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12일(월)
장 소 서귀포시교육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교육청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교육청소관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대익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 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기울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의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업무내용을 소상히 살펴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교육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서귀포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계획, 중점 추진과제 및 특색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기구는 2과 9담당 2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60명입니다. 학교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26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서귀포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희망주고 신뢰받는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과 중점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5쪽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1 남과 함께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충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본생활 태도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학교단위 생활규칙 제정 실천, 자기관리 실천 3운동 전개, 효경 체험의 날 운영, 가훈 갖기 및 실천하기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성 시상제를 운영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지도 자료와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가족야영, 결손가정 돕기, 불우학생과의 결연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하며 1학생 3시간 이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정보망 구축 등 실천중심의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진로 상담활동의 실제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이버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전문상담교사의 순회 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의 내실화,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집단 상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도덕·사회교과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지도 자료를 보급하며 서귀포시 학생 통일대회 개최 등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 및 안전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별·지구별 학생선도단 조직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의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도우미제 운영, 상벌점 관리시스템 이용, 부적응학생 결연시스템 구축 등 선도 및 치료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를 안전사고 제로(0)의 해로 정하고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하여 5월에 학생들의 자율축제인 제주학생문화축제를 열고 12월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2007제주교육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인성교육 위탁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예술 강사 파견, 강사풀제를 운영하며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단위 성교육 시간 운영,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건전한 성의식 함양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양성평등 가족야영대회 참가, 양성평등 연찬회 개최 등 양성평등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점시책2 남과 다르게 사고하는 창의성 교육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새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며, 생활한자 교육프로그램과 주5일 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며 수준별 집단 편성 시 학생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중심의 장학활동으로 교원의 요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장학활동을 벌이며 지구별 수업컨설팅 장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이버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실 수업개선 실천연구 대회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 연구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습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판별하여 지도하며 특별 보충과정 강사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해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과 교과·학년협의회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을 학년 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 지원, 최신형 PC보급 등을 통하여 u-러닝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성화와 정보통신 기술활용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추진 및 과학교구 확충으로 과학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학실험 및 발명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배치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역 거점학교를 과학교육센터 기능수행과 과학교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활동을 전개하며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영재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영재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 공모제에 의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전문기관, 학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식적 일회성 행사 위주의 연구학교 결과 보고회를 지양하고 연구결과 발표를 토론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전환하며 보고회 종료 후 연구학교 담당자 간 운영결과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가며, 자율체육 및 스포츠클럽을 조직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며 1학생 1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육인재 발굴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운동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영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일반 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유치원 교원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며,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여건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통합교육 연구협력 학교를 운영하고 제주 장애학생의 날 운영과 아울러 통합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원연찬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인력 지원 등을 확대하고,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점시책3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제주어 보존교육의 강화, 지역화 교재 및 장학자료 개발 등을 통한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영어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교사 영어연수 및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테마연수와 교원 해외현장 체험 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원격교육연수원을 이용한 다양한 원격연수와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장 중심의 방과 후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간 협력프로그램을 권장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 구성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강사비 보전, 바우처제도 운영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강화하며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보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환경보전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체험의 날 지정 운영, 1교 1오름 및 해안가 돌보기 등 체험중심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예절 운동 전개와 함께 요일별 3개 외국어로 인사하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관광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와 노인교실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학습장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역점시책4 참여와 자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 경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원 인사에 학교장 내신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회계 전출금 총액교부를 확대하여 교육재정의 자율운영을 돕는 등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교육정책 제안 공개모집 등 주요 교육정책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혁신 역량의 확산을 위하여 혁신마인드 제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연수 등 각종 혁신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 혁신사례 발굴 및 일반화에 노력하며,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 및 환류, 희망 나눔의 날 운영 등 교육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30쪽 교육정책의 적극적 홍보,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와 31쪽의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보건·급식 교육 운영,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우리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및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점 추진과제1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된다”는 슬로건 아래 단계별 체계적 독서교육과 사이버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추진, 논술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및 연찬회 개최 등 독서·논술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책 축제, 독서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등 학부모와 함께 하는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며,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교 단위의 독서·논술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둘째, 중점 추진과제2 즐거운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시간이 기다려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와 영어 몰입교육 시범실시 등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수·학습을 전개하며,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1명을 확보하여 46개교에 수업 지원하는 등 원어민과 함께 하는 팀티칭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장학습 실시 시 외국어학습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넓히고 영어체험 캠프 및 해외연수를 확대하며, 국제 이해교육과 글로벌 에티켓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셋째, 중점 추진과제3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신뢰보다 더 큰상은 없다.”라는 신념 아래 즐거운 교실 만들기와 칭찬이 넘치는 신나는 학급경영이 되도록 하며 새로운 학교문화 정착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학교 공개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경영으로 신뢰받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과제로 서귀포시 교육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희망의 트라이앵글로 신바람 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모든 학교도 각각 특색 있는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을 전개하여 희망주고 신뢰받는 즐거운 학교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과제는 수업 선도교사(good teacher) 인증제를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수업 잘 하는 교사다. 라는 의견에 찬성할 수 있다. 좋은 선생님을 규정짓는 요인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인가? 신청자가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자칫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일이 되지는 않겠는가?”
