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7 . 06 . 26.(화)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장님께서 중앙 출장으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춘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과 장마철을 맞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 동안에는 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며, 향후 예산심의 시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고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심사에 관련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2회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 및 제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심사에서 종합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 교육가족 전체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모든 의원님들께서 합심하셔서 지역발전과 의정발전, 의회역량 강화 등에 전력을 기울여 오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추진했던 교육사업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는 작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성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드림으로써 교육정책의 집행 및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받음은 물론 이를 다음 해 교육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제주교육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만큼 예산편성 집행의 원칙과 초점을 제주교육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교육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맞추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 등을 중시하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833억 원이었으며, 이 예산으로 학교교육비 1,348억 원, 급여 2,900억 원, 교육행정비 230억 원, 평생교육비 13억 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8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교육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3대 중점과제인 독서·논술교육, 외국어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행정도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작년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책정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포상금 100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학력 책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도 작년도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등학교 간의 교수·학습이 정상적으로 연계 운영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도민들께서 제주교육에 바라는 바와 제주교육의 장·단점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도의회가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우리 교육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징수부족액 발생, 불용자산 관리의 임대방안 개선 및 임대료 수납문제가 지적되었고, 둘째로 세출분야에서 신설학교 예산의 적기 집행, 시설비 명시이월사업 예산집행의 타당성, 대학생 귀향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개선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고 잘된 점은 더욱더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최근 긍정적인 변화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4,280억 원이던 총예산은 2005년도에 4,641억 원으로서 8.4%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4,833억 원으로 4.1%가 불어났습니다.
   채무액은 2004년 284억 원에서 2005년 185억 원으로, 2006년에는 214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건실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어느 덧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수많은 현안문제가 제기되었고, 커다란 변화와 혁신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주사회 전체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은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많은 교육기관들과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공교육 내실화 및 시대 흐름에 알맞은 교육정책을 전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금년에도 힘차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변방의 영세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1%의 우수한 교육, 나아가 국제적인 교육 선진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들의 뜻을 모으고 전진해나가야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아무쪼록 특별자치도 의정과 특별자치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점 다시 한번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902억 4,822만 3,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575억 4,159만 6,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27억 6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216억 596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7억 5,44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4,6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3,796억 8,586만 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의 77.4%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현액 3,689억 2,747만 8,000원보다 107억 5,838만 2,000원이 많게 수납되었는데, 여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교부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107억7,514만 7,000원과 국고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금 1,54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21억 9,077만 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의 14.7%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275억 1,239만 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의 5.6%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채 수입은 107억 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의 2.2%로서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결손에 따른 보전금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지원금 수입은 1억 5,92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1,347억 2,08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1,553억 8,159만 2,000원의 86.7%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196억 3,996만 2,000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3억 1,576만 9,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7억 500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지출액은 13억 6,08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13억 8,295만 6,000원의 98.4%이며, 2,208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 관리 지출액은 2,900억 684만 2,00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913억 3,406만 4,000원의 99.5%로서 13억 2,722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육행정기관 지출액은 230억 2,87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260억 8,963만 9,000원의 88.2%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 지출액은 84억 2,43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84억 2,710만 7,000원의 99.9%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78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행정국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은 4,56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학교교육 운영이라든지 교육행정 내실화 지원 및 기타사업 등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 중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간주처리로 인한 증액 107억 9,800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는 4,675억 9,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은 4,568억 원이었는데, 제1회 추경에서 4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2회 추경에서 5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간주처리로서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최종 4,675억 9,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4,675억 9,800만 원, 예산현액은 4,833억 1,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903억 5,200만 원, 수납액은 4,902억 4,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800만 원, 미수납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로서, 이는 전년도 99.1%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 증대방안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4,675억 9,8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57억 1,400만 원, 예산현액이 4,83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4,575억 4,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6,000만 원, 불용액은 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4%이며, 불용액 비율은 0.7%로서 전년도 불용률 0.9%보다 0.2%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1.7%보다 1%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세입항목이 있는 반면에 일부 과목은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세입재원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발생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 관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8,590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미수납액은 전액 자체수입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산수입 미수납액 2,55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 5,490만 원, 잡수입 미수납액 540만 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세 번째로 불용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불용액은 