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7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현황)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현황)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현황)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한 행정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외국으로의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마는 절차상 학교 설립 기본계획의 개요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06년 1월 31일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3월 24일 제176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설립 예정지는 총 면적 35만여㎡ 규모로서 남원읍 한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25만㎡는 구 남제주군으로부터 무상대부 받았고, 3만 6천여㎡의 사유지는 자체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대하여 금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설립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립비용은 사유지 매입비 3억 원, 시설 및 교구 구입비 297억 원 등 약 30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건축비는 BTL 방식으로 추진키로 계획되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학급당 25명 정원에 학년 당 4학급씩 총 12학급 300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해외 유학 수요의 흡수를 목표로 하는 만큼 IB커리큘럼(curriculum)을 도입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도 IB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걸맞게 조직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학교설립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4월 경남대 김성열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5명의 교수진에게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7월 13일 중간보고 겸 공청회를 거쳐 최근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서 연구 결과의 요지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의 문제입니다. 설립 운영 주체를 국립, 공립, 학교법인, 개방형자율학교로 상정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재원확보 능력, 학교 운영의 공공 책무성,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의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제1안으로 제주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국가가 학교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민간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2안으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비전과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비전을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고등학교로 설정하고 국제공인 IB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되, 3년 과정을 5학기에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추가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는 1학기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선발은 최초 모집정원을 100명 내외로 하되 제주지역 출신 학생은 정원 내외 각 10%를 특별 전형하며,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의 입학비율은 10%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원 확보 방안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초 3년간 5명 정도로 하되 완성 학년도 이후는 10명 정도로 늘리며, 교원의 보수는 공립학교의 1.5배 정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감은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교장은 자격증 소지에 구애되지 않고 내국인과 외국인 교사 비율은 교과의 경우 1 대 1 정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는 12학급 300명 규모로 추정할 때, 약 230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으며, 여섯째, 학생 1인당 수업료는 600만 원 정도, 기숙사비는 연간 96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따른 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국제고를 타운 내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의 MOU 체결 및 워킹플랜 등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각적인 국제고 설립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계획안으로 볼 때 국제고 설립은 제1단계인 2012년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선 시범 운영 단계인 2010년에 국제고 설립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문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보면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시겠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남진 위원 이것을 근간으로,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행정협의체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남진 위원 활용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활용이 많이 됐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도와 행정협의는 지금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급식 문제라든지 학교설립 문제라든지 부문별로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강남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간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도 같이 포함된다는 내용 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알고 있다면 행정협의회 활용이 잘된 것으로 보고 우리 도의회에 왜 중간보고를 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대해서 장래에 지대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하시는 행정협의회는 현재 조례가 공포되어서 공식적으로 도의회와…….
○강남진 위원 공식적인 라인이든 비공식적인 라인이든 대화가 많이 오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그런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강남진 위원 국제고등학교와 곁들여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안이 최종 발표된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중앙정부와 도청이 일단 협의 공식채널이 되어서 협의하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영어전용타운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차원에서 교육 분야를 도청과 집중 협의를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협의한 결과가 지금 발표되는, 우리 교육감님과 도지사가 발표한 그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 것이 국립이 아니고 공립 쪽으로 간다면 우리 의회와 사전 조율이 있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물론 위원님께 그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정부 연구진들도 국립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가 전해들은 것으로는 국립이…….
○강남진 위원 전해들은 것보다 우리들이 의견제시를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협의를 가는 도청 쪽의 협의관계자들에게 국립을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에야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지금 어정쩡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 초안에 보면 - 교육행정국장도 일부 가져갔는데 - 확실하게 “영어전용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고의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립” 이렇게 딱 박아져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회를 기만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엉터리입니까? 왜 이런 난센스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 입장은 국제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어떤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럴 뜻도 저희들은 없는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행정협의회가 조례안으로 통과됐는데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런 등등의 내용 교감이 얼마나 잘 오가고 있느냐를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 모르게 이런 내용이 오갔다면 저희에게 중간보고를 해 줬어야죠. 그리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토록 기회도 주고 말입니다.
모든 도민이 발표하고 나서야, 언론에서도 의회가 뒷북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듣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중요한 협의사항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100% 반영되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불가피하게 최종 발표될 때까지 외부에 알려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없지 않았느냐?
○강남진 위원 이게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7월입니다. 이렇게 쉬쉬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 수요자,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입니까, 중심이? 그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들에게 공급자로서의 내용을 전부 밝히고, 때로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도의회에서도 하다못해 중앙부처에 ‘이건 안 됩니다. 국립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의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언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다음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하는데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립을 원합니까, 공립을 원합니까, 도립을 원합니까, 사립을 원합니까? 어느 겁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국제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진 위원 예.
○부교육감 류춘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를 생각한 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도가 도비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원을 모아서 공립으로 설립하려고 기본계획부터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토하고 연구진에 연구를 맡기면서 중간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재원문제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립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도의 재원으로는 해결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립으로 국가가 지어주기를 교육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재원조달을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겠느냐?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볼 때, 이것은 국립이어야 마땅하겠다.
만약 공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런 대로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합시다. MOU도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든지 중앙부서의 실무자가 자리를 옮겨서 바꿔졌을 때 지속적으로 지원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국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욕심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이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립보다 더욱 신뢰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우성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구상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공립으로 오므라들었는지, 앞으로 국립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보장받는다고 MOU 체결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지금 국장의 제안설명은 어벙벙한, 두루뭉술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 보고드린 내용에 어떤 잘못된, 또는 고의로 조작된 보고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진 위원 정부가 하자는 대로 줄줄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견을 똑바로 제시했어야죠.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국립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틀 속에서 공립으로, 그대신 국립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강남진 위원 지금 확실히 답변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그렇게 MOU에…….