우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우려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오대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지 몇 년째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장 오대익입니다.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먼저 질의할 사항은 학급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든 데 반해서 선생님 수는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과 전담교사가 조금 늘었고요, 다음에 영양교사도 늘어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생수가 411명, 학급수가 16개 학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증원됐습니다. 학교수는 마찬가지고.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강창식 위원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줄면 그만큼 선생님 수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고, 영양교사가 식품영양직에서 교사로…….
○강창식 위원 영양교사는 서귀포시 관내 몇 %나 TO상으로…….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13명이 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TO가 총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영양교사는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교사가 1명도 없다가 13명이 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TO가 나옵니까? 아니면 학교장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영양교사 정원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강창식 위원 정원이 없으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13명을 인정해 줬습니다.
○강창식 위원 13명이 증원됐으면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전부 충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몇 분이 모자랍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다시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몇 분이나 더 필요한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앞으로 계속…….
○강창식 위원 몇 분이 더 필요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교당 1명씩 되려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확보된 인원이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열세 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열세 분인데 올해 전부 충원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영양사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영양식품위생직, 일반직에서 이번에 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이 43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43억 원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교운영기본경비가 10%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 여건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가 조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설비는 개·보수 관계 아닙니까?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줄면 오히려 신규투자는 줄겠는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지금까지 개·보수, 리모델링이 안 된 학교가…….
○강창식 위원 여기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2006년하고 2007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증액이 몇 % 됐죠?
○예산사무관 이수문 9.5%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10%가 안 됐죠?
○예산사무관 이수문 예.
○강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이 20%나 증액된 것은 전체 비율로 봐서는 굉장한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사무관 이수문 올해 기본경비 인상분 10% 하고 시설비 쪽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경제적인 원리를 도입한다면 학생수당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거의 기준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사무관 이수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럼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감소되어야 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학생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0%나, 도 전체 예산액보다 증가하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뭔가 특혜랄까 아니면 시교육장님이 로비를 잘해서인지 예산을 다른 데보다 많이 가져오셨다.
제주시교육청인 경우는 시설비 때문이긴 하지만 140억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사무관 이수문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이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이나 예산증가액이 같은 비율로 되고 있는지, 학생수 증가에 따른 요인은 플러스 알파를 주고 있는지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합니다.
