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8월 2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추진교육부문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추진교육부문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전용타운 내 학교 설립 계획이 당초 구상과는 다른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이러한 논의에 바른 정보제공과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는 문화관광위원회로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제주영어전용타운 내 학교 설립 중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심의·의결도 할 수 없는 현 실정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의하면 도의회에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주영어전용타운 추진과 관련한 교육부문 만큼은 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환경부지사를 출석시켜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유덕상 부지사를 출석시켜 도민의 궁금증을 도민에게 알리려고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불출석 이유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추진교육부문보고의건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추진교육부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점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조기유학 등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가사업입니다.
외국에 가지 않고도 자녀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계화된 영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2일 재정경제부에서 공공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한 기본 구상안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금명간 조성사업에 대한 규모, 개발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영어전용타운이 제주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진행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상황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환경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존 영어마을,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기존 육지부에 있는 영어마을과 차별화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재 기본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금명간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정읍 보성리 산1번지 등 한 103개 필지에 425만 8,000㎡입니다. 이게 평수로 하면 한 129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개발 예정 면적은 215만 7,000㎡로서 전체 면적이 수림 위주여서 전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50.7%가 개발됩니다.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하고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대학 등을 포함해서 82만 2,000㎡입니다, 한 38.1%고요. 주거 및 상업시설은 83만 5,000㎡로서 38.7%, 기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해서 50만㎡로서 23.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사업비는 한 9,000억 원 내외로, 민간부문을 제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업시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혹은 정부출연기관이 하는 것으로 잠정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작년 12월 12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여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금년 1월 23일 사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도에서 대는 게 아니고 중앙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4개 부처에서 각 5,000만 원씩 2억 원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영어전용타운의 기본구상안이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16일 인사 때 도 안에 영어전용타운추진단을 직원6명으로 출범해서 앞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영어전용타운 내 어떤 학교가 있느냐입니다.
영어전용타운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12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본 구상을 파악하기로는 사립학교 비율이 7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대학, 대학원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는 초등학교 7, 중학교 4, 고등학교 1, 학생수 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조성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18%인 38만 4,000㎡입니다. 주위시설은 영어전용 초·중 각 1개교 한 6만 3,000㎡고, 주거 및 상업시설하고 공원, 녹지 등 해서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되고요. 2단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전용타운 사업의 주관부서는, 총괄은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 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무처. 앞으로는 여기서 총괄업무를 하고 부문별 관련부처는 도시개발, 제주영어전용타운을 개발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전체 면적 중에 115만 평의 도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은 기본 구상안이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부실시계획을 내년 9월까지 1단계 추진하고 일부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최소한도 2개 학교는 개교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이면 영어전용타운 조성이 현재 계획안대로 하면 완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의 인사말씀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보면 “도의회에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밖에 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서 할 노릇입니다.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잘 듣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강남진 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회 소동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서, 도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정회 소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에 따라서 오늘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영어전용타운은 분명하게 교육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박승봉 국장님이 어찌보면 우리 교육분과위원회를 상당히 업신여기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진척이 많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간담회라든지 보고회 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시되고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겁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국립, 공립, 사립 어느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먼저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전용타운이 교육사업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는 어떻든 교육입니다. 교육이면서 그 외에, 유인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거·상업시설, 문화·체육시설해서 전체적으로 한 타운, 시티를 하나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타운을 만드는데, 국책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유치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미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강남진 위원 어떻게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관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어제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강남진 위원 솔직히 기구표, 말이 빗나갑니다. 기구표 그려놓은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를 보시고, 이번에 가시면 국장이 서둘러서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에 학예를 교육분과위원회로 따로 도 기구표부터 고쳐나가십시오.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일은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부서에…….
○강남진 위원 아니, 이런 요구가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전달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면 오늘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회에서 오도록 해서 왔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수시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도 같이 의논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묻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 도내 T/F팀 구성했다고 되어 있죠? T/F팀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남진 위원 여기 누가 들어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관계 부처입니까?
○강남진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중앙부처에는 영어전용타운에 관계된,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럼 영어전용타운 도내 T/F팀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도내 T/F팀입니까?
○강남진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리 청 내의 T/F팀은 교육청의 관련 부서, 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님…….
○강남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지역의원, JDC 부이사장 등 11명 아닙니까? 여기서 팀장은 환경부지사님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남진 위원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지역의원 중에서 우리 교육분과위원은 참여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교육분과위원님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분과위원 누가 참여됐습니까? 거론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하식 위원님하고 고태우 위원님.
○강남진 위원 본인들도 모르는데, 참여가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남진 위원 이 정도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강 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영어 사교육비 절감 및 외화 유출 억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능력 향상, 국가 차원의 영어체계 구축 등을 기본 목표로 제주영어타운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전용타운 사전 조사연구용역 막바지에 와서야 “국립은 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재원 부담이 걱정돼 지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작년 12월 12일 재경부에서 발표할 때 영어연수 때문에 많은 외화가 유출되고, 특히 가정문제도 있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정부에서는 ’05년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적지가 제주도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 부처에서 연구용역비를 부담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립이다, 공립이다 하지 않고 국·공립, 사립 이렇게 얘기하다가 7월 말 들어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교육 기본정책이 초·중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각 부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도에서는 공립이 좋은지 국립이 좋은지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도는 결국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일부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립보다는 국립이 낫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립이 낫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차이 없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국립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립으로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립이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은 도민들이 염려하는 바라든지 교육계 인사들이 걱정하는 바를 안심할 수 있게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에 수년간 투입될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부 짊어지라고 앞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이 분야에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절충한 바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영어전용타운을 만들면, 나중에 용역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게 아니냐? 그 대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을, 지난번에 조지워싱턴대학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저희들에게 땅도 주고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외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들이 염려되는 바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약 1조 원의 예산을 영어전용타운에 전부 투자해서 잘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 떠미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염려되는 바고,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 구상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달 중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미자 위원 교육계라든지 각계각층이라든지 도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을 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부라든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절충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보다 그 대안이 서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환경부지사님 수시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저희 지사님까지도 교육부장관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관련된 부처의 장·차관님, 국장님 전부 만나서 지사님이 설명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 때문에 환경부지사님 모셔서 청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이것 가져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리 도 의견, 이게 또 기본구상안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교육부에서 하고,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안이 또 나옵니다. 그때도 저희 도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국제자유도시 안에 만들어지는 영어전용타운은 당초 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가 절충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든 예산을 떠넘긴다든지 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국립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대한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미미하게 이렇게 간다면 도민들의 실망이 여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1시 다 되어 가는데, 정회해서 오찬시간 끝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해서 끝내죠.
