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6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정해년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는 농부들처럼 우리 교육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과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무사히 치러진 수능시험에 종사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1월 12일자 정부 인사로 새로 부임한 이성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선 부임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이라는 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 심부름꾼이라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과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성심껏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적 대업을 성취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부임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바쁜 일이 있으면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09시35분)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의안인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계명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인재로 성장하여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재단의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재산의 조성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건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부합되지 않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로서 외국학교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 법적 지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설립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학교의 건학이념, 설립 예정지역의 입지조건 등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검토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명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조례 제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꿔 쓰도록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된 조례 제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에서 가장 큰 과제는 기본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도교육감이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 제6조에 교육감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출연 또는 보조토록 하고 있는 바, 재단의 조성목표액은 얼마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출연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지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심의기준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교육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심의기준) 제2호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 내의 법적 지위”와, 제3호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이 두 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 내의 법적 지위라고 하면 해당 나라에서, 예를 들면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하나의 분교형태라든지 아니면 법인 형태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분교 형태로…….
○강무중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자국 내의 법적 지위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인은 그 나라의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자국 내의 지위라는 게. 예를 들어 벤틀리스쿨하면…….
○강무중 위원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인 경우는 법인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럼 공립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법적 지위가 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립인 경우에는 분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누구 실무선에서 알기 쉽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이 조례안이 탄생하기 전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특별하게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오늘 제안하게 됐습니다.
물론 법적 지위라는 것이 비영리냐 영리법인이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은 데가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 내의 법적지위” 해서 대통령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자국 내의 법적지위” 이런 용어가 쓰여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런 법적지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하는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무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세 번째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명성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나옵니다마는, 국제적 명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여기서 단적으로 어느 학교가 국제적 명성도가 1위냐 2위냐, 100위 안에 드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설명할 수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우리 제주자치도민이 열망하는 어떤 정도의 학교가 들어와야 되겠다, 또 무분별하게 제주자치도민이 실망하는 학교급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도교육감이고, 여기에 위원으로 도교육청의 소속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심의기준에 국제적 명성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한다든지 이런 해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두 번째 법적지위라는 것도 이런 것이다 해서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쉬운데 다른 법에 이것을 인용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것을 갖다놓고 하게 되면 애매하지 않은가.
물론 여기 소속된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조례 만드는 것도 불분명하면…….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의 자격을 법적 지위에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국제적 명성도는…….
○강무중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예를 들면 미국의 100대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명성 있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왔을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률을 가져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 SAT의 점수가 그 학교가 미국 내 전체 평균 대비 몇 점 이상 나오는 학교를 갖고 있는 법인이다, 법인체다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 정도 학교가 들어와서 상당히 기대가 있겠다는 이런 느낌이 와 닿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외국학교를 설립하겠다 할 때,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포함되겠지만 심의기준이 딱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외국대학에 이런 교육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도가 이런 잣대에 맞는 학교다 할 그런 위원들이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미국 내에서는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순위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교육기관도 들어오려고 안 했을 때 과연 이것만 고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되기 때문에 그 잣대를 대고 얘기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태평양대학교, 그런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태평양대학교에서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의 유학생을 받겠다 할 경우에 교육감이 남태평양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학교의 입학허가서가 오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100대 대학이 아니라 1,000번 순위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고, 그 대학이 미국 전문계 대학에서도 제일 하급에 속하는 대학인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입학허가 받았다고 유학을 보내고 봉급주고, 또 1년에 3,4천만 원씩 학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저는 실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을 설립하는 사람이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분야의 국제적인 명성도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물론 가치판단 문제도 있고 주관적 판단 문제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공인되어서 공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님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SAT 전국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공인된 자료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조(심의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기준을 보면 인천 송도나 이런 데 경제자유특구에 있는 제6조, 여섯 가지 사항을 그대로 우리 특별자치도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자유특구에 있는 심의기준이 정확하느냐, 거기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고심해서 만들었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법적 지위 문제도 교육행정국장님이 분교를 가상해서 말씀했는데 분교뿐만 아니라 본교도, 외국교육기관이니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지위는 거의 다 법인일 겁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3,000개 이상의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을. 지금 여러분도 일부 가짜 박사다 뭐다 알겠지만 간판만 걸어놓고 인터넷에 공모해서 정확하게 교육과정을 이루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국제적 명성도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심사기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규칙으로 될 겁니다마는. 저는 기왕에 제3조를 이렇게 만들 바에는, 이것에 7호 정도, 이것 외에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호를 둬서 ‘그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기타사항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전반적인 것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특구의 심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앞으로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7호 정도로 하나 더 두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국내에서의 공립학교는 조례안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고, 사립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대로 인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교육기관도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한 이유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능도 부여하고 구성원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해서…….
