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약 한 달 반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위원장대리 고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장이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해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춘이 지났고 곧 설날과 우수도 지나면 긴 동면의 계절이 끝나 잠든 대지 위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터 오를 것입니다.
순환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1년 중 가장 짧은 2월이 왔지만 이달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신학년도를 힘차게 출발하기 위하여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힘차고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과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정희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양길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윤수 제주도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과 현성호 총무과장은 국외 출장 등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정책국 소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등 26개 과제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기본 생활태도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생활예절 교육 강화, 자기관리 실천 3운동 전개, 효경 체험의 날 운영, 가훈 갖기 및 실천하기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경로교실·충효교실 운영, 가족야영, 결손 가정돕기 등 가족사랑, 이웃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내실화입니다.
효율적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교급별로 창의적 진로 지도시간을 운영하고, 진로교육 담당교사 지정 운영, 진로지도 실천 연구사례 발표 대회 개최,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지도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실 및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폭력 없는 학교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근절추진 협의체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사, 학부모 중심 학생 선도단 조직 운영 및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신고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단체 지원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추방의 날 지정 운영, 청소년 선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포상을 실시하고,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 청소년 선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의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도우미제, 상벌점 관리시스템,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선도 및 치료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달을 제정하여 제주학생문화축제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제주 교육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중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6회 탐라문화제 행사에 학생출연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연수를 강화해 나가며, 생활한자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주5일 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교수·학습 자료도 보급하여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생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소수 선택과목 이수 희망 학생을 위한 과목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중심의 장학활동으로 수업컨설팅 장학을 정착시키고 신규교사 수업멘토링제 운영 및 협약 교육청과의 장학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발표대회, 연구학교 운영, 교실수업 개선 연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전문직 연찬회를 개최하며,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기본…….
○김용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어제 본회의에서 다 보고했고, 또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에 싣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고태우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업무보고인데,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실무국장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 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취소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되 큰 타이틀만 간단히 업무보고를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일곱 번째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 책임 지도제 운영으로 학습 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판별하여 지도를 강화하며, 교원 연수 등을 활성화하고 특별 보충과정 운영 지원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학교별 교과·학년 협의회 평가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여 학업성적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며, 학업성적 평가 개선을 위하여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워크숍 개최 및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을 증속하고, 교단 선진화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며 노후화된 PC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u-러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초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추진 및 과학교구 확충으로 과학실험실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교과 교수·학습을 실험·관찰 중심으로 운영하며, 과학교사의 업무보조를 위한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영재교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연구학교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모제에 의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며,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형식적, 일회성 행사 위주의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지양하고 연구결과 발표를 토론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전환하며, 보고회 종료 후 연구학교 담당자 간 운영 결과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가고 자율체육 및 스포츠클럽을 조직 운영하여 생활체육참여를 확대하며 1학생 1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종일반 유치원 운영을 76개 원으로 확대하고,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통하여 통합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순회교육 지원, 특수 교육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방학 중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농산어촌에는 소규모 학교군을 구성, 공동으로 운영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직업교육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1학생 1기능사 취득을 목표로 기초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직업교육 체제혁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환경·관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평생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와 노인교실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생활체조, 건강교실 등의 강좌 등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도시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며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학습장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성과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보건급식을 위하여 학생건강을 위한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하고자 초·중·고를 연계한 종합검진,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비만 등 성인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독서·논술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체계적 독서·논술교육을 실시하고, 독서·논술 교육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논술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및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영어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115명을 확보 배정하여 원어민과 함께 하는 팀티칭정책에 주력하며,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체험 캠프 및 해외연수를 확대하며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신나는 학급경영으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교사의 학급경영능력을 배양하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특색과제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를 국제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며, 교육과정 내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9개교를 선정하여 2년간 시범운영하며, 우수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에 적합한 학교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3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 9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 지역인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혜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 의견수렴과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관심을 수렴하고자 문턱 없는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기관별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로 자율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하고,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학교지원 중심의 업무편람을 개발·탑재하고 학교자율권 신장을 위한 권한을 발굴하고 조례 등을 개정하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업무체계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제주교육의 이해·협조를 위한 다양한 홍보로 홍보브리핑제, 브리핑 정례화 등을 활성화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및 교육협력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만 3세에서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 보장하기 위하여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성과관리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주요부서 담당자공모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며 정기 인사 10일 전 인사발령 및 예고와 기관 간 공평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정관 및 운영사항을 공개하여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를 통한 법인학교부담금을 확대하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사립학교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가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아홉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 여건개선으로 일도교를 비롯한 16개교의 교실과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는 데 98억 원을 투자하고, 교실 냉·난방시설로 고등학교는 금년 완료를 목표로 중앙여고를 비롯한 54개 76억 원을 투자하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공·사립 간 균형적 교육시설 투자로 교실부족이 예상되는 신성여고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구 남제주군을 비롯한 2개교에 화장실 대수선, 제주상고에 다목적강당 대수선 등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달에 국제고등학교 관계로 외국 선진지를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느낀 사항과 의심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 국제고등학교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추진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에서 답변하겠지만 학교건립, 교수라든지 학생모집에 대한 것은 정책국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해서, 양쪽 다 관계되는 것은 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어느 나라의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벤치마킹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어느 학교를 벤치마킹했느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 국제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근거해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인정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명칭은 우리나라에도 국제고등학교니 국제학교니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고등학교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학교는 없고, 굳이 한다면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싱가포르 내에 자국민과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 명칭은 잊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는 벤치마킹을 할만 하지만, 이 학교도 우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벤치마킹한 국가라든지 사례는 없고, 구태여 얘기한다면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창식 위원 그나마 벤치마킹한 학교가 싱가포르의 학교라고 억지로라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학교에 자국민 학생은 몇 %고 외국인 학생은 몇 %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자국민과 외국인은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학교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어느 대학에 많이, 주 타깃이 싱가폴 내 국내 대학이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대학이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구체적인 내용을 저로서는…….
○강창식 위원 그럼 누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라도 좋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시는 분 아무라도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강창식 위원 없다! 이거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국제고등학교가 학생을 졸업시키면 어느 대학에 주로 진학시킬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가칭 국제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 국제고등학교는 그 취지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창식 위원 완성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고등학교가 완성교육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고등학교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아닙니다. 3년제를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학생들은 전부 국내대학보다는 외국대학에…….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국내대학보다는 국외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외대학은 어느 나라 대학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어느 특정한 나라라기보다, 국제학교는 IB과정과 SAT과정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과정은 국제 어느 나라의 대학이든 입학자격이 부여되고 SAT과정은 미국대학에 입학이 허용되는 과정인데, 우리 국제고등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들어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건학이념은 이 학교를 세움으로써,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학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예일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아니 중국의 북경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 학교를 만들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 간다는 것이 건학이념이 됩니까?
○강창식 위원 학교목표가 그래도 진학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학교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관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제 관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외국대학인 경우도 어느 나라 타깃을 정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겠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어느 나라 어느 대학만을 가기 위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국제수준에 맞는 학생들을 양성시키려면 우리 학교 나오면 최소한 이런 학교에는 입학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면, 어디 전문대학 보낼 목적이면 국제고등학교 뭐 하러 보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외국대학에…….