3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0.7%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대안교실 운영 등 20건에 1억 3,450만 원으로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절한 규모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불용액 30% 이상 발생 사업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23억 6,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인화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44건에 216억 5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성산중 다목적 강당 신축 등 4건에 7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 중 가칭 “신하귀교” 및 “이도중” 신설학교 신축공사가 연기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학생수용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1억 5,8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서중 이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울타리 보강공사 및 교실 사물함 구입비로 지출한 것으로써 이설사업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또는 추경편성 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2005년도 3억 9,7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어 현 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쪽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은 제주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 계획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 불용액, 예비비 지출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입분야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2건의 개선사항과 세출분야 도시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예산 적기 집행 등 3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개선을 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우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보다 감소되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계획 변경·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도 인건비에서 많은 절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난해 것이지만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도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초 인건비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 김석균입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인건비 추정이 매우 어렵고, 인건비라는 예산 자체를 조금 부족하게 편성해서 연말에 인건비 부족이 생겼을 경우 는 추경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김용하 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다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들락날락 하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한 5,6억 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김용하 위원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13억 원 나오고 여기는 인건비가 12억 7,000만 원 나오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통 선생님 한 분당 5,000만 원을 잡으면 10명 정도만 해도 5억 원이 됩니다. 보통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용하 위원   금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54억 원을 삭감하고, 다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인건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교육부 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교원성과금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 1월 들어서 인상분과 교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서 그에 따른 차액이 생겼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는 예산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교육청만 그래요. 또 거기는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인건비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교육청만 특별히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비비를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 의회하고 의논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주서중 이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구두로라도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교육위원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서.
○김용하 위원   사태가 아니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울타리, 사물함은 급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추경에 해도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도 안 합니까? 그럼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우리가 심의기관인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는 편성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다시피 예비비 자체가 승인…….
○김용하 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용하 위원   돌발적인 사항, 또 재난, 재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그럼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당초 설계도 잘못했고, 사물함 같은 것은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한 사항도 있겠지만, 기존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사전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신다면.
   많은 금액도 아닌 것을 우리가 동의 안 해 줍니까?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예비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장님, 김용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말씀 보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용하 위원님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김용하 위원님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의 경우는 제주서중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 해결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학교를 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집단민원 문제에 봉착해서, 또 그 문제들이 여론에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히 전달되어서 저희들 서중문제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미리 짐작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문제는 그때그때 상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가급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실망하는 게 의회하고 대화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예비비 문제가 7대 상임위할 때는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사용하겠다.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없고,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얘기하잖아요. 평소 정책이나 뭐할 때는 항상 교육위원회하고 의논하고 협의를 하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입니다, 교육위원회 와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항들을 평소 대화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류춘근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국장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답변 중에 민원처리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만이 담당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소관 같이 두 바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담당 교육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물함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부감께서 교육위원회에 얘기하면 솔직히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돕지 안 도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의 결산심사가 예산집행 등 재정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사후적 행위이기 때문에 집행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시정 요구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결산심사가 사후적 요식행위 내지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정도의 의례적인 행사성 활동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평가결과가 중장기 재정계획,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판단자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수입 관련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니까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2,557만 원으로 미수납 비율 3.2%, 또 수업료 수입 미수납액 5,493만 8,000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0.6%, 또 잡수입 미수납액 5,437만 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0.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 특히 재산수입에서 미수납액 2,557만 원으로 미수납 비율이 3.2%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 폐교를 임대해 줬습니다. 연평초등학교하고 하천초등학교, 영락초등학교 이 세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천하고 영락은 지금까지 수납을 못해 있고, 연평초등학교는 이달 6월에 89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만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하고 영락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임대했던 두 분이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하천초등학교는 전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행불자 같이 되어 버리고. 영락초등학교는 가 보니까 이 사람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현상이 해마다 나타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래서 하천도 해약조치하고, 영락도 다시는 임대계약을 안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강창식 부의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금년부터는 임대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고, 아까 김용하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 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액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2건에 1억 5,85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주서중 울타리 보강공사비로 7,997만 원, 제주서중 교실 사물함 구입비 7,85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예비비를 꼭 이렇게 사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주서중 민원관계는 구 서중자리를 월랑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 개교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건축 기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다급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서중 학부모들이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 없겠소.”