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6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학교자율화추진계획)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학교자율화추진계획)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장님께서는 전국교육위원회의장단에서 주관하는 연수회에 참가하고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과 감사의 달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슴에 새 희망과 용기를 심어드리겠다는 간절한 의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학교자율화추진계획)
(14시04분)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의 기치 아래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교육의 견인차적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난 5월 7일자로 발표한 우리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 추진 배경과 기본 원칙 및 주요 내용 등을 간추려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자로 발표한 학교 자율추진 계획의 지역단위 후속 대책으로서 그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수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의 초·중등 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부분이 이미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업무 위주로 이양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국가 주도적 개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관료적 통제가 지속되어 왔음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통제의 주체만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는 형식의 변화로만 비쳐져 사실상 현장의 체감도가 저조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의 토대 위에서 새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른 것은 매우 바람직한 판단과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화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이어지는 자율화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 차원의 통일성보다 지방의 다양성과 효율성의 추구에 중점을 둔다는 점. 둘째, 학업 성취의 최저 기준과 같은 국가기준 설정 등 기획 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시도로 이양하되 다만 아직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과 개인과 지역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부문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의 직접 관리 하에 둔다는 점. 셋째,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시도교육청에만 집중되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시도-학교로 이어지는 권한이양의 흐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실행계획 중 맨 먼저 시행되는 불합리한 지침 등 정비 대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모두 6개 분야에 29건의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볼 때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 6건이 포함된 교수·학습 평가 분야, 촌지 수수금지 등 5건이 포함된 교원 분야,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등 7건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 분야, 교복 공동구매 등 5건이 포함된 생활 진로지도 분야, 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 등 3건이 포함된 학사·학적 관리분야, 그리고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금지 등 3건이 포함된 기타 분야 등 모두 6개 분야에 29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4·15 조치를 통하여 이상의 29개 지침 모두에 대하여 즉시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발표를 접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적인 실무 작업에 몰입한 끝에 도출된 잠정안을 가지고 주요 업무보고서 2쪽의 추진경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본청 내외의 관계관 회의와 교육정책자문기구,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교사 대상의 여론 수렴회를 거치면서 자체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교육감의 교육경영철학과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특성 요소들을 감안하여 보고서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지침은 수정 보완하면서 나머지 23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키로 하고 지난 5월 7일 우리 교육청의 자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각급 학교에 즉각 파급함은 물론 지난 5월 14일에는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CEO로서의 학교장의 자율경영 의지를 독려하고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화는 모두 3단계로 추진됩니다. 금년 5월 말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는 불합리한 지침정비 단계가 제1 단계이며, 이번에 조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2 단계는 6월 말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여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관의 권한이양 또는 위임하거나 개선하는 단계로서 모두 13건의 법령이 개선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조례나 교육규칙을 전면 재정비하는 단계로서 교육감 권한 행사 중심의 조례나 규칙을 단위 학교장이나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업은 올 6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추진흐름도를 원활히 관리해 나가면서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우리 교육청 전담 T/F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교 자율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자율화 여론수렴을 위한 전용사이트 개설을 권장하는 한편 이번 조치에 따른 일선학교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자율화의 본뜻이 결코 변칙이나 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장학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 국정 방향의 토대 위에서 내실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추구해나감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교육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께서 교육청 행사 참석 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추진경과를 설명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회 인원이 160명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T/F팀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그 이상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여론수렴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정의 흐름상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경과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을 가지고 이 계획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심은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안문제를 하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한미 쇠고기 문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우리 제주에도 학생들 간에 촛불시위 독려하는 문자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먼저 짚고 원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특별한 대안을 따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남진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대충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대안이라고 구축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해야 할 국민 정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로서는 생활지도 차원, 또는 학생의 인성지도 차원, 안전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이 불법적인 집회에 휩쓸려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심지어 촛불문화제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노파심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 대응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미비된 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지되는 것이 23건, 수정·보완이 6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이번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한쪽에서는 학교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사교육비만 늘게 됐다며 자율화 철회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물론 아무리 잘해도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 의견을 경청한 것이 3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3회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의 있는 자세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다양한 단체의 상징성을 갖는 그런 분들이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참여인원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추진계획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학교 자율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맨 먼저 CEO로서의 학교장의 자율 의지, 창의적인 학교 경영 마인드 정립, 그다음에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인자들, 우선 법제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이런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의사 결정 체제를 만들어 가는 노하우와 풍토가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지적하는 사항과 학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염려하는 사항들이 아무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교육청이나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교육 관련이라든지 부처의 부패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은 전국 수준이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가 생각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번 발표했을 때 전국적으로 청렴도 1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그러니까 감사시스템의 미작동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교육정책이라든지 기획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책무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왜곡된 학교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는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곡된 교장 승진제도, 다시 말해서 교육청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적인 교사가 되지 않는 한 승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확대해서 학교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선생님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문을 보니까 학부모들은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보충수업이라든지 야간자율학습 실시는 학부모, 학생에게 모든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밤 10시라든지 11시가 되어야 자녀들이 집에 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여학생 성폭력이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여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이런 면에서 더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단단히 갖고 계십니까? 