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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23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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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안
2.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교군설정에관한고시안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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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교군설정에관한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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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춘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카시아꽃 향기가 그윽한 계절의 여왕 5월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그 향기만큼 싱그럽게 이번 회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안 등 2건의 고시안과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건의 고시안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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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교군설정에관한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교군설정에관한고시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안과 고등학교 추첨 배정 입학제도 적용 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이 새로이 제정·정비되었으며, 관련 고시도 새로이 제정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 특례규정의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초등학생의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과대·과밀 대상 초등학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과대·과밀 대상 초등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 배정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시안 및 관계 법령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안과 고등학교 추첨 배정 입학제도 적용 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동 고시안은 2007년 5월 7일 도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이 새로이 제정·정비되었으며, 관련 고시도 새로이 제정하여 교육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 특례규정의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초등학교의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규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및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과대·과밀 학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또 과대·과밀 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배정의 특례규정, 인용 법령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낫표(「」) 처리하고 일부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개정 고시안이라든가 참고사항은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이 경우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교육감은 지역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고, 그에 따른 기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이 새로이 제정·정비됨에 따라 본 고시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주형 자율학교,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와 과대·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배정의 특례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현재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4개교인 제주북교, 광양교, 광령교, 대흘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2개교로 함덕중, 신엄중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개교로 세화고가 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서귀포교, 남원중이 지정되었고, 또한 과대·과밀학교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과대학교는 제주시 초등학교 기준 학생수가 2,000명 이상, 과밀학교는 급당 평균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과대·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학생이 중학교 입학 배정을 3개 지역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첫째 종전 과대·과밀학교에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별 중학교,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에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별 중학교,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위의 3개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대·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대·과밀학교 학생들을 학생수가 없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분산 수용함으로써 과대·과밀학교 학생수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볼 때 중학교 입학 배정 특례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감이 과대학교 기준(2006년도 기준)을 제주시 지역 학생수 2,000명으로 정하고 있는 바, 2007년도 기준 신광교 1,974명, 동광교 2,012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학생수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제주시 동쪽 지역에는 과대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인 대흘교에 학생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과대학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고시안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추첨 배정 입학제도 적용 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동 고시안은 2007년 5월 7일 도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회의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이 새로이 제정·정비되었으며, 관련 고시도 새로이 제정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근거 법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5항 및 제6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법령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낫표(「」) 처리하고 일부 용어가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제정 고시안이라든지 여섯 번째 참고사항은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감은 학교 분포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학교군을 정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결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고 그에 따른 기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이 새로이 제정·정비됨에 따라 본 고시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낫표(「」) 처리하는 사항으로 본 고시안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교군설정에관한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또 교육행정국장께서 일괄 두 건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제2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국고 지원은 자치단체 지원 조달을 할 것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186조에 명시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운영 형태를 담아서 용어를 제186조 특례의 자율학교로 정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더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이것은 정책국입니까? 행정국입니까?
   소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거론하신 이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불리고, 또 한편으로 i-좋은 학교로 불리는데 관계자들과 어제도 그런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학교는 i-좋은 학교라는 호칭에서…….
○강남진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낸 용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형 자율학교.
○강남진 위원   그냥 고집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강 위원님, 간단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자율학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정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율학교로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율학교 외에 지금 현행 법령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율학교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학교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을 때는 우리 도내에서는 우선 농어촌 자율학교인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인지 혼란이 올 수가 있고, 또 제주를 제외한 국내에서 제주의 학교 형태를 봤을 때도 저것이 농어촌 자율학교냐,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학교냐 하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이것 명칭이 깁니다. 그것을 줄여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부르고자…….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부감님, 여기 i-좋은 학교라고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i-좋은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을 저희들은 i-좋은 학교에 담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미지 같은 그런 단어에…….
○부교육감 류춘근   개념으로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부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 운영 기간이 2년이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남진 위원   2년간 재원조달을 할 텐데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시적이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제주형 자율학교를 2년간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기간동안 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성과를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학교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특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 지원하는 것이고, 이 금액에 상응하는 내용이 시범 운영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강남진 위원   예.
○부교육감 류춘근   그 문제는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주어진 것이고, 그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이 문제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교육행정국장님, 학교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엄중학교 학교군이 구엄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군이 아니고 학교구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구. 실제 가서 그 학교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장전 가서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강남진 위원   물론 기존인데, 과거에 장전의 학부모들은 편리한 대로 귀일중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제는 학교구를 신엄중학교로 묶는 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얘기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여기 실제 조사를 해 보시고, 신산중학교 구를 보면, 7페이지에 신산초등학교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표선중학교 학구를 보면 풍천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풍천은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합니까?
   표선입니까? 성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성산에…….
○강남진 위원   성산인데 왜 표선에 속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구라는 게 꼭 행정구역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 편의라든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구를 지정…….
○강남진 위원   이것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산중학교가 아주 영세학교가 되고 마는데, 행정구역으로는 성산읍이면서 학생들은 표선중학교를 다니게 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구를 설정할 때는 물론 행정구역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과거의 장전초등학교와 비슷한 예인데 선배들이 전부 표선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에 신산중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행정구역별로 나눠진다고 하면 풍천초등학교는 신산중학교로 학교구를 만들어줘야 당연한 것인데 그냥 과거대로 지속하면서 새로 학교구를 만든다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를 만들 때는 행정구역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활여건이라든지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그쪽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재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실지를 찾아서 방문해 보시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르신들은 농협도 풍천마을 농협인 성산 쪽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만 표선중학교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이 두 곳 다 현장을 실제조사를 해 보시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아니요. 신산중학교 쪽에 가보면 이것이 확실한 요구사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학교의 요구사항이고 마을에서의 요구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강남진 위원   선후배들의 관계 등등으로 해서 지금도 과거처럼 지속시키고 있는데 고집부리시지 말고 현명한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아까 부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결정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혼동되거든요. 두 가지로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4조 위원회 기능에 명시된 바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절차 없이 자체 고시를 했는지. 이것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초창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 개념 정의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고 계시는 점 저희가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학교에 관한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형 자율학교와는 구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학교로서의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시켜야 할 시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율학교심의위원회 문제입니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자율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법령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사항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혼동되고 구분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이런 과정도 분명히 자체 결정 고시할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대·과밀학교의 용어 정의사항입니다. 법규에서 포괄적이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일정 기준 이상 학교를 학급총량제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학교 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명이다, 얼마다, 학급당 어떤 한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명확한 정의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자의적인 임의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학교라든가 과밀학급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있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일정 기준이라고 해서 그냥 놔있는 것인지, 그냥 그 시기에 따라서 인원을 조절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학생수가 2,000명 이상을 과대학교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다소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고시안 제2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보칙의 제61조로 자율학교를 정의하고 있으며,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로 적용한 학교, 그래서 자율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시한 정의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교육청에서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하려면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아까 부감님께서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거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의 자율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정의한다는 고시 후에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절차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자율학교에 두 가지 기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자율학교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되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아까 지하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기능이 어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자율학교의 운영은 어떤 평가와 시범운영을 거치고 그 학교를 운영을 할 것이냐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명칭을 제주형 자율학교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그 내용도 물론 저희들이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지금 이 법령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법령은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라고 하는 그 긴 명칭을 간략히 줄여서 개념 정의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법령 검토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자 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중학교 입학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들을 도 조례로 명시된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 입학배정을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심의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심의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 내용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무슨무슨 특별법 몇 조의 학교에 의한 자율학교, 이 명칭을 줄여서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법령 검토하는 사항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없고 자체에서 했다면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인 회의결과라도 있으면 한번 의논했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절차 없이 집행부의 결정이라면 이 고시안은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고시안 제2조제2항과 제3항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핵심으로 일정기준 이상인 학교 및 학급당 평균 학생수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에게 모호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입학의 문제 소지를 예방함은 물론 특정 학교 및 특정지역 학생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와 교육청 당국도 교육행정을 하는 데 보다 수월성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학급총량제 35명 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35명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과밀학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40명으로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가운데 간략히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특례규정을 정하는 것이 이 고시안의 핵심인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종료되는 2년 후에는 이 고시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줬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시도 존속되는 한은 적용될 것으로…….
○강무중 위원   그러면 대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이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율학교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되고, 지정이 안 된다면 적용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자율학교는 자율학교인데 어떤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교가 됐을 때, 그때도 이 고시가 적용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흘초등학교 2년 후에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흘 학교가 정상궤도에 들어서서 재정지원이 안 돼도 자율학교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이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내용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대흘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지정된 역할은 끝났다. 어떤 형태든, 그것이 앞으로 그 학교의 운영상황, 경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지금은 한 2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한 5,0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 때에도, 변형된 자율학교로 운영될 때에도 이 고시안 적용을 받느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되고 지정이 취소된다고 하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적용될 수 없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적용될 수 없다는 것만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 지역 학생수 2,000명을 과대학교라고 정하고 있는데, 지금 동광초등학교가 1년에 100여 명씩 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통계에도 금년에 2,012명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00명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과대학교가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동쪽의 학교구는. 서쪽에는 큰 학교들이 있어서 과대학교가 있지만 동쪽에는 동광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에 인원수를 2,000명으로 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하식 위원님 말씀에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내부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절차로 2,000명이 1,500명 되고 1,000명이 되고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000명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하초등학교인 경우 1,800명이어도 과밀학급으로…….
