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8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질문, 도정질문, 중문상업고등학교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권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입니다.
지난 11일 본회의 석상에서 첫 번째 공식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만 가까이서 신임 인사를 드리게 되니 더 영광스럽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갈 것을 약속 올립니다.
저는 우리 제주자치도 교육가족들의 교육적 여망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미력하지만 양성언 교육감님을 보필해서 제주교육의 지표와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초·중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책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주의 초·중등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일취월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례와 규칙, 제도 등 새롭게 정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차질 없이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각변동도 예견됩니다. 이 기회를 제주자치도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온 도민의 하나된 모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육위원님들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받들고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권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에서 경리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15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립계획서 제출 및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립인가 설치 및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청 보조기관 직명인 교육행정국장에서 회계직명인 경리관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부분은 중복이 되고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외국 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제5조 설립 인가신청, 제6조 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7조 위치변경 인가신청 및 승인, 제8조 취소권의 유보, 제9조 제출기간 등의 조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신청 서류 중에 개교한 연도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는 개교한 연도부터 3년까지 재정운영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의 기간보다 1년 단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설립계획 승인 통보에 있어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학교법인 설립 허가 등의 통보는 학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도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 여부를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학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을 만들고 제·개정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이 기준에 따라 그간 많은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조례는 많은 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심의 후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2조2항 자구수정을 한 것 보니까 “교육행정국장을 경리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리관이 교육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행정국장이든 경리관이든 그렇게 큰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경리관이 다른 국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경리관으로 정해 놓으면 행정국장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국장이 와도 관직 지정이 되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리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행정국장으로 그대로 해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문제는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문제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경리관으로 해 두는 게 폭이 넓습니다.
○강남진 위원 폭이 넓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요약된 내용만, 용어 수정이라든지 요약된 내용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설립계획 승인 통보일을 2월에서 1월로 한 이유,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회의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개월 수를 전부 축소시켰다 이겁니다. 그 의미는 짐작으로 알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심의 결과 원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만을 이렇게 삭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듭니다.
제4조 기능을 전부 삭제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도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종전에는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겁니다. 또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억 원이 20억 원으로 높아졌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또 교육장이 발주하는 추정가액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또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 원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처럼 영세한 실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 해서 도교육청에 미치는 장단점을 국장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자치도 쪽으로 보면 건설업이라든지 용역 관계하는 쪽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마는 50억 원을 70억 원으로 한 것은 모든 내역이라든지 절차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종전 입찰방식과 달라서…….
○강무중 위원 국장님,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50억 원 했을 때 제주자치도 업체들이 참여한 현황과 70억 원으로 했을 때는 제주자치도 업체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육지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학교 공사를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전국 규모로 모든 건설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만 특별히 다른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제주자치도만 한정해서 법을 입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무중 위원 타 시도도 다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도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범위 내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거 아닙니까?
4조의 기능이 이렇게 보강된 것이 작년에 조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언제 개정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담당 과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방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계약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의 타당성, 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을 심의하는 거지 단지 공사 금액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올렸으니까 70억 원이면 전국 입찰이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랬을 경우는 70억 원이 돼도 오히려 지방 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입찰의 대상과 범위와 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강무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이 법 내용에 벗어난 의미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신·구 조문대조표의 제4조 기능을 보십시오. “도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데 이것을 7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심정적인 내용으로…….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50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어떤 적정성·타당성을 심의한다는 뜻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거야 당연히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70억 원으로 됐다고 해서 지방 업자가 불리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물품 용역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10억 원 했는데 20억 원으로 되면, 물론 20억 원까지, 20억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을 올린 것을 그대로…….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지방 실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들이 더 지방에 유리하게 어떤 입찰의 방법이나 구매절차를…….