만약 조치를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선 이번에 발표한 29개의 기본지침을 중심으로, 아까 기조 발표문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현장의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법제적인 시스템이나 장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꼭 29개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도 그 주변에 관련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학교자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많은 것이 위임되었다고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장이 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의사결정 과정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영역까지도 창의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현장지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 또는 행정지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요, 또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단계의 조치일 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계획 조치가 이루어지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더 귀를 열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든 이번 취지가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 더 작게는 학교자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 차원의 기본 규제에 저촉되거나 관련 법률,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최대한 모든 방법을 열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부모 중에도 아주 환영하는 학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하나로, 어떻습니까? 도민설명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도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은 아닌데 즉석에서 김 위원님의 제안을 들으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민과의 간담회를 금년에 3년째 6개 지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지난 13일 첫모임으로 남원지구에서 한 바 있는데 거기서 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조언을 주신 대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남은 다섯 번의 회의에 도민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도민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장 주도의 학교 간 성적 경쟁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한 전제라고 할까, 그런 표현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장 주도’라는 말이 어차피 의사 결정의 정상 구도에 있는 학교장이 그의 경영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 학교 공동체가 얼마나 참여했느냐, 또 그 과정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지 교장이 주도했다는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단의 요소를 학교공동체가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있는 저희들도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라고 했더니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이번의 학교 자율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게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가중은 물론 공교육의 파괴, 또 학교의 학원화만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는 사실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견해를 가진 목소리 높은 그룹들과 독대해서라도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대시를 하면 툭하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영어 공교육 대책을 발표했더니 사교육으로 내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사교육을 학교시스템 속으로 흡수하려는 의도인데 이렇게 의도가 정면에서 곡해되고 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 부분 규제에 길들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제를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자유롭게 경영해 보도록 하는 이 선한 조치가 왜 이렇게 오해에 부딪치는지, 그러면 계속 규제 상태를 지속하라는 뜻인지 반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데, 이를 테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의 본 취지가 특기적성 분야만 프로그램으로 삼도록 했던 것을 규제를 풀어서 이제는 교과영역도 다뤄도 좋다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계적 차원에서 영리 단체의 허용은 하지 않지만 영리단체 소속일지라도 개인 자격으로는 개별 프로그램은 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배경은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강사 인력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사교육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데 마치 사교육 시장을 학교까지 끌어들여서 학교도 사교육 시장화하는 것처럼 매도를 해서, 참 어떻게 직접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저 나름대로 학부모들과 면담한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이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교의 진정한 자율화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어떤 법제화, 이런 법제화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자치를 통한 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공교육이 튼튼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자율화에 대해서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를 수정 내지 보완하고 23개를 폐지하고 있는데 16개 시도에서, 교육부에서는 전부 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충남, 부산, 강원도는 8개 내지 10개 정도 수정 내지 대체해서 폐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보다는 덜 지침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6개만 하고 나머지 23개를 폐지하는데 이 말은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도나 서울, 강원도는 큰 도시 아닙니까? 그보다 우리가 더 많이 폐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29개에서 23개를 폐지하고 6개만 수정하는 것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번 대책을 확정짓는 과정에 타 시도와 정보공유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도는 일단 발표를 하고 보니 너무 폐지영역이 좀 인색했다 이런 자평을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제가 전국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수량적으로 더 많이 폐지한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 빼고.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저희보다 수량 상으로 많이 폐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가 오히려 폐지율이 제일 낮아서 10개를 수정·보완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울은 후속조치로 폐지 건수를 더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기에 앞서서 타 시도와 정보의 흐름은 원활히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폐지하자, 덜하자, 어느 시·도만큼 하자 이런 한계나 전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 이렇게 23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서울, 경기, 강원……. 사실 우리 정책국장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울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부산이 우리보다 덜 폐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은 좋습니다. 단위학교에 모든 재량권을 줘서 그 학교의 환경과 그에 따라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29개에서 23개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더 수정·보완하면서 3단계로 5월 말, 6월 말, 7월 말 하듯이 폐지를, 그대로 해서 솔직히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공고한 내용 외에도 없어도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폐지할 수도 있고, 해 가면서 보완도 하고 폐지해야지, 다른 데는 거의 10개 내지 9개, 8개, 7개 전부 살려서 하는데 충북하고 몇 군데를 제외해서는 우리가 많이 폐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한 곳입니다. 정보면에서는 타 육지보다는 떨어지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한 10개 정도 살려뒀다가 시행해 보니까 학교장의 역량이 모자라고 교육공동체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중에서 4개를 더 폐지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했다.