다음 서귀포시교육청이 작년도에 지역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중점과제로 삼았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빠졌어요.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은 왜 생략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은 주요업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중점 추진과제를 도교육청의 중점과제 방향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교육장이 새로 오니까 새 교육장이 중점 추진과제를 바꿨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리는 내용이 다른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서 그것을 경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임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작년도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자구수정만 하면서 매년 조금씩 이름만 바꾸면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색과제라고 해서 Good Teacher관계를 소개하셨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우리나라 선진지를 시찰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또 인사 이동 시 우대해 준다면 그래도 승진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열하기 좋게 만들기만 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Good Teacher인증제 받은 선생님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이 할 수 있는, 도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쪽의 인증만 주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조금 모자랍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이런 미사여구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은 허맹이 문서다 이겁니다. 말로 해서 말로 끝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만이고 크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예산도 만들고 확실한 가산점으로 승진하는 데 우선한다든지, 교육장님이 인사 관계를 한다면, 중학교 선생님들 인사관계에 배점하는 것이 몇 %나 차지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래서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관내 인사이동만을 인센티브로 넣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만들고 도교육청하고, 또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이게 좋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게 한 줄을 더 써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투쟁하겠다는 얘기라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청 특색과제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관내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야 그거 아니더라도 교육장님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Good Teacher도 좋지만 무능력 교사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창식 위원 잘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선생님에 대한 제재 방법, 재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어느 교육청이든, 또 도교육청에 만날 얘기해도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철밥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해서 최저점수 나온 선생님들 샘플링해서 최소한 1년에 다섯 분이라도 “당신 학업이 제일 떨어지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게 낙후된 농어촌지역이어서 떨어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제대로 교수안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도 점검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는 다른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게 하는 글이라도 오늘 업무보고에는 한 줄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 식구 철밥통 지키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좋은 선생님을 발굴해서 그런 좋은 선생님이 확산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여기 놓다보니까 부적격 교사에 대한 계획은 삽입을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적격 교사, 무능 교사에 대한 것을. 재교육도 시켜서 다시 아이들 가르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1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학비 및 급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세에서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 관계는 관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장님이 챙기지 못하는 것은 실무과장이 소상히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만 3,4세하고 5세를 차별을 두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한 아이한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강창식 위원 이게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주는 것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보통 돈이 아닌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사립유치원 3세의 경우는 18만 원, 4세의 경우는 16만 2,000원.
그렇게 법적 저소득 자녀에게는 지원되고요, 아주 계산이 복잡합니다.
최저 생계비 120% 수준은 금액을 또 나누고, 도시 근로자 가구는 또 나누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가 이해는…….
○강창식 위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차등…….
○강창식 위원 이게 아마 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공립은 또 3만 원으로…….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유치원 납입금이 4단계로 분류돼서 납입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5단계로 한 단계 더 높여서 다섯 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수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액의 한계는, 자료가 불비합니다마는 다섯 층으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고 최고한도는 전액 지급이 됐고 아니면 일부 면제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한 금액이 최고의 데드라인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100%, 80%, 50%, 20%까지 전부 구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판별을 해서 혜택을 받는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소득을 다섯 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단계 층으로 나눴는데 금년에는 5단계 층으로 나눠서 수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혜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급식비까지 전부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급식비도 전부 면제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국가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자를 막 늘리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받는 비율하고 수혜 받지 못하는 비율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약 10% 내외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9.2%, 중학교는 11.3%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서귀포시교육청을 이끌어주시는 교육장님과 임직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의 중점과제에 대해서 강창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금년도에 이 과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혁신적으로 서귀포시 교육은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보다 낫게 내가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해서 반드시 희망의 트라이앵글운동을 금년에 우리 교육청 전 학교에서 같이 실시하고 성공해서 희망을 주는 쪽으로, 우리 교육이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굳센 의지를 갖고 있으며, 또 하나는 Good teacher인증제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Good teacher인증제를 살려서 앞으로는 좋은 선도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특색과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서귀포시의 일부 젊은이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된다든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직장도 제주시로 옮기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주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찾는데 상당히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물론 서귀포시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내고 있고, 물론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다 문화사회에 있어서 갖춰질 것이 조금 모자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서귀시포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끌어 가면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 제주시로 학교를 전학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특별히 우리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전학하는 중학교 1학년을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6학년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2005년도에는 36명이 갔습니다. 작년 2006년에는 48명으로 12명이 더 갔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7년에는 재배정입니다. 재배정하는 학생이 59명이라서 다시 11명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로 가다가 거의 작년과 같은 추세인데, 교육장으로서 한번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보호자의 거주이전인지 분석을 해 봤는데 해마다 학부모들이 새로운 거주지 이동으로 가고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교육장이 정말 앞으로 서귀포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중학교로 찾아서 가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방금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모일간지에 “도농 간에 학력격차가 10점 이상 난다.” 이렇게 보도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이것은 결국 아까 제가 한 것과 연관을 한다면 일부분이지만 이런 데도 학력 격차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보다 나은 데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혹 제주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과정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학군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어딘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군제는 서귀포시내…….
○지하식 위원 시내가 아니고 농산어촌 학군제,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학교.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농산어촌. 군 구성입니다.
