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9일부터 2007년 5월 4일까지 26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는 의견제출 1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는 동 조례안을 2007년 6월 12일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7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규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26일간 하고 있고,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이 한 건이 제출되어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따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이 2007년 5월 30일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에는 부교육감, 부위원장에는 교육정책국장으로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이 되겠으며,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2항에 의거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지명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 및 그 밖에 회의소집, 회의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8조 의견청취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토지주, 학교 설립 주변 지역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일반인(참고인)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안 제10조 ‘수당 및 여비지급’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안에서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의거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시점이 사실은 국제고등학교에 지난 2006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설립 운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예산도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알다시피 작년 3월에 전 교육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또 국제고등학교를 사립으로 설립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시급성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때는 지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하지 아니하고 뒷북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위원한테 작년에 심의를 받고 도의회에 어쩌고 하지만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략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번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주춤해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이러한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어물하다가 이제 또 불거져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입니까, 여기에 보면 사립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도 다 포함해서 국제고등학교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 설립이라든지 사립으로 할 경우 운영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와서 심의 받아가지고 한다면, 요새 그렇지 않아도 개방화시대에 자율권을 주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요새 흔히 얘기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인가, 사립학교 할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옥상옥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러한 법 위반을 하면서 이제야 하는 책임은 누가 지겠으며, 다음에 사립으로 국제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학교법인이 생길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본다든지,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부 여기에 통과를 본다고 하면 옥상옥이 돼서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 이것을 공립학교로 설립할 때 필요한 기구로 만든다든지 구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된 내용을 교육감이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한 조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의회가 견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이미 도민의견이라든지 학교 위치 관계, 또 재정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립으로 설립할 것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다시 또 사립이라든지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9월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사립으로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를 해 둬야, 만약에 사립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사전 심사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여기 제2조 기능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 이 앞에 ‘공립’이라는 낱말을 붙여서 “공립국제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서 공립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심의결과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대정에 추진 중인,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영어전용타운, 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국제고등학교, 또 서귀포시청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혁신도시 내의 고등학교, 또 지난번에는 JDC개발센터에서도 영어전용타운을 다른 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 영어전용타운이라든지 혁신도시 내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는 비춰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문의 오거나 서면으로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아시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다양하게 학교 설립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신문 언론에만 그렇게 났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오거나 자문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체화된 것도 없고 말로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최도 명확치 않은데…….
또 지난해 12월에 반려된 교육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교육자치법」에 개정된 것.
교육행정협의회 모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12월에 하도록 됐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을 잘 모르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저것 혼돈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도 많고 복잡한…….
○고충홍 위원 앞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 설립이라든가 교육행정협의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사항들이 구체화되는 시점, 구성원들도 영어전용타운에 관계되는 분도 구성원으로 할 수 있고 JDC라든가 여러 분들이 같이 심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니더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구체화 될 시점에 심의기구를 설치해도 늦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강창식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외국 투자가가 와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어떤 협력기구로 생각지 않고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인상을 비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는 전혀 이런 게 없고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답변하느라 정신이 없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야 이 조례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조례를 이 시기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취지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에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 취지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좀더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자문도 받고 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하나의 자문 비슷한 기능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육 연구기관, 다양한 쪽으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된 점으로 비춰볼 때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강무중 위원 다양한 의견은 뒤를 돌아보면, 지난날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렴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야 이 조례가 나온 것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뭔가 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재 저희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사립으로 하도록 하는 말씀도 계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사립으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해 둬야 이 심의기구에서 심의도 이뤄지고…….
○강무중 위원 그래서 사립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 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 만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공립이 아니고 사립을 대비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립은 이미 3월에 심의·의결됐기 때문에 공립은 제외하고, 사립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심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계속해 봐도 결론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조와 2조1항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관하여’, 또 2조 기능의 1항에 국제고등학교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에 운영 다음에 ‘등’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동법시행령」 32조에도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등’이라는 말, 또 32조3항에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런데 이 ‘등’자를 이 조례에서는 빼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여기는 설립하고 운영에 따른 거에 한정되고, ‘등’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강무중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포괄적으로 해야지 딱 구성 및 운영, 이것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등’자를 넣는 것이 폭이 넓어져서, 여기에서 구성하고 운영 외에 다른 것도 심의를 할 수 있어야지 딱 두 가지만 한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등’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조에 보십시오. 2조2호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이 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왜 이 내용이 또 여기 들어갑니까?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데.