그 정도 하고,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학교장의 재량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학부모 의식, 학생 의식, 운영위원회 의식, 교육공동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학교의 운영상태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특화활동도 달라지고 모든 수업들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10개 시도가 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살리고 충북도 살리고 충남, 경기, 부산 전부 살리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폐지해 버렸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기본이다 하는 것은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우리 교육당국이건 왜 모르겠습니까?
폐지해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살려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다시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16개 시도에서 10군데가 대체적으로 수정·보완해서 살리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만 따라서 폐지시켰다. 이런 중요한 것은 살려놓고 정말 불필요한 것,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만, 기왕 발언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에 16개 시도에서 13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 한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저번 TV토론회도 잘 시청했습니다마는. 잘하면 보통반, 심화반으로 나눌 수 있고 성적이 좋은 아이, 성적이 처진 아이 이렇게 해서 갈등도 날 텐데 이것이 정말로 잘 시행되려면 학교장의 재량이라든가 학교의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설 유명학원의 강의를 받으려면 한 과목에 23만 원, 30만 원 하는 것을 학교에 유명강사를 유치하면 돈 1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해서 돈 없는 학생도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수준별 수업,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오히려 학원비, 사설학원비가 공교육을 통해서 더 절약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교육부 방침이고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방송에도 보면 거의 다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북, 부산, 이런 데 보습학원, 큰 학원이 아니고, 보습학원에서 전부 학원장이 반대해서 우리는, 이제 핑계는 공교육에 사설학원이 들어가면 공교육의 내실화는 깨진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인데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놓으면 우리 학교는 이 과목만큼은 유명강사를……, 실력이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장의 어떤 지침이 없으면, 우리 학교는, 학부모끼리 말하는 자리니까. 다른 학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만 잘하고 우리는 딱 해서 전부 다 학교장에 너무 맡기는 것은 어쩌면 교육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기는 살리는데 세부지침에 어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안 하면 말이 많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간단간단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정리 삼아, 폐지다 수정·보완이다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폐지라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려야만 좋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정책과 몇 호 몇 호에서 이것에 의해서 추진하면 된다. 전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교육부의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를 가져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운영기본계획은 교원연수운영 기본계획 통보 양성과 전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말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사립하고 공립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녕고등학교와 제주일고 다를 겁니다. 오고, 대기고도 다를 것이고.
저번에도 평준화해서 말썽이 많은데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이거야, 학교장이.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세부, 폐지를 시켜도 세부지침을 다시 한번 보완해 둘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하면, 여기 2005년도 초등교육 주요 업무계획 협조, 중등교육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이것에 근거해서 폐지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는 약하다. 왜냐 하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할 때는 아무리 학교장 재량권이, 학교는 리더십이 강해도 분명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나중에 2, 3년 있으면 제대로 정착해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잘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맡겨보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이나 단위학교 이 사람들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말은 이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보완해 둘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지 정책국장님이 답변한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론수렴을 각계 교원단체라든가 교사, 학부모들한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론 수렴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즉,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목에 대해서는 찬반이라고 할까, 긍정·부정이라고 할까, 서로 격론을 벌인 부분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의 지침들은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또한 사실이고.
○고충홍 위원 수요 대상자가 학생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학생들한테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동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수업, 또 수능 끝난 다음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 여론 수렴에는 정작 수요자인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여론 수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학생들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의합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게 빠져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덧붙일 것은 저희들이 각종 여론 수렴 기회를 알려드릴 때 동료 교사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충 파악을 하고 나와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고 부연설명을 하면서 여론수렴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정도 가지고 학생들의 여론 수렴을 했다고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0교시 수업은 금지한 내용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아침 일고여덟 시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율학습은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금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율학습이 금지 대상은 아니고요. 보충수업이라든지 정규수업이라든지 정식으로 하는 시스템적인 수업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해서 금한다 이겁니다.
○고충홍 위원 앞서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학교 자율화 추진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꼭 방과 후에만 이런 수업을 할 것이 아니고 오전에도, 또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은 사고·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인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오전에 하고 싶다. 또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학생들은 오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서 별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오전이나 오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보충수업이라면 본인이 참여 또는 불참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수업을 받지 못할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했으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문제라면 학교 정규 일과라든지 보충수업의 일과운영표를 학교장 중심으로 교직원이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학생대표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자율로 하도록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권장하는…….