○강무중 위원   과대학교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과대학교는 아닙니다마는 과밀학교입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47명씩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2,000명이 아니고 1,800명이 된다고 해도 역시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이 된다면…….
○강무중 위원   동쪽에 인하교·동광교 학생수가 1년에 한 100여 명씩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데, 거기는 과대학교도 아니고 과밀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면 대흘초등학교처럼 동쪽에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흘의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정되어서, 사실 학생수 2,000명이 적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1,500명만 해도 얼마나 큰 학교입니까? 그래서 학생들 분산효과도 있고 공동화 학교는 학생수도 확보해서 균형적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충족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를 정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근거 있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내부결재 하나 기안자해서 1,500명 과밀학교 합시다. 1,000명 과대학교 합시다 해서 내부결재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왜 이런 것들을 속 시원히 말씀을 못해 주시는지 답답합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교는 주로 수용시설하고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콩나물교실을 얘기할 때는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컴퓨터라든지 기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과밀, 교사 1인당 담당 가능한 학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또 문제는 지역별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 도심지에서 학교군을 구성하는 방법과 우리 제주에서 학교군을 구성하는 규모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생 수용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동광·인하·대흘 이쪽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 저희들 수용 여건상 2,000명 정도의 학교는 분리해서 균형 있게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북초등학교나 삼양초등학교에 시설물 지원이나 모든 것이 없어서 학생수는 줄고 하니까 학급수를 25학급에서 15학급 해 버리면 과밀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2,000명이 안 되더라도 과밀학교가 되고, 그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과대학교가 되고 어떤 때는 과밀학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있기는 합니다마는 동쪽 학교에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강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의 뜻을 잘 새겨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과밀학교도 균형배치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2년간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가면 과대·과밀의 표준이 수용시설하고 연계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또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2,000명 이상 과대학교, 또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정해진 결재서류면 결재서류 사본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안은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교군설정에관한고시안은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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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하여 인사 말씀과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나뭇잎이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여름을 재촉하는 요즘 위원님들께서 제주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지역 정책현안들을 앞에 두고 도민들의 여론청취와 자료연구 등 바쁘고 어려운 일정을 보내고 계신 데 대해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가 어느 덧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교육행정을 펴기 위해서 교직원 연수, 직원 세미나 등 우리 교육계의 내적 열정을 고양시키고 제도와 시책의 합리화,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등 4대 중점 추진과제와 특색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적인 교육 분위기를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면서 제주교육의 국제화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약 100억 원의 평가보상금을 받았고, 또한 특별교부금 등이 별도로 지원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967억 원에 비해서 비율로는 5.1%, 금액으로는 251억 원이 증가해서 5,219억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기점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비 특별회계는 사상 최초로 5,0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교육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희들은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 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평가보상금 집행계획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68억 원을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32억 원은 학내 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 부담 예산은 당초 예정대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에 지원하겠으며,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은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이 편성 개요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류춘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침에서 편성방침 및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21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51억 6,388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4,195억 9,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80.4%를 차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05억 2,612만 1,000원으로서 15.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17억 3,879만 9,000원으로 4.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1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1,518억 3,409만 8,000원으로 29.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17억 6,511만 원으로 0.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는 3,142억 5,625만 9,000원으로 60.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351억 7,773만 9,000원으로 6.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188억 9,379만 4,000원으로 3.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부담수입 102억 7,0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4억 4,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체수입으로 94억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로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여건 개선에 67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율학교 운영지원으로 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으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교육 혁신 통합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22억 9,3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폭력 대책관련 지원사업으로 2억 9,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18억 1,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33억 2,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현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입니다. 지방교육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 4,039억 9,200만 원보다 2.2%인 87억 2,009만 원이 증가한 4,12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3억 2,900만 원보다 22.5%인 1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감 800만 원, 입양아 무상교육비 지원 감 400만 원의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23억 1,100만 원보다 43.4%인 9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폐교재산 임대 2,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중 200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93.4%인 9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액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형편이 내수침체 및 고유가, 청년실업자 증가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하고 세출 측면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이월하게 된 배경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와 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9억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세부적인 사업 명칭과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세부적인 사업명칭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단 하나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산하 초·중학교의 예산인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여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이나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초·중학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9억 원의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지역교육청에 재원을 배분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예산 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수·학습 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수·학습 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지역교육청 관내 유·초·중학교와 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35억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건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예산편성 요령과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5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명과 산출기초,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관계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 평가 5개 분야 9개 영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평가 결과 교육정보화 분야에 최우수 1개 영역과 현안정책, 재정운영 성과 고객만족도 우수 3개 영역을 차지해 역대 평가결과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고 이에 따라 평가결과 보상금 99억 9,700만 원을 재정 지원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보상금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으로 4억 1,4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가구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 및 사무기기 사용에 불편하여 OA가구로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가 되면 제주도 전역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쾌적한 사무실 환경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실 OA시스템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 관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혁신과 다양한 교육정보 활용을 위하여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22억 9,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9,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단체 지원 1,800만 원,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지원 1,800만 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6,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학습 지원금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어학습 지원금에 대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어학습 지원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제주외국어 종합축제 지원입니다.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 축제에 일반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본예산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제주 영어축제’ 지원으로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축제명을 ‘제주외국어 종합축제’로 변경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축제명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주외국어 종합축제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학교환경 조성 및 학생 중심 행사추진을 위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금회 신규로 추경예산에 5억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어떤 용도와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관계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송사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지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목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하여 모든 경비는 안전공제회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확정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과 200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교육사업 중 세부적인 사업과 용도, 지원기준 등만 명확하다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이번 추경하면서 인건비 관련 감액, 유치원 등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도 많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이런 감액부분에 대해서 토털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인건비, 사립학교 감액된 부분 누계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방공무원단체에 지원한다는데 지방공무원 단체명, 내용, 회장이라든지 회원수, 회계 현황에 대한 거하고 참사랑 실천학부모회의 기구표, 회원수, 현황,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어디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폐교 기관 임대 2,000여만 원이 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예,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시민단체를 10개에서 13개로 늘렸는데 어떤 단체인지 내용을 주시고, 또 하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예산을 줄이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경과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하다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저희가 허가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은 15분 질의하고 5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5분씩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한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보 분야에서 최우수, 또 다른 영역에서 3개의 우수, 이렇게 좋은 평가 결과로 보상금을 약 100억 원 받았습니다. 전 교육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적인 이야기도 했었지만 두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다른 직속 기관의 책임자님들 가도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같이 보충 대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과장님이라든지 다른 직속기관에서 필요하신 분만 계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가서 자기 임무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역 교육장님하고 탐라교육원장님하고 과학교육원장님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본청 과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됩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집중적인 질문이니까 예산 관련 담당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점유   그 정도는 두 국장님께 저희가 자율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서 예산서 페이지를 명시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6,7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에 외국어학습지원 약 5억 7,200만 원, 외국어학습지원 105개교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푼돈 성격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외국어교육 학습 환경의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시간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인 외국어학습지원 5억 7,000여만 원의 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밝히라는 말씀으로…….
○고충홍 위원   아니, 105개교에 한꺼번에 해서, 아까 질의를 잘 못 들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들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105개교나 되는 많은 학교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는데 푼돈 성격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몇 개 학교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교육학습 환경 개선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큰 틀로 해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보다는 학습자료 지원에 쓸 예정이고, 이 돈을 가지고 초등학교 250만 원씩, 또 중·고등학교는 400만 원씩 배분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충홍 위원   36쪽을 봐주십시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4억400만 원을 평생교육체육과에 반영한 데 대해서, 이 사업비는 사실 지역 교육청으로 계상이 돼야 될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더기 예산으로 해서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으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수,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등 산출기초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은 무계획한 지원이 아닌가, 또는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99억 7,000여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여건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섣불리 세분 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가져 있으면서 차분하게 일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밀착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을 만한 것이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평가보상금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학교, 지역 교육청에 직속되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역시 집행도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초·중·고,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그래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의견을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그 중에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한 12～13가지 됩니다마는 그 중에 거의 다 일선 해당 기관이나 학교로 다 배정이 됐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본청 예산에, 고충홍 위원님 말씀대로 무더기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방향만 결정되고 구체적인 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본청 예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어학습지원 10억 원이면 이것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어느 학교에 쓸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학습지원에 10억 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에 5억 4,700만 원, 또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5억,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9억, 이것 4가지는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40쪽 봐 주십시오.
   교육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23억 2,000만 원, 23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사업 명칭이나 산출기초도 없이 무더기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예산 편성은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를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꺼번에 이렇게 23억 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은 아닌지. 또 예산 집행권자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방향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되는 대로 바로 확정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고충홍 위원   23억 원 뭐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고충홍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한 것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출 안 하고 그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표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노후 학습기자재 교체…….
○고충홍 위원   이렇게 큰 액수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린다는 것은, 어디 그런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방향은…….