○고태우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 말씀 듣고 하십시오.
뭐냐 하면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와주고 통과시키려는 위원님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기왕에 만들 바에는 건학이념이라든지 설립 예정지역의 입지조건, 이 여섯 가지만 심의해서 혹시나 어떤 유령 대학의 분교가 올 수 있고,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7호 정도, 이 여섯 가지 사항 외에 ‘그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나 더 놓으면, 이 여섯 가지 외에도 심의위원들이 더 찬찬히 볼 수 있다 이거야. 이 여섯 가지만 기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것은 경제자유특구에서 대충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만드니까 한 가지 제3조에 7호 정도 만들어서 폭을 좀 넓히는 것이 어떠냐?
우리 정책과장님 한번 대답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 먼저 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만 더 계셔보십시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기준하고 구성도 다양하게 하는데…….
○고태우 위원 제가 구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좀 계셔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그다음 심의기준에 보면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별도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추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심의기준에 부합되면 인가를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 여섯 가지 외에, 예를 들어서 설립하려는 이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국제적 범법자다 이렇게 나중에 알려지고. 어디 가니까 스위스도 가서 사기 쳤더라. 이렇게 되면 이 규정에는 다 맞췄는데, 이런 것도 제어장치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7호에 그밖에 하나 더 넣었다고…….
여기 구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좋고 다른 것은 좋은데 제3조에 한 호를 더 넣었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에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기준만 하면 다음 것은 문제가 없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은 이 후속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조례가 나와서 그것을 또 심의할 겁니다.
○고태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1호 외국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고태우 위원 이게 조례 중에 모법이란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죠.
○고태우 위원 모법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면서 다음 1호에 관한 조례를 또다시 만든다? 이런 말은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1호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든다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7호를 하나 더 놓자는 의견에 정책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고태우 위원 경제자유특구의 그 내용 여섯 가지를 그대로 놓았다면 송도나 다른 특구에서 제주자치도 교육위원들이 우리 만든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7호를 하나 더 넣어서 우리대로 차별성을 뒀으면, 7호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종하는 것이지 일반이 만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종하지 않잖습니까?
○고태우 위원 우리가 헌법도 개정합니다. 그러면 더욱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라는 게 아니고 포함시키되 기타는 못하니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 더 놓으면, 그것을 놨다고 이것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들 놓으신다면 제가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7호로 그런 조항을 더 놓게 되면 폭넓게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두 건이 어느 국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4조에 보면 위촉은 교육감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4조제3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하는 것보다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교육감이 위촉하는 거죠. 교육감이 우리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하시든지 그렇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대신하든지 하는 것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구성 내용을 면밀히 보면 사실 도내 전 분야에 관련된 단체, 기관 이런 분들이 추천하도록 한 이유는 외국기관 설립을 할 때는 전반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가해 줘라 하는 취지로…….
○고충홍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어떻든 취지가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한 분 추천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재량권을 주면 우리 위원님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하고 연관되는 전문성 있는 분을 우리가 추천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도의회에 계신 분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의장이 추천한 자.