○위원장 고점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안이 언제 확정됩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어제 회의에서는 회의결과를 보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히 청와대까지…….
○강창식 위원 이게 8월 중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9월에 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 계획은 8월 중에…….
○강창식 위원 열흘도 안 남았는데.
○환경부지사 유덕상 내년 예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8월 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어제 회의가 거의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용해야 한다는 회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 놓은 의안을 가지고 발의해서 조정하고 설득시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그분들이 수용하게 만드는 회의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여러 차례 청와대, 국무조정실 실무 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도를 처음에는 참여 안 시켰다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제가 두 번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끼리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 가서 그렇게 막 달리려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어제 회의를 다시 했는데 그 사이에 부처 의견을 여러 번, 저희 의견을 각 부처 개별 상대로 설득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제 회의 분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리는 있으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회의가 거의 그런 수준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환경부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인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주장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내지는 아까 T/F팀이라도 회의를 해서 그 회의 자료가 ‘그때 이렇게 논의되고 결론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도저히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러니 정부기관에서 발표했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과연 국무조정실에 가서 얘기하고 계신지, 그 수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지역에 관계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 단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한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부교육감하고…….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하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의견을 나누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어제도 가기 직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T/F팀이다 자문이다 하더라도 통일된 의견이 없이 회의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반영되어서 ‘이게 도민의 의견이다.’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내용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2개교가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라고 하면, 여기서 70%면 9개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초·중·고 1개교가 공립 내지는 국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초·중 2개교만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설명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보고 자료에.
또 중학교나 초등학교 2개교가 개교된다 하더라도 지금 교육법상에 있는 정상적인 학교냐, 1년짜리 학원 비슷한 학교냐? 또 모 언론에는 학비가 1년에 천 몇 백만 원이 든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고,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학교나 학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얼마만큼 득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요새 사업적이면 추정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득과 실을 따져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손을 떼야 될 사업이구나.’ ‘아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명쾌한 답변을 우리 도민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이 마구잡이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말자고 하니까 그만 둘 수 없고 이런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인가 개학하려는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에 만들어야 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2010년까지 되지도 않을, 계획상에 빠져있는데 그 국제고등학교는 어떻게 미아가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저희들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 국제고등학교는 영어전용타운 안에도 시설할 수 있고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남원에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도 할 수 있는 게 국제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가 어디에 온다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국에서 국제고등학교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1년 과정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발표가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는 ’05년도에 어학연수를 가는데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간답니다. 그러면 연간 33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외화가 유출된다. 그리고 기러기아빠 문제 등 가정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영어전용타운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교육기간은 기존 정규과정이 아니고 1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라는 초등학교에 한 4학년 다니다가 여기 와서 1년 다니고, 그리고 5학년 때는 본학교에 돌아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정확히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구상안에 개략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 교육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1년 과정을 해서 특례과정을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교육법으로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든가 교과서는 누가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원어민교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년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2010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강창식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의 기본계획도 안 세웠고, 지금 도시개발계획 구역지정도 안 됐는데 2010년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먼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 정부되면 안 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꾸 회의 참석하는 분들이 얘기해서 도시계획 기반공사를 하면서 바로 건축설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학교를 짓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10년도가 아니고 한 1,2년 후가 돼야 기반정비가 다되고 그 후에야 건축이 되는데 우선 의지 표현 차원에서 2개교를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의 입장은 그러면 이것을 국립으로 해 달라는 과정에서 이게…….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언론에 의하면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에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디에서든지 하고, 그게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강창식 위원 그런데 그 기사를 어떻게 거기서, 실무진들도 모르는 사항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고등학교 1개교는 국제고등학교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 할 때 초등학교인 경우는 1,2학년까지 다 해야 하느냐는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12개 학교 T/O가 딱 돼버렸다 말입니다.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 국제고등학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개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개교라고 함은 국제고등학교든 아니면 다른 성격의 학교든 간에 다 쓸 수가 있는 1개교인지, 아까 얘기한 국제고등학교밖에 안 된다든지 국제고는 제외된 거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거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국제고등학교가 가능하다면 3년제, 정식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졸업장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학교가 아니다라는 얘기의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여기에 의심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구상안입니다. 이게 나중에…….
○강창식 위원 글쎄, 구상안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본계획이 나오면…….
○강창식 위원 기본계획이 8월 말에 나오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8월 말에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안이 8월 말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이번 기본구상안은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고,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국고를 확보하려면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 들어갈 것이냐, 당초에 이거 할 때는 국비가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교육에 관한 문제는 학급수라든지 학교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이 몇 천 평방미터다, 몇 만 평방미터다, 대충 이걸로 짐작을 해서 남은 계획은 기본안에 차후에 만들 것이다라고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MOU를 체결한 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 MOU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인적자원부하고. 바로 이런 내용이 MOU 내용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에 상세히 이걸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지 국제고등학교든 아무런 고등학교든 간에 거기 몇 개교 들어간다, 대충 이렇게 한다면 모르되, 또 몇 개교라는 것은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면적이 들어가고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수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수라고 함은 어떤 학교냐. 아까 얘기한 것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다 말입니다. 국제고냐 아니냐.