○고충홍 위원 권장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어느 수업은 어느 시간대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고충홍 위원 오전대에도 할 수 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보충수업은 꼭 오후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오대익 실장님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영어교육도시인데,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당초 기본안이 있는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F/T팀 회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당초 기본안을 근간으로 하되 그보다 더 좋은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립학교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세계적인 좋은 학교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차라리 좋은 사립재단을 영입해서 사립으로 가는 게 좋은 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도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이왕 기본안대로 공립학교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안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결같이 좀 사립 쪽으로 운영의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줄다리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부교육감, 부지사까지 국장급 계속 모이고 하다가 내주쯤에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가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 시기도 아마 2010년 3월 1일 개교는, 지금 그것이 결정 안 됐으니까 1년 정도―저의 생각입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늦춰질 가능성이 보여서 2011년 3월쯤 개교될 것 같은 생각이, 왜냐 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확정 안 되면,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확정된 안은 없고 지금도 정부의 안과 우리 기본안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국무총리실에서도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정부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저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국무총리님이 왔을 때도 세계 최고의 공립학교를 건설하겠다. 그게 엄청난 함정입니다. 제일 좋은 학교 계획을 새로 써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가면 이것으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계획을 짜오라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부에서는 부지도 더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120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1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정규학교로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확정됐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충홍 위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폐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발전기획실이라는 실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실보다도 영어교육도시 담당 부서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확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담당 부서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추진기획단장이 실장으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맡게 되니까요.
○고충홍 위원 실장님은 영어교육 실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발전기획실이 그 영어교육도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맡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담당자, 담당 부서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 계는 그럴지 몰라도. 그 대신 실장이 있고 우리 실 전원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그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고충홍 위원 전처럼 다시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해서―큰 사업이기 때문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좀 보강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때 그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교육발전기획실로 가서 이 조직을 풀가동해서 그렇게 나가고, 아마도 이제 새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강무중 위원 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한 10초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잠깐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부임해서 영어교육도시 관련 회의를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중앙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국장급 회의는 두 번입니다.
○강무중 위원 두 번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강무중 위원 그 회의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강무중 위원 그걸 사본으로 해서 전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일단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실장님, 그것은 도에서 간 거 아니?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도 국장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총리실 그다음 재정부, 국토해양부 다 모여서…….
○강무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영어교육도시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절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이제 영어교육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영어교육센터는 원래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립할 것으로…….
○강무중 위원 그래서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도 도교육청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갔다 온 분도 회의 서류는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사본으로, 그걸 봐야 우리도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지, 그걸 사본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말씀 알겠습니다.
대강 말씀만 드리면 회의내용 일체는 대외비로 하고 어느 기관, 그러니까 정부의 여섯 개 기관이 다 갔는데 어느 기관에서든 이것이 발설되면 책임을 추궁하겠다 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게 무슨…….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시겠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유인해서, 회의 서류가 두 개가 될 거니까 갔다 온 두 건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다른 데는 유출 안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대외비 문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조성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2010년이나 2011년이나?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건 확정적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유학이나 연수를 갈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삼 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몇 개월 앞둬서 유학을 보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주자치도에 영어교육도시가 조성이 된다는 것을 미리 국내에 홍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쯤 해야 되는데 전혀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기본안이 새 정부안에 의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이것만 합의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안이 새 정부안으로 바꿔지고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수용,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 + 1 기본안인데 이제는 정규학교로 가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수용했지만, 그다음에 사립·공립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공립은 뭐냐 하면 중국 같은 데는 부지도 주고 건물도 다 지어줘서 사립을 초청하는데 우리한테는 부지만 주고 사립을 요청해서 그 사립에서 집까지 다 지으라면 좋은 사립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립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라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결정되고 확정되면 바로 홍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참는 것보다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울이나 다른 데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이런 게 조성되는 걸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공립학교가 될 경우에 교육청보다도 어떤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 경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로 건설되더라도 기본 건설비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운영한다, 확실하게 새 정부안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를 들어 국제고등학교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세계의 아주 좋은 학교재단에서 와서 운영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단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안 지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건물도 사립재단을 유치해서 거기서 짓게 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고충홍 위원 위탁 경영할 경우 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기본안을 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위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안으로 “이렇게 운영하렵니다. 이 위탁을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만약에 위탁자가 OK하면 좋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조정해서 우리 안과 그 위탁자들의 조정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저희들하고 관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의 부서에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나 교육청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영어교육도시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완전한 그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도 안 하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건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교육과학부에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용역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7,100만 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과업지시서가 완성되면 6월부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현재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은 방향이 안 잡아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만약에 용역이 들어갈 때 제주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치, 아니면 내국인 유치라든가 영어 가능한 자를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감안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용역만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계획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대체로 이런 것을 감안·참조를 해서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JDC에서 그런 용역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용역은 학교 운영을 어떻게, 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작은 용역이고요. JDC에서 벌써 제주자치도 영어학교에 올 사람까지 다 지금, 오고 싶다는 희망자 조사, 수요까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거의 완성 단계…….
○위원장대리 지하식 도교육청에서 참고로 알고 있습니까? 몇 만 명 정도 유치를 할 것이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완성되면 우리한테 딱 넘어오게 됩니다, 용역 결과가.
