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0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8 . 06 . 23.(월)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점유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업무추진 차 서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며, 앞으로 추경 및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상히 질의하여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심의에 관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개시에 따라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의 향후 추진계획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은 200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5,771억 원으로서 세입결산액 5,807억 원, 세출결산액 5,177억 원, 이월액 345억 원, 불용액 249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여 오던 불용액이 2007년도에 4.3%로 증가한 주요 요인은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 소요액 미부담 등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유보되면서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이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교육감 선거관리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의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를 작년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서·논술 교육, 외국어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영어교사 해외 연수,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교육의 기본인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실시되었던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100억 원의 평가보상금을 2007년도에 집행하였는 바 일선학교 교수·학습지원 사업, 외국어학습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여러 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에 주력하여 특기·적성교육 및 보육교실 운영,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제공,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 또는 잘못한 점을 가려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5,807억 5,907만 9,000원, 세출 결산액 5,176억 9,2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30억 6,638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85억 6,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30억 6,683만 8,000원이 되겠고,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5,809억 4,22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5,807억 5,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으로 1,937만 7,000원, 미수납액이 1억 6,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71억 8,324만 원, 지출액은 5,176억 9,2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45억 207만 7,000원, 불용액은 249억 8,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71억 8,324만 원 중 4.33%인 249억 8,892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발생 원인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이용·이체·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으로서 예산액 1,122억 9,754만 4,000원 예산 중 전용금액은 1억 7,734만 3,000원을 감액시키고 증액하는 전용을 하였습니다. 밑에 예산전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이 10억 4,762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0억 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원인은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학교 시설물 피해 긴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2억 1,343만 9,000원, 지출액이 18억 71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45억 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명시이월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사고이월사업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 143억 941만 1,000원 당해연도 중 증감액으로 발생액이 9억 8,701만 1,000원, 소멸액 5,296만 원, 당해연도 말 현액은 152억 4,346만 2,000원이 되겠고, 채권은 대부분 대여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전년도 말 현재 214억 80만 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중 증감액은 상환 소멸액이 174억 1,000만 원이 되겠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9억 9,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 1조 124억 3,570만 3,00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41억 6,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65억 9,7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회계 제도 개혁과제로 채택·추진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555억 4,216만 원, 총 자산 중 부채는 59억 4,109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496억 106만 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5,443억 4,616만 원, 비용은 4,812억 7,926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630억 6,6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해 저희 집행부 나름으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꾀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행정국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71억 8,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809억 4,200만 원에 수납액은 5,807억 5,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97%이고, 불납 결손액이 1,9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결함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771억 8,300만 원에 대한 결산액 5,807억 5,900만 원의 차액은 35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국고지원금, 비법정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수입 등 세입결함이 4억 3,500만 원 발생했으며, 세입 초과 40억 1,100만 원 중 예금이자 수입 차액인 6억 900만 원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3억 4,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일부 학교의 경우 100% 수납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수납 학교에서 벤치마킹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업료의 채권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임을 감안하여 기간 내에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재산 임대료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과년도 수입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7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771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인 5,176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9억 8,8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5,771억 8,300만 원의 4.33%인 249억 8,800만 원으로 2006년 불용률 0.7%인 34억 1,000만 원보다 3.63% 증가 하였으며, 이는 계획변경 및 취소 50.3%, 집행잔액 37.2%로 전체 불용액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50건이며 예산현액 198억 5,300만 원 중 48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49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동 재원을 사장시켰고 이로 인하여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져 학교 현장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 편성 사업 4건, 제1회 추경사업 3건, 제2회 추경사업 48건, 제2-1회   추경사업 10건 등 총 65건에 306억 100만 원으로 대부분 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고 있으나 2007년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총칙에 따라 편성된 간주처리 예산으로 대부분 시설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어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42건에 216억 5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77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로 11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27억 6,1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이월사업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가칭 “신하귀교” 신설 사업 등 4개 사업 117억 6,700만 원을 전액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학교설립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학교는 확실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설사업입니다.
   2007년 도교육청 시설사업비는 총 예산 5,711억 8,300만 원의 15%인 869억 7,700만 원으로 이중 49%인 423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1%인 446억 2,500만 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또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제2-1회 추경예산을 간주처리하면서 중앙여중 시설사업은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교육청은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상사업비 또는 시설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련 사업은 예산액이 18억 6,200만 원이고 이중에서 1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30%인 5억 6,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수 결함 항목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립 등은 매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학교 신설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확실한 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며, 또한 불용액이 30% 이상 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수수입은 자체 수입이 8.1%이고 대부분 의존수입이므로 안정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의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일부 학교의 경우 100% 수납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수납 학교에서는 벤치마킹하여 미수납이 줄어들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서 총칙에 따르면 목적 지정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교부된 대정고 다목적실 신축 및 음악관 증축 외 11건 특별교부금 81억 3,200만 원 중 대정고 다목적실 신축 및 음악관 증축 외 4건 47억 8,300만 원을 2007년 제2-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간주처리하여 2007년 12월 28일 확정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고, 자율학교 선진학습기자재 확충 외 6건, 33억 4,200만 원은 세입 조치만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어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기능이 누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조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강남진 위원님 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나 결산 제안설명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학교 설립 관련 불용 현황인데요, 우리 교육청 중장기 학교설립계획 수립이 잘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은 학교 설립이기 때문에 시교육청 업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지를 확보하는 의무를 해야 하는데 그간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하나 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도출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마는. 교과부로부터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학교 설립 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혹시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사업비 현황, 용역사업의 내용과 사업비의 지출 현황. 과장님이나 누구 이런 자료 있습니까? 2007년도 용역사업 계획 내용과 또 용역사업비 지출 현황.
