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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2월 15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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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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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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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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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친상을 당하시고 오늘 발인하시는 강무중 위원님에게 본청과 산하 기관의 전 직원은 충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설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년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높은 경륜을 펼치시는 순조로운 의정활동과 함께 제주교육도 제13대 교육감 체제를 맞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새 교육지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역점시책과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5대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그저께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금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및 영어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수업장인교사를 선정하여 장학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겠습니다.
   수업장인교사제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교육부가 시범 시행하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여 수업컨설팅, 신규교사 지도,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키고 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주력하고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을 위한 사업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부터 추진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초 1교, 중 1교, 국제고 1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 지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비롯하여 어학실과 다목적 교실 설치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학교 화장실 꾸미기 사업, 교실 냉·난방 시설 등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도·농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게 교육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학기 중 급식비와 토·공휴일 중식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운영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며, 학생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 4대 중점과제로서 독서·논술교육, 외국어교육, 과학정보교육, 제주형 자율학교가 가시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대 중점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논술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좋은 책 읽기 범도민 운동, 제주 책 축제, 책 선물 운동 등을 통하여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제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둘째,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주말 영어광장을 운영하여 영어일기 발표, 원어민교사와의 영어상담 등을 체험하게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외국어 체험캠프를 열며, 제주 외국어 종합축제를 실시하여 팝송경연, 영어골드맨 대회, 영어연극제, 영어토론왕 선발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인근관광지를 영어로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정보교육의 생활화를 위하여 탐구와 체험 중심의 생활과학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학교 2·3학년과 일반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심화과학반을 운영하며 ICT정보 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급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수준에 맞춰서 학생이면 누구나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 한 가지 이상 자격증을 갖게 하는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자율학교 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9개교의 시범 운영을 계속 지원하되, 금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점검반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계속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확대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하여 제주어 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전통문화 교육을 충실히 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4·3교육 및 세계평화의 섬 교육으로 미래지향의 화해와 상생의 평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은 제주4·3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4·3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4·3교육 자료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4·3 60주년 청소년평화축제,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4·3관련 유적지의 현장 체험학습과 계기교육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더 나아가 애향·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올해에도 제주교육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교육발전을 위한 현실 진단 및 진로 제시, 대안 모색 등의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추진계획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개 항의 장학중점을 대상으로 하되, 그 요지만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사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내면화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의 훈련과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둘째,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봉사야말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비길 데 없이 중요한 가치임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공부가 즐겁고 학급생활에 신명이 나도록 칭찬·대화·인사를 권장하고 폭력·사고·비만을 배격하는 학교단위 행복 삼다·삼무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오고 싶고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재입학프로그램과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로 지도 및 상담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진로지도의 프로그램 체제를 새롭게 하고, 특히 대학진학지원단 활동을 더욱 창의적으로 보완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케 하고, 이를 이끌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유념하겠습니다.
   일곱째, 4·3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 지향적 평화교육을 충실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작년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영어와 수학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주5일 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수업컨설팅 장학, 수업실천연구대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며, 특히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수석교사제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째, 기초·기본학력의 신장을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며,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교사의 책임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열한째, 학교장의 학업 성적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열두째, 과학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실험교구, 재료 확보율을 확실히 높여나가겠습니다.
   열셋째,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재 판별도구 및 운영프로그램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수월성 교육부문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넷째, 엘리트체육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교과체육 활동이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체육교과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체육 부문에도 균형감을 갖고 장학지원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열다섯째,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사업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열여섯째, 연구학교 운영을 충실히 하여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화 자료개발 도출에 초점을 맞춰 임장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째, 정부 이양기를 맞아 사실상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3개의 공립 시범학교 설립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주어의 보전과 지역화 교재 개발 및 보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째,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생활 영어회화 정도는 별 무리 없이 구사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째,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확대하며 ICT 활용교육을 강화하여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스무째, 사실상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는 전문계고교 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대학,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스물한째, 제주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제주어 사랑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제주전통문화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물두째, 온 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킨 바 있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계기로 환경교육과 더불어 관광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3월 1일 조직 개편 시 과학기술정보과에 환경교육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물셋째, 교육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서 교원의 질이 선결되어야 하겠기에 그 어느 부문 못지않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물넷째, 인재 발굴의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립 간 교원의 교류도 내실을 기해 나가는 한편, 여성 교원의 전문직과 관리직의 임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물다섯째, 점차 확대 및 고조되고 있는 특수교육의 요구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직업보도를 위한 전공과의 설치, 학생 특성에 맞는 무학년제 운영, 병원학교의 최초 시범 운영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스물여섯째,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아우름 정보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일곱째, 방과후 학교 운영정책의 운영에 있어 사교육비 경감, 우수 강사의 유치,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과제는 아직껏 솔직히 미해결의 장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현안에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물여덟째,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 일로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글로벌문화 체험교실과 다문화 이해를 비롯한 국제이해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물아홉째, 비만과 성인병 예방,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라 불리는 ADHD를 비롯한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른째,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감에 있어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진실로 수요자로부터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른한째부터 서른넷째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올해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육, 외국어교육, 과학정보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이 4대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이미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요컨대 열린 입과 열린 귀의 장학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만 않고 스스로 현장을 찾아 나서서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참여식 열린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의지의 표현을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확고한 교육경영 철학이자 대도민 약속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소임을 지닌 저희 집행부의 다짐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 사업의 추진방향만을 보고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3쪽의 순서에 따라 특수교육의 내실화 등 9개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시설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건입·아라동 지역 11개 학교와 화북·삼양동 지역 11개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 복지혜택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농산어촌 초등학생과 도서지역 초·중학생들에게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등학생 자녀들과 읍·면지역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 쏟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시설팀을 운영하고 전화상담 및 출장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신축·증축 사업과 교내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9개 학교에 교실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 49개 학교에 학생용 책걸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공·사립학교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혁신의 역량을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성과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평가하며 지식 단위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도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제주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재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총액 교부를 확대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연찬회와 현장방문 지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턱 없는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며, 고객이 만족하는 인터넷 교육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자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을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의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구매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인터넷 방송국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혁신적인 홍보매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홍보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4급 상당 보직 장학관 이상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인사 10일 전 인사발령을 예고하고, 인사발표 후 30일 이내에 인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능력과 실적 중심의 혁신 인사제를 통하여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파견, 인사교류, 행정업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제화를 위하여 장기 국외어학연수, 글로벌 외국어 특별연수, 해외 문화체험 연수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과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정결함을 지원하고 사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운영 사항을 공개하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분석결과를 공개하는 등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제화특구법안이 발의됨으로 해서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걱정이 가장 앞서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나왔습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예.
○고충홍 위원   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 진행 상황과 계획수립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지금 되어 있죠?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예.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진행 상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른 사항도 국장님보다 단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예.
○고충홍 위원   교육국제화특구와 우리 영어교육도시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차이가 있고 하는 것이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그 법안하고 우리 영어교육도시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부교육감 이성희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부교육감 이성희   이주호 의원 등 16인이 교육국제화특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주호 의원과 인수위 관계자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영어 공개 강화 쪽에 공청회하는 날 보면, 그 내용에 교육국제화특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영어교육도시문제와 특구화 관계를 질의했는데 국제화특구 관계 문제가 영어몰입교육하고 같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안은 제출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주호 의원과 인수위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수위 입장에서 영어교육도시까지 챙기기는 솔직히 힘이 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인수위 보고서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정부의 뜻이 어느 한 정부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업무는 계속 추진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도 제주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같은 뜻 아니냐?” 그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권 인수인계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학교정책실이 이번에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담당자와 위에 제주도의 특별함과 영어교육도시의 시급함, 이것은 로드맵을 봤을 때 영어교육도시가 2010년 3월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9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공사기간 1년을 잡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올 3월 정도에는 설계 현상공모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을 들어가면 설계비가 35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설계비라도 먼저 교육부에서 특계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25일 장관이 새로 취임하고 새 정부 장·차관과 담당국장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수위 쪽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새정부가 출범하고 장관이 취임하면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면. 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꼭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도나 교육청에서 T/F팀을 가동해서라도 시급하게,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2월 중에 학교설계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2월이나 3월이나.
○부교육감 이성희   예, 3월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는데, JDC는 잠정적으로 5월 말에 학교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2010년 3월 개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부교육감 이성희   그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가 JDC에서 건교부하고 5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월 말까지 확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사실 학교시설 결정까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뜻대로 그대로 받아준다는 전제에서 일단 특교를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도시계획위는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답이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JDC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해군기지 이상의 상당히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의회 내에 특위라도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저희들도 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게 훨씬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할 때 의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국제화특구법안하고 우리 영어교육도시와의 차이점이라든가 차별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국제화특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어디든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국 시도지사가, 국제화특구를 만들고 싶은 시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화특구법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특구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그렇게 바로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인수위 관계자와 이주호 의원에게 직접 우리 영어교육도시 관련 보고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대처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정권교체기를 맞아서 영어교육도시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장관 등도 해고 등등이 나오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확정 통보도 하지 않고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교육감님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예.