○강창식 위원 상임위원회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의장이 추천한 자’ 그것은 좋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격상에도 맞고. 교육감이 의원을 뭐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강무중 위원 ‘의장이 추천한 자’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감이 의원을 바로 지명하는 것이고. 교육감의 공문이 의장에게 오면 의장이 판단해서 어느 분 추천 이렇게.
○고충홍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의원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의원입니다.
제4조(구성)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학계 전문가라든지, 그러니까 교육관련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외국교육에 관한 것은 도내 교사로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안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한 번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참조하셔서, 이런 분들을 함께 놓으면 그래도 심의기준을 할 때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의료산업을 유치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혹시 외자유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을 대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사립학교라고 함은 대학교까지도 교육청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만 됩니다.
○강창식 위원 고등학교 이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고등학교 이하 학교가 분교 내지는 본교를 제주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교육전용도시인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제주자치도에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거기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대학교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학교는 제주자치도에서.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대학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교육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재 특별자치도에서 대학유치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가절차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영어전용도시에 들어가는 외국인 학교 있죠? 그게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때 이 기준을 정해서 적용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이라면 이 기준에…….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창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설립 기준이라든지 승인절차 등에 대한 것은 다시 조례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규칙이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이런 기준들, 부속되는 조례를 한꺼번에 같이 심의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이 조례가 탄생되면 여기서 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이 위원님들이 그 조례안을 만들게 됩니다.
심의기준을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성안해서 의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몇 조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만드는 조례는 설치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해도 법리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자체가 이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그렇게 전신 절차로 격상시켜 놨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리해석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그 조례에 담을 기준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강남진 위원 조례보다 밑인 규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창식 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몰라도.
○강무중 위원 그 조례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안 하면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보다는 설립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강창식 위원 까다롭게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학교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설립기준을 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것보다는 다음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원래 행정국이 해야 될 겁니까? 정책국 쪽이 아닙니까?
정책국 쪽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립은 저희들이 법적 등기까지는 완료하고, 끝나서 운영은 정책국에서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취지를 보니까 세계 명문대학, 명문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하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일단은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교육감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예산에서 일단 출연해서 법원에 등기하고 재단이 성립되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공기관이라든지…….
○강남진 위원 지속적으로 재원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청 재정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청에서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평가보상금 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강남진 위원 외부의 기탁금 유치를 위한 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출향 인사라든지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공기업,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강남진 위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세계 명문대학의 기준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세계 명문대학은 미국의 3대 주간지 중에 ‘뉴스위크지(Newsweek)’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학 순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10대 글로벌대학으로 해서 1위가 하버드대학교, 2위가 스탠포드대학교, 3위가 예일대학교, 4위가 캘리포니아 공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그 10대 대학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내 공교육기관에서 양성되는 학생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가 도전해서 합격이 된다면 장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인재양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SAT 이런 데, 제주자치도 공교육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강남진 위원 지금까지 가능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국제고등학교도 제주자치도에서 설립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외국대학 진학했을 경우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강남진 위원 원론적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에는 재원확보가 참 문제가 되겠고, 세계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제주자치도내의 학생 자원으로서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우리 국내 육지에 명문 자립형 사립고로 진학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청심국제고등학교 가봤더니 거기도 약간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만 해도 경쟁률이 52대 1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할 합리적인, 순리적인, 이상적인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장학재단이냐, 이런 염려를 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장학재단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공기관도 아니고 사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산에서 적립을 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제고등학교가 안정궤도에 들어선다면 제주출신 학생들이 거기를 졸업해서 외국대학으로도 진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재양성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좀…….
○강남진 위원 최초의 조성 목표금액에 대해서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한 3억 원 정도로 출연을 시키고 최종 목표는 최소로 잡으면 한 5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모으면 연 1억 5,000만 원이…….
○강남진 위원 50억 원 정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1차적입니다. 최소.
○강남진 위원 몇 년간 걸쳐서 50억 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한 7,8년 정도.