   다음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나온 세입·세출결산 현황 3쪽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난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두 번째 항, 3쪽에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2007년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현황이 어떻게 됐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이런 양식으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하면 3개년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난에서 모자란 사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된 상황, 예를 들면 폐교가 27개 교가 있는데 4개 학교가 미임대됐다. 왜 미임대했는가 해서 활동한 현황, 상황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운영사업 관련해서, 결산서3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생을 연결해서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멘토링 운영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7,500만 원이 집행되고 무려 43%인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멘토 236명, 멘티 756명이 참가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 멘토링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경예산에 동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 멘토링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에는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김미자 위원님 지적처럼 대상 기간 내에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형편은, 결론적으로 당시 교육부의 특교가 늦게 배정되고 그에 따라서, 여름방학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었는데 집행 결과에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수당이라는 것이 지도 시수와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학생마다 사정이 달라서 시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특교가 늦어지다 보니까, 또 특교가 아주 연말에 이뤄져서 못했고. 또 그것을 이월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같은 사업이 1차 집행됐기 때문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월시키지 못하고 노려보면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2007년 연말에 겨울방학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를 원인 행위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는 다음해 2월 말에 2007년 세출 예산에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불용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번은 이 예산을 불용시킨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지적에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확실한 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느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적을 겸허히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련.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결산서 398쪽입니다.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영어권 국가의 언어습득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따른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한미교육위원단 소속 원어민 교사를 당초 6명 계획에서 1회 추경시 7명으로 확충하여 운영한 반면 서귀포시교육청은 당초 5명에서 4명만 채용해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29%인 3,42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시교육청은 인원을 확충한 반면 서귀포시교육청은 계획된 인원도 소화하지 못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담당국장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직접 집행한 실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보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양해하시면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소관 과장이 누구십니까? 이 사업을 담당한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주무 과는 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정책과장님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사업 현황 내용으로는 서귀포시교육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실무 집행은…… .
   죄송합니다.
   실무집행은 지역교육청이 하더라도 도교육청에 주무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청은 1명을 더 확충해서 운영했고 서귀포시교육청은 당초 5명에서 4명만 채용하면서 예산의 29%인 3,42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서귀포시교육청은 계획된 인원도 소화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부가 보내는 EPIK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자체로 하는 원어민이 있는데, 이 경우 는 EPIK입니다. 교육부에서 한미교육위원단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검토해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 원어민 교사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배치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률 관련입니다.
   결산서 446쪽, 447쪽, 450쪽, 451쪽의 성질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물건비가 1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자본 지출경비가 19억 4,8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가 7.3%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시교육청은 자본적 지출경비가 133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5%, 물건비가 2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과학연구원은 물건비가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경상이전이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로 물건비가 1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낭독한 사항들이 불용률을 높이는 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항들로써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께서 원인 분석을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심도 있는 자체 점검을 해서 2008년도 예산은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김석균 국장님께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출 요약 책 맨 마지막 14페이지에 재무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보다 달라진 양식이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보면 유동부채라는 게 58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14페이지 재무보고서에 보면.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580만 원…….
○강창식 위원   58억 2,200만 원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58억 원이 있는데 8페이지 내용에는 채무가 39억 원밖에 없는데.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8페이지에 있는 채무 39억 원은 어떤 거고 재무보고서 14페이지 있는 유동부채 58억 원은 어떤 것인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14페이지에 나온 재무보고서의 유동부채하고 그 앞에 있는 순수 채권·채무 39억 원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재무관리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용언데요.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라면, 이 재무보고가 작년 12월 31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4/4분기를 12월에 받으면서 내년도 1,2월분을 다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1,2월분은 우리가 미리 당해연도에 다음연도의 것을 당겨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적인 부채의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재산 선수금, 우리가 폐교 재산을 2005, 2006, 2007, 2008, 한 번에 5년 임대하면서 그 임대는 미리 다가오는 4년치를 한 번에 받았을 경우에…….
   미리 받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말 결산이니까 수업료는 2월 말까지 기위 받았으니까 2개월분은 올해 채무로 하다보니까 8페이지에 있는 채무액하고 14페이지에 있는 부채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14페이지는 은행에서 빌린 58억 원이고,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채무이고, 이 유동부채는 미리 우리가…….
○강창식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14페이지에 있는 58억 원 중에는 8페이지에 있는 39억 원하고 기타 먼저 받은 수업료라든지 선수금 같은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19억 원이 불어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39억 원은 여기에 전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안 된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그럼 2007년도 말 현재…….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포함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포함되고, 그 외에 돈 받은 것은 실지 장부상에 수업료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2월 두 달분이 2008년도 돈이기 때문에 부채 계정에 들어갔다는…….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 수입은 어떻습니까? 자체 수입도 3페이지의 자체 수입하고―세입난에―또 14페이지의 자체 수입하고, 이건 어떻게 다른 수입입니까?