○강남진 위원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점이 느껴졌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우리 도내에 폐지된 초등학교 부지가 산재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워졌을 때는 지역주민과 호응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딱 에워싸지만 말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임대요청만 오면 저희들 실비로…….
○강남진 위원   심지어는 그 요소에 있는 부지를 대토해서, 행정적인 부지와 바꿔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충안이 들어오면 그냥 붙들어 있지만 말고 지역현안과 맞물려서 교육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남진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도내 학교를 돌아보면 아주 영세한 소규모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에 70명 미만의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학교들은 정말 친구도 사귀고 창의성도 기르고 시설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통합학교로 운영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부터 통합학교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를 통합한다는 게, 학부모들은 대부분 찬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강남진 위원   어려움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여론을 무시해서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합하겠다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 나서서 지원도 하고 좋은 통합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국제자유도시하면서 영어교육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 시스템 지난번에도 몇 번씩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영어 전용교사 임용을 국내 교원 임용에 딱 맞지는 않지만 임용절차에 준해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지도능력이 없는 사람, 허위 학력인 사람,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이런 등등을 우리가 좀 걸러낼 수 없겠는지, 그런 염려를 제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앞으로 원어민교사는 우리가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심사기준, 채용기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현재 자격에 관한 것은 교원대학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법제적 측면으로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에 비자관리 체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원어민 활용이 점점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자체로서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별도의 원어민교사 채용 기준이라든지 근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1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천세영 자문위원과 면담을 가진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앞으로 원어민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국가공인 자격인증제, 이것을 시도 단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자격인증시스템, 국제교육진흥원이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대화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개별적으로 헤아려봤더니 원어민교사들의 방과후 수업 참여, 수업을 지도하는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45억 원이 지원되고 있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원어민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0시간입니다.
○강남진 위원   방과 후 다섯 시까지 하루 여덟 시간 근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수업만 끝나면 내 시간이다 하고 학교교육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해 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계약조건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원어민교사는 대부분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에픽(EPIK)프로그램이고, 그 외에 풀브라이트 원어민이 있는데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계약조건상 자기 할당 수업의 책임만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강사로 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는 아닙니다.
○강남진 위원   의무는 아닌데, 서양 분들은 시간과 계산이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 말씀 중에 수준별 반 편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이론과 실제가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과장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 참 이론적으로 좋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남진 위원님!
   이 업무는 정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동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좀 도와주십시오. 수준별 이동수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좋은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되는데 3개 반으로 구성하다보니까 보충반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학생들의 불만이라든가 또 학부모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나 우리 청에서도 반 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교사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학생들이 반 편성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문제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시설문제입니다. 지금 2개 교과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내 고등학교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가능한 학교가 많지 않아서 교과교실 확보 문제도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과장님, 좋은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시설도 보강되어야 되겠지만 교재 연구지도안도 상·중·하면 상·중·하 세 개로 짜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교재개발도 착수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교재개발이 들어가야 되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강사, 지도자 문제입니다.
   저희 도 교육청 나름대로 강사 확보도, 강사비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강사의 분리 적재를 통해서 우수 강사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제 고등학교 교무부장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잘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중점학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딱 잘라서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중에서 또 염려되는 것이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실시하겠다는데, 이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강남진 위원   그다음 체험학습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방학이 되면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실적도 남기고,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가져오라면 일부 안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수했습니다.” 하고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파악했거든요.
   체험학습,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험학습활동이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체험학습활동을 인증해 주는 기관을 선정해서 학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관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런 목록이라든지 현황을 전부 학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체험학습 담당선생님들 연찬회를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 또 현황을 전부 알려서 지금은 그런 허위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주4·3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해서 4·3청소년 평화 축제, 4·3교육 자료 개발 이런 등등, 나아가서는 애향·애국심 함양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기성세대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있거든요. 4·3피해위령탑 모셔있는 그 현장 가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가 봤습니다.
○강남진 위원   거기에는 순수하게,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애국자적인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되어 있지만 진짜 내용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지금 80대를 전후하신 분들에게 4·3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교육의 장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4·3교육을 상생과 화해라는 슬로건 아래 하면서도…….
○강남진 위원   아주 이름은 좋은데 내용은, 거기 가서 명패들을 보면 아니올시다 하는 분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기성세대, 80대 전후하신 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밑바탕의 흐름을 아시겠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물론 제가 그 세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집 개발 보급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개발 보급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도 받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문제도, 직무연수도 기존의 연수에서 좀 탈피하고 토론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향이 다른 두 단체의 강사님도 똑같은 시간수를 모시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와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정말 저희들 걱정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으로 나가야지 억지를 거기에 삽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종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강남진 위원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공무원을 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방금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을 정중히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되지만 자체 상관에 대한 예의도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뭐해서.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질의를 간단히 하고 간단히 답을 받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중에, 저는 도민이 직접 뽑은 직선으로 된 교육감이라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고 우리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1년 농사를 알 수 있듯이, 농사짓는 사람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1년의 지표랄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2007년과 2008년 중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34개 항으로 정책국 소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포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고태우 위원   2007년보다 2008년도 가장 달라진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에 중점적으로 이것은 확실히 달라지게 하겠다는 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참여폭을 확실히 확대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입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참여. 취임식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지난해에도 각 지역별로 교육감이 또한 교육행정지도 사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쭉 비교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07년도 36쪽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 다음에 2008년도 68쪽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가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아요. 1번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운영, 지원 예산도 4,800만 원, 이렇게 똑같다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교육의 충실화에도 32쪽, 2008년도는 51쪽. 내용이 똑같아요. 외국어교육 강화, 유아교육 강화를 제가 쭉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단, 달라진 것은 뭐냐? 작년에는 26개로 했지만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차례만, 목차만 34개로, 8개 정도. 이것을 매일 답습하고.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의원 생활을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
   저희도 푸른 꿈을 갖고 왔습니다. 도민이 직선으로 뽑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번만큼은 전체 못하면 한두 가지만큼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씩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 이건 어디 담당입니까?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 수업장인제.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책과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과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과 정책국장님께서도 선생님의 질만큼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복안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수업장인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증서를 주고 장학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가지고 그 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수당이나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수업장인제에 어떤 경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고태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수업장인제는 없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아직은.
○고태우 위원   수석교사제는 제가 교총 회장할 때부터, 한국교총에서 10년 동안 요구하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실시한 겁니다. 또한 수석교사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기자가 있고 대기자가 있고, 교수들도 석좌교수가 있고. 이것은 관리직으로 가는 분야,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하는 사람의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라 하는데, 일부 전교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수업을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떠맡는다 해서 지난 4,5년 동안 전교조에서 반대했지만 교육부에서 관철해서 일부 시범운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같은 맥락에서,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분야에서 수석교사제는 정부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월 15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월 15만 원, 1급 자격 10명의 과정을 선발하는데, 지금 교총이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 들어봤습니다.
   중등에서 지원 안 한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컨설팅문제, 신규 교사하는데.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수업시수는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맡기로 계획이 짜여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10시간에서 13시간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10시간에서 13시간 하고 상담 등 쭉 나왔는데, 상담활동이라든지 신규교사 지도라든지 수업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5시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15시간 미만입니다.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학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부장의 수당이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부장수당은 부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11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무부장 얼마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고등학교 똑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담임수당은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같을 겁니다.
○고태우 위원   말만 수석교사제 해 놓고, 솔직히 말해서 수업은 한두 시간 덜 맡으면서, 수석교사 평생, 30년, 몇 년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겠느냐 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계의 여론입니다. 그런 점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두 교사 분들이 어떻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잘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있는 모든 권한이라든지 책임, 의무를 지역교육청에 주니까 큰 틀만 맞춰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과학교육, 거기는 어디 담당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과학기술정보과 소관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은 어디 담당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과장님.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고태우 위원   31페이지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내실이 있는데 여기 과학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 과학교육심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07년도에 회의를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질의를…….
○고태우 위원   과학교육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교육심의회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2007년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물론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언제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대개 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교육심의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외부 교수들도 참여를 해서 과학교육의 주요 방향 이런 것들을 의논하게 됩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제주대학교의 과학교육과 교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심사위원도 시켜보는데 사실상 형식적이더라.
   그 회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올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많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학교에 있는 과학반 활동을 좀 지원해 줘라 해서 금년도에도 학교 과학반에 활동비 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과학축전 여기도 지원을 많이 해주라 해서 우리가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산 반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 예산을 좀 반영해라. 이것은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어떻게 과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어떻게 과학 교재를 만들 것이냐,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해야만, 과학하면 정말 흥미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학생인 경우, 자연 수리 분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재미나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방안이 나오는 것이 심의위원회고, 예산을 지원하라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겁니다마는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실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유아교육.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고태우 위원   우리 도 본청을 보면 대개 초등, 중등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특별히 유아교육 부서를 두라는 것은 아니고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을 유아 및 특수교육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유아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요새 특수교육에 우리가 집중 예산 투입하고, 특수 교육에 한 사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 일반 학생 7명 키우는 경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만큼 이게 중요하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이런 유아나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유아나 특수교육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2007년도에는 본청에 유아담당 장학사, 그리고 특수담당 장학사가 전공이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제주시교육청…….