○고충홍 위원   교육위원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23억 원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수량 같은 게…….
○고충홍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쪽하고 69쪽 봐 주십시오.
   외국어학습지원에 1억 8,500만 원, 1억 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외국어학습지원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억 8,500만 원을 35개 학교에 해당이 되므로 학교당 한 520여만 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푼돈 성격이 되는데, 이것도 학교 외국어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푼돈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520여만 원 정도가 아니고 목돈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우려와 노파심으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밝힌 대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고 위원님께서 혹시 염려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복안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학습지원에 소요되는 10억 원을 가지고 4가지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자료 지원인데 초등학교 250만 원, 중·고등학교 400만 원씩 해서 전 초·중·고에 배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영어교사 해외연수에 각 10명씩 해서 1인당 500만 원씩을 집행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멀티 어학실 지원으로 교당 2,000만 원씩 해서 초등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
○고충홍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167쪽을 봐주십시오.
   제주외국어종합축제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무리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때는 제주영어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대상 과목도 1개 국어인 영어에서 3개 국어로,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확대해 보자. 그리고 행사도 영어축제를 할 때 7개 정도를 주요 행사로 구상을 했는데 13개 정도로 조금 확대시켜 보자, 그리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올 10월에 종합적인 매머드페스티벌을 해 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2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당초 보조계획이 없었는데 추경에 특정 단체에만 유독 반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참사랑 실천 학부모회에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학교 교육과 관련된 임의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3,000만 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단체를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과 활동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 관계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로 제출하고 아까 추가 요구한 사항도 있으니까…….
○고충홍 위원   3,000만 원 2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선 2개 단체 이전에 이 사업은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문광부의…….
○위원장 고점유   간단간단히 단체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시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소재에 사단법인 이어도교육문화센터입니다.
○고충홍 위원   3,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로 저희가 그대로 이송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문광부에서 두 단체를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은 172쪽입니다.
   동호인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에서 논술교육 동아리 지원 5,200만 원과 학교폭력 네트워크 활동 동호회 지원 3,500만 원을 갑자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논술 지도의 경우 학교별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호인 모임에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과연구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일정부분 연구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회를 따로 지원할 경우에 유수한 동호회 단체들이 난립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난립을 조장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연구회의 현황과 지원액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보충 말씀 올릴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논술분야는 교육감님께서 금년도에 역점 3대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서 논술교육 동아리를 편애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정책사업으로서 워킹그룹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교과연구회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히 정책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립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 제출을 몇 개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뒤에 소관 과장님들 계시면 과장님들이 자료요청은 좀 챙기세요.
○고충홍 위원   자료를 다음 회의 시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앞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산 편성이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단계적 지원 계획에 의해서 주도면밀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중심의 선심성, 소모성, 경상적 경비 내용의 성격이 짙다고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소모성 경비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과거 북군교육청 리모델링 사업에 별도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학교 급식 실태 개선이나 도농 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학교의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시간 딱 1분 덜 써가지고 고맙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김석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 오늘 예산 처음 봤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동의를 잘해 주고 본예산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는 과감히 삭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것, 또 급량비까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 견학보조 지원하는 것도 3억 원 이상 삭감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시에 증액 안 시킬 거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에 편성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선생님이 얼마가 되고 인건비는 몇 퍼센트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3월 되면 교원수도 확실하게 나오고 인건비 상승률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에 편성할 때는 평균 2.5%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6%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번에 기간제교원만 하더라도 한 2억 9,000만 원 삭감되고 있고요. 대체 기간제교원도 4,700만 원, 또 교직원 월급도 3억 2,000만 원이나 삭감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하 위원   또 사립중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도 3억 6,000만 원이고, 또 급량비, 순회교사 여비 등, 이런 잔잔한 것과 특기적성 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이런 것들이 당초에 어떤 수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수요 예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7,000명 되는 것을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합니까?
○김용하 위원   앞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이 없을 거죠?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증액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건입동, 아라동 보니까 까리따스유치원, 엔젤유치원, 여기는 솔직히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예산이 지원해야 됩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주시 교육청 소관인가요? 엔젤하고 까리따스를 지원하고, 또 건입동, 아라동 지역에 신성여중, 제주여중, 아라중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저희 교육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이 부분 교복투자 사업은 국가정책이고 저희들이 기획해서 실무를 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면 교육부에서 전부 심의하고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김용하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예산계획서를 올리면 최종 승인은 인적자원부에서…….
○김용하 위원   인적자원부에서?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예.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그리고 까리따스유치원의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경쟁이 심했었던 유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쟁지역이 아닙니다. 과거 처음 원이 생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현재는 아라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환경이나 경쟁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유아원 아이들이 취학하는 그런 유치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개 유치원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그러니까 아라동하고 건입동…….
○김용하 위원   그 지역에서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예.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지원 신청하고 계획서를 올리면 1차 심사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 최종은 중앙정부에 올려서 그 결과를 승인받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2개 지역 받고 있습니다마는 건입동하고 아라동 지역입니다. 이번에 화북하고 삼양지역을 추가로 신청 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김석균 국장님, 작년 추경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1회 추경 심의를 하면서 급양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느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하 위원   90페이지 150만 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액을 떠나서…….
○김용하 위원   당초 기정예산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필요 없으면 과감히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필요 없는데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한 끼에 5,000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6시 땡 하면 불 꺼지는 것 아닙니까?
   급양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식사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자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연한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사가 이미 끝나서 돈이 남았답니다. 남은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추경 할 적에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급양비는 정리되지 않습니까, 급양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정직해서…….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전체 위원님들한테 인건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증액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민사소송 배상금 163페이지 6,000만 원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정운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지원하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6,000만 원은 배상금입니다. 1991년도 당시에 중앙여중 3학년 1반 이숙경 여학생이 3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해서 좌측경골, 또 좌측 비대, 성장판, 당시 2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치료비 180만 원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공제회에서 90만 원. 그런데 치료가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2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11월 14일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저희가 항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패소 당시 학생의 책임을 20%로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3,40%를 학생의 실수로 인정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20%를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하고, 그래서 1심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5,900만 원 정도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6,000만 원은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작년 11월 며칠에 1심에서 패소했다고 했잖아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때는 올해 본예산이 이미…….
○김용하 위원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교육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협약체결이라든지 조인식을 할 때 보면 신문지상을 보고 압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옆에 서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절 그런 것은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항상 신문을 보고 압니다.
   도를 보십시오, 근간에 일어난 현안사항 말고. 전에는 타 기관과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꼭 참석하잖아요. 사전에 인품을 주고. 교육청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꼭 자료 요청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질의하고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만 되는 사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중대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김용하 위원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워낙에 자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심나는 점은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김용하 위원   인식을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이런 것이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대화를 나누고 설명을 들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예산심의 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날이 아주 무덥습니다. 집행부도 좋습니다. 상의를 벗고 편하게 해도 좋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추경을 보는 관점을 세부적인 사업 소개라든지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확실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타당성과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깜짝 놀란 게 평체과에서 4억 원, 과학기술정보과에 23억 원,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교육부에서 급히 돈이 내려와서 뭉텅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소위 언론에 보도되는 ‘냄새나는 돈’들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법정전입금이 750억 원에서 752억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추경예산액이 증가됐는데 이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이렇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산은 전년도 10월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나 저희나 내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상해서 세입을 잡고 2월이 되어서 확정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전입금은 얼마가 확정됐습니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들 편성했던 것보다 1억 9,700만 원이 더 올 것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강무중 위원   올 것으로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온 겁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더 불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더 불어난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강무중 위원   2차 추경도 또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차 추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세입 포착을 정확히 한 겁니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6년에도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해서 편성했지만 2007년 2월에는 이것이 확정되어서 ‘금년도는 1억 9,700만 원이 더 증액됩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올린 겁니다.
○강무중 위원   연말 되면 더 불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마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2년 후에 정산이 됩니다.
○강무중 위원   2년 후 정산될 때는 증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감될 수도 있고.
○강무중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보상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받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은 “보상금 집행계획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잡았습니다.”라고 제시하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었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실무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문을 돌렸다든지 지역별로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든지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부서별 의견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국·과장 협의를 거쳤고 지난 3월 12일 집행계획안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각급 학교 교직원, 전 초·중·고 망라된 교직원과…….
○강무중 위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실장 등 16명을 모시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초 오실 때 학교에서 바라는 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시도록 했습니다. 전 학교가 기능별로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 공감된 의견이 각급 학교의 교육 기자재 또는 교육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열여섯 분의 행정실장 얘기만 들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실장 세 분만 왔습니다. 교원이 대부분이고 학교운영위원장 세 분이 왔었고, 열여섯 명 중에 나머지는 교원들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 열여섯 명 중에 세 분만 행정실장이고 나머지는 교원들이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학교운영위원장 세 분.
○강무중 위원   학교운영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했다.
