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 교복공동구매에따른문제점및대책
□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계획
□ 태풍나리피해현황및복구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과 태풍 ‘나리’ 피해를 복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가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또한 제주과학고등학교가 전국 과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 금상부터 장려까지 휩쓸었고, 또한 교육청에서 책들의 가을소풍, 제주교육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제주교육·학예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 계획, 태풍 ‘나리’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현고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 교복공동구매에따른문제점및대책
□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계획
□ 태풍나리피해현황및복구계획
(10시04분)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거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따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태풍 ‘나리’가, 태풍경보가 발령될 때 도교육청 주요 간부의 위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제주서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계약서 사본을 줄 수 있죠? 그것하고 제주서중학교 교복 공동 선정위원입니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합의각서도 있을 겁니다. 그 업체와 학교의 합의각서.
고 위원님!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합의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두 건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 공동구매 관련 일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주관으로 추진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어디까지나 수요 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청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는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의 추진과정은 준비단계, 입찰단계, 계약단계, 납품 및 A/S단계 등의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과정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복착용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하복을 공동구매한 학교는 제주서중 1개교뿐이며, 신성여중, 오현고, 대기고, 사대부고 등 4개교가 앞으로 동복을 공동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주서중의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주학생복협회 소속 7인의 업체대표가 “제주서중 하복 공동구매 3만 원의 진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민원을 우리 교육청 민원실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입찰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업체선정의 원인 무효, 원단의 혼용률 위배, 학교장의 묵인방조에 의한 납품업자의 부당이득 등을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접수 당일 관계관을 해당 학교에 보내어 사안을 확인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복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서중은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복 및 체육복 선정 등의 기능을 가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운영위원장, 학년별 학부모회장, 어머니회장, 학교장, 교무부장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생·학부모 대표, 교원을 대상으로 다섯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도내 10개 업체에 견본품을 제출토록 한 후 품평회를 거쳐 두 개의 제품을 선정, 원단 등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3만 원 선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5월 1일에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금액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후 클래식과 정희직물 등 두 개의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업체들을 계약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3일에는 참여의사가 없다고 했던 업체들은 가격 3만 원과 울 60%, 폴리 40%의 원단 재질을 지킬 것 등을 요구하는 항의성 학교방문이 있었으며, 5월 18일에는 교육과정소위원회를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로 전환하여 클래식, 정희직물 대표와 울 60%, 폴리 40%의 원단 소재에 가격 3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이상과 같이 기본사항에 대한 확인을 끝낸 후 본 민원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할 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으로 이 민원사항을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 공동구매 운영 절차상 미비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에게는 주의 촉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는 교복 공동구매 수량만큼 내년 4월 30일까지 울 60%, 폴리 40%의 원단으로 재납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부당이득을 얻게끔 학교장이 묵인 방조하였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는 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제주시교육장은 이러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2007년 10월 16일자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보니 상황처리 요령의 미숙으로 계약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재질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납품업체의 품질 계약위반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으며, 학부모의 자율성을 존중하다보니 학교 측에서도 행정관리 조정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 간의 미묘한 알력과 갈등에 휩싸여 학교가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유독히 전국 규모의 한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키면서 마치 우리 행정청과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불거진 문제인 양 사안의 전말을 과장·왜곡한 듯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일련의 추진과정 공개 등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하는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교복자문위원회 및 구매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복선정 변경 및 구입방법 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지도하겠으며,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근검절약 교육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는 데 힘 귀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국제고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후에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기본방안에 의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2개의 학교를 설립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4개교는 공립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의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부처 간 MOU를 체결하여 중앙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8개의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고히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하거나 순수 사립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고 설립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교육감과 도지사의 공동 기자회견 시 국립학교 수준의 공립학교 설립 재정지원 확보와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를 MOU 및 관계 법령으로 보장하는 것을 조건부로 공립학교 설립을 기조로 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1단계 시범학교에 국제고를 포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현황청취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국제고가 2010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영어전용타운으로 불려오던 이 프로젝트의 명칭도 이 시점에서부터는 제주영어교육도시로 변경되었으며, 중앙정부차원의 총괄지원 기구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의 업무추진 채널도 그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중심의 단선구조를 탈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우리 교육청도 국무조정실과의 독립적인 연계 구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사무관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2명, 교육행정직 2명으로 구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국무조정실 및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관계부처 T/F회의 등 각종 회의 참여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면서 국제고 설립을 포함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위원회사무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1단계 시범학교는 국제고를 포함한 초·중·고 각 1개교씩 설립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협약서는 현재 문안작성 이전단계로서 포함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말경에 관계부처 간 체결을 완료할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 완료되면 내년 3월경에 도시개발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의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추이와 연계하여 남원읍 소재의 국제고 설립 예정 부지의 활용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제적인 인재의 개발을 위해 그동안 설립을 추진해 온 국제고등학교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복공동구매와 국제고 설립 등 두 건의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복공동구매에따른문제점및대책 첨부)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고점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6일 05시부터 18시까지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지역이 420㎜이고 서귀포 지역이 265.5㎜로 아주 폭우였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교육기관은 학교가 77개교로 초등 38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0개교, 직속기관 3곳이 되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48억 2,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시설을 말씀드리면 교실이 16개교가 되겠고, 체육관이 12개교, 울타리 23개교, 급식소 13개교, 기자재 10개교,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부 피해내역은 별첨 첨부했습니다. 학교별 피해현황 및 복구소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수업 및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예비비 및 시설비 등 총 16억 1,462만 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피해가 비교적 큰 학교인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하여 우선 복구를 추진했습니다.
학교별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는 77개교가 되겠습니다. 복구완료가 18개교가 되어 있고, 공사 중인 학교가 16개교, 계약 중 또는 발주 준비 중인 학교가 12개교, 복구비 확정 후 공사예정 학교가 31개교가 되겠습니다. 기관은 3곳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구비 신청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가입된 시설 피해복구비 신청을 말씀드리면, 공립이 되겠습니다. 신청 학교수가 제주시, 서귀포시, 도교육청 포함해서 총 58개교에 대해서 복구비가 신청이 되었고, 신청금액은 24억 1,7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복구비 신청액은 6개교에 4억 3,8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큰 오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비가 산정 중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가입되지 않는 기자재, 울타리 이런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총 80개교가 되겠고, 신청금액은 18억 4,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긴급 복구 노력으로 피해학교들은 모두 정상적인 학교수업,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큰 체육관, 교실 등은 현재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향후 완전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2월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구비가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학교로 복구비를 교부하고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하여 조속한 복구가 추진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소액복구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학교로 보전 조치하고, 복구비가 교부되면 추후 정산할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붙임의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 추진 경위, 학교별 피해현황 및 복구소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나리피해현황및복구계획 첨부)
(학교별피해현황및복구소요액 첨부)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됐으면 위원님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 요구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김에 여기 교복 공동구매에 관해서 우선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때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다가 처음에 9월 18일 제주학생복협회 7인이 우리 교육청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서면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 자료 원안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인 제주서중 교장이 저질품 원단 사용의 묵인 방조죄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첫 번째 7인의 학생복협회에서 한 민원, 그리고 제주서중 교장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 아까 각서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고, 또 기왕에 하나 더…….