○고태우 위원   본청에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본청에는 두 명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한 분, 한 분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전 도민 여론 수렴,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이것이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기회에 우리도 좀 변화해서 유아 및 특수교육과. 교육정책과도 있고 중등, 초등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보니까 단설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5학급 규모 증설, 2교실 증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증축 예산은…….
○고태우 위원   삼양초등학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삼성초등학교입니다. 병설유치원.
○고태우 위원   5학급 규모 증설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쪽에는 유아 특수 학급이 한 학급 증설이 됩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뿐이다. 그래서 옛날 북제주교육청 건물을 팔지 말고 단설유치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우리도 아닙니다. 사설유치원 원장들이 반대할 것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솔직히 말해서 눈치 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반 마련, 조성 마련하지 말고, 행정국장님도 “이번만 봐 주십시오.” 그래서 컴퓨터 같은 정보화 기기를 옮기고, 오늘 신문에 났죠. 반드시 이걸 이뤄놓겠습니다 해서 엊그제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단설유치원 마련 계획은 주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기초 추진으로는 2009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삼성초등학교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확실하게 단설유치원을 삼성초등학교에 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를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삼성초등학교로 딱 못 박지 말고 폐교된 곳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공간 확대를 최대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과연 어디에 해야만 정말 전 교육 수요자한테 이익이 가느냐 이것을 해서 앞으로 용역이라도 줘서, 기왕 했으니까 이것을 올해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복 공동구매 어디서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중등교육과장님.
○고태우 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참 멋있는 제안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작년에 서중사건 기억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기억합니다.
○고태우 위원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교복 공동구매 육지부, 활성화되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2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서중 동복, 신성여중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앞으로 공동구매할 때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도 없고 얼마나 좋겠느냐. 매뉴얼 만들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서중에서 할 때 도내 9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잡음 없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매뉴얼 사본 있으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우리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새교육 지표를 정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5대 역점 시책과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금학년도를 출발하는 모습에 저희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43페이지 외국어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을 주시면 질의에 따라서…….
○김미자 위원   크게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느 시도보다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새정부가 2010년부터 중·고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정부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상은 좋지만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가 더 연구하고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속도 조절을 당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이 학부모들 간에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중·고교 영어교사가 전국에 3만 2,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 가운데 한 시간 정도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가 49%, 1만 6,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소속 영어교사가 초·중·고 해서 모두 몇 명이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하실 관계 공무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는 도내 영어교사가 3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의 큰 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수업 시간만 늘린다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가 먼저 확보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부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영어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교사 확보는 어떻게 다 이뤄지는 겁니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얼마 전 교육감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3대 과제를 저희들에게 부여하시면서 특별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학력, 영어, 독서·논술 이 세 가지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대응 계획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지시하시기를 이것을 담당부서 차원, 과 차원에서 완성했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잘 생각해서 공청회를 여는 등 관계 내지는 수요자,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 단계에 돌입을 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3개 과제 중 하나인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공청회 성격의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두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영어지도자 자원의 심화 육성을 위해서 아주 다각적인 연수 연찬계획 마련을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 전공교사들 또는 초등학교의 영어 전담교사 또 나아가서 2단계에서는 비전공 교사들도 직무연수과정을 통해서 약 20% 정도의 자원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제적으로 영어를 공용화하거나 영어를 쓰는 나라가 몇 개국이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75개 나라라고 합니다. 75개 나라가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한국인들은 막상 10년 이상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책국장님이 이번에 저희들과 해외연수를 갔는데 외국인들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정말 기쁘고 든든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영어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 완전 노출돼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영어 공부 몇 시간 더 한다고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한국 학생들끼리만 어울리고 놀다보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가서 배워도 소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지적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자문을 얻어 보니까 언어 습득이 최적인 아이가 12세에서 13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지 중학교 가서는 이미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교과 과목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5년 내지 10년이면 영어교육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학생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려고 구상해 왔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한 발 앞선 체계적인 교육이 다 서 있겠죠, 계획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오히려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올 수 있도록, 아니면 동남아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서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영어도시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영어교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권은 우선 양질의 교사 확보가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와 관련해서 기초단계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곧 정책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보다는 실용영어를 해서 12세 전 조기 교육을 해야만 이 어학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로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영어에 관한 것은 이상이고요. 다음 상담활동에 대해서 어느 분이, 19페이지에 있는 상담활동.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김미자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상담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자원봉사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전부 어머니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주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남성은 없고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자원봉사 비슷하게 희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버님들은 생업에 바쁘시고 어머님들, 그리고 또 상담이라는 게 부드러운 어머니가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몇 명으로 조직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소속은 학생문화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55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눠 보니까 한 2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회원은 2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 활동하고…….
○김미자 위원   활동하고 있는 봉사원은 한 4,50명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총 등록된 인원이 258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어머니들이 상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어머니들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60시간 정도의 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격을 부여하신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공인되는 자격은 아닙니다마는 이수증 또…….
○김미자 위원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이 이뤄지겠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어머니들이 지난해까지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여 명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가 편성되어서 집단 상담 또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개별상담 또는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지속적인 상담 활동 등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새로 선출된 회장님께서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시겠다면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제 사무실을 방문했고 저는 또 교육위원장님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이 어머니들이 제대로 상담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34페이지 영재교육은 누가 관련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재 교육의 현실은 주로 영어,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이렇게 해서 지정 학교를 선정해서 영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과학 분야에 세계무대에 서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과학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김미자 위원   상당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수상 경력들도 많고,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영재 교육을, 이 학생들도 영재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과학고등학교 내에 영재교육기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도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잘 하셨고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 인재들이 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학교도 있고 또 각 학생의 영재 영역별 진단이라든지 판별을 해서 학업 성취도 결과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계획이?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우선 영재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심화 연수와 그리고 해외 연수를 추진할 예산도 지금 마련돼 있어서 해외 영재교육기관에서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영재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워오도록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런 영재 교육관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시행하고 있는 이 교육이 현재는 물론이고 또 미래의 다양성 사회, 고도의 경쟁사회에 정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교육에 못지않게 영재 육성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느낀다는 것보다도 사회에서 영재 교육이 편향적이거나 한정적인 영재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이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영재교육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타인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특기를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의 어떤 영재성을 확실하게 발굴하지 못해서 영재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수업을 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은 어떠한 영재적인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재 시험에 합격 안 해도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현재로서는 한정된 교과 영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술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라든지 그쪽에 있는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영재 교육이 앞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한정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대중성 분야인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창작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지적 영재 교육과 동적 영재 교육이 함께 아우러지는 것이 진정한 영재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 사회에 경쟁력 있는 어떤 교육이 지향하는 이런 영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학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영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교육감님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직속 기관장님들도 오후에는 사무실에 가서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장님도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건 뭡니까, 국장님?   
   주요업무계획하고 이것하고 다른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파란 책은 일반이 활용하는, 각급 학교에도 배포하고 기관에 배포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김용하 위원   내용은 이것과 똑같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왼손에 가지신 것은 의회용으로 별도 제작한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앞에 기구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구표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미 본회의에서 조직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주요시책 위주로…….
○김용하 위원   그래도 기구표가 있어야…….
   제가 처음 교육위원회 와서 도교육청만큼은 2국과 과가 있고. 과는 어떤 업무를 한다 하는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어느 소관인지 바로 질의할 수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무분장표를 같이 첨부시켰으면 하는 말씀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그래야 이것은 중등과구나, 평생교육체육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관행적으로 의회 제출 자료를 그렇게 제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교육청에 개방형 공무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별정직.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체적으로 하면 한 17명 됩니다.
○김용하 위원   도청 같은 경우 사무관 이상은 10% 이내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까지 개방형 공무원을 임용할 수가 있습니까? 도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비율 그런 게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청은 사무관 이상 10% 이내는 가능합니다.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은 밑에 하부 과가 어떻게 들어갈 예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초 제출했을 때는 담당관 체제로, 과보다 위 수준으로 제출된 겁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발전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과 3개 정도를…….
○김용하 위원   어떤 과냐고요?
   현재 있는 과에서 거기로 갈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제가 실무적으로 구상만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관한테 보고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안도 나온 상태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던져봤습니다.
   각급 학교에 잔디구장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게 신학기에 맞물려서 지장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관련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예, 고운수 과장님.