   설문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설문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한 것이 아주 당연하고 좋은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학교 일선현장의 의견도, 열여섯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의 의견제시가 있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내년에 다시 100억 원 오면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 197쪽,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평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에 까는 인조잔디하고 제주시 을지역에 까는 인조잔디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까는 인조잔디하고는 품질이 다른 것을 써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잔디의 질은 어디에서는 어떤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서귀포시에 쓰는 잔디를 제주시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서귀중학교에 쓰는 잔디를 납읍초등학교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또 납읍초등학교에서 쓰는 것을 함덕초등학교에 쓸 수도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의 흐름이 학교에서 잔디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학교가 잔디를 선정합니까? 제주도내 어떤 잔디를 갖다놔도 다 공통으로 운동장에 깔 수 있는데. 학교에서 지역적으로 기후가 다르다든지 자연환경이 다르면 잔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인조잔디를 말씀하는 거죠?
○강무중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학교가 관계를 맺어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교육청을 거치고 내려갑니다. 내려 보내면 사업은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그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구성된 잔디선정위원회에서 잔디를 선정하고, 이때 보면 모든 제주도내에 있는, 또는 다른 우리나라의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겁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조잔디는 지역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오든 교육부에서 오든 학교에 3억 원 이상이나 되는 공사 잔디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납읍초등학교의 잔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 보십시오.
   업자들의 농간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업자들의 의견 제시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선정하는 과정이 서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나중에 본회의 행정질문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이든 시교육청이든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학교 잔디선정위원회에 교육청 임원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교장이나 교감, 학부모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나 교육청으로 오도록 해서 ― 도교육청이든 제주시교육청이든 ― 노하우가 있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면 일사불란하게 하자없이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맡겨 놓으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업무하는 데 실수도 많고, 또 업자끼리 분쟁이 생기고 공사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명쾌하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일부 대답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체육진흥공단과 교육부에 이런 부분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와 공단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교육청에서 선정하거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공단이나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럼 학교장이 선정하면 교육청에서 계약하고 돈만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문의를 했더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직은 아니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노하우가 없는 시골 학교에 잔디를 선정하라고 하니까 업자들이 몰려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돈도 직접 주고 감리도 직접 하다보니까 교육청은…….
○강무중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었던 것이 서울 인조잔디가 다르고 서귀포시 인조잔디가 다르고 제주시 인조잔디가 다르면…….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약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8년 정도 되는 것을, 영구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교육청이 할 일인데 그런 것을 착안하지 못한 것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해서 문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서 공단이나 교육부에 문의해 보십시오. 알아서 잘 지원해 주라고 하지, 그거 교육청 건드리지 말라고, 학교장이 하는 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도서관장님 가시도록 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1,000만 원 이상 사업설명서 272쪽에 22시에서 23시, 10시에서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 운영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해서 사업비 지원 1억 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은 다 24시까지 하는데, 10시에서 11시 한 시간 늘리면서 1억 원. 이거 5대5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이라도 더 투입해서 24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연장되니까. 학원 갔다 온 아이들, 학교 갔다 온 아이들 전부 그쪽으로 가는데 제주도서관은 10시까지니까 안 간다 이겁니다. 이제 한 시간 늘어났다고 해서 학생들이 갈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은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라나 우당도서관처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24시까지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과장님이 이것은 신념을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 보는 게 어떤가?   
   왜냐 하면 일당 4만 원씩, 일당 4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일당 4만 원씩 다섯 사람을 동원해서 한 시간 더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서관하고 같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강무중 위원   제 의견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공감합니다.
○강무중 위원   공감만 하면 됐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공감한다는 말씀을 나중에 꺼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걷어봤습니다. 예산이 다 그렇게 뭉뚱그려져 있다는 느낌을 하면서, 예산편성 매뉴얼 보니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싹 줄여서, 계산해 보니까 0.19%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상적으로 예비비는 없는 것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풀(POOL)예산도 짜 넣어서 보기에는 느낌이 다르게 생각하는 과정이 느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침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배가 아닐까 생각도 되고, 그리고 매뉴얼에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못 박아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명이라든가 기초산출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여기 복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작성하고 가급적 산출기초 예산 없이 총액으로는 계산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못 박아졌는데,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잠깐 봤는데 돈을 합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이 한 60억 원 이상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환경개선 정비니 정보화 관계니, 즐거운 학교 만들기 등 전부 다 풀(POOL)형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체가 풀(POOL)이 아니고 그 중에 네 가지 정도 저희들 사업 확정을 못 시킨 것만 그렇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으로 전부 편성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본 예산은 이렇게만 봐진다 말입니다.
   또 하나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안 23쪽, 29쪽, 32쪽, 47쪽, 54쪽, 160쪽, 191쪽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본 취지를 가만히 보면, 취지와 수요대상을 고려할 때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한 학교에 전액 편성되도록,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라동하고 건입동 지역만 전액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교원복지 투자 우선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산남지역, 읍·면·동 지역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 서귀포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그 선정 기준은 인구 25만 명 이상의 도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고,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지역도 선정해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이 소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선정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하는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부터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고 언젠가는 서귀포시 지역도 선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서귀포시 지역이 제외된 것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남군하고 포함되니까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남군이 포함되어도 1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제외되고 동 지역만 선정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 밖 폭력예방 근절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비비 편성은 줄이고 또 다른 예산은 풀(POOL)로 해서 한꺼번에 몇 개 교만 정해져 있고, 그런데 폭력예방 근절지원도 시민단체에 지원하는데 작년 예산은 보니까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은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작년에 10개 단체에 했었는데 금년은 13개 단체로 늘렸습니다.
   제가 아까 시민단체 현황을 뽑아오도록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했던 곳은 몇 개 없고 새로 인원수가 많은 곳들을 전부 편성했네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13개 단체는 전부 공개리에 공모하고 신청 받아서 확정했고, 저희들이 일일이 면밀한 서류검토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선정하게 된 경위라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때 요구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0개 단체에서 금년 13개 단체로 한 것은, 신규단체는 가지신 자료의 2번, 3번, 13번만 신규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작년에 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확대한 이유는 사실상 읍·면 지역에 각 한 개씩은 지정해서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밖 폭력예방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 하에 했습니다마는 안덕, 표선, 우도, 추자는 신청기관도 없었고 저희들이 적당한 기관을 선정해서 종용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안덕, 표선, 우도, 추자까지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지난 238회 임시회 때 강창식 위원님께서 “77만 원 정도씩 해서 되겠느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한 단체당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어느 지역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얘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쪽도 늘리고, 또 이 단체도 보니까 요소요소에 정해져 있어서, 제 느낌이 많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묻는 거니까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이번에 늘린 지역은 제주시 동 지역에 두 군데를 늘렸고, 다음에 애월읍 지역 한 군데를 늘렸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3개 단체는 신청 들어왔는데 탈락시킨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키고 제외시킨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친환경 급식 관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하식 위원   친환경 급식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 급식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은 교육감님께서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번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도 예산을 할 때 친환경 급식 때문에 행정질문도 했고 예산상 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00% 해 달라 했는데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교육감님께 질타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질의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선 학생들 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오고 가서 학생들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추진했고 금년도 35억 원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30억 원은 도에서, 5억 원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도에서부터 직접 학생들에게 하는 거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분은 학교로 직접 배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으로 왔는데, 그렇다고 우선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거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는 학교 안 주는 학교 하지 말고, 도에서 담당해야 친환경 급식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산을 이쪽으로 주다 보면 앞으로 추궁은 우리 도교육감에게 온다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 위원님, 친환경 급식 관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으로 교육청에서도 10억 원을 부담해 달라.”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도에서 이것저것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사실 못 하겠다 거절 못하고 겨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기대했는데 삭감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다는. 앞으로 친환경 급식 관계는 우리 교육감에게 넘길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다른 예산을 잘라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 이것까지 떠맡을 게 아니냐 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 총 증가액은 250억 1,600여만 원으로 증가 금액 중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가 결과 보상금 99억 9,700만 원, 또 작년 이월금 93억 4,700여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세출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요망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신규 사업을 항목에 추가하여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초 예산보다 과대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예산 편성 당시하고 다음해 확정되는 시점하고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인건비가 거의 4,0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 차이가 1%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추가 사업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에 보면 국외 선진 교육기관 방문 취재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선진 교육 및 제주교육 비전을 도민에게 홍보한다는 명목 하에 교육청 출입기자로 하여금 홍콩 및 싱가포르 교육기관을 방문 취재차 추경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청 관계자 및 위원회 측에서 상당수 정보를 갖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제주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과대한 홍보로 선진 교육 및 제주교육 비전의 정책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러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주교육 비전을 통한 T/F팀이라든지 연구팀을 구성·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려면 T/F팀이라든지 연구팀의 구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관은 정책국이나 교육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입기자단의 국외 선진지 취재 지원 관련인데,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계 수준의 교육기관을 방문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싱가포르의 하중국제학교라든지 홍콩에 국제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제학교를 기자들의 시각에서 한번 봐가지고 제주교육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교육정책이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고, 이것을 실은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을 계획하면서 실은 바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자분들과 같이, 저도 같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청심 국제중·고등학교라든지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런 곳을 방문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도 어느 일정 부분은 경쟁력 있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과 같이 맥을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와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제교육의 방향, 이러한 부분은 별도 교육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김미자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저는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그렇게 갔다 왔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주교육의 발전과 제주교육의 홍보와 국제고등학교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T/F팀이나 연구팀을 해서 함께 병행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T/F팀은 앞으로 구성…….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저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T/F팀이 기위 구성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용역도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제고등학교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상의 특수목적고인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공청회 운영수당,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추경예산 총 1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동북아 거점도시 핵심사업, 즉 교육산업인 외국기관 유치 및 제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1차, 2차, 3차 용역검토가 완료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각각 600명의 국제학교 설립 검토가 최종 확정되었고, 또 7월에는 국가사업인 영어전용타운에 연계한 각종 기관, 연구소, 영어전용 학교 등등 1차 용역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곧 용역보고가 이달 말이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교육청 자체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 왜냐 하면 교육청이 국제고등학교를 반드시 설립한다면 지난번에 교육위원들이 외국에도 다녀오고 청심고등학교도 다녀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민자유치로 전환하고, 또 도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이라든지 영어전용타운 내의 국제학교 유치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그 설립 시기를 조절하는 어떤 방안이 요구되고, 아니면 현 특수목적고인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국제외국어학교와 국제부를 동시에 개설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또 용역 최종 검토에 보면 외국 교육기관 유치 및 대학 유치에도 문화와 예술 관련 학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다른 지방 및 국가와도 차별화, 특성화할 수 있어 가지고 문화 및 예술 관련 대학 유치가 우선 순위 1위로 용역 결과보고에서 검토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와 예술관련 학교가 전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나라에 높은 문화수준 및 아시아 문화예술 산업의 높은 성장률을 강조하고, 또 아시아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당장 국제고등학교 설립보다는 문화예술 관련 학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은 더 검토를 하시고 당분간 보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먼저 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김미자 위원   지금 도에서 용역 결과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용역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그것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 나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걸 다 보신 다음에 서둘러도 되지 않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국가사업인 영어전용타운의 마스터플랜을 무시하고 국제부 설립을 추진한다는 그런 전제를 하셨는데, 국가사업인 그런 정책을 지방 교육청이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의도와는 전혀 다르고요.