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저희들 울타리 보강공사하고 사물함은, 사물함도 낡았습니다. 교체도 해 줬으면 했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교체를 못해 줬고 운동장하고 도로변에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높게 해서 아이들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설을 하고 금년 3월에 원만하게 월랑초등학교도 개교가 되고 제주서중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제주 서중 문제가 당시에 심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월랑초등학교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관한,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 46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제정 수요 지원비로 경상교육지원사업으로 2억 6,960만 원 투자교육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8,32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6,12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 대상이나 산출 기초가 없이 풀(POOL)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사업명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결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집행내역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육 제정 수요 자체가 전부 학교 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 학교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일단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소규모 사업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선별적으로 소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되다 보면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크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고태우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춘근 부감님 인사 말씀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한 내용이라든지 혁신종합평가에서 포상금을 100억 원 가까이 받은 말씀이라든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들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산심사가 2006년도를 돌아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떠한 일들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부감님 인사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교육정책의 집행과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받겠다는 말씀과 다음 해에 교육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오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제주교육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하 위원님하고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예비비 관계 문제를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비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울타리 공사하는 것, 책걸상, 사물함 교체해 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들어 있습니다. 그때 서중 이설을 못한다고 반대대책위원회가 들고 일어서서 요구조건을 계속 많이 내걸었습니다. ‘이것도 해 주겠다, 저것도 해 주겠다.’ 다 들어주는 과정에서 제주시내 학교의 일부에서는 ‘아! 이게 뭔가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시위를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제 지역구인 제주시 서부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들 모여서 한번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들고 일어서면 왜 안 됩니까? 서중 옮길 때 하는 것 보십시오. 문제는 그런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돈이 어떻게 지원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뭔가 조직을 해서 움직이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어서 내년에도 예비비를 쓸 때에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가상해서 다음에는 예비비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다른 항목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가,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방재정법」 제43조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에 위배되는 집행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묻지 않았나.
   국장님, 두 사업 집행하는 게 보조금이라고 봐지는데 보조금이 맞지 않습니까? 서중에 지원한 것. 울타리라든지 사물함 지원해 주는 것.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에는 보조금으로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다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돈 지원하는 자체가 보조해 주는 성격이지 일반보조금하고는 다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보를 들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돈을 학교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이지 일반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무중 위원   어떻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조금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교에서 어느 문제를 걸고 교육청하고 줄다리기를 할 때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례가 돼서, 그것이 학부형들한테 잠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가 어떤 때에는 이렇게 되더라, 어떤 때는 이렇게 되더라.
   지금 학교현장을 돌아보면 아우성입니다. 그 아우성은 큰 사업들을 요구합니다. 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을 지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님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대화할 때에도, 예를 들면 제주시 서쪽 지역에서는 전부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아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잠복이 되어 있다가 어느 기회에 그 학교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걷잡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법적으로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잘못 집행하면 아주 큰 전례를 남겨서 앞으로 위험해지겠다는 뜻에서 그런 시각으로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신하귀교를 보니까 토지 구입비로만 26억 2,400만 원 되고 이도중학교 신설에 85억 2,800만 원, 거기에 시설비는 포함하지 않고 토지 구입비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반시설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또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무중 위원   같은 생각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몇 년 동안 해야 없어지는 겁니까? 한 10년 하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싶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5월 현재 하귀 1지구가 기반시설 공정률이 1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공정률이 15%라는데 그게 내년이 아니라 2009년에는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실무차원에서 현장하고 관계 기관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2010년쯤 돼야 거기에 공동주택이 거의 들어선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그냥 다 삭감시켰다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른 데 활용했다가…….
○강무중 위원   삭감시켰다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그것은 그때 가서…….
○강무중 위원   삭감시켰다가 하라는 것은 아예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제외시켜 뒀다가 한 1,2년 돼서 주택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온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좀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2010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학교를 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지금 2007년 절반에 와 있고 아직 기반시설도 15%밖에 안 됐는데 2010년에 가능하다는 것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이거 자꾸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국장님의 좋으신 아이디어로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았다가 나중에 한 2년 지난 다음에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수납액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5,490만 원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미수납되고 있는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마는.
   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은 급식비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수업료와 급식비 받아서 그것을 학교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사용해 버려서, 학생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식으로 그냥 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납금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눈치를 봐 가면서 급식비를 안 내려고 합니다. 급식비 관계도 자료를 요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 때부터 안 내도 되는 요령을 알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는 수업료까지, 심지어는 입학금까지 정정당당히 부모님한테 타다가 안 내서 자기 쓰고자 하는, 불건전한 데 쓴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는 데, 두 분 국장님 가운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고 행정실에서 가정방문하고 그것밖에 대안이 없는 건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사실은 수업료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등교 정지도 시키고 퇴학처분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등교 정지하는 것도 어렵고. 알다시피 선진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거의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 추세로 본다고 하면…….