○위원장대리 지하식 JDC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자치도 교육에 같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몇 만 명 정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제주자치도에 유치하는 게 가능하겠다. 제주자치도에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가능한 자, 이런 자들은 어느 정도 인원수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서로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가, 서로 얘기 없이 저쪽에서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몇 만 명 정도는 JDC 용역이고, 예를 들어 국제고등학교에 900명입니다. 900명인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런 작은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큰 용역, 몇 만 명이 와서 초등학교에 몇 명 가고 사립에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은 다 완성 단계에, 도시용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제주자치도 교육에 대한 연계사항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도교육청 공교육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쪽의 인원수만 가산할 것이고 JDC는 교육청과 제주자치도 전체에 대한 용량을 파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수를 생각하고, 뭐냐 하면 우리 공교육은 이 정도 인원수를 하면 교육적인 입장에서 좋겠다. 이런 것들은 상의하고 의논을 안 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지금 알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건 다 결정…….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언젠가는, 금방 알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이거 하나만…….
○위원장대리 지하식 추가 발언입니까?
○고태우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 확인할 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강무중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학교 자율화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고태우 위원 1분만, 아까 실장님이 대답했으니까 간단히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426만㎡인데 120만㎡를 추가로 더 넓히고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그리고 영어 전용학교 12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지금 총리실에서 검토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니, 숫자는 마찬가지인데요, 초등에서 고등학교로 늘어납니다. 초등 줄이고 고등학교로.
○고태우 위원 그리고 그전의 학제가 1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초등 3년을 6년제, 중학교 3년제로 해서 정규학교로, 예전에는 과정이었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1 + 1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정규학교로.
○고태우 위원 그리고 학교 경영을 재정적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한다고 아까 말을 했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고태우 위원 민간위탁, 그리고 영어교사로 내·외국인 2만 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 그것은 아까 JDC에서 하는 거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지원센터는 처음부터 하는데 이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 뭡니까? 민간위탁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 다는 말고 국제고라든지 초·중등 공립학교, 사립은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 다 민간위탁 해 버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고생해서 민간위탁으로……. 아까 세 번째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립으로 하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2대에 거쳐서 하는데 처음에 공약사항이 국제고를 설립하겠다. 우리가 국제고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됐습니다. 1 + 1과정에서 정규학교로 해서 6년제, 3년제 하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실장님 고생하고 홍보비 주면서 갔다 왔다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우리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탈피해서 재정적인 운영비를 교육부에 가서 따와야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지, 교육도시는 제주자치도만입니까? 제주자치도가 땅을 내놨으니까.
실장님은 공립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겠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심부름꾼 하다가 학교 만들어지면 싹 가버리는, 이런 교육청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 말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경영하고 재정 우리 교육청만 돈 냅니까? 우리 지방재정만 냅니까? 공립학교 운영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만 돈 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국가가 운영비를 안 대준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달라고 하고 우겨서 민간위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실장님이 실무담당 실장으로서 이런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안이라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2011년 날 것을 지금부터 민간위탁 한다고, “우리 교육청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실무 실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지금 승인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할 때 대외비입니다. 뭐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이따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연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저 강남진 위원입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여섯 개 수정 항목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분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지 학교 같은 데는 학교 여건이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정말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교 재량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될까, 참 염려스럽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자율화 조치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분들 중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교육의 인적·물적 여건이 완전히 다 갖춰진 후에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프로그램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쉬운 대로 가령 3학급을 가진 학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할 때 3학급 학생들을 다 밖으로 불러내면 3학급 교실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교실을 가지고 수준별로 학생들을 편성해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그 교실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 이론으로 이 문제를 저희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실무 교장으로 있을 때 해 봤더니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주시내 중학교 제가 근무했던 데도 학생수가 1,0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수준별로 해서 학생들 교실 전부 빼내고 여기는 수학, 여기는 영어반, 들어가시오 했을 때 학생들이 10분간에 이동을 못해요, 왕왕하다 보니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전부 빼고 담으면 숫자는 맞겠죠. 이게 정말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고심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관리 차원에서도 이를 좀 더 개선하려는 정책을 할 겁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속된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면 10분 어간에 애들 화장실 이용해야 되죠. 그다음 가방을 들고 자기 교실로 이동해야 되죠. 이게 10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반에서 그대로 수업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오다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성공이 아니라 더 엉클어뜨리는 그런 역효과도 염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보니까, 페이지 16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제가 개별적으로도 두 분 과장님께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지금 농촌 학교를 살펴보면―도심지 학교는 좋습니다―방과 후에 학원도 갈 수 없는 지역의 농어촌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생들. 읍 소재지 정도면 학원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자율 출퇴근제, 탄력근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시 되면 선생님들이 빠져 나옵니다.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한다 말입니다. 학부모들은 농사일 갔다 와서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은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때에 학교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붙잡아서 방과 후 활동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제가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시로 교육을 위해서 이동하는 인구도 어느 정도 정착시킬 수 있고 살기 좋은 교육제도를 농촌에도 심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컴퓨터교육은 수강료를 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만큼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컴퓨터교육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는 데 퍼센티지가.