○강무중 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사례를 들어 본다면.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물품인 경우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을 종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은 20억 원 이상 아닙니까? 20억 원 이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지방 대리점에서 납품업자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무중 위원 그러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면 육지부 업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조례가 아니라 이 법률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법이 2007년 9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미처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년 있다가 금액 올리는 조례를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거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게 지금까지 해 오던 그대로 하다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어떤 때는 상위법 하는 것도 묵살해서 아주 오랜 기간 뒀다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겁니까?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도 계약 심의위에서 계약 심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없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없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50억 원 이상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4조인데 제4조가 법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사문화되어 버리는 기능입니다. 상위법에 내용이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70억 원, 20억 원이라는 게.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다시 또 만들면서 중복되게 조례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핵심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든 내용의 법을 고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고치는 것에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는 것을 경리관으로 바꾸면 폭이 넓다. 어떤 면이 폭이 더 넓고 어떤 면이 폭이 더 좁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를 들면 경리관을 교육발전기획실장으로 하고 싶다면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을 교육발전기획실장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경리관으로 두면 누가 되든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저는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왔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대로 경리관으로 그걸 갖다 그냥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리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그걸 갖다 놓은 게 아니냐. 행정국장님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먼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법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기준이나 인가 절차를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입법권을 포기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제2조제1항에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아닌가. 제2조제1항을 조례 조항으로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교육부의 하나의 설립에 따르는 준칙입니다.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낸 준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하면서, 이것을 엄격히 적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준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가가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저희들이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은 너무나 모호한 조항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함에도 수치나 기준을 제시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느끼는데 기준 면적을 현 학교 건물이라든지 체육장의 기준에서 현격히 완화된 수치로 명시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국내의 공립학교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교육기관은 조금 융통성을 두고 기준도 완화시켜서 유치하고, 하려고 하면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인학교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제3항 있지 않습니까? 제3항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렇게 완화된 규정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라든지 그밖에 각종학교 설립 기준 및 인가 절차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서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를 유치 및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위임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는 현 국·공립 및 사립학교 설립기준과는 인가 절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많이 완화시켜서 저희들이 유치도 하고 인가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 정부도 될 수 있으면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내용이 자꾸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각종학교, 대안학교나 기술전문학교 등 현 학교 설립기준이나 인가 절차를 대폭 완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 조례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주 완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현 조례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등 그밖에 선진국의 학교 설립기준과 인가 절차에 맞춰가지고 조례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된 입법권 포기는 어떤 기관 유치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예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권 포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저희들의 공립학교 설립 기준보다는 대폭 완화시켜서 기본적인 사항만 갖추면 인가를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한번 잘 듣고 제가 잘못 생각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이렇게 정비 기준을 각 기관에 파급을 해서 제·개정되는 조례만이 아니고 기존 조례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걸 제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비 기준을 파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았으면 저희들 고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제출을 하고 다음부터는 필요하면 법제처의 기준에 맞춰서 하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은 우리가 보통 쓰는…….
○강남진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정비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것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인정은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령 적용이라든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법이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 간다면 그것에 맞춰서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것도…….
○강남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비 기준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줘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법령 정비 T/F팀을 구성해서 기존 조례들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인정하시겠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별지로 작성된 것,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여기 보면 신청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내로 외국인학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고쳤습니다마는 취지는 저희들이 승인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신청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정시키면 그 신청하신 분이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3개월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저희들이 승인하는 데 3개월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승인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다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3개월을 1개월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강남진 위원 국장님도 짐작은 하고 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립계획 승인 4조 보면 “승인 여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어간에 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렇더라도 1개월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동감입니다.
○강남진 위원 촉박하다는 게 동감이라고 하면 이것을 1개월에서 한 보름이라도 연장을 시켜서 개정안을 내놓아야지,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심의위원회 전 위원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강남진 위원 1개월로 자신 있다면 어렵지만 할 수도 있겠죠. 허나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 동감이시라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립 승인신청서가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설립신청서를 계속 보완을 시켜야 되고 시정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둔 겁니다.
○강남진 위원 그리고 제 개인 자랑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따내고자 했을 때 우리 규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 담당 과장님께 솔직히 물어봤어요. “외국 자본을 유치할 욕심이 있습니까?”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일평생을 산 나도 이렇게 어려운 고초를 겪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 안 될 겁니다.” 직무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 감안하셔서 부단 없이 열심히 여유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조제1항의 “따른다.”는 것이 교육부 중앙 규정에 준용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따른다고 해 버리면 별도로 조례 제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보면 별도로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다고 해 버리니까 별도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기준과 인가인데, 그래서 선진국이나 외국의 학교설립이나 인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국에서는 어떻게 인가가 되고 설립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파악한 국가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필요 없고, 필요하면 우리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다.” 해 버리니까, 따른다는 이 용어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밑에 2조라든지 3조를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완화해서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보면 건물, 체육장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도 사실 바람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외국에서 실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하고 인가하는 규정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각급학교 규정이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외국 것도 참조한…….
○고충홍 위원 그것은 우리 판단이지, 그것을 한번 봐서 어떻게……. 그래야 외국인들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보다 완화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게 이슈가 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완화가 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 가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완화가 됐구나. 투자할 만 하다.’ 외국 것을 본 다음에 중앙 것도 인용하고, 우리 나름대로 맞추고 병행해서 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따른다.”해 버리니까, 외국 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인가가 되고 설비기준을 하는가도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제정을 해야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완화를 하셨다는데 뭐가 완화 됐는지, 이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아닙니까? 이게 완화된 거 아닙니까, 이 수정안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바꿨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만 해당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학만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작년도에 개정하면서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 교육기관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설립기준하고 인가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 고등학교의 외국 교육기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소위 상당히 완화된 기준인 각종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은 정규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고 내국인 학생이 50%까지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갖추면 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완화한 조례안을 마련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과 다름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입니다. 외국이나 선진국의 학교를 인가할 때 설립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중앙 교육부의 규정도 인용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특별자치도에 맞는,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것을 포함해서 폭넓게 조례를 제정해야만 외국사람들이 와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고충홍 위원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모양으로 우리 판단에 ‘아, 이 정도면 완화된 것이다. 이 정도면 외국사람들도 이것은 잘해서 좋은 여건에서 투자를 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국 것도 안 봤는데 어떻게 완화됐는지 하는 것을 압니까? 외국인이 비교할 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하고 국제자유도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비교가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인데,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고등학교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보다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2조제2항에 “학교건물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해서 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경제자유구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학교 규정을 준용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면적만 갖추면 인가해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국하고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에 맞춰서, 그보다 더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도 조례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외국사람들이 투자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고충홍 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 이 정도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자연인이 아니고 외국의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소위 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만 갖추면 저희들은 인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막연하게, 지금 외국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사람의 눈에는 자기네 나라보다 완화된 것인지 뭐한 것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지. 선진국이나 외국 것도 한번 보고 중앙 규정도 인용하고 우리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조가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하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하고 같은 거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같은데…….