○위원장 고점유 자료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간단히 요구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제주서중 교장선생님께 시간이 있으면 잠깐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서중이 여름용 교복을 3만 원에 공동구매 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향후 도내업계 가격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주서중은 1학년 학생들이 입을 새로운 여름교복을 품평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단색과 체크무늬 2종으로 상·하의를 엇갈려 입을 수 있도록 해서 네 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보통 7,8만 원 하는 교복을 아주 저가 금액인 3만 원으로 해서 교복업계가 당시에는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들도 3만 9,000원 선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싼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계기를 제주서중을 통해서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교복이 계약하고는 다른 질로 판명이 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서중이 이번 교복 공동구매를 계기로 해서 매년 새 학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이미 계약이 됐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에 학생 교복구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는 교복자문위원회, 지역교육청에는 물품구매정보센터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구성됐습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성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김상호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우리 교육청이 교복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역교육청에는 물품구매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복자문위원회 구성된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 박홍배 사무관님, 제주YWCA 소비자상담부장인 고인순 씨, 한국부인회 제주지부 사무국장인 한영희 씨, 그다음 참사랑실천 제주지부 학부모회 지부장이신 지복희 회장님, 중앙중학교 어머니회장인 김은영 학부모님, 그다음 제주서중학교 이동근 교장선생님, 그다음 본청에서는 중등교육과장인 제가 같이 참여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센터 대책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위원장으로 양창선 학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황순익 중등교육팀장, 위원은 초등교육팀장인 고성종 장학사, 그다음 임성렬 장학사, 그다음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김상훈 장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인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허철 학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팀장인 윤태건 팀장이었는데 지금은 인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서귀포여자중학교 어머니회장이신 오경희 회장님, 서귀포중학교 학부모회원이신 김성환 학부모님, 그다음 YWCA부장이신 이윤경 부장님, 그다음 서귀중앙여자중학교 학생부장이신 오경사 선생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보 장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 물품구매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서중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주서중이 교복을 구입하기 전에 이런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문제가 불거지기 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복을 선정한 것은 7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청 교복 관련 업무 담당자 회의가 7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8월 중순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성위원회를 볼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단한 분들로 요소요소 다 영입이 되어서 구성은 잘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과가 혹시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8월 중순에 일단 구성을 하고 1차 상견례 겸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격이 자문 중심이고, 그다음 요청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자문에 응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촉장을 드리고 상견례 한 것뿐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납품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모였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 후에도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이동근 교장선생님이라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학교에서 자문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모임을 갖고 이 업체들 간 논쟁에 자문위원들은 당장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사들을, 소집을 하려고 했더니 피하는 게 좋겠다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개입을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안 했다 할는지 몰라도 문제가 커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온통 시끄럽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서중은 서중 이설문제도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들썩거렸는데 교복까지도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됐으면 그 어머니회가 계약체결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주서중이 나 몰라라 해서 뒤에서 ‘하는 거나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자문위원도 필요하고 무슨 정보센터도 필요하지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이 조직이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 교육청도 초동으로 가서 방문도 했었고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조사차 나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응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학교의 어떤 문제를 도와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조사가 나오고 도교육청에서는 자문에 응해 주고, 이런 모순된 점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소집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물품구매정보센터는 교복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구매정보센터 구성과 운영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정보센터에 어떤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제주시 지역에 13개의 교복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 지역에 8개 업체가 있고,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입력은 해 뒀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활용하거나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서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원들 명단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회장, 학교운영위원장, 1학년 어머니회장, 2학년 어머니회장, 3학년 어머니회장, 교장선생님, 교무부장님 이렇게 해서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구성원 중에 교복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이나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글쎄 저도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없는데도 이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안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복선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4월인가 5월에 선정이 되었고 자문위원회는 7월에 선정되었고, 그래서 제주서중 교복공동구매위원회는 교육부가 처음에 4월 2일 교복 관련 문제가 나올 때 바로 대응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우리 교육청이 개입했던 일도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동구매라고 하면 무조건 가격이 아주 저가, 쌀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기대했던 질이 아니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3만 원이면 너무 저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자기네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재료가 아니라 그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원단도 보고 교복도 봤습니다마는 울 60%에 폴리 40%라고 하는 혼율을 전문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검사소에 의뢰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런 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판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중학교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공동구매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실 어떠한 일도 한 게 없습니다. 교육부 권장에 의해서 권장은 했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진 다음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조사도 하고 알아봤지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처음에 3만 원 선에는 할 수 없다고 돌아갔던 7개 업체가 학교에 항의성 방문을 한 후에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당초에 그분들이 3만 원 선에는 안 하겠다고 돌아갔고 클래식하고 정희직물하고 계약이 된 다음에 다시 와서, 좀 속된 말입니다마는 “보자. 과연 그 가격에 60%, 40% 그것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지켜보고 잘못되면 하자요구라든지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교복 공동구매는 보다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지금은 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도내 중·고등학교까지 파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 중에 교직원이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교직원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이런 데서 자율성 있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야지, 왜 여기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학교에 항의하고, 또 교육청에까지 와서 기자회견하고, 또 그때 정책국장님이 옆에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할 때 누가 배석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 기자회견할 때 배석했던 일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율적으로 여기 와서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그럼 왜 교육청에 와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기자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개입해서 오해의 소지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성 있게 함으로써 특혜의 소지라든가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상의 모슬린, 하의 TCW/PC가 뭡니까? 모슬린하고 TCW/P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이 혼용률을 말합니다.
○고충홍 위원 뭐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모하고.
○고충홍 위원 모가 몇 %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60%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폴리.
○고충홍 위원 폴리가 40%. 그러면 납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납품된 교복은 혼합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부분이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검수한 거죠.
○고충홍 위원 공급된 교복의 혼합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혼합비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율이! 공급된 비율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납품된 혼합 비율은 당초 계약과 달리 전혀 모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100% 폴리로 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아주 저질 아닙니까? 모가 안 들어갔으면.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정희직물이 그것을 인정했고.
○고충홍 위원 그럼 왜 그런 것을 납품했습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나 들어갔는데, 교장하고 교무부장이 들어갔는데 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을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도 조사과정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안으로나 감촉으로는 도저히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화학적인 분석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또 아니면 육감으로는 안 되고.
○고충홍 위원 감독청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들어갈 교복을 왜 학교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의뢰하면 금방 나타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을 학교에서는…….
○고충홍 위원 피복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보면 금방 눈으로 확인됩니다. 가져가면 뭐다 하는 게 금방 눈으로 압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질이, 그렇게 혼용률이…….
