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7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7 . 03 . 08.(목)

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은 후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새로운 꿈과 희망에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21세기에도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 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이요,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 오직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원대한 제주발전 백년대계를 착실히 실천하면서 후세대들이 장차 세계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이상과 능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가일층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비롯한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위원회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된 분위기를 갖추고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만사가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 회기 때는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때문에 피치 못하게 참석치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청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제주시교육청 김재수 교육장입니다.
   탐라교육원 정희원 원장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고옥선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실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본도에서는 판매업체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교복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던 고액의 교복구매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해서 학생들에게 근검절약정신을 심어주고 학교현장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운영성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참여 학생은 5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1.9%보다 약 10% 정도가 높은 비율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1,842개로 2,054명의 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사가 73.8%인 1,516명, 외부강사는 26.2%인 5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현직교사 참여율이 전국 평균 63.7%에 비해서 10% 이상 높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액이 2006년 한 해 동안 초·중·고 전체 약 136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방과 후 학교의 취지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하나의 두드러진 성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여 학생수를 더욱 늘리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이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류춘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 후 학교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표, 운영방향, 운영성과, 과제 및 발전방안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방과 후 학교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으로 기존에 방과 후 교실,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방과 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목표를 간략히 요약하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도모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운영방향은 첫째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둘째 탄력적인 시간운영, 셋째 참여대상자의 확대운영, 넷째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다섯째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 여섯째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참여 학교는 100%로서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의 참여율은 51.8%로 전국대비 9.9%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사 운영현황은 현직교사가 73.8%, 외부강사가 26.2%로서 약 2,000여 명의 강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일반학원 대비 약 136억여 원이 넘는 사교육비의 경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 수강지원과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등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과 후 학교운영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양적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겠고, 둘째 전담인력 채용 및 온라인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등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확대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바우처제도의 전면 실시, 토요 휴업일 및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신입생 교복구매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착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복을 자율화하는 제주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 입학식 때 사복착용을 허용한 학교는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이며 대부분 학교의 신입생들은 교복을 착용하여 입학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교복가격 현황은 도내 주요업체인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생 상·하의 동복가격은 남학생은 최저 12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이며, 여학생은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남학생 와이셔츠와 여학생 블라우스는 보통 2만 원 내외였으며, 춘추복은 동복 상의를 벗는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별도의 교복을 채택하지 않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이며 체육복은 학교마다 선택한 디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만 원대에서 3만 원 정도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를 타 시도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은 상하의 동복 기준으로 최저 13만 원에서 최고 18만 원 정도로서 우리 도내의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가의 교복은 코트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입생들의 교복구매 실태 및 경향을 살펴보면 우리 도내의 경우 학교에서는 교복의 색상과 형태만을 정해주고 학생 자율적으로 제작사와 판매처를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액의 교복을 구매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특성상 교복을 물려받기보다는 가급적 새옷을 사 입으려는 심리적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남학생은 와이셔츠와 바지를 각각 두 장씩, 여학생은 블라우스 두 장, 치마와 바지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도내의 교복가격은 타 시도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복가격 담합 등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근검절약정신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때 실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두 장씩의 여벌을 준비할 경우 적어도 한 장은 물려받아 입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필요하다면 교복선정구매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교복 구매실태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두 건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과 후 학교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좌문철 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에 있어서 1개 군에서 3개 군 지원으로 확대한다는데 이 군이라는 것이 북군, 남군 할 때 군입니까, 무리 군(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무리 군(群)을 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리 군(群)입니까?
   1개 군이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006년도 한 해에는 산남지역에 풍천, 온평, 신산교, 이 세 학교를 한 블록으로 묶는 1개 군만을 운영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직교사 참여율이 전국보다 10% 이상 높다고 하는데 현직교사가 높은 것이 좋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좋다 나쁘다고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비율이 높게 되는 배경은 주로 교과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다른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 문외한의 생각으로는 그 학교에서 계속 담당을 하는 교과목이라든지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어 준다면 유명한 학원 강사님을 초빙해서 수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일정부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과 후 학교 운동의 추진이력이 일천한 상황에서 일거에 그러한 제한점을 초과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강창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방과 후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선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방과 후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허나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대답이 나오겠죠.
   허나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는 정규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방과 후 교육이 없는 교육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고 사교육비가 136억 원이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좋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교육이 어디 있겠느냐.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 이것은 바람직한 선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적인 경험으로 비춰볼 때,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꼭 공교육의 약화를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공교육 활성화의 자극제로 삼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하나 확인할게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의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사업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이번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를 지정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농산어촌 학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산, 온평, 풍천, 이 3개 학교를 1개 군으로 블록을 형성해서 작년에 1억 5,0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3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더…….
○강창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면 1개 군에 하나씩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그것은 군(郡)입니다, 지방행정 군(郡).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강 위원님 농산어촌 지역 우수 고등학교를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31호로 2월 16일 공고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지.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사업 공고” 해서 2007년 2월 16일 인적자원부에서 공고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고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공고 제목이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공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농산어촌 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시·군 및 도 복합도시의 지역교육청 및 기초단체는 공동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고되었다는 그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지난번에 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방과 후 담당 장학사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에 2억 원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산어촌을 위한 예산을 지원을 하면 국고에서도 5대5 사업으로 2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이 됐을 때 국고의 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신청기간이 언제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신청기간이 지금 현재 3월 중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3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입니다.