그래서 MOU는 과연 효력은 어떻게 되고, 도지사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하는 것인지. 또 그 예산은 교육청에 배정이 되겠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도지사하고 계약한 것하고 MOU 체결한 것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체결한 효력은 앞으로 정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이게 몇 년간 유효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짐작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데 국·공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국립에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 왔는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회의를 하는데 청와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미 국립은 빼고 공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은 안 되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성사가 안 된다.’ 재원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학부모들의 신뢰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를 주어야 성립이 될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고 제가 자리를 박찼기 때문에 회의를 어제 또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도 많은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립으로 하나 공립으로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국립학교인 사대부속 초·중·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기획예산처가. 그런 마당에 국립을 추가를 하는 것은 자기들 정책방향하고 어긋난다. 두 번째는 국립으로 하더라도 재원을 더 줄 수가 없다. 국립은 예산도 점점 줄이고 있고, 말하자면 고사작전으로 가고 공립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가려고 하는데 국립으로 가봤자 이익도 없다. 그렇다면 공립으로 간만큼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MOU 얘기가 나왔고, MOU를 누구하고 맺을 것이냐, 어떤 안을 가질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 보고 초안을 내놓으라고 어제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같이,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내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작업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쟁점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말씀을 하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고등학교 1년짜리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니까 거의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년짜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등학교 1,2,3학년도 아마 부모들이 적어도 1,2학년인 어린애를 따로 기숙사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따로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3학년, 4학년 때부터 수요가 생길 거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대충 이런 방향입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여기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원래 국제고등학교는 여기 계획에 들어있던 게 아니었는데 밖에 남원 쪽 부지를 구했던 것이, 그러면 고등학교는 3년짜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3년짜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국제고등학교가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국제고등학교를 3년짜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용역은 기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이전에 하는 그런 형태인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는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급선무입니다. 내년 예산에 몇 억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확정시킬 수 있는 용역비 정도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세 갈래로 저희가…….
아!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초·중학교 설계비, 그다음에 영어교육센터라는 게 있는데 영어교육센터 설계비,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해서 세 갈래로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비라고 함은 그 시설의 규모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용타운에 투자하고 외부 분들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득에 플러스를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로 하려면, 저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초등학교·중학교는 모르되 고등학교만은 3년제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슨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이 1년짜리로 할 바에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 공립으로 할 경우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1년짜리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왜 일만 떠맡습니까? 조기유학 보내는 것을 유인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나라에서 시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1년짜리 학교는 - 아까 박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 「교육기본법」을 개정시켜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정시키면서 국립으로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 성공적으로 될 것 같으면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립으로 하든지. 지금 시험해 보지도 아니한 그런 학교를, 법에도 없는 학교를 공립으로 하라고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정말 심도 있는, 거기서 연락 왔으니까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임기응변으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어전용타운이 비춰질 것이냐. 그 학교를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세계적인 인재들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또 한번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섯 위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위원님이 20분씩 해서 100분이면 2시가 넘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하겠습니까?
정회해서 점심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강무중 위원 점심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무래도 100분 더 소요가 되는데, 아직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할 것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내용으로 2시에 문화관광위 위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집행부에서 계속한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남았거든요. 20분씩 해서 100분이면 2시가 넘을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광위 몇 시부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시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어차피 그대로 속개해도 2시가 넘을 텐데. 계속하더라도 2시가 넘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이 남았습니다. 20분씩 하면 100분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2시에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30분은 식사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쓴다하더라도 1시 30분까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30분 안에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소화시킬 수 있다면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쪽 간담회를 조금 뒤로 조정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식사시간을 단축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전에 연락이 다 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위원장 고점유 아무래도 1시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다섯 분이 남아서 설령 짧게 하더라도 2시가 넘을 겁니다.
○김용하 위원 사전에 회의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해합니다.
우리가 안 끝났는데 거기서 합니까? 끝나야 거기서 할 거니까…….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위원님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절되겠습니까?
14시부터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질의 시간을 당겨야 되겠는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면 정회를 좀더 해서 간담회를 ‘여기 회의 있습니다.’ 해서 간단히 끝내고 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정회시간을 늦춰 달라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정회시간을 정하지 말고…….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거기 간담회 끝나서 연락해 주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위원님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환경부지사님께서 오후에 다른 행사 일정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꼭 거기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록 환경부지사님 이석하더라도, 추진국장님과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답변하고, 또 환경부지사님께 전달할 사항은 전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 내지는 참고할 것으로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지사님 이석을 승인해 드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무중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이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셔야…….
○환경부지사 유덕상 오전부터 연기를 해서 대기를 시켜놨다가…….
○위원장 고점유 꼭 저희가 시간을 몇 분이라도 할애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환경부지사님 일 보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처음 신제주 타운을 건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72만 평에서 노형동까지 불어났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25만 평 아닙니까?
여기 총 사업비가 7,850억 원인데 우리가 여기 1안, 2안부터 6안까지 나왔는데 1,100억 원 내지 2,000억 원만 국고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시설 분양이익을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타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도시인데 잠정적으로 그 도시에서 5만 명 정도 주거를 안 하면 분양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고에서는 20%밖에 안 하는데 거의 6,000억 원을……. 주거·상업시설로 과연 5만 명 정도 들어가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에서. 이것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차기 정부에서 손익계산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유야무야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대정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 명 정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고태우 위원 대정 인구로 이게 분양 될까요? 또 사람이 안 가는데 장사가 됩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게 아닌가 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신제주 같은 곳은 면적도 적고 전부 다 분양이 됐는데, 힘들지 않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제주가 종전에 개발된 면적, 신개발지 말고는 70여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79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이번 기본방안, 구상안을 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사업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하고 상가시설 지어서 분양이 되겠느냐.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도 전문가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원어민교사들이 반드시 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그런 경관이면 아주 적게 봐도 한 2만 명 정도는 와서 거주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운영 수익문제는, 앞으로 거기 관계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한 거니까, 불과 7개월 사이에 만든 겁니다. 금년 1월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치는 않을 겁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한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고든 사업시행자가 더 부담하든 그게 조정이 될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안입니다. 그런 액수는 기본계획이 아마도 한 8월에서 10월쯤, 금년 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국고든 뭐든 조정이 될 겁니다.