○고충홍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뭐하고 교육청에서는 뭐했습니까?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감독까지는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학교에서도 못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교복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감독하고 지도하기는 힘에 버겁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복선정위원들이 자율성 있게 해야지, 학교 교직원이 이렇게 몇 명…….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곱 분 중에 둘씩이나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복의 형태를 좀 바꾸었습니다. 교복을 바꾸는 데 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이 들어가 있지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전혀 학교가 개입하지 않고 학부모나 다른 운영위원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감독청에서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권유하다보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왜 이렇게 교장하고 교무부장이 선정위원으로…….
그러면 업체에서는, 분명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앨범 같은 것을 선정할 때도 학교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 학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학교 구성원이 들어가라 말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앨범하고 교복은 좀 차원이 다르죠. 앨범은 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혼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생산과정이…….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이번 제주서중 교복문제는 교복의 형태라든지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중뿐만이 아니라 공동구매에 대해서 감독청이 철저하게, 처음 시작을 잘해야만 전 중·고등학교로 파급되어서……,
지금 다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교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처음으로 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첫 시점에, 첫 출발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업자들하고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되도록이면 유리한 편에서 해석하고 납품하거나 계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7～8만 원대 가는 하복이 3만 원대로 내려 왔을 때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이 물은 내용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하의가 TCW 대 PC (60：40) 이렇게 했는데, 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기자회견석상에서 “TCW 대 PC가 완전한 울 60%, 폴리 40%가 아니다. 이것은 혼합물로서” 두루뭉술한 얘기입니다. “혼합물로서 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게 울, 폴리 이런 것이 아니라고 계약한 내용하고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복 공급 계약서의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합의서에 보면 첫째, 개인별 교복(바지 또는 치마), 구매 수량, 구매수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0벌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정보에 의하면 600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0벌이 맞습니까, 600벌이 맞습니까? 1,000벌이면 3,000만 원어치의 계약이 된 것이고, 3만 원씩 했으니까. 600벌이면 1,800만 원어치 계약이 됐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앞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서면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000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000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이 1,000벌을 2008년 4월, 내년 4월 30일까지 납품한다. 이거 맞은 말입니까? 업자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 불씨를 안고 내년 4월 30일까지 1,000벌을 납품업자가 납품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서중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전부 내년 4월 30일까지 1,000벌이 납품된다. 그래서 교환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업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정희직물 측하고 교복공동구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하고 합의된 합의서 사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에 저희들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기자님들도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확인을 했더니 정희직물과 클래식의 관계가 정희직물에서는 원단을 공급하고 클래식은 교복을 제작·납품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희직물 측에서는 그 원단을 전량 클래식에 줘서 납품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이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했고 그럼 교장선생님은 차질없이, 그리고 합의서가 어딘가 허술합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성희 추진위원장과 정희직물 또 클래식이 구체적인 합의를 하도록 우리들은 종용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또다시 하도록 한다. 합의서를 이렇게 써놓고 또다시 구체적인 합의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봤을 때도…….
○강무중 위원 중등교육광장님이 보시기에 내년 4월 30일까지 1,000벌이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중 학부모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은 이게 뭡니까? “4월 30일까지 납품한다.” 이 납품한다는 속에는 무상 납품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기자님도 지적한 바가 있고, 저희들 바로 그날 이 합의서 사본을 가지고…….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교복 원단은 납품한 색상으로 울 60%, 폴리 40%를 지킨다.” 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60%, 40%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업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울 60%, 폴리 40%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넣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이것은 원래 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무중 위원 넣어야 되면 업자에게 그런 합의내용을 지키도록 해야지, 이것을 안 지키니까 내년에 다시 1,000벌을 납품받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제가 이처럼 한 가지 지적한 것은 지금 이 합의서 내용이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김성희 추진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서로 심중으로만 통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어서 참 우리도 당황스럽다. 또 이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런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도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하겠다. 대뜸 감사방향으로 가니 참 한탄스럽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초장에 불씨를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년까지 서중학교 교복구매 내용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교복자문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답변이 불충실하다고 봅니다.
교복자문위원회를 8월 30일 구성하면서 양성언 교육감이 위촉장을 이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촉장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올해 제주서중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교복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도내 다른 학교에도 전파될 수 있는 자문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8월 30일 구성되고 두 달 후 10월 5일에 이런 것이 불거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문위원회를 둬서 뭘 할 겁니까? 해산시켜버려야지. 교육감님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이 자문위원회가 활동해야지 그처럼 민원이 불거지면 자문위원회는 뒤로 물러서버리고, 그럼 뭐하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발족되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문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서 진상도 조사하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컨트롤도 해주고 조정도 해 줘야지 자문위원회는 회의해서 뭘 하는 위원회인지. 이게 나중에 조직됐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서중의 교복문제가 불거졌으면 교복자문위원회가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자문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도 해 주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민원이 걸려져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우리는 빠지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님도 김성희 추진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감사부터 나오려고 그러더라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이 접수됐는데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교육청에서는 감사나 조사 차원에서 나가고 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에 응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참 이번에는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 교육청이 중립적 위치에서 이것을 보고 지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업체들에게 한 쪽은 감사나 조사 차원이고 한 쪽은 해결해 주는 차원의…….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복자문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교복자문위원회가 명칭 그대로, 또 교육감님이 위촉장을 주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활동하도록 해당되는 주무과에서는 자문위원회 활용을, 또 활동을 하시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사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어느 학교가 교복을 선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활용도 하고 자문에 응하면서…….
○강무중 위원 이제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서중의 교복불씨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한폭탄 모양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000벌을 무상으로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업자가 1,000벌을 무상으로 납품할 것 같습니까? 물론 지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이 문제를 그대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문제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조사 차원에서는 마무리 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에 응하든지, 또 학교와 의논하면서 이것을 원만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한 가지만 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 자료요구와 곁들여서 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법적인 해석에 의해서 자진 출석해서 협조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출석을 거부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자진 출석하는 것에 동의가 되신다면 저 위원장 입장에서 공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본인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관심하시는 도민, 학생, 학교의 교복문제인 만큼 자진 출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일단 물어보고 학교에서 교복문제가 자율적으로 내려진 사항인 만큼 교장의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참고하시는 것이 앞으로 제도개선에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참고자로 출석하겠는지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되는 동안에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잠깐, 고태우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입회하면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서중 교장선생님을 ‘시간이 있으면 뵐 수 있을까요?’ 한 이유는 제주학생복협회에서 민원 제기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원인하고 결과가 규명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다 와 있을 겁니다마는. 여기 중심축에 선 분이 제주서중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장선생님을 처벌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도교육청으로, 또 일선에서 학부모한테 오해를 받으면 그 받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풀어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본인에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오면 다시 한번 간단히 자기 의사를 발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안 와도 좋습니다.
