수 있다.
   자율학교가 뭡니까? 그 학교의 운영편성권을 자율에 맡기고 그 학교의 특성에 맡기고, 교과과정 편성권·운영권을 전부 맡기는데 위원도 다양하게 하자. 단 하나,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외에는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폭넓은 구성, 위원의 구성 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 안 될 수가 있느냐?
   만일 이렇게 조례를 고치면 부담 가는 것이나 교육정책국장 의견으로는 어떠냐 물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승인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일단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것을 제정할 때 이것을 넣었으면 더욱더 좋겠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넣어도 저희들 반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국장님 말씀 계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설치”해서 딱 못 박아져있는데, 위촉되거나 지명되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포함해도 수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실은 기타조항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것은 강제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1, 2, 3, 4항이.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포함되어야 한다” 는 1호에서 4호…….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3호에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전교조는 자율학교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교총은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교조는 어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교육관련 단체에서 지명해야 할 텐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총이나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면, 양쪽에 반드시 하도록 하지만 양쪽 전부를 포함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은 아예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했다가도 막상 ‘한 명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이 속에서 자기네 의견이 10대1이 될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강 위원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무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가칭 제성초등학교로 하다가 월랑초등학교로, 노형북초등학교는 백록초등학교로…….
○강남진 위원   지금 5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무중 위원   5항 다루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점유   4항입니다.
○강무중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5항에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4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제성초등학교 하다가 월랑초등학교로, 노형북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백록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형동 자생단체장 모임에서 저에게 신신부탁을 하는 게 “노형북초등학교를 그대로 놔달라”
   물론 노형동에 있는 자생단체장들의 일부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입법예고기간에 분명히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된 의견 없음”.
   이 “의견 없음”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노형동 행사에 갔을 때 ‘노형북초등학교를 어째서 백록초등학교로 바꿨느냐?’ 하면 ‘입법예고기간을 그만큼 얘기했는데 의견 제출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해서 저도 대항할 구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구두로 아니면 전화상으로 의견이 왔다든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노형동에서 의견이 없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노형북초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명변경의 근거로 하고 있는데, 가칭 제성초등학교가 월랑초등학교로 이름이 바꿔질 때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노형동 자생단체장들은 노형동초등학교로 꼭 해야 된다고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찬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월랑초등학교로 변경된 이유를 제가 알고 모임에 갔을 때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교명은 제주시교육장이 1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우선하고 공모해서 들어온 교명을, 제주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최종 한두 곳을 선정하면 그것을 다시 학생수용업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둘 중에 하나를 최종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제주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공모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교직원에게도 수용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수용하고 학생들에게도 의견을…….
○강무중 위원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아직 개교가 안 됐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형동에 어떤 의견타진을 해 봤습니까? 노형동이나 노형동 자생단체에라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시교육장이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했다. 공모할 때 모두 월랑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성이 무슨 말이냐, 한 쪽 동네에 있는 제성마을보다 기본이 월랑마을이니까 월랑이 좋다고 공모된 수가 많으면, 그 공모하는 뒤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학교명이 결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떤 절차로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학교명, 교명변경에 따른 절차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동문회, 지역인사 등의 의견이 집약되도록 하고 또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의견의 격차를 최소화해서 가급적 모두가 공감하는 교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자세히 보낸 바 있습니다.
   가칭 제성초등학교가 월랑초등학교로 변경될 때에는, 공모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노형동, 신노형초등학교, 삼다, 신일, 영주, 월랑, 탐라……. 기타 여러 개가 공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모된 것을 가지고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인사 중에는 노형동장, 노형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노형동 월랑청년회장, 연동장…….
○강무중 위원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갔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예, 위원으로 참여해서 협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랑초등학교 교명을 지정하면서 노형북초등학교 했을 때처럼 조례를 심의하면서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월랑초등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학구민이 학교명 변경을 원할 경우 재심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학구민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을 전부 집약시키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랑초등학교 학구에 속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논란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습니까?
   노형북초등학교 할 때는 노형동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건입동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닐 테고. 신설 개교하는 학교에는 이런 꼬리를 하나 달아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도 그렇게 꼬리를 달았다가 나중에는…….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노형북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 학구가 될 학부모들의 참여가 배제됐다. 그러니까 지금 노형초등학교에서 분리해가야 될 학구민들 중에서 노형초등학교에 대표하시는 학교운영위원이나 어머니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가…….
○강무중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랑초등학교 하면, 신광에서도 아이들이 가고 노형초등학교에서도 가니까 그 대표성이 노형북초등학교 개교할 때처럼 같은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월랑초등학교 교명에도 노형북초등학교 교명에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처럼 월랑초등학교에도 달아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지금의 경우는 노형교 운영위원장이나 어머니회장이 참여했고, 신광교 운영위원장이나 어머니회장이 참여했고, 노형북교 어머니회장, 이렇게 지역인사들이 대다수 참여되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종전처럼 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무중 위원   월랑초등학교로 갔다가 다시 학부형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학부형회도 조직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예.
○강무중 위원   그때 교명 변경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학구민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교명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강무중 위원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지역교육공동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면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주민을 설득시켜 보거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부대의견은 절대로 달아서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니까, 나중에 월랑초등학교가 개교되어서 학부형회가 조직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월랑도 지역명을 땄기 때문에, 제성도 지역명을 땄다가 월랑으로 왔습니다마는.
   교명 변경 필요시에는 아까와 같은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명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종전에 노형북초등학교할 때는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됐죠?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예.
○강남진 위원   제성초등학교가 월랑초등학교로, ‘월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제주시 관할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없습니다.
   지역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월랑봉 있지 않습니까? 월랑봉에 주말마다 300명에서 500명이 등산하고 있어요. 이거 안돼요.
   왜 안 되느냐?
   「상법」에도 상호를 나중에 쓰는 사람이 먼저 쓴 사람하고 같이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부대의견을 달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명이 같은 지역은, 도내에 같은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도외를 보면 같은 학교명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말자 이거죠. 알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위원님,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이 이 학교가 3월 1일 개교하게 되고…….
○강남진 위원   개교니까 좀 수고하셔서 훨씬 현명한 교명을 만드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개교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나머지 학교는 명칭이 다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에 있어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도교육감의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개교된 후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지역주민이 교명변경 요구 시 학구민이 참여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장기간동안 의사일정에 차질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가 알차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07년 정해년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들며 위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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