컴퓨터교육 어떤 학교에 보니까 작년에는 지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를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컴퓨터교육 받는데 10%만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과장보다도 방과 후 교육 팀장이 답변을 하면 실무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침 오늘 출장이어서…….
○강남진 위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지원 액수를 좀 더 늘려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닌 다른 도구과목의 방과 후 지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그래야 우리 아이들 기초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심도 있게 걱정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니까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 지침인데 정규수업 전 수업금지라고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충수업은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0교시 수업이니 그렇습니다.
보충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침에 8시부터 보충수업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방과 후는 가능한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0교시, 여기서 세간의 사람들은…….
○강남진 위원 정규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니까 학사 지도 지침에서 세간에서는 0교시라는 개념을 빼내 가지고 이슈로 삼고 있는데 0교시라는 용어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왕 나온 얘기로 해서 말씀드리면 몇 시부터 하는 게 0교시냐, 또 몇 시부터는 되고 몇 시부터는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았습니다. 그것을 딱 학교 자율화로 맡기는 마당에 몇 시부터다, 몇 시부터는 되고 몇 시부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상식선에서 요즘 계절이라면 한 8시 정도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가령 8시에 합의를 한다면 그때 정규 1교시를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정규 1교시는 9시부터 하면서 8시는 오후에 했던 보충수업을 올려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학교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서 학교 자율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론수렴회를 가져보니까 그 부분에 의견이 두 갈래로 맞서요. 어떻게 맞서느냐 하면…….
○강남진 위원 찬반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8시로 한다고 하면 8시에 정규교과 1교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에 지각하는 학생이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정규교과를 진행해 버리면 그 학생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나, 그렇다면 굳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양론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진 위원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정말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알찬 성과를 맺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자율화 추진 계획의 한 지엽적인 분야입니다마는 한 말씀 덧붙여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숙형 공립학교 문제는 행정적으로 제가 직접 다루는 분야가 아니어서…….
○강남진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행정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학교 자율화 과제가 아니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죠.
자율화 과정 계획은 아니지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과 옆에 같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는 자율화 추진 계획이 없겠습니까? 더더욱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고 해서 300개 교를 육성하는데 거기에 기숙형 공립학교가 우선 시·군당 1개 교씩 88개 교가 금년에 추진한다는 방침만 정해졌지…….
○강남진 위원 제주자치도내의 현안사안 중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정부에서 일단 8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제주자치도 두 군데 빼면 86개 시·군입니다마는―1군당 1개 교를 우선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5월 말 중에 교육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담당관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부 차원에서 기숙형 공립학교를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그런 게 내려온 게 전혀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나온 김에, 농산어촌 살리기 지원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농산어촌 우수교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1개 군당 1개 교를 육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숙형 공립학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산어촌 우수교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시·군당 1개 교를 선정을 하되 꼭 농산어촌 우수교의 연장선상에서 그 학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1개 군당 1개의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자율학교 운영처럼 자율권도 많이 주고…….
○강남진 위원 자율권 많이 주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자율권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지어서 그 기숙사를 소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사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진 위원 되는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솔직히 말해 교육부의 회의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회의 자료를 배포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설익은 정책이 회의 자료로 잘못 나가면 언론도 있고 하니까, 회의 자료를 배포를 안 했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방향만 그렇게 결정 됐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 지원사업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해당 장학관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혁신복지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입니다.
○강남진 위원 총 액수가 16억 원 되는 것 같은데요?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2007년도가 한 16억 7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왜 못사는 학교를 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선정하지 않고, 시내학교들이 전부 받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으로 인구 25만 명의 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남진 위원 잘사는 데만 계속 지원되니까, 어떻습니까? 농어촌학교에서 자꾸 홀대받는다고 아우성이 나오는데, 장학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교복투 사업의 원래 시작 출발점이 대도시가 양극화가 더 심하다. 서울, 부산……. 가장 먼저 서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라든가, 정부에서 정책수립을 하면서 출발점을 대도시 양극화부터 먼저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전제 하에 출발했기 때문에.
○강남진 위원 이 내용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넣어서, 이것은 불쌍한 농산어촌학교부터 골고루 배분한다. 여기 항목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데 그게 없어요.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예.
○강무중 위원 이거 시청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교육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25만인 시.
○강남진 위원 인구가 해당된 지역에 있는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정해 버렸어요.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그렇습니다.
유치원 3개 이상,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상, 그리고 학생 수가 2,000명 이상,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균 70명 이상,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안타까워하는 점을 앞으로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대책에 대해서 한 20분, 그리고 추가 발언을 해서 5분. 그 5분에 대한 내용은 어제 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느낀 것을 실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추진경과표에 보면 5월 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5월 7일에 발표하고 5월 8일에 각급 학교에 이런 것을 안내하고 그제 설명회를 가졌는데.