○강남진 위원 재단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단 운영은 기관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주자치도에도 이런 국제화장학재단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주자치도의 현재 총 장학금액이 50억 원에서 5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도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에서 하는 것은 국내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대학이라든지 예체능 쪽에.
○강남진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설립한다는 발상은 현시점에서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까?
저희 교육감님께서 지난 5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구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데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기탁금을 앞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 재원확보를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겠고, 100만 도민이라는 네트워크 구성 때문에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도민, 출향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일정한 협력체제에 의해서 재단을 운영하도록 연구하고, 또 장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강남진 위원님이 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보통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대학생이라면 고등교육입니다. 그런데 아까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국장님은 명문대학 기준이 뉴스위크지에 나온 10대 명문대학을 쭉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을 떠나서 대학교수로서 판단하건대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전공이 세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대하면 줄리아드음대가 제일 알아주고, 요리하면 프랑스에 있는 요리 학교, 전문학원, 대학이 알아줍니다. 이 학교들은 전 세계 150대, 200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하면 스위스관광학교도 알아줘요. 이렇게 전공별로…….
발레하면 러시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화학하면 어디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학교 전체를 놓고 그 학교만 들어가면, 거기 가서 쓸모없는 과를 나와도 이것이 명문대학이라고 기준해서 주는 것은 이 기준점에서 상당한 모순이 있다. 명문대학 기준을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세분화가 되는데 판단하는 것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고등교육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불쌍하고 공부를 하려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도 충분한 장학금을 못 지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화장학재단하고 이것이 겹칩니다. 아까 공기업에서 자금을 염출한다는데 지금 국제화장학재단을 도에서 하는데 2006년에 40억 원으로 출발해서 2010년에 50억 원으로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했는데 2년 동안 1억 원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정말 도교육청이 주관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면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부실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혹 우려가 되지 않을까, 법인으로 말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사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교육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장학재단 재원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이 자금염출, 재원염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불확실하다.
또 마침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진 후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년도 안 돼서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지만 기왕에 만들 바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재원 확보 방안이 확실히 마련되고, 그리고 대상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마련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100억 원을 받았다는데 내년에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i-좋은 학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MOU 체결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도 못하는데 갑자기 글로벌인재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정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세계 10대 명문대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명문대학의 기준이 뭐냐 할 때 객관적으로 명문대학이라 함은 그런 공신력 있는 뉴스위크지에서 선정하듯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명문대학을 제시한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문계열로 갈 때도, 진짜 황우석 박사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인재로…….
○고태우 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전공별 세부적으로 더욱더 자세히 해서 음악계열은 이렇게, 무용계열은 어떻게, 체육계 어떻게, 대학의 전공이 5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이 된 다음에 만들었느냐. 그러면 명문대학이라는 말을 굳이 쓰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보통교육에서…….
지금 사실 교육비 특별회계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보통교육을 일반학생이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지금 일부 명문대학에 가는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해서 고등교육 쪽에서, 대학생들 하는데 대학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해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불쌍한 중·고등학생, 아까 “학비 감면하고 식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 국내 대학 좋습니다. 국내 대학도 S·K·Y 정도나 알아주는 데는 등록금 전액을 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에도 국제장학재단이 있는데 ‘96년도 40억 원 했는데 2010년까지 50억 원을 하겠다는데, 아까 보니까 8년 만에 3억 원으로 출발해서 50억 원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게 뻔한데 어떻게 50억 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기본금 3억 원을 출연해 주겠다는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뜻하는 바가 정말 미래 제주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출연금도 위원님들이 성의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로 출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단을 만들 때 누구누구 해서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처럼 위원님이나 도민들한테 해서 지원,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말은 좋습니다마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만드는데 혹시나 안 되면, 뜻은 좋지만 나중에 더욱더 불신의 화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만들어도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애매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다른 데 해서 일반 종친회든 사기업이든 어떤 회사든 장학재단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만들 때 1년 수입의 10%를 우리가 출연하겠다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기업이 3억 원을 주겠다는데 그 외에 50억 원을 하겠다면 47억 원이라는 것이 모이기도 전에, 3억 원으로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아니, 지금 50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 국장님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도 조례로 몇 억을 하겠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이 ‘재정 확보방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들어봐서 할 수 있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 확보방안은 여기에 넣고요.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보통 안 넣지 않습니까?