저도 ‘제주의 소리’를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 나온 것은, 저도 안 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봤는데 보니까 상가분양 수입, 사업시행자의 흑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7개월 사이에 만든 초안이고 앞으로 진짜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는 조정이 될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앞으로 대중앙 절충을 할 때, 사업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가급적 국고를 20%, 30% 하지 말고 최소한 60%로 해서…….
국토연구원이 뭐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정읍민 전체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125만 평에 5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민 해 봐야 100명 됩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분양이익을 통해서 자본 충당을 하겠다는 비율을 줄이고 국고를 많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런 입장이고, 다른 분들도 질의할 거니까 딱 하나만 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교육행정국장님 만났습니다마는, 공립으로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는 아무리 국고에서 한다고 해도 힘들다고 봅니다. 국제고등학교 때문에 청심학교든, 특히 영국이든 어디든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한 고등학교 짓기에도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것을 사립으로 70%면 8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는 공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먼젓번에 국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사대부속중·고등학교도 추후 공립으로 할 예정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시책,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국립 하나 정도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서울이든 어디 전국 시도의 국립은 다 공립으로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립으로, 300억 원 아닌 500억 원, 600억 원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도 보니까 초·중등학교 설립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좋게 시설된 곳으로 가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유학을 오겠느냐. 그래서 국립 하나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 못하면 지금 4개 기관, 정부에서 하는데 도의 의견 하나 반영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심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영어전용타운 사업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제자유도시 정착이 아주 특별한 관건이고 경쟁력 강화로 해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오전에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추진경과도 모르고 그나마 오늘에야 알게 된 도정에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중에 T/F팀을 설치한다고 고태우 위원님께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 회의한 적도 없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나오라고 한 적도 없다 말입니다. 아까 공개적으로 “지하식 의원하고 고태우 의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이런 정도의 T/F팀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우선 회의를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결정이 어느 정도 돼서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속히 T/F팀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몇 년 해야 될 거니까 계속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려면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이 잘 놓아져야 되고,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셔야 완성도가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저런 의견도 안 듣고 도에서 담당자 한 분만 이렇게 하다보면 아! 구상안이다, 아직도 결정된 것을 잘 모르겠다. 이런 과정에 있다보니까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하고 도와 교육행정협의회도 지난번에 도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틀림없이 안 해 봤을 겁니다. 이것도 했습니까?
이것도 전혀 활용 안 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은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육청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지하식 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런저런 협의회, T/F팀,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이런 것들이 공유도 되고 얘기도 솔직히 주고받고,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환경부지사님께서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계비가 얼마, 시설 관계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구상안으로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지만 기초초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수가 얼마인지, 규모가 얼마인지, 등록비는 얼마인지, 기숙사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는 저희들에게 솔직히 아는 대로 지금 현재 범위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오전 회의 때도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설계비는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내년쯤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하고 영어교육센터 설계비를 요청한 것은 금년 이 정부 하에서 우선 예산을 잡아둬야, 한 두 개교 설계경비 정도는 추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잡아둬야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잡아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교육 분야에 잡을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 관계는 정확하지 않아도 학교 두 개쯤 짓는다고 하면 설계비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은 것이고, 또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는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115만 평의 도유지 외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저희 도에 더 요청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교육 분야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설비 관계,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아침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12개 학교가 된다면 국립이든 공립이든, 초등학교는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중학교는 한 개, 고등학교는 한 개라든가 이런 등등의 계획 초안이 나왔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보고드렸잖습니까? 전체 초안에 보면 12개 학교입니다. 계획안은 2013년까지 12개 학교인데 2010년까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두 개교를 지으니까 설계비는 그 두 개 학교를 짓는 설계비입니다.
○지하식 위원 두 개 학교만 짓는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지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언론에 보면 지난 8월 16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봤으면 알 겁니다마는. 이것이 국무조정실로 보고가 되고 어제 검토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아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결정과정에 전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용역안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국·공·사립하다가 갑자기 7월 말 돼서 공립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할 때나 뭐할 때는, 저희들도 봤습니다. 봐서 바로 회수해 가고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으로만 하면서 아주 요약된 것으로, 세밀한 것은 보고서가 이마큼 나옵니다. 그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대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저도 기억만 못하지 대략적인 건 아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이라고 발표됐을 겁니다. 그러다 민간부분에서 9,000억 원도……. 이게 하면서 자꾸 조정이 되고 나중에 기본 계획할 때는 이게 또 조정이 됩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국고는 더 부담돼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가 저조할 것 같다면 방법 없이 국고가 더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승봉 국장님께서 국립으로 했을 때와 공립으로 했을 때 재정능력 부담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9,000명이라는 학생이 국립으로 했을 때,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립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어느 만큼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될 텐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마찬가지로 언론에 의하면 제주영어타운 조성 기본 초안이 다 완성되고, 이것도 초·중·고는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은 인적자원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어전용타운의 재정적 부담마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자꾸 공립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말씀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부지사님 계셨으면 실지 현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듣고 싶었는데 가셔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공립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왜 자꾸 중앙에서 빠지려고 하느냐?” 첫째로 9,000명이라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는 서울시교육감이나 부산시교육감에게 먹혀들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 또 당초 발표할 때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립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 도민들 정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직접 관계부처 장관, 차관, 관계국장, 청와대까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맞다.”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말도 맞고 교육부 말도 맞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애가 탄 겁니다.
교육부는 “초·중 교육은 자치단체로 넘기는 게 기본방향이다, 그것 때문에 불가하고 교육부에서 손뗐다고 해서 돈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딱 두 개만이라도 국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면 그 다음은, 사립학교도 잘 되어야 올 게 아닙니까? 해서 사실 이 영어타운의 성패는 저희들은 사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립이 잘 되어서 진짜 제대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강남이나 서울 등 육지부에 있는 영어 연수 가는 초·중학생들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자문위원님들이나 서울에 계시는 영어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제대로 만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합니다, 사립으로 해도 승산이 있다!