○강무중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예 고지서 발부하고 낼 사람은 내고 내지 말 사람은 내지 마라, 이런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강제 이행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무중 위원   강제가 아니라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징수 우수사례를 파급시킨다든지, 또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징수의 우수사례를 전부 보고하도록 해서 수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일선학교에 보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표선고등학교에서는, 제 기억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어느 누가 얘기할 때 “우리는 수업료나 급식비 미납하는 학생들의 인원수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도 행정실 직원하고 같이 밤에 부모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돌아다니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국장님 말씀처럼 강제수단 써서 안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학생들 머리에, 일부 학생들입니다마는 머리에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진급을 못합니까? 졸업을 못합니까? 이래서 이 미수금은 계속 눈덩이처럼 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바로 교육청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쩔 방법이 없다, 내면 내고 안 내면 말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생각에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앉아 계실 겁니다마는 급식비 미납 상황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해 보면 정말 놀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각 학교마다 1학기 동안은 그런 대로 급식이 좋아집니다. 9월 들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급식비를 안 내니까. 그 돈을 가져서 급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1월, 12월 되면 급식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저히’라는 표현은 과장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급식비 안 내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수업료나 입학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 어떤 대책이 교육청에서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고, 알다시피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징수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연구도 하고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란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일선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노력하는 것만큼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강무중 위원   결론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가졌다가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냥 학교장의 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련되는 담당자들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재정운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사실 저희 과 업무여서 엊그저께 수업료 징수 개선방안으로 저희 과원들이 워크숍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상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보니까 고등학생이 한 3만 명입니다. 그래서 징수 안 된 학생이, 한 3,900만 원이면 한 4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명 정도는 거의 100% 징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강무중 위원   그다음 얘기하지 마시고요.
   3만 명에 40명 정도 안 내는 것은 100% 징수나 마찬가지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강무중 위원   “제가 볼 때는”이 아니라 그게 지침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저희가 앞으로는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카드로 수업료를 결제하는 방법을 의논해 봤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카드는 안 하고 그냥 스쿨뱅킹제로 은행 계좌이체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카드로 하면 징수율이 좀 낫지 않나.
○강무중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저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2006년도 입학금, 수업료 미납에 대한 학교별 인원수 및 금액.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거의 100% 다 징수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시내 학교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가정의 빈곤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전달하는 공무원 있음)
○강무중 위원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학교별로 미수납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증가된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증가될 가능성이 많겠다는 뜻에서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재정운영과장님, 지금 고등학교 숫자가 3만 명이라고 했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약 3만 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약 3만 명이 아니고 2만 3,000명 정도 아닙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위원장대리 고태우   7,000명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둡시다. 뭐냐 하면 대학 모집을 해보면 3학년이 6,800명이 안 됩니다. 곱하기 3하면 2만 3,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을 3만 명이라고 하면…….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3만 명에 40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강무중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꼭 같았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은 재정운영과장님이 워크숍을 한 번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런 답변 말고, 요새 교육청에 달라진 것 하나가 무슨 대책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많습니다. 솔직히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효율성을 위해서 다 합쳐서 예산낭비를 안 하는데.
   내일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마는 수업료징수대책위원회를 만드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하자.
   40명이라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배 째라’하는 사고방식이 교육적으로 아주…….
   정말 서민층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들에게 수업료 타서 써버리면 된다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40명이라고 했는데 이 통계에도 다릅니다. 40명이 아니라 제가 받은 통계에 유치원 두 군데 10명 제외하면 162명에서 152명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생들인데, 어째 40명이라고 말씀합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1인의 1년 수업료를 100만 원으로 봐가지고 5,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된 3,900만 원 정도가 작년도 미납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답변이 궁색합니다.
   여기 제주일고, 중앙여고, 여상, 서귀포상고하고 제주해양고까지 전부 해서 152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0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듣기는……. 그리고 아까 또 3만 명이라고 했다가 2만 3,000명으로 수정이 되어 버리고, 아까 4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150명이라고 하니까 또 수정이 되어 버리고, 이러면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숫자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 자료는 3월 현재 자료이고, 저는 6월 15일 현재도 작년도 미수납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월 15일 현재 3,900만 원이 미납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1년 수업료가…….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3월 1일자니까 152명이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지금 6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6월 15일 현재…….