○고태우 위원 어느 정도 추정은 해야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딱 50억 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게 나온다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명문대학은 거의 다 사립입니다. 1년 학비가 얼마예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1년 학비가 약 4만에서 4만 3,000 US$입니다.
○고태우 위원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우리 돈으로는 한 3,100만 원에서 한 3,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할 겁니까? 한 사람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 거예요? 열 사람 준다면 얼마예요? 3억 1,000만 원이에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인재가 아니고 세계적인 인재입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명 정도만 나타나도 참…….
○고태우 위원 그래서 재원 확보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제주의 소리나 어디 보세요. 왜 이 시점에 하필 와서 하느냐, 지금 급한 조례도 많은데.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도 뭐냐 하면,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도 이사입니다마는 지금 재원확보가 안 되고 자꾸 떨어져서 1년에 1억 원밖에 못하는데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를 운영비로 하겠다. 지금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이 자체 뜻을 제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은 좋은데 정말로 하려면 세밀하게 보완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과 조례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편집·간행해 가지고 전국 시도에 배부하고 시도의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첫째로 어려운 한자어, 둘째는 일본식 한자어, 그다음은 외래어와 외국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올해 6월 자치입법실무편람을 편집 발간하셨는데, 이 책이 발간된 거 알고 계시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을 제주국제화인재장학재단으로 용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어순화라든지 표준어 사용을 선도해야 될 교육청이 외래어 사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사실 저는 실무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특히 여기 위원님들은 그래도 이 고장이 낳은 교육의 대가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법제실무편람에 보면 가급적 법제문은 우리말로 고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의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애매할 때는 외국어 표기법에 의해 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편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실 국제화나 세계화 같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왜 글로벌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교육의 방침도 보면 “글로벌 제주, 힘 있는 교육”입니다. 또 제주자치도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화장학재단이라는 것도 알맞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라는 말은, 세계화라는 말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자간 내지는 다자간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향, 추세, 과정을 보통 국제화, 세계화라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좀 간단하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말은 그보다는 좀더 넓고 좀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로 외력적으로 이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는, 아마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제 뜻이 담겨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께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의논하고 검토하신 사항 아닙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당연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청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도청에서는 2000년 10월 13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또 설립 당시 기본 출연금 10억 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55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장학사업이라든지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또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등을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국제장학재단은 별도의 사무국과 상근 외부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개발원의 공무원이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 100억 원이 조성되면 별도의 사무국과 직원을 둬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교육청이 지금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의 설립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우리 조직에서 운영할 겁니다. 별도의 기구는 설치할 것이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제주자치도는 총 2조 5,000여억 원이 되는 예산 가운데 50억 원을 출연하는 반면 교육청은 약 5,000억 원이 되는 총 예산에서 50억 원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초·중·고 교육복지 향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가급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또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제주국제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우선 저소득, 또 소외계층, 도서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불균형 해소와 교육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교육청은 인재양성을 위한,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야심 아닙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김미자 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 제주자치도로서는 인재양성만이 최우선 과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대학 진학 학생들은 대다수 저희들이 볼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지속적으로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이 이제까지는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대학 진학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제주자치도로 다시 입도해 가지고 제주 인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애들까지도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인재가 돈이 없고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세계 명문대학에 못 가는 애가 있을 때, 그런 학생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물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녀는 지원을 안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다시 활용하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민의 명예와 위신과 가치를 제주자치도 지역에 거주해야 꼭 높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보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제주자치도가 키우면 어디 가서 어떠한 선수로 활약하든 제주자치도의 명예를 그만큼 상당히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본도에 와서 인력 활용하는 것까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문제는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학생들이 과연 제주자치도로 올 것인가?