○강남진 위원 MOU 가지고 안 됩니다.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MOU에 담을 수 있도록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공립으로 바꿔지고 있는 양상인데,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 누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신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와 논의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영어전용타운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진 위원 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 내 국제고등학교에 관련해서는,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작년 3월에 부임한 이후부터 교육부의 장·차관을 포함해서 국장, 실장, 담당과장, 사무관, 장학관, 그 관련된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국제고등학교를 국고로 재정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강남진 위원 이것에 따라서 영어전용타운 내 들어가는 학교는 몽땅 공립화하겠다는 말씀 그때 나눴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 문제는 그 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어전용타운 문제는 당초 시설 기반 문제, 또 사업의 기본구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그 창구를 도청으로 단일화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초 국립으로 운영할 것으로 하다가 공립으로 선회 결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고, 공립으로 결정된다 했을 경우 우리 교육청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마무리 하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이 국립으로 계속 도청과 협의 요청을 했었고, 도청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은 것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나 국가 차원에서 국립의 고등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립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공립으로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도 영어전용타운에 관련된, 학교 성격이 현재 공립으로 결정된 마당이기 때문에 국립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틀에 맞도록 그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MOU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영어전용타운 조성에 따른 협의기구, 중앙부처 T/F팀과 도내 T/F팀이 금년 1월부터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쭉 논의해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협의 T/F팀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언제 몇 회나 그 회의에 참여하셨습니까, 금년 들어서?
○부교육감 류춘근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실무자 혹시 갖고 있습니까?
○고충홍 위원 아니, 대략만 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 T/F팀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장학관 두 분이 공식적으로 영어전용타운 우리 도의 T/F팀에, 도청과 관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T/F팀에 구성되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에 쭉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고충홍 위원 금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계속, 매달 한 겁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사전에 있거나 또는 협의가 있고 난 후에 그에 관한 대책 협의를 할 때 그런 T/F협의체가 운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T/F팀이 쭉 가동됐으니까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고충홍 위원 그게 벌써 6,7월에 협의가 끝나서 7월 27일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그러면 그때, 앞서 강남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 그런 협의를 통보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에 앞서서, 결정하기 전에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건의문을 제출한다든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기자회견하고 뒷북친다 , 도의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항상 그런다. 교육청은 뭘 했느냐. 초·중·고등학교 설립 네 개교가 있는데 교육청이 직접 관여해야지, 교육청은 뒷짐 지고 뭘 했느냐, 이런 도민들로의 질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시점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영어전용타운 문제는 교육청이 뒷짐을 지고 있거나 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참여를 안 했거나 또는 어떤 협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6,7월에 아신 거 아닙니까? 그 변경되는 시점을 아신 거 아닙니까? 6월이나 7월에.
○부교육감 류춘근 6,7월경으로 저는 기억을 안 합니다.
○고충홍 위원 7월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 자료로 도청과 계속 협의하면서 중앙에 저희 의견을 전달한 내용은 국립으로 추진해 달라. 국립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를 이것에 담아달라는 하나의 표현이었고 또 하나는…….
○고충홍 위원 주장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공립으로 해야 되겠다. 국립은 안 되겠다. 그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발표나기 전까지도 우리 도에서는 협의과정에서 국립으로 계속 해 달라고 얘기했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립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끝까지 이 문제는 우리 도와 중앙정부가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7월에 아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 정확한 시점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언제 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위원님이 국립에서 공립 전환의 정확한 시점을 말하라 하는데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몇 년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협의·논의가 됐는지. 왜 자꾸 뭘 숨깁니까? 언제쯤 아셨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숨길 의도가 없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언제쯤 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8월 22일.
○고충홍 위원 8월 22일?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8월 22일 환경부지사실에서 T/F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의회 측에서도 문대림 의원님과 지하식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고태우 의원님도 T/F팀 위원이십니다마는 그날은 불출석하셨는데 정식으로 국립이 불가하다는 확정적 논의가 된 것이, 논의랄까 통보된 것이 저희로서는 그날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8월 22일은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날 아닙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전에 국립에서 공립으로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언제쯤 아셨느냐는 겁니다. 그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8월 22일은 중앙부처에서 통보한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8월 22일도 통보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까 고 위원님도 몇 회나 그런 회동이 있었느냐 하는데, 몇 회라는 회동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감추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접촉이 정례적 회동형태, 회의형태가 아니라 간담회식 또는 당국자 간 개별 업무협의 형태였기 때문에, 몇 회를 우리가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집계를 할 수 없고, 지금 우리는 도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한 것은 국제고에 어떤 연결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된 것인데, 명백하게 국립이 공립으로 가는 시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도에서는 쭉 중앙부처 T/F팀에 참여했는데 그런 상황을 교육청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다는 결과입니다, 도에서가. 도에서는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점에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날 회의에서 제가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 회의 마무리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도와 교육청이 공조 속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립이든, 공립이든. 그런데 이 사업의 중앙채널이 도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청을 거쳐서 정보를 나눠주면 받는 정도에 불과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우리는 도청 산하의 국이나 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정보의 흐름을 더 원활히 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유덕상 부지사님도 관계관에게 즉석에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원활히 해 나가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나 교육청이 뒤늦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고충홍 위원님, 국립 추진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이것은 우리 도민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으로 추진한 내용은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얘기했고, 최종 확정될 때까지도 저희들은 국립을 희망했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마지막에 중앙정부와 관계부처 협의자료로 8월 16일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국립으로 제주영어전용타운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밖에도 끝까지 이 사업은 국립으로 추진되어야 좋겠다는 우리 도의 의견을 희망했고 주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국무조정실의 기본방안에 보면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최종 용역결과에도 전용타운 내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제는 용역에 관계없이 거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000만 원을 들이면서 뭐 하러 용역을 실시했는지, 용역도 영어전용타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렇지 않아도 영어전용타운에 학교가 설립될 것인데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용역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고충홍 위원님 주신 말씀에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을 맡긴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영어전용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어전용타운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제고등학교가 결론이 나고, 또 연구용역도 그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치되어서 좋습니다마는, 당초 연구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국제고등학교 운영 사례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국제고등학교와 비슷한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학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앞으로의 발전방안들을 두루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찾을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연구용역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당초 구 남군으로부터 남원의 부지를 받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시설부지를 그쪽으로 예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제고등학교는 영어전용타운 내에 짓는다고 정부발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국제고등학교의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오늘 의회에서도 처음 거론되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남원에서 영어전용타운 내로 옮기느냐 어쩌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기왕에 저희들이 부지를 국제고등학교 부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 받은 내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국제고등학교가 앞으로 조성될 영어전용타운 내에 들어갔을 때 국제고등학교의 효용성이 교육적으로 더 크겠는지 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MOU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곧 검토가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도 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가 영어전용타운 내에 확정적으로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현재 중앙정부와는 구체적으로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간다고 그쪽의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알려진 내용은 국제고등학교를 현재 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본방안에는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기본방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전용타운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일관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아마 연구용역에서 나온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원에 기존에 잡혀있는 땅과 교육적으로 기능상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건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립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입장 정리는 안 된 것 아닙니까?