   이게 행정기관하고 연속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청하고 연계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비 보조가 기위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100% 사업 인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서 실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2월 16일에 공문 왔으면,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면 도하고 이렇게 두 군데 해당사항이 됐으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나군에 속해 가지고 88개 해당 지자체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해 가지고 2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 외에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지원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국고와 지방비 5대5 해 가지고 2억 원 정도를 더 요청을 할…….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지방재정으로 다시 3억 원을 보조해 주면 1순위로 해서 지정학교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또 예산이 없더라도 불가피한 학교면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농산어촌 대정고등학교…….」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대정고등학교에 기숙사 지어주는 게 아니고 방과 후 학교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일이 이달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서귀포시 하나, 제주시 하나 올려가지고 예산투쟁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 들어봐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잘 검토했다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도내 초·중·고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오늘 일간지마다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학생 52%가 참여하고 136억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서귀포시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의 효과만족도가 초등학생 77.7%, 학부모는 67.7%, 중학교 학생 62.8%, 학부모 61.4%, 학생 평균 70%, 학부모 평균 64.6%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방과 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나 또 교육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신문에는 136억 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학부모들에게는 참 다행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를 거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이중적 부담의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수강에 대한 실태 통계는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의 효과를 논하려면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학력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육비 절감만이 아니고 이런 질적 향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특기적성교육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교 교육으로 인한 학력적인 쪽에는 지금 측정이 가능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 예체능교육에 대한 내용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교과교육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보충학습 형태의 학력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학원수강보다는 학교에서 보충학습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와 일반 학교 학생의 학력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학교인 경우 고입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자료를 확보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방과 후 학교의 학력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현직교사와 초빙강사별로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도 앞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김미자 위원   그런 것이 세심히 있어야만, 돈으로만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앞으로 교육활용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방과 후 학교 시범운영 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제도상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시범학교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선 관리적인 측면에서 담당 행정공무원 인력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학생 수강료를 징수하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인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관리적인 측면, 생활지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본 위원도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앞으로 방과 후 교육의 효율을, 능률을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우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좋은 일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은 지역의 시설,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와 지역 간의 다양한 운영기관, 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성을 발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얼마 전에 한나라당 정책투어 하는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시설장, 제주특별자치도에 22개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아십니까? 시설이 되어서 방과 후 교육을 지도하고 때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두 군데를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200만 원 받고 그 200만 원으로 그 아이들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또 부모들이 직장에 가서 늦게 오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또 학교 갔다 온 아이들 수용해서 특기과목 가르치고 학과과목도 가르치는 이런 좋은 곳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지원을 받고서는 도무지, 지금 현재 봉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인건비 50～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건의가 들어왔느냐 하면 “제주교육대학을 졸업해서 미발령된 교사들을 그런 곳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어떠냐”,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주시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곳인가, 또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하고 학교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 먹을 김치, 떡국, 쇠고기 이런 걸 사가지고 한번 아이들에게 해 주라고 두 군데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성분들하고. 이런 곳도 한번 가서 방과 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을 충원하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쪽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와 교류협력을 맺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지도와 멘토링으로 그 극빈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개 학교에.
   좀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단체에도 역시 연계를 시켜서 제주대학교 학생이나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수립해서 방문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요즘 도청에서 준비하는 방과 후 교육은 어떤 겁니까? 거기서도 지금 일자리창출 목적의 일환으로 월 100만 원씩 해서 교사를 모집하고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건 여기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연계를 못 지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역 아동센터와 별도로 도청 여성복지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 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이틀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주관하는 제주도청소년선도대책협의회에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룬 내용 가운데 바로 그와 관련된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도내에 3, 4개 야간학교,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과 후 학교와 취지나 이념은 같을 겁니다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달리하는 그런 지원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답을 할 적에는 반드시 자기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오시자마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가 개설된 지 한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종전의 보충학습이라든가 특기적성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선 교사들이 보충교육도 해야 되고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방과 후 학교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충홍 위원   그리고 아침신문에 보니까 사교육비 경감액이 13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36억 원이 된 겁니까?
   136억 원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PR 했던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136억 원을 산출하는 대강의 기초 공식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광역화되어 있는 데이터가지고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추계방식으로 집계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한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학원수강료, 내가 바이올린을 받는다 하면 바이올린을 학원에 가서 받을 때 얼마인데 학교에서 받으니까 얼마를 낸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니까 학원수강료에서 방과 후 활동 참가비를 빼고…….
○고충홍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부 일반학원을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이 다닌다면.