신산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3개교를 1개 군으로 구성해서 작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보고까지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학부모님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 물론 “방과 후 활동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방과 후 1시간 정도 약 40분, 그리고 방학 때는 “1주일 정도 하는데 2시간 정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뭐냐? 40분 정도 수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짧다. 이왕 해 주는 것 조금 낫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들은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새로 오는 학부모는 다른 과목을 배우려고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망설여진다. 하려면 좀더 확실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교육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동료 위원께서 이걸 물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더 얻으려고 “어디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누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담당 장학사님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지하식 위원 금년에는 2006학년도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몇 개 군이고 금년도에는 몇 개 군이면서 전국에 몇 개 군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금년은 새 사업입니다. 농산어촌하고 다른, 더 큰 사업입니다. 농산어촌을 위한 방과 후 학교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우리만 1개 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시교육청 2개 군에서 3개 군으로 예산을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편성한 후에 새로 문서가 와서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이것은 전국에서 응모를 합니다.
우리 서귀포교육청은 Hopeful as 서귀포라는 프로젝트를 올리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받아주면,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3개 군씩 5개 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15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6일까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전국 140개 복합도시 시·군에서 19개 군이 편성된 줄 알고 있고, 2007년도에는 19개 군에서 69개 군을 포함해서 88개의 군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 혹시나 이쪽에서 갔다 왔다고 하니까 방과 후 활동이 좀더 늘어나는 계획을 잡아서 왔는가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 농산어촌의 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학원에 못 가는 그런 과정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시키는 데 상당히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특히나 88개 군에 속해서 1군만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예산이 약 4억 원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프로젝트와 같이 연결되어서 지원이 됐을 때는 분명히 전국 88개 군에 해당이 되어서, 여기는 인센티브도 아까처럼 이런 계획이 정확히 알맞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센티브도 그것에 따라서 최저 1위에서 88위에 들면 약 9,100만 원, 87위에 들면 약 1억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도 쭉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2위가 되면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늘려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이쪽 신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늘려가지고 많이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좀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재학교 보면, 오늘 말씀해 주신 22쪽에 지원확대라고 나왔네요.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드림영재학교를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또 영재교육원 학교는 어디인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드림영재 학교는 위미초등학교하고 중문초등학교를 하고 있고 영재교육원은 서귀포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서귀포중학교가 지금 영재교육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서귀포중학교 하나밖에 없고 동쪽에는 하나도 없고 서쪽에도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장님께서 절충이 잘 되어 가지고, 자격요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과학교사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남원이라든가 저쪽에도 하나, 또 서쪽의 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나 해서 서귀포시교육청의 학생들을 영재교육이라도 많이 시키면 제주시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도교육청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서귀포의 원생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특수반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학교마다 특수반이 있는데, 현재 서귀포시는 초등학교에는 몇 개이고 중학교는 몇 개…….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초등학교는 13학급이고 중학교는 6개 학급입니다.
○지하식 위원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생수는 보통 한 4명 내지 5명으로 생각하면…….
○지하식 위원 총계 얼마나 되느냐. 중학교 몇 명이라고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초등학생 60명이고 중학교는 29명입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주시의 특수반 학생들을 특별히 통합해서 주말학교를 만들어서 개교식 하는 데를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마침 남원의 학부모하고 모슬포에 있는 학부모가 그쪽에 갔습디다. 입학을 시키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서귀포에도 이것 하나를 해 주면 우리가 굳이 시에 안 와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교육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수반 한 5,6명씩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든 이런 의견을 모아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서귀포에도 원생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작년부터 온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우리가 1번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해서 그다음 다른 데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남원 학부모는 우리가 하는 장애영역하고 맞지 않은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학급이 특수반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특수학급 아이들을 온성학교에 데려다가 방과 후 학교를 하는…….
○지하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본 질의를 좀 짤막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단답식으로 질의하고 단답식으로 받겠습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습니다.
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참석을 해 주십사 바라고 지장 있는 분들은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좀 늦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록에 보니까 가파초등학교가 동광분교도 하고 있는데 동광분교는 2복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남진 위원 가파초등학교는 교사가 3명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13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생은 13명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을 두는 학교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냉정히 따지면 구조조정을 해서 분교로 하더라도 수업에는 지장이 없겠고, 교장선생님 급여 나가는 게 1년에 한 5,000～6,000만 원 되리라고 봐지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면 욕 듣겠죠.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가파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라는 쪽으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고집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봤는데 토평초등학교 배구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번 전국대회에 가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다음 대책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중학교 배구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강남진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지금은 연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초등은 전국 제1위 학교지만 중학교가 없어서 걔네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육지로 스카우트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산중학교, 무릉중학교 학생수를 보니까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직원이 한 명 더 가고, 똑같은 통합학교인데.