   다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비록 국가플랜이라 할지라도 국제부 설립에 대한 고안을 현실적으로 먼저 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선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 번째는 영어전용타운에 세우려고 하는 국제학교들의 목적과 기능이, 국제학교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국제학교의 목적과 기능은 상당 부분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일치하는 학교인데 중복적으로 세우려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기능면에서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교육감님께서 설립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든 공립이든 민간이든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전명한 바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학과 편재에 있어서 외국어부와 국제부를 두는 것을 고려하라는 말씀은 김미자 위원님이 주시는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말씀인지 김미자 위원님과 다른 각도에서 대화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기보다는, 김 위원님이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은 영어전용타운으로 맡기고 문화예술 관련 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고의 설립의 의의와 문화예술 학교 설립하는 의의는 병립시켜서 비교할 대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은 사실이나 막상 학교를 세우려고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착수를 해본 바는 없지만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수요가 맞지 않다, 문화예술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병설해 있는 체육 학교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체육고등학교를 세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규모의 면에서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있듯이 문화예술 분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한 재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있어 보이고, 점점 국제도시로서 시장도 넓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학교를 세우기에는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그래서 김미자 위원님이 주신 귀한 제안을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고안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기의 문제일 뿐 상당히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당초에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아주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또 국내에 있는 청심고등학교에 가서도 유심하게 보고, 또 와서도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더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타운에 국제적인 학교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차별화된 예술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예술학교라든지 외국 수준에 못지않은 학교를 했을 때 다른 지방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이 자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학생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학생 비율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3%, 전국은 25%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전입해서 대학 입학 인원 중에 40%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서울이라든지 타 지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좋은 학교들이 세워진다면 이 학생들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이제까지 반대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찬성해 온 사람인데 중복되는 학교들이 생겨났을 때 교육청 예산으로 정말 뒷받침 할 수 있는 재력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서 세워진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173쪽에 보면 대안교실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 시간 때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왔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 3,600만 원에서 추경예산으로 3,000만 원과 자체 4,780만 원으로 총 7,78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금년 9월부터는 사립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도내 학교도 모집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각 시교육청 산하에 전문 상담교사가 학교 순회 상담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문제 학생들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하는데도 학교 상담교사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능력의 부족이 아닌가 해서 상담교사 전문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이제까지 사회 기관에 위탁하여 대안교실을 활용했으나 문제 학생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전무한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학생 위탁교육 수에 준한 예산을 위탁기관에 보조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자체 예산 4,78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해 가지고 이 예산을 학교 내에 생활지도 우수학교라든지 교사를 위한 학교 내 활용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책부서인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위탁 기관이 전문성이 전무한 기관들이다,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본다면 지역 수준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이다 보니까 더 고차원적인 전문기관 단체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준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하고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위원들의 숫자도 모자라고 그에 대한 예우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학교 현장의 교사 중심의 지도체제와 학교 밖의 지도체제와 양립시켜서 조화를 이루어나감으로써 선을 도모해야 학교에만 의지하는 것은 교사들의 부화를 걸어주는 것이 되고, 또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입체적 대응 차원에서도 편향적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유념해서 가능한 한 위원수도 늘리려고 하고, 보다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을 찾아서 위탁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장 학생을 잘 아는 상대는 가정의 부모님이고, 또 학교의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들에게 문제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상 과중하더라도 1대1 상담도 하고 선생님들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한다면 오히려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듭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드릴 것은 문제 학생들에게 이런 성향이랄까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들이 지도 환경을 바꿔 주면, 환경이라는 것은 장소라든지 교사, 지도자라든지, 그 환경을 바꿔 주면 문제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늘 대하는 국어, 영어 선생님, 늘 그저 만나는, 나에게 지도하고 잔소리하는 선생님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분위기도 전환할 겸 다른 위치에 있는 지도자에게, 또 그런 환경에서 지도를 받게 하는 것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여기 비법정 전입금 52억 8,472만 원을 지사님이 도와주는데 우리한테 비법정 전입금을 주면서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라고 할당량으로 줍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재량으로 쓸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비법정 전입금은 학교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긴 주는데 지사님이 어디를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감님은 권한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5대5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전례대로 지금까지 쭉 해서,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정하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이 달라면 도지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 쪽 지사님한테 물어볼 때 이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리고 또 본 안 들어가기 전에 평가보상금 약 100억 원, 즉 말해서 99억 7,000만 원 정도 받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94억 2,700만 원입니다. 5억 4,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5억 4,000만 원은 별도로 썼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수업료를 9% 인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제주 경제가 참 어렵고 해서 인상하는 것을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킨 금액이 한 5억 4,000만 원이 돼서 그걸 보전시킨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5억 4,000만 원에 대한, 어제 교육행정국장님이 설명했는데 인쇄로 이렇게 74억 2,700만 원이라고 나와 버리니까 100억 원을 받았는데 5억 원은 과연 어디 갔을까? 이렇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 5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어제 모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이런 예가 있는가 해서, 1년 전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천장형으로 달았다, “이것은 너무 선심성 예산 아니냐. 위원님들 뭐 하십니까? 똑바로 해 주십시오.” 해서 모 학부모가 저한테 직접 전화 왔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등학교에…….
○고태우 위원   있죠?
   왜냐 하면 지금 학부모, 주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전부해서 추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와서 혹시 있었는지, 하지만 어느 기관도 1년 밖에 안 됐는데 바꾸면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여기 이제야 미국, 일본, 동남아, 이렇게 해외 사례조사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국제고등학교?
   왜냐 하면 여기 여비만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5,1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미리 용역준 거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존에 용역비가 7,000만 원이 확보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급하고 해서 일단 그것을 집행해 놓고…….
○고태우 위원   여기 연구개발비 5,100만 원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전시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미리 써버렸으니까 이걸 꼭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여비가 너무 많다 이거죠. 이제 와서 추경에 2억 3,000만 원 해서 쓴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작년 7월부터 쭉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계획성이 너무 없다, 그다음 84쪽, 오용관 과장이 담당인 것 같은데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0학급, 장애인 관련 단체 한 곳, 제 생각에는 70학급이면 지금 격주로 해서 토요일 날 쉬는데 안 쉴 때 특수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참관하고 같이 봉사하고 하면 특수학교에 1,000만 원, 500만 원씩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보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어느 단체는 내가 지정해 줄 게, 딱 보면 산출내역이 한 단체 강사 워크숍 1,000만 원으로 해서 줘버린 겁니다.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 30초 내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관계 단체에서 3,000만 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장애인을 돕기 위해 가지고 한 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단체 쪽으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고태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로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정은 안 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2쪽부터 학교폭력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 보면 “교사·학교·기관·단체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 학교 밖 폭력예방도 보면 향후 계획에 “학교·기관·시민단체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이것 꼭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학교폭력을 강조하고 하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뿌려놓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교폭력만 담당하는 전담 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학생 상담 자원봉사 도외 연수, 생활지도 담당교사 비교시찰 연수, 아까 시민단체, 이거 잘못하면 실적은 없으면서 여행시켜 주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3개 시민단체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한 단체에서 한 단체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다고 했는데 제가 6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청 민간단체국고보조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120개 내지 140개 단체가 와요. 오면 떡 반 나눠주듯이 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서, 어디 이렇게 해서 돈 2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13개 단체만 합니까? 절대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가 안 됐고 신청하면 그대로 돈 주고, 그래서 아까 내용에 보니까 해병전우회도 나왔던데, 우리 동네에도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폭력하는 것 어디 지도했습니까?