정책국장님! 경상남도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5월 9일에 대토론회를 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은 배짱이 좋아서 이런 것인지.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설문조사도 안 해 보고,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4월 28일 협의회, 5월 1일 협의회, 5월 2일 협의회. 우리도 경상남도교육청처럼 느긋하게 발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교육감 지시입니까? 누구 부교육감 지시입니까? 교육부의 압력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강무중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어느 분의 압력도 아니고, 책임이라면 제 책임에 속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도 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오늘 5월 16일인데 오늘 발표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5월 7일 발표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것처럼 너무 서둘지 않았나 하는, 너무 빨리 발표해서 이런 질의를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부교육감이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은 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의 첫 교육위원회 회의 시 인사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대책이 초·중등교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책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주의 초·중등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일취월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서 취임인사를 할 때 이런 용어를 집어넣고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이겁니다.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29개 각 항목에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서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 총 1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수에 설문서를 보내서 설문을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협의회만 했다.
아무리 결정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일련의 전반적인 수렴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적어도 일선 교장단에게는 설문지를 보내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획이 나가면 학교에서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 확대로 시행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거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민감하게 작용할 사항은 사전 예고제, 또는 시범제를 통해서 충분히 적응시간을 제공하는 탄력적인 운영방식이 학교에 내려 보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어제도 일찍 개회식 현장에 가서 사립 교장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단위학교에 학교마다 자율권은 이렇게 부여됐지만 자율과 권한의 강도와 변화를 놓고서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자율성과 권한을 위임받는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생각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또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 자율 쪽으로의 결정 문제, 이것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다. 다른 학교 해 가면 눈치 보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줍니다. 또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사운영을 하라. 이 내용도 과연 차별화된 학사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시각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처럼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운영 참여 확대, 이것을 놓고도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시킬 것인가. 확신이 서지를 아니한다. 이들 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면 여러 단체들을 참여시킬 텐데, 이런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학교장이 갖고 있는 권한마저, 교육에 대한 고유권한마저 침해당할 것이 아닌가, 훼손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장은 이런 말도 합디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개념적이다. 실천 방안이 상당히 모호한 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한참 시행착오를 거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처럼 학교장 대상 ―그제 5월 14일입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이것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일회성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고 학교장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탐라교육원에 한 2,3일 동안 연수를 실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분야별로, 지금 6개 분야입니까? 여섯 개 분야면 하루에 두 개 분야씩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오전동안만 하든지 편리하게, 1일차는 교수학습평가, 교원, 이렇게 둘씩 묶는다든지 해서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시급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각종 분야의 항목들에 대한 개념은 이것이다 하고 질문을 해 봐라. 우리가 답변을 하겠다. 또 우수사례도 소개해야 될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서울의 A라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디 허튼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장 대상으로 탐라교육원 같은 연수기관에 입소시켜서 연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방안을, 비단 탐라교육원 연수형태가 아닐지라도…….
○강무중 위원 아닐지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그제 오후 몇 시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의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학부형들의 얘기를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남진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단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3단계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단계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2단계는 우·열반 아닙니까, 수학에? 우·열반. 3단계 하면 상반·중반·하반. 만약 여섯 개 교실이 더 있다면 상에 A반·B반, 중에 A·B반, 하에 A·B반. 이렇게 하면 아이들 학력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룹이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부형들은 “학교에 가보면 교실이 좁아서 하는 판에 무슨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겠느냐. 3단계도 안 된다 이거야. 2단계다. 2단계는 뭘 말 하느냐 잘하는 아이 반, 못하는 아이 반. 이렇게 된다.” 학부형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장선생의 연수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앞으로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예산 100억 원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교실들을 많이 지어주겠다. 중학교에도 지어주고 초등학교에도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뒷받침 아니 한 이런 계획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은 수강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무서워서 못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학사 지도 지침입니다. 아까도 강남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행은 정규수업전과 19시 이후 보충수업 금지. 수정안이 이겁니다. 정규수업 전 수업금지. 그러니까 정규수업 전에만 수업 금지한 것은 정규수업을 금지하라는 것이냐, 보충수업도 금지하라는 것이냐?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모두 금지하라는 것이냐?
국장님은 정규수업만 금지하고 보충수업은 아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자구적으로 정규수업이다, 보충수업이다 분할해서 해석하려고 든다면 상당히 답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기본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일과운영표는 얼마든지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정규수업 전에만 수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용어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혹시 여기에 담당하신 강영종 장학사님 나와 계십니까? 없으면 누가 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기 학사지도 지침에 교과 보충수업과 특기적성교육이 합쳐져서 방과 후 교육활동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국장님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교과 보충수업,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과 보충수업 들어갑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기본이고요.
○강무중 위원 학사지도 지침에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방과 후 교육활동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은 폐지 안 했느냐 이겁니다.
27쪽입니다. 이것은 담당 장학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방과 후 교육활동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보충수업이면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도 다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수업 전 수업금지, 이거 보충수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또 수업 후에 보충수업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제적이고 획일적이 아니냐?