   3페이지에도 자체 수입 해 가지고 총 세입현황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재무보고서라면 최종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 또 자금상태를 표시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체 수입하고 뒤에 총액으로 적혀 있는 자체 수입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보고서에 자체 수익이 훨씬 액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결산서에 보면 이 징수결정액까지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연도 말에 그 수입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수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체 수입도 입학금 및 수업료만 받더라도 여기서 2008년도 1,2월분이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아닌데.
   지금 9억 얼마밖에 안 됐으니까, 자체 수입 수납액이 470억 원인데.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제가 재무보고서의 용어 개념이, 정말 처음하다 보니까 복식부기 용어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인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오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른 보기에 자체 수입해서 수납액, 돈을 다 받았다고 하는 수납액이 470억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총계 12월 말의 재정상태를 얘기하는 재무보고서에는 98억 원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보고서를 만드는데 기재하는 요령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인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이것은 기재하는 요령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우선 49쪽부터 52쪽에 나와 있는 세입에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또 사용료 수입, 예금 이자 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 현액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많게 된 어떤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또 비법정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과년도 수입, 주민부담금, 기타 지원금 등은 예산 현액보다 적게 수납이 돼서 원인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세입에 대해서 예산 현액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의미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어느 건 많고 어느 건 적은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세입 부분은 징수 결정으로 보시면 거기서 미수납 된 것은 덜 받아진 거고 예산 현액으로 보시면 쉽게 말해서 플러스 된 것은 재산 수입 같은 거, 이런 것은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많아졌다면.
○지하식 위원   이런 결과를 제가 봤을 때 구분을 해 보니까 어떤 쪽은 현액보다 많게 되고 어떤 쪽은 적게 수납되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수업료 및 수수료 같은 것은 적어집니다, 덜 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 수입 같은 거나 다른 이자 수입 같은 것은 우리 예산보다 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중에서 국고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2,769만 9,000원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도 약 1억 7,620만 원인가, 과년도 수입금도…….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국고지원금은 웬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농어촌 우수학교인 세화고등학교에 당초 국고로 8억 원을 지원하기로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6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하고 나머지 국고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부분은 증액된 어떤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하식 위원   예산 현액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수입이 안 된 것도 기본으로 해서 예정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고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수납액이 적게 됐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미수납에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미수납도 마찬가지로 여기 관련입니다. 아까 세입 관련이 이상해 가지고.
   재산세 수입 300만 원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몇 페이지입니까?
○지하식 위원   49쪽 바로 거깁니다. 수입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재산세 수입이 3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가 7,200만 원, 또 잡수입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찾아봤는데 과년도 수입이 8,500만 원, 그래서 총계 얼마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미수납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수입 미수납률이 40.8%에 비해서 과년도 수입 미수납률이 80.2%에 이르고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몇 페이지입니까?
○지하식 위원   49쪽에서 52쪽 사이의 세입률을 보십시오. 거기 과년도 수입 보십시오.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과년도 수입 1억…….
○지하식 위원   여기에 보면 미수납률이 40.8%로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 미수납률은 80.2%에 이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 수업료 수입하고 기타 수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금 결산서 52페이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재산 수입은 기타 재산 수입해서 총계 징수결정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억 1,466만 4,000원, 미수납액은 325만 4,000원 2.8%,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합쳤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8%, 그다음 잡수입은 총계하니까 0.2%, 그다음 과년도 수업료 수입은 40.8%, 총계해서 이걸 합치니까 80.2%가 나오던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퍼센티지는 위원님이 직접 계산을…….
○지하식 위원   예, 그렇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하나의 항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계로 말하는데 이런 항목이, 재산세 수입도 마찬가지 비율로 봐서 높게 나타나 있고 입학금도 마찬가지고 잡수입도 마찬가지고 과년도 수업료도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합쳐 보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다. 그러면 왜 과년도 수입에서 수업료 수입은 미수납률이 적은데,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건 많은지, 이런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위원님이 통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타 수입의, 특히 재산 수입에 보면 지금 옛 하천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영락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구 연평초등학교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또 1년 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임대료가 미수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이외의 미납금은 거의 다 폐교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5,952만 3,000원 정도 나오는 것도 다 폐교 재산 미임대료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 구 영락초등학교 임대 건에 대해서 임대료가 장기 연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래서 2006년 12월 31일자 임대계약이 직권해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도 않고 그대로 점유해서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아마 법원에 명도이전 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나가라고 해도 전혀 안 나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좀 듣고 싶어서. 왜 이렇게 연체돼서 오래 됐는지.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영락초등학교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말로 직권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금년 6월 10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명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달라고 해도 솔직히 막무가내입니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는 것은 아까처럼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십사 해서 물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쪽부터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이 5,771억 8,300만 원의 약 4.3%, 그다음 24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210억 7,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불용률은 약 3.6%가 증가하는 등 근래 들어서 좀 보기 드물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불용액이 이처럼 2007년도에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불용액 중에 주요 불용액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신하귀초등학교’하고 ‘이도중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가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에 따라 가지고 출마 예상자를 저희가 4명으로 봤다가 두 분이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일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 추가 확보에 따른 원룸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말로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약 3억 원 정도를 갑자기 이전시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큰 것은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한 60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걸 빼면 아마 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연장되거나 변경되거나, 또 이월되는 바람에 좀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까처럼 사업이 변경되든가 계획이 취소됐다든가 아니면 이월됐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2005년에는 약 0.9%, 2006년도에는 0.7%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만 특별히 불용액이 약 9% 정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물어보는 건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도 추적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동인초등학교’, ‘신하귀초등학교’, ‘이도중학교’ 등등의 불용액 처리가 한 12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쯤 해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심도있게, 깊게 질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보다도 결산 심사는 좀 분위기가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에 대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업의 중요도를 따지지만 결산은 전부 집행한 내용을 가져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사업예산제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산체제가 어떻게 바꿔질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2011년까지는 지금 현 체제로 가고 2012년부터는 전면 복식부기체제로 바꿔집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저는 내년을 기대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만의 어떤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결과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평가가 자세히 나와야 된다. 