○고충홍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일반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있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산출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학교는 다니고 일반 학원은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왜 전제를, 방과 후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전부일반 학원을 다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을 산출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저희가 효과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혜를 보지 아니하고 정규 또는 비정규의 학원을 다님으로 해서 부담하는 비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방과 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방과 후 학교 다니는 학생을 일반 학원 다니는 걸 전제로 해서 빼기 방과 후 학교 곱하기 학생수, 이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저희가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136억 원이 나왔지 136억 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숫자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가치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선의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학원은 다니고 방과 후 학교를 안 가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산출된 것은 100% 다 학원을 다니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136억 원이 아니라 수정해서 PR을 해야 됩니다. 이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우리가 투입한 방과 후 학교의 노력을, 그 가치를 산출할 때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방과 후 학교를 다닌다고 우리가 인정해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투입한 노력에 가치개념을 창출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원을 다닌 것을 가정했을 뿐이지 어떤 기대치를 전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고충홍 위원   신문에 136억 원을 크게 나왔길래 어째서 그런가 보니까, 여기 괄호로 나와 있습니다. 아예 이것을 놓지 말든지.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이 100명이다 하면 이 100명이 전부 학원을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마는, 고 위원님 말씀에 그대로 따른다면 저희가 투입한 노력의 가치 크기를 어떻게 책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방과 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일반학원에 다니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충홍 위원   방과 후 학교 활동이 끝나서 일반학원에 가는 학생은 몇 %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얼른 말씀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액수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행정을 할 때, 현재 가치 책정하는 방식은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 노력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실제 수강혜택을 보는 아이들 중에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따로 데이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방과 후 학교 마쳐서 학원에 직행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또 학원에는 다니고 방과 후 학교는 참여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이것을 구분해야지 막연히 일괄해 버리니까……. 이것은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방과 후 학교 끝나서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다,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부분 앞으로 행정하면서 구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부강사에 비해서 교사들 강사비가 낮다고 하는데, 외부강사는 얼마고 일반교사는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부분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외부강사인 경우에는 개설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80만 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월 수강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학생이 많을수록 강사비는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학교에서 영어프로그램이라든지 바이올린프로그램을 할 때는 20여 명, 적으면 15명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무턱대고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강사 지원비하고 수익자 부담 지원비 해서 80만 원에서 120여만 원을 외부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반교사는요?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일반교사는 시간당 액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시간당 2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부 강사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일반교사들은 다른 일도 하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회계업무는 누가 합니까? 방과 후 학교의 회계업무도 일반교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행정실에서 합니다.
○고충홍 위원   꺼려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제가 만나본 사람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하는데. 교사들 강사비도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당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빙 강사든 뭐든?
○고충홍 위원   똑같지는 않잖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외부강사는 월정액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부강사 채용 기준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외부강사의 채용기준은 일단 자격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외부강사 채용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 무료 수강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수강권을 줘도 안 다닌다 이겁니다, 공부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수강권을 받아도 큰 효과를 못 얻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강권을 줘도 그 학생들이 수강을 안 한다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접 수강권을 발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한 결과로는 저소득층 자녀가 그 학교에 개설되거나 인근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수강료 납부는 금액을 환산해서 직접 행정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예산을 담당하는 쪽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압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충홍 위원   그리고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학생도 많을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 측, 또 학부모, 교사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연찬회 같은 것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불충분한 부분을 지금 보충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방과 후 학교 운영 성과하고 신입생 교복구매 실태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부교육감님 또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성과에 대해서 비슷한 안이라면 종결하고, 다음 교복실태를 질의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또는 집행부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각자 오픈해서 질의할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했으니까 됐는데, 단 하나 ‘사교육비 136억 원을 경감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였으면 제주의 사교육비 전체가 얼마, 1,000억 원이면 1,000억 원, 2,000억 원이 드는데 136억 원의 몇 % 정도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면 우리 도민들이 더욱 이해심이 와 닿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그럼 우리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해 보자.” 할 것 같은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학원 수강하는 전체 학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초등에 사회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왜 사회분야는 하나도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다 보면 밤 새워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실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초등교육과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뭘 듣고 싶은가를 분석해서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분야는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교복 구매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도 알려드리고 제가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교복구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복 착용 학교가 중학교는 도내 41개 전 학교, 고등학교는   29개교.
   여기 교복 가격 현황이 S업체, E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복의 경우 상하의를 포함해서 16만 원, 여학생은 스커트 포함해서 17만 원. 16만 원, 17만 원, 1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업체 가운데 한 업체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대개 이 정도로 해서 구입이 가능하냐?”
   “그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도 자세히 조사했을 텐데. 왜 그러냐? 대개 어느 정도 받느냐?”
   “25만 원 안팎이다.”
   그래서 제주일중에 입학한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로 물어보니까 “와이셔츠, 조끼, 체육복 다 포함해서 26만 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와이셔츠도 1, 2만 원대라고 했는데 1만 원대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부 2만 5,000원, 3만 원.
   도내에는 교복을 만드는 메이커 업체가 4개 있고, 비메이커 업체가 4개 있는데 메이커 업체에서는 한 65%, 70%를 소화하고 비메이커 업체에서는 한 30%, 35%. 비메이커는 15만 원 정도면 구입한다는 자료까지 제가 얻었습니다.