○강창식 위원 외국학교도 A급, B급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답변석에 나온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중등교육과에서 6월 30일까지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TF팀으로 12월 31일까지 제가 총괄책임을 맡아서 운영했고, 교육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외국의 어느 기관하고 어느 학교를 모델 삼았느냐 하셨는데 재작년에 이미 교육감님과 담당 장학사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 사례를 확인한바 있고, 2006년도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국내에 있는 6개 국제학교를 다녀오면서 저희들 TF팀을 운영해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과로 넘긴바 있습니다. 12월 31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관계, 그러니까 국내대학을 목적으로 하느냐, 외국을 목적으로 하느냐 부분은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진 안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사트(SAT)과정에서, SAT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학 학력, 우리말로 하면 그 시험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 미국중심의 학교가 되겠고, 나머지 IB과정을 하게 되면, IB과정은 세계 어느 나라의 대학도 갈 수 있는, 인정을 해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IB과정을 할 것이냐, SAT만 해서 국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두 개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혹시나 국내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것을 전제로 저희들은 듀얼트랙으로 하나는 외국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대학도 갈 수 있는 반을 별도로 하든지, 방과 후 활동으로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안은 만들어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SAT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급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모집대상의 수요를 봐서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일 미국만 타깃으로 했을 경우에는.
왜냐? IB코스인 경우는 각 나라에 해당되는 학생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반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여러 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설정되어서 학교 규모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창식 위원 시설이 먼저가 아니고 얼마만큼 학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IB과정이나 SAT과정에 있어서, IB과정은 무조건 IB과정을 개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상하이에 있는 IB연구학교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IB위원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코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설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IB코스로 갔을 경우는 어떠어떠한 시설과 학생수, 방은 몇 개. 외국인 경우는 중국, 일본, 영어계열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학교시설 규모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타 국제학교를 저희들이 견학해 본 결과에 의하면 SAT나 IB과정에서는 학교시설 규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시설만 확보되면 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학생모집 계획이 도내학생, 국내학생, 외국학생 몇 %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작년 12월 말까지는 1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만들어서 보고서가 나왔지만 금년 3월 초에 국제고등학교추진기획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획단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한 SAT과정을 중심으로 하려면 역시 국내학생하고 외국학생은 저희들 희망사항하고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설립추진기획단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만들려면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면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만 안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사항은 인천국제고등학교 사례를 전제로 1차 안을 만들어뒀었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는 경기지역과 인천지역 학생을 30%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지역 학생을 70% 받을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을 고려해 달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천에 외국인 학생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러니까 인천에 주소를 둔 학생 30%하고…….
○강창식 위원 내국인이 100%냐? 외국인이 몇 %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외국인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천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인천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강창식 위원 인천은 얼마냐 이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인천은 외국인이라는 표현 없이…….
○강창식 위원 거기에 실지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인천국제고등학교는 외국인…….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제고등학교나 인천의 학교는 내국인을 위한 국제학교이고 전국 모집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국인의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서 입학할 수 있게…….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인천에 희망자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아직 개교도 안 됐고,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는…….
○강창식 위원 인천이 개교가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창식 위원 개교가 안 됐는데 무엇을 벤치마킹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거기는 2007년 8월 개교고 저희는 2009년 3월 개교입니다.
○강창식 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실지 하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더라도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최초 아닙니까?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생긴 이후 최대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일반학교 몇 개 만들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섣불리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일반학교와는 달리 인사라든지 선생님의 임명·해임이라든지 봉급수준이라든지 상당히 달라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제고등학교 교사 확보 및 채용계획은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이 근거에 보면 교원의 자격요건하고 전문 상담교사 배치, 보수관계, 외국인 기간제 교원임용 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니까 되는데…….
○강창식 위원 모법에 자세한 금액까지 나왔습니까? 나중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특별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수당이라든지 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강창식 위원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된 형편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 내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전용타운이 생긴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학교가 생긴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든 국내 민간인이 입학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서로 차별화된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타운은 앞으로 생기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국제학교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학교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하고, 현재로서는 정규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한 학기 단위의 학년 또는 학기를 인정하는 부서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동안 받으면 국내 어느 학교에 가도 한 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해 준다든지, 1년을 받으면 한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해 준다든지 하는 학교가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학교는 들어와도 여러 과목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영어타운에 들어온, 주로 영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한 학기, 한 학년을 인정해 주는 체제의 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국제고등학교와의 갈등이나 대립관계보다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강창식 위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시설하게 되면 거의 정규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외국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1년만 해서 다시 거기 가라, 이것은 아닐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들이 중국에 가서…….
○강창식 위원 중국을 비유하는 게 아니고, 영어전용타운에 생기는 교육시설 역시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중학교 1년 해서 다른 학교 간다, 유치원 1년만 해서 다른 데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일괄 졸업할 수 있는 영어마을이 되지 않으면 교육시설로서 별 가치가 없는 학원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차후 문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상호 보완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죠.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30%를 도내 학생으로 메운다 할 경우 이 30% 학생을, 요새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제주형자율학교가 또 있습니다. 마음대로 국제고등학교와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학교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어타운을 종합적으로 ‘정말 그래도 국제학교가 필요하구나!’ 하는 재검토할 의향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것이 전형적인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자율학교가 될 것인데, 이제 자율학교 추진이 도지사, 교육감님께서 총리님과 MOU가 체결되고 자율학교를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두를 수는 없고, 자율학교가 진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온 자율학교가 아니라 이 자율학교를 하려면 그야말로 외국 국제학교를 전공할 전문학생들을 키우고 외국대학에 가는 것을 희망해야 될 학생들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을 모집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학교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고…….
○위원장대리 고태우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답변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강창식 위원 질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위원장대리 고태우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개인 위원으로서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 영어타운만 해도 6개 부처에서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도청에서는 관계부서가 이번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청만 소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년만 하고 그거 안 한다.
나라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교육청은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아까 국장님이 “총리와 MOU……” MOU라는 단어 원어로 아십니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에요. 양해각서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것에서 8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꾸 MOU, MOU하는데, MOU 원어도 모를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해서 일문한 것을 모르면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간단히 해 줘야지, 지금 한 분 위원님 질의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개념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말씀을 잘 하시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외국이나 국내 육지부 학교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학교는 뭐고, 국제고등학교는 뭐고, 외국어학교는 뭐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런 학교들이 요즘 말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어떤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하고 싶은 학교를 보통 특목고로 말씀드리고…….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일부에서는 국제고등학교하면 거창하게 외교관을 키우고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국제학교는 뭐고 국제고등학교는 뭐고 외국어고등학교는 뭐다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외국어고등학교는 어학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외국어에 아주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다 심화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한 내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문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다 심화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국제학교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제학교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제라는 말이 붙어서 무슨 특수한 학교가 아니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고충홍 위원 국제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학교를 두고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다르듯이 국제학교도 성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제학교는 국제 관계 전문인을 육성하는 학교를 말하고,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처럼 자국인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전부 국제학교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국인을 국제관계 전문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고충홍 위원 국제고등학교는 내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내국인을 국제 관계…….