   이것 작년도와 향후 집행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10개 단체 있죠?
   그러니까 2006년도 돈을 줬으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돈을 어떻게 썼다, 영수증 첨부하면 복잡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모범된 단체는 더욱더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은 빼버리고, 우리가 또 찾아가면서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보기에는 이 단체에서 학생 폭력지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 전부 좋긴 좋은데 이것을 합쳐서 하세요. 산만하게 여기도 주고 떡 반 나누듯 하지 말고 합쳐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206쪽, 제주시교육장님이 왔으니까 이 문제는 잘 알 겁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에 가서 제가 이것을 짚어봤습니다. 평생교육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벗어난 학교는 없다, 일정 부분 학교가 담당을 하는데 매일 이렇게 해서 유럽도 보내고 해도 항상 답습뿐이에요. 그러면 실적 보고할 때, 지금 평생교육 학교당 300만 원씩 지원합니까? 학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을 했습니다. 이것 너무 떡 반 나누듯 형식적이다, 연 인원 7,000명, 학교마다 교과 강좌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또 올라왔는데 1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때도 질타를 했는데 정말로 다음부터 예산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밀어줄 데는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선심성, 소모성, 아니면 답습, 항상 변화를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질의 15분은 다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없는 큰 돈, 다른 표현으로는 뭉칫돈, 이것을 계수조정 시에 지역교육청 내지는 직속기관에 막 배분해 가지고 예산을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목록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공무원노동조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라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방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청 소속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감 소속입니다.
   행정직하고 기능직 같이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거기에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월 30일 설립이 되어서 결성이 됐습니다. 합법적인 노조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노조 이름이 공무원노동조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거기 책임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도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161쪽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지방공무원단체 지원, 이 단체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노동조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거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사무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꼭 돈 들여서 빌려주지 말고 지금 교육청에 노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 북제주군 교육청 자리도 놀고 있고 회천분교도 다른 타 기관에 임대해 줬는데 그런 데 쓰라고 줘버리지 돈 들이면서 꼭 이렇게 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규모도 크지 않은데 구 북제주교육청 큰 건물을 쓰게 하는 것도…….
○위원장 고점유   큰 건물 한 모퉁이 쓰라고 하면 되죠.
   돈 들이면서 다른 집을 빌려주느니 있는 집 한 모퉁이에 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아들 분가시키면서 자기 집 하나 주지, 있는 집 놔두고 남의 집 빌려줍니까? 회천분교도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 고점유   임차료를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잘못 대답하는데, 임차료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있는 집을 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규모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잖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다음에 91쪽 제주도서관 50년사 발간,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럼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50년사 발간은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주 찬성합니다.
   제주도서관의 50년사 발간사업은 언젠가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하니까 찬성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 50년사도 중요한데 제주교육의 인명사, 또는 제주교육의 100년사라든지, 또는 제주교육행정의 100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놔둬야 먼 훗날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50년사 발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라도, 안 되면 제주교육행정 100년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제주교육의 100년사, 초등교육의 100년 엊그제 초등학교 행사에 교육감님도 갔던데. 제주교육의 100년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교육의 인명사, 제주교육에 어떤 분들이 쭉 걸어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음에는 고태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고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내용만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현황에서 13개 단체를 선정할 때 정책국장님께서 서류검토도 했는데, 선정할 때의 서류 검토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13개 단체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를 같이 곁들여서 고 위원님 요구한 내용에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육지부 어느 어머니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모두 전해졌던 내용입니다마는. 학교에 동원되는 어머니회 자원봉사 나가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3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회 모임이다, 녹색어머니회다, 교통봉사다, 또 급식당번이다 하면서 동원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되지 않고, 또 못 나가는 날은 돈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니까 무척 힘이 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급식당번으로 못갈 때는 일당을 내고 다른 분이 그 일당을 받고 대신 일하는 것을 동에서 종종 봐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모임이 많아서 동원되는 숫자도 많다보니까 어머니들이 교육에 관한 신경보다 이런 쪽에 신경 쓰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각 학교에 조리사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두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리보조원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조리보조원을 둘 수 있는 제도나 장치,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 쪽으로, 올해 당장 하십사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어머니들이 동원되는 숫자를 줄여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립학교가 10개 학교 아닙니까? 10개 학교 맞죠! 10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모두 얼마 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3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학교마다 법정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현고등학교만 납부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번에 교육위원들과 해외도 나가보고 국내도 돌아보니까 재단 측에서 학교를 위해서 재투자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었지 이렇게 교육청 당국에만 의존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립학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법정분담금을 제대로 잘 내는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법정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교육청의 예산만 따려고 의존하는 학교에는 예산을 차등지원해서 선의의 경쟁 속에 학교가 더 발전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재단이 스스로 노력할 수 여건이나 조성을 교육청 당국이 앞으로 해 주셔서 만날천날 교육청 당국에만 의지하면 어떻게 사립학교가 커질 수 있으며, 그렇게 지원되는 많은 액수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난한 농어촌학교에 지원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것에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묘안과 대책을 세워서,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가 예산에만 의지하고 예산만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좋은 학교일수록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많은 재투자를 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가급적이면 사립학교가 아이들 교육에는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본 질의 안 하셨는데 강창식 위원님이나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겠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질의 15분씩 다 하고 김미자 위원님이 추가 질의 들어갔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 5분만 쓰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서 36쪽, 56쪽, 73쪽에 9억 원 예산, 자료제출 요구했습니까? 신규사업 9억 원 요구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나가겠습니다.
   고충홍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교수·학습 35억 원이 너무 방대한데, 고충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너무 방대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료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그것 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 위원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지금 강남진 위원님 발언 중입니다.
   강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강남진 위원   예산서 161쪽, 172쪽에 민간경상보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민간경상이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남진 위원   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167쪽 외국어 종합축제 지원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즐거운 학교 만들기가 5억 4,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86개, 초등학교 10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 30개, 특수학교 3개. 이것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강남진 위원님께서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참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뭉텅이 돈이라고 표현되어서 마치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히든카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차라리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행정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정자료를 내라,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위원님들 각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드릴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일을 잘했다고 해서 보상금 100억 원 정도 받아오고 어쩌다가 작년도에 잘못 쓴 이월금 100억 원하고 전입금 50억 원, 250억 원 가져서 이번 추경은 사실 돈이 남아돌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도 없고 내역도 없고 풀(POOL)예산으로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 잘해서 보상금은 100억 원 따온다 하더라도 이월금을 어떻게 100억 원 씩 남깁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부터 우선 들어봅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월금 100억 원은 작년 말에 보상금 99억원, 거의 100억 원 돈이 내려 와서 그게 이월된 돈입니다.
○강창식 위원   보상금은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상금이 그것입니다. 작년 말에 내려온 보상금이 이월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게 250억 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도 넘어온 100억 원 정도 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이 보상금입니다.
○강창식 위원   세입 중에 남은 150억 원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창식 위원   내역서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고에서 87억…….
○강창식 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1쪽에 보면 특별교부…….
○강창식 위원   국가부담수입에 100억 원 아닙니까? 국가부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하고 지원금이 100억 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입금 중에 54억 원 들어가고, 다음 이월금에 93억 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93억 4,600만 원이 보상금이고 앞에 것은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100억 원 돈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물 쓰듯 썼다,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 쓰듯 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작년 11월에 보조금이 들어 왔습니까?
   12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2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12월 22월 내려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12월 22일 정도에 내려와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6개월 사이에 이 작업을 왜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한 60일 동안은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2007년도 예산이 빡빡했다,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나 중점사항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현 주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일선학교 교육에 꼭 필요한 기자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정 못 시켜서……
○강창식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통상관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예산편성을 하고 매년 넘어가다가 갑자기 100억 원이 생기니까 당황해 버린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뭉텅이 예산이다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마는 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거관리 37억 원은 독립 선거하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독립된 것으로 했을 때 37억 원입니다.
○김용하 위원   합친 것으로 신문에 났던데.
○강남진 위원   예정은 합쳐졌지만 우리 예산은 독립으로 짜여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독자적으로 했을 때……
○강창식 위원   지금 선거가 확정 안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통령 선거와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 그것에 따른 비용 산출을 해서 감액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해서 37억 원이 안 들어간다면 단 1억 원이라도 다운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운 되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데 다시 쓰자 이겁니다. 잠재우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확정이 안 되고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파악 못해서…….
○강창식 위원   왜 산출내역을 파악 못합니까?
   선관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급여부분에서 4억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4억 원을 증액시켰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비용 처리됐던 것을 삭감해서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은 뭐냐? 본예산 편성할 때 급여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삭감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올려놓고 필요할 때 뽑아서 추경에 쓰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명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교직원이 거의 7,000명 됩니다. 7,000명 되는 인건비 인상분을 2.5%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1.6%로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얼른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창식 위원   본예산 할 때는 누구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인건비를 삭감하느냐 해서 난리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굳은 돈이다 이거야.