국장님!
나중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북교육청은 0교시를 허용했는데, 왜 충북교육청에는…….
충북교육청이 민선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은 날 당선됐습니다. 똑같이 민선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교시 허용했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무중 위원님!
0교시라는 개념은 공용어도 아닐 뿐더러 0교시를 허용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정책의 차이인 것처럼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시로 본 겁니다, 보충수업으로 보지 않고. 1교시 전에 특별교시로 본 겁니다. 0교시라는 말 저도 안 쓰겠습니다. 그것은 전교조에서 특허를 받아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쓰다가 벌금을 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교시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으로 선출된 충북교육감은 0교시를 하자. 아니 0교시가 아니고 1교시 전에 정교시를 하나 둬서 하자. 정교시를 둬서 하자 했는데 왜 우리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저희가 어디를 두려워하고 뭘 의식하고 그러한 결정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우리도 특별자치도 됐으면……. 그러면 6개가 아니고 5개로 줄어들 뻔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견해를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김상호 중등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고려한 것은 이번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심신건강이라든지 인성교육,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이것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보충수업이라든지 또는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는 12시까지도 보충수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식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럼 학교장 선생님이 특히 요즘 같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12시까지 보충해서 등·하굣길을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책임지기는 힘듭니다 하고…….
○강무중 위원 학부모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일선교장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협의회 세 번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설문지도 분석해 보고 연수 장소에 모아서 ‘교장선생님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별의별 질의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고 또 우수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줘야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 그것은 그렇구나!’ 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지. 나는 좀 변형시켜서 해 봐야지.’
그제 14일에 강당에 모아놓고 학교 자율화 대책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화 조치를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의견수렴를 해서 수정·보완할 것은 수정·보완해 나가고.
○강무중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처음 첫발을 딛는 이 순간에는 연수가 필요하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교장들도 불만, 학부형들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몇 시간 했습니까? 2시간 했습니까? 자율화 대책 교장선생님들한테 발표하는 거.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발표는 저희들이 다 했고, 설명회를 가졌고 그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전 교장선생님이 다 모였습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서 질의·응답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 시계 보면서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어제 행사 참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스물일곱 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휴업하는 학교, 또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제9회 전도 사립교직원 체육대회가 오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어림잡아서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 16개 학교, 영송학교까지. 팻말을 다 들고.
이제 개회식이 벌어졌습니다. 대회장이 올라가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안내 유인물에는 교육감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교육감님은 그 대회 집행부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누구 하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감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지금 저한테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회의가 있어서 검사 수검 때문에 못 갔다. 그것을 국장님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결산검사위원장한테 지금 1,000명이 모인 그런 행사장에 교육감도 못 가시고 부교육감 출장 중이시고 실장인 제가, 국장인 제가, 두 분이 답변하는 위치에 있으면 중등과장인 제가, 평체과장인 제가, 그것도 없으면 총무과장인 제가, 어느 과장이라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회자가 개회사가 끝난 다음에 “교육감님은 바쁜 일정 때문에 축사는 못 하시고 나중에 들려서 격려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시스템에 엇박자가 생겨가는 겁니다.
1,000명이 모인 사립교직원 체육대회 하는 데에 축사를 보내지를 말든지, 그렇다고 강무중이가 올라가서 교육감 축사를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붉어져서…….
저하고 강남진 위원님하고 고태우 위원님이 갔는데 우리가 황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연출됐었는지. 거기 내빈들이 앉아있는데 그 표정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또 서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수근수근 하는 소리, 들은 소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 선생님들 1,000명이 모였는데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의붓자식, 이것은 제 개인의견입니다. ‘우리는 의붓자식이다. 소외되고 있다. 증거 해 주고 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한테 가서 ‘나 오현고등학교에 가서 사립교직원 체육대회 하는데 축사만 하고 30분 내로 오겠습니다.’ 어느 예결산위원장이 ‘가지 마라. 답변해.’ 국장님 얘기하면 안 보내 줄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내 달라 하면 안 보내 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결산위원장이 실장님과 국장님은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과장한테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갔다 오라고 말이에요. 평체과장 갔다 오라고 체육하고 관계있으니까. 초등과장 갔다 와라. 어느 과장이든 한 사람은 갔다 오라고.
참,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장학사님은 가셨다고 합디다, 거기에. 그리고 교육청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개회식 끝난 다음에 제가 나오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거기 유인물에 축사만이라도 없었으면……. 축사, 도교육청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오현고등학교에서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사가 빠져버리면 아무도 안 와도 된다 말이에요. 교육감님 사진까지도, 웃는 사진까지도 거기 다 실리고, 축사 다 있는데 읽어줄 사람 한 사람 안 갔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스템에 어떤 말을 불쑥 던지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가 질의시간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9일 오후 2시에는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지난 제248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고경미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