○고충홍 위원 국제고등학교 설립 목적이 내국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내국인을 국제적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바로 제주국제고등학교다, 이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제주국제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외국인 상사 주재원 등 외국인 자녀들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자녀들은 희망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몇 퍼센트를 받느냐 하는 것은 학교가 설립되어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고충홍 위원 제주국제고등학교와 부산국제고등학교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부산국제고등학교나 이러한 학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국제고등학교는 교육과정도 더 많은 자유로움을 갖고 있고, 외국인 교사까지 채용할 수 있고, 또 수당도 지급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는 경제자유특구 내에「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고, 국제고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90조제1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목고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왔을 경우 주재 상사 자녀들이나 외국인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현재 설립 추진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부산이나 이런 곳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특목고적인 학교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목고라기보다는 제주형자율학교로 가야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도 일종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처음에는 특목고로 구상했지만 이것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가야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국제자유도시로서 필요한 것은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시급한 것은 이겁니다. 왜냐 하면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국제학교의 경우 외국인 상사를 위해 세운 학교가 있었습니까? 전부 자국민들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타운에 세우려고 하는 외국교육기관도 ‘외국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거기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상하이에 가서 한국국제학교 세우지 않았습니까? 톈진에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 학교들은 외국에서 와서 설립하여 자국민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외국학교 교육기관이 들어와도 자국민 교육을 금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자국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실은 특별자치도로서 필요한 것은 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는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그룹·기업에서 와서 설립하는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 학교를 위해서 땅을 제공하든지 해야지, 저희 교육청에서 외국인 자녀를…….
우리 도민, 우리 국민 교육도 하기 힘든데 외국인 자녀 교육을…….
○고충홍 위원 65페이지 학교설립계획안 교육위원회 의결은 2006년도 3월 며칟날 했습니까?
○김용하 위원 3월 23일!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3월 24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땅은 언제 빌렸습니까? 미리 빌렸던데. 교육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기 전에 땅을…… 땅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작년 4월에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부지 무상대부 결정 2006년도 3월” 이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몇 쪽을 말씀하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업무보고 65쪽에 “학교설립부지 무상대부 결정 2006년도 3월”, “교육위원회 의결 2006년도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이것은 남제주군 기초의회 있을 때 결정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지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교육위원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땅을 미리…….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학교설립계획안은 이미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남제주군 기초의회에서…….
○고충홍 위원 교육위원회 설립계획안이 3월 23일날 통과됐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예.
○고충홍 위원 땅은 그전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의결을 안 거치고.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서귀포…….
○고충홍 위원 의결된 것을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로…….
○고충홍 위원 제가 갖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날짜 앞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대지가 있어서 이 땅을 설립하겠다고 해야 교육위원회에서도 땅이 있으니…….
○강창식 위원 학교계획을 이렇게 세울 것이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군청에 들어가서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순서이지 학교계획도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가서 “이 땅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학교계획안이 된 다음에 땅을 유상임대하든지 무상임대하든지 해야죠.
○위원장대리 고태우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10분 정회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충홍 위원 3월에 조건부 승인이 됐던데. 교육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했습니까? 고등학교설립을.
기억이 안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충홍 위원 보니까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무슨 조건부냐? “도민공청회를 거친 후에 확정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통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위원님들이 양해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책자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강무중 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이며) 이와 같은 책을 1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라도 하나씩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책자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에도 언젠가는 국제고등학교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저도 설립에 반대는 안 합니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한 분이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했다 하는데, 싱가포르는 내국인 입학이 안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만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국제고등학교가 100여 개 되는데 일부 학교는 내국인이 입학하고 일부 학교는 아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명 학교는 자국민들의 원성이 높아가니까 앞으로 내국인들도 입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제고등학교는 당초 설립할 적에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안 거쳤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관계는 고충홍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고 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종합해서…….
○김용하 위원 여론 수렴 안 거쳤다는 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3월 임시회 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제고등학교를 위한 공청회는 별도도 없었습니다마는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김용하 위원 당초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자료나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상해, 심천, 홍콩, 또 지난번에 일본을 돌아보면서, 저는 7대 때에 학교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도 다녀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7대 도의회의 속기록도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 의원이 “국제고등학교는 아니다, 남원에 주소만 뒀지 남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장소는 절간을 지을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인근으로, 마을 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골프장이 36개인가 사업인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은 골프를 중심으로 한 체육학교라든가 예체능을 포함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가. 단지 군유지 7만 평 있다는 것 하나 갖고 위치를 그 곳에 선정합니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도민 30%, 도외 70% 모집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불확실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곳의 외국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수에 따라 교실을 계속 지으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BTL 300억 원 투자할 예정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2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20년이면 55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비회기 때 부산과 경기도 국제고등학교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정확히 파악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업무와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지난번 신문에 났던 사항을 보면 교육청이 무대응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라초·중학교 위법 부당체벌 교사 3명 주의, 기관경고 받은 사실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행자위 위원장 시절에「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약간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힘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건이 터지면 교육청에서 바로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행위 정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 행위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지 않은 점, 법 규정 및 적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판단이 없었다는 점, 사회적 정의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다는 점,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단순한 행위형태만 보고 체벌이라고 판정을 한다면 교사가 앞으로 학생에게 잘 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만 툭 건드려도 고발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체벌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체벌행위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신중치 못했다 -이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점, 또 “학생을 때리면 신고가 들어가므로 별점을 주기로 했다.” 라는 모 교사의 발언은 교육정책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사실의 고지일 수도 있고, 대상 학생과 20분 실랑이를 벌인 두 교사의 행위는 학생 선도 규정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과 수업준비 또는 태도가 불능한 학생에 대한 지도 차원의 훈육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대응 안 합니까?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을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자 해서, 그때 감사관이 답변하기로는 학교 관련해서는 별도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감사를 안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규정」 제42조에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에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각급 학교의 감사를 도교육청이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의 말이 나오는데,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먼저 해서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안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왜 제 밥그릇도 찾지 못합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잘 설명하겠는데 타 위원님들도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히 판단해서 자기 할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못하면 교육청에서라도 힘을 실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교육청에서 미리 처벌해 버리거나,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이 너무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문제 때문에…… 요새 고등학생 교복이 70만 원이면 말이 됩니까? 양복도 4,50만 원이면 좋은 것을 삽니다.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한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복 입는 시기를 개학한 다음에 입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둬서 단체주문하면 염가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최고 싼 것이 30만 원이고 비싼 건 70만 원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학부모에게 강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입학할 적에 교복을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입학한 다음에 3월 중순까지 교복을 입으라, 그래서 단체구입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단체주문도 하고 학교별로 지정해서 옷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도중에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가 개입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단체주문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김용하 위원 입학한 다음에 어느 일정기간만 두면 가능합니다. 부산일보에 난 보도이지만 국무총리께서도 조사하고 있고, 교복 비싼 점 등등해서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건의해줘야 힘이 실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학부모들이 교복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고 건의하여 주십시오. 또 학교에 이런 방법으로 지도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의 자녀 중 현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밤새껏 인터넷을 합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업무보고에는 인터넷에 관한 교육이 없어요. 근간에 모 연예인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피해가 엄청납니다. 저도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신문을 보면 악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악성루머 댓글에 개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에서라도 홍보하고 학교에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야동’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고생, 남학생 나온 동영상 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하지 말고 올바른 교육을 제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금년도부터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초등학교 5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10시간 이상을 학교마다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부 인성교육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인성교육 분야로서…….
