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9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08 . 05 . 19.(월)

제24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03분)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으로 질의하게 된 이유는 법상, 절차상 이 조례안이 타당한지를 우선 물어보고 그 절차가 타당하다면 내부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먼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담당하시는 분.
   먼저 조례 명칭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가절차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인가하고 승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 승인으로 할 것이냐 인가로 할 것이냐를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상 인가 행위이기 때문에 인가로 하자고 해서 인가로, 저는 승인하고 인가는 같은…….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뜻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같은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다른 뜻으로 보고,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승인입니다, 인가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대한 것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왜 승인을 인가라고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승인하고 인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부터 우선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이유를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 제3항의 조항에 보면 외국교육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시설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딱 못 박혀 있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정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도 조례 조항을 가지고 심의한 회의록을 오늘 제가 봤습니다. 해서 시설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도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그래야 당연히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절차가 생략된 이 조례안이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원안에서 내용은 누가 발의를,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수정안 자체도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수정안이라야 되는데 그 수정안이 그 기준에 전혀 없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실무진들 다 계시니까, 이거 조례 제정입니다, 개정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는데 우리 의회가 선뜻 이거 가결합시다. 의결합시다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보면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모든 설립기준이라든지 승인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만든 수정안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하나도 특별법에 영향을 받을 만한 완화 조치가 아니 되고 모법에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닌 기존에 있는 전국과 통일된 기준만 그대로 옮겨 놓고 이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용이!
   이게 어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 또 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상정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든지 반론이 계시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아까 승인하고 인가는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인가가 있는데 허가는 행정법상 금지 해제이고, 인가나 승인은 형성적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그래서 학교 설립 같은 것은 인가, 또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하고 인가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법상 쓰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현재 일단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거쳤습니다. 거쳐서 조례안은 지금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수정·의결하는 것은 입법권이 도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를 보임) 과장님, 이게 지난 3월 20일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상정 안건명을 보십시오. 설치기준 및 승인인가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지, 상정 안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심의 기준이라든지 승인절차에 대한 것만 거기서 정하게 됐다 이겁니다. 조례안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원회의 안건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은 아마 그렇게 일단, 제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같은 조에 개정을 하면서 제6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개정된 게 아니고.
○강창식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다음에 조례는 제3항에다가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조례안을 일단…….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치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라 이거라.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설 기준만 만들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어느 시설 기준에 의해서 수정시켰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쳤을 경우 수정안을 그것에 부합하게 만들었다든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기관의 설립기준 및 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아니고 제3항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3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일단 조례안에 설립기준하고 승인절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만든 것으로…….
○강창식 위원   문제는 이 타이틀 자체가 조례안이라는 것을 빼면 됐습니다. 쉬운 얘기로 회의의 안건 대상 하면 ‘조례안’이라는 말은 빼고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 이것만 하면 이 회의록이 맞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할 수 있다. ‘에 관한 조례안’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심의 안건 해 가지고. 그리고 질의·답변 한 것이 전부 몇 조는 어떻고, 몇 조는 타당하고, 몇 조는 어떻고, 이것은 전부 조례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절차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을 보고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맞느냐 했을 적에는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해석하는 거와 과장님이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강창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다가 저희들은 조례안 심의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설립기준하고 승인절차가 조례안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거쳐서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하고 토론을 하든가…….
○강남진 위원   종결이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지하식   정회를 합니까?
○강무중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3항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 승인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기준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규정 및 이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고 있어 상위법에 있는 사항과 중복되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외국의 설립기준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방금 강남진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및인가절차에관한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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