   10쪽의 신입생 교복 구매실태 및 경향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은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현장도 방문했고, 또 그분의 자녀가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직접 교복을 구매했고 실지로 거기에 나타난 S업체, I업체, E업체, P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가격이 25만 원선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남학생인 경우에는 바지 한 벌을 여분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학생은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블라우스나 이런 것을 두 장, 석 장을 사기도 해서 피부로 느끼는 가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9.9%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에게 물려주고 있지만 학교에서 조사하면 자기가 교복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강무중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해서 저도 업체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10% 가까이 된다는데 업자가 보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 업자들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퍼센트로 나타낼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타낸다면 1%, 2%밖에 안 됩니다. 10%, 20%가 아니고 많아야 2% 정도나 될까. 신입생이 300명이면 300명이 거의 교복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9.9%는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실제 학교로부터 교복 물려주기 실적을 제출받아서 집계 낸 것이 9.9%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받고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교복 한 벌은 여분으로 갖고, 물려받은 것은 세탁이라든지, 남학생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가 파손된다든지 할 때 바로 입으려고 여분으로 확보해 두는 경우로 대개 학생들이…….
○강무중 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욕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벌은 새 것으로 사고 한 벌 여분은 물려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9.9%가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업자가 말하는 1%, 2%밖에 안 된다는 데 제 마음은 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교복이 16만 원, 17만 원으로 와이셔츠가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중학교에 한 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와이셔츠도 한 벌, 조끼, 체육복, 체육복도 여기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대, 3만 원짜리 체육복이 물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하려면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하고, 제주일중에 입학하는 학생은 두 벌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26만 원이 들었다. 그게 전화통화여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임을 아시고 한 번 깊이 조사해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업자들이 끼게 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공동구매, 협력구매 없이 전부 개별구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교복 공동구매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공동구매하는 방향으로 학교장들에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구매하면 4, 5만 원이 싸집니다. 그런데 제주도 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파산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서울의 대기업 업자들이 내려와서 덤핑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업자는 살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복실태는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쪽에서는 공동구매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작해서 교복문제는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적한 사항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복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날로 치솟고 있는 중·고생 교복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복 공동구매와 사복 착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고교에 교복착용을 늦추고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토록 한 뒤 많은 학교들이 하복부터 교복을 입거나 공동구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들도 교복 구입비 지원과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복부터 교복을 착용하도록 시기를 늦춘 것은 쑥쑥 자라나는 학생들이 3월에 동복을 구입할 경우 얼마 입지 않아서 10월에 바지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공동구매는 전국적으로 하복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공동구매하면 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간지에 보면 제주의 2월 소비자 물가는 2.2%, 교육 물가는 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가 8.3% 등 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렇게 학부모들에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교육청 당국이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어쩌면 전국이 함께 발맞춰서 교복을 공동구매 한다든지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또 교복 입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혹시 여기에 대한 시책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점유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의 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전 학교가 아닌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현 직에 오기 전에는 학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제 입장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입학식 때, 중학교인 경우는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입학합니까? 옷 사 주십시오.” 사복을 다시 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교복이 제일 싼 옷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1월 말에 시작해서 2월에 공문이 시달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학교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 경감차원을 생각할 때 올해는 그대로 교복을 입는 쪽으로 하자는 학교들이 많았고,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시장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하자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교복 값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구입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에게는 얼마나 가중된 겁니까?
   비단 교복만이 아니라 학습지라든지 교재를 구입할 때도 학부모 측에서 가급적이면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교육청 당국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중앙지에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신입생 자녀에게, 영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씩 지원도 해 준다는데 우리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학교별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측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물려주거나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해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런 것도 파악해서…….
   좋은 사례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저는 주제에서 벗어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제가 그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입생 교복 구매 실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아까 보충 답변하시겠다는 거 와서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 이제 답변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고시되었던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회에 제주시교육청 장학사와 제주시청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청에서는 담당자가 참석하지 못하고, 서귀포시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이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행정시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억 원 중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예시가 왔습니다. 그 2억 원을 1억 원은 제주시, 1억 원은 서귀포시 해서 교육부에 1억 원씩 신청했습니다.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알아본 결과 교육부에서 제주시에 3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 쪽에 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명심해서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청이나 유관기관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하나 확인합시다.
   지방비 1억 원하고 국비 3억 원 해서 1개 시에 4억 원씩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창식 위원   그 학교 선정은 확정된 후에 추후 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성과, 신입생 교복 구매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2007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부교육감에게나 또는 집행부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한 위원님당 10분 정도로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제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차례를 변경하면서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 방송에 “제주교육 발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3,000만 원인데 그 용역 결과보고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남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코멘트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대답도 괜찮고, 실무국장님도 가능하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방향으로 제주교육을 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전문연구진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런 차원에서 제주교육을 방향성 있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연구를 추진했고, 당초는 2월 22일까지 연구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연구용역의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당초 의뢰했을 때의 기대수준에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진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 신문에 실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께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독립적인 기관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4명을 추천하고 의회가 3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쪽에서 기대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감사위원회가 전문성·특수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온적인 면에서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잘 알겠는데, 감사위원회에 교육전문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예, 계십니다.