○김용하 위원 이것은 올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100만 원씩 나온다, 뭐 나온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밤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문 열어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부터 먼저, 악성 댓글 사건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부터 타 교육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수 죽지 않았습니까? 남자 등등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김혜우 국장님 마음에 새겼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남진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준별 이동수업 상중하로 그룹을 편성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반드시 상중하로 편성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개로 보통반, 우수반으로 편성한다든지, 또는 상중하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강남진 위원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모든 과목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모든 학교가 다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최소한 4학급 이상은 되어야, 그것도 영어·수학정도…….
○강남진 위원 저도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시행해 봤는데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아이들 교실 찾아가기 바쁩니다. 심도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여 주십시오.
다음 13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 나와 있죠?
여기에 일반 교과의 지원책은 나와 있습니다. 방과 후 지원내용 중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학급 학생이라고 해서 특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기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모했다가 특수학급에도 적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꼭 부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본학력신장 있죠? 여기에 보면 기본학력평가, 단적으로 말해서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럴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진 위원 기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학년 제 학력 인증평가제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만이라도 실시를 하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주고 평가해서 통과 안 되는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고 올려보내자 이겁니다. 책 못 읽는 학생을 중학교 입학시키고 대학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별 평가 비교우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재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치유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째서 구구단 못 외우는 학생이 전문대학 입학합니까? 이것은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정말 공개하고 치유해 줘야 됩니다. 홍콩에 가봤더니 한 학년에 두 명이 나왔어요. 가정적으로도 힘을 합치고 우리 학교에서도 힘을 합치면 그런 아이들 왜 치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학년 제 평가는 아주 쉬운 문제로 하라는 겁니다. 어렵게 학교 간 우위를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학년 수준에 맞추면서, 어떻든 제 학년 제 학력 평가하고 저능아 평가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년 수준에서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양심적인 교육자 입장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사립학교지원 육성책이 나와 있는데, 법정 전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학교와 납입하는 학교에 차등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학교 재단에 자극을 주려고 조금씩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학생도 피해 없고 사립재단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마지막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를 봤더니 입학하는 아동들이 저출산 시대에 가정에서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아주 심성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던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적령아동 입학하는 학부모에게 연수·연찬회를 한 번씩 해서 아동들 입학할 때 그 연수를 이수한 학생들을 입학해 주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심성을 갖출 수 있는 어른들, 학부모 연찬회를 한 번 연구해 봄이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는 버르장머리 없고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찬회, 연수회를 해서 이수증을 지참하고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면 좀더 가정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학부모연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학부모 연찬에 대해서 강남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보조교사 연찬회를 연1회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학년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강남진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별로 1학년 학부모 연찬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연수교재도 만드시고, 일선 초등학교에 제가 얘기한 바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남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휴대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별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도 시간확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초등학교 5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10시간 이상.
아까 잠깐 김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휴대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수업시간에 많은 오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시간에 확실하게 시간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단답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확보된 시간은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지하식 위원 교과시간에 지도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동의까지 합치되어야만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몇몇 고등학교인 경우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의견합치를 보고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아침 조회시간에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갈 때 내주는 학교도 있고, 아까처럼 의논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들이 많이 살금살금 갖고 다니니까 어려운 점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것을 허용한다면 아이들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장난기가 있는 학생들은 전부 문자메시지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데 조금 소리가 나면 수업하다가 보고 다시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의시키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상의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을 정했다는 말은 허용하면서 개발하고 지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간도 확보하고 윤리교육시간에 5시간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라든가 학부모와 의논해서 방법을 취한다든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학교교단 선진화 기기를 1996년도경, 1995년도는 OHP하다가 선진기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노후하고 낡은 기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한다면 미래형 선진학습기자재, 즉 프로젝터 LCD, DLP로 교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지하식 위원 그런데 읽다보니까 미래형 선진기자재 학습 프로젝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노후된 대형 영상화 장비 LCD, DLP프로젝터를 최신장비로 교체한다.” 이 장비를 바꾸고 교체한다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것은 과학기술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 보내 놓고 보니까 그게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노후화된 대형 영상장비는 최신 장비 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인데 잘못 됐습니다. 노후화된 프로젝션TV입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선진화 기기 전 1996년도에 보급된 것을…….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예, 그것을 바꾼다고 한 것인데, 하고보니까 잘못 되어서 저도 고쳐서 나왔습니다.
○지하식 위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예, 죄송합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어느 회의에 참가했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교단 선진화 기기, 프로젝션TV도 낡을 정도로 1996년도 시작해서 끝나는 과정인데, 그것도 못하고 앞전에 있는 OHP로만 수업한다는 학부모들의 말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귀가 따갑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선생님들을 정보과에서 파악하고 조용하게 오십사해서 같이 교육을 하신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2005년도에 파악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나이 분포까지 조사했더니 55세에서부터 60세 퇴직에 가까운 선생님들, 그분들은 정보화연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고. 다음에 자기 개인컴퓨터를 쓰기는 하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것도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겁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는 학교 내에, 앞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보화기기 활용에 따르는 자율연수를 10시간 이상 갖도록, 계획서 1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느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더니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러니까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합디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선생님 보호 차원에서 교육시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파악되면 조용히 모셔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도로, 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조사 제1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서 많은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시에 100억 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시던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 돈을 어디 쓰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100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선 학부모나 어떤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디다.
“100억 원을 받아왔는데, 어디 쓸 것이냐? 국제고등학교에 쓸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디 어떻게 과별로 나눠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하던데.
교육감께서 생각하신다면 100억 원이면 미래형 선진학습기자재, 프로젝터 LCD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90대입니까? 큰 학교는 약 두 학교 정도, 중학교가 40대면, 큰 학교는 한 학교 반 정도, 고등학교는 큰 학교는 한 학교 정도의 선진학습기자재 예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상도 탔으니까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형 선진기자재 학습기기를 전부 사주겠다. 이렇게 한 번 내세울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마는. 포상금 100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현장에서 생산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떻든 제 개인생각이 아니고 그런 말씀들이……. 일선에는 이런 말도 있습디다. 많은 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관심거리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잘 써서 교육에 허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쪽 영재교육 확대.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영재교육은 3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통할해서 교육청, 이것은 어디서 집계 통할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청에서 합니다.