저희들 지금도 공립은 덥석 안 받을 겁니다. 받을 것은 저희들 최소한 받고, 그리고 공립하고 국립을 비교할 때 예산부담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립에 가든 국립에 가든 돈이 내려오는 방향만, 길만 다르게 국립인 경우 사대부속학교는 대학을 통해서 오고 공립의 경우는 교육감을 통해서 오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꼭 같은데 교육부의 의견은 국립인 경우 도리어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립보다는 못하다. “왜 못합니까? 국가에서 주는데.” “대학교에 주면 먼저 대학교에 우선 쓰고 학교는 좀 늦고, 또 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책으로 해 주는 것은 사대부중하고 사대부속고하고 초등학교는 안 주니까 그것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분들의 의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대부속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비슷합니다.”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설립할 때의 과정은 어떻든 국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주니까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게 임시 달래는 게 아니냐!”
만약 2,3년 후에 공립으로 해서 가버리면, 이왕 준 것인데 “도에 1.57% 도움 주지 않느냐? 그것으로 운영해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국립으로, 자꾸 국립으로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해 놓고 2013년 되면 돌리는 추세라니까 그때 받아오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립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설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국고에서 해 줄 거니까.
앞으로 운영비, 특별회계에서 주는 1.57% 그것은 다른 시도보다 0.3 몇 %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주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초반에는 운영비를 주다가 아까 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예견해서 “안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은 앞에서 “당신네 못 믿겠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못 믿겠다는 식으로, 지난번 1급 회의 갈 때도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못 하겠다.”고 회의 도중에 뛰쳐나와서 그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은 염려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정부가 국고 투입분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세워놨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국고로 하지 않는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도 잠깐 비쳤지만 주거·상업시설 분양으로 지원비를 메우려는 과정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고를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하려면 예산을 최소화 한다. 그것은 앞에 그냥 붙여놓고 쓰는데,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다음 거기에 행정기관, 파출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축비는 이미 국고에서 어느 때 하든 한 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최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구상안이지만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확하게 분양 여부 등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못 지어줄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방법 없이 국고가 되어야 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우리가 땅을 내놓으니까 우리 도에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오면 땅은 우리 도의 것이 됩니다. 그 외에 건축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거하고, 그 외에 학교시설을 하면 일부 지어주는 것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또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상안이고 기본계획이 정확히 나오면 이런 것은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기초초안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잘 협의하고 공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까지 설명하셨으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물론 제가 말씀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해서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입장 차이가 날 겁니다마는 저는 교육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보도를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유학생을 연 5만 명을 받아서 한화로 약 2조 원의 수입을 보는데, 싱가포르에 대한민국 학생도 돈 기부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참 그런 부러운 나라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영어전용타운을 만들어서 수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면 처음 발표할 때 그렇게 가슴 설레게 했던 영어전용타운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권 말기에 풍선 띄우는 국책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처음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이라는 유인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기본방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체적인 겁니까?
○강무중 위원 중앙에서 나온 회의 자료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회의 자료는 저희들 안 갖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하네.
그 자료가 어떻게 언론기관에는 돌아다니고 도에는 없고. 그 사람들이 총리실에 접속해서 빼낸 것도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만이 아니고 요즘 다른 신문사에도 호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특정매체에만 자료를 줘서 우리를 골탕 먹이느냐?” 해서.
그 담당기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자기는 요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럼 그 자료 우리도 좀 보여 달라. 누구냐?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에 봅시다.” 까지 얘기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료는 아주 요약본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그 정도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저희들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글쎄, 그게 비밀 사항도 아니고 감춰야 될 내용도 아닌데.
저는 도에 꼭 있는 것으로 보면서,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요약본들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뜨는 것을 보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없다니까 더 입수할 방법은 없고.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분양해서 그 돈으로 학교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무중 위원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무중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사실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쭉 있는데, 이게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안에는 전액 국고로 하는 안도 있고 어떤 안에는 50%는 사업시행자, 50%는 국고,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 안들 중 어느 게 딱 선택된 게 아니고, 그게 대안입니다.
○강무중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거시설, 상업시설지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학교 건축비를 대겠다는 발상 자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영어전용타운 에 2만 명이라는, 대정읍 만큼의 인구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물거품 될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2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여기서 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참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도 국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근거에서 2만 명 정도를 확신하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용역보고서에 원어민하고 거기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2만 명 어떻게 생각해 낸 게 아닙니다. 용역보고서상에 보니까…….
○강무중 위원 용역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2만 명에서 3만 명 어간일 겁니다.
○강무중 위원 2만 명에서 3만 명 어간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무중 위원 하나는 교육부 논리입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떨어진 섬이어서 한정된 지역이고, 또 투자의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다, 교육부 논리는. 또 한정된 대상이다.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국립으로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교육부에서의 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논리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논리는 이번 사업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교육부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 궤변이냐? 조금 전에 교대나 사범대학의 부속 중·고등학교도 일반학교로 만든다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것하고 국가시책으로 지어지는 영어타운 내의 학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도 그 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을 강조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고등학교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는 대로, 환경부지사가 출장 갔다 와서 대화를 나눈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 남원읍에 설립하려는 국제고등학교, 제 생각에는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고등학교가 영어전용타운에 들어와야 마땅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국제고등학교가 남원에 위치한 것은 제가 이 업무 때문에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국제고등학교 여기 오는구나!’ 해서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일부의 분들이, 자문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때문에 1년 과정이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제고등학교가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도록, 아니면 들어가는 느낌을 부지사하고 대화할 때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 회의 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어제 부지사님하고 그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시나리오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에 넣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도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국제고등학교는 남원읍이 아니라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간다. 교육청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고등학교는 남원읍이 아니라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글쎄입니다.
○강무중 위원 웃는 거 보니까 확실한 모양이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는 제주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웃는 것을 보니까, 또 도교육청하고 그런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봐서, 아까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국제고등학교는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대답 안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웃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무중 위원이 저런 것까지 다 알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쪽 방향으로 국제고등학교가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여기냐 저기냐 그런 논리가 이제는 불필요하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2010년 완료 목표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무중 위원 이것을 공립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손떼겠다. 이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알아서 해라. 지방사업으로 해라.