그걸 가져서 결산심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2012년까지, 2012년 지나면 복식부기로 된다고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도 한 축으로써 숫자가 증감이 되는 것, 비율이 증가되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실천 과정을 거쳐서 평가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 A라는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다시 피드백(feed back) 해서 다음 예산 수립에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 2008년도 결산할 때에는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이 비율이나 금액을 가져서 뭐가 얼마 남았다, 뭐가 어떻게 이월됐다는 것은 과거의 예산 심의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어민 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303쪽 작은 2항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용 주택 매입비로 지난번 2차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2억 500만 원이 집행되고 31%인 5억 4,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원룸주택입니다. 25실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보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읽어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여기 10쪽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세출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 가지고 첫째는 신하귀교 및 동인교 설립에 관계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결산검사위원들, 여기 세무사도 있고 우리 의원도 있고 전문가들이, 여기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지적한 것을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의원이 말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이 열 사람이 모여서 검사한 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분들이 세 번째 지적한 사항이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질의하다가 더 필요하면 묻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 추경예산에―작년 추경예산입니다.―이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업 규모와 물량을, 원룸 하나에 7,000만 원 곱하기 25동 해서 17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5억 4,5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31%입니다. 비율은 큰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매입단가를 5,0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7,000만 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어민 숙소를 가져서.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의 경우에 이처럼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중앙부처에서 다음 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중앙에다 많은 걸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또 사업비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고로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받을 때는 부풀려가지고 받아서 쓰다가 이처럼 5억 4,500만 원이 남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또 보통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산출기초는 다 알다시피 객관적이고 자료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우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이 5억 4,500만 원 반납할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섞어서 쓸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저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부실하고 우리 기관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방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어민은 많을수록, 또 모든 위원님들도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강무중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왜 5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 시키느냐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제가 간추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당초에 우리가 25실을 계산을 하면서 평균 1실당 7,000만 원의 산출기초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체감하듯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한 2,000만 원 가까이 다운돼서 한 5,000만 원 내외면 구입이 가능한 실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적한 25실은 전부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7,000만 원으로 산출했던 것이 5,000만 원 내외로 다운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지, 결과적으로 불용은 불용입니다마는 집행 잔액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국장님 말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30% 정도가 되는 5억 4,500만 원이, 원룸 하나에 7,000만 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중앙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국장님 됐습니다.
   근거를 인용했는데 여기에 개선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세계화 국제자유도시라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분들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숙소마련은 기존 오피스텔 매입에서 기숙사 신축으로의 방향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들이 앞으로 이삼 년 있다 가버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확충이 되면 더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 권고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지적의 상당부분을 공감합니다. 그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합숙소 형태, 기숙사를 별도로 지어서, 이런 형태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교육감 관사 부지를 관련시키는 저희의 검토를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정책도 얼른 결심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전역에 거쳐서 원어민이 분산 포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숙사를 몇 동을 지을 것이며 어디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아니, 국장님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 말씀은 기숙사를 짓지 못하겠습니다, 안 짓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숙사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되 지역별로, 권역별로 기숙사를, 가령 동서남북 4개 지역에 기숙사를 짓는 방안이라든지…….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활용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활용하면 그만둘 정도가 되겠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지금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을 받아들여야지, 어떤 경우에도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관리가 어떻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분들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따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제주시내에는 교육감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허물어 가지고 한 5층, 6층이나 그 옆에 토지공사와 비슷한 층수로 한다든지 해서, 몇 백 실을 한다든지 백 몇 실을 한다든지 해서 원어민들한테 숙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는 한은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원어민 숙소 관계로 해서 교육감 관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의 생활문화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생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어서 기숙사보다는 원룸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원룸하면 우리가 일정한 경비만 지불해 버리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기숙사를 하게 되면 관리인 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작성할 때 도교육청 의견 안 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한테 의견 물었으면 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강무중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여기 1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2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과정이,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걸 가지면 누구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동의합니다.
○강무중 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이것은 아까 정책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원룸으로 해야 한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고 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보다도 몇 가지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 보게 되면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 신설에 대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도지구 같은 경우는 너무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다보니까 불용액이 85억 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토지매입비가 지금 제주시에서 요청한 게 85억 원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정률이 3,40%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매입을 했는데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려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납부 독촉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그리고 하귀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26억 원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신하귀초등학교’입니다.