   물어보는 의도는 이제 신입생들이 바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학교에 적응되지 않은 학생들이 운동장 사정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지 좋은 이미지가 안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잔디구장이라든지 그 이외의 공사도 전혀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다고 대답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이 가장 학교가 비어있는, 학생 수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연결해서 학생들의 수업이라든지 활동에 최소화하도록 이런 시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공사는 교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날씨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공기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급히 하다보면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시설과 담당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잔디운동장이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사 지도하는 부분은 시설에서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공사와 달리 공사기간이 계획만 되면,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까지 걱정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시설과장이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시설과장님과 협조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마다 1교 1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라든지 배구가 있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1인 기능사, 1인 방과후활동이 있기는 한데.
   지금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한 사람당 1기, 이것은 예체능 다 포함입니다. 악기를 다루든지 체육의 탁구 등 여러 가지 방면.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폭력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약간 적응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고 이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1교 1기 특성화 운동은…….
○김용하 위원   그것은 있는데 학생 한 사람당 하는 하나의 1인당 1기.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청심학교가 학생 각자 전부 취미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에.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남아도는 교실을 이용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미, 적성 부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학교 형편에 따라서, 또는 솔직히 학교장의 경영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지지부진한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미 기본계획에 의해서 1교 1기 육성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시고 부진하다고 느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서예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명예교사 위촉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그런 학부모 중심으로 명예교사를 주고 활용하는 방법,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난번 국장님과 같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인터내셔널하우스입니까? 초등선생님들 열세 분 보낸 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거기가 세계적으로 140개국에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에도 한번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좋다는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제주시내 폐교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유명한 학원을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 이게 됐을 경우는 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년 코스도 좋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선생님들 어학을 할 수 있는 방안, 육지부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좋은 말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현지에서도 그런 거론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귀국 후에 교육감님께 보고드릴 자료를 완성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 아직 가시적인 노력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영어전담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연수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애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꼭 시드니스쿨의 브렌치는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로라도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없을지를 실제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선생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는 획기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어학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현지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그랬을 경우는 오히려 육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고, 제주자치도민, 선생님들, 학생들이 해외연수 안 가도 여기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국내 처음으로 직선제로 되고 또한 교육지표도 바뀌는 마당에 2008년도에는 획기적인 교육시책이 나와서 ‘야,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지표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고 해 놓고, 거기 보니까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까 중등과장님이 말씀한 수업장인교사제를 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상자체도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 저는 또 처음 듣는 얘기여서 수업장인교사제는 어떤 것인지, 또 아까 얘기한 수석교사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선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장인교사제라든지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제 손에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셔서 직접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오전 회의를 마친 후에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역점시책 다섯 가지와 네 가지의 중점과제를 모두 합쳐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달라지는 신규사업은 모두 63개 프로젝트에 이릅니다. 필요하시면 발언 후에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점시책과 중점과제를 통합해서 63개의 과제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교육지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역점별로 첫째 역점인 인성교육 강화 부문에는 13개 사업의 새 사업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역점에서는 12개의 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세계화교육 쪽에서는 13개 사업, 또 더불어 사는 선진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네 번째 역점에서는 7개 사업, 끝으로 다섯 번째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쪽에서는 6개의 사업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대 중점과제 별로는 독서·논술 쪽에 2개 사업, 외국어교육 쪽에 2개 사업, 과학·정보교육 쪽에 7개 사업, 자율학교운영 쪽에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 등 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63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올리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이 오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수업장인교사제는 서귀포시교육청이 창의적으로 구안해서 이미 시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도 시책으로 격상시켜서 금년도에 전도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려고 아이템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이 이미 시행한 방식을 좀 더 확대 보완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한 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수석교사제와 어떻게 다르냐? 수석교사제는 정부시책입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용을 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다섯 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에 이 시책을 파급하고 보니까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등학교에서는 좀 매력이 없다고 할까요,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시책 홍보 상의 미흡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또 그 자체에 메리트가 별로 와 닿지 않아서 그랬는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시책을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보완해서, 예를 들면 보완 검토하겠다는 것은 중등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월 15만 원의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이 수당 부분이 모자라다면 수당을 조금 더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정부시책, 소위 단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시도해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우리 도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또 담당시수 같은 것은 인력 확충 형편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13시간 기준으로 한다지만 두 시간쯤 줄이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보완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컨대 수업장인교사제는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창안된 지방사업이고 수석교사제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런 차별성을 말씀올립니다.
○강창식 위원   내용은 비슷합니까? 수석교사제나 수업장인교사제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릅니다.
   장인교사제는 순수 수업 자체에, 수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업을 잘하는 교사.
○강창식 위원   제가 이해되기는 수석교사제보다 장인교사제를 앞으로 더 장려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도라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는 얼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에 수석교사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교실수업 방법개선을 위하여 수업장인교사제를 운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업장인교사제는 확실하게 심어놓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감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사항이 하나도 안 됐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업장인교사제는 무슨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몇 명 정도로 할 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듣고 싶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 국가시책으로 하는 수석교사제하고는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이 정책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 인사말씀에 수석교사제를 논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시책인 만큼 지역특색을 강조해서 드리다 보니까 언급이 생략되지 않았나 싶고 장인교사제는…….
○강창식 위원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지금까지 오면서 정책국 소관 업무 보고할 때 일반사항, 인성교육의 내면화라는 것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의 근본 목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면에 봤을 때는 181개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이게 제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이 181개교는 영·유아보육시설이 들어간 학교입니까?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인성교육은 영·유아 시절에 완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교육시설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영·유아시설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기초질서. 인사 잘하기, 차례 지키기, 교통, 이 모든 것이 유아시절에   이루어져서,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같이 어렸을 때 몸에 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진국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제주자치도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모자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선생님이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하는 것들을 새로 개발해서 인성교육을 어린시절부터 가르치자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181교라고 쓴 것은 정책부서에서 데이터를 제시할 때 유아·특수, 이런 학교들은 특성화시켜서 따로 제외하고 초·중·고만을 대상으로 적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대로 나름대로의 단계에 알맞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하지만, 37페이지 유아교육에 충실하겠다고 한 내용 중에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획기적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만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육아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특히 유아시절에, 다시 하나 부탁의 말씀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에는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손 흔들기 운동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게 사라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친절운동, 이것도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게 만들어 주는 일이, 저는 관광산업이 주산업으로 된, 생명산업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더욱 절실한,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게 만들 수 있는 정책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고견으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6쪽을 보시면 데이터는 181개 교 초·중·고만으로 잡았으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과정에서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의지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구체적인 교재개발이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료화해서 체계화시키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고서에서 나열되는 내용보다는 실지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교재는 개발됐느냐, 그림책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안 되면 실행하게끔 하고. 하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하고 정책국하고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라는 똑같은 타이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국에서는 5,600억 원 중에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복지확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행정국에서는 복지정책을 어느 예산에 얼마만큼,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 복지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반, 우리 자체에서 반입니다.
   이것은 건입동·아라동 지역, 또 화북동·삼양동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시지역에 요번에 국비 50% 지원한 사업 말고 그 외 소외계층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나가는 복지시책비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65페이지 정책국에 나열된 이런 교육을 이행하려면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또 행정국에서 나열된 사업을 다 시행하려면 예산상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용은 전체 예산액의 몇 퍼센트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같습니다, 정책국이나 행정국이나.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각도에 따라서 공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 5,600억 원 중에 복지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600억 원에 19억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이 있고, 이게 좀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할 겁니까? 마지막 할 겁니까?
○위원장 고점유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니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있고,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떻든 오전에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영어교육도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중에서 일정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움직이고 있는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협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어려운 실정에서 특구법안이 발의되면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만들어놓은 것들을 빨리 만들려고 하면서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차별화, 또한 특성화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차별화라든가 특성화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없는데 주관하는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께서 혹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교육특구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현재 1년 가까이 차질 없이 추진해 온 내용이 있고, 교육국제화특구법은 어느 지역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서 특구로 지정했을 경우 현재 있는 학교를 전환시켜서 영어몰입교육 정도 시키는 내용의 특구법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물론이지만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영어를 상용할 수 있는,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수업이 끝나고 오후에라도 전부 영어교육도시 내에서는 영어를 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영어교육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충분한 차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먼저 선점해서 추진한 다음에 잘 추진해서 성공하면 그 효과를 타 시도에 전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영어교육도시의 선점효과라든지 차별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집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학적으로 거리도 멀고 특별히 뚜렷한 차별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대동소이하면 바로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은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별화하려면 연장선상에서 전 학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변국의 국제학교처럼 영어교육도시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하면 세계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과정, 예를 들면 AP라든가 유럽의 IB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하고 접목시켜서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차별화가 된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다음에는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교육에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영어만이 아니고 다른 제2외국어도 접목시켜야만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계획이 9,0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돌파하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다른 지방에서 온다면 이 학생들이 1년 내내 거기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설에 가끔 집에도 갈 수 있고, 또한 제주지역 관광도 잠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과정도 우리가 머리 속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방학 중에 해외탐방, 진학비 일부 같은 것들은 지원을 제공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해외탐방을 한다든가 견학비라든가 일부 했을 때 이것도 차별화가 된다.