(제주서중학교 교장 들어옴)
○위원장 고점유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서중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리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근무시간 바쁘신데.
고태우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부모의 교복 구매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권장할 때 반드시 교복선정만큼은 학부모 주체로 한다. 이것을 계속 일선 교육청에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복선정위원회에 교장선생님하고 교무부장 선생님이 들어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서중교복선정위원회에 교장선생님하고 교무부장 두 선생님이 들어가게 된.
○참고인 이동근 바쁜 의사일정에 저희 학교 일 때문에 불편을 많이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서중학교 교장 이동근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교장선생님 도착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생복협회에서 제주서중 교장선생님의 방조 하에 학부모, 학생들을 우롱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요지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당국에 진정하면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당 교장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서 그런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문하면서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반드시 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만이 이런 오해랄까 아니면 앞으로 방향이랄까 마련될 것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교복선정위원회에 교장선생님하고 교무부장님이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부 언론과 민원인에 의해서 저희 학교가 정말 매도되고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형, 저 역시 정말 울분을 터놓고 싶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속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체육복·교복 구매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 판단이 잘못되지 않는 한 분명히 학교장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율도 학부형 다섯 명, 교원위원 두 명. 7명 중 교원위원 2명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입을 교복을 교원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회피일 수도 있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꼭 들어갔다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 3만 원대에서는, 학생복협회의 주장입니다. 3만 원대에 우리는 도저히 납품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오늘은 납품선정을 하지 않고 해산을 시킨다. 이것이 6시에, 여기 보면 6시에 해산을 시켰는데 참여하지도 않은, 한 시간 뒤에 정희직물하고 클래식하고 두 업체가 선정되었다. 일방적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교장선생님과 특정업체가 결탁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시에 다 돌려보낸 다음에 한 시간 후에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두 업체가 선정되었다 하니까 이분들이 못 믿겠다. 이것은 분명 교장선생님과 결탁하고 특정업체를 봐줘서 이렇게 학부모, 학생들이 사기를 당했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 사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제주서중교장 이동근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동근 교장선생님, 이제는 관등성명은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인 이동근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이 왜곡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칭’ 교복협회라는 사람들이 메이커 친목단체입니다. 비메이커는 교복을 만드는 업체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는 5대 메이커 대리점입니다. 말이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밝혀둘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리점 역할로서는 3만 원인 교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 작년 11월에 학부형, 운영위원들 모셔서 선진지 학교를 전부 돌았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답변 요지를 간단히 받아주십시오.
○참고인 이동근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시라는 얘기가 자기들의 주장이지 저희들 얘기하고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5시까지 신청자를 받기로 했는데 4시 45분경에 학교에 와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항의·농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이나 어머니회장이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분명히 확인한 결과 두 업체가 이미, 4시에 한 업체가 직접 신청했고 4시 45분에 한 업체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저희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실을 통보한 게 다섯 시 반 정도 될 겁니다. 6시에 마감했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교복선정절차에 따른 합의서 봤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예.
○고태우 위원 여기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쭉 사인을,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마는. 쭉 사인을 받아오다가 정희직물만 글씨가 가운데 이상하게 끼워놓은 기분이 든다. 4월 26일 합의서를 보면 교복선정 절차에 따른 합의서 및 각 대표들이 사인을 쭉 해 가다가 중간에 이분을 끼운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칭 교복업체라는 사람들은 자기네만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내에서 지금까지 교복을 만들어왔던 업체에게는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왜 정희직물이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직물계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거기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 원고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업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에 계약 공급자가 클래식하고 정희직물이죠?
○참고인 이동근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 합의서에 보면 정희직물만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클래식은 어떻게, 이것은 또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그것은 저희들이 두 업체를 불러다가 계약서상에 두 업체가 신청되기 때문에 했는데, 정희직물 사장님이 원단구입은 전적으로 책임져서 했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클래식은 뭡니까?
○참고인 이동근 클래식은 제복 만드는 것만 했기 때문에 원단에 대한 책임은 그쪽으로 씌울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원단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 자리에서 빼자고 해서 뺀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으니까.
○강창식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고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태우 위원 마지막에 시험결과, 교복 바꾸는 문제,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학교장이 납품업체가 부당이득을 얻게끔 묵인하였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납품하기 전에 직물검사 확인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 비율로 된 원단에 대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유첨된 시험성적표가 아마 이 문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대표, 운영위원장님하고 어머니회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독촉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제출받았다면 교장선생님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 묵인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한마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의 직무유기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저는 하나의 위원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그걸 안 갖췄다고 해서 교장인 저의 직무유기라고 단언하십니까?
○강창식 위원 아까 교장선생님 처음 말씀하실 적에 위원으로 당연히 교복을 선정하는 데는 학교장선생님이, 책임 있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을 관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여를 했다면 끝까지 교장선생님 위치로서 무난히 책임성 있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행정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처리에 대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잘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상에 가장 중요한 이행이 빠졌기 때문에 감사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 또 교장선생님이 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전혀 학교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학부모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교장선생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거기 들어가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알고 들어갔으면 책임성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서 ‘아,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처음에 폴리에스테르가 100%니 62.5%니 한 시험성적표 이것 하나만 붙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생략된 채 납품이 되고 모든 게 되어서, 시험성적표를 붙여서 이게 이거다.
중등교육과장님!
이 시험성적표 온 것을 보면 뻔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성적서가 나왔는데. 이게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시험성적표만 붙여버리면 앞으로 이 문제가 발단된 원인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이것만 해결해 버리면, 교복구매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싸게 해 준다면. 이런 것이 생략되어버리니까 업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나오고, 진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타 학교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문제가 되어 버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교가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이 개입됐으면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이런 요식행위라든지 서류라든지 구비할 수 있는 책임도 있다 이겁니다, 행정실장을 시켜서.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문제가 발생되니 ‘난 몰라요.’ 다들 책임만 회피하고 이런 형편이다, 형국이다 이겁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이…….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복공급을 받게 되겠는데 표준계약서를 만드십시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거하고 이러이러한 성적표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납품을 받고, 납품검사는 어떤 것을 누가 하고 이런 요식절차,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경험이 없는 학교에 시달해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도적으로 통일되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약서를 보고 합의서를 보니까 상당히 뜯어고칠 게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합의서를 할 때에도 이런 것에 누가 입회하고 무슨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정말 법상 하자가 없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로.
교육정책국장!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학교는 전혀 하자가 없이 만들어 달라. 지금 서중학교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러한 것이 생략이 되어 버렸고, 또 너무 덤핑을 하다보니까 업자끼리 문제가 발생돼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싼 것도 싼 거지만 요식행위만 잘해 버렸으면, 또 그것을 철저히 이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근 교장선생님께 말씀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 보고사항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가를 3만 원으로 맞춘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생, 학부모대표,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인데 어떻게 3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까?