○강무중 위원   6월 15일 현재로는 40명밖에 안 된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액수가 3,9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액수를 논하지 않고 “3만 명에서 40명 정도니까 100% 거의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길래.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정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월 15일 현재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미납 학생수와 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40명이라고 한 것은 100만 원씩 약산해서 40명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은 명시이월된 것이 마치 타당성 있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개발지구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연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하니까 자꾸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도지구에 계획 중인 이도중학교에 대한 설립계획과 이도 개발지구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도중학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확하게 기반공사는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6월 현재 공정이 3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 지구 기반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환지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환지 끝난 것도 모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35% 정도밖에…….
○고충홍 위원   기반시설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반시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도로라든지…….
   환지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환지가 되면 그게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전화, 전기 이런 시설이 아직 35%밖에…….
○고충홍 위원   개발지구는 환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러면 저희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모르면 과장님한테 하라고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체비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십시오.”라고 해야 그때 나오는 거지, 어물쩍 국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면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국장님이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위원장이 “아, 좋습니다.” 하면 나와야죠.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도중학교 설립계획하고 이도지구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이도지구개발계획이 민원사항인 재판과정도 있고 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이미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충홍 위원   아니, 환지가 작년도에 확정이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결산검사 의견대로 하면 저희들이 이 방식대로도 매입은 가능합니다.
○고충홍 위원   2006년도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사고팔고 하는데 왜 이걸 미루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기반시설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충홍 위원   기반시설이 무슨 관계가…….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국장님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매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개발지구 환지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반시설 다 갖추기 전에라도 그 안에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부지를 구매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공터에 학교 설립해서 개교하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터울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시설은 안 되더라도 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매각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이도지구 중학교는 학생 수용하는데 별 문제 없이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 하귀초등학교도 같은 경우도…….
○고충홍 위원   신 하귀초등학교는 멀었지만 이도중학교는 작년도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를 말씀하시는데 부지조성의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50%는 저희들이, 저게 공동 부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답변이 또 달라집니까?
   아까는 기반 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도에서 50% 부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를 개교하려면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386세대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이 들어서야 학교를 세울 거 아닙니까? 주택도 안 들어오고 기반 도로도 안 됐는데 학교 부지부터 먼저 사면 어떻게 합니까?
○고충홍 위원   학교 부지부터 먼저 사야지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거의 될 때쯤 사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이도중학교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너무 서둘러서 했습니다.”라고 시인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고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명시해서…….
○고충홍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됩니다.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안 되고 계속 안 될 것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진척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용을 하든지 둘 중에…….
○고충홍 위원   이도지구개발계획하고 이도중학교 설립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도지구는 유입 세대가 2,38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1,261세대, 공동주택이 1,125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완료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이고, 2008년 1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택들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 3월로 개교시기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라도 주택이 안 들어서고 그때 가도 학교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한 해 늦춰서 개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이 안 됐는데 학교부터 먼저 개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 구입은 사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85억 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월하느니, 지금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85억 원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부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0%, 저희들이 50%,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요청을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특별자치도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고충홍 위원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이도중학교하고 신하귀초등학교만 적용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새로 택지개발 되는 쪽은 다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합니까? 저희한테 말해야 도에 절충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번 서면으로 요청도 하고…….
○고충홍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일체 협조를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이 예산이 50%면 얼마입니까? 이 관계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것은 위원들, 왜냐 하면 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사한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도지구는 중학교가 계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통 개발지구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는데 초등학교는 안 들어서고 중학교가 설립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초등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초등학교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이도초등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체비지 정리가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쪽에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별도 도면은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체비지 정리가 다 끝났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 용지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충홍 위원   이런 것을 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개발지구 이것은 잘해서…….
   이것은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다음에 또 이월이 되고, 이월이 두세 번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그 자금을 가져서 기존 학교에 사용을 하고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돌발되게 부지매입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금년까지는 명시이월을 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적정히 판단해서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국제고 추진과 관련돼서 지출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떤 내역으로 지출되어 있는가. 지출내역하고 집행일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설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 예산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황입니다마는 2006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사유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5,589평을 매입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액도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 강영훈   부지 매입 한 필지는 1억 5,057만 원, 9월에 매입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필지는 12월 8일 매입했는데 5,508평 매입했습니다. 1억 4,83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형 및 경계측량을 2006년 9월에 했는데 3,800여만 원 들었습니다. 또 주민공람·공고료 399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처음 말씀드린 시설결정을 했는데 4억 1,300만 원 들여서 시설결정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억 5,9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더 되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국제고 설립관련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 남제주군청으로부터 부지 변경은 언제 됐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구 남제주군에서 무상양여 추진현황은 그렇습니다.