○김용하 위원   신하귀초등학교도 보니까 토지매입금으로 해서 26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이천 몇 년도까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그때까지는 감소한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인근 학교로 진학시켰다가 학생수가 불어났을 경우에 신설학교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디 구획정리 한다 그러면 학교 세워야 된다. 중학교 세워야 한다. 초등학교 세워야 된다. 이런 발상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옳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지방비 부담 50%,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거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견을 거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지만 법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집행할…….
○김용하 위원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저희들 참작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승인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법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집행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퇴직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처우에 대해서 어떤 주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 같은 경우는 퇴직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퇴직한 분들을 부부 동반으로 연수를 보내 주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이원조직이 되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일선교원, 교장선생님들…….
○김용하 위원   행정직하고 일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행정직하고 교육직하고 같이 부부동반으로 동남아시아권으로라도 보내주는,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교직에 3,40년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같은 퇴직 동료끼리 교육청에서 보내 줄 수 있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일반 행정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가게 되면 일선 학교 퇴직하는 선생님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도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부부가 가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자부담, 그런 뭐가 있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부부 동반 관계로 예산 올랐던 것은 안 할 것으로…….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연말에 불용처리할 것으로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교육청에서 해외교류사업, 자매결연사업 등등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교류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부분보다, 사적으로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항상, 타 기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이런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깊게 얘기 안 해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얼른 답변 않으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 승인받고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명시이월비는 고교 급식시설 확충, 초·중·고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등 67개 사업에 306억 200만 원으로 예산 반영 시점을 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4개 사업, 제1회 추경에 4개 사업, 제2회 추경에 59개 사업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된 내용하고 연말 추경하면서 재원활용 측면에서 명시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명시이월비는 대부분이 2회 추경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어서 이월이 매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사실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하는 것은 바로 1월부터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2회 추경에 전년도 결산 잉여금하고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을 합쳐서 예산 편성하다 보면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나마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무릅쓰고라도 공사하는 실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건수만 말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57건, 2006년도 42건, 2007년도에 67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학교교육 운영을 위해서라도 본예산이나 또는 최소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연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의 교부금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여러 번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것은 대개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부터 6월 초순 사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올라갈 때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의 것을 종합적으로 받고 결정해서 저희들 교부받다 보면 각 시도가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일괄 그 시기에 맞게 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부금을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늦었다고 핑계 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명시이월됐다는 둥.
   제 생각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이월되는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적극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와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미자 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용 관련입니다.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는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제가 질의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전용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실 이런 것보다 그것이 전용될 때는 정말 사업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질의의 주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게 성숙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예산에 명시된 것들을 중점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용 관련은 결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전용은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몇 조 몇 항은 제가 법령을 찾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급여관리에서 총 4건에 1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를 보면 분만 및 휴직 대체 인원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와 교장의 신규 발령, 직속기관 직급 상향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 급여관리인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사전에 충분히 예견해서 해야 옳습니다마는 사실 교원이 이삼백 명만 되어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사천 명 이상 되다 보면 이 정도는 예산운용상 불가피하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인데도―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전용 관련되는 이유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회 추경이 끝나서 6월부터 10월, 11월 사이에 교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추경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추경이 가능하면 하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추경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전용하는 게 타당하고 또 그런 취지에서 전용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앞으로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불용액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100% 불용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남진 위원   119억 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에 혁신마일리지, 혁신복지과. 100%를 불용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해당 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입니다.
   혁신마일리지란 항공마일리지처럼 혁신활동에 대한 점수를 누적해서 그 누적점수가 교육청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한 기준 점수에 합당한 공무원들이 없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96쪽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그냥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지급 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100% 그냥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시 10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회의를 안 하면…….
○강남진 위원   심사위원회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다음 시설과에도 많은데, 100쪽의 교육재정담당 해외 연수, 국외연수.
   국외연수 안 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 참여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해서 남게 됐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 82쪽 보면 국제고 신설 적격성 조사 검토용역.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2,000만 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지나간…….
○강남진 위원   썼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쓴 게 아니고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강남진 위원   100% 남아 있으니까 100% 남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국제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외 제주시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129쪽. 이것은 학교 신설하면서 토지 매입이 안 된 불용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85억 원, 26억 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꼭 이번 추경에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다시 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아침에 학교용지 확보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요구를 하고 받아서 잘 봤습니다. 학교 부지는 특별자치도에서 50% 재원확보하고 교육청에서 50% 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60명 전후한 시골에 영세학교들이 꽤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합학교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식수업을 한다면 수업이 참 잘 안 이루어지겠죠.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강남진 위원   예, 내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관리는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토지, 건물은 시설과에서 담당합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했던 바로 이 책을 보면 투자자산이 약 15억 원. 무형자산이 13억 7,000만 원. 지금 투자자산이 15억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투자자산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이것은 장비대여금입니다.
○고태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학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 무형자산 13억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무형자산에는 어떤 무형자산들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같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무형자산하니까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이해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그에 따른 지적소유권…….