남원에도 할 수 있다?
○부교육감 류춘근 아직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부에서 저리로 가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일단 남원에 기존에 발표된 사항이 있고, 또 남원지역 주민들의 기대이익도 있고, 또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현 시점에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아직 절충의 여지는, 시간은 아직 있다고 보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협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된 사항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국제고등학교 관계는 위치를 영어전용타운 내에 하느냐, 현재 추진 중인 남원에 하느냐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에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교육감 류춘근 그 내용은 지금 영어전용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국제고등학교가 현안이기 때문에 그 사업 속에 꼭 넣어달라고 해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MOU 관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현재 MOU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MOU 관련된 사항은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영어전용타운 관계는 도에만 일임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회의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교육부 회의에 가실 때 교육부에서 영어전용타운 MOU 체결에 대한 학교 설립부분, 교육기관 부분,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교육부하고 의견 조율을 했다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빨리 오다 보니까 회의 자료를 제가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어제 교육부에서 영어전용타운 관련 MOU 체결하는 데 대화 나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어제 제가 교육부에 간 것은 16개 시도 전체 부교육감 회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영어전용타운 문제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물론 그거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인데 그걸 다룰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다만 제가 영어전용타운하고 관련해서 교육부와 얘기한 것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가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던 날이고, 그저께 교육부의 실무과장과 국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2단계 사업으로 2012년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왕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앞당겨서 조기에 착공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에 꼭 좀 포함해 달라, 그런 내용의 부탁을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9월 5일 그저께 교육부 실무과장하고 국장님에게 부교육감님이 국제고등학교는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로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부교육감님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한 개와 중학교 한 개가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2단계 사업으로 초등학교 한 개와 고등학교 한 개, 이 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입니다. 2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1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 말씀하고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님도 자세하게 묻는 게 MOU 시안내용을 보면 분명히 “국제고등학교는 정규학교로 명시하고 1단계 사업에 추가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남원읍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침이 확실히 서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의 실무과장·국장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이신지.
○부교육감 류춘근 제 말씀의 기조는 같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2010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벌써 영어전용타운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지어서 2단계 들어가는 것을 1단계에 해 주십시오까지 했는데 남원읍에 국제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남원 들어가는 것을 1단계로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어전용타운과 연계 짓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또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앞에서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없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 이야기를 잠깐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전용타운도시, 제주영어전용타운도시, 이렇게 합니다마는. 김태환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립·공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교육가족들은 규제완화라는 게 무슨 큰 중요하고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고 국·공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규제완화가 뭔데 그런가, 무슨 자세하게 설명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도청에서 지사가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규제완화가 뭡니까? 지금 국·공립하고 규제완화하고는 관계도 없는 내용을 가져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완화, 외국교육기관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면 영어전용타운에서 수익이 생기면 자기네 나라로 수익금을 보내느냐 보내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런 게 무슨 국·공립하고 관계가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제고등학교만 얘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국제학교로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을 가져서 도민들한테 “규제완화가 중요하지 국립·공립이 중요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심난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간부들도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우리가 설득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립과 공립의 차이성을 분명하게 알려야 되는데, 국립은 어떻고 공립은 어떻고 이렇게 물 타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국립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고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지,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해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아깝다고 돈을 더 주겠습니까? 국립은 어쩌지 못하니까, 자기네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립을 요구하는 것인데.
강남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두사미입니다. 거창하게 제주특별자치도 125만평 대지에 뭐하고, 대통령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알아서 해!”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감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기관은 도립으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지사가 맡아서 하라! 도립으로 해야 된다. 교육감이 맡아서는 안 된다. 도립으로 해서 지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 주라. 교육감이 중앙에 가서 힘이 없다. 지사가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도 따오고 영어전용타운 완성시키는 데 책임을 져라. 왜 도립으로 못합니까?
서울특별시장 밑에는 서울특별시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은 대학도 운영하고, 카이스트는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부 소속입니까? 과학기술부 소속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 다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서 해라. 공립은 안 된다 이겁니다. 국립이 안 되면 도립으로 해라. 이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답변이 돼서 제가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학교의 권한을 말할 적에는 인사권과 예산권, 교육과정 편성권, 이런 것들을 중요한 권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으로 운영되는 학교,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대부고라든지, 또는 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보면 과연 국립과 공립에 뚜렷한 차이가 있느냐. 재정문제와 인사권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가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런 논리를 펴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 교대, 부설되는 학교들이 국립인데 공립으로 가는 추세다. 이것에는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학교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교육실습생 실습하고, 그것은 진작 공립으로 가도 다 됩니다. 그리고 실습하는 것 이제는 공립에서 맡아서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에 현혹될 만큼 기본바탕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형평성 논리로 국립을 공립으로 하라고 넘기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기네가 맡으면. 또 자기네가 당연히 맡아야 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재정문제, 인원문제, 운영문제, 왜 이것을 국립으로 해야 되는가. 국가시책사업, 국책사업 아닙니까?