○지하식 위원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지하식 위원 도교육청 어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지하식 위원 영재교육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전체 계획이나 총괄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확실치 않아서 이번에 재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지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보니까 지난 2006년도를 잠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작년에는 불미스러운 일,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로 도민이나 교육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제주교육가족들이 묵묵한 헌신과 단합된 의지를 보여서, 아까 지하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630점 이상이 2006년에는 197명이었지만 2007년에는 302명으로 105명이나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국가청렴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도 9.05점으로 304개 기관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자부심과 자랑해야 될 점, 또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결과,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00억 원 받은 사실들은 아주 고무적이고, 금년에 우리에게, 또 집행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아닌가,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쭉 보면서 체제가 바뀌었다, 일목요연하게 작성됐다. 어떤 개선·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옛날방식으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아주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자료에는 정책국 소관과 행정국 소관을 망라해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계획수립에서도 달라진 점을 나타내고 있구나.
작년 업무계획하고 대비해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혁신적인 개선입니다. 어느 부서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청만 보더라도 14개 실·단·국·본부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제안을 하는데, 이처럼 상임위원회별로는 따로 따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작성되지 않았으면 “도청을 배워라!” 이런 질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4·3교육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제가 4·3교육에 대해서 뭐가 있는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4·3사건 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교육” 개정증보판이 발간됐습니다. 그 발간사에 교육감이 무어라 얘기했는가 하면, “이 자료집의 내용을 학교실정, 학교급 별로 학생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편집해서 적극 활용하라.”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4·3이라는 말 자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개정증보판까지 발행한 것이 언급이 없어도 일선 현장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런 책자도 활용하라!’
지금 도청 업무계획에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는 그런 것도 참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평화의 섬 교육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평화교육이라는 글자도 어디서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광복 61주년 평화교육 자료”라 해서 “제주도 일본군 전쟁유적을 말한다.” 여기도 교육감 발간사에서 “이 자료는 역사의 반면교사다. 교육적 활용을 잘해 주기 바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언급이 안 되더라도 일선에서 잘 하는지 몰라도 한 줄 언급을 하면 선생님들의 사고를,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지난 11월에 “조손가정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답변할 때는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포함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불우아동 돕기 속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1,056세대의 조손가정에 1,10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교는 454세대에 463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조사현황을 위원에게 제출할 때는 ‘우리가 눈여겨서 보살펴야 되는 아이들이다. 조손가정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제가 교장 재직 시에도 어려운 형편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제가 선출된 제주시 제2선거구에 저와 같이 입후보한 모 후보가 제1순위로 조손가정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면 조손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저도 후보자였을 때는 무척 호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에서 ‘의원이 되면 나도 저것은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낙선한 의원들에게 전부 전화해서 ‘의원님들이 이루고자 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 제가 도맡아서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무심히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는 제주방문의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청에서 무슨 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그제 보니까 “2007년 제주민속문화의 해” 해서 2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20억 원, 도에서 5억 원. 도청에서 제주민속문화의 해를 2007년도 하면 교육청에서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는 것이 무리이겠습니까? 15쪽에 넣어도 아주 좋을 것인데, (자료 보임) 저는 이 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문화계승하는 속에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도청에서 2007년은 제주민속문화의 해다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민속문화에 걸맞은 계획도 같이 곁들여서,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해야 맞지 않느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것만 하고 ‘도청에서 하는 거 우리 관심 없다’ 하면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이 기준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이 책을 전부 나눠드리도록…….
이 책은 13쪽이고 이 책은 8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이버상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및 안전교육, 세 번째 진로정보센터 사이버상담실. 주소가 있고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로정보에 대한 상담을 하는 인터넷주소를 폭력 없는 학교 안전교육에 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기는 진로정보, 논술·면접정보, 학부모정보, 상담실 코너. 이 상담실 코너는 대입상담이나 일반상담, 상담자료실, 무슨 관련사이트. 또 올라있는 것도 폭력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속에 집어넣었는지? 차라리 넣을 바에는 진로교육 강화 속에 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 구체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한 번 했다고 위원들이 그대로 넘어가거나, 너무 작은 부분 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알맞지 않은 제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폭력 없는 학교 및 안전교육에, 진로정보센터 사이버상담실은 진로교육 강화 쪽에 진로교육지원체제 구축 속으로 넣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면까지 생각하면서 해야지 폭력 없는 학교하니까 상담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또 15쪽, 제가 가진 것은 20쪽입니다.
거기 보면 특별보충과정 운영 보조 확대 강사비 지원 3억 9,060만 원, 작년 거하고 대비해 보니까 특별보충과정 운영은 2006년도, 2007년도 달라질 텐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강사비 지원이.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 제가 예산서하고 대비해 보려다가, 실무자들이 작년에 썼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써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첫 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에, 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관리 실천 3운동전개, 시간 지키기, 약속실천, 이것은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시간 지키기와 약속실천, 다 약속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차라리 질서를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라고 주위에서 하는데, 생각하면서 했으면…….
그리고 효경을 생활화하는 인성지도, 효경이 뭔지?
초등교육과장님, 효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효경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효도와 경로효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 효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경전의 한가지로서 공자와 그 제자 증자가 효도에 대한 것을 논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연대 미상이다, 이것을 효경이라고 한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것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아까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드린 효와 경을 말씀합니다.
효는 부모에 대해서, 경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효경.
○강무중 위원 그럼 부모와 윗사람을 섬기는 생활화, 그렇게 풀어서 쓰면 되지, 꼭 효경이라고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뭐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작은 거 몇 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강무중 위원이 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낼 때는 허투루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명심해야 되고 작은 부분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보라 이겁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도, 도 업무추진 계획도 보면서 뭘 도민들에게, “뉴제주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육하고 매치시킬 뭐가 있는가 없는가, 그처럼 큰 범위에서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계획도 관련 있게 작성되어야지 좁은 마음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전교조 단체협약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단체협약하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협약이 서로 신설된 조항도 있고 수정된 조항이 있는데 신설된 조항은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왜 신설되었으며, 수정된 조항은 어떤 이유로 수정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280항 정도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강창식 위원 각 조항별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시간 연장을 허가해 줬다든지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단체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뭘 요구하고 우리는 뭘 요구했는데 최종 합의사항은 이렇게 됐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3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280개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교장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학교장의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쪽으로 협약하려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런 문제에 쟁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탄력적 근무라든지 초등 6학급 학교에는 근무교사를 방학 때는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무는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장이 파악하고 교무회의를 거쳐서 하라고 권고하는 쪽으로 했고, 초등 6학급 규모에는 근무교사를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데, 단 학교운영상 필요할 경우는 근무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든지 독서교육 등 방학 중에 특별한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근무하도록 권고하였고, 6학급 이상, 7학급이라든지 중학교는 탄력적 근무라든지 방학 때의 근무관계는 교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런 문제들이 가장 논쟁이 많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1월 31일에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280몇 개조라 했는데 전문 68조에 부칙 4조해서…….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68조인데 1항에서 10항까지 있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강창식 위원 조항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을 신설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신설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없어요! 신설한 항이 굉장히 많던데.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방학 중 근무제 관계도 2005년 2월 2일 협약을 체결했던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각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하달되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지난번에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2월 10일이나 15일경에 인사예고제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졸업식을 하기 전에 인사예고제를 해 버리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강창식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단체협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 신설된 조항은 다음 해에도 삭제할 수가 없어요. 풀어 주면 더 풀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어 준다는 용어 자체는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안 하던 것을 왜 금년에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원인은 그렇습니다.