기타 이렇게 해 놓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등’을 뺀 이유는 바로 2호가 있기 때문에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건 그렇고 2호를 보십시오.
2호 내용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하는데 기타 “교육감이 학교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들어가야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국제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왜 기타라는 말을 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러니까 “운영 등”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기타를 2호로 해 놓은 겁니다.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2호가 없어도 되겠지만 ‘등’이 없기 때문에 기타에…….
○강무중 위원 이 2호 해석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한 사항만이 아니라, 국제고등학교도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 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제고등학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국제고등학교 관계지 않습니까?
○강무중 위원 그렇게 억지로 우길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 10조 수당과 여비지급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8조 의견청취 조문에 의하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고인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학교 설립과 관련한 토지주도 될 것이고 학교설립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과 여비라든지 부수되는 경비를 집행부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오시오 가시오’ 해서 ‘의견 말 하시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거기에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또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 이런 데 보면 일반인, 관계 전문가 모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들한테는 여비도 주지 않고 그냥 ‘와서 말씀하시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참고인들도 수당과 여비를 주겠다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 봤습니다마는, 다 가져오지 않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이게 언제 제정됐느냐 하면 작년 8월 9일 제정된 겁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실비변상 조례를 다 마련해서 조례 하나하나마다 전부 수당 준다 뭐 한다. 어떤 조례는 수당 주고 어떤 조례는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서, 여기에 적용 범위가 “법령·조례·교육규칙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타 시도에도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과 여비를 주는 바탕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조례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전라북도는 2004년에 했는데, 전라남도는 전라북도 조례를 가져다가 보완해서 만들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 간단할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인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문제, 그리고 그분들도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해서 올 겁니다. 그런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 용역을 의뢰한 줄 알고 있는데 용역은 지금 안 나왔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7월에 나옵니다.
○지하식 위원 7월에 나옵니까?
알다시피 용역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 이 나온 다음에 결과를 신중히 판단해서 이런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봐지면서,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제3조 구성원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현재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먼저 발언했던 강창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질의에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 지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2부교육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발령만 안 시킨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한테 제1부교육감이라고 호칭으로 부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이라고 합니다.
○고태우 위원 발령은 안 되고 이렇게 형식은 갖춰놓았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 기능에 두 번째를 보십시오.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보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제목 자체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보통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을 꼭 집어넣으려면…… 교육행정국장님, 2조2항을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학교 앞에 ‘국제고등’을 붙여 놓으세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여기 2조 중에 국제고등학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하 학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전부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1번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을 안 붙이고 기타로 하니까…….
또 학교나 국제고등학교나 무슨 차이입니까? ‘국제고등’ 네 글자 넣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2조1호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해서 괄호 이하 ‘학교’로 한다. 학교라는 말은 국제고등학교를 의미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1항·2항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말은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좀더 우리가 신중히 해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만들지 말았으면 하고.