○강창식 위원 가만 계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조례에 명시된 이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하고 같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는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보면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에서 “완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제2조(시설·설비 등 설립기준)는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애버리고 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물 및 체육장 기준면적, 설립 기준 등이 적정하다면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줘야 특별법의 취지하고 조례의 취지하고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만 적용받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운영……”한 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기준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해서…….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그 법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82조에는! 제182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조례 제정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근거해서 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182조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이 조항이 뭐냐 하면…….
○강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설립기준이 대통령령이든 경제자유특구에 있는 거든 간에 그런 것은 무시해 버려라,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만들면서 따른다고 되어 버렸어.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 조례인데, 조례의 취지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조례의 취지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적용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대학만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글쎄, 대학만을 정해져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령이 다시 또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등학교 이하 것을 별도로 규정을 다시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안 만들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안 만들면 이 규정이 무슨 말입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운영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창식 위원 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규정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 설립 기준만 되어 있고 고등학교 이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러한 논리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이 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경제자유구역보다는 기준을 많이 완화하자 그래서…….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지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강창식 위원님께서 제2조(시설·설비 등 설립기준)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안된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세 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학교 설립기준 내용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설립기준을 만들어서 외국의 교육기관들이 쉽게 들어와서…….
○강창식 위원 그렇지!
○부교육감 권진수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토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해 놓은 것이죠.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다 이루어져서 저는 깊게 관여를 못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법무담당관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도 많이 만들어 보고 했는데요.
제2조의 내용, 여기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야기시킨 표현이 “규정에 따른다.” 그거죠.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요, 다만 거기 단서조항에서 임차할 수 있게 한 거, 이거 굉장한 완화구요, 그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2항에서도 설립기준을 저기 따른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 놨죠. 다만 포괄적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그래서 표현기법은 다소 좀 어색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렇게 다른 기준보다 훨씬 완화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게,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은 담겨있는 겁니다, 뜻은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여기 교육청 담당자가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설립운영심의회가 일일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어느 만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절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니까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잘 운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제2조의 조항을 즉석에서 ‘수정합시다.’ 하는 안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제1항하고 제2항이 반대되는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따른다.’로 되어 있고 하나는 ‘완화한다.’로 되어 있으니 완화한다면 완화한 표현상에 이러한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조항에. 법을 공부하신 분한테 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한다든지 차후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조항, 자구를 수정해서 제1항이든 제2항이든 앞뒤가 맞는 조항으로 수정시켜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그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도 하시고 해서 법률이나 지방에서 하는 조례 같은 것도 많이 접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산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되는데,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아까 부교육감님도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말씀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합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 두 개가! 그러면 이 특별법 시행령처럼 우리도 조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면, 일부 시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 포상조례가 있고 또 교원들에게 주는 사랑의 사도상 조례가 있고. 그런 조례들을 하나로 합쳐서 내용들을 한꺼번에 표현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자꾸 벌이는 조례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강무중 위원님 말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통합이 더 효율적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대충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고태우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조례안 제2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 통과됐습니다. 거기 제2조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쇄 및 설립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또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하고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재차 비교해서 연구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저는 시행령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개교 연도를 4년간 재정 운영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는 3년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년 차이가 되는지, 간편하게 빨리 허가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또 보면 승인절차 3월내로 하기로 된 것을 1월 내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이 1월로 되겠느냐 지적한 것이, 1월로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교육감이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내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하고 또 교육감이 10일을 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벌써 한 달이 되어 버리는데 언제 이것을 1개월 내에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숫자를 가져서 하는데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 제5조제4항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런 사항들, 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위법 제3조에 승인신청 서류에 보면 열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16호를 하위법 조례에서는 배제해 버렸어요. 왜 배제했는지의 이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조에 보면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지 여부도 검토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까 강무중 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추세가 모든 것이 통폐합하는 겁니다. 조례를 많이 과잉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과잉조례라고 저는 항상 지적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묶는 것도 바람직하다. 묶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저런 것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상충되는 조항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5조를 집행부에서 보십시오.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입니다. “도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세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쇄 및 설립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전 위원님들 다 질의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몇 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11시 40분까지 하죠.
○위원장 고점유 예,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시설·설비기준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