학교 측에서나 학부모위원회에서 어떤 조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메이커든 비메이커든 간에 우리의 요구조건은 이거다.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붙였으면 아무 문제없는 사항을 괜히 3만 원 제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업계에서는 이윤도 있어야 되고, 제반경비 있지 않습니까? 다 산출한 다음에 이익이 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만약에 일반 공사 같은 것도 학교에서 하게 되면 100억 원, 이런 진단이 나옵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죠. 서중학교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제품, 컬러디자인은 어떤 것, 이런 것을 제시만 해 놓고 5만 원이 나오든 4만 원이 나오든 3만 원이 나오든 이런 걸 제시해야지, 서중에서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방 하나만 해도 3,4만 원, 5만 원 가고 넥타이 하나만 해도 5,6만 원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3만 원에 납품이 가능할 것이냐.
결국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시장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2만 5,000원에 납품하겠다는 업체도 있었고 저희 학교하고 자매학교인 대구 강북중학교 건도 있고 김해에 모 중학교도 있습니다. 김해 모 중학교는 하복 한 벌에 1만 7,000원입니다. 재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강북중학교는 3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우리 스타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납품해서 이런 옷감과 가격에 하실 분들을, 업체 측에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돼도 가격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했고 애들 수업 중에 정말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학부형들 오고가고 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3만 원 얘기를 했고, 그리고 3만 원에 도저히 안 된다니까 납품하겠다는 두 업체를 찾아가서 이 가격에 이런 원단으로 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면 입찰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첫째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지 말고 납품조건, 품질, 또 다른 분들 이의제기 하는 것 중에 이분들이 견본품을 보여주라고 해도 안 보여줬다는 등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견본으로 해서 입찰을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손해 보면서 누가 장사를 합니까? 입찰참여를 안 해버리지.
저는 이번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참고인 이동근 그것은 저희들이…….
○김용하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참고인 이동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서중이 하나의 시범케이스가 돼서 매뉴얼도 준비해서 앞으로 공동구매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서툰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너무 이런 데 깊게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시만 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덤핑이 들어오든, 어떤 낙찰이 돼서 그분이 적자를 보든 간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동근 우리가 업체 측에 원단 울 60%, 폴리 40%, 그다음에 디자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3만 원 갖고 무슨 소리냐. 우리를 거지로 알고 있느냐. 당신네 학생들 싼 옷 입혀 가지고 학교를 등교토록 만들 거냐. 그런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10개 업체 샘플을 다 받고 애들에게 선호도 조사도 다하고, 그런데 아까 김용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본을 보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견본을 고지했을 때 담합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계약당사자에게 그래도 일정량의 교복을 납품하도록 해야 될 건데 탈락 업체가…….
○김용하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입찰할 때 제품을 알아야 입찰을 하지 어떻게 입찰을 들어갑니까? 견본을 보여야지 왜 견본을 안 보여줘요.
○참고인 이동근 처음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0개 업체가 자기네가 지금 이 단가에서 얼마를…….
○김용하 위원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교장선생님, 맨 처음 저질품이라는 문제제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고인 이동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언론에 띄우기 한 달 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원단검사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해봐라.” 그게 거의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20일 지난 경우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제가 학교 자체로 했을 때 긴급이면 하루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으로 했을 때 사흘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원단검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23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신성여중하고 오현고등학교가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생존권 싸움에서 그런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문제 제기가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해서 세탁을 하고 이렇게 입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맨 처음 이것을 이의제기한 분이 업자 측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연구 시험결과를 보면 폴리가 100% 그다음 폴리레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폴리레이온을 입어보고 드라이를 안 하고 물세탁을 했을 때 이게 막 줄어가지고 저도 옷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용 몇 %라는 건 안 나왔는데 이게 혼용 원단으로 사용돼서 어머니들이 알아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저는 그걸 의심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울하고 폴리 제품하고는 1야드당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이 싸니까 3만 원대로 공동구입이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업자가 내놓든 학부모가 내놓든 간에 저질품은 저질품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도 저질품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참고인 이동근 저질품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FITI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혼성률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땀견뢰도는 여름철 소재 옷감으로 두 번째 시험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애들이 교복을 입는 과정에서 줄어들었거나 훼손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동근 민원제기가 있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학교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납품한 정희직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견업체로서 꾸준하게 해 온 업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다행히 학생들이 입는 과정에서의 이의제기가 아니고 업체에서부터 했다니까 조금 생각이 이상하게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장선생님, 이 문제는 서중만으로 끝나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학교가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지난번에 이거할 때 육지의 사례를, 교복 공동구매해서 싸게 입을 수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내가 잘못 이야기했는가 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공동구매 말썽은 서중으로 끝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각 학교는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으로 입을 수 있는 공동구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이동근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품 나쁜 것 싸게 입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공동구매 다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정말 의심이 가고 그동안에 교장선생님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잘 해명을 해서 다른 학교에는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일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이동근 제가 매는 먼저 맞았습니다마는 저희 학부형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복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간까지 저희 서중 때문에,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조치를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숙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장선생님, 장시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학교생활에, 저희가 알기로 내년이면 퇴직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거듭 이렇게 출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고점유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정책국장님에게나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현재 민원인들이 저질이라고 하는 교복도 입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셨습니다. 또 울이 60%, 폴리 40%라는 비율도 사실 신사복이나 이러한 데 적용되는 비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생 교복 원단 자체를 최상으로는 어느 정도로, 울이라든지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최하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중학교처럼 60대 40으로 원단에 입찰가격을 붙였는데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도 만약 지금 실지 구입된 교복과 같은 원단으로 납품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빠졌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방서라든지 구입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입찰을 붙이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오중이라든지 신중이 하는 데 차질이 없이 교육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복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4월 며칠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1,000벌을 납품해서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확실히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내년 납품하기 전에 퇴임합니다. 그때 새로운 교장이 와서 나 몰라라 해도 안 되고,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그것 확실히 회의록에 남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미확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미확인 상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10월 10일 기자회견하면서 정희직물하고 합의한 합의각서 있습니다. 합의각서를 지금도 제출 안 해 주네요. 지금 가져온 게 아니고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합의각서 왔습니까?
회견할 때 합의각서입니다. 합의각서 몇 건이 됐는지 모르죠? 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청에서 업체하고 학교 당국하고 합의각서가 몇 건이 이루어진 것 아시겠습니까,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것 보십시오.
제가 안 들어온 합의각서를 요구한 건데 안 왔습니다. 그 합의각서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아까 유상·무상 관계를 저희가 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상·무상 관계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년에 가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국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바뀌더라도 학부형이 손해 안 볼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말씀에 정책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납품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위원장 고점유 그것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저희가 비공식으로 전문…….
