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대리 고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육아 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신설하여 육아 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셋째 지방공무원의 헌혈 참가 시 공가를 인정하며, 넷째 지방공무원이 자녀를 입양을 했을 시 휴가제도를 신설하였고, 다섯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제2부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제2부교육감의 직급을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임용자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를 일반직 2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 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육아 휴직 공무원들이 연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받아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에 육아 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 휴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에 의거 도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제2부교육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임용자격 규정을 일반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서 일반직 2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위원장님, 복무조례만 먼저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고태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복무조례가 도하고 교육청이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똑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똑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김용하 위원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어요. 또 빠진 것도 있고. 도의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공무원은 「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등등 이런 것도 있고 풍수해로 인한 특별휴가도 있는데 여기는 없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어느 걸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다 있습니까?
저는 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개정조례가 아니고 원문을 보시면…….
○김용하 위원 원문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원문 하나 갖다 줘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에도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을 내다봐서 조례를 만든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국장님, 입양할 때 입양절차에 따라서 14일 휴가일수,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14일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입양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기 위한 기간을 여유 있게 주기 위해서…….
○강남진 위원 14일이 필요한 이유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입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보육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느꼈던 바대로 다소 보완 조정이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남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조금만 계시면 제가 법을 찾아서…….
고 위원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이것 4조 보게 되면 도에는 비밀엄수라고 됐는데 여기는 비밀엄수가 없고요. 제4조는 “공무원 또는 복무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게 없고, 대충 봤습니다. 마지막 딱 보니까 교육감님이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100만 내외도민”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평소에도? “도민여러분” 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여기 서두에는 “국민”, 국민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내용 중에?
우리도 도민이라고 하지,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만…….
○김용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아니니까 도민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여기는 국민이라고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방공무원이라도 꼭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만 봉사해서는 안 되고…….
○김용하 위원 도 복무조례에는 “도민”이라고 표시됐는데 여기는 “국민”이라고 표시되고 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지방공무원 관계 규정이 도민으로 해서 된 것은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신분상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적용되고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보다도……. 여기 교육청에는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또 도청은 “도민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민의 편에 선다는 게 포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도민도 역시 국민 아니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원래 스케일이 커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이제는 도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야 갖다 주니까 보는데 내용이 많이 상이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대비를 못 시켜 봤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거 올라오면서 해야죠. 담당이 누굽니까?
총무과장님, 복무조례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 공무원이라면 신분상 교육청하고 도가 똑같은 혜택과 뭘 받아야 되는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또 비밀엄수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에도 있고. 여기는 없어요. 도에는 4조가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런 부분이…….
○총무과장 현성호 비밀엄수 관계는 현재 법령에 이미…….
○김용하 위원 선서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조례니까 같이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성호 예,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일일이 지적하기 뭐합니다마는 이거 끝나서 한번 비교하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여기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조례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면 90일이 아주 훨씬 넘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출산휴가는 90일 범위 내에서 하되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을 쉬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취지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조례 개정에 있어서 혜택이 아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언제 출산하고 하면은 출산 후에 45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이것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혜택은 아닌데, 3개월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래서 취지가…….
○김미자 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이렇게 45일을 놓을 필요가 뭐 있으며, 개정된다고 해도 하등 아무 특혜라든지 이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하 위원 도에는 보세요. “출산을 전후로 해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딱 간단히 쓰면 되지 출산 후에 45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을 한 후에 충분하게 휴식기간을 가져라 하는…….
○김미자 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실상 혜택은 없는 것인데.
○김용하 위원 국장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준칙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려대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혜택은 없고, 얼른 보기에 45일이 충분히 준 것처럼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려 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돌아가야지, 요즘 여성들 다 현명합니다. 3개월, 90일을 주면 그 범위에서 자기가 언제 출산하고 출산한 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해서 학교에 가겠다는 대책이 벌써 다 본인들은 서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서, 이것 더 주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목적이 보호를 요하는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고충홍 위원 상세하게 잘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 강남진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입양 시 14일을 11일이나 열흘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줄이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더 확대는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강무중 위원 이거 회의록에 남는 건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한번 더 공론화시켜 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의해 일수를 보니까 모 교장선생님이 자녀가 결혼을 한다, 자녀 결혼 시입니다. 자녀 결혼하는데 출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가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휴가 일수에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연가처리 하도록…….
○강무중 위원 자녀 결혼식은 연가 처리하도록.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휴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별표2에 나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자체가 특별휴가 대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전부 특별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성호 예, 휴가 대상입니다.
이 외에 사유가 있을 경우는 연가로…….
○강무중 위원 연가로 써야 되고?
○총무과장 현성호 예.
○강무중 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던, 입양할 때에 14일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14일을 넘지 않고 단축할 수 있다 하면 결혼도 7일이지만 한 5일쯤으로 단축할 가능성이 있고, 일수들이 전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검토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산하고 사산하고 이거 좀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문 용어가 아니라서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출산이 안 돼서, 어떤 출산의 사고…….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그런 경우와 그냥 어떤 사고가 있어서 하는 거와 다르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산은 자기 본인이 없애고 싶어서 하는 것이 유산이고 사산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죽어서 나온 것이 사산입니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하식 위원 그렇지 않죠. 인위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원장대리 고태우 아니, 유산은 인위적이고 사산은 자연적인 거라니까요.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부러 유산시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고태우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휴가 받으려고?