   이게 연말정산 때면 얘기가 돼요, 정리추경 할 때는 얘기가 됩니다. 1년 집행하다 보니까 감액요인이 발생했다 하면,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금도 그런 의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일부 했지만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번에 계상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내가 계산하기로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돈 써도 되겠습니까?
   용역 발주됐다고 하는데 무슨 용역을 발주하고, 그 예산은 추경에 포함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전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약하고 계약선급금 같은 거 준 거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선급금은 없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약만 되고 돈은 안 나갔습니까, 한 푼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돈은 안 나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추경이 통과되어야 그 돈이 나갈 겁니까?
   그게 5,000만 원입니까?
   (「대체사업비로 나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창식 위원   대체사업비로?
   (「그것은 보전용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창식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급품위서를 그 대체사업비 관항목으로 나갈 겁니까? 추경예산으로 안 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같은 목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같은 목으로 안 올라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용역비로 올라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7,000만 원 정도 올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항은 같다는 얘기죠? 입법과목은 같고 행정과목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 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확인해 보세요.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수조정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자동화기기 해서 도교육청 본청만 2억 2,000만 원을 쓴 게 있던데, 183페이지에 계상한 거 있던데.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제일 잘 나가는 본청은 사무자동화가 안 되고 다른 데는 되어서 예산을 안 주고 여기서만 곱빼기를 쓰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OA사무실이 타 기관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전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데는 찔끔찔끔 해서 얼마 안 되고 본청만 2억 2,000만 원이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본청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역 교육청은 되고 본청만 안 됐습니다, 직속기관하고.
○강창식 위원   다음에 학교～지역사회 연계문화예술 교육 지원 6,000만 원, 다음에 공무원단체 지원, 신규 지원해서 1억 원 쓰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 위원님,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자금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자금입니다. 기관도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조금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단체는 그 돈을 갖고 제주지역 사회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서 받아서?
○김미자 위원   예.
○강남진 위원   우리 교육청에 나눠주고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그분들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중창단도 신청했었습니다. 받지는 못하고요.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저는 단체에 지원해서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해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으로 CCTV를 주요 장소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예산으로도 우범지역 같은 데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교육청에 폭력예방이라든지 우범지역의 범죄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이렇게 돈이 좀 남아돌 때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내에 말입니까?
○강창식 위원   교내든 우범지역이든 간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범지역이라면 사업영역이 저희 관할…….
○강창식 위원   지금 교내에 CCTV가 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9개교에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창식 위원   이게 각 학교마다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예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판단들이 다양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문제로 조명하는 데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도 있고.   
○강창식 위원   저는 외국도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은 CCTV가 생활화 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다 뭐다가 아니고 당연히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편성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무래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동부외국어학습센터하고 서귀포학습센터는 돈이 모자라냐고 했더니 계속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부대시설까지 다 완료되어야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3일 준공이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김용하 위원   건물만 준공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좋습니다.
   서귀포 것은 내부인테리어 설계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에 우체국이다, 은행이다, 공항이다 이런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준공이 어제로 끝났네요?
   “5월 22일 설계용역 완료예정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귀포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5월 22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로?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김용하 위원   돈이 나갔어요?
○시설과장 강영훈   건축설계 어제로 완료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돈이 어디 있어서 나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이미 예산에…….
○김용하 위원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이 5월 22일 아닙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그것은 건축설계 용역이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부 시설 용역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그렇게 써야죠. 여기는 내부시설 설계비 6,000만 원 해서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5월 22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 놓습니까?
   그리고 각급 학교에 손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금년 다 마무리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 금년에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입금 금액으로.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운동장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탐라교육원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앞에도 있고 탐라교육원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과학고등학교는 없잖아요. 학부모에게 들은 얘기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과학고등학교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용하 위원   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이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운동장은 탐라교육원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바로 앞에 농구대 설치된 게 운동장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농구대 하나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학부형들이 운동장도 없는 과학고등학교라고 말씀합디다. 그래서 탐라교육원 운동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영재학교 아닙니까? 외국어고등학교처럼 기숙사 한 방에 네 사람씩 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기 간 학생들이.
   기숙사 방 하나에 학생 넷이 자면서 불편하다는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우수한 학생을 뽑아놓고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알다시피 청심국제고등학교도 네 사람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네 사람입니다.
○김용하 위원   참, 우기네.
   2인1실, 화장실, 샤워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직접…….
○강남진 위원   두 사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네 사람인 데를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계도 위원님 알다시피 세계적인 학교들 가보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학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부 부대시설이 외국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과학고등학교가 도내에서는 그래도 최고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을 좀 해 줘야지 왜 예산을 안 해 줍니까?
   기숙사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하세요, 내년 예산에라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넣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지난번에 해 준 운동장 추진사업 5억 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도 협의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땅 값 얼마 달라고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아직…….
○김용하 위원   그럼 안 해 봤네요.
   그것은 빨리 추진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공사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기숙사도 가보면, 학부형들이 말하는 내용이 ‘우리 아이들 여기 비육시키러 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수학생 뽑아놓고 제주도 인재 키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교육이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낸 학교 차별화시키자는 말씀하셨지만, 공립학교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님 저희들 예산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이번 추경도 250억 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데 하면 다른 학교가 손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과학고, 외고에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자체 버스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산남, 산북. 서귀포에 3개.
   그러면 거기 일용잡급직 한 사람 1,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방학 빼면. 그 사람들 한 달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용하 위원   기능직은 정원을 못 따오기 때문에 학교 재량에 따라서 일용잡급직으로 9,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학교에 줄 수 있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통학버스 인력관계는…….
○김용하 위원   안전사고 났을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김용하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라도 꼭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국장님이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제고등학교 용역 발주된 거 있죠?
   용역비 계약금이 5,000만 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5,100만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하게 되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사실 2억 원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전금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연구개발비는 5,100만 원만 포함된 겁니다, 내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은 전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창식 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서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서 계약했다니까…….
   (「다른 사업에서 전용한 겁니다.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국제고등학교하면 다른 사업에서 전용된 5,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 5,000만 원 하면 실질적으로 2억 원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용역비는 5,100만 원만 보전시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업에서 먼저 쓴 것을 이번 추경으로 보전시키는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창식 위원   여기서 올린 것이 거기 간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보충시키는 겁니다.
   (「당초 7,000만 원이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쓰고 이것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 위원님!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그 돈 쓰지 않아도 이 돈으로 씁니다. 그쪽으로 보전할 것 없이. 돌려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피로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잠깐 두 가지만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 86쪽에 교육전문직 연수관리. 예산안173쪽, 174쪽.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87쪽 증가사유 보면 교육전문직 인원증가 2006년도 99명. 오래도록 99명 하던 겁니다. 2007년도 105명, 6명의 전문직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6명의 전문직은 연구관 한 명, 장학사 네 명, 연구사 한 명. 그렇게 신규 배정통보를 받아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연구관 한 명, 장학관 한 명?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연구관이 아니라 장학관 한 명!
   장학관 한 명, 장학사 다섯 명입니다.
○강무중 위원   아주 잘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문으로 배정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증원하는 시기가 7월 1일자입니까? 9월 1일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개편 기회에…….
○강무중 위원   조직개편 말씀 나왔으니까, 일반 여론에는 7월 1일 한다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검토 중입니다. 아직 시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직제개편을 7월 1일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얘기 저도 듣기는 합니다마는 7월이다, 8월이다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6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6월에 상정하게 되면 7월 1일 인사가 있게 된다. 그때 교육전문직도 인사가 있게 된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때 적용해야 할 겁니다.
○강무중 위원   7월 1일부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7월 1일이라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선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제개편이 되는데, 물론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지만, 전문직 관계도 7월 1일자로 장학관 한 명, 장학사 다섯 명 발령이 난다.
   내일 신문에는 대서특필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그게 결정된 게 아니고 6월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에 될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주 고맙게 87쪽에 2007년도 105명으로, 저도 이런 얘기는 안 들었다가 여기 와서 보고 ‘아, 전문직이 6명이나 증가되고 있구나!’ 해서, 너무 고무적이고 반가워서 물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6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지원 전부 합쳐서 520만 원 되는데, 왜 설립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전공제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에 공포가 되어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해산하고 이 법에 의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승계되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소모성 경비인데, 회의수당이나 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자금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돈을 쓰면 되지,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립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되어서 하다 보면…….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법률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무중 위원   법률에? 이것도 특별법입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금 안전공제회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냥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거 법률을 적용하면서 교육감이 법인을 해체하고 설립하는 것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의 학교안전공제회에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전부 사안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돈만이 아닌데, 회의수당도 있고. 그 예산편성을 다 하는데,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폐기시킬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계할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승계하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에 필요한 돈은 없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예산에…….
○강무중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둘 겁니까?
   (「저희 재정과 옆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정과 옆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다음은 해외연수 사항입니다. 교육감도 이번에 보상금이 내려오면서 해외연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전문직은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 관리직,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해외연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과장님도 좋습니다.