그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 저희 집에도 장남이 서울대학원 당시에 국비유학을 합격해 가지고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 때는 조건 없이 국비장학금을 받았지만 국가에서는 이제 인재들이 안 들어오니까 억지로 들어오라고 작년에 저희 집에 독촉장 비슷한 것이 날아왔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아들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물론 국비를 받고 갔으니까 들어와서 하는 게 좋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정말 마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신청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까 연기신청하고 “못 들어오면 국비 받은 돈 다 내 놓으라” 이런 식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를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교육 관할 범위를 어느 특정 범위만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우선은 현 교육청이 직접적인 관할 범위인 현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학의 대학생은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물론 재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제주자치도에서 해야 된다는 보편적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인력개발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재 발굴하는 것만큼은 도지사보다는 교육감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마을에서도 이장이 똑똑하다는 것보다 교장선생님이 똑똑하다는 것을 훨씬 주민들이 더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국제고등학교를 앞으로 설립·운영할 때는 바로 거기서 어떠한 국제적인 인재를, 마인드를 가진 자원을 우리는 제주자치도보다, 어느 기관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일견 바람직스럽다 생각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인재양성에 아주 좋은 교육감의 의지가 계시고 교육청이 그렇게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학 학생 1인당 연간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연간 몇 명에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예를 들어 농산어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소규모학교 교육 복지사업에 투입하면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꼭 특정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이 정말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실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세계 유명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 또 부모의 세금에 의한 돈으로 내 자식도 제대로 교육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남의 자식에게 지원하는 처사로 교육청이 제출한 이 조례는 그래도 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은 현재 제주자치도가 시행·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또 재단기금과 향후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내 초·중·고 학생 또는 농산어촌,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명문대학은 어느 범위까지 할 생각입니까?
미국과 영국의 10개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거고요. 세계 명문대학이라 하면 저희가 말하는 명문대학이 꼭 명문대가 아니고, 아마 장학금지급선발위원회에서 그때 되면 도민에게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에게 어떠한 공감을 얻어야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외에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학과별 세계 유명대학 학과 입학생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문대학 선정에 있어서 국내 많은 대학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세계 100대 대학, 또는 50대 대학 이내의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아주 야심찬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대학들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쿼터를 내려있기 때문에 아마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참고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명문대학하면 우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또 오래된 학교가 명문대학으로 선정은 안 됐지만 특정 학과가, 아까도 질의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훨씬 우수 인재들이 입학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들 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좀 참조를 해서 정말 그런 데서 유학한 학생들도 제주자치도에 와서 인재로서 제주자치도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50억 원은 언제까지 조성이 가능할까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재단설립 기본재산 3억 원 출연을 의사표시 한 기관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도교육청 재원이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육감이 출연해야 이 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 10억 원씩 해서 한 4년 정도 되면 50억 원은 되지 않겠나. 그 이자를 3%로 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학생, 두 학생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재단운영을 현 공무원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로 할 겁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현 공무원입니다.
일체의 경비는…….
○김미자 위원 이 재단 사업소는 어디에 설립할 것입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제가 볼 때 아마 법인 설립까지는 행정파트에서 해 주고 장학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은 전문직 파트인 중등교육과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장학생선발위원회로 구성해야 객관성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사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할 것입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장학사업의 주 골격은 이사회 선발위원회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저희 행정파트에서 깊이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야심찬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교육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적에 수혜학생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측하기로?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없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고등학교 제주자치도에서 졸업하면서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인재가 현실적으로 가뭄에 콩 나듯이, 불가피한 경우, 친척이 있는 외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만들어놔도 수혜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글로벌인재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큰 동기가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국제고등학교 커리큘럼이 국내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자만이 아니고 세계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수혜학생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해외로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안타까이 여겨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누구나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거부 안 할 겁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애가 축구 같은 것이 워낙 뛰어나서 정말 브라질 같은 데 명문축구클럽에 1년 과정으로도 입학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장학재단도 사실은 신청할 아이가 없으니까 국내장학금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그것은 장학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강창식 위원 지금 50억 원이 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국내대학입니다, 서울.