   다음에는 세계 주요 국가 등 주요 제2외국어 공중파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면서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국제학교와 교환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환과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자그마한 거지만 합치고 모아서 아이들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혜택이 됐을 때 타시도와 차별화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렵고 고민도 많을 겁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듣고 많이 파악하고 많이 토론해서 이런 것들을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국제학교는 3년 정규과정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초·중학교가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영어공교육 강화라든지 타시도의 교육국제화특구라든지 이런 상황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의 1 플러스 1 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누차 국무조정실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규학교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잃게 된다고 생각해서 정규학교로 추진하려고 도청하고도 협의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교육도시 내에 가장 크게 차별화의 메리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영어교육센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센터를 교육부에서 올해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해서 영어교육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교육센터가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전국 영어선생님들의 영어연수는 물론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전부 개발 또는 연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영어연수, 또 영어교육도시 내의 원어민 선생님들이라든지 영어교사의 영어연수들을 그 영어교육센터에서 전부 실시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타시도와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찾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바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가 거기에 지어지게 되는데 현재 운영을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협조해서 좀 하라고 했던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현재까지 논의되기로는 교육부에서 설립하고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설립은 하되 앞으로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는 자치단체나 도교육청에서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된 후에 운영 체제까지 갔을 때는 교육부에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운영 관계는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운영은 될 수 있으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맡으면 여러 가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하여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굉장히 이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 운영 사항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문제가 생기겠는데, 새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영어 몰입 교육, 아니면 특목고, 자립형 자율학교 등이 2009학년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3대 학력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이 현재 딱 짜여 있는데 짜여 있는 기본 틀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와 이론상은 맞아들어 가지만 실제로 틈이 생길 것인가. 주요업무 계획 8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25회 독서논술을 하겠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에 보면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인력의 부족을 느끼는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정책 의지나 사회 변화 추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논술 교육 활동이라든지 위크 앤드 잉글리시 플라자 이런 특별화된 사업들은 모두 방과 후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저촉되지 않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도 가능하고. 지도 인력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지만 그것은 또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하식 위원   토요일이라든지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부응하겠다, 이렇게 제가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오전에 강남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 통폐합 기준은 교육부에서 2006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는 통폐합을 적극 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이 사실 100명 이하 학교가 거의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60명 이하에 대해서만 통합 학교를 만들든지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 역시도 해당 지역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학부형들은 찬성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통폐합하려고 하면 어쨌든 7,80%의 지역 합의가 이뤄져야 그게 가능하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통폐합할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분교는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분교는 2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에 20명 이하 되는 분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 18명, 10명 미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과정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래분교가 13명, 동광분교가 7명, 두 학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13명 이런 학교들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정 규모 육성 계획 보고에는 교육부에 딱 보고를 해놓고 이쪽에서 얼마만큼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입으로 똑같이 얘기가 돼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래서 될 것도 안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한 곳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도에서 하는 얘기,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얘기가 돼야지 우리 쪽에서는 “통폐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만 합의가 안 되면 통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학교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과정이 어떻든 간에 같이 동시에 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통폐합을 했을 때 폐지된 학교는 꼭 임대를 줘야 되는 것인지, 무상 임대는 안 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재로서는 무상 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적정 규모 육성 계획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전부 기부한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무상 임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의견도 받고 같이 얘기해서 권장도 하고, 제가 지난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이뤄지는 과정인데 서로 의견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전부 한 번씩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있고 해서, 어떻습니까? 한 10분 쉬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질의 한 번씩 끝났으니까 제가 5분만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국장님, 우리 본청 조직표에 보면 교육발전기획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이렇게 있는데 본청의 조직을 보면 통상 이야기하기를 1실 2국, 또는 무슨 담당관, 무슨 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실 다음 국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발전기획실을 만들 적에 직급을 장학관, 국비서기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현재 교육정책국장님은 장학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행정국장은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다면 임명권자가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장학관으로 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정책국장님, 현재 직급이 장학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렇다면 만약에 임명권자가 교육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을 한다면 갈 뜻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직자는 명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행정국을 놔두고 임명권자가 명한다면 교육발전기획실장으로 갈 뜻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발전기획실을 만들도록 했을 때는 어떤 뜻이었느냐, 솔직히 도청에는 부이사관급이 약 20여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게 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1 대 1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면 국장급이 하나 더 생겨야 하겠다. 장학관이 국장이 됐든 어느 직급에서 국장이 됐든 하나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직급을 사실 만든 건데 지금 도표에 보면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은 나란히 파란 표시해서 대등하게 돼 있는데 교육발전기획실은 어정쩡하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거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제가 동일 직급으로 생각해서 두 국장님에게 같은 직급으로 나란히 해서 실장으로라도 발령하면 갈 수 있겠느냐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국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개념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현재 조직에 들어오는 거 보면 교육발전기획실이 국장보다 한 단계 낮은 것처럼 도표가 그려져서 저희 위원님들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주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임명권자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고, 물론 저희들하고 이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임명권자와 혹 사담에서라도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장학관으로 보해도 좋고 부이사관으로 보해도 좋은데 장학관으로 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것은 직급상, 부이사관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리로 보한다면 교육행정국장 자리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앉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기 때문에 서기관 직무대리 내지는 꼬리표를 붙여서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이런 저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감님에게도 진언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室)을 하나 만들 때에는 정말로 지금 도청에 부이사관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급 하나 더 늘어난 TO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인사권자에게 참모 입장에서 진언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래 만든 뜻을 인사권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남원읍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관계를 매듭지어야 할 단계가 도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읍 한남리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난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어정쩡하게 끌려와서 한남리에 어떤 교육기관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간에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만들겠다고 해서 전 교육위원들이 승인하고 예산 배정하고 예산 쓰고 있고, 예산이 현재 있고. 이제는 변경 계획을 해서 취소를 시키는 그런 때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 때 정리할 것인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지금도 안 돼서. 그것도 우리 두 국장님 또는 실무 담당 공직자께서 교육감님에게 진언드려서 선거도 끝났고 모든 것이 떳떳하게, 직선 교육감 입장에서 매듭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로 주문드리는 겁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계 늘 이야기하는 건데 MOU 체결한 문안 중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자구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교육부 안대로 돼 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3조제2항에 예산 관계입니다. “정부는 영어교육도시 공립학교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 지원 재원에서 활용하여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돈 가지고 지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MOU 체결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를 고쳤던 건데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면서, 혹 국장님이나 추진단장님 MOU 체결할 적에 현재 재경부장관이라든지 건설교통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다 참여해서 서명할 건데 체결하는 날 장관들 한 사람도 참석 안 해서 도지사하고 교육감 둘이만 가서 덜렁해서 왔는데 출장 가서 그날 무엇을 하고 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참여할 장관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격이 맞는 겁니까? 다른 부처에서 장관이 안 왔으면 우리도 실무 국장이 가야지 지사, 교육감이 가서 체결하는데 장관들 아무도 참석 안 했다는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그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MOU 체결 관계는 5개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전부 같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국무조정실에서 그 원안을 가지고 장관님들을 찾아뵙고 서명을 2007년 12월 28일 전부 완료했는데 다른 장관님들하고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2008년 1월 4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과 국무조정실장님 해서 세 분, 그리고 국무조정실 사무처장님 해서 네 분이 그걸 확인하고 MOU 체결 관계에 앞으로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체결을 각각 장관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 문안에 일곱 분이 서명하게 돼 있는데 서명이 돼 있지 않고 따로 따로 한 사람씩 서명한 것을 각각 7장 가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장관 일곱 분이 서명해도 되는데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7통을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 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렇게 했으면 재정경제부장관 서명하고 다른 장관, 도지사, 교육감이 서명한 원안을 하나 줘 보세요. 원안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예, 원안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일곱 분 서명한 것이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일곱 분이 전부 서명을 해서 각 부처에 한 통씩 하고 저희들도…….
○위원장 고점유   MOU 초안을 우리 도청에도 보내고 교육감에게도 오고 다른 소관 장관님들 다 가서 각각 서명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시에 일곱 분이 다 서명한 원안이 여기에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 부만을 가지고 돌린 게 아니고 일곱 부를 가져서 장관님들이 전부 따로따로 서명해서 일곱 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가 말하는 바가 그 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좀 줘보세요.
