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6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8 . 02 . 14.(목)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약 한 달 반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2008학년도 우리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주의 과학 영재학생들이 제7회 전국과학탐구발표대회에서 대상 및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제주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큰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2009학년도에도 더한층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일선에서 수고하신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며,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 학과 개편 및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지정을 계기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명 변경을 신청해 와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의 명칭을 성산고등학교로 변경하고,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의 명칭을 함덕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의 명칭을 한국뷰티고등학교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지정을 계기로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2007년 7월 24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는 관광외국어과, 관광해양레포츠과, 관광공예과를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학과 개편되었고,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는 경영정보과 3학급을 인터넷비즈니스과 3학급으로 학과 개편되었으며,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는 2006년 7월 1일 학과 개편으로 토털뷰티 9학급으로 인가받고 2009학년부터 전 학년이 토털뷰티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3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직업교육특성화연구학교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특성화 영역을 학교 명칭에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명으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며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여 활기찬 교육활동을 통한 학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총 동문회,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등 그간의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교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교명 변경 관련해서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의견수렴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문지입니다.
○김용하 위원   설문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함덕하고 성산고등학교는 좋습니다마는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는 한국뷰티고등학교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몇 가지 명칭을 주고 의견수렴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명칭은 자체에서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돼서 그중에서…….
○김용하 위원   몇 가지를 주제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제주에서 한국뷰티고등학교라고 하니까 좀 명칭이, 교명이 지역의 정서 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아예 제주나 고산이라는 지명을 이용하든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산, 이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자가 들어가면 지역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그러면 지역 명칭이라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한국뷰티라는 게 전국 학생을 모집한다든지 또는 학교 명칭이나 위상,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재 고산 여기는 육지부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이 이 정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교명을 개편하고자 하는 고산 관광정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7학년도에 특성화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신입생 3학급, 2학년들도 뷰티과로 3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아니, 외부학생. 도외 학생.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도외 학생은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도외 학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전국적으로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화까지 추구하는 것을 학교 교육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지역 이름을 빼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하기로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도외에, 제주자치도 말고 뷰티과가 있는 육지부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몇 개 학교인지는 몰라도 뷰티를 전공하는 학교가 육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지부에서는 여기까지 고등학교 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교명을 선택해야지 괜히 큰 뭐만 생각해 가지고 한국뷰티고등학교는 좀, 처음에 의견수렴 할 적에 취지에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런 교명이 선택됐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데 그쪽 지역이나 동문들이나 교직원, 학생들 한 85%가 전폭적으로…….
○김용하 위원   그러니까 전국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하니까 의견이 그렇게 나온지 몰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고산’이나 ‘제주’나 이렇게 했어야 정서상 맞지 않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여기 교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교명 변경에 따라서는 크게 논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국에 131개 특성화교육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자치도에 몇 개 안 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문계고 학과 개편 및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해 오면서 그 속에 인문반을 많이 살려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전문계고등학교가 고산에 있는 뷰티학교 이외에는 없어질 것이 아니냐. 제주자치도 교육으로써 상당히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앞으로 이런 학과들이 전부 인문계고화로 돼도 제주자치도에서 바라보는 교육,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성화고등학교는 인문계 과는 있지만 특성화 과는 그대로 존속이 될 겁니다, 표선도 그렇고.
○강남진 위원   표선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중등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원들 수급 계획은 원만히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저희들 원만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학과를 전부 개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고산에 있는 한국뷰티고등학교에도 미용선생님을 이번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수급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학급 조정이라든지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질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세 개 학교가 명칭이 변경됐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시기가 좀 늦지 않았느냐. 학교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변경됐다면 사전에 미리해 주고 신입생 모집할 때 홍보도 해 주고, 또 학교에서 어떤 문서 나갈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3월 맞닥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강남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에는 인터넷비즈니스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담당할 교사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과만 이렇게 바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과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지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할 때 교원수급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학과 개편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함덕의 비즈니스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원 재연수라든지, 또는 상업선생님들이 부전공을 하도록 해서 교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하식 위원   사전 연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종종 보면 학과만 개편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그대로 두고 말로만 이끌어가는 경우가 종종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하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교과가 없는, 영역이 없는 분야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전부 다 사전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나 제주자치도민이 알다시피 어제 전문계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는 추세와 달리 연구 용역보고에서는 전문계고 특성화를 살려야 된다. 예를 들면 제주여상 같은 데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아까 함덕고등학교는 IT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용역보고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성산고등학교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인 2007년도까지는 특성화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서도 특성화가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학 신현구입니다.
   성산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일반계 학급을 만들면서 특성화가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학년, 3학년만 특성화 학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입시문제, 사회적인 어떤 생각이 달라서 전문계고등학교가 점차 없어져서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한 12개 정도 특성화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제주자치도내에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고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전문계고등학교 12개 중에서 다섯 개 학교가 특성화 학교입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특성화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1999년도에 지정된…….
○고태우 위원   아니, 2008년도.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지금 현재 다섯 개 학교입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표선의 관광과, 그다음에 제주관산고, 제주고등학교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성산고등학교가 전체인데 지금 2학년, 3학년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종합형으로 해서 성산포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더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명칭을 한국뷰티고등학교로 했는데, 명칭은 좋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혹시 한국뷰티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전국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고태우 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종합예술학교는 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 제주의 대학도 원래 한라대학이라고 했다가 강원도에 한라대학이 있어서 제주한라대학으로 붙였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해서 제주도 고유한 명칭이 따로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주뷰티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산 지명을 따도 좋은데 전국적인 단위 모집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거창하게 하면, 교명에 비해서 학교가 초라해지면 대외적으로 육지에 있는 뷰티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는 이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뷰티고등학교라는 것을 한번 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특성화학교로 만들면서 한국 전체, 나아가서 세계화, 글로벌 뷰티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고태우 위원   교육목표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면 세계 전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교육수요자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중국에서 오면 전 세계뷰티고등학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목표하고 똑같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하면 어떠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느냐고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또 한번 위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막바로 동의안을 발의 할까요, 잠시 동의안협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동의안 막바로 하죠.
○김용하 위원   정회를 좀 하죠.
○고태우 위원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고점유   다른 것은 다 좋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국’이라는 교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한국뷰티’라는 이름을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강남진 위원   이상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이상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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