○강창식 위원 아니, 외국에 갈 학생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이지, 그래서 국내만 주고 있지, 외국에 갈 학생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외국대학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외국에 갈 수 있는 학생에게는 주지 못하고 국내 대학만 한정하는 장학금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여튼 내 상식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외국에 유능한 인재가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장학금을 못주고 국내 대학만 준다. 이런 것을 국제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고.
문제는 지금 학생수가 없더라도 적립을 해서 앞으로 10년 후 이런 학생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이치에 타당합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학재단을 만들면 회사나 복지가로 하여금 기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법인세법」에 비용처리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장학출연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조치도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생각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이익이 생기고 세금으로 낼 바에는 장학금으로 내자 하는 법적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학재단을 진짜로 잘 만들려고 하면.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맞습니다. 지금 3억 원을 출연해 주겠다는 기관도 처음에는 정말 조례의 근거 없이 순수하게 장학금재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법인화 안 시키면 출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는 글로벌인재장학재단을 만든다는 말씀이 어제 교육감 시정연설문에 있습디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장학기금이 편성됐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안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편성도 되지 않고 조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 조례가 된 다음에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 근거 없이 예산 편성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좋다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나 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수혜학생이 없고 앞으로 몇 십 년,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 만든다 하더라도 임기 내 수혜학생이 하나도 없으면 만드나 마나 한 법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구호성에 그치는 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구호성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 내용은 빼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편성도 안 되고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시정연설에는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는, 문자 하나라도 정성 들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맞게 아주 의욕적으로 조한신 과장께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국내나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재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국내나 도내는 없으면서 외국 명문대학 학생한테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영어전용타운 내에 외국대학이 설립됐을 경우 거기에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텐데 그런 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꼭 외국을 가야만, 그러면 외국을 장려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영어전용타운으로 오도록 해야 될 것인데 외국에 학생들을 보내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주는 일반적인 장학금조례는 있고요.
○고충홍 위원 대학생말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대학생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국내, 도내는 없으면서 외국에만 장학금을 주느냐?
그럼 영어전용타운에 오는 학생은 어떡할 겁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라 하면 세계적인 인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무슨 명문대학, 그것은 잘못하다가 욕먹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혜택을 받고 해야지, 그 50억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2,3백억 원 정도 되어야죠. 50억 원 하면 1년에 이자 잘 받아야 8%, 4억 원 가져서…….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3%, 50억 원이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3%입니다.
○고충홍 위원 50억 원에 3%, 1억 5,000만 원 가져서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재원확보도 좀 해야 되겠고.
이것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 기본금이 얼마 이상입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3억 원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남주고등학교 장학재단 설립해서 직접 뛰어다녀봤습니다.
3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5,000만 원밖에 없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라.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어떤 기업에서 지금 3억 원을 주겠다 하는 말은 그에 맞추려고 하는 소리 같아요. 3억 원이 있어야만이 설립되니까.
학교재단설립에 관한, 여기 관계공무원은 없었는데. 하지만 저였으면 ‘5억 원 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의견을 안 물을 것 같은데 3억 원, 3억 원 하니까 작년이 생각나서.
우리 위원님들, 장학재단 설립은 기본이 3억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왜 그 사람은 딱 맞게 3억 원을 줬을까, 4억 원을 줬으면 혹시나 해서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협력기관하고 1년에 1억 5,000만 원씩 2년에 3억 원을 협력할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주겠다는 겁니다. 우연히 3억 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 3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길다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는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이성희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기록
- 고경미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