새만금 방둑 막을 때 동해안은 안 막는데 형평성 논리 할 수 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놓는데 호남에 안 놓는다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평성 논리를 내걸어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영어전용타운 할 수 있느냐, 타 시도에도 영어전용타운 하겠다고 덤비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지방에서 맡아서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서, 자꾸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군사기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그쪽으로 시선이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타운 문제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핵심, 국책사업이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못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날에는…….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립으로 하라면 도에서는 ‘우리는 노하우가 없다, 인원도 없다, 왜 교육을 도정에서 맡아서 하느냐.’ 이렇게 발뺌을 할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도 인원이 없다. 재정 준다고 해도 우리는 힘이 없다. 지금 영어전용타운 내에는 소방서도 들어가고 우체국도 들어가고 보건소도 들어가고 경찰 파출소도 들어가고, 그 인구는 최초 대정읍민 만큼 한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영어전용타운 내에 들어가고, 물론 영어타운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금 양해각서 MOU를 보면 도에서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지고. 이런데 잘못해서 교육청에서 끌려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부끄러운, 기대하기조차 싫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사님하고 기자 회견을 했는데 옆에 앉아서 화면에 나오는 것도 보고 신문에 나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 화면을 끝까지 못 봐서 그런지 교육감님께서는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하고 지사님이 여러 가지 말, “국립·공립 그게 아니다. 그게 뭐 중요하느냐. 교육규제완화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것은 신경 쓸 것이 없다.” 왜 교육감님이 지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발언을 못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그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부교육감 류춘근 두 분이 미리 성명서를 작성할 적에 서로 간에 실무자들끼리 그런 내용이 저희 교육감께도 보고가 되고 문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단일문항으로 만들어서 같이 동석을 하신 것이고 문장을 읽으신 것이 도지사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부족한 부분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공립으로 해서 전부 맡지 마시고 도에다가 도립으로 하자고 절충을 하시고, MOU를 작성할 때에는 특별법 잘 검토하도록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에 국제고 설립·운영 등 이런 모든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MOU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구절과,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절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의 조문들이 나옵니다. 그 법조문들을 전부 손질해야 하는, 손질하겠다는, 손질하는 데 정부에서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MOU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려워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신 부탁드립니다마는 공립, 참 어렵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돈도 주고 다 합니다. 두 번째는 절반,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서 맡아서 하시오 하면, 우리 임기 내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2년 후 2010년이 돼서 할 때는 상황이 또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청내에 별도로 비공식적인 영어전용타운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브레인들만 몇 사람 해 가지고, T/F팀으로 거창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중론을, 의견을 들어 보자는 비공식 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오니까 실무자들이 이렇게 와서 다 일목요연하게 답변들이 안 되니까 자꾸 부교육감님에게만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있으면 잠깐…….
○부교육감 류춘근 여러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전용타운 문제에 대해서 공립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도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타 시도에서 도립이나 시립으로 했을 때 막대한 재정문제라든지 운영의 노하우문제, 이런 것들과 또 어려운 사례들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최적의 안인지 고민을 하고, 다만 제가 끝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재정문제입니다. 육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정을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1,000만 원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려고 하는 메리트가 5년이고 10년 후에 없어졌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저희는 가장 큰 걱정의 문제입니다.
○강무중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시작할 적에 중앙에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MOU사항 속에 어떻게든 꼭 좀 반영해서 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기적으로, 적어도 5년까지는 그 장치를 꼭 마련해 놓고 저희 도가 다른 부분도 같이 발전이 되었을 적에 재정문제도 되고 학교도 독자적인 운영능력을 갖추면서 명성도 날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권의 학생들도 오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등록금으로 책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도청과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러한 마음에 결심이 서있는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영어타운 문제가 매듭이 되고 실현이 될 때까지, 2010년까지는 부교육감님이 육지부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남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도청에 영어전용타운을 전담하시는 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이 국책사업이던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지방사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저희들에게, 또한 도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현재 학교 형태는 공립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국책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영어전용타운의 문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국·공립이 아니라 규제완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립학교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것이죠.
피력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과 함께.
기자회견할 때까지는 교육감님도 도지사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거쳤다고 보시죠?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은 일단 국립 추진을 강력히 희망을 했던 것이나 그것이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아마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도 주로 공감을 하고, 다만 국립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정지원이 주어질 수 있도록 MOU나 앞으로의 단계에서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이 두 분 사이에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것 하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 아닙니까?
정부의 도움과 의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말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지원하겠다는 것들을.
○부교육감 류춘근 일단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발표된 부분은 우리 도민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믿고 그 내용이 정확히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체결에 그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약속마저 지금 상태에서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차기정부가 막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는 것들이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안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과연 끝까지 이게 부담이 잘될 수 있을까 염려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각 관계부처가 협의되었고, 또 관련되는 내용이 현 정부 내에서 MOU로 이것이 규정이 되었을 적에 차기정부에서도 법령화작업이라든지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만 믿고 있기보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도민들의 전반적인 지혜가, 의지가 같이 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국립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헌신짝처럼 팽개치면서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주 염려가 돼서 열심히 이걸 타협하고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선뜻 나서고 있는지? 너무 성급하고 졸속적인 대응이 아닙니까? 한번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이 사업은 그렇게 졸속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검토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고 그동안 도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과 논의를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 사전에 문제점이 생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토된 것 외에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 부득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검토하고 다듬어나가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정부 사업을 졸속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사업은 거창하고 크지만 우리 교육청이 심도 있게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희 도의회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니까 이 문제가 졸속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 제주영어전용타운의 규제완화의 핵심과제로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국제고의 초·중학교 확대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기사가 써있었습니다. 초·중·고 12개교 중 4개교를 국립이 아니라 공립으로 설립하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또 교육청 관련 부처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영어전용타운의 성패가 좌우될 양해각서를 후회 없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노력하실 겁니까, 교육청이?
얼마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MOU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재정문제와 부속되는 규제완화 문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제주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MOU에도 반영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것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잘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도청과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게, 예를 들어 영어전용타운에 투자유치가 부진한다거나, 또 사업 자체에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사를 읽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다양한 상황을 저희들이 산정해 놓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되는 조건들을 두루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일찍이 시작하기 전에 국제고등학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용역보고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4월 26일부터 7월 31일 동안의 용역기간을 마치고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일찌감치 7월에 나왔는데 이제야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다보니까 속으로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도와 협의하면서 추진한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추진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김미자 위원 국제고등학교 설립 용역 보고를 저희들에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7월 말로 용역보고서는 끝났는데 저희들에게 보고는 오늘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를 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도하고 영어전용타운에 관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함께 추진하신 겁니까? 이 보고서 내용과 함께.