○위원장 고점유 여기서 답한 사항은 비공식 없이, 부교육감님이 입회했기 때문에 대답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확실한 대답을 못하면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답변 내용이 비공식이 아니고 저희가 비공식으로 전문한 바에 의하면 당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일부 기자 분들과 그런 의견 교환이랄까 언쟁도 가볍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무상 관련해서. 거기서도 딱 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선에서는 이 부분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속 행정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조치해서 어떤 결론이 나는 대로, 지금 일자를 말씀 올릴 수는 없으나 조속히 처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사항입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면답변서가 와있는데, 업체를 입찰할 적에 이런 내용의 서면답변서가, 교육감님 답변 자료가 와있는데, 정책국장님이 참고 됐기 때문에 어느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입찰할 적에 입찰방식이 아닌 전화에 의한 협상방식으로 업체 선정, 이것도 되는 겁니까?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중 교복 공동구매할 적에 입찰방식이 아닌 “전화에 의한 협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입찰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교육감 답변서인데 이것이 엉터리입니까?
이것 좀 갖다가 보여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화입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입찰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점유 바로 이래서 지금 교복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처음부터 대단히 모순입니다. 처음부터 교복선정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교육과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학여행비라든지 교복이라든지 교과서를 하도록 되어 있지 교복선정위원회는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근본 자체가 벌써 모순인데, 시작부터 잘못된 건데, 교복선정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과정소위원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감독관청에서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주의 조치가 아니에요. 거기 운영위원회 규칙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청에서 잘 감독을 해 주시고 입찰방식이 아닌 전화에 의한 협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이렇게 교육청의 교육감님 답변 자료에서 정책국장 괄호해서 와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답변 자료 온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벌써 아니라고 하면 입찰방식부터 틀려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서 작성한 것 보십시오.
국장님, 보셨습니까? 국장님, 싸인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결재했죠? 결재하니까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체 선정은 입찰방식이 아닌 전화선정, 이것이 벌써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장님!
학교 내에 교복 관련된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최근에 교복구매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가 이러한 기구를 두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교복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으로 교육부에서 회의도 했던 사안입니다.
○고태우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부모 추천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저희들이 전부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칭…….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예.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찰하기 전에 단색하고 체크무늬 두 개의 샘플로 나왔는데 이 단색이 하의입니까? 상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단색은 상의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의?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창식 위원 체크는 하의.
그러면 상의 모슬린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교장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변을 하면 진정인들이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체크무늬는 혼합비율이 맞습니다. 이 단색으로 된 것만 폴리인가 나일론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하의 체크무늬만 6대4 비율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 여기 보면…….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의 모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울과 폴리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의 체크무늬만 울 60%, 폴리 40%로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험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체크무늬는 합격품이다. 그러니 상의 모슬린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니 명확하게 따지면 이 계약대로 이행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교육청에서나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좀 따져 봤었느냐. 이거 전혀 모르고 항의하니까 예예 해서 쫓아오신 것이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뜯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의 모슬린이라는 원단에는 비율표시가 없으니까 100% 폴리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요.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모슬린이라는 원단이 어떤 건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좌우간 하의에만 비율이 정해졌고 상의에는 비율이 안 정해졌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시험성적표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창식 위원 시험성적표를 보니까 시험성적표도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체크무늬는 6대4 정도 비율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레탄이 좀 들어가서 문제이지만. 그러면 계약서상이나 납품한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납품한 업자는 반드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태우 위원 강창식 위원님!
계약상으로 강창식 위원님의 주장이 맞기는 맞는데 뒤에 보면 합의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품할 교복원단은 울 60%, 폴리 40%,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합의서가 맞지 않았다니까요.
뒤에 합의서는 교복원단을 상하 구별 안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합의서대로 하면 지금 요구한 것이 맞고 계약서대로 하면 강창식 위원님 말이 맞고, 그러니까 합의서하고 계약서가 다릅니다. 여기 합의서에는 교복 상의는 모슬린이라고 하고 하의는 뭐라고 해야 할 건데 여기 “교복 원단은”이라고 합의서에 해 버리니까…….
○강창식 위원 이것 보기에는…….
○고태우 위원 서로 맞지 않다니까.
○강창식 위원 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따로 작년 5월 18일 작성을 하고 이 합의서는 금년 10월 10일 합의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합의서를 쓴 업자도 계약서를 뚫어지게 잘 살폈다면 저는 이 합의서 안 씁니다.
○고태우 위원 이 합의서를 쓰면 받아올 수 있고 계약서상으로는 못 받아온다니까. 이것을 잘 참고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나 서류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대응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9월 4일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고 7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연구내용 용역 요약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을 해서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당시에, 7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남원의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를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구에 남원도 있고 대정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의원인 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구에서는 지하식을 이쪽에서 선출해 주니까 영어전용타운을 대정 쪽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주민들 태반이 전부 다 얘기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2차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말씀하신 1단계 사업에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1단계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이것저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9월 11일 5분 발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설립부지 이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와 그 대안은 무엇이며, 예정부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까지 연구 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절차,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으로 BTL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국제고등학교가 국고사업으로 할 수 없어 대정 영어교육도시 쪽으로 가고 지금 현재 한남리에 있는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개 항에 대해서 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국제고등학교를 남원에 세울 것이냐 영어교육도시에 세울 것이냐. 설립 위치에 대해서 태도를 밝혀라.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교육도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대정읍 보성단지에 세울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의 기본 원안은 우리가 이미 지역주민과 행정 당국의 협조 속에 어렵사리 마련한 한남리 부지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우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기본 소망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설립 재정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정 미확보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육도시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정부에서 그러한 언질도 있고 해서 부득이 차선책으로 대정읍 단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2010년에 1단계 사업에 국제고를 포함토록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본 주요업무보고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국제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문서에 딱 2010년에 국제고를 거기 단지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확약이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에 우리의 소망대로 국제고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도 총리실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번 국제고의 교육과정심의관에게 이러한 것을 건의했고, 또 지원위원회 사무처장님 입회하에서도 강력한 의사를 천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무처장님과 교육부 관계관께서도 이 문제는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아직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꼭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금주 중에 다시 지원위원회사무처와의 국장님 F/T회의가 소집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남리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확실한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저희가 백지 상태로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시점상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분명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인 그 간에 이와 관련한 절차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저희도 한남리 주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관계 당국의 교육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협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게 가지고 있고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형편상 영어타운 내에 국제고를 설립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토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희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나 미흡한 채로나마 현재 시점에서 다소간의 노력의 결실도 점쳐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나 우리가 공립으로 영어타운 내에 국제고를 세울지라도, 또 사립으로 접근하는 민간이나 공공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길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어교육도시로 우리의 국제고 설립 부지를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한남리 토지에 대해서는 망각해 버리는 불성실한 태도는 결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정 보성리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고등학교가 확실히 가는 것으로 추진 중인데, 하여튼 문서화는 되지 않았다. 