이 학교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립학교 비율이 70%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무중 위원 12개 학교에서 사립 70%라는 것은 몇 개 학교가 되겠습니까, 여덟아홉 개 학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무중 위원 공립으로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딱 세 개만 하고 나머지 아홉 개는 사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러면 사립으로 여덟 개, 아홉 개 학교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어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학교를 세울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세운 문선명 그분이나 와서 지으면 몰라도, 그것도 1년짜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결정된 거 아닙니까?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간다니까 고등학교는 내버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1년짜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연구하는 쪽에서도 영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자문도 했는데,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영어전용타운이 제대로 되면 가능하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도 이런 퍼센티지 제시를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공립이다, 사립이다, 국립이다 싸우니까 청와대에서 중재하기를 “학교 설립이나 운영은 공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공립으로 하되 시설비나 운영비 모든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 들어 보셨죠?
청와대에서 무슨 조정을 하는 겁니까? 부서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을 가져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국립을 주장하니까 다른 부서에도, 교육부는 예산을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데서 “그러면 돈을 더 받아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도 조정하면서, “그러면 예산으로 더 확보해 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안 된다.
○강무중 위원 MOU를 체결할 때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런 것은 용역서에 놔도 안 된다. 왜? 사실상 타당성 용역은 기본 용역하는 데 참고는 많이 됩니다마는 법적 효력이 없는 용역입니다, 이 기본구상안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일관된 주장입니다. 중앙부처에는 저희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가서 “무조건 안 됩니다.”만 하니까.
○강무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국가시책이라면 영어전용타운 계획을 취소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 하겠다. 다른 데 가서 해라.’
이렇게 부담을 주는 영어타운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원단체에서 들고 일어설 겁니다. ‘왜 저런 것이 들어오느냐?’ 교원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꼭 해군기지 사태처럼 번질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사, 부지사, 국장 - 실장 끼든 어떻든 - 이런 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8월 말에 ‘제주특별자치도 영어타운은 이렇게 하겠다.’ 발표하면 ‘거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왜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예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저희들 속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영어 교육받는 학생 9,0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에는 영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하고 공무원, 또 일반인 3,4천 명을 매년 교육하는 교육시설도 있고, 우리나라 영어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학교만 볼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볼 때 손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이것은 정규학교 과정이 아니고 1년짜리 과정이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1년짜리 과정 확실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학교인지 학원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을 왜 1년으로 했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교육용어 선에서. 외국으로 영어 연수를 보낼 때는 보통 1년 아니면 2년을 보낸답니다. 그 수요를 국토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어전용타운을 만들면 오시겠습니까?’ 해서 설문조사해 보니까 거의 50% 수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만든다면 보내겠다.’
○강무중 위원 싱가포르 같은 데 안 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내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싱가포르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다 해서 학교만 와라. 카타르 같은 데는 건물에 부지는 물론이고 교수 인건비까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물론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계비니 용역비는 중앙 어느 부서에 편성됩니까? 총리실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편성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본적으로 총리실에는 사업비 계상을 못합니다.
○강무중 위원 못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겁니다.
○강무중 위원 구체적으로 하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국무조정실 자체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저희들하고 꼭 같이. 거기서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조정할 겁니다.
○강무중 위원 맺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부에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다 공립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시책이니까 국립으로 해야, 국장님은 돈 내려오는 것도 공립하고 엇비슷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교육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립 아니면 우리 안 받겠다. 차라리 공립으로 하지 말고, 만약 정부의 권에 못 이겨서 할 바에는 교육청에 부담 주지 말고 도립으로 하십시오, 도지사가 직접. 그런 방안도 있겠다 이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영어전용타운 관련해서 오늘 처음이죠?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는 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용하 위원 오늘 문화관광위에서 간담회를 하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아! 문화관광위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간략하게 조금씩 보고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은 간략보고가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해군기지, 더불어 이쪽에 전통사찰 문제도 지정고시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알아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언론에서 공립이다 뭐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안이 좋으냐?’ 하는 답안지를 갖고 대시해야 된다 말입니다. 한두 분이 가서 마지못해서 밀려서 그대로 하고, 운영비나 주면 MOU 체결 등등…….
그럼 타 시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느냐?’고. 또 인적자원부에 가려면 도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경찰청 갈 때 제주경찰청에서 가는 게 낫지 우리가 가는 것이 낫습니까?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뭘 할 때는 동행해서 같이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승봉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청에서 도청에 파견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김병오 사무관이 있었는데 회의 때도 같이 가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 해서 거기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번 8월 인사 때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조직을 만들 때도, 단장님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 교육청에서 파견 받아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도 있어서 연말이 되면 과단위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인데, 설령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있지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웃어른들에게 “이거 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단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직이 정비되면 저희들도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교육부하고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니 규제완화 문제, 우리 지원위원회가 총괄 담당이고, 거기 담당하시는 국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가신 분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하고 교감을 이루어나가면 될 겁니다.
○김용하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는 1년 코스로 나간다는데, 졸업도 할 수 있고 1,2년 수료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전국 1%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감을 가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정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마찬가지. 인구도 적은데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1,2년 코스도 하고 해외 어학연수 목적으로도 있다 가고, 또 졸업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 한 번 해 봤습니까? 대답도 못하고 왔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의한 기록도 있고, 김용하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분들이 자문위원회, 아까 부지사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문위원님들도 초·중·고에 정규과정을 넣자. 아까 김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과정만 놓으면 전체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초·중·고 정규과정을 넣어서, 일부 위원은 고등학교는 좀 어렵다는 분도 있고 초·중·고 정규과정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구상안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도 몇 년 운영하다 보면 1년 단위 과정이 점차 소멸되어서 정규과정 넣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도 ‘규제를 풀자.’ 교육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정규과정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지금 당장은 수요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측면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이나 2년 과정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 부지가 115만 평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29만 평입니다.
○김용하 위원 우리 도유지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도유지는 115만 평입니다.
○김용하 위원 저는 특별자치도가 요즘 와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땅을 갖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센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건교부에서 개발사업자는 우리 JDC로, 내부적으로.