그다음 구성란에 보십시오. 1번에 초·중등학교의 장, 이렇게 됐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아마 이것은 전교조, 교총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세 번째 뒤에 하나 끼워 넣어서 4번을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 가족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제안했던 겁니다마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다음에 11조를 만들어서 심의결과 시행이라는 타이틀을, 7조 심의요청 다음에도 좋고, 9조 다음이나 10조 심의결과 시행 통보 다음에 심의결과 시행이라고 해서 한 조를 더 만들어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또는 의결된 사항들은 시행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다라는 구절을 11조 정도에 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꼭 통과되려면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자, 이런 필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국제고등학교가 더 생길 뭐도 없을 것 같고 한데,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시킬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대로 존속…… 혹시 제2, 제3의 국제고등학교를 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그것은 힘든 사항이고, 괜히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고,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에 있고, 솔직히 이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고등학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 이 위원회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회의할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김용하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에서도 논하고.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3조 구성에 보니까 다른 사항은 다 해당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빠졌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도 이 안에 하나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처럼 관련된 사람들 을 심의위원으로, 이것을 제일 앞에 갖다 놓든지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간에는 하지 말고 제일 위에나 밑에나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조3호 정도에, 9조에 1호·2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3호 정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구절이라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법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와 있으면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 기능의 1·2항은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립하자 말자 할 사항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4조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놔두고 하위법에 의해 설립한다는 자체는 법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에서 오신 법 담당하시는 법제관 없습니까? 나와서 검토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립하는 것을 인가하는 심의가 아니고 설립에 필요한…….
○위원장 고점유 그렇다면 문맥을 고쳐서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든지, 이렇게 문맥을 고쳐야지 국제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설립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교육감이 설립위원회 7인에서 11인을 딱 위촉해 놓고 “이번에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만들어 주십시오.” 통보 왔으면 교육감은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와서 발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법제관이 있으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4조1항에 의결사항이 교육위원회에서 설립 운영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조례로 해서 설립 운영하겠다, 벌써 문맥 자체가 이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의회 심의를…….
○위원장 고점유 답변하지 말고 법제심의관이 있으면 문맥을 검토해 주세요.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만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무효된 것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법을 검토해 줘야죠.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운영하겠다 운운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문하는 문맥이 바꿔져야 된다, 특별법인 상위법에 있는 것을 남의 권한을 침범해서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에 심의 받기 전에 하나의 전심절차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전심절차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전에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문맥을 바꾸라는 겁니다.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든지 문맥을 바꿔야지, 지금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2조 기능에 보세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가 무슨 뜻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 고점유 일단 참고로 법제 담당관이 지적하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상위법에 교육위원들의 의결 사항, 특별법에 정해진 것을 하위법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의 상충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법제관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고등학교 담당은 정책과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정책국장님 계시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설립근거가 맨 처음 의결할 때 무엇을 설립근거로 두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위원회 심의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무슨 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가 지난번에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법이 근거입니까?
학교설립 근거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작년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관설립은 사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의해서 지난번 교육위원 당시에 설립근거가 되어서 설립한 것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는 학교 명칭이 국제고등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제주국제고등학교…….
○위원장 고점유 다음 설립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설립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교육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설립자 괄호해서 (공립)해서. 다음 기본 성격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학교 설립할 때 기본계획안에서 기본 성격을 무엇으로 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위원장 고점유 아니요.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서 자율학교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니까 그게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실무과장님, 자문 좀 하세요.
현 위치는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산76번지 예정’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그 당시 ‘소요재원은 BTL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당시 학급당 학생수 몇 명으로 정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5명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옳습니다.
학생모집 영역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국 단위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옳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되는지, 이것을 바꾸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의결된 대로 지금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지만, 이것이 반대로 되어서, 전국 단위 또는 나중에 국제고등학교, 사립, 기업체, 이렇게 바꿔질 때는 분명 법적인 해결책은 재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참고로 제가 조언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법을 3월에…….
왜 그러냐? 이것을 분명 알아야 될 것인데, 그 당시 의결할 때는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특별법이 아주 묘하게 생겨서 2006년 7월 1일자 부칙,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설립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주체가 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해서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거나 또는 모집단위 학생을 내국인, 외국인 비율로 하거나 또는 BTL사업에서 다른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만들거나 180도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재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전부가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설립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사립인 경우는 의회심의도…….