또한 1단계 2010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도 추진 중이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잠깐만요, 문서화 부분에서 국제고를 영어교육도시에 같이 설립한다는 것은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교시점을 2010년이라는 그 부분만 문서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1단계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문서화 안 됐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저쪽에 가는 것은 확실히 문서화됐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 상황들을 조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면 이런 얘기들을 저를 붙잡고 많이 하고, 어느 회의 때는 교육의원을 소환시키겠다. 소환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단계까지 와있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겁니다. 또한 잇따라서 그에 대한 확실한 얘기도 교육청에서는 남원 쪽에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남원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회에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정 영어교육도시 추진 상황은 현재까지 어떤 상황에 가깝게 접근되고 있는지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중앙~지방 관계 부처 간에 사업시행협약서, 즉 MOU가 체결될 것으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까지 영어교육도시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시행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MOU는 중앙은 중앙대로, 중앙이라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교육부 중심입니다마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MOU에 포함될 내용들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에 포함될 내용 등에 중요한 것이 시설사업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중앙은 지방을 바라보고 있고, 지방은 중앙에 기대고 있고 이런 것이 솔직한 갈등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공립으로 하지만 국립에 필적할 만한 지원을 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비를, 학교 짓는 돈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산출되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라고 할 것인지, 그렇다면 개발이익이 산출되기 이전과정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쟁점입니다. 또 개발이익을 교육부는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도 교육감이 개발사업자와 정산하라.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지원위원회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강력하게 “곤란하다.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이 왜 이 개발사업자와 이런 정산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문제 등도 쟁점화하고 있고, 교육부가 한 가지 제의하는 것은 그 정산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담당하겠노라고 하고 있으나 부족분을 계산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부족분을 누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전부 12개 학교가 설립되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복지·휴양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런 매머드 단지의 통합 관리기구를 정부출연에 특수법인화 할 것을 지난번 최경희 비서관 등 관계관이 현장방문한 기회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도시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부문도 한 축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것도 관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설립해 놓으면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의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므로 수익자에게 돌리고 거기에 차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 위원님 질의요지만 해서 시간 좀 절약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략 내용은 알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MOU체결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은 차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 나누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후의 일인데, 영어교육도시를 하면서 도청에 추진단이 있고 교육청에도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영어교육시설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대략 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영어교육도시 건설과 관련한 것은 도가 합니다. 도가 소요부지도 제공했고, 총괄적인 것은 도가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육부문입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부문만 우리가 한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시간이 12시 지났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마무리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마무리는 다른 위원님이 할 것이고 본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금 12시 막 넘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도 있지만 한남리 산 76번지에 개교가 사실 2009년 3월입니다, 원래 계획이. 그리고 7억 원에서 8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반도 안 되어서 개교할 예정이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 졸속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내에 할 때는 정말 예민하고 치밀한 분석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단 BTL 10억 원도 못하면서 500억 원 해서. 내일모레 2009년 3월 건물도 안 올라가는데, 거기 용역비라든지 토지구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교육청 당국에서 분명 막중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의 활용방안이 뭐냐 하니까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대답했는데 백방 아닌 오방, 십방도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기왕 투자한 돈이니까, 일개 개인이 토지 500평을 사도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지난번 교육위원회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당국에서도 이 문제는 욕을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까 백방으로 안 해도 좋은데, 십방 정도 해서 하고, 그리고 이용방안도 있고 환수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다 이겁니다.
대의기관에 이거 뭡니까? 거기 나무 하나 올라갔어요? 이것은 심각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안덕 출신이고 뽑으니까 다 대정으로 가버렸다고 이장협의회 스무 명 정도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붕 띄워놨으면 교육정책국장님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만나든 뭐하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이것을 자꾸 위원에게만 떠넘길 필요는 없다. 기왕 결정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가급적 국무조정실에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분야에 많이 투자해서 국장님, 부교육감님 이하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고충홍 위원 3개 업무보고 다 끝나서 식사할 겁니까?
○위원장 고점유 이 건만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제가 금방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국제고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 다 좋으신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염려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자신이 있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설비도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고 있죠, 1.57% 더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 하고 있죠.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말씀 올립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T/F회의에 갔더니 기획예산처 관계관이, 교육부가 한 말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관계관이 1.57% 운운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중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1.57%를 들먹일 바에는 1.57%를 해제하고 프로젝트 단위별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국제고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의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거기에 왜 1.57%를 관련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인데 이것은 특수하게 지원해야지 1.57%를 관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발언을 지원위원회사무처장이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그런 견해는 시정하라. 그것은 제주 국장의 지적이 옳다.’ 이랬습니다.
○강남진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조정실,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이게 다 영글어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어쩌다 기회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강경하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앞에 있으니까 좋은 말씀하죠. 그러나 뒤로 돌아서면 또 아니다 이겁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얘기를 거듭 안 해도 알겠지만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 시설하는 거, 지금 공립으로 일단락 됐기 때문에 국립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겠고, 열심히 고생들 해 주시고.
서류상으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시설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서류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 보고인데, 태풍 나리 피해현황 복구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겠다면 제가 질의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로 설명됐기 때문에 대신할 것인데.
(강무중 위원 발언 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말씀만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9월 16일 태풍경보 시 도교육청 간부 위치에 대한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8시 40분 본청 상황실에서, 시설과에 있는 상황실에서 근무, 교육행정국장 근무, 시설과장님 근무, 중등교육과장님은 10시에 중등교육과 사무실에서 비상대기하시고, 또 교육정책국장님과 그외 각 실과장님은 자택에서 대기, 제주시교육장 9시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 대기, 15억 원쯤 피해가 났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자택에서 비상대기.
자택에서 비상대기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자택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강무중 위원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알고 있겠지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집중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서 시설물이 다 날아가고 집중적인 피해가 났는데 집에서 비상대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도청 주요 간부들의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과장 이상 전원 출근입니다. 또 현장에 투입된 과장, 그 이하 팀장 할 것 없이 지사의 명으로 전부 현장에 가있는데 집에서 비상대기. 집에서 옷 입고, 비상대기란 말이 뭡니까? 무슨 전화 연락 오면 뛰쳐나가려고 비상 대기한 것인지, 반성해야 될 소지 아닙니까? 이렇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엄청난 근무자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비상시에는 저희 간부들이 나와서 총력 대응하는 쪽으로…….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자택에서 비상대기” 교육감님도 9시에 교육청에 도착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판에 국장, 과장님들은 집에서 비상 대기했다니 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강무중 위원님 발언하셨습니다마는 비상대기, 육지나 어디 외출 못하니까 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태풍이 불어서 나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비상대기라고 하는데.
상황실은 언제 개설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상황실은 이런 태풍이 오게 되면 상시 시설과에…….
○고충홍 위원 아니, 며칠 몇 시 몇 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니, 태풍이 온다면 사전에 시설과에 상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번 태풍 나리로 해서 언제 상황실이 개설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태풍경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시설과에 설치되고 지역교육청에…….