전교조가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요구하는데 전국적으로 자기들끼리 안을 마련합니다. 다 새로운 겁니다. 전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협상하라고 합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는 직접 참여해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와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이 단체협약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인가는 교육감님하고 단체협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오신 김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체결되어 있는 각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체 협약한 내용을 조항별로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총과 협약은 언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 교섭이 두 번 이루어졌고, 이번에 다시…….
○강창식 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투쟁하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같은 내용도 있고 제주교총에서만 요구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교섭 중입니다.
○강창식 위원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단체 협약한 결과에 대한 것을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강남진 위원 전교조와 타협한 안 중에서 인사위원회에 두 명 포함하기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실무위원회입니다.
○강남진 위원 예, 인사실무위원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실무위원회에 두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것을 제가 읽은 것 같아서 묻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조항은 그렇게 되었지만 전교조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고, 교총에서는 참석한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참석도 안 하면서 왜 더 증원시키는 조항을 만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중등에서는 전교조가 참석…….
제가 실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관계는 제가 답변을…….
○강남진 위원 정책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만들었지만 이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강남진 위원 만들면 이행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도 확인해야죠.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아니, 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참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자율학교심의위원회 할 때도 전교조단체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자기들은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대개 이렇습니다.
전교조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7～8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혼자 나와서 얘기해서는 자기네 뜻을 관철할 수 없고, 또 자기네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자기네 팀에 미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무위원회에도 위원이 10명이면 그 중 50%를 전교조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너네만 50%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싸우고 싸우면서 2명을 하도록 했는데, 이 2명도 막상 일을 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강남진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말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협약안을 읽어봤더니 우리 교육청이 마치 이 노조에 질질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참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어떠한 면이 그렇습니까?
○강남진 위원 탄력적 근무제, 6학급 미만은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학 40일 동안 ‘우리 학교 어떵 됨신고’ 해서 한 번 살피러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근무조 며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맞으면 맞다고 시인해야죠. 우리가 잡아줄 것은 잡아 줘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학교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 비교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근거로 갖고 오는 것이 타 시도와의 비교입니다. “이 시도에는 이렇게 결정되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남진 위원 타산지석으로 다른 도를 비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자치도 교육으로 좀 특별하게 잘해 보고 싶은 뜻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탄력적 근무제!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자부에 “우리 특별자치도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교사들 출·퇴근제를 우리 교육감한테 위임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한 번 내 보십시오. 허가를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시행해 온 바로 실패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기간으로 생각하고 한번 건의하는 공문을 내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것은 별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남진 위원 건의를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교원인사실무위원회 정원이 몇 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거기는 정원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냐에 따라서 그 실무위원회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원인사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이나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인사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초·중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대표, 지역교육청의 인사 담당, 그리고 교직단체 대표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해서 기초 작업을 위한 인원수를 얘기합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거나 어떤 조례로 정한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강창식 위원 법적인 보장이 없다면 이분들이 작업해 놓은 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이 작업했어요?”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쪽은 위원들이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언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러니까 결정권도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왕 말이 났으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교조 지부장인가 그분하고 총무 두 분이 오늘 제 사무실에 들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지부장한테 비판을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제16조에 보면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이라고 해서 “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 단체협약에서 추가된 겁니다.
“학교장은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을 이유로 조기 출근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9시 제 시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9시쯤이면 해가 중천에 뜹니다. 농촌지역쯤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별 장난을 다 합니다. 아침에 교장이 지시해서 가 주지 않으면 교실이 엉망입니다. 교장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일고나 오현고 같은 곳은 제외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중·고등학교는 뭐…….
그런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교장선생님이 “좀 일찍, 한 8시쯤 나와서 아침에 수업을 하라, 그 대신 좀 일찍 가라.” 하려고 해도 못 나오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가하니까.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전교조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장에 대한 겁니다. 전교조들 요구사항의 근본 핵심은 ‘교장 명령을 듣지 말자.’ 이렇게…….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조 지부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장을 해 봤느냐? 경영을 해 보았느냐? 알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규로 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사는 물론이고, 제36조(특별반 운영), 제37조(특별 보충수업과정 운영), 제38조(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제39조(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 제44조(교사의 자율권과 수업권 보장), 이게 전부 신규로 이번에 내주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지역별 교장이나 교감협의회 시 교사들에게 연구라든가 시범수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도 신규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도 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을 해 봤는데, 교장을 하면 각급 학교의 정보를 알고 이쪽에서 영어수업을 특색적으로 한다, 아니면 도서관 운영을 특색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확인 겸해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영어수업에서 좀 나으니까 이것을 연구수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논해서 합니다. 제가 구 남제주군 협의회장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진행했고.
그런데 만약 교장이 “‘우리 학교는 영어수업을 잘 하니까 선생님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안 할 거 아니냐?” 하니까 말을 안 합디다. 이거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장협의회도 필요 없고.
저는 그 조항을 이렇게 전부 가져 왔습니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단체 협약을 한 것은 정말, 교장을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학교를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교조 지부장이 왔을 때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사실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이번 협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선에서 교장을 하고 나가실 건데, 그때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에서 요구한 원안을 한번 보시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가 요구한 원안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전교조와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6시간입니다, 최소한도가. 4시부터 하면 10시, 10시를 넘기기도 하고. 지난해에 전교조와 협상기간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면 무려 13회나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시간 내 준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원요구가 뭐였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혜우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제 질의시간에 보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 질의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교조 교섭 관계는 충분하게 의견이 교환되었으리라 봅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 상당히 신중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많은데 전교조 교섭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질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마감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교조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것처럼 68조 전 항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육행정국장님의 답변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한 후에 시행하라고 부대의견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하는 질의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공청회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확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강창식 위원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시설이 되면 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외국인 학생 입학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공청회는 필요하면 갖겠습니다. 갖는데, 국제고등학교 설립 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될 때 이미 여론 수렴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여론수렴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창식 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는 기 했던 사실이고, 부대의견을 단 것은 2006년 3월입니다. 그 후에 회의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시행하시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음한다고 하면 그때 부대의견을 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월 14일에 공포되었는데, 그 법 내용에 보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국제고등학교 설립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설립계획에 대한 안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것들을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필요하면 공청회는 갖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예산까지 다 집행된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뭐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외국인 학생 입학비율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강창식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설립계획안을 확정하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 공청회를 하고……” 얘기했는데,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설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하시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창식 위원 공청회를 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입학비율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거쳐서…….