참고를 하면서 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문제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원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남리 부지에 국가재정 약 500억 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 염원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상황이 영어전용타운이 이러한 추세로 흘러가는 경우에, 솔직한 말씀을 올리면 끝내 국고를 확보할 수 없다면, 영어전용타운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7월 말일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7월 말일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은 그러합니다마는 중간에 공청회 겸, 아까 보고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청회 겸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종합된 의견이 또 반영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며칠 전에 저희 간부진과의 최종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용역보고서는 나온 것이고, 일찍 가졌는데 위원님들께 이제야 드리거나, 또 저희는 일찍 손에 쥐고 타운 문제를 깊숙이 결부시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립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교육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어떤 조언도 있고 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오시면서 행정적·재정적 낭비의 책임을 면치 못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낭비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미자 위원 한남리에 국제고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투자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세우려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말씀은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영어전용타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저희가 한남리에 독립적인 국제고를 세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독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얻기 위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교육행정국장님이라든지, 정책국, 행정국 모든 간부들이 중앙 요로를 뛰면서 절충노력을 해 왔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방침이 국립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벽을 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기자회견만으로 이 사업의 구체안까지 모두 우리가 동의하고 합의한 것으로 저희 자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건은 앞으로 도와 우리가 협의해서 중앙절충으로 맺어질 MOU의 총론과 각론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도백 간에 기자회견도 했고 실무자의 접촉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론이나 각론 분야에서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우리의 목적상 또 역량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MOU가 체결된다고 하면, 기자회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족쇄에 메어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방침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동의한 것이지, 모든 세부적인 워킹플랜까지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MOU를 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자회견 본문은 도가 작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발표되기까지는 제가 직접 뛰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했고 특히 두 가지의 역점을 두고 반영했고 성사시켰습니다.
첫째는, MOU, MOU 하는데 MOU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시대성·정치성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되 MOU에는 반드시 법제적인 담보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어야 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1단계가 2012년이지만 그 시범단계인 2010년에 우리 국제고가 들어가야 한다. 처음에는 국제고1이 아니라 고1이었습니다. 이 고1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국제고라는 동의어 표시를 해 달라. 이것을 주장했고, 환경부지사나 지사님이 수용해서 그것이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했습니다. 지사님이 사실은 기자회견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기자와의 자리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언질을 미리 띄웠습니다. 국·공립의 설립주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규제완화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저희가 미리 간파하고 기자회견문 작성 과정에서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삭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지사님의 의지는 국·공립 설립은 별 것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지 않고, 저희에게 설명한 것은 그것은 MOU를 통한 법제적 담보장치를 하면 재정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설립주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니까 그다음에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규제완화는 지금 위원님들은 외국기관 설립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설립하게 되는 공립학교들도 규제완화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성, 특수성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제적인 완화 내지는 담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의 그러한 뜻을 선의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낭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설립 실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위치, 소재지, 설립주체만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만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재정관리, 상설운영 체계,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그리고 입체적인 로드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제출받은 용역보고서는 그것이 한남리에 세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 용역보고서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이후의 시대 상황에서 추이가 좀 옮기는 인상은 있지만 이것이 영어타운 내에 설립되는 학교라 할지라도 이 로드맵이 휴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정보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낭비라는 데 대해서는 얼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낭비는 꼭 재정적인, 물질로 낭비라기보다,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낭비만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남리에 있는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겨갔을 때의 행·재정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그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대단히 미진했다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하고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이 도청과 함께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그때도 우리가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옳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게 구성됐습니까?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구성됐고, 9월 28일경에 1차 회의를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1차 회의가 시작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속히 해서, 이런 어려운 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과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면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만족한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이 더 좋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상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마다 현재의 국제고등학교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영어전용타운 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간다는 정부 기본 초안 발표, 또 오늘 추진상황 보고에는, 오늘 시점입니다. ‘영어전용타운 내에 1단계 사업으로 국제고등학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짐을 벗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한남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아주 미온적인 답변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 10억 원이 투자됐지만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버리고 다음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장소에는.
제가 교육청에 말씀하는데 ‘왜 항상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항상 적극적인 사고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제고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청심, 이튼스쿨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 8월 26일 국립어학원 검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2일 제주영어전용타운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관련 부분만은 교육청에서 영어전용추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진단을 만들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 관련 부분만큼은 리드를 해야 됩니다. 왜 끌려 다닙니까?
도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도는 영어전용도시추진단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됐지 않습니까? 바로 또 추진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영어전용추진단을 못 만듭니까? 교육 관련 부분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리드를 해야 되는데 왜 끌려 다닙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용역보고서만 하더라도 7월에 나왔는데, 어제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고 등등해서 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하는데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등학교는 영어전용타운 내에 한다.” 왜 이렇게 빨리 행정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정보는 도에서 얻고 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영어전용타운에 가는 것만 해도 한시름을 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영어전용타운에 가는 것으로 확실히 기정사실로 해야 됨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답변으로 우리에게 보고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등등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영어전용타운이 아닌 현 위치에 할 경우는 공립은 안 되고 사립으로 해야 된다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여기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한마디만 듣고 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김용하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한남리 계획부지 문제는 이제 영어전용타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영어교육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든지 하고, 도청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남리 계획부지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저희들이 도의회에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의회에 최종 의결을 또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도청에서 지금까지 영어전용타운을 위원님 지적대로 주도했고, 저희들은 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영어전용타운이 학교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 단독·공동주택 약 1만 세대가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8만㎡, 공공시설, 문화·체육, 녹지, 도로, 주차장 등 여러 가지 기반 관련되는 것들이 교육시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관련된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협상 창구가 단일로 도청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를 몇 개 짓고 어떤 과정으로 짓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직제도 감안하고, 도청과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중앙과 협의과정에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학생 모집, 정원 문제라든지, 또 타 시도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몇 명 정도가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게 될 것인지 실무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회의할 때는 도청과 같이 가서 T/F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청과 협의하고 중앙과도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교육관련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또 이런 한시기구는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기간이 아니고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기구는 없어지니까. 도처럼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정보를 빨리 얻고, 또 도와의 관계는 그 정보를 토대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 이런 기구는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대응하는 게 교육청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그런 체제는 갖춰서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하 위원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고등학교 영어전용타운 등등 해서 교육 관련 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와 협의할 때 대안도 제시하는 등등의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김용하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T/F팀이 이미 구성되어서 가동 중이고 거기에는 두 국장의 강력한 참여하에 실무과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행정지원과장이 도청 간부와 함께 기획예산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협의에 파송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앞으로 한시기구는 그렇고 상시기구는 앞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이 가동될 때 이런 문제를 결부해서 심도있게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 한시든 상시든 기구가 있다면 기구표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구표에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앞으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 보충질의 한 분도 안 했습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해서 또 오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 끝나고 하죠. 집행부에 다시 오라 가라 하기보다는.