○고태우 위원   아, 지적소유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몇 건 정도?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렇게 1,000원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뭐가 있다 말입니다. 무형자산이 몇 가지 종류 이렇게 했는데 뭉텅이로 하니까, 원래 자료 요구하려다가 지금 결산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산하에 14억 원 정도 있다 는 것은 대단하다.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과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싶고 여기 참여하신 간부공무원들도 다 알았으면 해서.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여튼 투자·무형자산은 많을수록 좋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서귀포는 다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고태우 위원   언제 개관할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지금 내부시설을 조달청에 용역 의뢰해서 설계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12월 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12월 말쯤에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3년 동안 밀려오는데 가급적 빨리 완성해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원래 예산액이 22억 8,600만 원이고 내부체험학습실이 5억 원인데 공모 중에 있고, 이것을 포함하더라도 3억 1,800만 원, 상당한 돈입니다. 이게 불용 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가 설계할 때는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 설계를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다 보니까 조달청단가에서 예정가격을 좀 낮추든가 해서 돈이 좀 남은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3억 1,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상태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고태우 위원   기왕 22억 8,000만 원 했으니까 3억 원 불용처리된 것을 이월시켜서, 자료 하는 것에 많이…….
   왜냐 하면 제주시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서귀포시 외국문화학습관에 기왕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은 3억 1,800만 원도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에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내부시설비는 따로…….
○고태우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등교육과하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하고 교육정책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보고받고 싶은데 알다시피 시간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가급적 불용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외국어교육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알다시피 서귀포, 산남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주는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다 쓰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귀포 의원이어서가 아니고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북보다 너무 모자라다. 그런데 왜 준 것도 불용처리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급여에 대해서.
   아무리 4,000명, 5,000명이어도 모든 것이 컴퓨터에 다 입력되고 몇 호봉이 올라간다 하면……. 그게 아무리 중간에 변수가 있어도 그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실지 불용처리가 2007년도 인건비만 6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61억 원은 잘하면 학교 현장 아주 바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을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서 61억 원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해도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2005년도에는 0.5%, 2006년도에는 0.4%로 전부 1% 미만인데 2007년도만 불용액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2.8%, 행정직원은 2.9%니까 상당한 차이다. 그래서 인건비에 61억 원 차이 나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한 10억 원이면 좋습니다. 그럼 50억 원은 긴급한 데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상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60억 원 정도 남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의회 마지막 추경 당시에 인건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60억 원 남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무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해결된 상태고 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내년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활용하면 새로운 교육환경 수요도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두어둔 겁니다. 몰라서 불용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너무 말을 잘하면, 저도 말을 잘합니다.
   2005년도는 7억 원밖에 안 됐다 이거야. 2006년도는 12억 원밖에 안 됐다. 왜 2007년도에만 61억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앞으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면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 시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투자환경이 연말에 조급하게 하느니 내년 재원으로 좀 넉넉하게 시간도 갖고 기획도 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하나만 더, 이도중학교 학교용지. 이거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충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됐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제 지역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 오해가 있을까 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하귀교, 이게 학교용지 불용액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예산이 반영되었고 또 국비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하귀교 사업은 토지개발공사를 하면서 시행청인 구 북제주군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300가구 이상이 되는 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지정해야 된다―만들어야 된다―하는 법이 되어서 이것을 300가구 이상 2,000가구 가까이 되니까 학교용지를 지정하고, 지정할 적에는 교육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거기 학교용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구북군청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정했습니다. 또 그것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집행하지 아니한 원인은, 교육청의 얘기는 당초 계획보다 시설이 바꿔져서 학생 수가 줄어들까봐서 학교용지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당초 총 1,812세대를 건설하기로 해서 인구수를 5,436명이 입주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1,741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1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입 가능 인구는 5,223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단지 213명의 인구가 줄어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300가구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만들라 하는 법이 되어 있는데 무려 여섯 배나―줄어든다 하더라도―되는 많은 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용지를 살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국고 특별교부금이 안 왔으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기위 와서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 돈을 빨리 집행해서―학교를 나중에 설립하고 안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학교용지만이라도 사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에 하등 걸릴 게 없다 이겁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변명이라 하면 변명이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 예산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위 예산이 국고교부금으로 들어왔으니 이것은 사놓고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 이겁니다. 제 얘기가 억지소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고 감소되는 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사업 계획하는데, 학교 시설하는데 법상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학교용지를 만약 안 샀을 경우에는 분양하는 업체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가기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막상 초등학교가 안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집이 분양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계획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성을 해서 구제주시도심권을 분산시키려고 만든 하귀지구 도시개발계획인데 입주자가 없을 경우는 엉터리 개발사업이 된다 이겁니다. 이 요인은 어디 있느냐? 초등학교가 안 생김으로써 될 수 있다는,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요인으로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하귀도시개발지구에 기위 예산이 있으니 금년도 추경에 이 불용액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의향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답변 들어야죠?