   (위원장에게 자료 건네줌)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 확인하는 것만 하고, 아까 제2조에 지방교육 재원에서 학교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단장 또는 국장님께서 회의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영어교육도시 관계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읍 한남리의 국제고등학교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아무라도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이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국장이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절실히 동의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모 신문에 영어교육도시 추진 공백이 우려된다, 주요 예산 교육부가 확정 통보 차일피일, 이런 타이틀을 봤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의회 석상에서 발언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도 당국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정서적으로 좀 내용을 달리합니다. 도 당국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나가면서 이 일은 확실히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청사진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듯이 여러 계층과의 만남의 중앙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진 팀에서 도저히 1.57% 그 퍼센티지는 조정할지라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내에서 주지 다른 방식의 명목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철칙으로 보였습니다. 새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어떨지 몰라도 묵은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양이 되고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계획도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조금 회의적이다 하셨지만 어쨌든 그것이 같이 나돌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남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랄까 의지를 당장 포기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 올리기는 구 정부하에서의 영어교육도시 로드맵을 3월 말까지 조성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인수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심지어는 “그건 구 정부의 계획 아니에요?” 이런 한마디 표현으로 저희가 참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남리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것이 만약에 물 건너가거나 되더라도 아주 늦춰지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한남리 땅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물쭈물한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질책하시겠지만 저희가 우물쭈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지금 이미 위에서 심의가 돼서 영어도시에 설립할 것으로 돼 있어서 4월 이전에는 위치 변경을 다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구 부지는 지난번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 말씀이 어쨌든 교육시설로 부지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사유지 3만 3,000㎡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3,4월 정도면 모든 것이 마무리할 단계가 도래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4월 회기 중에는 아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구입 진행 관계를 여기 위원님들에게 누가 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진행 상황만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예상 부지는 세 군데를 선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위쪽에 것은 이왕 포기가 됐고 밑에 김씨 문중의 것을 접촉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국 씨 외 몇 분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양쪽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부평국 씨 외 몇 분의 부지가 약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겠다. 공동명의로 된 사람이 오늘 경에 미국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만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면 그쪽 부지라도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과장님 계속 고생해서 구입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강영훈   예.
○위원장 고점유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것도 정책국 소관 같은데 언제부터 졸업식에 교육감이 표창을 주던 것이 없어졌는지 몰라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졸업식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졸업식에 도지사상도 주고 제주시장상도 주고 하는데 학교에 교육감상 내지 교육장상이 없길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 주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소관인지, 소관 없습니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왜 안 주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지 법적으로 못 주게 됐는지 누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졸업식장에서 교육감상이 없어진 것은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학력 제일주의의 시책을 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상은 부활을 시킬 것으로 중등교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상은 현재 지사님 명의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봉사활동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상은 그때그때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고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감상이 부활이 된다면 학력과 봉사활동을 해서 종합적인,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종합 우등상과 같은 종합 상 성격을 띠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2008학년도 졸업식에서는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꼭 학력에 대해서 교육감상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말씀대로 봉사 부분도 좋고 어떤 부분도 좋고 한데 졸업식장 가서 앉았더니 사회자가 “도지사상이 있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수여하고, 또 “제주시장상이 있겠습니다.” 해서 수여하고 외부 단체도 있는데 유독 학교 졸업식에 교육에 관련된 교육수장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식장에서 느낌이 다른 외부기관은 안 주더라도 졸업식만큼은 교육의 총수가, 수장이 줘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학력이든 봉사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졸업식에 교육감이 주는 상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퍽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추가 질의 시간 후에 시간이 된다면 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라일보에 본도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이 돼 있다 해서 아주 큼직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7,336명이 돼서 “위험군이다” 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교육청에서 자가 진단 검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발표와 동시에 교육청에서의 대안도 언론에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치료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됐다고 해서 본청에서 직접 진단해서 검사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과학기술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을 좀 널리 알리고자 했는데 신문에 낼 때는 대안보다는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K-척도라는 자가진단을 해서, 작년도에 파악하기로는 3% 정도가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좀 준비했습니다. 심한 학생들은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가정 통신문이나 학교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은 컴퓨터를 안 하는 시간 또는 일주일에 무슨 요일은 컴퓨터를 안 하는 날 이런 것도 정해서 해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KT라든지 어머니 단체 이런 사회단체들도 인터넷 중독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도 연계를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연구해서 현장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많이 지루하실 텐데 정책국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학교 자율 경쟁, 자율 경영을 강조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표적으로 학교 회계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의 신축성 부분에 대한 탄력적 운영,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자율 운영을 맡겼을 때 어떻게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보강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특히 예산 집행 같은 면에 있어서의 자율 그런 것도 조금 권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도 기본 회계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을…….
○강남진 위원   자율화 시대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학교 평가를 해서 자율 경영 학교 평가를 하고 미국의 뉴욕 같은 데는 학교 평가를 해서 안 되는 학교는 몇 개 교 폐교시킨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 경영 평가를 하고 그것을 학부모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피드백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를 창피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은 권장하고 안 된 것은 피드백해서 학교 경영을 좀 더 혁신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 평가는 벌써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또는 그때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교육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강남진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학교 계열에 따라, 학교급별 계열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을 저는 공개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과금 같은 경우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사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원 능력 평가는 시범학교를 정해서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사 평가는 조금 욕심입니다마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닿지 아니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연수를 통해서라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강남진 위원   또 하나, 자율학교 경영에서 자율학교 체제로 나갈 때 즐거운 학교 만들기가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보면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학생인권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학생 폭력 문제는 자율적으로 학생회 등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율학교, 자율경영 체제가 있었으면 참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교육시스템을 엮어나갈 수 없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사실상 저희 장학행정 가운데 모든 영역이 다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난제 중의 난제가 생활지도와 관련한 폭력의 근절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정답도 없고 로드맵도 딱 이거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계속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 나갈 수밖에, 확실한 처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강남진 위원   단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시 중앙중 사태 아주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이런 것도 보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보가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관련 법규, 예규들이 학교에 다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혹시 그런 정보에 관심이 둔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어두워서 활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중앙중 사안은 거기에 바로 연결하기는 …….
○강남진 위원   적어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서 활용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취학 전 자녀부모교육 실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팸플릿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이 합심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가정교육!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교육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지난 회기 때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 중 취학 전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학부모 교육은 우리 교육청 정책과에서 자료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그 발간된 책자를 전 학교에 배부하고 자녀 취학 전에 전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려 보냈고, 다음에 또 그 지도한 내용을 장학 지도 시나 학교 방문 시에는 꼭 확인하고 이 내용은 학교 평가의 점수에도 반영하도록 전부 시달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수학여행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중등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끔입니다마는 최근에 불거진 국내 수학여행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날 외국여행을 갔는데 아주 불륜이 저질러졌다는 기사가 있었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우리 도내 기사는 아니고…….
○강남진 위원   저도 아주 수치스러움을 느꼈는데, 수학여행 체제를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여행사에 의존해서 내버리고,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직접 해 봤습니다. 학교직영제로 했으면 어떤지. 요즘 인터넷 발달하니까 직영해도 아주 거뜬히 잘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윤이 상당히 창출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심기일전해서 학생을 위한 교육의 연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권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도 적극 권장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교가 이제는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직영에 따른 추진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직영제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직영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와 요령을 매뉴얼화해서 그것을 하면…….
○강남진 위원   그렇게 권장하십시오. 절대 이상 없습니다.