○위원장 고점유 그러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래도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충 질의만 해도 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강창식 위원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뜻을 묻고.
○강창식 위원 보충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오후에 하는 게 좋고 보충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강창식 부의장님만 하시면…….
○위원장 고점유 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하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중에 시간 없어서 못했노라고 하지 말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
○강무중 위원 저는 5분만 쓰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강남진 위원도 보충 질의 없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상황 보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해서 합시다.
○위원장 고점유 회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는 위원장님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계속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두 국장님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예, 아니오.’라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완전한 답변을 못 들어서. 어물어물하는 것으로만 들어서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예도 아니고, 뭐라고 지금 단계에서…….
○강창식 위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런 것으로 일관해 왔는데.
○부교육감 류춘근 한남리 문제는 작년도에…….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로 만들겠다는, 영어전용타운에 하겠다는 것은 왜 수용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 내에 하는 것으로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는…….
○강창식 위원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국제고등학교는 명확하게 명시되고 한 내용을 수용했다 말입니다. 수용했으면 한남리는 포기하겠다는 것이 당연한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이 문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의회에 받기 전에 교육청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좀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할 거면 왜 영어전용타운에 수용을 발표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강창식 위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안 하겠다. 국제고등학교 수용됐으니까 거기에 갈 것으로 계획되고 남은 절차상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저희들은 듣고 싶은 겁니다. 명확해야 되거든요. 일의 추진방향이 어떤 것이냐? 한남리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왜 국제고등학교가 영어전용타운에 가는 것을 수용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검토했기에 수용했느냐 이겁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F팀을 언제 구성했습니까? 교육청 내에 T/F팀을 언제 구성했습니까, 부교육감님? 팀장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팀장은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실무팀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리고 추진반장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벌써 그전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전부터 되었다고 했죠? T/F팀을 가동해서 연구한다는 거 맞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8월 21일 저희들이 도청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겠다 했는데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거, 영어전용타운에 대한 거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간담회 할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8월 21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창식 위원 8월 21일 우리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하겠다니까 전혀 아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담회 취소하자. 그런 사실이 기억 안 납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때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드린 말씀은 임시회로 진행할 경우에는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때 들은 내용을 속기록에 적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그때 제가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임시회로 진행하신다면 부교육감이 영어전용타운을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직접 파트너가 아니고 부지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중간인 입장인 부교육감이 의회에 나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니 이 문제는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위원님들이 들은 사항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보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임시회도 못할 뿐더러 간담회까지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정직하게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수용 의사를,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다면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국·공립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것은 지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을 같이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문에 교육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사만 기자회견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적인 방법은 규제완화나 재정적 지원이 절대 중요하다. 국·공립은 둘째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차원의…….
○강창식 위원 교육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참석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이 국립으로 됐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걱정하고 시간낭비할 일입니까? 국립으로 나라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 규제완화를 시켜주시오, 재정 지원을 확답해 주시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국립으로…….
○강창식 위원 국립으로 한다면 우리가 가서 구걸하다시피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규제완화를 해 주십시오. 재정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MOU를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물론 그렇습니다.
국립이 관철되었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교육부에서 공립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교육부에서는 국립학교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있는 국립학교도 공립학교로 전환하고자 정책을 펴고 있다.
○강창식 위원 현재의 국립학교도 공립학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국립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 공립으로 하라. 그것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학교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범대학에 부속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국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시 특수한 국립으로 된 학교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국립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수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장애학교는 공립으로 하기가 퍽 힘들 겁니다. 국립으로 운영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사범대학 부속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공립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전용타운에 만들어지는 학교는 지금 국립학교라고 하는 사범대학 부속 초·중·고와 같은 거냐?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다르고 교재도 다르고 학생도 다르고, 모집방법도 다르고 100% 다르다. 그런데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것에 대입시켜서 ‘예, 옳습니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한 마디 누구에게 해 봤습니까? 교육부에 해 봤습니까? 도청에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디에 얘기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 일단은 국립을 끝까지 주장했고, 그 주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기사업에…….
○강창식 위원 주장했으면 끝까지…….
왜 기자회견을 같이 합니까? 우리는 국립으로 주장했다. 왜 기자회견에 갑니까? 그 의견을 수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수용하느냐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은 공립으로 하더라도 국립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과…….
○강창식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공립으로 했을 때 규제완화하고 재정지원 확보해 주시오. MOU 체결해 주시오.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아니할 일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립으로 해 버리면 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합니까? 안 되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문제는 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체결한 사람이나, 약속을 한 사람이나 약속을 받은 측이나 2,3년 되면 사람이 다 바뀝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법상 명문화되기 전에는.
이런 시점에서, 특별자치도 만들어 놓겠다고 만들어서 2단계까지 법을 고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운 특별자치도에 정부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하물며 도세가 약한 우리로서는 정말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왜 이 한마디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기자회견을 같이 했다. 이것이야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T/F팀 만들어서 오랫동안 연구했다. 연구한 자료, 회의한 자료, 누구누구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만들었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아까 부교육감이 상가 지구, 주거지역, 1만 세대……. 이게 학교가 제대로 되어야 타운이 형성되지 타운이 완성되어야 학교가 되는 겁니까? 학교에 다니는 실수요자 부모가 와서 거기에 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지, 학교가 안 되는데 덩그러니 누가 거기 영어전용타운에 주거하고, 상업지구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응은 하나도 안 하고 뭘 물으면 전혀 몰랐다는 듯이 새로운 것만 엉뚱하게 나오니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고를 한남리에 할 것이냐? ‘이제는 정부발표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전용타운에 들어가서 총력을 경주하겠다.’ 다음에 ‘한남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남리에 대한 것은 제2의 다른 학교를 구상한다든지 차후에 구상해서 얘기하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답변이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앉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했었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만들어지고 이제는 국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 위원님의 좋은 지적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도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공립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한 상황이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직답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두 개를 요체로 했는데 재정지원에는 앞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국립학교 수준의 재정지원, 그리고 규제완화. 이것을 또한 법령으로 보장하라. MOU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회정치 현황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판단인식을 토대로 법령으로 보장하라. 이것을 조건부로 하는 동의 회견을 한 것입니다.