○위원장대리 고태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고태우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부교육감님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오늘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혼자서 업무 감당하기가 어려운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2부교육감 있는 데가 어딥니까, 시도 중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경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제2부교육감.
○고충홍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 현실에 부교육감 둘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입법취지를 봤을 경우에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부교육감을 두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취지로 봐서 지방자치를 좀더 탄탄히 책임 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부교육감을 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실정이, 아까 경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수가 170만 명 이상인 시도이기 때문에 제2부교육감을 두고 있고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인구가 56만 명이고 학생이 10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제2부교육감을 임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부교육감을 두면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정도 소요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학교에라도 좀 해서 이런 걸 해야지, 지금 부교육감 업무처리를 보면 정부, 도, 의회와 관련된 업무. 정부하면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하고 도, 도는 바로 앞에 도, 의회 또 교육홍보, 부교육감이 무슨 교육홍보를……. 부교육감 아니면 교육홍보가 안 됩니까?
또 교육단체 관리, 관장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직접 주민선출로 되는 교육감인데 보나마나 부교육감은 거기 협조한 분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책임 기록행정을 위해서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건 나중에 국제 학교도 들어오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많아 가지고 부교육감을 두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를 책임 있게 하라는 취지로 입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계신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2부교육감은 우리 교육감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둔 것으로…….
○고충홍 위원 그래도 자치도, 자치도 하다가는 망합니다. 돈만 자꾸 나가고, 실속이 있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자치도니까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4조2항을 개정하자 하는, 지금까지 5급에서 9급으로 된 것을 2급에서 9급으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당초에 언제 제정이 되고 최후 개정된 지가 언제였습니까?
최종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006년 3월에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이 조례가 개정 됐네요?
개정이 언제 됐어요, 최종 개정이?
조례안이 최종 개정이 언제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현 조례안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006년 4월 14일자로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4월 14일자로 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최종 조례안이 2006년 4월 14일 개정됐다면, 특별법에 정무직 부교육감을 두기로 된 법이 통과된 후에 이 조례안이 최종 개정이 됐다면 그때 왜 이런 것을 못 했었느냐는 얘기가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정됐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2006년 4월 14일…….
○강창식 위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최종 제정이 언제 됐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정 내지는 개정이 언제 됐느냐 이거죠.
그건 좋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가 지금 6개월, 7개월이 되고, 또 기위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 1년이 가까워 갑니다. 1년이 지났군요. 지난 2월 9일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9급에서 2급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부교육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놔두기 뭐하니까, 모법하고 다르니까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작년 교육행정 질문에서 부교육감 임용 시기 등에 대해서 저희 교육감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교육감이 답변은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이걸 개정해서 바로 임용하려는 게 아니고 임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제도 같은 것을 미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강창식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임명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가 5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임명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고 급하지 않다면 그때 돼서 천천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철도 되고 지금 필요하게 되면 임명해서 선거에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까지 개입하는 것은 법상 안 될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불리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임명할 경우. 그래서 지금 5급으로 임명하자니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돼도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금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 부교육감을 지금 임용해야 되겠다고 교육감이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는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56만 명, 학생수 10만 1,639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부교육감 제도를 둘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특별자치도를 거론해 주셨는데 과연 그게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가 될만한지 저는 의심이 가구요.
그다음 제2부교육감을 별정직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 또는 친분에 의해서 임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자치의 본질을 퇴색하게 하고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제가 보기에는 정실인사, 코드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제2부교육감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보다 앞으로 검토가 요망되고 있고 다른 지방의 그런 상황도 한번, 직제도 비교해 보고, 지금 경기도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해서 좀 천천히, 천천히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그에 대해서 제도란 것은 사전에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교육감이 임용권을 갖는다고 해서 조금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면도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교육감도 직선제가 되고 역시 소신대로 어떤 교육행정을 끌고 가려고 하면 바로 자기 소속 직원들이 그래도 책임 있게 교육감을 보필하고 강력하게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도 부교육감을 두는 취지가 그런 취지의 입법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교육청하고 도청 간의 행정교육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성을 하려고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무 제2부교육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희 도의회의 역할이라든지 또 도청하고의 역할이라든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꼭 선거를 앞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보는 눈도 곱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뒀을 때 두 분의 역할 담당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2국 11담당과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그랬을 때 한 부교육감 밑에는 한 국밖에 없다 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달리 분리가 되어서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 가져올 수 있는 체제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국에 한 분씩 맡다 보니까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혼란의 여지가 느껴지고 있고, 또는 이로 인해서 어떤 행정상의, 예를 들면 딱 구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한꺼번에 일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 가는 데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혹시 또 생각을 해보셨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딱 어느 국 해서 부교육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고 하면 예상되는 게 특별한 정무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업무를 별도로 맡겨서 그런 갈등소지를 없애면서 한다고 하면 할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어느 정도 질의·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남진 위원님 의견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각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차후 개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남진 위원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기간을 요하므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방금 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2월 13일 화요일에는 대정고등학교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