○강남진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장이 과학교육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남진 위원   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학년당 40명 정도씩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남진 위원   3학년 학생들은 확인해 보니까 조기진학해서 몇 명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은 전부 별도로 임명되고 있는데 왜 우리 도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럴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이에 관련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은 두 학급씩, 그리고 3학년은 한 학급 해서 5개 학급으로…….
○강남진 위원   예, 40명 정도가 정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학급당 23명씩 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 20명으로 축소해서…….
○강남진 위원   그래서 두 반씩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학고등학교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서 학교장의 독립임명이 실현되어야 하리라고 저희들도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학교 업심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초등학교는 그 지역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데요. 가파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정확히 14명입니다. 여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엄연히 있습니다. 과학기술고등학교는 120명 정원인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분교로 두고, 모든 공문을 본교에서 처리토록 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 모양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지난해 2학기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솔직히 그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강남진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잘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강남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가파초등학교 내에는 마라분교가 있습니다. 마라분교의 학생수가 4명으로 되어 있고…….
○강남진 위원   아니, 분교로 하고 교장선생님을 줄이면 구조조정상의 효과가 얼마겠느냐 이겁니다. 왜 과학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임명해 주지 않으면서 이 학교는 이렇게 있느냐 이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답변이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 올리면, 강 위원님 지적대로 규모의 논리로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가파초등학교의 경우는 도서지역이 갖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업무의 양, 부담을 생각하시면서 과학기술고등학교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지난 번 제가 얘기했는데 대만교육을 표방해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 연찬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지난 회기에 강 위원님 말씀에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입학 전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안내와 아동에 대한 안내의 내용들을 명시해서 학교 현장에 전부 전달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천에 신흥분교 아시겠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3교대 수업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3복식…….
○강남진 위원   3복식 수업요?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강남진 위원   여기에 보조강사 1명이라도 꼭 심어주실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난번에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복식 되고 있는 학급에 보조강사 1명을 배치하려고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고맙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예.
○강남진 위원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탐라교육원장 정희원입니다.
○강남진 위원   과거에 탐라교육원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제 와서 보니까 교육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운영교육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겠죠. 우선 목적이 교원연수이고 학생 수련활동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난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수련하는 학생을 서귀포수련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탐라교육원 규칙에 보면 교원연수와 학생수련이라는 두 가지 양대 바퀴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남진 위원   제주시에 있는 탐라교육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이고 서귀포 쪽은 체력단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이 한 번 입소를 할 때 큰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3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군이면 몇 명씩 들어갑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240명 정도 우리 원내에 있는 수련부와 연수부 선생으로 하여금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40명이 넘으면 분담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보통 학생이 10명 정도 분임을 가져서 1개 반씩 하는데 이때 부족한 선생님 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염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는, 자잘한 내용입니다마는 한복 같은 것들이 낡아서 최소한 50여 벌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제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명심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 위원님 탐라교육원장에게 질의하신 학생수련 기능을 서귀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말씀에…….
○강남진 위원   추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의향을 물으신 겁니까?
○강남진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탐라교육원 현 시설을 교원연수원으로, 또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라인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끊고 탐라교육원의 수련기능을 거기로 통합해서 그 지역에 하천경계를 넘어서 우리 부지가 6만여 평이 있는데 거기에 좀더 확대 개편을 하면서 학생수련원으로 이렇게 독립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교육감님께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임을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제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하신 말씀 언론보도 돼도 되는 거죠? 아까 한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자료 요구를 한 것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 파견교사 현황과 초빙 교장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여덟 명 파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일선학교에서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뺏어온 것인데 그러면 일선학교는 이만큼 손해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충원요청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확충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한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초등 파견교사인 경우에는 일선현장에 있는 정원에서 빼온 인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를 작년에 87.5%에서 금년에 93.6%까지 상향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100%를 목표로 교과전담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남은 인원 중에 교과전담교사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가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지금 파견교사로 나와 있고, 그 초등에서 파견되어 있는 교사인 경우에는 교원지원과와 초등교육과가 합쳐짐으로써 초등교육과에 파견교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방과 후 학교를 위해서 1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등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 1명이 더 파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년에 비해서 교육부에서 확충된 교사, 확보가 더 됐다. 몇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진 위원   정원은 그대로 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강남진 위원   이런 점에서는 노력을 앞서서 해야 정원에, 법적 정원에 가깝도록 해 나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건씩만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강남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거듭 확인하신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수련업무에 대해서 저희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수련업무와 교원 연수업무, 이런 업무들을 복합적으로 탐라교육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 교육청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정책국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또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을 교원연수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 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서귀포에 학생수련원을 확장하는 문제, 그렇게 해야 이쪽 탐라교육원의 기능을 전문성을 갖춘 연수기관으로 하고 수련기능을 그쪽으로 분리하는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지금 교원연수원을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는 말이죠. 부교육감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언론 보도자료로 나가도 되겠죠?
○부교육감 류춘근   글쎄 저희들은 지금 보도자료 낼 단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답변주신 게 아니고 물음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과목별 시간표 편성 때문에 학교마다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 이동수업 문제 때문에. 한 선생님이 이 학교 저 학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목별 시간 편성하기 위해서 며칠씩 고생하고 타 학교하고 같이 의논하는 부분, 또 이동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결국 피해가 뭐냐? 결과적으로 어떤 보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교무부장, 교감 이런 점수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강남진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견교사 문제가 탐라교육원만 하더라도 한 25명인가 26명 되죠?