   직영제로 했더니 숙박업소가 학생 숫자만큼 자동차에 사과상자를 전부 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여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뭐가 다 학생들 편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이니까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님.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업계고교 특성화 되어야 된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것도 봤고, 도교육청에서는 발전용역 결과도 발표했고 제주여상고는 외국어 중심 교육, 제주중앙고는 학과 개편, 중문상업고 비즈니스, 함덕정산고 IT분야 이렇게 특성화되어야 된다는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보면서, 단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함덕정산고 IT분야 지도 어느 과목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함덕정산고는 선생님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경영정보화하고 경영처리과가 있던 것을 인터넷비즈니스과하고 정보처리과로 학과 개편해서 IT분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상업계 실과교사가 지도하고 있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전국 경시대회 본선에 진출해 본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강남진 위원   이게 문제점이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양성, 배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고등학교에서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김주연 학생이 국가올림피아드 대표로 선발됐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강남진 위원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만한 노력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상업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줬고, 학교별로 나아가야 할 진로를 충분히 참고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업계 고등학교를 주축으로 취업지원 산학협력학교 구성해서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산학협동?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강남진 위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체육과장님 소관 같은데,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체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강남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축산물검수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남진 위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고기, 축산물등급판정소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고기의 부위, 또는 중량을 속이는 부정 납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실시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급식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내용은 각 시도에 매뉴얼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는 그런 설치가, 점검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도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 같은 것도 그런 형식인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도입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일선을 살펴봤더니,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로부터 식품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받아서 그것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주말에 가서 보면 채소 윗부분이 다 시들어서 식품으로 쓰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다보면 분량이 아주 줄어들어서, 요즘 말하는 농약 사용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등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좋은 기술이 없겠는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하고 도시하고 거리는 멀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 운송업체들이 소규모 학교에 납품하는 것을 꺼려서, 지금 이 시간에 도청에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납품업자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냈느냐 하면 도시의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결연해서 이 큰 학교를 맡은 업체는 작은 학교까지 담당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네 권역으로 나눠서 맡기려고 했는데 실제 업체들은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협에서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 이상은 저희들도 양보할 수 없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구매하는 것을 소규모 학교에서 작년에는 네 그룹 정도, 네 학교 내지 다섯 학교씩 묶었던 것을 점점 확대하면서 금년도는 한 여섯 개 그룹으로 묶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납품업자와의 대금결제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남진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두 가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와 별 차이 없는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해서 이번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이 취임하시니까 도민들이 거는 기대, 학부모들이 거는 기대는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는 별로 차별화된 게 없어서 다소 섭섭한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은 늘 접하고 늘 듣는 내용들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도민들에게는 새롭게 다가가겠지만 교육을 함께 하는 식구들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정말 부응하는 교육을 하시려면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장학관, 장학사님들, 그리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창의적인 교육, 차별화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근무하시다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 교육철학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초등, 중학생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교육행정질문 시 우울증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현 실태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건강검진은 주로 신체와 관련된 질병, 또 건강검진과 체력검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질병 또는 체력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이라든지 특히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잠재적 우울증, 불안, 폭력성, 비행, 주의력 결핍, 인터넷 중독 등 이런 정신건강 검진에는 매우 소홀해서 학생들의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 아닙니까, 현실은? 맞죠? 그래서 제가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입학과 동시에 정신건강센터 및 전문병원과 협약체결해서 정신건강을 검진하는, 신체적인 건강검진도 좋지만 정신건강도 검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잠재적 불건전 정신건강으로 판명되는 학생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또는 치료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제도도 차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되면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중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해방 이후 60년 동안에 모두 열여섯 차례의 변천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따라오는 것이 입시제도 변화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해 교육공약으로서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교 다양화 300, 영어공교육 완성, 3단계 대입 자율화, 기초 학력 바른 인성책임 교육제, 다섯 번째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자율화와 수능과목 축소로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대학은 입시에 관한 통제에서 벗어나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에도 대변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물론 생각해 본 적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던져진 화두를 놓고 장학을 다루는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학 입시는 궁극적으로 자율화해야 된다는 정부 견해에 우리가 따르기도 할뿐더러 공감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을 기점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평균과 평준화에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진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고, 어떤 획일화 교육 시스템에 젖어있는 교육 풍토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찰, 무리 없이 의식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과제라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인수위가 이런 구상을 발표는 했으나 아직 정부 출범 이전이고 또 이것이 정부 문서로 공식화되지 않은 현 시점인 점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교육청하고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관해서 이미 연구부서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 또 앞으로 공약사항을 이루기 위해,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벌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물론 2009학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비고 3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1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적용이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일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해 봤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9학년도에는 수능등급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되고 등급, 표준점, 백분위도 함께 공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협의 대입 및 학사운영 업무가 이양합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내신반영, 논술시행이 대학 자체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 빠르게, 물론 올해 제주자치도교육청 입시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대에만도 40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370명, 380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명, 360명인가.
   어떻든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이 고3생을 위해 특별히 입시 지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곧 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교육공약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연구하고 우리 제주자치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앞서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데 전부 한 다음에 우리가 하려면 항상 뒤쳐진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룰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부모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고3 학생들을 위하여 조속히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등급제 폐지라든지 논술폐지 경향 이런 데 있는 줄 알았으면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을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했습니다.’한 것은 대학입시가 완전 자율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그것을 착수했느냐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요지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2단계, 3단계는 아직 기한이 있지만 1단계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등급제 폐지나 논술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능, 내신반영, 논술시행은 대학 자체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오전에는 교육정책국 중심으로 질의했다면 이번에는 교육행정국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너무 산만해 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까, 우리가 받은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준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에 단위학교까지 감사를 받아서 최소한 본청만을 하고 단위학교는 본청에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사적으로 교육감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과 감사위원회가 서로 의견이 조율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관계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 101쪽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108쪽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시스템 활용 업무평가 실시” 해서 장학관·연구관·사무관급 대상 했는데, 사무관급 대상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전부가 됩니까? 아니면 사무관입니까? 101쪽 같이 보면서 바로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업무를 알아야 하니까.
   101쪽에 성과시스템 활용 업무평가 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그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하는데 108쪽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이것도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럼 뭘 답변할 겁니까?
   그럼 108쪽을 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해서 직무성과 계약제 평가대상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하고 여기 1차, 2차, 3차 계약 순차적 체결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활용했는데 성과급별 연봉계약, 성과상여금에 활용 이것만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번에 도민직선으로 된 교육감이 언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율경영을 주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올바른 생각이다.
   마침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108쪽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4급 이상 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하는데, 평가를 자꾸 해도 성과가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아니냐.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여기 삼진 아웃제는 없습니까? 삼진 아웃제는 없고 후보연봉 계약하고 돈 조금만 덜 받겠다.
   지금 4급이 갈 만한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101쪽을 보면 성과관리매뉴얼 개발이라 했어요. 성과관리매뉴얼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담하는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럼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지역사회·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제주교육 했는데, 지역산업체·기업과 산학 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1교 1사 결연사업 추진. 아까 181개 교라 했는데, 학교가 181개인데 지금 기업체가 몇 군데 체결되어 있습니까?
   102쪽 밑으로 4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고태우 위원   그것도 답변 못 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나온 김에, 갔다 왔다 하면 안 되니까.
   106쪽, 달라진 점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해서.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구매계약 업무의 투명성 강화. 공개경쟁해서 2,000만 원 이상하겠다. 다음 계약체결의 청렴서약제를 운영하겠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못 본 것인데 참 잘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부분에서는 전국 1등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할 때마다 수의계약 몇 억 원 한 것도 자꾸 했는데 이제는 됐다. 이것은 행정국장님 최고의 공이다라는 칭찬을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10쪽.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해서 재정결함 지원 예산이 38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사립학교에서도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동감입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법정부담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는 학교가 있고, 실례를 들어서 특수학교인 영송학교 얼마나 갑부입니까? 학원재벌인데 법정부담금이 10원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데. 정말 양심이 없다 말이에요. 학장이나 그 이사장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법정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강구 방안,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현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모색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를 들면 지원금을 부담 안 하는 만큼 차등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고태우 위원   차등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재정결함 지원 부담 올해 26억 원인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차등하겠다 했는데 자꾸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공립 일반학생들에게, 거기도 일반학생이지만. 공립학교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일정부분 학교를 만든 사람은 영익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내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안 낸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만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립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학생인데…….
○고태우 위원   작년에도 들었어요. 올해도 듣고, 감사 때도 듣고. 저는 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까요.
   이건 작년 겁니다. 작년 기본계획인데.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토지를 비교적 수익이 높은 현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법정부담금 확대에 유도하겠다. 예산 및 결산서를 분석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70% 이상을 법정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강구하겠다.” 이렇게 방안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안대로 하나도 못해 왔고, ‘에, 못하니까 이번은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그 뭐…….
○고태우 위원   이것은 교육행정국에서 만들어준 것이지 내가 만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데 사실상…….
○고태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2006년 것부터 전부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부의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별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글 몇 자 못 쓰더라도 마음 자세라도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세금징수를 잘하는 공무원은 우대해서 특별보상금을 줘요. 법정부담금을 가서 자꾸 독촉하면 올해 10%에서 다음에 20% 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라 이겁니다. 자꾸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십시오.   
   아까 제가 감사 문제를 질의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하고의 협의가.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광관 양학송입니다.
   지금 고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07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대행을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실시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원래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육감은 자체감사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정할 적에 동 조례 제13조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교육기관인 학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규칙을 만들면서 각급 학교의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고 있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니 그 부분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대행하도록 했고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임형(獨任型)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과연 자체 감사권한이 없는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교육감이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해서 그 관련 처벌을 할 수 없는가.”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또 하나는 “독임형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내부통제의 기능인 감사권한이 없는 것이냐”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도교육감은 독임형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자체 감사권한, 조사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2007년도의 소위 공직기강 관련된 어떤 공무원 범죄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와 저희 교육감 소속이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시해 왔고, 학교의 대행 감사부분은 2007년도 당초 계획에 대행 감사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왔지만“ 2008년도부터는 교육감도 자체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감사위원회에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실무차원에서는 학교에 관한 감사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본청은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하지만 하급기관인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계층제의 원리를 적용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 부분은 양해해 달라는 뜻의 의견을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고 몇 차례 가서 만났었습니다.