○김용하 위원 결정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부적으로만 결정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7대 선도프로젝트도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땅입니다. 우리 땅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마냥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5만 평의 땅을 가지고…….
정부에 돈을 달라, 운영비 달라 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왜 우리 땅을 가지고 이렇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15만 평 가지고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12월 10일 이전에 115만 평의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을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외국 기관 용역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 일정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115만 평에다가 좀더 플러스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마도 매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땅 가지고 교육사업에 학교만 지어서는 무조건 거기는 흑자를 못 보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학생이 와서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면서 경제활동도 좋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를 부각시키면 그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금전적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영어전용타운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또 성인들도 영어 장기과정, 단기과정, 영어교육 받으러 여기 와서 기숙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땅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익이다 하는 측면에서…….
○김용하 위원 박승봉 국장님,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예산만 주고, 100% 지원하는 예산 확보하고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방안도 모든 것을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진행을 시켜야지 이 눈치 저 눈치,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말고 우리가 답안지를 만들고 예산만 지원해 달라 말입니다. 왜냐 하면 영어전용타운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돈만 달라고 해서 한번 해 볼 생각 없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특별자치도의 기본목표는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님이 말씀한 게 앞으로 저희 특별자치도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솔직히 가능하다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드는 과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누가 하느냐?’
○김용하 위원 특별자치도 이번에 정부기관 이관시키면서 쓸데없는 것을, 자연적으로 내버려도 다 잘될 것은 받아들이고, 제대로 받을 것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존심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항만청하고 노동부는 가만 내버려도 다 공사하고 국토관리청의 국도를 지방도로 바꾸는 부분은 내버려도 다 정부에서 하거든요. 특별자치도 되니까 이런 부분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예산만 확보하고 우리 구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추진력과 소신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운영비 주겠다 하니까, MOU 제주특별자치도에 만들라니까 만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감한 어떤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답변 드립니까?
○김용하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김용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우리가 한다는 것도 또한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가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싶고, 김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용창출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대학교에서 바로 채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고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안 나가고, 특별자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돼도 정부에 끌려 다니고, 또 MOU 체결로 돈을 일시불로 딱 받아오면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하느냐?”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영어전용타운의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초·중·고교는 국립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국립으로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도 정말로 어려울 텐데 공립도 좋고 사립도 좋고, 아주 여유로운 말씀을 해서 저는 마음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꼭 국립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 속에 일을 진행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칠 텐데 그냥 수월하게 그렇게 넘겠다는 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인천 경제특구 개발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미자 위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거기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늦게,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해서 구상이 되고 설립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도시개발을 먼저 해 놓고 학교지역, 상업지역, 병원지역 이렇게 해서 여러 기업체들이 원하는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부터 먼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영어전용타운은 총괄부서를 보니까 국무조정실이고 도시개발은 건교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세부 실시계획을 보면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단계 추진으로 일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서는 나왔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가능합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김미자 위원님께서 제가 공립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립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국립이다. 국립이나 사립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천 경제특별지구 참 좋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만 됐으면 인천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했을 겁니다. 투자가가 인천 갔다가 여기 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인천 땅 있는데 거기 가지 땅 구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와서 땅 구하고 그럽니까?” 하면 “인천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인천은 매립지 해서……. 또 그 청이 재정경제부 산하입니다, 인천시 산하가 아니고. 그래서 인천하고 경제청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알기로 밖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발된 것으로 비쳐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파트 외에는 거의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매립한 땅이 1,200만 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토지비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천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제도 보니까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하겠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위를 지켜보고, 또 우리가 규제 완화해 놓으면 한 2년 후면 도용해 먹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해서 이제 8월부터 해도 2010년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어렵습니다. 건교부 쪽에서 JDC한테 요구가 한꺼번에 이것을 발주를 해라.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만들지 말고, 전 단계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면서 하자, 우선 2010년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최소한도 2010년도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개교될 수 있다.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것을 쓰고 있느냐 하면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기관이 도하고 건교부니까 크게 마찰될 것도 없고 해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는 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국장님이 공립을 주장했다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 공립이나 사립을 우리가 원하면……. 국립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기금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공립이나 사립으로 했을 때 지자체에 부담을 줄까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개인적인 일방적으로 공립을 주장했다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미자 위원 영어전용타운은 저는 시설 잘 갖추고 제대로만 잘해 놓으면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의 여러 군데를 교육위원들이 시찰해 본 결과 많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 연수를 받고, 또 유학을 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수준을 갖추어 놓는다면 학부모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안전한 특별자치도, 안전한 도시로 학부모들이 선호해서 이곳에 자녀들을, 예를 들어 비용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좋은 곳에 못 보내는 분들은 동남아의 싱가포르, 심지어는 필리핀, 또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케냐도 그렇게 많이 가있었습니다. 이런 데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교육비가 싸기 때문에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도 좋을 뿐더러 안전도시이고, 서울에서, 또 육지에서 여기에 오고가는 모든 비용이 학부모들이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많이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을 갖추어 놓고 모든 것이 구비만 된다면 틀림없이 잘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어전용타운이 지금 계획대로 조성이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영어전용타운이 되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왜냐 하면 초·중·고부터 이렇게 쭉 되니까 아주 유리하고, 명실공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가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좀 빗나갑니다마는 1,000만 명 관광객을 1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도록 하려면 지금 500만 명 정도는 국내로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외국 교육기관을 해 오면 자동적으로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국내 대기업이나 기관의 연수원을 하면 고정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영어전용타운 하면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서, 저희 국에서는 하여튼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이번에 단장을 인사발령 할 때도 지사님 인사 말씀하실 때 직접 호명하면서 영어전용타운 잘되라고 단 만들고 보내는 거니까 하여튼 책임지고 하도록 그런 별도의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신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제주교육발전과 우리나라의 모든 인재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추진단장님도 발령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셔서 꼭 이 일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교육 분야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결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연계시켜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전용타운의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사립학교 부지라든지 분양이 됐을 경우에 토지대금하고 같이 SOC 시설자금까지 포함된 분양단가가 매겨질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은 어느 기관 수익금으로 들어갈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구상안에는 사업시행자 수익금으로 해서 각종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땅값을 받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 할 때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해 오는 조건이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무상으로 줘가지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업시행자가 제주…….