   그때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10명입니다.
○김용하 위원   10명입니까?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청 산하기관,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일선에 가서 가르쳐야 이동수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괜히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초등·중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진급이 빠르다. 왜냐 하면 현재 교감선생님 나이를 봐 보십시오. 중등보다 훨씬 짧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이신 강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중등은 과학고등학교 같은 곳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해야 될 게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통합학교 문제도 다섯 개 통합학교가 중등 두 분이 맡고 계시고 초등 세 분이 맡고 계시거든요. 이런 인사 숨통을 트여주면 중등도 약간 진급에, 보직에 영향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약간 변화시키면서 해야 중등에서도 진급을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이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지적으로 도교육청 지휘감독 등 정책이관도 하고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면서 왜 고등학교를 이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류춘근   지역 교육청에다가 고등학교 업무를 맡기는 방안은 없느냐?
○김용하 위원   예, 총괄할 수 있게끔, 주려면 팍 그냥 줘버리지 하나는 갖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 업무도 시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다.
   이상입니다. 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부감교육님도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김용하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대로 중등의 인사 정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의 경우는 50대에 교장도 나올 수가 있지만 중등인 경우에는 그런 현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3명, 2명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인사정체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인력 활용방안 그리고 능력 발전방안, 사기앙양 방안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인사권자인 교육감께도 적절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고등학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권한이양을 지역 교육청에 배분하는 문제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 하나만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력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예산배분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용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고등학교 업무를 일부분이라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아까 강남진 선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대충…….
○고충홍 위원   대충?
   김석균 국장님, 그때 배석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충홍 위원   지난해 12월 20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 기관장이 두 명인데 왜 도지사만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교육감은 추천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걸 강도 높게 질문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좀 기억이 납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제가 교육감에게도 감사위원 추천권을 줘야 되고, 또 감사위원 정원이 43명인데 우리 교육행정직은 6급 2명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을 대변하는 발언을 제가 해서 동료 위원들도 “어떻게 교육감이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강도 높게 교육청 대변인처럼 하느냐.” 하는 농담도 들었습니다마는. 정작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잘 했다라든가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뭐 잘 했다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마음속으로 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제가 잘했다고 그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교육감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말을 제가 정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공을 뭐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달에 그렇게 거론이 돼서 다른 상임위 동료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말입니다. “아, 교육감도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작 한 3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금년 1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청와대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총리실 지원단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도청의 국장,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감사위원 관계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도의회하고 도지사만 감사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 가족이 거의 6,0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호받으려고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도 한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현 7명 중에 필요하다면 교육감 몫으로 2명을 늘려서 9명 정도로 해서 이번 개정되는 특별법 개정안에다가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해서 제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의사전달을 했고, 이번에 저희 감사담당관이 사실상 감사위원회 방문도 하고 도청 관계기관도 방문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그 당시 본회의 때 그렇게 했는데도 여태까지 몇 개월 지나서 뭐했느냐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존경하는 고 위원님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공보담당관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먼저 꺼내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분개하면서 했던 것인데, 국장이 가서 건의했건 말았건 간에 이제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바로 도 행정하고 교육행정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난 연말에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이 1월 달에 회의 있을 때…….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 계세요.
   저희들이 교육행정질문 때 “읍·면·동에 가서 보니까 큰 동에는 미화원 빼고 22명이고 동장이 사무관으로 있는데 왜 우리 제주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합치면 50～60명 되는데 사무관이 아니고 주사냐. 이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한테 질문했더니 이런 작은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사기진작책으로서 제주시교육청이 제주시장하고 대등하게, 교육장이 시장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제주시장은 비서도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뭐 있습니까? 주사라도 하나 붙여준 것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됨과 동시에 도청에서는 승진 잔치가 벌어지고 부서 다 만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도 가만히 있고, 제주시교육청도 두 개 교육청이 합쳐졌으니까 시장하고 교육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려면 국도 만들 것은 보완도 하시고 해야지. 이런 것을 지금 동료위원인 고 위원님이 말한 것이고, 저희들이 운 띄운 걸 핑계 잡아가지고 그대로 조직개편 하겠다면 ‘아이고, 자기들 밥그릇, 승진싸움에 대해서 외부에 어떻게 보일까’ 하지만, 의회를 팔아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할 바에는, 지금도 늦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벌써 밥그릇 다 챙기고, 사무관 75명 승진 다 끝났어요. 교육청에는 사무관 자리 하나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은 업무를 하더라도 정말 그때그때 잘 처리 합시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한 겁니다.