○강창식 위원   오늘 잘 생각하셨다가, 내일 업무보고 내용에 이 문제가 있던데 내일 잘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시든지 그것은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기위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학송 과장님도 내일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 김석균 국장님은 며칠 남지 않아서 이분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신임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인사발령이 기 발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내일 부교육감님이 참석하니까 내일 대답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어서 이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과 다른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백만 단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억 단위로 얘기하면 87억 원에 불납결손액이 670만 원, 미수납액이 4,600만 원 해서 미수납액이 2005년도에는 4,600만 원, 2006년도는 5억 400만 원. 4,6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는 7,200만 원 이렇게 점차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거 계속 증가되는데 대안이 없겠습니까?” 질의를 했더니, 이게 작년 결산할 때의 회의록입니다. 조한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들이 자꾸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 조한신 과장님이 “재정운영과장”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앞으로는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카드로 수업료 결제하는 방법을 의논해 봤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카드는 안 하고 그냥 스쿨뱅킹으로 은행계좌에 이체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카드로 하면 징수율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강무중이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 과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조 과장님이 쭉 얘기한……. 그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그런데 이게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것을 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마치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위원들이 한 말이 실효성이 없게 됐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 부대의견이라는 말과 과장님이 대답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명심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1일 현재 과년도 수업료 미납 상태의 징수율은 99.6%입니다. 12월 31일 현재로 하니까 7,200만 원인데…….
○강무중 위원   2007년도에 99.6%가 아니라 구십구점 일 몇 퍼센트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누기하니까 99.6%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정확하게 올해 5월 31일 현재 수업료 징수율이 99.37%입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99.5%든 3%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급식비 안 내는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낸다 이겁니다. 집에서는 탑니다, 학비도 타고. 이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대의견을 제시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부대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세입 증대를 위한 수업료 징수 우수학교 포상 계획에 의해서 올해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1급지·2급지, 1위, 2위 해서 하반기에 포상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카드로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저희가 카드제를 시행하면 학부모들의 수업료 납부에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까 해서 이번에 교육가신 경리사무관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경리사무관이 은행 측하고 학교의 행정직―행정직은 대부분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카드로 결제함에 있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카드사가 대행해 주면 되겠는데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그 제도를 선호하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강무중 위원   금액으로는 환산 안 해 봤습니까?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간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카드수수료가 0.3%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은행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자 해서 추진하다가 그 사무관님이 올해 교육을 가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되면 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회의록에 그대로 살아있겠는데, 이게 계속 증가가 되는 것, 내년에는 더 많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증가가 별로 안 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증가가 안 됐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금 이것은 과년도 수업료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수납 비율로 봐도 2007년도가 떨어집니다, 2006년도보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과년도 수업료를 올해까지는 받습니다. 이것이 단기채권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미납이 5,800만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는 7,239만 원으로…….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12월 31일 현재가.
○강무중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회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개 년도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장 회의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비를 집에서는 받아가지고 학교 앞 상점에서 다 써버리고 급식비 안 내서 뭉쓰면 다 넘어갑니다. 고등학생들도 수업료 안 내면 졸업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주 속된 얘기로 학생들이 배 째라, 이렇게 뭉써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장회의 때라든지 그런 때는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손액을,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는 연구용역사업비 집행 현황하고, 또 일반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우선 용역사업비 현황을 정책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위탁 연구 용역, 경남대학교에 5,000만 원 주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반영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확정이 되고 학교 건설 모델이 정해지면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늦어지고 외형이 달라지고 하는 바람에…….
○강무중 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구 용역을 했는데 사장되어 버리면 책임을 지고 안 지고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줬던 돈을 회수한다든지, 경남대학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책임행정은 구현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업무의 부실이나 착오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논하기에는 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른 어떤 여건이 변동됨으로써 지나가면 그냥 연구 용역사업비는 유야무야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으로밖에……. 그래서 이것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위탁 연구용역, 제주교육발전 중기 프로젝트 수립 연구용역, 상업계 고교 학교체제 발전방안 수립 위탁 연구용역,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네 가지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가 제주자치도 교육행정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영을 했다면 어느 부분을 반영했는지. 돈의 가치가 반영한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자한테 이런 것을 임의양식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1부 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짐작컨대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정책 현안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발전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새로운 용역과 이미 실시한 용역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 책임 있는 발언일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결산은 정책국 소속으로 됐습니다마는 3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국제고등학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내용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100%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다음 제주교육발전 중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중기 프로그램, 오늘 실무위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거기 이용할 것이어서 용역한 것 이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내일 제가 참석을 못할 것이어서 부감님께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은 일반 용역 계약현황입니다.
   지금은 예비발령이 됐습니다마는 혁신복지담당관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14번입니다마는 24개 용역 가운데 지역교육청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컨설팅 용역을 445만 2,000원을 줘서 했는데 작년 6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했습니다. 2007년 7월 16일에 이 용역이 끝났는데, 이 용역 결과에서 무엇을 얻었고, 또 우리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입니다.
   지역교육청에 혁신 장애 극복으로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혁신 컨설팅이었습니다. 그 결과 혁신진단 해서 나중에 결과 나온 표가 작년도보다 점수가 상향됐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입을 했고 지역교육청은 3단계에서 4단계로…….
○강무중 위원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그렇게 보고서가 왔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예,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메모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서를 하나 정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지역교육청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컨설팅 용역 내용하고, 두 번째는 전화 친절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용역, 세 번째는 행정서비스 현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표를 임의양식으로 만들어서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고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내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몇 초만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소홀에 간주 처리해 버린 것이 있는데 이거 뭉뚱그려서 중앙여중 관련입니다. 7개 사업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간주처리가 된 후에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간주처리해 버렸는지, 이렇게 간주처리하면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중요 재산 취득 받으라는 용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이겁니다. 그래서 개축은 빠졌습니다.