   당초 실무선에서는 감사 대행했던 학교는 자체 감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나머지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작년 11월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쯤 되어서 그쪽 내부 토론과정에서 각급 학교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감사위원회의 해석상 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도 자체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이 감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교육감도 직무유기가 될 것이 아니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A라는 학교가 있을 경우 A학교에 대해서 양쪽이 감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되고, 우리 도민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법의 어떤 해석을 받고자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학교 자치감사를 2008년도 4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협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낸 것은 없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스럽지만 우리 도교육청에 바라는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우리가 또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주면 앞으로 도정질문 할 때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같이 손발이 맞아야 하지 단위 학교에서 감사만 받다보면 언제 학생들 가르칩니까? 이런 명분을 내서 간부 회의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한번 주십시오. 이런 협상 계속하고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아까 혁신…….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입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은 들었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 시스템 관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단위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처리 개선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나이스 활용을 제고해서 전자 정부를 구현해서 행·재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입니다. 행·재정 통합 시스템은 예산 회계라든지 단위 업무의 성과를 구축한 시스템이 작년도 12월 말로 해서 구축이 됐는데 26개 영역 중에 있습니다. 26개 영역 중에서 성과 관리 부분인데 성과 관리 시스템이 시스템 상에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성과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지표를 해서 시범 구축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장학관, 연구관, 사무관급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시범할 계획입니다.
○고태우 위원   서기관은?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서기관은 지금 직무 성과 계약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구축된 부분이 단위 학교는 제외입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그 부분이 대상인데 거기에서 장학관, 연구관, 사무관급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그리고 활용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확대할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태우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시스템이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공통 개발된 부분입니다. 고도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서 금년도 하반기에 매뉴얼을 해서 지표를 집어넣어서 시스템상에서 한번 돌려서 단위업무의 성과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고태우 위원   내부 운영 계획은 다 마련이 된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자체 로드맵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되면 성과금 올려주고…….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태우 위원   세부 시행 규칙.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돼서 그 지표가 정상적으로, 성과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이 맞느냐를 검증해서…….
○고태우 위원   관리자는 연수를 시켰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작년도에 사용자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 매뉴얼이 나오면 또다시 사용자 교육을 시킬 겁니다.
○고태우 위원   시행은 안 했고?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아직은 안 했습니다. 매뉴얼 개발 중입니다. 활용할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상은 언제 정도.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시스템이 26개 영역 중에서 17개 영역만 일부 개통됐는데 그 중에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그게 전부 있어야 하는데-시스템이 과부하 걸린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비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단위 업무별로 지표가 전부 완성되면 시행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창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수업장인교사제를 강력하게 도교육감이 이번에 제안을 했고 역점시책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아까 질의한 답변에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시행했던 것을 확대하겠다. 수업장인인 교사가 장학위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위촉하고 인증패를 주어서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좋으니까 도에서도 전부 하는데, 선생님의 질만큼 따라가는 학생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산남 지역 학생들이 산북보다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제 말은 생색만 내지 말라 이겁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서 수업 장학기금 주면 뭐합니까? 인증패, 동네반장도 패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교총 회장 할 때 좋은 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업 준비를 얼마만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치느냐. 한 시간 가르칠 거 세 시간만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법을 쓰느냐. 이거 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인교사제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연구 점수 3등급, 그러면 영 점 영 뭐일 겁니다. 아니면 교육자료전 도 상금입니다, 도 상금! 이걸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패를 주고 월 수당 5만 원씩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대해 줘야지 어디 종이짝 비슷한 거 하나줘서,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해서 혁신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혁신적이 됐다면 산남 지역 이번에 제학력 평가할 때 산남지역의 점수가 여기보다 상당히 올랐을 거예요. 말만 해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국장님과 정책국장님 말해 보십시오. 아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 못한 게 있어서 하나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인성 교육 하면서 유아에서부터 초·중·고 학생 전원이 인사 잘하고 손 흔들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구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유치원부터의 인성 교육, 기본예절 교육은 지금 주요업무 세부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유치원에서 가장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이든 예절 교육, 인사 잘하기, 차례 지키기, 질서 지키기 이런 부분은 유치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이렇게 운영합니다’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이것은 순수한 유치원 선생님들이 개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서 일선에서 유치원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다·삼무 교육이라든지 그밖에 기본 생활 습관 덕목을 정해서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덕목 지키기, 인성 교육 덕목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삼무정신이니 뭐 이렇게 해서 나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이라든지, 제주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버스라든지 인사하면서 손 흔들기라든지 옛날에 시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부활해서 다시 교육시킬 수는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행할 적에 뭐가 문제고 뭐가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고견을 듣고 싶어서.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글로벌에티켓이라는 책자도 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하고 거기에 보면 관광 예절 교육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일선에 보고만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조사하고 일선에 직접 방문했을 때는 그런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 예절 교육, 손 흔들기 등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교과 편성이 안 돼 버리면 지시에서 지시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그것만 별도로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까? 과목 진도만 체크하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것은 하나의 교과 관련 바른생활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교과 관련 단원에…….
○강창식 위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당장 여기서 답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된 다음 성인이 된 후에도 늘 그런 것이 몸에 배게끔 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인들이 ‘제주자치도 갔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다 친절하더라.’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상품 1호라고 봅니다. 뭘 가지고 앞으로 관광합니까? 친절이 우선이죠.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시작돼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으로 앞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학교 병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과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오 과장님이 다시 합니까?
   학교 병원이 모 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병원의 현재 입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시스템이 전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일도초등학교하고 중앙병원, 그리고 서귀포시의 서귀포의료원과 동홍초등학교, 담당 선생님과 전산 담당 선생님이 중앙에 가서 연수도 받고 왔습니다. 시스템이 작동되는 대로, 현재 병원 학교에는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입원돼 있는 학생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체라든지 또 다른 지체적인 쪽으로도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내 병원 중에 학생이 여러 명 수용돼 있는 병원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입원 학생 1개월, 3개월, 6개월, 장기 입원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병원을 지정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한 30명의 학생이 입원돼 있는데 한 2,3명 돼 있는 병원을 지정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학생이 많이 가는 병원이라든지 수용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생 질병의 대부분이 무슨 과에 속하는 병이니까 그 분야에 진료를 잘하는 병원이 어디라든지 하는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수혜자가 많아진다 말입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마는 모 병원은 한 14～15명 있는데 지금 계약한 병원은 3～4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해서 병원 위주로 하지 말고 학생 위주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무슨 장인교사제니 수석교사제니 하면서 선생님들 질을 높이려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애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교원평가제만 해서 못하는 선생님만 가려내면 당장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물우물 옆으로 가려고 합니까, 직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꼴등 선생님만 발표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바짝 긴장해서 공부하고 잘 가르칠 것 아닙니까? 이걸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절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그만 된 것 같습니다.
   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님이 직선으로 당선됐는데 도 전역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또한 도지사도 똑같은 도 전역 선거에서 당선된 분입니다. 두 단체장이 똑같은 위치에서 선거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도지사 아닙니까?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체육회장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년체전 선수도 전부 우리 학생입니다. 또 전국체전도 50% 이상이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참모들이 연구해서, 도 행정협의회가 발족돼 있는데 행정협의회에 어느 국장이 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갑니다.
○위원장 고점유   가서 한번 제안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검토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제안하니까 직접 가서 전달해서 한번 안으로 상정해 보세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저희들 검토는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 직선해서 대등하게 똑같은 표 가져서 했는데, 또 자원도 우리 학생들이 다 선수하는데, 도에서 돈 좀 더 해 주는 겁니까? 선수들 훈련비 도에서 예산을 줍니까? 얼마나 예산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인건비까지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동 회장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차후에 행정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관계입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초·중·고 전부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현재 도 감사위원회 감사 계획 보고라든지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학교를 감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감사 보고 계획이라든지 감사 결과는 도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 부분은 보고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도 접근을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질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협의과정이 순탄히 잘 되겠지만 잘 안돼서 정말 일선 초·중·고까지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학교 분야는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겠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두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집행부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행정국장님에게 직선적으로 질의했지만 공동 체육회장 관계도 앞으로는 대등하게 우리 청에서도 도와 같이, 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앞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맥락에서 조직부터 제가 얘기한 겁니다. 참고로 주문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든 어느 공직자든 간에 우리 위원님에게나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없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장님, 회의실 마이크 관계입니다. 뒤쪽에도 마이크를 하나씩 놓아주시면 필요할 때, 사실 여기서 발언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요구사항 있을 때는 바로 발언할 수 있게 마이크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행훈   예.
○위원장 고점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직속기관장님들이 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왜 좌석을 모서리 저쪽 옆으로 앉게 하느냐. 두 국장님 앉고 나중에 안 되면 지역교육장 앉거나 해야 하는데 저쪽으로 앉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현재 위치가 좁아서 저렇게 앉았던 것인지 또는 관례적으로 저렇게 앉았던 것인지 또는 저 좌석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인지 의회에서 전에 선임 위원들이 이렇게 만든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집행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두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런데 지역의 직속기관장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차례대로 쭉 하게 앉는다면 교육국장도 같이 앞에 앉아서 대등하게 대답해야 하는데 왜 저쪽입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서 참고로 주문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할 사항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8일 오후 2시에는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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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창식    고충홍    김미자
•    김용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김행훈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이성희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직무대리    김병호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박순철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부영삼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고옥선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    

•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