   도청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 만드는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강창식 위원   그것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청과 서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관련해서 추천을 받는 그런 절차를 곧 들어갈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그런 것을 하시고, 아까 이야기 한 지방비 보조 받는 것도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6억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결과가 1억 원씩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음에도 그걸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해태로 인해 가지고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강창식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특히 아까 고충홍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이 작년도에 1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체 정원에서 한 명도 늘린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고 새로운 직제개편 수요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합한 체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교육감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를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들 지금 2항은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하시고.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아까 부교육감이 얘기하신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누수현상이 대단히 많아서 과장 정도는 기술계통인 전문직, 전문성을 아주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없으면 사무관을 직무대행으로라도 해서 과장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도서관장, 박물관장 사서직을 구한다고, 2년 전입니까? 이렇게 법령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부 행정직으로 해서, 정말 도서관이든 이런 분야는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기술직 또는 사서직, 지금 사서직이 제가 알기로는 6급밖에 없습니다, 5급은 없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작년에도 말을 했지만 참고로 교육행정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마음속으로 보관했다가 교육감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죠?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인사정책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강남진 위원이 신흥분교 이야기를 했는데 신흥분교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 통영시 학림분교에, 거기는 학생수가 8명밖에 없습니다.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 4학년, 5학년 각 1명씩 8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학급 담임교사가 3명, 교과전담이 1명 들어가 있는데, 그 교과전담은 이웃 분교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림분교에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8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가 1명씩이나 들어갔냐, 교과전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3복식 해도 되지 않느냐.” “아이고, 전국에서 3복식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당신 근거 없는 소리 하지마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학교에 선생님들 배정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배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 되겠다.
   그 경남 통영시교육청에 물어보든지 학림분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 보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육지부인 타 시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왜 그런 배려가 부족한지, 앞으로 인사정책에도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담당부서 에서 서면으로 받을 것을 몇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지금 국제고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칭 제주교육세계화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도내외 영입인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도외로 전학간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8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님들이 살기 위해서 거주지 이전인지, 또는 거기에 진학 때문에 갔다가 다시 여기에 오기 위한 것인지 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제주과학고 경쟁력 약화 우려” 바로 지난번에 과학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저희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신문에 똑같이 났네요. 그래서 현장을 봐주십사 해서 저희가 일부러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모집 당시에 23명의 시설에 지금 40명 모집했는데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더 줄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심지어는 체력단련실까지도 뜯어고쳐 가지고 기숙사로 쓰고 있다. 그것도 좋은데 심지어는 지금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느냐, 탐라교육원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또 저녁에도 가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가서 확인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비 맞는 것에 대해서 비가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교육감님에게 묻고 부교육감님 말씀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이 자율학교, 또 어디 가니까 i-좋은 학교. 저도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혹은 같은 말인지, 왜 두 개를 쓰는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학교 현장에 갔더니 i-좋은 학교라는 교장도 있고 자율학교라고 설명하는 교장도 있고 해서, 이것 명칭을 같이 쓰는 것인지. 어떻게 두 개가 같은 것인지 각각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율학교를 만들어서 시범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원이 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 예산을 꾸준히 도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조례도 검토해서 못을 박아놔야 영원히 보조를 받지 그렇지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하면 안 된다.
   교육은 정치논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다가 어느 장관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돼서 정치논리로 “i-좋은 학교 만듭시다.” 해서 성과 협약체결 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 임기 중에 시범학교가 끝나니까 그다음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여기 참석한 어떤 분은 정년퇴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서울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분은 남을 거니까 남은 분에게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좀 명심해 가지고…….
   이 자율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교육과정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교육과정 받아 있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뭐가 늘어났느냐? 대입과목에서 필요 없는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어로만 시간을 더 늘린 겁니다. 실무과장 한번, 세화고등학교 갔다 오십시오. 직업윤리, 경제생활, 수능시험에 관계없는 것은 빼버리고, 이것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을 해야 될 건데 이걸 빼고 영어만 7명에서 9명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숫자만큼 과목은 줄여 버리고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 북초등학교가 제주도 초등교육의 초시인데 거기 6학년 예를 들면 기준이 실과 2시간인데 1시간으로 줄여서 중국어회화, 또는 수학과목인데 영어 몰입수업 이런 식으로 4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또 신엄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율학교 때문에 제가 매일 심심하면 이걸 보고 있는데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지금 늘어난 것이 전부 영어시간만 늘어난 겁니다. 영어시간 늘어난 것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율학교입니다.
   심지어는 북초등학교 체육시간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여가지고 맨 밑에 재량시간에 놓고 체력단련시간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체력단련시간을 재량활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율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번 교육과정을 재차, 이것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정책과장님, 특히 고등학교교육과정이라든지 잘 보십시오. 검토해서, 검토 하나마나 짜여진 시간표가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세화고등학교도 영어만 더 늘어나고 입시에 관계없는 과목은 줄여버리고, 줄여버린 과목이 정말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줄여야 될 것이냐. 상당히 위험한 발상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이 잘 알고 검토하십시오.