직원이 덜 가고 더 가고 그랬는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강남진 위원 여기 부록에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강남진 위원 인사 배정에, 앞에서 좋은 말씀을 교육장님이 해 주셨는데 어째서 그랬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죠.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외래어가 꽤 많습니다. 유비쿼터스, 신바람교육 희망의 트라이앵글, good teacher, 우리 언어에서 외래어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유비쿼터스는…… good teacher는 제가 good teacher라고 읽었습니다마는 괄호안에 놓았습니다. 영어는 괄호안에 넣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14쪽 봐주십시오.
생활한자 프로그램 중에서 중국 간체자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간체자하고 번체자가 한자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번체자고 간체자는 중국에서 중국 간자라고 합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 한문 가르쳤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 교과서의 어려움입니다. 품성 품(品)자, 품명에 나오는 품자 하나만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 굉장히 공부하는 데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런 약자를 쓰고 있고 우리 교과서는 정자다 말입니다. 이걸 교육부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몸 체(體)자, 체육시간의 체(體)자 한번 보세요. 중국은 전부 약자입니다. 일본만 해도 약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자화 해 노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간 피곤해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과제로 내고 애들한테 외우라고 닦달하는 우리 선생님들, 저는 몇 번 한문 지도하면서 이런 걸 느껴 왔습니다.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정자와 약자를 두 가지 외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블로 어렵습니다. 저도 외래어 씁니다마는 참 힘듭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토요일 날 중국어 생활하는 날로 되어 있던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줍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다 보냈습니다. 월요일·화요일은 영어로 인사하고 이런 내용, 그다음에 수·목요일 날은 일본어인데 이런 내용으로 인사하라고 우리는 문서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아마도 선생님들, 잘 못 가르칠 겁니다마는 이런 문구로 인사하게 하자는 문서만 보내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 겁니까?
그다음에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수준별 이동수업이거든요. 여기 서귀포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이게 수업 끝나서 10분 어간에 수준별로 이동해 교실 찾아가서 수업준비해라 했을 때 10분에 움직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학무과장님께서 일선 학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 잘 살펴서 지도에 임해 주시고, 제가 해 보니까 제주시내 학교에서는 완전히 그 시간 되면 속된 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선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기초·기본 학력 이렇게 나왔죠. 아까 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 얼굴에 제가 침뱉기 식인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도 전문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기초·기본학력, 교육장님.
사업 중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방과 후 학생 지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라. 자율 출·퇴근제 해서 4시, 4시 30반 되어서 휑 가버리지 말고. 우리 아이들 몇 년 후면 다 어른 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호소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남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3쪽에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교하고 남원중이 나와 있고.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2년 지나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계속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때도 “완전히 효력이 없다고 안 한다면 상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감히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신 성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성공 안 되면, 우리가 약정했기 때문에, 교장하고 약정한 것을 약정 봤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용하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산남의 학생 감소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3월 1일 현재로 나왔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몇 명의 학생이 빠졌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김용하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1만 9,173명인데 12일 사이에 몇 명 정도나 전학을 갔는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3월 1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하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학생이, -도외도 있겠지만- 127명이 금세 불었더라고요. 학생이 불어난 것은 산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부모들의 이주에 따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장전입에 따른 것도 많습니다.
산남 교육 여건이 좋으면 전학을 가겠느냐, 제주시내권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십시오.
신시가지에 혁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금년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발 빠르게 국비를 624억 원인가요, 요청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갑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재정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산사무관 이수문 예, 예산사무관 이수문입니다.
○김용하 위원 도 교육청이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짜증스러운데.
여기 학교가 안 들어간다면, 인근에 새서귀초등학교, 대신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안 오려는 이유가 교육여건이거든요. 서울 못지않은 학교시설이 되려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또 새서귀초등학교든 대신중학교든 투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사무관 이수문 혁신도시 관계는 인근에 대신중학교라든지 새서귀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학교설립에 관계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학교는 설립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옆의 학교도 죽습니다. 쏠림현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 기존 학교를 더 보강하고, 체육관이 없으면 체육관도 짓고 교실이라든지 타 학교보다 시설을 잘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인적자원부에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사무관 이수문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됐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 확보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남군하고 서귀포 합치면서 국이 4개 늘어났고, 제주시교육청은 북군교육청하고 합쳤는데도 인원이 더 감소됐습니다. 전에 국이라든지, 부교육장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도와 도교육청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문제는 지금부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예산문제를, 예산은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예산사무관 이수문 예.