○강창식 위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수도 뽑고 길 뽑고 하는 정도의, 130만 평 개발계획 하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 준다면.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양해서 장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재주는 뭐하고 돈은 뭐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제주로서는 땅만 뺏기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교육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립으로 할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이러한 구상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하면 공립으로 하겠다는 안을 우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땅만 뺏기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비 다 당신들이 하고, 분양대금 당신들이 다 챙기고. 제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당신네가 학교시설 공립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시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논리로 대 중앙 부처에 가서 국립 아니면 안 하겠다. 차기정권으로 밀려라,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배짱으로. 구걸하다시피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국립이라야 된다. 또 분양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라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개발센터나 다른 시행자에 맡긴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하겠다 하는 큰 구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라고 함은 영어전용타운에 주택이나 상가가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사립학교가 성공될 것이다. 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학교시설이 잘돼서 공부가 할만하다고 느껴져야 외국에 가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이 외국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느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립 내지는 공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 이 전용타운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강력하게 이것은 나라에서 만든 것이다. 내용이 설령 좋지 아니하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가볼만 하다라고 외적인 광고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듣고 와서 공립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립으로 하고 싶으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실무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공립으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에 반영해서 안 된다고 하면 치워버립시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막연히 가서 듣고 와서 운운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추가 질의도 끝났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도 국립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는데 현재 구상안에서, 어제 회의의 결과는 공립으로 하는 것이 구상안에 확정된 거죠?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확인하느냐 하면 언론에 계속 오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계획안도 있지만 구상안에서 어제 회의 결과로서 국립·공립 할 적에 마지막 회의에서 “공립으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조건부를 달고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학제입니다. 학제는 지금 1년 과정인데 원하면 1년 연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단어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고점유 이것도 구상안에는 어제 회의 결과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그다음에 수업료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업료는 초등 500만 원, 중등 600만 원, 기숙사 포함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이것은 어제 회의 자료에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 할 때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용역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
○위원장 고점유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기숙사 포함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영어전용타운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 교육기관을 할 때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전용타운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고점유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 자료에는 초등 500만 원, 중등 600만 원, 기숙사 포함해서 약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다음에 여기 구상안에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3개년 과정이냐, 이것도 1년 과정이냐 말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까지 3개년 과정으로 된 것…….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1년 과정인데 중간에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문제가 있어서 1년 과정은 수요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만이라도 정규과정을 하나 놓자 해서 그것은 정규과정일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의 국제고등학교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그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 3개년 과정의 고등학교를 구상 중이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3개년 과정,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3개년 정규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고하고는 연관을 안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국제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니까 국제고는 남원에 가든 여기 오든 하나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는 국제고등학교가 아니고 구상안에서 별도 학교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니까 국제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니,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예산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어제도 회의하러 갈 적에 부교육감님하고 환경부지사님 이야기 끝나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국장님이라든지 추진단에서 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육청이 국제고등학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를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사실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이것을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국제고등학교에서 하나의 몫이 1개 고등학교입니까? 별도로 3개년 과정입니까? 이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까지는 국제고다 뭐다 하지 않고 3개년 정규과정 고등학교 하나를 만드는 거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여기 하겠다고 하면 …….
○위원장 고점유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교육청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위원장 고점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교육청에서 만드는 국제고등학교가 여기 온다 간다 하는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년 과정인데 2010년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교육 3개년 과정의 학교 설립계획이 구상안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직까지 들어간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넣어주도록.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우리 도청에서 요청만 한 것이지 그 얘기는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그것 반영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있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2010년 이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건의를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건의는 했는데 구상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 구상안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이것도 저희들 자료하고 차이 나니까 국장님이 확인이 되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연락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이 정도 저는 확인을 하고. 왜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 계속 오보가 나와 가지고 1,000만 원 수업료 관계도 나와 있고 공립이다 국립이다 운운하고 이런 저런 것, 또 학제 과정 이런 것을 확인해서 크게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 국장님하고 단장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자료 전달)
국장님, 이 자료는 부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부지사님이 신경 써서 이런 모순된 법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한 장짜리 봐주세요.
제가 노란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단장님,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고점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저희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조항을 어제 저희가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자치도가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법 내용을 몰라가지고 위헌된 조례를 가져서 상임위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껴서, 저희가 이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 꼭 환경부지사님에게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한 겁니다.
교육위원회 설치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는 뭐냐. “지방의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50조입니다. 그럼 이것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중요한 것은 도의회입니다.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심의·의결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장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좀 봐주세요.
조례 제1조 목적이 틀린 겁니다. 목적이 왜 틀렸느냐? 「지방자치법」으로 만든 조례인데,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합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들어서고 맨 밑 7번에 “교육위원회 9인” 이렇게만 나온 겁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교육위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인데 특별법을 명시 안 해서 「지방자치법」에만 들어가니까 이 조례가 위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부터 개정안을 낸 것인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도 안 되고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은 우리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법제처에 질의했더니 단체장명이라야 된다고 해서, 저 위원장 이름으로 또 질의를 했더니 지사 이름을 대야 된다고 해서 도청에 가서 실무자하고 해서 지사 이름을 빌려 가지고 지금 질의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법 적용은 상위법이 우선이지 하위법 조례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가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께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원은 지식산업국입니다. 거기 소관사항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학예 하면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전부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체육, 체육회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것을 하위 조례에 의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과 실무 집행부 간에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번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문화관광위 소관이니까 교육위원회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법을 광의 해석해서 그대로 하다가 줄인 것이 뭐냐? 교육부분만 보고해서 일단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상위법이 우선이지만 놔두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위원회 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상임위원회 간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회입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교육위원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회별로 간사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그렇죠. 바로 그 식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간사를 법으로 두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악법입니다.
왜 그러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위원회 간사는 연장자가 하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것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별히 말씀드리니까, 이건 국장님에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받아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이걸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영어전용타운추진단장 문원일
○기록
- 고경미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