   그다음에 시범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가산점 부여인데 이거 몇 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몇 점 줍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연구학교 수준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0.05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고점유   그것 확정된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도 지정 연구학교 수준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주기로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 확정된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고점유   정책과장님, 틀림없이 확정된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고점유   제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자율학교는 부교육감님이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 초등에서 시범학교 1년 운영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초·중·고 다 열심히 해서 제주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 방에 와 가지고 정중히 한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 방에 있다가 감동해서 “우리 그럼 다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부교육감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열을 쏟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 이것이 성공되고 또 시범계획이 끝나면 예산도 뒷받침 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씁시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율학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금 9개 학교 선정된 것은 평균치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 학교에서 성공하면 도심권 학교에도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도 우리가 성과를 충분히 적용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몇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으로 한 말씀 참고로 드리는 것은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자율학교에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협의회를 교수님과 해당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장학진으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각급 학교에 훈련된 교장선생님과 핵심이 되는 관리자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율의 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연간 수업시수를 10% 더하고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영어과목을 매일 가르치는 문제, 외국어 교재를 활용하는 문제, 평가를 좀더 강화하는 문제를 모든 학교가 두루 특색 있는 학교를 하기 위해서 예정대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고, 각급 학교에서 그렇게 맡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걱정의 말씀이 저희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학교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기울여 주시고 걱정 같이 해 주셔서 의회에 저희들이 드높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십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교육정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하고 제주형 자율학교는 다릅니다. 자율학교는 전국적인 것이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i-좋은 학교, 솔직히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교장, 교감을 자격증이 없어도 혁신을 위해서 CEO 같은 사람을 영입해 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KBS진단에 나와서, 사실상 공개방송이니까 교육감에게 “같이 성공합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염려되는 것은 교육정책국장이 지금 와서 잘 모르겠지만 제일 심사기준의 1번이 학교헌장입니다. 헌장 내용과 교과과정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헌장에 따라 심사의 제1번 기준인데, 다 저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기존의 교감, 교장, 선생님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자율학교는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항상 영어를 하는데 혼합형 자율학교도 있고 외국어 분야의 자율학교도 있고, 학교에 맡겼습니다. 아까 부교육감 말씀대로 “2년 동안 해서 절대 관리감독권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되는 것은, 제가 교육감님에게도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연구시범학교나 특목고 식으로 가면, 솔직히 말해서 영어시범학교인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실패작이다. 기본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한 번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도 지정 시범학교 수준으로 0.05인가를 준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시범학교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차이점이 없다면 이것은 솔직히 전시 교육행정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그 점 정말로 부교육감하고 교육정책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토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 바쁘신데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6.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7.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종전에 시행되었던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6건의 폐지 조례안은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2006년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행정국장께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일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폐지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2006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어,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6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위원회 폐지가 맞는 겁니까? 도의회로 승계가 맞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종전 교육위원들의 교육의정회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는 2006년 7월 1일자로 폐지 자치법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살아있는 조례인지 폐지된 조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조례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교육청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현재 의정회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위원장 고점유   담당 실무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폐지 조례안 1건이 살아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같이 폐지해야 되는데 도청도 의정활동에 대한 조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같이 기회가 있을 때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그 조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특별히 남겨두는 겁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고충홍 위원   인터넷상에도 이것은 폐지로만 되어 있고 소속은 없는데.
   어디 소속 없이 폐지된 것으로만 되어 있던데.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저희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명칭이라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제주도가 없으니까 특별자치도로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다른 시도에서 그 조례에 대한 위헌판례가 발견됐었습니다. 위헌판례를 보니까 그 조례는 당연 폐지되는 쪽으로 위헌내용이 있어서요, 다른 쪽에서의 의정활동은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같이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부득불 그것 하나만…….
○고충홍 위원   그 조례만 남아있는 거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양해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일 뒷장에 붙어있는데, “제주도 조례 1717호 개정”하고 그 밑에 있는 글이 이 속에 들어가는 글입니까? 작게 괄호해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왜 이런 글이 이 속에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강무중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없습니까?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는 이상한 말이 쓰여 있고, 왜 이런 말들을 여기 쓰는지?
   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도 괄호해서 쓰여 있고.
   이게 어떤 이유로 써 놓았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이 괄호 속의 조례안을 개정할 때 위 날짜에 개정됐다는 표시입니다. 부칙으로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까?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인데, 그 밑에 개정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개정 바로 밑에 왜 이런 글들이 쓰여 있는가?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 당시 법개정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조례가 개정될 때 괄호 속의 조례도 같이 개정됐다는 뜻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여기 표시한 것은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할 때 위에 표시된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개정된 사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개정되면 부칙도 명칭 같은 것을 바꿀 때 부칙으로 이 법도 조례 같은 것이 개정될 때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게 아닐 텐데.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개정할 때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그 일부 개정사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다른 조례도 그렇게 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왜 부칙으로 나온 것을 이 위에 넣습니까?
   (「……」)
   (담당 공무원 개별 답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종전에는 부교육감, 실·국·과장의 범위로 한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출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교육관계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고충홍 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도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고충홍 위원   아니, 교육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는 도지사까지 출석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도지사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여기는 교육 관계된 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때 도지사는 뺐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나 교육감, 감사위원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지사나 교육감도 출석할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참고로 지금 폐지 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니까 폐지만 시키면 간단히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거 아닙니다.
   없어진 기관이니까 그것에 따른 조례를 없애자고 해서 방망이 때리면 될 것인데 굳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지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제주시교육청을 방문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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