조건부라는 기자회견문에 저희가 기를 쓰고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이다, 국립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규제완화나 재정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동의했느냐 하면…….
○강창식 위원 공립으로 됐기 때문에 규제완화나 재정확보를 해 놓는 것이 원칙이고 명문화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공립이나 국립, 그 설립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적으로는 국립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마. 그런데 정부 방침의 명분상, 정책의 명분상 국립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제 뉴스에서 교육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입장을 이해해 달라. 그러나 실속은 국립에 필적할 만한 재정지원을 하겠다.
○강창식 위원 국립으로 못할 원인이 아까 그 내용 아닙니까? 국립으로 못할 원인이, 정부에서 국립으로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국립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립학교를 증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범대학 부속 초·중·고등학교하고 전용타운에 있는 학교하고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도 뚫으려고 노력을 하느라고 해도…….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공립으로 하게 됐습니다. 도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은 규제완화나 재정 방침을 저희들이 받아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립이나 공립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을 받는 게 우선이다, 이건 말이 틀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강 위원님 주신 말씀 내용의 취지가 거의 같은 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말씀의 뜻을 잘 살려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강창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은, 다시 하나 질책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실무자는 교육부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인맥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 교육부분만은 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강창식 위원 누굴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국제고등학교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이, 기본 정책방향이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정부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
○강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설득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수시로 저희 실무자나 저나 교육부에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가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출장명령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한 것을. 복명서까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가져서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자꾸 시간 때문에 조바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거나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틀어짐 없이 다 개조 식으로 작성한다면 몇 줄 안 돼서 맞을 정도로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제 공립으로 돼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마는 공립으로 돼서 이 뒤에 올 피해들이 두고두고 여기에 계신 간부님이나 위로 올라가서 모두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도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소홀히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군사기지 관련 그 내용과 동등선상에 영어전용타운이 있다. 그러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부지사님이 중앙에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 회의에 가실 때 부교육감님께서 부지사에게 국제고등학교는 영어전용타운 내에 넣어주도록 부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번에 제주국제고등학교는 영어전용타운 내에 넣어주십시오 해서.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 1차 사업에 꼭 좀 넣어주라. 2010년 사업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때 그런 부탁을 하셔서 그 뒷날 유덕상 부지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유덕상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여쭈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님한테서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그 이후에 회의가 끝나서 돌아왔을 때 유덕상 부지사가 부교육감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MOU에 넣기로 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남원읍이 아니다. 영어전용타운 내로 들어간다.” 이런 확답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아니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는 “국립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교육부가 국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립으로 해야 되겠는데 공립으로 했을 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재원 가지고 영어전용타운은 추진을 못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국가가 국립학교 성격의 재정지원이 주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법적 장치로 보장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유덕상 부지사에게 “영어전용타운 내에만 들어가면 국립이나 공립이나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국제고등학교는 재정문제가 저희들에게는 심각한 걱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어전용타운 사업으로 해서 일종의 국책사업 형태로 추진해 주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재정문제라든지, 규제완화는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국립이 되도 좋고 공립이 되도 좋고……. 제가 들은 정보하고 딱 일치합니다.
이런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시 된 상황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남원읍의 정리가, 국제고등학교 들어간다는 정리가 아직도 미해결이다. 미해결도 아닙니다.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해서 상당한 차이감을,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부교육감님이 신념에 찬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강무중 위원 실무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시안으로 나와 있는 MOU 내용 가져서는 부교육감님 보시기에도 아주 확고하지 않고, 다듬어야 되고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시안을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를 들면 재정교부금 1만분의 157을 준다는 것도 MOU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것도 하나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부교육감 류춘근 1.57% 재정교부금 받는 속에 재정 지원 받을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57%를 주기 때문에 그 돈이 한 300억 원 된다고,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예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주영어전용타운에 가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1.57% 다 주고 있지 않느냐.”
○부교육감 류춘근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입장이었죠?
○부교육감 류춘근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무중 위원 그래서 이 시안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명시하면서 교육부가 발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는 “추가 재원을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버텼죠. “그거 우리 사업으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 포기한다.” 내부적으로 도청하고 협의가…….
○강무중 위원 MOU 시안에 그런 내용이 한 줄 들어간다는 게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아직 시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공식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안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법률적인 장치를 MOU에 넣지 아니하면 절대로 양해각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MOU 작업을 실무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성사되는 내용을 가져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일종의 MOU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발표된 것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관계 부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과정도 지난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MOU 체결하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얻어야 할 것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는 문제들은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본 후에 위원님께 공개를 해도 괜찮은지의 여부를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급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한 것이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 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부교육감님은 비밀로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부교육감님 혼자서 전부 갖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MOU가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든지 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MOU 체결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남리다, 영어전용타운이다, 국제고등학교 위치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당초 내부적으로 영어전용타운 문제가 나오고 국제고등학교를…….
○강창식 위원 영어전용타운에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그 말씀은 제 말씀 들어보고 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추진해 온 내용은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면서 영어전용타운 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고등학교는 재원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고등학교를 어떻게든 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해서 영어전용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에는 교육부에서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입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어떻게든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전용타운 내에 고등학교를 넣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지역에 설립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강창식 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국제고등학교를 영어전용타운에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이 성사가 됐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저희들은 일단 국제고등학교가 영어전용타운 사업에 포함이 돼서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의 성공은 거뒀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는 한남리를 포기하고 영어전용타운에 만들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줘서 지금 오케이가 됐다 말입니다. 오케이 됐으면 한남리 것은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을 하지 말든지.
○부교육감 류춘근 이 문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어차피 한남리 문제는…….
○강창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말이 성립이 될 것 같냐고.
○부교육감 류춘근 강 위원님, 제 말씀 좀 끝까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그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하나는 MOU 초안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 류춘근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공식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오는 겁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결재과정이라든지 초안이라든지 T/F팀을 가동했을 적에는 이 문제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에서 MOU에 대해서…….