○강창식 위원 나중에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설립계획안만 확정이다 말입니다. 설립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시행하라, 이것이다 말입니다. 이 계획안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끝내서 그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를 수렴해서 새로 확정시키라는 것인데 그것이 생략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보다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갈음한다는 내용과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안을 가결할 적에 공청회를 하라고 한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을 사전에 배포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배포하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출할 적에도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조례입니다. 해서 사전에 설명을 안 해요. 또 깜짝 놀란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도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압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뭡니까? 사전에 이런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고 아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신규교사 멘토링제가 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가 부임하더라도 교수기법이 없으면 학생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학교의 수석교사로 하여금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하고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학부모 면담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줘야 신규교사가 학생한테 좋은 교수기법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학부모 면담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 학력 평가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학생들은 “며칠 시험이다.”라고 하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예고 없이 시험을 치러서 학생들 평가를 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난 후 그대로 내버리면 무의미합니다. “이번 시험을 보니까 몇 점 나왔다. 좀 노력해야 되겠다. 어느 과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지도해 줘야 학생들 실력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제 학력 평가 때도 비교가 되고. 그래서 예고 없이 시험도 치러 봐야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학교성적관리 책임운영제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한 과목당 두세 분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한 과목에요?
○김용하 위원 영어나 수학, 국어.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단위 수가 큰 학교들은…….
○김용하 위원 출제는 번갈아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출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용하 위원 아니, 학교 시험 볼 적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한 학년에 영어선생님 두 분이 가르친다면 두 분이 공동으로 출제합니다.
○김용하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강 선생이 하고 다음에는 김 선생님이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출제에서나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동 출제를 한다면 좋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초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 부분인데, 참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영재교육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꾸준하고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힘든 사항입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우수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외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나 고3 담당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과학고등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특별히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김용하 위원 과학고등학교는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좋습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과학고나 외고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지구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3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또 지구별로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는 공·사립 관계 없이 15개 지구로 나눠서 유치원 운영이라든지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지구별로 유치원 수업발표회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고, 300만 원이 아니고 한 지구에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각 연구학교 지원이라든지 교과연구회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용하 위원 매해마다 지원한다면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자율장학협의회나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사들 연구단체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연구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독서논술교육 강화는 중등교육과가 담당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 수능시험을 끝낸 다음에 서울 논술학원에 간 학생들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현황 파악이 정확히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학 직전에 간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한 30여 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고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없으면 시작되죠?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고등학교는 6일부터…….
○김용하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서울 논술학원에 갔던 학생에 한해서 어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지적하신 사항을 좋은 말씀으로 듣고, 왜 가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분석한 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서울에 가서 논술학원에 다녀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을 파악해야 고3 논술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김용하 위원 토요논술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토요논술콘테스트라고 해서 전년도에 20회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평균 100여 명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석했습니다. 어떤 때는 180명까지 오기도 하고 70～80명 올 때도 있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외부의 논술강사는 얼마나 초빙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회는…….
○김용하 위원 강사!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강사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20명 정도?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됩니다. 논술콘테스트 외에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강사를 초빙했기 때문에. 도내 강사, 제주대학교 의대라든가 철학과 관련 교수님, 국문과 교수님 대여섯 분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육지부의 유명강사들을 초빙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강사비는 얼마나 줍니까? 도내 강사는 얼마 주고?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강사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체재비, 그러니까 왕복교통비를 추가로 더 드리고 있고. 강사비는 법정 강사비 그대로입니다마는, 원고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50여만 원.
○김용하 위원 하루에?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1회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김용하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시작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고, 자체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현재 도내 최우수 정예교사 여섯 분을 이번 방학 동안 서울대학교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며, 현재 여섯 분만 갔지만 계속해서 자체 강사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펼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한 후 학생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원래 토요 논술콘테스트는 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그 이유는 첨삭지도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강의를 듣고 글만 쓰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글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첨삭지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만 했는데 80명, 100명, 계속 참여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저희는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이제는 논술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도내 논술 담당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도 자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초·중·고 교사연찬회를 18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바가 있고, 60시간짜리 직무연수가 탐라교육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 연찬회도 가진바 있고, 방학 중에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13개의 전문 논술팀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87명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명문대학교 수시입학률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논·구술 면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부익부 빈익빈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대학진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마는,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 학생 못지않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앞으로 수시 입학률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수시입학은 지역의 학교당 3명씩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수시입학은 서울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6학년도에는 9명, 2007학년도는 8명입니다. 전년도보다 서울대 입학이 1명 뒤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숫자상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육지대학교에서의 각종 정보를 수시로 모아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주시내 학교 중에서는 어느 학교, 밝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가 가장 낫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이니셜로는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듯이 개별적 제출 자료로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서열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교복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오늘 지방일간지에 저희들 노력과 맞지 않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기자분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교복 착용 관련기사가 저희들 의도와는 다르게, 노력하고는 다르게 보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안해 주신 교복 착용 시기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부모들 다 환영할 겁니다. 제 애들도 다 졸업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은 작년부터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용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님, 과장님은 용어를 지금도 실업고로 쓰고 있습니까? 실업계, 실업계고.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얼마 전에 바뀌었을 겁니다.
○강무중 위원 바뀌었을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예.
○강무중 위원 바뀌었을 것 같으니까 실업고 이렇게 써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전문계열입니다. 일반계열하고 전문계열.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 뒤에 애월상고가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무중 위원 애월상고, 제주상고는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예.
○강무중 위원 언제부터 바뀝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교명이 바뀌는 겁니까?
○강무중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금년 3월 1일 되어야 됩니다.
○강무중 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저희들에게 교명 변경 신청이 올라와 있는 학교가…….
○강무중 위원 조례 통과되면서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예.
○강무중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학교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행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시행일자가 3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예.
○강무중 위원 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백록초등학교 졸업장에…….
초등교육과장님, 백록초등학교 졸업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노형북초등학교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백록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33쪽에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 부분이 아주 민감한 것 같아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중학생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공업계열, 농업계열, 공동실습소를 활용하고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게 실업계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유인하려는 유인책으로 중학생들에게 직업체험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의 실천사례, 실적이라든지, 효과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뭐 하는데 쓸 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직업체험교실은 도내 전 중학교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33쪽은 중학생들에게 5,000만 원이 가는 게 아니고 공업하고 농업계열에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이 공동실습소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에 5,000만 원…….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그래서 괄호속에 공업·농업계열 공동실습소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이렇게 쓴 겁니다.
공업·농업계열 공동실습소에서 중학생들을 데려다가 체험을 시키겠다. 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체험교실을 하는데 이쪽에서 모두 데려다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쪽에서 하라고 공문은 보냅니다마는. 강제화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5,000만 원이 그쪽에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실습소 운영비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체험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공동실습소에서 합니다. 학생들이 기초적인 못 박기를 한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제빵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이 표현으로는 공동실습소에, 물론 그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도 중학생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공동실습소 운영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직접 한림공고교장으로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을 위해서 단돈 10원 받은 일 없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제가 보기에 공동실습소 운영비용으로 생각되고, 중학교 학생들도 지정해서 공동실습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체험교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근의 한림중학교, 애월중학교, 하귀중학교 이런 중학교에서 3학년 수업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서 견학적인 면도 있고 직업알선교육도 있어서 희망에 따라서 오면 이곳에 최첨단 기구들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로봇관람도 시켜 주고 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계고 유인책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언론에서 실업계고, 지금 전문계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업계고에 학생들을 유인하려는 체험교실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저도 보십시오.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 괄호해서 (공업·농업계열 공동실습소에서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그래서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작년 사례라든지 실적이라든가 효과라든지를 (자료 보임) 이런 양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강 위원님!