   2006년 1월에 요청…….
○고충홍 위원   변경일자!
○시설과장 강영훈   예?
○고충홍 위원   부지 변경일자!
○시설과장 강영훈   변경일자입니까?
○고충홍 위원   구 남제주군청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결정입니다.
   시설결정이 고시된 지가 2007년 4월에 됐습니다.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된 게.
○고충홍 위원   구 남제주군청에서 학교부지로 변경된…….
○시설과장 강영훈   심의 통과된 것은 2006년 2월 24일입니다.
   구 남제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일입니다.
○고충홍 위원   2006년 2월 24일 공고가 돼서…….
○시설과장 강영훈   그래서 3월에 무상 배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과정에서 전혀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거기까지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반기에 이에 관련해서 집행된 것 없습니까? 전부 다 후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집행된 것은…….
○시설과장 강영훈   전반기에는 3월에 토지감정평가를…….
○고충홍 위원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사유지 두 필지 감정평가를…….
○고충홍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감정평가 금액은 220만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또 상반기에 든 것 없습니까?
   왜냐 하면 공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구 남제주군청하고 뭣 때문에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시설과장 강영훈   구 남제주군청하고 비용이 든 것이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체라도 측량이나 그런 것.
○시설과장 강영훈   그 이후에 측량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반기에 예산 집행된 것은…….
○시설과장 강영훈   이 예산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됐습니다, 시설결정 용역비라든지 토지 매입비들이. 그래서 작년 6월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사유지 매입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과장 강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다해서 7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7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설립이 됐을 경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안은 사립으로 하고 싶은 분하고 우리하고 적정하게 지분을 나눠서…….
○고충홍 위원   돈을 받아 내야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받는 것보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셨고 보충 질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급여 관리에서 5,5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관계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7억 원 정도 불용액으로 됐는데 12월에 정리추경 예산 할 적에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해서 재원을 적정히 쓰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불용액이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0.5% 됩니다. 전국평균이 1.5% 됩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저희 직원이 상당한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세목이 234개가 됩니다. 234개를 계산해서 넣고 기관 간에 이동하는 예측까지, 저희들이 인사이동 예측까지 해서 접근을 시켜 나갑니다. 만일 어떤 기관에서 인건비가 모자라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실정이 발생합니다. 이런 신분변동, 휴직자의 기간제 대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 불용액의 0.5% 됩니다. 인건비 0.5%인데 전국 평균이 1.5%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 직원이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식적으로 전국이 1.5%인지 3%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다운되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숫자는 각 기관마다 T/O가 있으니까, 호봉 조정하는 것은 요새 컴퓨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호봉 승급해서 얼마 받을 거 본인들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계산하지 못해서, 그것도 1,2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 원씩, 7억 원씩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또 12월 정리추경 되면 대충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9월 현재로 10월, 11월, 12월 계산해서 정리추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좋습니다. 해 놓은 일 가져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사고이월사업 중 불용액 처리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액이 8억 2,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920만 원입니다. 약 1.1%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에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공사에는 예산액이 5억 3,400만 원인데 불용액이 5,500만 원 발생됐다. 약 10% 정도 발생됐다. 이것은 제가 입찰차액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공사에는 1% 정도 예산하고 공사 낙찰금액의 차이가 생기고 어떤 공사에는 10%씩 절감시키고 있느냐? 공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8억 5,000만 원짜리 공사에는 920만 원밖에 잔액을 안 남기고 5억 5,000만 원짜리에는 5,500만 원의 잔액이 생기니 입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 성질도 다 건축공사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성산중 다목적강당 신축하고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은 같은 부지 내에 같이 연결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은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으로 2005년도에 편성되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예산은 2006년도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목적강당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집행해야 되고 외국문화학습관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한꺼번에 도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지금 공사는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양쪽에서 집행되어 있고.