   일반직 해외연수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성호   이미 금년 연수로 해서 유럽지역…….
○강무중 위원   몇 분이나 다녀왔습니까?
○총무과장 현성호   29명이 다녀왔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강무중 위원   그분들은 대개 어디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현성호   지원액을 지원 받아가지고 일선 학교에서부터 (청취 불능) 개인 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일반 공무원만 40% 내는 게 아니고 교원도 40% 내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에 일반 행정직 해외연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성호   인원수 면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일반 행정직 해외연수도 관심을 가져서 기회에 국제자유도시출범이 되고 제주교육도 탈바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선진 교육시설을 현장 방문함으로써 조사하고 확인하고 벤치마킹하면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해외연수하면 교원들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점 주문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무리 교육위원이 말을 해도 마이동풍이 되어 버립니다. 지난번 교육정책국장님 있을 때 분명히 답을 했는데도 그게 또 없어져 버리고,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제가 2월 3일인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평화의 섬 교육 언급이 하나도 없다, 4·3교육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다, 제주 민속문화의 해다, 작년에는 방문의 해이고 금년에는 제주 민속문화의 해이고, “이것들을 넣어주십시오.” 하니까 “넣어주겠다. 지역 교육청 업무계획에 넣어서 지역 교육청까지 내려가게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교육청이나 서귀포시 교육청에 가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4·3교육도 없고 평화의 섬 교육도 없고 민속문화의 해, 또 여기에 추가시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430명의 조손가정 아동들이 있는데 여기에 극빈자로 지원하면서 대부분 지원 받다가 160명은 지원을 못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160명 지원 못 받는다는 것은 신문 자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보내온 자료가 159명인가 161명인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업무계획에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그때 국장님은 “그런 것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 본관 홍보용 걸개에 지금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주민속 한마당 축제해서, 이 제주민속 한마당 축제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티끌만치도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한 줄만 나왔으면, 평화의 섬 교육에 대한 것 한 번만 했으면, 4·3이 되니까 부랴부랴 공문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4·3교육하라’,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민속 문화의 해 축제 하니까 “빨리 걸개그림 만들어서 빨리 개시해라”, 그런 것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일선 학교에서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가면 그걸 가져가지고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 민속 예술축제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제주학생 민속 예술축제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탐라문화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한 6,550만 원, 청소년의 달 기념 축제는 제주학생문화축제이지 제주민속한마당축제가 저기 큰 글씨로 씌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25억 원 들이면서 이 행사하니까 다시 이렇게 띄우고 있다 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평화의 섬도 없고, 4·3도 없고, 제주 민속 문화의 해 축제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말을 해 봐야,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 자모회 문제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한 제주교육100년사 문제, 입문사 편찬, 여기서는 그럴 듯하게 듣다가도 나중에는 유야무야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집약적으로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메모해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반영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가 돼야 되는데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티끌만치도 반영이 안 되고, 제가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저런 걸개그림이나 4·3 때의 공문 보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부랴부랴 하면서, 그런 것을 주요 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예산도 반영시켜서 하도록 해도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넣을 줄 압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질의 끝났습니까?
○강무중 위원   답변만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이라기보다 위원님의 엄한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정책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위원님의 그러한 포괄적인 지적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 현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평화의 섬이라든지 4·3이라든지 민속문화, 또 다문화 가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장학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 끝에 정책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관련 예산편성도 앞으로 다가오는 본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강무중 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자료 278쪽에 제주시 교육이 나갈 방향 학술세미나 개최, 교육이 나갈 방향의 학술세미나 개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교육의 기능 강화라든가 공교육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서귀포시 교육이 나갈 방향의 학술세미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중적으로 어떤 뭐가 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이 나갈 방향 학술세미나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쪽에 비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교육이 나갈 방향 학술세미나는 하고 서귀포 교육이 나갈 방향 학술세미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시켜줄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을 겁니까?
   보는 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검토해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주시 교육이 자꾸, 산남 쪽의 교육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약화가 되고 아시다시피 오늘 TV에도 보니까 서울에는 인구가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전부 서울로 간다는 것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제주시 쪽으로 전부 다 오는 형편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 교육도 산남 지역 같이 어려운 쪽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솔직히 기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더 순화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 교육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지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시 교육청 사업은 두 교육장님들 견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왜냐 하면 서귀포교육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교육청 사업은 두 교육장님의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질의를 생략하시고 도정 쪽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상 시 교육이지만…….
○위원장 고점유   더 추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추가 말씀하시겠다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시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서 서귀포시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바로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대답하십시오.
   나중에 서귀포교육장님도 해명이라든지 대답할 시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제목을 붙이는 데 있어서 신중치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 취지는 제주시교육청과 북제주군교육청이 통합돼서 7월 1일자로 1주년이 됩니다. 1주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이 나아가는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딱 1회인데 1주년 기념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데서 출발된 행사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할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고 이번 금년 처음으로 하고 종료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념식의 의미를 학술세미나 쪽으로 하는데 제목을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이 부담이 되는 제목을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충하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모르는데, 다른 교육청에 있는 분은 자극이 간다 말입니다. 제가 바꿔서 생각해도 자극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통합 이후 읍·면 지역 교육을 북제주교육청이 한 54～55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 교육의 정체성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도 동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묘한 충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나로 묶고 새로운 방향으로 재도전하는 제주시교육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그런 목적이 내용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럴 때는 주제를 아까 말씀대로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했으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짤막히 좀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여기 국장님은 명찰을 안 답니까? 초등과장님은 명찰을 참 예쁘게 달았는데 좌문철 국장님은 명찰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달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우 위원   우선 서귀포 오대익 교육장님 졸린 것 같은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강남진 위원님의 재산인데, 삼달분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여기 보면 임대자 박훈일, 이분이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보는데, 김영각갤러리, 이 사람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김영각갤러리를 이 사람이 잘 만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거했던 박훈이라는 사람한테 인계했는데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아주 형편없고 불편해서 “위원님, 화장실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5만 원을 1년 임대료로 받는데 집 빌려주면 화장실은 고쳐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처럼 화장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백방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답이 안 나와서 숙제인데, 꼭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도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라도 도와드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분이 총각인데 돈이 없어서 자기 돈만 있으면 하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임대하면 고쳐준 다음에 임대하는 것인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이 폐교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수리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화장실을 신축할 돈은…….
○고태우 위원   신축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런데 그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얼마 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폐교 재산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두를 그쪽에 쏟을 수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인이 왔으면 제가 질의를 한번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사랑 실천 학부모회 제가 4년 동안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교총회장 할 때 당연직 고문으로 있었는데, 지원하지 말라고 내가 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면 한 시간 내에 들어가 버리는데, 4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1,800만 원 일회성으로, 하나의 법이 나뉘고 이런 민간단체에서 1,8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데 여기 어머니회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교조에서 참교육 학부모, 참교육 학부모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알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해 주되 정말로 명분을 잘 만들어야만, 각 학부모 단체가 적습니까? 이것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고태우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잘 알아들어서, 이 담당은 누굽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취지를 잘 알죠? 참교육 알아보세요. 전교조에서 와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되 어떤 타당성, 당위성 이것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국장님 귀담았다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진진히 김용하 위원님도 부탁을 하던데,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옛 북제주군교육청 자리를 지난번에 그렇게 내버리지 말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단설유치원이 없으니 그 자리에 단설유치원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극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아까 “노동조합사무실로 임대해 주라”고 그랬더니 쾌히 승낙 없이 대답이 안 된다는 쪽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 놀리지 마시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사용하든지 차라리 돈 받아서 임대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놀린다는 것은, 교육청이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회천분교가 동문통에서 15분 거리입니다. 4,000평이 가까운 잔디운동장도 있고 좋은 위치인데 교육청에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임대해서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깊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위치인데, 그렇다면 회천분교를 봉개초등학교 체험학습장으로 쓰라고 줘버리십시오. 그렇게 좋은 위치를 내버려두고, 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옛 북제주군교육청 자리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저걸 저렇게 내버릴 겁니까? 어쨌든 활용도를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25일 날 오늘 예산을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에 즈음해서 혹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히 3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와 부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소위 뭉칫돈으로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적이 알아서 지역 교육청으로 재원변경해도 좋으냐는 말씀 계셨는데 물론 그렇게 할일입니다마는, 아까 교육행정국장도 지적을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산출내역을 소명하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지적을 받은 영역에 한해서 저희가 세부 산출기초를 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더 현장대응에 유연성,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많은 오해 속에서 하루 종일 질타를 받아서 저희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한편 위원님들의 입장에 서서 볼 때 그런 지적을 받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영역에 대해서 저희 소관 영역별로 세부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냥 집행부 협의가 생략되거나 미진한 채로 지역 교육청으로 그냥 재원 배분하는 것보다는 저희 산출기초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음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도 평가 보상금 추경예산 반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개월에 거쳐서 일선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책국장이 말씀한 대로 목록도 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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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무중    강창식    고충홍
•    김미자    김용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류춘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시설과장    강영훈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양길주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고옥선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