○김용하 위원 20페이지 봅시다.
순회코치.
개인적으로 전에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문에는 초등부에 농구부가 있습니다, 산남에 유일하게. 그런데 여기에 순회코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기가 축구로 대부분 함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순회코치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데 그 관계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지금 농구코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 부분 물었으면 되고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라도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중학교에 농구부 있고 고등학교에 농구부 있고,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순회코치 배치기준을 한 학교 1명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 보면 적정배치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는 그런 대로 체육선생님이 지도하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했고 학부형들의 바람이 있다고 해도 결과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합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남 서귀포에는 EM환경학교가 있거든요, 도순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릴 때부터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마인드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하다. 오염 하천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자원화 하는 방법,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성인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두세 시간 교육을 시키는 게 산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를 묻겠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당이라든지 등등을 심의합니다마는, 납품업체 등을 시교육청에서도 관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요즘 어린이에서부터 성인병이 발생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특히 식단에서 오는 영향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식단도 봐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 위생점검단에서 계속, 학부모, 일반시민까지 학교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작년 한 해. 그렇게 해서 식단지도라든가 위생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 위원님 주문하시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먹으면 나쁘니까 먹지마라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지도해야 어른이 되어도 음식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기존 냉·난방시설이 있는데 다시 또 뜯어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기존 에어컨이 있는데 새로 신설하니까 그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바꾸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도 전부 우리 세금이니까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역구인 김미자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좋은 것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넓은 안목과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안목과 식견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해 줘서 연수하도록 하고, 아무튼 직무연수나 교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연수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기회도 차근차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낸다거나 국제수준의 영어교사 육성 연수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부적격 교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교사를 양성하려면 교사들 간이나 학교 간에 건설적인 경쟁체제를 기꺼이 수용해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사나 학교가 없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또 개척자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자질이 우선 향상되고 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교사들에게 애정을 갖고 연수기회도 확대시켜 주시고, 교사들과 토론과 대담을 통해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들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두 번째입니다.
요즘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해외연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내 상류층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중산층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아이들을 해외 어학연수에 보내는 바람에 가난한 가장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말이 아닌 실정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학습관이 도내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영어타운 국제학교가 생겨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어린이 여권발급수는 1,840건이었고, 10세에서 19세 청소년 여권발급 수는 5,972건이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9세 이하 도내 어린이 7,822명이 해외로 나가는 여권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가는 어린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시교육청 관내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어학연수 현황을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요즘 시골 학생들도,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하고 사는 어린이도 어학연수를 너나없이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외국 어느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학교 오면 다들 자랑하고 난리가 난답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의 경우 관광여행을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학생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목적으로 가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효돈에서 할머니하고 사는 가난한 아이도 호주에 월 200만 원 주고 이번 방학 때 갔다오는 것을 봤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많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열풍을 우리 선생님들이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초등교사들의 영어 구사능력을 키워나가라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의 배치를 확대해야 되겠고, 또 외국어, 영어 전문교육팀을 제주에 유치하시겠다고 교육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감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귀포시교육청도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어학연수 갔다 온 어린이들이 학교별로 몇 명이 있다는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춰 가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어학연수 갔다 온 학생을, 아마도 방학 중에 갔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모르게 다녀온 어린이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자세히 파악해 보고, 그러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영어 연수, 중국영어 심화연수를 다 열심히 해서 영어교육은 한 치의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하고는 별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한 해 7,822명에게 여권을 발급했다면 50%가 여행목적이어도 50%는 어학연수…….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50%는 아닙니다. 어학연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러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교육감께서도 이에 관한 아주 심도 있는 발표를 하셨는데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어린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없는 돈을 털면서 해외로 많이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조선일보는 창간 87주년을 맞아서 한국교총,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초·중·고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스쿨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학교를 풍요롭게”라는 주제를 캠페인으로 삼아서 아주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아침에 읽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전국에 1만여 초·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개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빚이 2조 5,367억 원이라고 합니다. 