조금 전에 교명 변경시기. 백록초등만 금년 1월 10일부터 적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3월 1일입니다.
○강무중 위원 나머지는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아니,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26쪽 유아교육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종일제 유치원 운영 부분에 작은 점 세 번째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여건조성”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북제주교육청 자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이 항목은 위치선정이라든지 그 내용보다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넣었습니다.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 보자는 하나의 안입니다.
○강무중 위원 2008년도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생각을 가져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아니, 2008년에는 추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그럼 금년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구 북제주교육청 관련이 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를 들면 도심지에 있는 유치원 중에서 4학급, 5학급을 가지고 있는 쪽에 하나의 학급을 더 신설해서 단설유치원으로 할, 하나의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건조성이라는 말은 뭘 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지정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럼 2008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구 북제주교육청 땅과 건물을 팔아야 13억 원밖에, 13억 원도 큰돈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매각이 보류된 상태이니까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든지 활용방안은 다음 기회에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강무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기초·기본학력 평가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난번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로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부학교에서는 성적을 반영했다 안했다 말도 있었는데.
평가가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가 있고,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있고, 수도권지역 교육청 학력 모의평가가 있고. 세 가지가 큰 건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만 보고 아이들 파악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기초학력평가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초등학교…….
○지하식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에게 시험 본 것으로 파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기초·기본학력 평가를 해서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담임책임 지도를 하고 있고, 초·중학교 공히 보충학습을 시키고 보충학습 지도비를 그 선생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이결과에 따라서 진단평가 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기초학력 평가는 학력저하 학생들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라는 말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지하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라든가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라든가, 수도권지역 교육청 학력 모의평가가 시험을 봐서 성적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보나 마나 한다고. 일선 교장선생님도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험을 보면 학교성적에 5%면 5%, 2%면 2%, 10%면 10%라든가 의논해서 성적에 반영해야…….
시험 본다는 것은 뭔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면 용지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기초학력평가인 경우 성적에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읽기·쓰기·말하기·듣기, 사칙연산 정도 아주 기본, 초등인 경우에는. 아주 기본이 되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에 대한 점수화는,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점수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하식 위원 초등학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30쪽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을 구성해서, 거점학교를 구성해서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도강사는 어떤 분들로 하여금 구성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2007학년도에는 농산어촌 학교군을 제주시교육청 관내의 옛 북제주 쪽에 두 군데를 지정하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한 군데, 그리고 국고로 한 군데 1억 5,000만 원이 더 지원되면 네 개의 군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에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그쪽에 있는 강사는, 첫 번째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원어민교육을 3개 학교 내지 4개 학교를 군으로 구성해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루트, 체육부분에 전문강사를, 외부강사입니다.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지금 신산초등군에는 실시하고 있고 2007년도에도 역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다음 학교에서 특기가 있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전담 선생님을 통해서 역시 전문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럼 두 가지네요. 하나는 외국어 원어민교사에 의한 수업하고, 하나는 특기적성교육, 예술에 관한 체육이라든가 음악 등등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모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맡아서 어느 학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다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점학교를 맡아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 영어라든가 다른 것은 안 합니까? 과학, 수학.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쪽이고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학교군이 아니고 방과 후 학교로서 교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지하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고충홍 위원 행정국장님.
도민공청회는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지 학교운영상 교육방법이라든가 내외국인 학생등록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176회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설립하기는 하되 도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 보라.”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도 확보했고 시설결정 요청도 했고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지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만 대답하면 되죠. 다 같은 가족인데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공청회는 설립계획에 대한 공청회니까 지금 공청회를 안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립할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고,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고충홍 위원 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하기 전에 부지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3월 14일 교육감하고 남제주군수하고 무상대부계약을 20년 동안 할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대정읍 영어전용타운을 가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언론에서만…….
○고충홍 위원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솔직한 얘기로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가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모양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 가보시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데인지, 지역이. 과연 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서.
연계해서 교육운영을 해 나가시겠다는데 그런 데도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교육청이 지정한 자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충홍 위원 그거 무슨 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율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된 학교이고, 기존 자율학교는, 이것은 전국공통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율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자율학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9개 학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금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공동화된 도시지역에 시설은 있으되 인원이 없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과잉지역 학생들을 끌어갈 수 있는…….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목적고,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상황,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특목고의 대학진학 상황?
○고충홍 위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대학진학 상황. 외국에 간 학생이 있는지? 각 시도별로 어떻게 진학됐는지 나중에라도 보내주시면…….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장이…….
○고충홍 위원 예,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보면 자율학교가 나옵니다. 그 자율학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행하는 자율학교하고, 이번에 18억 원 가지고 시행하는 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의 교과라든지 차별화 된 것이 뭐냐 하는 정의만 내려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국제고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적인 자율학교의 차이를…….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고등학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있는 자율학교,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지금의 자율학교하고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가 하는 국제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아니라…….
○강창식 위원 글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있지 않습니까? 제187조 말미에 보면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그 자율학교하고 이번에 18억 원 들여서 만드는 자율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실 현재로서는 자율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온 자율학교나 이번에 생기는 자율학교나 같다 이겁니다. 또 그 스타일이 국제고등학교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창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마지막 질의하면서 부탁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지난 25일 KBS 생방송 시사진단에 이 자율학교 때문에 직접 갔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0억 원 예산을 통과하고 도비 8억 원 해서 18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율학교 신청을 받아보니까 16개 학교밖에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6개 등 해서. 이만큼 일선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막대한 교육재정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4, 3, 3해서 열개 학교를 지정하자했는데 9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i- 좋은 학교,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금 자율학교는 육지에서도 다 합니다.
여기 보면 교장·교감자격이 없어도 학교운영권을 맡긴다 하는데, 사실 육지의 고등학교는 평교사가 학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느냐?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문제가 있다. 교육청 당국의 홍보부족이든 학교경영의 의지든 없다!
i- 좋은 학교를 초등학교 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현장이에요. 그리고 학교장 의견서. 3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교육과정, 교원확보 현황, 이 네 가지. 학교현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9개 학교, 고등학교 1교, 중학교 3교, 초등학교 5교해서 9개 선정된 학교의 네 가지 현황을 다음 주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고, 사실상 교육과정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교원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다 이겁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차질 없게 하고.
이 네 가지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교육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들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안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특성화고와 차이가 없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연구시범학교와 차이점이 없게 된다. 정말 차이점에서 부각시켜야 되는데, 간판을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면 뭐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교육정책과장님 왔으니까 제가 말씀한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요구한 네 가지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심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서귀포 온성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양길주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 -제주도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
- 고경미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