○강무중 위원   개축은 빠졌는데 이거 전부 개축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7조에 보면 개축은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개축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지금 타 시도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지금 법 해석이 시설과장님의 임의해석입니까? 우리 교육청 법무팀에서의 공식적인 해석이에요?
○시설과장 김대원   법이라는 것은…….
○위원장 고점유   저도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증축 및 공작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 증축인데 거기 개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계단 다 새로 만드는 건데 그것을 개축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강무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리고 저도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법무팀 없습니까?
   왜냐, 도청은 이걸 적용하거든요. 도에도 법무팀들이 앉아서 적용하는데 어째서…….
○시설과장 김대원   이런 경우는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법무팀 없습니까? 법적인 해석을 분명히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실무자의 유권 해석이면 안 되고 이거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에게, 유권 해석이라든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부터 10억 원 이상의 예산 관계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시설과장님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법적인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세요.
   지금 생각은 본인의 통상 관례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거죠?
○시설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건축 용어에 보면 개축이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축을 그 자리에 안 짓고 부지가 다르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멸실로 봐 가지고.
○위원장 고점유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광의해석 하면 신축 또는 증축이 되기 때문에 “및 공작물의 설치…….”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법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설과장 김대원   신축, 증축, 개축이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과장님, 지금…….
○시설과장 김대원   개축이 빠졌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혼자 유권해석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원한 대답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또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추가로…….
○위원장 고점유   추가로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안 했었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한테 나눠준, 강무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일반용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성정보에다가―지난 회기 때 정보화 과장님한테 말했습니다마는―3억 3,7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줬습니다, 네 건! 여기 보면 1월에 한 건 주고, 2월에 한 건 주고, 3월에 한 건 주고, 5월에 한 건 주고, 여기 616건은 전부 다 컴퓨터 관련 회사인데, 한 건 따기도 정말 힘듭니다. 저번에도 왜 이 회사만 이렇게 많이 가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 번 따졌었는데.
   총무과장님, 과학기술정보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이 용역 내용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2월에서 연말까지, 3월에서 연말까지, 5월에서 연말까지, 어떤 것은 8월까지인데,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용역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국제고도 5,000만 원인데 자기 개인 돈 5,000만 원 용역 줘 보세요. 얼마나 큰 겁니까? 3억 4,000만 원을 한 회사에 용역을, 이곳이 완전무결하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청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한 곳에 집중해서 주지마라. 이번에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7,000만 원짜리 나오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주면 분야 차트별로 하면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다. 한 쪽에만 해서 한 달에 하나씩 주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만약에 알아도 질의를 안 하면,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GIS 무슨 자격증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2월의 시스템 관리 용역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혜 같다 말이에요. 한 달에 하나씩 용역 따갈 수 있는 막대하고 유능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설정해서 해 달라. 총무과, 과학기술정보과, 중등교육과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간부회의 때 ‘아, 이번에 하면 다른 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비교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 과에서 주다 보니까, 한 달에 하나씩 네 개 해서 3억 3,700만 원을 한 컴퓨터 관련 회사에 줬다는 것은, 아무리 그 회사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뿐만 아니라 아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자료가 아까 강무중 위원이 요구해서 왔기 때문에 용역에 관해서는 이걸로…….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 재정과장입니다.
   혹시나 위원님 말씀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 살까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주무 과는 저희 재정과에서 총괄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금 현재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이 용역 부분은 거의 다 컨소시엄 내지는 저희가 어떤 과제별로 줘가지고 희망자를 공모해서 적격자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말하니까, 아까 2억 1,100만 원짜리 대성정보기술에 줬지만 여기서는 다른 관련 회사하고 컨소시엄이 된다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액수에 따라서 큰 것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컨소시엄 하는 회사도 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컨소시엄 한 부분만…….
○고태우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어느 위원이나 이것을 짚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괜한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확인할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행부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5쪽을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명시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기자재,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사업내용인데, 이거 1억 8,000만 원 알 수 있는 분 누굽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이 답변의 업무는 교육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예산 관계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데 실제 이 사업 현안을 담당하는 것은 국제교육정보원이기 때문에 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원장님이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들어보시고…….
○위원장 고점유   예산부서,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내부 집기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집기인데 1억 8,000만 원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돈이에요? 1억 8,000만 원 어디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우리 자체 예산에서 집행 못했던 것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2007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언제 예산 넘어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작년 12월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작년 12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니, 작년 12월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을 2007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제가 여기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에는 무엇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언제부터 왔느냐, 2005년도 결산서 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2005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5년도에 와서 1억 8,0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또 2006년 추경에서 전액 환원돼 가지고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집행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말이냐, 명시이월, 전액 불용, 명시이월, 집행, 이렇게 해도 예산이 타당하게 집행되는 거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니, 무슨 내용…….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니, 그렇게 쓸 데가 없으면 다른 데 편성해야지.
   제가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지 이걸 제가 여기서 따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명시이월 했다가 전액 불용했다가, 또 명시이월 했다가 집행했다가, 이러니 과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사유는 안 들을 거고, 이것은 끝난 일이기 때문에 좀 적절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이런 기회에 잘 검토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 말씀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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