냉·난방 기구가 없는 교실이 전체의 37%, 그러니까 18만 4,102곳이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 전 일간지에 냉·난방기구가 설치되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기종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다는데, 전국에는 이렇게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아주 영세한, 보조를 받아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영세한 학교! 꼽으라면 어느 학교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생수로 말한다면 학생수는 작은 학교이겠지만 그 작은 학교가 반드시 영세한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조금 시설이 낙후된,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왜 시설비가 많이 올랐느냐?”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지금 까지 한 번도 시설리모델링을 안 한 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금년 모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올랐는데, 예를 들어 풍천교, 하원교, 하례교, 이런 학교들의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관내에는 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년 리모델링하면 거의 평준화되는, 학생수에 따라서 작은 학교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력이라든가 교육예산에서 영세한 학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국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영세하고 가난한 학교들이 많아서 기업인이라든지 독지가들이 이 캠페인에 많이 동참하면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춰놓자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는 그런 영세한 학교 없이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학생수가 소규모라고 영세한 학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학교도 갖출 거 더 잘 갖추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학교 운영으로 서귀포시에 서귀포초등학교와 남원중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어서 각 학교마다 2억 원씩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다소 변경되어서 2억 원 중 기본 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은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초등학교와 남원중학교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남원중학교에 1억 원, 서귀포초등학교에 8,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9일 서귀포교에 8,000만 원, 남원중에 1억 5,000만 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없고, 또한 교육청에서 개괄적인 사용 항목도 없이 어디에 사용할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제가 학교를 계속 방문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교장선생님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는, 제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원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학교를 위한 교사가 충족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원어민 교사는 2명씩 배당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어민 교사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1.5명씩, 1.5명이라 함은 1명은 전담, 0.5명은 다른 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그래서 1.5명씩 배당되어 있고, 4,5월에 원어민 교사가 확보되는 대로 0.5명을 추가해서 2명씩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원어민 교사의 급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원어민 교사 채용 보수 기준에 의거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초빙교사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금으로, 서귀포초등학교는 주당20시간, 월 96시간으로 하는데 월 140만 원의 보수에서 산재, 의료보험 등을 공제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중학교는 주당 16시간, 월 64시간 해서 140만 원으로 보수는 동일해도 보수에서의 공제와 시간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서귀포초등학교의 중국어 초빙교사에게는 월 140만 원하고 4대 보험료는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 140만 원 급료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그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보면서 느꼈던 점만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는 과장님께 서면으로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4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서귀포시교육청 오대익 교육장님이 내건 교육지향을 보면서 교육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교육이 신뢰받는 서귀포시 교육을 이룩하기 위한 교육장의 의지나 철학이 반영된 지향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내실 있는 실적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색과제로 힘주어서 설명하신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 전개”라든지 “수업 선도교사 인증제 운영”은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특색과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주요업무 계획에 “남과 함께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충실”, “남과 다르게 사고하는……” 이 “남”이라는 용어를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난상토론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남”이라는 게 교수님하고도 전화하면서 남과 이웃,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남”이 확실한 표현이냐. “남”이라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를 제외한 타인을 말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 생각에 “남”은 영어에서 “you”를 얘기한다는 뜻에서 차라리 교육장님이 ‘우리들’이라는 개념에서 ‘we’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색과제는 이처럼 좋은 내용도 있지만 서귀포시 지역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핵심지며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광교육에 대한 계획이 특색과제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특색과제 속에 이런 두 가지는 중점 추진과제 속으로 놓고 중점 추진과제는 역점시책 속으로, 지금 중점 추진과제를 보니까 도교육청 업무추진 계획을 그대로 옮겨서 글자만 바꿔 놓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작성한 담당자하고 난상토론을 벌여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점추진 과제를 도교육청의 일부 사업을 떼어다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구태여 있는가? 그런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학무과장님께서는 4·3에 대한 교육, 이 표현도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중학생들의 4·3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손가정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 답변으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무과장 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시험은 모르지만 제 학년 제 학력을 갖추는 아주 기본적인 시험에서 도농 간의 격차를 가져왔던 원인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초등은 별로 격차가 많지 않았는데 중등은 눈에 보이게 많았습니다.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습 환경이 아무래도 농촌학생들에게는…….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학습 환경이 극히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옛날 촌에서처럼 학교 갔다 오면 밭에 가라는 부모 별로 없을 겁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단을 잘해야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창식 위원 저는 교수방법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려서 도심지는 좋은 선생님 가고 시골에는 나쁜 선생님들이 간다 이겁니다, 인사발령 자체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순위가 교수방법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은 교수요인보다는 학습요인에 있다고 봐서…….