○위원장 고점유 180도 바뀌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설립은 공립으로 설립 주체가 ‘교육감’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기업체가 설립했을 때는 180도 바뀌는데 어떻게 재심의 의결 안 받아서 한단 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으로 했을 때는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인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물론 인가인데, 그 당시 의결한 사항이 전부 180도 바뀌었을 때 재심의 안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되어서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허가됐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만들고 싶은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도 주는데. 그게 바꿔지는데 이것을 재심의 안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법리 검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기능 관계도 법리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기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립·운영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전부 심의 받으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만약 하려면 공립에 국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구성에 있어서 “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국제고등학교 설립해서 사립학교 만들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조항만 놓고 적용되지도 않는 사항을 왜 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고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그것은 엉터리다.’ 해서 정말 좋은 것도 못하게 될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공립으로 했을 경우는 각 분야에 자문을 얻어서, 사립학교 하는 사람들은 원가계산하고 더 치밀한 계산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의논이라도 해 보자는 취지가 이 조례제정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 들어오는 것을 따지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설립자가 어떻게 구성에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설립되는 국제고등학교는 공·사를 막론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 또 심사한 결과가 무슨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자문 역입니다.
○강창식 위원 자문기구 하면 몰라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심의라는 게 뭡니까? 그 운영 계획 가져와라, 설립 계획 다 가져와라. 이게 잘됐느니 못됐느니 따질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따져야 됩니다. 학교를 만드는 데 따져야지, 그거 일일이 다 점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사립학교가 들어와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 설립은 엄격히 따져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설립에 대한 것은 다른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문하는 하나의…….
○강창식 위원 옥상옥을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조례는 하나의 자문입니다, 자문!
○강창식 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인가도 해 주고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죠. 지금 사립학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심의위원회, 학교 운영·설립에 대한 거 심의위원회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근거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왜 안 만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모순이 발견됐을 경우는 조례를 만들지 말고 조항을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여기 와서 운영을, 설립을 하고 전부 이것을 따지면 누가 이것을 한다 말입니까? 이것이 더 상위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도 학교운영에 대한 거, 설립에 대한 거 심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면서 국제고등학교, 더 개방화된 학교를 만드는 데는 심의하겠다고 덤벼들면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금 일반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저희들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간에 평화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국제고등학교만 특별히 더 심의를 받을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일반 다른 사립학교와 같은 법을 적용하면 되지 국제고등학교라고 해서 더 심의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심의 받지 않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다 말입니다. 완화시켜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의 받게끔 옥상옥을 만드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온 사항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나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더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완화시키면 완화시켜야지 더 묶겠다는 내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위원님.
○고태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위원장 고점유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충홍 위원 아까 강 부의장님 말씀대로 심의라는, 심의 자체가 외국투자가들이 와서 학교를 설립한다든가 육지부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할 경우는 심의라는 말이 상당히 어떤 통제, 까다롭다는 인상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고등학교 독려 위원회라든가, 심의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붙이면 모르는데, 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공립인 경우는 됩니다.
○고충홍 위원 공립은 엄격하게 하더라도 지금 와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심의기구가 있다는 것은 벌써, 이것은…….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학교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무중 위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강무중 위원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심의라는 말도 자문기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자문기구 성격입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무중 위원님, 운영위원회가 기능이 자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의결기능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제담당 있으면, 기능 2조 상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4조1항7호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인데 하위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정책국장이 약간의 부연적인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딱 어느 조항을 놓고 말씀드리거나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다기보다 주로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고 질의를 받으시는 과정에 제 나름대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1조에 ‘등’자를 붙였다 안 붙였다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은 앞에 복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때도 붙이고 이후에 생략되는 부분들, 생략해서 포함 갈음하는 부분들을 뜻할 때도 ‘등’을 붙이고 ‘등’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및 운영’이라는 복수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것만으로 ‘등’자를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개념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구성에서 ‘교육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교육위원회가, 여기서 독립기관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고점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음에 심의결과 효력의 발생문제를 놓고 “교육위원회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왜냐 하면 설립을 하려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한 행위 자체를 놓고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이유는 없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가 끝나는 것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심 단계이므로 그렇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설립허가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법과의 특성화를 가진 국제고등학교 부분만을 규정하라…….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타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질타가 아니고, 지금 질의 시간에 질의·응답이지 ‘질타’라는 말은 국장님이 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조정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야 되니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사적으로 좋은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시행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설립 개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충분한 검토기간이 요하므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