15일 오후에 개설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365일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태풍이 온다면 거기는 365일 되는 겁니다. 별도 조직하는 게 아니고.
○고충홍 위원 태풍 나리로 인한 상황실이 언제 개설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5일 오후에 태풍 온다고 해서 각 직원들 준비시키고 지역교육청은 비상연락망을 통하면서 하는데 그런 재난위험이 있을 때는 시설과에 상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다시…….
○고충홍 위원 태풍 나리로 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자성할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이번에,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나 우리 의회, 각 기관, 공공단체 전부 17일부터 복구 작업에 참여했는데 오직 잘 안 된 데가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복구 작업에 참여한 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 위원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복구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충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하고 일선학교 어떻게 참여했는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오현고등학교 내창에 가서도 했고 국·과장들도 각 과별로 현장에 전 직원이 동원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언론에 홍보만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각 과단위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복구작업 현황. 참여한 일선학교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저도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태풍 피해복구 관련해서 한두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얘기도 계셨습니다마는 비상대기, 어떻게 안일하게 집에서 비상대기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 도 산하의 모든 기관들은 현장에 나가 뛰었지만 사전에 재난에서 도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비를 안 했다고 의원님들에게 원성을 듣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안일하게 비상대기를 할 수 있었는지. ‘가만히 집에 계십시오.’ 해도 급히 근무를 해야 될 지경에 무사안일한 행태가 있어서 정말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육지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까지도. 공무원은 매일 나가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겨우 대책회의 한 번 개최하고 피해복구지원은 거의 전무했다고, 여론은 지금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오현고등학교 내창에도 가서 하고 어디도 가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제대로 잘 기록하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게 했는지 의심이 되고요,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에 제대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린 학생들, 어린이라든지 중·고등학생 가정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학교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학교별로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해피해 동료학생을 돕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 성금을 모아서 피해학생을 도왔다는 미담사례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귀감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게 포상이라든지 착한 행실에 관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태풍 나리로 인해서 우리 학생이 피해를 직접 당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학생의 가정, 가족에는 인명피해까지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의 부모가 사망해서, 학생 두 가정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901명, 중학교 506명, 고등학교 812명 해서 전체 2,219명이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재산상 또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를 잡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나름대로 도와주거나, 아까 사대부설고 같이 미담된 학교는 저희들 파악하기는 지금까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표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219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조만간에 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 2,219명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신고가 된, 읍·면·동에 신고되어 있는 학생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했고요. 또 이 학생들이 기 수업료라든지, 급식비, 학교운영비를 면제받는 학생도 있고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서 일일이 파악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두산그룹에 연강재단이라는 데하고 교육감님이 협의해서 1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럼 기 확보된 재원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업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3,000여만 원, 토털 2억 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 조만간에 결정해서 2,219명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피해학생들이 2,219명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말 많은 겁니다. 제주시에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입어도 차마 신고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현황을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내가 신고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한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크고 작은 피해를 안 입은 도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보상이 돌아가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질의가 있어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현안 업무보고 세 건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14시까지 하죠.
○위원장 고점유 서귀포 가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행사일정 때문에 제가 시간을 고려해서 한 시간만…….
위원님들 서귀포시에 행사 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 공보감사담당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3조(구성)에 1, 2, 3, 4, 5호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위원으로 활동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4호 하나면 그밖에 어떤 해촉할 만한 사유가 1, 2, 3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구태여 이처럼 1, 2, 3호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또 그 1, 2, 3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내용이 좀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해촉 사유 1, 2, 3호에 어떤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는지?
공보감사담당관님!
제 기억으로는 그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셨으면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당초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때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제출된 사유는 위원의 해촉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이유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할 적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4호에 위촉직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5호로 가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호에 따라서 해촉한다라는 의견을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의견을 제출했던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보기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까? 4호는 위촉직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5호에는 이처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뭉뚱그려서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이렇게 하나로 모았을 경우와 이렇게 한 항씩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도 한 번 보십시오마는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그런데 이 품위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어떤 품위를 기준으로 내놓고 있는 것인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라면 어떤 윤리에 의한 그런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품위라는 게 어떤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본 조례안 이외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원으로 위촉할만한 분이라면 사회적인 덕망이라든지 품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무중 위원 당연해야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렇지만 사람 일이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 추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품위를 훼손한 자, 또 신체적인 문제. 그렇게 해서 각호로 대별해서 놨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샘플로 보내 온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이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래서 타 도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조례안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지금 제정, 또는 정비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기 제정된 조례들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다 집어넣을 생각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또 각 과에서 그렇게 정비를,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조례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강무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기왕 나왔으니까.
제3조(구성)에 구성하고 해촉을 한 조로 묶다 보면 위원 구성 및 해촉이라고 타이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구성만 해서 해촉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3조(구성)인데 구성은 6호까지, “그밖의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을 구성한다.” 하고, 5호 이하 1, 2, 3, 4호는 해촉인데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구성 및 해촉, 아니면 구성.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에서 쓰는 용어들도 임용하면 신규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성하면 위촉도 되고 해촉도 같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위원에게”를 ‘위원과 참고인에게’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15분)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07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두 개 국이 되겠고, 두 개의 지역교육청과 7개 직속기관, 해서 총 10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감사 개시 선언이 되면서 위원장님의 인사와 증인선서, 집행부 측의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 업무보고로 당일 끝나게 되겠고,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본 장소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겠으며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소속 국·과장급 이상만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때는 현장감사인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오전에 감사하고 오후에는 서귀포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10시에 감사가 시작되면서 제주학생문화원과 같은 울타리에 있는 제주도서관을 오전에 감사하겠고,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10시에 감사가 시작되면서 제주국제교육정보를 오전에 감사하고 오후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과 11월 26일 월요일에는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8일 10시에는 강평과 동시에 감사 종료 선언을 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사항이라든가 4쪽의 감사 관계, 서류제출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요구서라든가 6쪽 서류제출 요구서, 7쪽의 출석요구서, 36쪽의 출석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35쪽까지는 공통 및 위원님들의 감사요구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자료는 11월 12일까지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총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주요 일선 현장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책 등을 강구하고자 오현고등학교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는 내일 방문하고 10월 31일에는 서귀포산업고등학교와 남원중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현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특히 수능이 한 15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학교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학교에서 수능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각 학교에 가서 학교 현황 업무보고보다도 현장의 피해된 현황을 잠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학교를 변경할 뜻이 있다면 학교를 변경하든지 이런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매듭을 못 지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금 현장방문 학교선생님 몇 분을 만나봤는데 지금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학교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안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서 호우피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간단히 들어서 가급적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짐이 덜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학교에 불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위원들의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피해상황도 보고 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일선학교에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뜻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크게 학교에 의전상 내지는 자료준비에 신경을 덜 쓰도록 사전에 연락이 된다면 연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참고인
- 제주서중학교교장 이동근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