○강창식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생들의 성취의욕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가…….
○강창식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성취의욕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선생님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경쟁력을 갖추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선생님 아닙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인사 발령할 적에 도심지 학교 선생님 질하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선생님 질하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일고 선생님하고 지방의 X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질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사는 순환근무제에 의해서…….
○강창식 위원 학생이면 물론 다르겠죠.
문제는 1순위가 교수방법이고 2순위가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이 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의 질이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순위가 교수입니다. 교수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적격 선생님이라든지 무능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퇴출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학생의 질이 저절로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져서 교육장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교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지만, 학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다시 확인하겠는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만 5세 아동인 경우는 월 소득이 369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가구별 월 소득액 기준이 있습니다. 3인까지는 344만 원 이하여야 되고 4인인 경우에는 369만 원 이하, 5인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인원별로도 단계가 있고.
○강창식 위원 보통 3인 내지 4인으로 하는데 가구당 월 소득이 369만 원인 경우는 연간 따지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예.
○강창식 위원 이 소득 측정을 누가 해 줍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소득 측정은 면·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가구에 5,000만 원이면 시골에서는 중농인데, 이 소득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전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별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장 오대익 한 52명 유치원에 돈 내는 아이가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강창식 위원 아까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전체 어린이를 상대로 한 걸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농촌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돈 내는 학생은 5세…….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도시하고 다릅니다. 농촌에는 그렇습니다. 도시는 거의 다 낼 겁니다. 많이 낼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립하고 공립하고 지원 액수가 다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무슨 말이냐 하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립은 아이들에게 받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게 지원되는 겁니다, 사립은 많이 내니까. 그전에는 학생한테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유치원으로 바로…….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공립에 다니는 아이나 사립에 다니는 아이나 부담하는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공립은 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립에서는 애들한테 받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교육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수업료하고 그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폐교된 학교 활용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폐교될 학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마라분교장의 존속여부는 어떻습니까? 1명이고 선생님도 1명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마라분교장이 지금 현재 1명인데 거기 애가 내년이라도 어디 떠날 것인가 확인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 애는 6학년까지 거기서 졸업할 아이이고 내년에 입학할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분교장은 아주 든든하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산남지역의 학생수가 줄고 제주시 읍·면이 아니라 제주시 동으로 많이 거주지 이동이 돼서 전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물론 전학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전학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지금 교육여건이라든지 학습 환경이라든지 이런저런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인은 학생요인이 아니고 교수, 즉 교원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님들의 정신자세라고 저는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선생님들이 4시 30분만 되면 땡해서, 한 4시 20분 되면 가방 챙겨서 앉았다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있든 없든 4시 30분만 되면 다 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 나중에 조금이라도 애들 지도를 더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산남의 어떠한 여건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정신자세가 바꿔지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단적으로 결론을 늘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새 도에서 삼진아웃을 하는데 저는 막말로 한번에 아웃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삼진까지 갈 것 뭐있냐 이겁니다. 도청에서 공무원들 삼진아웃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신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스스로 하겠다는 정신이 안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지역이 제주시보다 워낙 교육여건이 나빠 가지고, 교실에 비가 새고 제주시보다 컴퓨터가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근본자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장님이 앞으로는 청에 근무하지 마시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정신적인 훈화라든지 직접 교육장님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장님이 교육청에서 행정 보지 마시고 일선 학교에 가서 독려도 하고 현장 정신교육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개인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관리과장님하고 학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큰 타이틀에서 한 가지씩만 간단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3월 2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아직은 학교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물적, 인적자원보다는 다른 학교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관리과장님.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외람된 어려운 부탁의 말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기초 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연간 30억 원 가량 의 외부자원를 들여와서 학교의 교육환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만한 근거가 어딘가 마련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도의회에서 여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의견도 제출됐다고 하는데 충분히,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산남지역에는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까지 네 분 아닙니까? 큰 문제없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할 겁니다.
그다음에 송악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소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어디입니까?
○위원장 고점유 송악도서관. 소관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오대익 예, 소관 맞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혹시 제남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 하면 거기도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혹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도서관장으로서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대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 예산사무관 이수문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관리과장 김보은
- 학무과장 허철
○기록
- 고경미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