   그래서 성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및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공사는 조달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 당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성산중학교 구내, 옆은 옆입니다마는 학교 땅이 아니고 새로 땅을 사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 공사가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고이월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다른 공사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설명이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입찰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강창식 위원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주 공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강창식 위원   조달청에서 하면 5억 5,000만 원짜리는 10% 하고,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에서 분리 발주됐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같이 된 겁니다마는 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입찰 잔액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과장 강영훈   다목적강당하고 외국문화학습관이 입찰은 같이 되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회계가 달라서, 서귀포시교육청 회계하고 도교육청 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내역서 상으로. 그래서 불용액 관계는 다른 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얼른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사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럼 이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입찰 잔액 남은 것들이, 요새 낙찰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사든 간에 입찰 잔액이 비슷한 비율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시설영훈 강영훈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액보다 적게 드는 공사도 있고 많이 드는 공사도, 공사별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원이다 하면 1억 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1,000만 원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00만 원 낙찰 차액 나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에 따라서 내역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예산에 맞게 되지는 않잖습니까?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조달계약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보통 예산이 편성되면 내역서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시설과장 강영훈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내역서 단가에 의해서 낙찰되고 낙찰률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액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작성된 내역서하고 입찰한 금액하고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내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 강영훈   낙찰률은 비슷합니다. 낙찰률은 꼭 같다고 봐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차액 생기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두 개 공사로 봤을 경우 입찰 잔액이 적게 나온 것은 시공자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개발지구에 학교부지 매입하는 것이 단가가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사는 단가하고 2009년도에 살 때의 단가하고는 어떻게 변동됩니까? 꼭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매입 기준은 조성원가…….
○강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2006년에 샀을 때는 평당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을 2009년도에 사게 되면 평당 120만 원으로 20만 원이 더 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2006년에 사든 2010년에 사든 단가는 마찬가지라든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단가가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2,3년 지나도 불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단가를 미리 받아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창식 위원   변동사항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예산으로 그 평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직 체비지 매입공문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강창식 위원   그것을 보내달라고도 하고 알아보기도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써도 좋은데 그런 조치를 한 후에 그것을 다른 데 쓰든 말든 하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6년도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2010년 되어서 120만 원 줘야 된다면, 말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옳은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자는, 아까 고충홍 부의장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단가가 오르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 끝난다면 그만큼 다른 공사예산에 써야죠. 그런 이해관계를 확실히 따져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0.7%로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0.2% 감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했을 때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불용액 조서 및 사유 총괄표를, 물론 면밀히 검토해 보셨겠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불용 사유별로 그 타당성을 평가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다시피 우리가 거의 200개 기관이 됩니다. 200개 기관에서 쓰다 남은 것을 조금씩만 합쳐도 300억 원 나오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행 잔액이고, 업무추진 상에 잘못되어서 집행 안 해서 불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시설공사는 대부분 입찰해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보통 0.7%에서 1%, 1%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한 원인을 검토해 보시면서 다음연도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라든지 연계 조치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불용액은 내년도도 마찬가지 0.7%에서 1%, 이것은 꼭 나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예산집행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내용을 뽑아서 얼른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학교용지 확보하는 방안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부담하게 되면 토지 보상단가가 높아질 염려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면 주택경기가 상당히 저조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시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도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또 징수하는 겁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몇 번 문서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조례는 전국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국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알기에도 경북하고 제주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경북하고 제주만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런 내용을 국장님은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 계속 요구는 말로서 한 거 아닙니까, 문서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면으로…….
○강무중 위원   금년 들어서 서면으로 요구한 거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없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관 간에 다 아는 사실을 한 달에 한 번씩 공문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그런 신뢰 정도야…….
○고충홍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긴급간담회라도 해서 의견도 나누고 협조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강무중 위원   우리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저 의회 알면 우리 이로울 거 하나도 없을 거다.’ 이런 사고를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제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고충홍 위원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강창식 위원   공문을 보낸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차례 보낸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당장 될 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근거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따질 것은 따질 거란 말입니다.
○고충홍 위원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참!
○강무중 위원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차단시키고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북하고 제주만 이 조례가 없다면,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윽박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조례를 안 만드느냐?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육청 힘만 가져서 안 되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창구를 지사하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그게 아주 알맞지 않습니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것도 감액하는 활동을, 위원이 이렇게 교육청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교육감님하고 지사님만 만나서 ‘해 줍시다.’ 해서 어디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문 보냈던 사본을 주시면 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만나서 “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안 하느냐?”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강무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강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하는 내용,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이월 조치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우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넉넉지 않은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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