○부교육감 류춘근 MOU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제가 지시를 했고.
○강창식 위원 지시할 게 아니고, 그것을 왜 지시합니까? T/F팀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부교육감 류춘근 T/F팀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T/F팀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에 대한 것하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영어전용타운에 관계되어서 출장을 몇 번 다니고, 갔다 온 복명서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강무중 위원 제가 한 10분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MOU 체결할 때 이것 하나는 꼭 넣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까 법률이나 대통령령, 그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부에서 제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부 예산으로 특별회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15개 시도에는 안 가고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오고 있는데 이번에 MOU 체결하실 때에는 제주영어전용타운 관련 특별회계 별도 계정…….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제주계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을 꼭 MOU에 삽입해야,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지는 무언가 그처럼 1.57% 준다, 이런 표현은 거기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 MOU에 나타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MOU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크고 구체적인 것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면서, 다시 하나는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돼 놓고 앞으로 지방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운영이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장방법이 MOU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질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교육감 류춘근 평소 존경했던 강창식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그렇고 영어전용타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고 국제자유도시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와 교육 분야에 최초로 나온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참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국립으로 추진이 되지 못해서 강창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서운함과 또 도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을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이 주시는 우려와 걱정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과 지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돼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확인해 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면 다음에 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교육감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확실한 답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의사일정인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전에 교육위원들이 있었을 적에 승인해 준 사업을 지금 승계하는 사업, 즉 한남리에 그 당시에 통상 특목고 형태로서 학교를 짓도록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승인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짓는 상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중간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인데, 같이 폭넓게 영어전용타운 문제에 궁금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한남리에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가 승인·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는 사업을 계속 거기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고. 부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회기 중에 교육감님을 출석시켜서 확실한, 또 장본인이 같이 지사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장본인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한남리에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영어전용타운 사업에 국제고등학교가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영어전용타운 사업으로 국제고등학교를 짓기를 희망하고, 저희들이 또 다른 국제고등학교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한남리에는 현재 입장에서 국제고등학교는 별도로 짓지 않고 영어전용타운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장소 문제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이 문제는 남원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기대이익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된 것들을 번복할 적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또 영어전용타운과 한남리의 부지를 연계지어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신중하게 추진을 할까 싶고요, 그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물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주민들 정서가 왜 그쪽에 학교를 만들려고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변경하느냐라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확실한 것을 알아야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집행부에서도 명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려야 될 입장,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현실을 감지해서 빨리 결정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전 교육위원들의 의결·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변경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회에 새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승인·의결 돼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절차를 실무선에서 연계해 가지고 정말로 전 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장소를 영어전용타운으로 옮겨도 된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옮기시고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새로 의회에 의결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새로 의결·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법리 검토해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남리에 사유지 두 필지 1억 5,000만 원씩 해서 약 3억 원에 매입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평당, 평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를 써야 되는데. 평당 약 2만 6,000원인데, 그러면 평수로 보면 땅값이 약 5,000만 원 전후가 돼야 될 것인데 1억 5,000만 원씩 약 3배씩 줘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정하게 국가에서 매입할 적에 땅 보상규정이 그렇게 공시지가에서 3배씩 주면서 보상하는 데가 서귀포 쪽에 있는 혁신도시도 그렇고 저기 도시개발하는 삼화지구도 그렇고, 3배 가까이 준 예가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살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실무국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고등학교는 아주 큰소리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공립으로 하겠다, BTL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공립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계획대로 장소만 옮기니까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BTL사업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의 돈 걱정할 필요 없이 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저런 것이 전부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집행부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영어전용타운에 갈 거면 영어전용타운에 갈 것으로 힘을 거기로 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답 못할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셔가지고, 우선 한남리에 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의원님들 입장도 고려해 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어제도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지역 위원님들에게 “왜 이렇습니까?” 하는데 아까같이 한다, 안 한다. 하니까 위원님들도 “한다, 안 한다.” 얘기할 입장이 곤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오늘 회기 때 위원님들이 한남리에 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영어전용타운에 가면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의 뒷받침은 뭔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오늘은 정말 어느 한 쪽에, 우리 집행부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도 결정이 안 났다고만 하니까.
어쩌면 언론, 여론, 교육감님·지사님 공동회견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혹 위원님들에게 와서, 개별적으로도 좋습니다. 와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감시·견제도 하지만 돕는 측면에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돕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공립이든 국립이든 우리 의회에서 팽개쳐 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청의 어려움을 걱정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 이것을 다 맡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 하면 보안도 필요하지만 오픈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알릴 것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주문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한 40분은 질의해 가지고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점심시간을 가져서 14시부터 질의해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연속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아까 예산 관계, 또 공시지가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 저희가 잘못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께서 오늘 여기서 공식적으로 대답 않더라도 시간 있을 때 와 가지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두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리에 두 필지 산 것은 인근의 매매 실례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한 쪽은 1만 8,476㎡이고 한 쪽은 1만 8,708㎡로, 주인이 서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서울을 출입하면서 겨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적정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부지 확보의 주무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한남리다, 영어전용타운이다 당장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정책방향만 알았지 아직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어전용타운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모든 것을 하고, 그다음 토지를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중·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는 이게 아주 많은, 넓은 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으로 분양하는 토지를 국제고등학교 부지로 분양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반 고등학교 세우듯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즉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한 2,3개월만 늦춰주십시오. 기본계획 나올 때까지만.
○강창식 위원 국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같이 기자회견을 했느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제고등학교는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문제는 영어전용타운에 들어갔을 경우에 충분히 여유 있는 부지를 주겠느냐는 것도 타진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래서 동의를 해야 되지.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참고로, 지금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할 겁니까? 보류해 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보류할 걸로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앞으로 저희들이 잘 새겨서 적어도 우리 재정 가지고 영어전용타운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육지나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쪽이 되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저희 교육행정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 장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는 MOU 체결 문제라든지 또는 법령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확정된 것이, 정부에서는 기본방침을 그렇게 확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께 의논드릴 것은 의논드리고 저희들이 준비할 것은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다만 국립학교가 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수립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류춘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기록
- 고경미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